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역사교과서집필로논란을일으킨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대한사퇴압력이거세다.올해국회국정감사장에선김원장의‘역사관’에대한질책과함께그가국책역사기관장직위에서스스로물러나야한다는지적까지나왔다.앞서뉴스타파는김원장이윤석열정부시기인2023년극우,뉴라이트인사들과함께한국사검정교과서집필에참여한사실을폭로한바있다.(참고기사:윤정부역사기관장이쓴‘일제미화’교과서원고공개)당시그는▲일제의식민통치긍정▲일제의쌀수탈부정▲위안부문제왜곡등을담은원고를작성했다.김원장은‘식민지근대화론’의최전선에선학자로,친일논란을부른서적<반일종족주의>의공동저자이기도하다.‘친일·왜곡서술’국감장지적에변명급급지난16일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뉴스타파의보도내용을근거로김낙년원장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이16일국회교육위국정감사에서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질문하고있다.국회방송캡쳐.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이포문을열었다.고의원은김원장이위안부문제의실체를왜곡한서술에대해집중적으로질의했다.김원장은뚜렷한해명은하지못한채상황을모면하려는변명을내놓는데급급했다.●고민정의원:(뉴스타파가폭로한교과서원고에)일본군의의뢰를받은민간알선업자들이위안부를모집했다,이딴식으로썼습니다.(중략)도저히용납이안됩니다.그러면일본이이사람들을강제로성노예로끌고간게아니라자발적으로모집을했으니‘저가겠습니다’손들어서신청해서간사람들입니까?○김낙년원장:그건민간업자가하기도했지만그배후에는일본정부나군부가역할을했다고생각합니다.●고민정의원:그러면그런부분들은왜안쓰셨어요?○김낙년원장:…●고민정의원:일부분이런영역이있다고말씀하실거죠?○김낙년원장:(고개만끄덕임)…●고민정의원:그러시겠죠.그러면이것말고도다른영역도같이쓰셨어야왜곡이아니라는겁니다.(중략)그런데원장님은직접집필하신책(교과서원고)에보니까위안부를모집한것이고,돈벌러간거다라는부분만쓰여있어요.그런데그뒤에사실은유괴된거였고,협박에의한거였고,인신매매였는데,국민들이다알것같아서그부분뺐습니다,이렇게말씀하실건가요?○김낙년원장:제인식은그렇지는않습니다.--2025.10.16국회교육위원회국정감사김낙년원장이문제의교과서원고에서1920년대일제의경제침략정책인산미증식계획의‘수탈성’을부정한사실도도마에올랐다.그는일제의쌀‘수탈’을‘이출’이라고표현했다.그러나‘이출’이라는용어를쓰는순간,1937년이후민족말살정책기,일제의구호인‘내선일체’(일제와조선은한몸)의관점을수용하게되는결과를낳는다.‘이출’이란한나라(국경)안에서재화가이동하는것을뜻하기때문이다.예컨대부산에서서울로상품이이동하는경우를말할때적확한표현이다.고의원이“원장님은내선일체를정당화하는글을쓴거다.어떻게이출이라는단어를쓰나”라고지적하자,김원장은“그런의도로쓴것은전혀아니다”라고부정했다.고의원이다시“그럼왜이출이라고썼나”라고묻자,김원장은자료상표현을핑계삼았다.김원장은“그당시에자료의용어가사실은수출과이출을그런식으로구분했기때문에자료상의용어를쓴것이다”라고답했다.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취임전집필한교과서원고의소제목에'산미증식계획과쌀의이출'이라는제목이적혀있다.하지만김원장의답변은교과서원고집필과정에서실제일어난일과다르다.김원장은원고작성당시,처음에쌀‘수출’이라는표현을썼다가,출판사측이부적절하다는지적을하자‘이출’이라는표현으로대체했다.이에출판사측이‘이출’도다른용어로수정해줄것을거듭요청했지만,김원장은거부한것으로전해진다.그럼에도김원장은“제가썼던그글(교과서원고)에서일제를미화하거나두둔하려는생각은전혀없었다”고변명했다.이역시그가원고에썼던문장과는실상이다르다.김원장은문제의원고안에서일제의전시동원체제하에자행된한국인강제동원의부조리함에대해단한마디도서술하지않았다.오히려징병의대가로일제가한국인들에게참정권을적극적으로부여하는정책을펼칠것처럼묘사하면서,당대의친일지식인·예술가와동등한시각으로전쟁을서술한바있다.징병제를시행하면서조선은징세와징병의의무만지고참정권이없다는문제가다시제기되었다.(조선인납세자일부를일본중의원으로선출한다는)이선거는해방으로실시되지못했지만,일제의동화주의식민통치가어느방향으로전개되었을지를시사한다.--김낙년교과서원고(2023년집필)▲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이16일국회교육위국정감사에서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게질문하고있다.국회방송캡쳐.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은김낙년원장을강하게질타했다.김의원은“이내용은뭘말하는것이냐하면일본이조선인들을우대하는그런나라로간다라는것을이야기하는것이다.일본사람들참훌륭한사람들이라는의도로쓴거다.이런내용이있기때문에한국학중앙연구원교수들이(김낙년원장에대해)반대를하려고하는것이다”라고질책했다.그러면서“본인이알아서자신의거취를스스로마련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2년째이어진사퇴요구에도“기관장소임있다”김원장은취임1년차인지난해에이어,올해국정감사에서도비뚤어진역사의식이드러나사퇴요구를받고있다.고민정의원은“원장이한발언이나지금까지의집필과정에서밝혀지고있는내용들을우리대한민국국민들이납득할수가없다”며“학자로서나의소신과신념을인정해달라,그러려면학자만하시라.왜대한민국국민들을이렇게까지괴롭게하느냐”고질타했다.하지만김원장은2년째거듭된사퇴요구에도“소임이있다”며응하지않고있다.그는사퇴를거부하는이유에대해“제나름대로기관장으로서해야할소임이있다고아직생각하고있다”고답했다.윤석열정부에서지난해7월임명된김원장의임기는총3년으로,2027년7월28일까지다.(참고기사:[주간뉴스타파]윤석열세력의'친일교과서'프로젝트)뉴스타파홍우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장빌려주면거액준다'말믿고캄보디아향한50대도착하자여권압수…거래막히자새계좌발급강요빚떠넘기며발묶는'현지범죄구조'"생활고처한이들노린모집책국내곳곳에있어"증언도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인태자단지내부에생활흔적이남아있다.연합뉴스"통장만빌려주면1200만원을받을수있다는말에넘어가캄보디아행비행기에올랐습니다.운좋게그곳에서빠져나왔지만아직도거기엔젊은한국인들이많이있습니다."17일부산해운대경찰서에따르면한남성이지난15일경찰서를방문해캄보디아현지범죄조직에게자기명의의통장을빌려줬다고자수했다.이남성은50대A씨로,며칠만통장을빌려주면거액의수고비를준다는제안에속아캄보디아로향했다.생활고를벗어날수있다는희망도잠시,그가도착한곳은벗어날수없는범죄소굴이었다.사건의발단은7월로거슬러올라간다.A씨는자신을사업가로소개한인물로부터'사업자금을보낼통장이필요한데개인사정으로한국에입국할수없다'며'통장을빌려주면1200만원을지급하겠다'는텔레그램메시지를받았다.이인물은통장입·출금이가능한지여부등간단한확인을거친후경비로쓰라며곧바로A씨에게90만원상당을지급했다.신용불량자였던A씨는이같은제안이의심스러우면서도현지로가면더큰돈을받을수있다는생각에캄보디아로향했다.프놈펜공항에도착한A씨를맞이한건텔레그램으로연락을주고받던한국인과조선족,캄보디아인등3명이었다.이들은그를차량에태워시아누크빌의한건물로데려갔고여권과통장등을압수했다.이후A씨는이른바'웬치'로불리는범죄단지로끌려갔다.A씨의계좌에는하루만에범죄자금3500만원이입금됐다가2300만원이빠져나갔다.하지만반복된이상거래로지급이정지되면서나머지금액이인출되지않자조직원들은'며칠지나면거래정지가풀린다'며A씨의발을묶었다.이들조직은은행과직접영상통화를시켜주기도했지만이후에도거래정지가풀리지않자'새통장을발급해오면돈을주겠다'며그를다시한국으로돌려보냈다.A씨는이후에도지난달까지두차례더캄보디아를찾았지만약속했던수고비는받지못했다.A씨는자신이머물렀던'웬치'가비교적덜잔혹한곳이었다고전했다.그는"총책이누구나에따라분위기가엄청다르다"며"운좋게신고있던신발사진으로만출입을확인하는곳에머물렀다.더심한곳은출입자체가불가능하다"라고말했다.이어"사실몸에문신이많고덩치도커서비교적좀강한인상이긴하다.수고비를왜안주냐며세게나가자겨우보내줬다"며"보통사람이라면못나왔을것"이라고덧붙였다.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로추정되는건물모습.연합뉴스현지조직의수법은치밀했다.이들은추적을피하고자계좌를쉽게개설할수있는인터넷은행통장과유심이없는휴대전화등을주로사용했다.자금세탁과정에서는입출금이정지되거나자금이엉뚱한곳으로새어나가면통장명의자빚으로전가했다.또카지노를권유해빚을만들기도했다.그는"돈사고가나면모조리통장명의자인'장주'의빚이된다.건물대부분이1층은카지노,2층은사업장구조라조직원들이카지노를해보라며권유해빚을만들기도한다"며"이를갚지못하면때리고일을시킨다.반항하는사람에게는강제로마약을투약해이사실을캄보디아당국에알리겠다며협박한다"라고말했다.A씨는국내곳곳에서'장집'이라고불리는대포통장모집책들이활동중이라고전했다.이들은생활고에처한사람들에게통장을빌려달라며접근한다.또50~100만원상당을선지급하며신뢰를쌓은후현지로오면더큰돈을줄수있다며유혹한다는게A씨의설명이다.범죄조직에서빠져나온A씨는범죄에가담한사실에죄책감을느껴결국경찰에자수했다.그는"관련보도가계속나오면서범죄에가담했다는죄책감이컸다.거기가있는젊은한국인들이아직많은데안전하게구조되길바란다"며"범죄단지위치나구조등에대해알고있으니경찰수사에혹시도움이될까해자수했다"라고말했다.한편경찰은A씨를사기방조와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혐의로입건해구체적인범행경위등을조사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이전위원장,여섯번이나출석불응"野"'속사포'로출석요구...수갑도부적절"캄보디아사태원인으로'외사국폐지'도마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국정감사에서의원들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경찰의체포가적절했는지를두고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이17일경찰청국정감사에서날선공방을벌였다.경찰은추석연휴전날인지난2일출석요구에불응한다는이유로이전위원장을체포했지만,이전위원장이신청한체포적부심이법원에서인용되면서'무리한체포'라는비판이제기됐다.포문을야당이먼저열었다.박수민국민의힘의원은이진숙전위원장에대한경찰의체포를"기획체포"로규정했다.박의원은서울영등포경찰서가한달동안6차례출석요구서를보낸점을언급하면서"출석요구서는원래이렇게'속사포'로보내는게아니라날짜를상의하고기록을남기기위해발송하는것"이라고말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에"공직선거법관련된사안이기때문에공소시효가짧아신속수사할필요가있었다"고답변했다.이전위원장에게수갑을채운게부적절했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경찰직무집행법에△범죄를범하고있거나범하려는자를제지할때△호송되는자의도주또는자살을방지하기위해△자신또는다른사람생명과신체를방어할필요가있을때수갑을채우게돼있다고지적하며"이전위원장은이가운데어느하나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유직무대행은그러나"체포영장을집행할땐원칙적으로수갑을사용한다"고말했다.여당의원들은경찰의체포가정당한절차였다고옹호했다.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전위원장이경찰의출석요구에번번이불응한점을근거로"일반국민은한두번만응하지않아도바로체포된다"며"법원의체포적부심과정에서영장의정당성을충분히얘기했지않느냐.그렇다면적법하게잘처리된거아니냐"고했다.경찰출신의이상식민주당의원은"결론적으로말하면이전위원장체포는적법했다"면서도"수갑을채운부분은좀아쉬운면이있다"고짚었다."지난해폐지한외사국복원해야"경찰질타16일캄보디아따께우주에위치한초대형범죄단지'태자단지'내부모습.따께우=허경주특파원최근납치감금등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가줄잇고있는것에대해선여야를가리지않고"경찰이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보좌관이구인구직사이트에검색해보니'토지노(토토+카지노)사이트에서인재를구한다''열정만있다면한달1,000만원'이런게시글이버젓이올라와있었다"며대책마련을촉구했다.유직무대행은"시·도청사이버수사대의20개팀100여명을투입해관련사이트등을모니터링하고있다"며수사및삭제·차단조치도병행하고있다고밝혔다.윤석열정부시절경찰이외사국을폐지한게캄보디아사태의원인이됐다는주장도나왔다.위성곤민주당의원은"본청외사인력이2023년73명,2024년에49명으로줄어들고시·도청외사과를폐지해서1,000여명이빠졌다"며"결국해외국민보호기능이퇴보한것"이라고말했다.이상식의원도"(경찰내부에서)그렇게반대한경찰국은설치하고외사국은폐지했다"며"제가보기엔부활해야된다"고말했다.유직무대행은"전체시·도청외사인력이사라진것은아니고외국인국내범죄대응기능으로전환됐다"며"관련사항을세밀히검토하겠다"고답했다.경찰청에따르면2023년기준외사기능경찰관은1,100명이었으나지난해조직개편으로규모가대폭축소됐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화오션장초상승하다추세바꿔1.92%↓IMF"미중갈등,경제에중대한하방위험"경고[거제=뉴시스]신정철기자=한화오션(대표이사김희철사장)은계열사인한화필리십야드(HanwhaPhillyShipyard)로부터3480억원규모의LNG운반선1척에대한건조계약을체결하고추가1척에대한옵션계약도함께확보했다고22일밝혔다.사진은지난2월한화오션이건조한200번째LNG운반선.(사진=한화오션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미·중무역갈등에도상승장을펼쳤던조선주(株)가17일하락세로마감했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중국의제재조치를비판하면서한미조선협력에대한기대감이솟아났지만,국제통화기금(IMF)이우려를나타내는등국제사회에서긴장이계속되고있는데따른영향으로풀이된다.1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한화오션은전거래일보다1.74%하락한10만7200원에거래를마쳤다.한화오션은지난15일1.94%상승한데이어전날도3.81%올랐다.이날오전장중한때11만3700원까지오르며3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갔지만추세를전환해하락마감했다.HD현대미포와HD한국조선해양,HJ중공업도각각0.25%,0.47%,1.91%내린채로거래를마쳤다.HD현대중공업과삼성중공업만이각각0.20%,1.12%상승마감했다.앞서지난14일중국정부는한화오션의미국내자회사5곳(한화쉬핑,한화필리조선소,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과모든거래를금지하는내용의제재조치를발표한바있다.한화오션의미국내자회사가미국정부의해사·물류·조선업(무역법)301조조사활동을협조,지지한데따른대응조치로,중국정부의제재안에따라중국내기업과개인은해당업체와의거래·협력이금지된다.소식이전해진직후시장은출렁였다.미·중무역갈등으로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에참여하는국내기업들이피해를볼수있단우려가나오면서조선업종주가는14일일제히하락마감했다.그러나증권가에서중국의제재가국내조선소사업에미치는실제영향은제한적일것이란분석이나온데이어미국이중국의제재조치를비판하고나서면서주가는반등세를보였지만미·중간긴장국면이계속되면서주가에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이날IMF는미·중간갈등을세계경제성장에'중대한하방위험'이라고경고하며강한우려를표한바있다.크리슈나스리니바산IMF아시아·태평양국장은17일(현지시간)블룸버그TV인터뷰에서"이러한위험이실제로관세확대와공급망교란으로이어질경우세계성장률은0.3%포인트낮아질수있다"며"추가적인긴장상황이발생한다면중국경제에도하방위험이커질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날한미산업장관은미국과의관세협상타결을위한협상에돌입했다.관계부처에따르면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날오후미국워싱턴DC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무역합의관련논의를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캄보디아에구금된한국인60여명의국내송환이임박한것으로보입니다.캄보디아당국은한국인구금자59명을오늘중추방한다고밝혔는데요.이르면오늘저녁이들을태우고전세기가출발할전망입니다.현지에파견된정부합동대응팀은이들의조기송환을확정하기위한막바지협의를진행중인데요.외교부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민아기자.[기자]네,먼저오늘(17일)오전인천국제공항을통해캄보디아에서구금된한국인중2명이귀국했습니다.지난15일2명이송환된데이어추가로들어온건데요,캄보디아당국이밝힌송환대상한국인63명중이제59명이현지에남아있습니다.캄보디아측은오늘중나머지한국인구금자들도추방하겠다는방침입니다.이들은이르면오늘저녁캄보디아에서출발할것으로예상되는데요.송환대상자가60명이상이될수있다는이야기도현지에서나오고있습니다.저희연합뉴스TV취재결과,정부합동대응팀은캄보디아에서이르면오늘저녁전용기를통해귀국하는방안을캄보디아당국과협의중입니다.이경우구금된우리국민60여명의국내도착시점은내일오전중이될전망입니다.다만,정부는아직구체적인송환일정이확정된건아니라며신중한입장을보였습니다."아직기술적,행정적문제들이일부남아있어구체적인출발일정을발표하기어려운상황"이라는설명인데요.캄보디아당국과막판세부사항을조율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프놈펜현지에서활동이틀차를맞은정부합동대응팀은오늘(17일)오전캄보디아경찰청장과면담하고,캄보디아외교부와내무부고위관리들을잇따라만났습니다.한국인송환문제를협의하는한편,근본적인재발방지와피해예방을위해적극적인협조를당부한것으로보입니다.면담결과를설명하는기자회견은오늘(17일)저녁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열릴예정입니다.앞서어제활동을개시한대응팀은훈마넷캄보디아총리와만났는데,훈마넷총리는"한국인사망에유감"을표한다며"용의자체포와한국인보호를위해노력하겠다"는입장을전했습니다.한외교소식통은김진아외교부2차관이훈마넷캄보디아총리와의면담한것에대해,캄보디아당국차원에서도"이문제를심각하게보고,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는뜻을보여준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차원에서도범죄가빈발했던시하누크빌지역에'코리안데스크',일명한국인사건전담경찰관을늘리는방안도추진하고있는데요.불미스러운일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범죄연루가능성이우려되는캄보디아행비행기탑승객을대상으로인천공항에서불심검문도벌이고있습니다.지금까지외교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외교부#캄보디아#전세기#한국인_납치_살인#정부합동대응팀#온라인_스캠#조기송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민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희토류수출금지…반사이익보는종목살펴보니미국과중국이희토류를놓고'총성없는전쟁'을하고있다.희토류는'희귀한흙속의금속'이다.수량이적은것은아닌데분리·정제와같은중간과정이어려의희소가치를갖는다.특히군사용희토류가중국에서주로나와희토류를'무기'처럼휘두른다.미국은중국의희토류공급제한확대조치에방산용그래픽처리장치(GPU)의중국수출을막으며맞대응하고있다.중국은희토류를꽉잡고있다.방산용희토류의90%이상을담당해왔다.미국과유럽은환경오염문제로희토류대량생산에실패했다.그사이중국은희토류를전략자원으로지정해인허가비용을줄이고수직계열화까지성공했다.미국정부는뒤늦게자국내희토류회사에지원금을쏟아붓고있다.글로벌금융투자업계에선미·중갈등속에서희토류가GPU에버금가는가치를지닌것으로본다.글로벌투자자금이GPU에이어희토류관련주식으로몰리는이유다.그수혜가MP머티리얼스에집중됐다.이상장사주가는올해들어서만5배가량폭등했다.미국정부의다급함이이회사시가총액을20조원으로띄웠다.희토류생산과정중초기채굴단계에머물러있어적자회사다.미국내상장돼있는희토류관련주로'에너지퓨얼스'와'라이너스레어어스'(라이너스)도마찬가지다.이들주식에헤지펀드와기관투자자들이투자하는이유는미국의희토류자립전략로드맵에MP머티리얼스와같은상장사이름이버젓이들어가있어서다.중국처럼대놓고정부보조금을지원하겠다는내용이다.'일발대박'을노리는투자자들을중심으로머니무브가이뤄지고있다.일반투자자들도미국관련주로눈을돌리고있다.희토류관련글로벌1등주는'차이나노던레어어스'다.쉽게풀면중국북방희토류그룹(北方稀土·베이팡시투)이란뜻이다.그러나한국등외국인의직접투자가불가능하다.라이너스역시호주상장사라국내투자자들은접근하기어렵다.자연스레미국투톱희토류기업인MP머트리얼스와에너지퓨얼스에관심이쏠린다.월스트리트에선이들희토류관련주를투자포트폴리오에담으라고조언하면서도그비중은낮아야한다고말한다.월가관계자는"전세계희토류관련회사로시총1조원이넘는기업이중국을포함해4곳에불과하다"며"미·중관계와정부지원규모및속도에따라주가가크게출렁일수있는전형적인고위험·고수익주식"이라고풀이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MP머티리얼스의2022년매출은5억2750만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했다.주가역시같은해4월에당시최고점을경신했다.당시조바이든행정부와중국의갈등이격해져미국은국방물자생산법(DPA)을발동하고희토류를국가안보자원으로공식지정했다.희토류는반도체와전기차,인공지능(AI)서버는물론방위산업에까지광범위하게사용된다.2023년미국국방부보고서에따르면군수용자석과합금의90%이상을중국에서정련된금속에의존한다.F-35전투기1대에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이트륨등400㎏의희토류가들어갈정도다.희토류가치사슬은'채굴→정련(분리·산화물생산)→금속·합금화→자석제조→완제품'으로이어진다.MP머티리얼스는캘리포니아마운틴패스광산에서희토류를채굴·정련한다.원래는세계최대상업희토류생산광산이었고'몰리코프'라는미국회사가운영했다.정련과정에서방사성오염물유출이발생하고,환경규제위반으로천문학적인정화비용이발생한다.2002년부터2017년까지광산가동이중단된다.2017년MP머티리얼스가이광산을인수하고2022년과2025년미·중갈등이발생하자단기실적이폭발하게된것이다.MP머티리얼스는2024년기준글로벌희토류산화물생산량의15%를담당하게됐다.미국내에선독점기업이다.미국민관이협동해이상장사를돕고있다.미국국방부는희토류분리시설비용을댔고,자동차사제너럴모터스(GM)는장기희토류공급계약을맺었다.JP모건등미국투자은행들의대출지원도이어지고있다.중국과의갈등이지속되는한미국희토류독점기업의실적은상승일로라는전망이나온다.2024년매출은2억390만달러에그쳤지만2025년예상매출은이보다38.4%증가한2억8210만달러로추정된다.내년에는6억8640만달러로역대최고치를경신할전망이다.투자의기본이되는순이익도2026년에흑자전망이예고됐다.작년9140만달러에달하는적자규모는올해6550만달러로감소하고,내년에는1억6850만달러흑자로돌아설것으로예상된다.미·중갈등기였던2021~2022년의흑자규모를되찾아온다는뜻이다.그러나배당을기대하긴어렵다.지정학적갈등에따라순익이들쭉날쭉하다보니주주환원을신경쓰기어려운구조다.월가투자은행13곳이목표주가를제시했고,그평균주가는78.81달러(10월13일기준)다.주가가워낙급등하다보니이미월가예상주가에도달해추가수익을기대하기어렵다는분석도있다.MP머티리얼스가희토류초기단계인채굴과정련일부에집중돼있다면,에너지퓨얼스는정련·정제등중간단계에강점이있다.에너지퓨얼스를'중국대체정련기지'라고부르는이유다.유일한미국내정련장소는유타주에있다.희토류생산단계중가장까다로운정련관련시설과기술이있으므로미국정부지원이예상된다.실제이상장사(티커명UUUU)이름이지원대상후보로여러차례언급됐다.적자회사라는한계에도에너지퓨얼스주가역시올해들어4배가량급등한주된이유다.2021년320만달러에불과했던매출은이듬해1250만달러,2023년3790만달러에이어작년에7810만달러로급성장중이다.올해는실적이다소주춤할것으로보이지만2026년예상매출은사상처음1억달러를돌파할것으로추정된다.에너지퓨얼스는희토류관련주이면서원자력발전테마로도묶인다.2023년매출기준으로원전용우라늄매출비중이87.7%에달했다.희토류비중은아직까지10%미만이다.그만큼미국내주요희토류관련기업성장속도가더디다는방증도된다.이상장사의투자리스크는상대적으로작은규모와적자지속등크게두가지다.월가의낙관적시나리오대로2026년매출이1억달러를넘더라도이는MP머티리얼스매출의4분의1수준이다.규모의경제가중요한상황에서미정부지원이MP머티리얼스에집중될수도있다는뜻이다.다만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노력이지속되는한미국내희토류관련주'투톱'에대한매수수요는꾸준하다.아직까진미국내헤지펀드처럼공격적인투자자들의포트폴리오에담기는수준이다.여기엔초기성장주로서실적대비주가수준을가늠하기어렵다는한계가자리잡고있다.두상장사모두적자회사여서주가수익비율(PER)로판단하기어렵다.매출기준인주가매출비율(PSR)로봐야한다.야후파이낸스기준MP머티리얼스와에너지퓨얼스의PSR은각각48배,50.9배에달한다.업종은다르지만고속성장주인엔비디아의PSR이28.2배인것을감안하면희토류관련주의고평가가그대로드러난다.두미국주식의경우미·중갈등의리스크헤지(방어)차원에서접근하라는의견이나온다.두나라관계가좋아지면가성비가높은중국희토류가다시선호될것이란전망이다.월가관계자는"미국내희토류생산단가는중국대비2~3배비싸다"며"미국이이정도까지단가를낮추려면엄청난비용과시간이소요될것"이라고내다봤다.[문일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청국감…與"국제범죄수사인력단절","ODA증액호구"경찰청장대행"조직개편전향검토"…취업사기글모니터링도질의답하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의캄보디아한국인납치·구금사태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정윤주조현영기자=1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윤석열정부시절외사국폐지등조치가'캄보디아사태'의원인이됐다는지적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2023년경찰청외사국폐지가국제범죄대응력을약화시켜캄보디아내한국인대상범죄급증세로이어졌다고질타했다.경찰청은2023년1천100명규모였던외사국인원을대폭줄였다.현재는경찰청국제협력관실소속49명이국제공조업무등을하고있다.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은"전문성있는수사인력이없는데어떻게캄보디아와공조하고수사하겠느냐"며외사국을복구시켜야한다고촉구했다.또기존외사국인력들상당수가당시신설된기동순찰대로배치됐지만그로인한범죄예방과억제효과는미미했다고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위성곤의원은"외사국폐지로국제범죄수사전문인력이단절됐고해외범죄공조체계가약화했다"며"결국해외국민보호기능이퇴보해이번캄보디아사건이만들어진것"이라고비판했다.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역시"윤대통령이망가뜨린재외국민보호능력을복원해야한다"고말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외사국복원요구등에대해"조직개편을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고답했다.다만"외사담당인력들은업무별로분산이됐다"며방첩업무는안보수사기능으로,외사범죄수사인력일부는형사기동대로배치됐다고설명했다.유직무대행은고수익취업사기게시글과관련해서는시도청사이버수사대20개팀,100여명을투입해구인·구직사이트모니터링을하고있다면서"필요한부분은수사를착수하고삭제·차단조치를하고있다"고설명했다.선서하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석열정부에서대폭늘어난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예산도논란이됐다.민주당권칠승의원은"호구도이런호구가없다"며"엄청난지원과원조를해주면서수사협조도못받는게말이되느냐"며"한국이캄보디아원조1위국가다.자신감을갖고협조체계를갖춰라.공조가잘안되면직무유기"라고질타했다.같은당윤건영의원은"ODA사업관련채찍도필요하지만,당근도필요하다"며"캄보디아에ODA를줄게아니라경찰에게줘서네트워크를강화해야하는데,(캄보디아경찰과의)ODA가5년간1건밖에없다"고지적했다.국제공조'핫라인'이필요하다는제안도나왔다.같은당윤건영의원은"대사관을통하고이리저리하면5단계를거쳐야한다"며"해외국가공조시스템에있어서핫라인개통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채현일의원은피해자가족의음성을공개했다.현지대사관에신고했더니"기다릴수밖에없다.동영상이나확실한증거가없으면캄보디아경찰이뜨지않는다"고안내했다는내용이었다.채의원은"작년부터캄보디아내신고가급증했지만,대한민국경찰은그어디에도없었다"며경찰이'뒷북대응'을하고있다고비판했다.대화나누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손제한서울시경찰청수사차장(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시작에앞서손제한서울시경찰청수사차장과대화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88년이후30여년만오너경영복귀조선·건설기계재편맞물린세대교체'재무통'조영철,'조선업외길'이상균HD현대가2025년도사장단인사를단행하며정기선HD현대수석부회장이회장으로올랐다.1988년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이경영일선에서물러난이후30여년만의오너경영복귀다.전문경영인체제를마무리하고,정회장을중심으로한새로운리더십구도가공식화됐다.HD현대그룹은17일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2025년도사장단인사를단행했다.이날인사에서는정기선수석부회장이회장으로승진했으며,HD현대중공업이상균사장과HD현대사이트솔루션조영철사장이각각부회장으로승진했다.올해사장단인사는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의합병을앞둔상황에서조직의혼선을줄이고합병에따른시너지극대화를위해예년보다이르게실시됐다.2024년1월11일정기선당시HD현대부회장이미국라스베이거스베네시안호텔에서열린세계최대가전·IT전시회'CES2024'기조연설을하고있다.HD현대정회장은지주사인HD현대와중간지주사HD한국조선해양의대표이사를겸직하며그룹의전략과투자를총괄한다.동시에HD현대사이트솔루션공동대표를맡아실적이부진한건설기계부문의정상화에도직접나선다.2016년HD현대마린솔루션을설립해그룹핵심사업으로키운경험과2021년두산인프라코어인수를주도하며건설기계사업을그룹핵심축으로편입시킨성과를기반으로새성장동력을찾는다는방침이다.조영철부회장은HD현대사이트솔루션사장에서부회장으로승진,HD현대공동대표로내정됐다.그는현대오일뱅크재무본부장을거친재무통으로평가받는다.한국조선해양경영지원실장시절그룹재무구조개선과투자효율화전략을이끌었다.최근에는건설기계부문통합준비에도참여하며자본배분·디지털전환·투자실행을총괄할준비를마쳤다.정기선HD현대회장대표이사(왼쪽)와조영철HD현대부회장대표이사.HD현대이상균부회장은HD현대중공업사장에서부회장으로승진했다.1983년현대중공업입사이후생산·기술부문을두루거친조선업외길의현장형리더로통합조선업의품질·생산혁신과조직안정화를주도할인물로꼽힌다.그는지난4월부터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을맡아업계현안조율과정책대응에도중심적역할을하고있다.정회장이그룹의장기비전과글로벌전략을총괄하고,조부회장은자본·디지털경영기반을,이부회장은조선업관련네트워크를책임지는구조다.오너리더십아래에서전문경영진이기능별책임을나누는분업형경영체제가본격화된셈이다.HD현대중공업은이부회장과금석호신임사장공동대표체제로개편된다.금사장은인사·경영지원분야에서경력을쌓아온실무형경영자다.재경·자산·동반성장등경영지원전반을총괄한다.생산과현장을맡은이상균부회장과함께조선통합이후조직안정과현장경쟁력강화를이끌전망이다.이번인사는HD현대가추진중인대형구조개편의실질적출발점으로해석된다.조선부문에서는HD현대중공업과HD현대미포를통합하는작업이연내마무리될예정이다.건설기계부문에서는HD현대건설기계와HD현대인프라코어합병이내년1월완료된다.에너지계열사역시발전·플랜트·솔루션중심으로효율화를추진중이다.정회장은이를토대로인공지능(AI),친환경,디지털전환등신성장사업의속도를높이고,글로벌시장에서'HD현대형미래산업구조'를확립하겠다는구상이다.HD현대관계자는"신구경영진의조화를통해기존사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전분야의혁신으로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해세계적종합중공업그룹으로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HD현대는조선분야의글로벌위상을지켜나가고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성공과신기술개발을통해국가경제발전과지속가능한성장에기여하겠다"고덧붙였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첫공판,양복입고법정나와“계엄선포는대통령권한…장관은필요한조치해야”소방청장에전화한건“안전걱정돼알려준것”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첫공판기일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사진공동취재단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의12·3불법계엄선포후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지시를내린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첫재판에서공소사실을모두부인했다.이전장관측은“비상계엄을사전에모의한적없고,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계획을들은뒤반대의견을명확히했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재판장류경진)는이날오전10시부터이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혐의재판의첫공판을진행했다.구속기소된이전장관은넥타이는매지않고남색양복차림으로법정에들어섰다.왼쪽가슴엔수용번호‘52’가적힌배지를달았다.입을꾹다문채담담한표정으로걸어들어온이전장관은피고인석에앉은뒤변호인들과인사를나눴다.피고인신원을확인하는인정신문에서재판부가생년월일과직업을묻자“1965년5월15일,바로직전까지변호사였다”고답했다.국민참여재판은희망하지않는다고밝혔다.이어진모두진술에서특검은“피고인은지난해12·3계엄선포이후시간대별봉쇄계획에따라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를지시함으로써내란중요임무에종사했고,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직권을남용해소방청직원들에게언론사단전·단수를준비하게해의무없는일을하게했다”며공소사실요지를설명했다.이어“이를은폐하기위해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거짓증언을했다”며“그결과계엄에따른내란행위로인해헌정질서와법치주의가파괴됐고국민기본권이침해됐으며,상당기간국민들앞에진상이제대로규명되지않았다”고도했다.이전장관측은공소사실을모두부인한다고밝혔다.이전장관측박종민변호사는“피고인은계엄선포당일울산에서열린행사에참석했다가오후늦게급히서울로돌아왔으며,사전모의한사실이전혀없다”고했다.이어“계엄선포계획을들은뒤피고인은정무적으로부담이고,국민동의를받을수없다는반대의견도명확히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전장관측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가헌법에보장된권리행사라는취지로주장했다.이전장관측은“국회가요건없는탄핵소추권을남발해도헌법에보장된권리에따라처벌받지않는다.행정부상당부분이마비되더라도,헌법재판소에심판을통해이를다퉈견제와균형이이뤄지기때문에곧바로국헌문란이아니다”라며“계엄선포권한도국가안위를최종적으로책임지는대통령에게부여된고유권한”이라고했다.이어“계엄을선포하더라도국회에서이를해제할권한이있기때문에계엄선포자체를처벌하는규정이없는것”이라며“당시윤전대통령이‘국무위원들과대통령의상황인식이다르다’‘오래가지않을것이다’라고해서피고인은반대했지만선포이후상황을따른것”이라고했다.류경진부장판사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언론사단전·단수,위증,내란중요임무종사등사건첫재판을심리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전장관은계엄선포이후허석곤당시소방청장에게단전·단수조치와관련해전화했다.이와관련해“국가비상사태에서계엄이선포된것은해제전까지되돌릴수없고,그래서행안부장관으로서필요한일을하는게당연하다”며“대통령집무실에서소방청관련문건을보고,거기기재된일이곧벌어질수있다고생각해관련내용을전달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태원참사를언급하기도했다.이전장관측은“피고인은이태원사고를경험했다.수많은인명피해사고를겪었기에혹시라도벌어질수있는시민의안전관련한상황에대해걱정이앞섰다”며“피고인이이를혼자만알고도외시할수는없었다”고했다.그러면서소방청장과의통화역시“내란동조나국헌문란을위해단전단수를지시한게아니라만에하나문건에적힌대로지시가있을수있으니먼저안전에유의하라는취지였고이를경찰과협력하라고한것”이라고했다.이후특검은입증계획에관해소방청관계자,경찰청관계자,국무위원순으로증인신문을한뒤계엄선포당일밤이전장관의행적을증언할수있는수행비서,보좌관등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피고인의계엄당일행적관련한부분을먼저확인하고그걸기준으로소방청장등에대한지시내용을확인하는게맞을것같다”며오는24일2차공판을열고,이전장관의운전비서관등3명을증인으로부르겠다고했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대면진료는의원급중심으로지속…복지부"제도화추진"정은경장관"상당수전공의복귀등의료체계안정적판단"중대본회의주재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지난해전공의사직이후발령된보건의료위기경보'심각'단계와이에따른비상진료체계가해제된다.의정갈등으로불거진'의료대란'이1년8개월만에공식적으로종료되는셈이다.비상진료체계에서모든의료기관에서전면허용됐던비대면진료는이제의원급을중심으로이뤄진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7일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열고"(전공의복귀이후)의료체계가비교적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며"심각단계를20일0시부로해제한다"고밝혔다.앞서복지부는지난해2월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이집단사직하자2월23일사상처음으로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를최고인심각으로상향하고이에따른비상진료체계를지금까지가동해왔다.코로나19같은감염병이아니라보건의료위기때문에재난경보가심각으로올라간것은처음이었다.이날정장관은"새정부출범후의료계와소통을재개하면서상호협력했고상당수전공의가복귀했다"며진료량과응급의료수용능력이의정사태이전의평시수준을거의회복했다고전했다.복지부에따르면올해하반기모집을통해7천984명의전공의가수련과정에복귀했고,의정사태이전의76.2%수준을회복했다.현재전국수련병원의전공의는모두1만305명이다.현재상급종합병원과종합병원의진료량은비상진료이전대비95%수준이고,응급실역시평시기준병상의99.8%를가동하고있다.응급의학과전문의수는평시대비209명증가했다.비상진료체계가해제되면비상진료명목으로시행됐던한시수가(의료서비스대가)등의조치들이종료되고,일부는상시화된다.정부는비상진료체계가동과함께중증·응급환자의진료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응급실진료수가를인상하고,수련병원에는건강보험급여를선지급하는등지원해왔다.모든의료기관에서초진,재진구분없이비대면진료를실시할수있도록허용하기도했다.비상진료와관련된수가는이달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조정될예정이다.정장관은"한시적으로유지되던수가는종료하되응급의료체계유지등의효과가있었던일부항목은본수가로전환하도록하겠다"며"거점지역센터등일부유예가필요한대책은연말까지유지후종료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자원의효율적운영에도움이되는것으로평가된진료지원간호사,비대면진료,입원전담전문의등의조치는제도화를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비대면진료는시행의료기관을일부축소한채유지된다.복지부는비대면진료의경우'전면'허용이중단되는것일뿐이고,제도화를추진하는사안이라고설명한다.일단비대면진료비율을30%로제한하고,의료기관별로는병원급이아닌의원급에서우선시행한다는원칙을적용해유지한다.그동안비상진료체계하에서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도비대면진료가가능했었다.대상환자기준은국회에서논의중인의료법개정안취지에맞춰단계적으로개편할예정이다.현재초진과재진에관계없이모든환자가비대면진료를받을수있게돼있는데,이러한기준은당분간유지된다는의미다.복지부관계자는"비상진료체계하에서제한이없었던비대면진료비율을설정하고의원급에서시행하는방향으로비대면진료가유지되는것"이라며"실제환자들이체감할변화는크지않다"고부연했다.이날정장관은회의모두발언에서"지난1년8개월동안의정갈등으로인해의료현장에서불편겪은환자,가족에게위로와사과를드린다"며"어려운여건속에서환자곁에서생명지켜주는의료진,119구급대등공무원께감사드린다"고말했다.정부는비상진료체계해제후에도지역·필수·공공의료위기극복을위해힘쓰겠다고도밝혔다.정장관은"국민과의료계가공감하는의료개혁을추진하기위해'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조속히신설해당면한지역·필수의료위기를극복하고의료체계의공공성과지속가능성을제고하겠다"며"새로운의료개혁추진체계하에서소아·분만등분야에서의의료공백을해소하고응급실미수용최소화,수도권원정진료개선등실질적해법모색에집중하겠다"고말했다.이어"현재지역·필수의료의위기를초래한근본원인인의료체계의구조적문제에대한해법도지속해서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의협은이날"정부의결정은그동안이어져온의정사태가일정부분일단락되고의료서비스기능이점차회복되고있음을반영한조치로판단한다"면서도"의료현장의어려움은여전히진행형이므로,정부는무너진의료현장을복구하는데모든역량을집중해달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국정감사발언…"공론의장열리면그동안축적한연구결과제시""재판독립,국민이부여한헌법재판권한의전제…균형잡힌시선견지"인사말하는김상환헌법재판소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헌법재판소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은17일재판에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을두고"기본권보호측면에서이상적이지만입법권자가해결할과제"라는입장을밝혔다.김소장은이날헌법재판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헌재국정감사마무리발언에서"법원재판을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한법률규정이헌법에부합하는지에대해서는오랜기간논쟁이있었고,헌법소원도여러차례제기됐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헌재는1997년12월24일결정에서이미'모든국가권력이헌법의구속을받듯이사법부도헌법의일부인기본권의구속을받아야한다'고하면서도,'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심판의대상에포함해야한다는견해는기본권보호측면에서보다이상적이지만,이는입법자가해결해야할과제'라고밝혔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동일한입장을유지하고있고,이문제는결국주권자인국민그리고국회의평가와의지에달려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소장은"우리헌법재판소는이문제에관한공론의장이열리면겸허한자세로재판소원도입과관련해고민해야할다양한쟁점에관해헌재가오랜기간깊이검토해축적한연구결과를제시하겠다"고덧붙였다.김소장은또"사건을신속하고효율적으로처리해야한다는요청을헌법재판소장으로서늘가슴에담아두고있다"며"연구부조직이나심판사무처리조직의효율화등신속하고효율적인사건처리를위한방안을끊임없이모색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연구검토단계에서부터다양한관점에서빠짐없이검토하고,심판과정에서도투명하게공개된절차를통해관련전문가,이해관계기관등의전문적인식견을폭넓게경청해공정성과객관성을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소장은이날국정감사시작직후인사말에서는"재판의독립은국민이부여한헌법재판권한행사의전제임을명심하겠다"며"어떤선입견없이균형잡힌시선으로모든사건을바라보고진지하게논의해결론을내는데성심을다하겠다"고했다.김소장은"최근헌재는온국민의예민한관심이집중된여러사건을판단한바있다"며"저는비록한시민으로서헌재의밖에서이를지켜보았을뿐이지만헌재에대한국민의기대와요구가무엇인지를생생하게느낄수있었다"고말했다.김소장은올해4월윤전대통령에대한헌재탄핵심판선고이후인7월취임했다.그는"취임당시헌재에주어진본질적인과제인'믿고승복하는헌법재판,헌법의뜻을국민들과공유하는재판'을보다성실히실천하겠다고다짐했다"며"그것이우리사회가헌법이예정한방향으로계속나아갈수있도록헌재가기여해야할소임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김소장은그간관례에따라인사말을한뒤국감장을떠났다가국감종료전다시참석해마무리발언을했다.현안질의에는손인혁헌재사무처장등이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1기재임중획득한기밀자택보관·친척공유혐의재집권후정적줄기소…트럼프"나쁜사람""볼턴"권력남용다툼기대"美언론"선택적기소""트럼프반대도함께일하는것도위험"비판트럼프1기국가안보보좌관을지낸존볼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오수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첫임기때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지내며북미협상에도관여했던존볼턴이16일(현지시간)국가기밀유출혐의로기소됐다.트럼프대통령에대해거침없는비판을쏟아낸그가기소되면서정치보복논란이커지고있다.워싱턴포스트(WP)등에따르면메릴랜드주의연방대배심원단은이날볼턴을1급비밀을포함한국방기밀을불법으로보관하고유출한18건의혐의로기소했다.기소장에따르면볼턴은2018년4월부터2019년9월까지트럼프대통령의국가안보보좌관을지내면서수행한업무를상세히기록한"일기장같은"자료수백장을기밀취급인가가없는두명의친척과공유했다.그가자료를친척에게보낼때사용한개인이메일계정은이후해킹됐는데미국당국은해커가이란정부와연계된것으로판단했다.검찰은또볼턴이많은기밀자료를출력해허가없이메릴랜드주자택에보관했다고주장했다.사법당국은지난8월볼턴의자택과사무실을압수수색해컴퓨터와전화기,다량의문건을확보한바있다.볼턴은주요외교정책을두고트럼프대통령과충돌하다안보보좌관에서경질됐으며이후언론인터뷰등에서트럼프대통령을가차없이비판해왔다.존볼턴이펴낸회고록'그일이일어난방'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JustinSullivan/GettyImages/AFP==FORNEWSPAPERS,INTERNET,TELCOS&TELEVISIONUSEONLY==그는2020년발간한저서그일이일어난방'에서도트럼프대통령을비판적으로묘사했는데당시법무부는볼턴이저서에서기밀을공개했는지수사했으나기소하지는않았다.볼턴은기소된후성명을통해"그(트럼프대통령)의권력남용을폭로하고나의합법적행동을옹호하기위한다툼을기대한다"고법적대응의지를표명했다.볼턴의변호인인애비로웰은기소내용중일부는볼턴의개인일기내용과관련이있다며"기밀이아니며직계가족들에게만공유됐다"고강조했다.또기소장에나온그의이메일해킹사안은지난2021년FBI에신고해FBI도이미알고있던내용이라고주장했다.로엘은"과거의많은공직자와마찬가지로볼턴은일기를썼을뿐이며이는범죄가아니다"고덧붙였다.트럼프행정부1기시절존볼턴과트럼프대통령의모습[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뉴욕타임스(NYT)는볼턴에대한수사가전임조바이든행정부에서동력을확보했다고말했지만이번기소가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이후그의정적들로분류되는러티샤제임스뉴욕주법무장관,제임스코미전FBI국장이연이어법적불이익조치를당하는상황에서나온만큼정치보복논란에서자유롭지못할것으로보인다.미국주요언론들도볼턴기소에대한비판적목소리를쏟아냈다.WP는이날사설을통해볼턴의기소는"선택적기소패턴의일부"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볼턴에대한기소가기술적으로는바이든행정부시절수사에서비롯됐지만법무부고위관료들이메릴랜드검찰청에볼턴기소를서두르라고압박했다는자사의보도내용도다시한번전했다.이어기소장에볼턴이올해초트럼프행정부관계자들이메신저앱'시그널'을통해예멘후티반군을공습을논의한것을비판한내용이있다며"이는법정에서볼턴의주장을강화할뿐만아니라이번기소의진정한의미가무엇인지시사한다"고꼬집었다.WSJ도사설에서볼턴기소를통해얻을수있는교훈은"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것은아주위험하지만그와함께일하는것도똑같이위험하다는것"이라고말했다.WSJ은"이번기소의근본적인동기가응징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며"만약볼턴이자신의책에서트럼프대통령을칭찬했다면그는기소되지않았을것이라고말해도과언이아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행사에서볼턴기소에대해질문받자"난몰랐다"면서"그는나쁜사람이다"라고거듭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