지난달5일서울이태원에서음주운전사고를내파문을일으켰던문재인전대통령의딸문다혜씨.[문다혜(지난10월18일)]"죄송합니다.성실히조사받겠습니다."사건발생한달,문씨소환조사이후로도20일가까이지났지만지금도경찰의수사는계속되고있습니다.문씨에대해위험운전치상혐의적용이가능한지따져보고있는겁니다.혐의를입증하려면피해자가다쳤다는것이확인돼야하는만큼,경찰은피해기사가치료를받은한방병원을압수수색했지만상해진단서와의료소견서등을확보하지못했습니다.해당기사가서류자체를발급받지않았기때문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봉식서울경찰청장은4일기자간담회에서"위험운전치상부분은(피해자의)진단서와소견서가발급되지않았더라도사고전체내용과피해자의진술등을종합적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이후일부언론에선경찰이피해기사로부터"아프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했다는보도가이어졌습니다.그런데정작피해기사는JTBC취재진과의인터뷰에서"병원에도더이상다니지않고,아프다는이야기도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사고직후에는아프다고했지만,최근들어서는그런말을한적이없다고밝힌겁니다.문씨와피해기사는이미합의를마친것으로알려진가운데경찰이어떻게결론을낼지주목됩니다.경찰은또문씨의불법숙박업소운영혐의에대한수사도이어가고있습니다.문씨는서울영등포구오피스텔건물에서영업신고를하지않고숙박업을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손령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457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캠프가있는플로리다현지연결해봅니다.임경아특파원,지금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저는지금플로리다팜비치컨벤션센터앞에나와있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자택마러라고리조트와차로약10분정도떨어진곳입니다.이곳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는트럼프선거캠프가공식개최한개표시청파티가안에서열리고있는데요.트럼프전대통령역시마러라고자택에서개표방송을지켜보다늦은밤이곳에모습을드러낼것으로보입니다.아직까지이동관련소식이들어온건없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이오늘새벽미시간마지막유세를마치고이곳팜비치로돌아오면서주변도로는일찌감치통제시작했습니다.트럼프지지자수천명이모이면서건물옥상에저격팀이배치됐고요.탐지견이취재진장비를하나하나검사할만큼주변경계가삼엄했습니다.◀앵커▶지금플로리다는개표상황이상당히빠르더라고요.트럼프전대통령이이길것으로예측되고있는거죠?◀기자▶네,플로리다는지난대선까지만해도최대경합주로분류됐던곳이지만지금은공화당강세지역에속해있는데요.플로리다는사전우편투표를선거일전미리미리열어두기때문에개표결과가비교적빨리발표됐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은플로리다를비롯해미시시피와앨라배마,사우스캐롤라이나,테네시,오클라호마,켄터키,웨스트버지니아,인디애나에서승리할것으로보입니다.공화당강세지역들인데요,아직캠프측반응은여기까지전해지지않고있습니다.◀앵커▶트럼프전대통령이선거결과가나오면그결과에대해어떤반응을보일지가관심사인데오늘,한마디했죠?어떤내용인가요?◀기자▶네,마러라고집근처투표소에서부인멜라니아여사와투표를했지요.져도,선거결과를받아들이겠냐는질문에'공정한선거라면승복하겠다는'조건부답변을다시밝혔습니다.트럼프전대통령은오늘선거결과에대해"매우자신있다"며"우리가오늘큰승리를거둘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죠.지금까지해온답변들을봤을때,본인이원하는결과가나오지않을경우승복하지않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지금이곳도긴장감이높아지고있는데요,한기자가선거가끝나고지지자들에게폭력을피하라고요청할거냐고질문했더니맞다,아니다답변대신'그렇게말할필요가없다''자신의지지자들은폭력적인사람이아니'라고만답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플로리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임경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454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제우주정거장에탑재되는코덱스[우주항공청제공]태양의비밀을풀기위해한국이미국과공동개발한태양관측망원경'코덱스'가한국시각5일오전11시29분국제우주정거장에도착했습니다.코덱스는앞으로9일부터11일까지사흘간미국항공우주국의자동로봇팔을이용해ISS외부탑재체플랫폼(ELC3-3)에설치될예정이며,설치후약1개월간시험운영을거쳐6개월에서최대2년간운영한다는계획입니다.코덱스는밝기가태양표면의백만분의1이하인태양대기의가장바깥영역인코로나(corona)를관측할수있는망원경으로,코로나형상뿐아니라온도와속도를동시관측해2차원으로구현할수있습니다.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3456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이번에는민주당해리스후보상황을알아보겠습니다.해리스는모교인워싱턴하워드대학에서개표상황을지켜본다고하는데왕종명특파원이현장에나가있습니다.왕특파원,현장상황어떻습니까?◀기자▶네,워싱턴DC에있는하워드대학앞에나와있습니다.민주당해리스후보는잠시후이곳에도착해개표상황을지켜볼예정입니다.음악소리가들리시겠지만현재는개표시청파티를위해서해리스지지자들이속속모여들고있고주변일대교통은전면통제된상태입니다.해리스가민주당대선후보이자현직부통령이다보니백악관에서멀리떠나있을수없는만큼워싱턴DC에있는모교를선택한것으로보입니다.현재개표상황에서는뒤지고있지만,전국을상대로한출구조사에서해리스호감도가트럼프보다높게나와서아마해리스캠프는잔뜩고무돼있을겁니다.현재해리스후보의정확한위치를확인할순없지만학교주변으로철제울타리가둘러쳐져있고경찰또백악관경호인력이학교주변을지키고있습니다.해리스후보는1986년이대학을졸업했는데인생에서중요한순간마다모교를찾았다고합니다.실제개표상황에따라해리스가승리,혹은패배선언을하기위해대중연설이가능한장소로이동할수도있습니다.◀앵커▶선거당일에도방송인터뷰를했던데요.어떤내용이었는지정리해주시죠.◀기자▶네,해리스후보는오늘아침워싱턴관저에서경합주의지역라디오프로그램과인터뷰를했습니다.먼저,펜실베이니아주피츠버그지역라디오방송에서는"우리는우리를분열시키는이시대에지쳐있다"면서자신은트럼프의'편가르기'정치가아니라통합과포용의정치를구현할거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조지아주애틀랜타의라디오방송인터뷰에선트럼프진영을향해날선반응을보이기도했습니다.트럼프,JD밴스가자신을"지능이낮다"거나"쓰레기"라고비하한걸두고"나는그런소음에방해받지않을거"라고일축한겁니다.◀앵커▶사실이시점에서대선후보진영을취재하는건개표결과에대한반응때문이란말이죠?◀기자▶맞습니다.그저대선후보의동정을살펴보자는게아니라개표상황에따라후보가어디에서어떻게반응할지모르다보니최근접해서취재를하는겁니다.미국대선은한국처럼중앙선관위가공개하는공식개표추이에맞춰유력,확실,당선을구분하는게아니라주요언론사가각주의개표상황을집계하고판단해서특정후보의당선가능성을책임감있게결정하는방식입니다.여기에서당선후보의승리선언만큼중요한게낙선후보의승복선언입니다.이둘이완성돼야선거가깔끔하게마무리되는겁니다.만약트럼프당선이확실하다면해리스가낙선을인정할가능성이높지만반대로해리스당선이확실할경우트럼프가이를인정할지,현재로선매우회의적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DC의하워드대학이었습니다.왕종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453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지급자신상공개’벌금대신구치소…강민서양육비해결대표“매달20만원선지급으로는아이키우는데턱없이부족소송의굴레서도탈피못해선진국처럼대지급제시행을”“국가가1인당월20만원을먼저주는선지급제로는양육비미지급문제해결이어렵습니다.이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하려벌금납부가아닌구치소노역을선택했습니다.”강민서(사진)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대표는6일문화일보와의전화인터뷰에서“양육비미지급자에대한제재를촉구하려전날공개삭발을한뒤공황장애증세까지생겼지만,멈추지않을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당초전날오후5시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될예정이었으나,익명의기부자가벌금중일부를대납해일자가조정되어이날오후3시수감된다.양육비미지급피해자인강대표는지난2018년‘배드페어런츠’라는사이트를운영하며양육비미지급자의신상을공개해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혐의로고소당했다.대법원은지난7월벌금8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강대표는벌금납부대신오는12일까지노역장유치를하기로했다.강대표는정부가내년7월부터도입하는양육비선지급제는본질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고비판했다.그는“양육비최소지급금이30만원정도인데선지급금20만원으로는아이를키우기엔턱없이적은금액”이라며“선지급제가시행되더라도양육자들은부족한부분에대한양육비소송을벌여야하니고통의굴레에서벗어날수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또한“20만원선지급제는한부모가정이중·하위계층이라는사회적편견을강화하는역할만할것”이라며“양육비이행관리원이독립법인이됐으니,정부차원에서양육비지급을사실상전담하는‘대지급제’를도입하고미지급자에게구상권을청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양육비대지급제는국가가양육비를먼저지급한뒤,양육비미지급자에게강력한형사처벌을통해양육비를회수하는제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대부분이양육비대지급제도를운용하고있다.강대표가구치소행을택하면서까지양육비문제해결을주장하는건,그의삶이양육비투쟁의살아있는역사였기때문이다.그는1999년부터이혼한전남편을대상으로23년간29차례의양육비지급소송을벌였지만,지금까지받은건270만원이전부였다.그가20여년의세월을양육비소송에매달려사는동안걸음마를갓떼었던아들은훌쩍자라26세청년이됐다.소송에매달리느라아들의성장과정을제대로챙기지못한부분이강대표가슴에한으로남아있다.양육비투쟁을위해구치소에가는엄마에게성년이된아들은뭐라고말했을까.“우리아들이엄마가범죄자처럼삭발하고뉴스에나오니충격받아침묵중이에요.아들에게꼭전하고싶어요.‘엄마는너를사랑해서,네가자라면서겪은아픔을다음세대에대물림하지않으려감옥에간다’고요.”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이미지감염성성병에걸린사실을숨기고청소년에게성범죄를저질러기소된40대가첫재판에서혐의를인정하면서도"전파가능성이크지않다"고주장했습니다.광주지법제11형사부(재판장고상영)는6일302호법정에서미성년자의제강간등혐의로구속기소된49살A씨의첫재판을열었습니다.A씨는지난7월채팅앱을통해알게된여자중학생을불러내성적학대행위를하고대가로현금5만원과담배2갑을건네거나성매매목적으로청소년을꾀어낸혐의등으로기소됐습니다.A씨는감염성성병인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걸린사실을숨긴채아동·청소년성착취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습니다.A씨는혐의를인정하면서도'성병전파가능성을알고있었냐'는재판부의질문에"성병에걸린사실은알고있었다.피임만하면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고말했습니다.또적절한약물치료를통한관리로전파위험성을낮출수있다는취지의주장도했습니다.피해학생은성병감염검사에서음성이나왔습니다.A씨의다음재판은오는12월20일열립니다.한편광주여성·인권단체는"A씨가지난2011년과2016년에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질렀는데도강력한처벌을받지않아재범했다"며엄벌을촉구한바있습니다.#사건사고#광주#광주지법#성범죄#에이즈#성착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절기‘입동’이추위를몰고왔습니다.북쪽에서찬공기가남하하면서수요일아침대구와경북대부분지역에서전날보다5도가량기온이내려갔는데요.갑자기낮아진기온에우리지역은올가을들어가장낮은기온을기록한곳이많았습니다.▶주요지점일최저기온(6일06시30분기준,단위:℃)□옥산(의성)-1.8□현서(청송)-1.8□의흥(군위)-1.7□예안(안동)-1.6□석포(봉화)-1.2□영양-0.7□화북(영천)-0.7□지보(예천)-0.7□이산(영주)-0.6기온이크게떨어지며설악산에는늦가을의설경이펼쳐졌는데요.안동에서도수요일아침첫서리가관측되기도했는데요.낮에도15도선에그치며바람이강해더춥게느껴지겠습니다.사실기온이급격히낮아져서그렇지평년이맘때와기온은비슷했는데요.▶대구11월06일기온(2024년/평년,단위:℃)□최저기온7/7.3□최고기온15/18.3안동의첫서리도평년보다는13일,작년보다는16일늦게관측됐습니다.최근온화한가을날씨가이어지다갑자기기온이뚝떨어져더춥게느껴진건데요.다만절기‘입동’인목요일에는정말춥겠습니다.대구의아침기온3도,고령과상주는0도선예상되고요.의성은-1도까지곤두박질치겠습니다.더불어목요일대구와경북내륙대부분지역에서리가내리는곳이있겠고요.일부경북내륙에는얼음이어는곳도있어수확철농작물관리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한편,강풍특보가발효중인울릉도,독도에는목요일오전까지바람이순간풍속70km/h(20m/s)이상으로매우강하게불겠습니다.또한당분간경북동해안에는너울에의한높은물결이백사장으로강하게밀려오는곳도있겠고요.갯바위나방파제를넘는곳이있어해안가안전사고에주의하시기바랍니다.▶특보현황-강풍주의보:울릉도,독도-풍랑주의보: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이번추위는금요일부터기온차차오름세보이며회복하겠고요.당분간대체로맑은가운데일교차가10도이상크게벌어지겠습니다.급변하는기온에감기걸리지않도록옷차림을따뜻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가법상뇌물·선거법위반혐의…민주'부결'우세관측기자간담회하는민주당신영대의원(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5일전북특별자치도의회브리핑룸에서더불어민주당신영대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총선경선여론조작과뇌물수수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더불어민주당신영대의원의체포동의안이국회에접수된것으로6일파악됐다.법무부는신의원에대해특정범죄가중법상뇌물혐의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적시한체포동의안을전날국회에제출했다.신의원은지난22대총선당시전북군산·김제·부안갑당내경선에서다수의휴대전화를동원해여론조작에관여한혐의(선거법위반)를받는다.검찰은새만금태양광특혜비리의혹을수사하던과정에서사업민원해결을위해업계관계자로부터뇌물을받은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서모씨의자금흐름을추적하다신의원측에게1억원상당의금품이흘러간정황을파악하고특가법상뇌물혐의도적용했다.체포동의안은국회제출이후처음열리는오는14일본회의에보고되고,이로부터24시간이후72시간이내에표결처리돼야한다.다만,이기간에본회의가따로잡혀있지않아다음본회의가예정된28일로표결이미뤄질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출석의원과반찬성이가결요건이다.의원들의무기명투표로가부가결정되는데,민주당에선체포동의안을부결시켜야한다는의견이우세한상황이다.황정아대변인은이날기자들이신의원체포동의안부결로당론이정해졌는지묻자"논의해봐야할것같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표지이야기]2022년10월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참석을위해공군1호기에탑승했다.해당출장에이원모인사비서관의부인ㄱ씨가동행한것이알려지면서당시더불어민주당등은“국기문란이며,국회에서따져물어야할심각한사안”이라고비판한바있다.대통령실제공“공무원은지위를이용해선거운동의기획에관여하거나,정당또는후보자에대한선거권자의지지도조사,당내경선에서경선운동을해서는안된다.”서울고등법원이2018년박근혜전대통령의‘새누리당공천개입’재판2심선고에서징역2년을선고하며밝힌이유다.저판결이후박전대통령은대법원항소를포기해형이확정됐다.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시절수사가진행됐고,당시수사검사는한동훈검사등이었다.6년의시간이흘러윤석열은대통령으로,한동훈은여당대표로일하고있다.한겨레21은지난2주동안명태균씨와,그가실질적으로운영한미래한국연구소직원이자김영선전의원의회계책임자인강혜경씨등의통화녹음파일61건을단독입수해내용을분석하고여기서드러난김건희여사의국정및국민의힘공천·당무개입의혹을잇따라보도했다.아무런공적권한이없는민간인명씨는2022년대선때윤석열후보의여론조사를해준대가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받은것을비롯해여러선거의공천에개입한정황이뚜렷하게드러나고있다.명씨는대통령공약사항이자국책사업이었던경남창원신규국가첨단산업단지선정에도관여해지역‘부동산’숙원사업을이끈정황이짙다.이모든명씨의개입에는명씨의“식견이가장탁월하다고장담한다”며명씨를“완전의지하는”김건희여사가뒷배로자리잡고있다.대통령부인역시명씨처럼아무런공적권한이없음에도말이다.급기야2024년10월31일에는윤석열대통령이취임직전인2022년5월9일김영선전의원공천에영향력을행사한것처럼보이는육성이공개됐다.이제이사건은대통령부인의정치적문제에서대통령당사자의법적처벌과관련한사건으로치달을모양새다.역사는반복된다고했던가.박근혜전대통령의정당민주주의침해,선거관여수사를지휘하고기소했던검사윤석열은이제는대통령이되어정확히그반대의자리에서게됐다.박근혜전대통령의끝은우리모두가잘알고있다.김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제1537호표지이야기명태균‘쥐락펴락’윗선은김건희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311.html핵심제보자강혜경은왜제보를결심했나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312.html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6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인공지능(AI)시대,도약하는원격대학’국회세미나에참석해박수치고있다.연합뉴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6일오후한동훈대표가소집한당내중진의원회동에참석하지않는다.“다른일정이있다”는게이유지만,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일정조율을놓고‘한동훈패싱’논란이있었던터라이런행보가더욱주목을받았다.그는이날한대표가주재하는‘국방·외교현안관련긴급점검회의’에도불참했다.추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만난기자들이‘한대표가소집한중진간담회에참석하느냐’고묻자“시간이되면갈텐데다른일정이있다”며“벌써간담회를많이했기때문에중복해서하는건큰의미가없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그는이날오전한대표가주재하는국방·외교현안관련긴급점검회의에도불참했다.추원내대표는이와관련해“보고해야하는다른일이있다”며“한대표가중앙당에서하는것이고기회있을때나도같이한다.자꾸다른해석을하지말아달라”고말했다.그러면서“나는내일정있고대표님은대표님필요에의해서하시는회의니까두사람이계속(일정을)같이하면각자일을못한다”고덧붙이기도했다.앞서추원내대표는지난4일한대표가최고위원회에서윤대통령의대국민사과와국정쇄신을요구한직후,3선이상중진의원들과회동하고윤대통령을직접만나대국민담화일정을앞당길필요가있다는뜻을전달했다고전날밝힌바있다.대통령실이이후‘당과의소통중심에추원내대표가있다’며추원내대표의건의를수용한것이라고밝히면서‘한동훈패싱’논란이제기됐다.추원내대표는이와관련해‘당안팎에서추원내대표와한대표사이불편한기류가있는것아니냐는얘기가나온다’는기자들의말에“불편할이유는하나도없다”고일축했다.그는“(한대표에게)상의드릴게있으면언제든지말씀드리고상의드리고할것”이라며“지금은서로힘을모아서여러현안들을해결해나가야할그런상황이다.전혀걱정하지말라”고말했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동의없이이뤄진국방부개인파병13건분석우크라전황분석단규모최소로잡아도수십명예상장갑차와함께기동정찰에나선레바논평화유지단동명부대장병이망원경으로주변을살펴보고있다.부대제공김용현국방부장관은러시아와교전중인우크라이나에북한군동향파악을위한‘전황분석단’을파병하는것은국회동의가필요없다고주장한다.소규모인원파병은장관이결정할수있다는것이다.한겨레가6일국방부가국회동의없이파병한임무와인원을확인해보니,임무당1∼3명파병이대부분인것으로확인됐다.임무성격역시선거·정전감시등유엔평화유지활동지원이나청해·동명·한빛부대등국회동의를받은다국적군파병활동지원등이대부분을차지했다.국방부자료(올해6월기준)를보면,국방부훈령에근거해국회동의없이진행되고있는개인단위해외파병은유엔임무단6건(26명),다국적군평화활동7건(17명)등13건이다.유엔임무단개인파병의경우△인도·파키스탄정전감시단6명(1994년∼)△레바논평화유지군참모장교4명(2007년∼)△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3명(2009년∼)△남수단임무단10명(2011년∼)△이스라엘골란고원임무단1명(2023년∼)△이스라엘·레바논정전감시단2명(2024년∼)등이다.다국적군개인파병은△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참모장교7명(2008년∼)△지부티‘연합합동기동부대-아프리카의뿔’협조장교1명(2009년∼)△미국플로리다탬파중부사령참모·협조장교3명(2001년∼)△독일미아프리카사령부협조장교1명(2015년∼)△쿠웨이트다국적군지원사령부참모장교2명(2019년∼)△유럽연합(EU)소말리아해군사령부CTF-465협조장교1명(2020년∼)△이라크다국적군지원사령부참모장교2명(2022년∼)등이다.단일임무개인파병규모가가장큰것도10명(남수단임무단)에그친다.개인파병13건중9건이임무당1∼3명씩파병하는수준이다.현재국회동의를받고파병중인레바논동명부대(276명),남수단한빛부대(281명),소말리아청해부대(249명),아랍에미리트아크부대(149명)에견주면국회동의없이가능하다는‘개인파병’규모가명확해지는셈이다.정부는전황분석단에1만명으로예상되는북한군을대상으로한심리전,우크라이나군에포로로잡힐경우신문지원임무까지부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럴경우파병규모는최소한으로잡아도수십명규모가될것으로예상된다.이를국회동의를우회하는개인파병으로볼수있을지논란이불가피하다.지난달16일우크라이나군이하르키우에서러시아군에포격을하고있다.히르키우/AP연합뉴스규모뿐만아니라파병의성격도기존개인파병으로보기어렵다.매일대규모공격과인명피해가발생하는우크라이나는분쟁지역평화유지나후방협조업무와는성격이전혀다르다.지난4일귀국한정부대표단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본부와유럽연합(EU)을방문해협력방안을논의한뒤우크라이나현지로건너가전쟁상황등을파악했다.이는통상부대단위파병을사전검토하기위한정부합동실사단이하는일이다.김용현장관은김대중·노무현정부때도국회동의없이전황분석단을보낸전례가있다고했지만,이는국회동의를받아야하는‘부대파병사전실사단’성격이었다는것은말하지않았다.김장관이국회동의가필요없다고주장하는근거인‘국군의해외파병업무훈령’을보면,부대단위해외파병을위해서는사전에△파병예상지역정세와위협정도△국익에미치는영향△파병부대임무수행여건및안전대책△국제사회대응동향등을검토해야한다.이를위해국방부·합참등으로정부합동실사단(또는현지조사단)을구성해파견하도록하고있다.반면이훈령에서규정한개인단위해외파병에는이런실사단파견사전절차가없다.국방부국제정책관이파병여부를검토하고,필요하면개인파병심의위원회를개최하거나합참의견을수렴하는절차만있다.다국적군지원활동이라도비교적안전한지역에임무당1∼3명씩파병하는상황에서‘배보다배꼽이훨씬큰’실사단구성은필요하지않기때문이다.그나마필수적절차로규정돼있던개인파병심의위원회의심의·의결마저,지난8월23일훈령이개정되며‘선택적절차’로완화된상황이다.전하규국방부대변인은5일“올해초부터개정을추진해온사안이다.외국에서개인파병을급하게요청하는경우등에도심의를거쳐야하는불합리성을개선하기위한것”이라고해명했다.지난달18일서울역텔레비전북한군파병소식이보도되고있다.서울/AP연합뉴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학생장학금·초중고입학준비금등활용…자발적기부문화정착철원장학회장학기금기탁식[철원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철원=연합뉴스)양지웅기자=강원철원장학회는재단출범후7년만에누적기탁금31억여원을달성했다고6일밝혔다.장학회는2017년7월31일재단법인출연기관지정승인후이날현재까지누적기탁금31억571만8천400원을기록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장기화등어려운상황들을거치면서도각계각층의장학금기탁행렬을자발적기부문화로자리잡고있다.장학회는지역미래발전을이끌유능한인재를발굴·육성하고안정된환경속에서공부에전념할수있는교육환경을만들고자설립됐다.장학금지급분야로는대학생,예체능및기술분야,국가대표선발격려금,학력우수자,대학생거주비,초중고신입생입학준비금등이있다.아울러글로벌인재육성을위한청소년국내외영어캠프추진,대학생거주환경향상을위한철원학사·마포기숙사·천안행복기숙사입사를지원하고있다.철원장학재단은100억여원의기본자산을바탕으로장학사업을이어오고있으며2017년설립후지난해까지총8개부문1만1천78명에게장학금145억여원을지급했다.재단이사장인이현종군수는"장학회에아낌없는후원을보내준주민들과기관,사회단체,향우회원들에게감사하다"며"귀한마음을담은장학기금은다양한장학사업에사용해지역인재양성에힘쓰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