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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닷새째 여야 공방...'부동산 대책' 엇갈린 평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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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오늘, 법사위와 행안위 등에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주식시장 수치로 증명했다고 두둔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부분들 짚어주시죠. 
 [기자] 
 네, 닷새째인 오늘은 법사위와 행안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발표할 사법개혁안에 이를 포함할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헌재에 업무가 과중돼 국민 권리 구제만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적 문제를 판단하는 거라 4심제로 단정할 순 없다면서, 개헌을 전제로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법원 소풍'에 비유하며 비판했고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공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를 두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이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며 기획 체포로 봐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오히려 경찰이 여섯 차례 출석을 거부하는 동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 주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이라는 세 가지 목표에 충실했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향한 '스토킹 국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현지 실장이 몸통이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남은 국감 기간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9일,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죠. 
 [기자]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코스피가 3,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스피 4,000시대가 코앞입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가 유지돼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천만 원에 달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아침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는데 정부는 낙관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외면했다고도 비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신속히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당내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도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아파트는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구입했고, 13년 동안 실거주해 갭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는 흥청망청 썼나, 우리도 알뜰살뜰 모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 묻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부동산 논란이 정부·여당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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