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음.게티이미지뱅크전남순천시는5일뇌물수수혐의를받는소속공무원A씨를직위해제했다고밝혔다.A씨는2019년업무관계가있는건설사관계자로부터서울유명호텔의120만원상당숙박권을받은혐의로검찰수사를받고있다.순천시는검찰로부터수사사실을통보받고A씨에대해직위해제를결정했다.A씨는인사조치되자장기휴직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순천시관계자는"A씨가수사받게돼절차대로조치했다"고설명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인공지능(AI)칩선두주자엔비디아가5일(현지시간)'세계에서가장비싼기업'자리를탈환했다.미대선일인이날뉴욕증시에서엔비디아주가는전날보다2.84%오른139.91달러(19만3천61원)에거래를마쳤다.시가총액은3조4천310억달러로불어나며이날주가가0.65%오르는데그친애플(3조3천770억달러)을제치고시총1위로마감했다.종가기준으로엔비디아가시총순위최상위자리에등극한것은지난6월역대처음으로시총1위에오른이후4개월여만이다.지난달25일과지난4일에는장중시총1위자리에올랐다가장막판상승폭이줄어들면서장마감까지는지키지못한바있다.이날주가는약1%상승출발해장중140달러를돌파하는등강세를지속하다장을마감했다.이에따라애플과시총1위자리를놓고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TSMC와브로드컴주가도각각2.17%와3.17%상승했다.엔비디아주가상승은엔비디아의최신AI칩에대한수요가여전히많고,특히엔비디아가오는8일부터미국주요주가지수인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에편입되는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S&P다우존스지수는지난1일다우지수에서인텔을제외하고엔비디아를편입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다우지수는미국주요업종을대표하는우량주30개종목으로구성된다.특정지수에편입되면그지수를추종하는펀드들이해당지수에편입된종목들을사들이기때문에대개주가상승의호재로여겨진다.투자은행윌리엄블레어는앞서전날빅테크가내년에도인공지능(AI)인프라에대한지출을계속늘릴것으로예상한다는최근실적발표를토대로향후2년간엔비디아의매출및이익추정치를상향조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공기관보은성인사는역대정부의고질적문제였다.윤석열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이같은인사를원천차단하겠다고못박았다.그러나〈시사IN〉전수조사결과는달랐다.윤석열대통령이3월21일주기환전국민의힘광주시당위원장에게대통령민생특보임명장을수여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최근국회를통해한회사에제출된채용지원서가공개됐다.A4용지1장,560자분량이었다.절반은지원자본인소개대신회사에대한설명으로채워졌다.그마저도오타가있었다.함께제출된2장짜리이력서에는지원서를낸회사업무와관련없는이력만적혔다.회사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연합자산관리(유암코)다.유암코는이지원자를상임감사로선임했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공개된유암코상임감사의연봉은3억3000여만원.윤석열대통령최측근으로통하는주기환전대통령민생특별보좌관의‘취업성공기’다.유암코는기업구조조정과부실채권(NPL)을관리한다.국책은행과시중은행이주주로구성된준공기업성격의회사다.유암코경영활동을감시하는상임감사는금융,회계분야에대한전문성이필요하다.새로선임된주기환감사는금융권경력은물론,기업에서일해본이력도없다.그는검찰수사관출신으로대부분의경력을검찰에서만보냈다.정치권과시민단체는주기환전특보의유암코상임감사선임을의심스럽게바라본다.관련업계이력도없이1장짜리지원서를내고도연봉3억원을넘게받는준공기업감사에선임될수있었던배경은,대통령의‘배려’를빼고는설명하기어렵다는것이다.주기환감사는윤석열대통령과동갑으로20년지기다.2003년검사와수사관으로만났다.윤대통령당선과함께정치에입문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전문위원을지냈고2022년6월지방선거당시광주시장국민의힘후보로출마했다.올해총선을앞두고주감사는국민의힘비례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비례대표로출마했지만당선권순번에서밀리자사퇴했다.윤석열대통령은주감사가비례대표를사퇴한직후대통령민생특별보좌관에임명했다.원래없던민생특보자리가주감사사퇴18시간만에만들어졌다.주감사는6월민생특보직에서물러났다.2개월뒤인8월유암코감사에선임됐다.주기환감사이전에도,이후에도복수의인사가이같은‘취업성공기’를썼거나쓰고있다.윤석열정부출범후공공기관총100곳의주요보직에대통령실과국민의힘,윤석열대통령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및대선캠프출신인사172명이임명된것으로확인됐다.〈시사IN〉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자료,알리오전수조사를종합해공기업과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327곳의임원현황을분석한결과다.공기업30곳,준정부기관41곳,기타공공기관29곳(총100곳)에172명이분포돼있다.이가운데대통령실과인수위,캠프출신이42명,국민의힘과전신인새누리당,자유한국당등출신인사가83명이었다.검사시절윤석열대통령과가까운검찰출신들도다수확인됐다.국정농단사건이후자취를감춘박근혜·이명박정부출신인사들도부활했다.선거운동과대야(對野)투쟁최전선에섰던보수시민단체간부진도중용됐다.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왼쪽)과김대남전대통령실행정관(오른쪽).ⓒ연합뉴스직무연관성을세부적으로분석한결과172명가운데관련업무이력이있거나간접적으로라도경험한임원은35명에그쳤다.직무연관성은관련업계활동및각기관주무부처를소관하는상임위활동이력등으로평가했다.임원현황은2024년10월기준각기관경영보고서를통해집계했다.윤석열정부출범후당정,대선캠프와인수위출신이지만지난해와올해초사임했거나임기가만료된임원등일부는제외했다.핵심보직꿰찬대통령실출신들이번전수조사결과에서한축을담당하는건용산대통령실출신인사들이다.공기업과준정부기업,기타공공기관등에두루포진했다.예를들면한국수출입은행의한상임감사는대통령정무1비서관출신이다.올해5월대통령실에사직서를내고두달뒤에한국수출입은행감사직에임명됐다.3월선임된기술보증기금의한상임이사는대통령실중소벤처비서관실에서행정관으로근무했다.지난해12월임명된강원랜드부사장도대통령비서실국민통합비서관출신이다.강원랜드는현재사장(기관장)직이10개월째공석이라부사장이직무대행을맡고있다.지난해임명된수서고속철도(SRT)운영사인주식회사에스알부사장도대통령실행정관출신이다.현재인선절차를진행중인기관일부에서도사직서를낸대통령실출신들이유력후보자로이름을올리고있다.대통령실출신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은6월한국공항공사사장공개모집에응모했다.현재최종후보자5명에포함돼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사및검증을받고있지만유력후보자로거론된다.한국공항공사임원추천위원장에도대통령실경호처출신인사가선임된사실이알려지면서내정설에더욱힘이실리고있다.김전비서관은보좌관등정치권이력이대부분이다.지난해국토부1차관에임명됐지만총선출마를위해6개월도채우지못하고차관직에서사퇴했다.경북김천에출마했으나국민의힘경선에서탈락했다.김전비서관은대통령관저공사총괄책임자였다.관저공사는김건희여사와인연이있는인테리어업체21그램등무자격업체가공사에참여하면서논란이됐다.그는21그램이공사업체로선정된경위에대해“기억나지않는다”라고답했다(〈시사IN〉제893호‘불법위에지어진관저,끝까지안나온그이름’기사참조).한국관광공사(이하관광공사)신임사장에는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강전비서관은10월4일대통령실에사직서를냈다.〈조선일보〉논설위원출신인강전비서관은윤대통령이2021년검찰총장에서사퇴하고정치입문을선언할때부터함께한핵심참모다.윤대통령과는10여년전법조기자시절부터인연을맺어왔다.윤석열대선캠프를거쳐윤정부출범이후대통령실초대정책홍보비서관(당시명칭국정홍보비서관)을맡았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0월21일윤석열대통령과면담하면서대통령실의‘낙하산인사’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특히공공기관내정설이불거진강훈전정책홍보비서관과김오진전관리비서관은실명을거론하며개선을요구했다.윤대통령은한대표의건의에부정적반응을보인것으로알려졌다.그외에도올해4월총선에불출마했거나낙천·낙선한여권인사여럿이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등임원으로재취업에성공했다.총선경선탈락후보험연수원장에임명되면서논란이불거진하태경전국민의힘의원이대표적이다.보험연수원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9월하전의원을적임자라고평가하며제19대보험연수원장후보로단독추천했다.하태경의원은10월1일라디오인터뷰에서“저보고낙하산이라고자꾸비판하는데그게일부맞다”라면서도“보험의본질은수학과경제다.제가수학은좀한다”라고해명했다.보험업계위탁교육과민간자격시험등을담당하는보험연수원은1965년옛보험공사부속공공기관으로출범했다.1994년독립해현재는민간단체이지만여전히공공기관성격이짙다.그동안감독기관인금융감독원의국장및임원출신들이주로원장자리를차지해왔다.문재인정부시절부터정치인들이잇따라선임되고있다.이번공공기관임원전수조사결과에서확인된여권출신들의다른특징은,자신들이활동하던지역과임원으로선임된기관소재지가일치하는사례가적지않다는점이다.정치활동을했거나선거기간에얼굴을알렸던지역정치인,당직자들이해당지역공공기관핵심보직을차지했다.10여년전부터진행된공공기관들의지방이전이후자리잡은현상으로해석된다.지방분권,지역경제의활성화등을목적으로이뤄진기관들의지방이전이지역정치인들에게새로운‘재취업활로’가된셈이다.한지역정치권관계자는“과거에는지역정치인들이열심히뛰어도‘줄자리’가없어서소외되는경우가많았는데이제는그사람들챙겨줄자리가생겼다.연고지에서근무하니다음선거준비에도도움이된다”라고말했다.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왼쪽)과안병길전국민의힘의원(오른쪽).ⓒ연합뉴스가장최근사례는안병길전국민의힘국회의원이다.올해4월총선에서컷오프(경선배제)되면서재선에실패했으나10월2일부산에위치한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제3대사장으로취임했다.안전의원은〈부산일보〉사장을역임하고,자유한국당에입당했다.그가출마한지역구는‘보수텃밭’으로분류되는부산서동이었다.해양수산부산하공공기관인해진공은해운기업‘돈줄’을책임지는회사다.금융과설비등을제공한다.윤석열대통령의대선후보시절캠프출신,당선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출신등이번정부‘개국공신’들도일찌감치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등에서근무중이다.지난해창립62년만에처음으로정치인출신수장을맞이한한국전력공사가대표적이다.김동철사장은광주광산구에서4선(제17~20대)을한국회의원출신이다.지난대선때윤석열후보캠프에서경제정책상임고문,대통령당선자인수위원회에서국민통합위원회부위원장을맡았다.지난해6월19일취임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도제18~20대국회의원(한나라당,새누리당소속)을지냈다.윤석열대선후보캠프정무특보를맡았다.2022년지방선거에서인천시장후보로나섰다가경선에서탈락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과같은날취임한윤석대한국수자원공사사장도윤대통령의대선캠프비서실정책위원을지냈다.올해8월임명된민영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역시윤석열캠프국민통합특보출신이다.이명박·박근혜정부출신인사들도기관곳곳에임원으로선임됐다.이들역시윤석열대선캠프또는인수위에서활동한인사들이었다.“공기업이라도들어가려고”매년10월열리는국회국정감사에서빠지지않고등장하는단골소재가공공기관임원인사다.국회각상임위원회소관정부부처와산하공공기관들까지전부검증대상이다.올해국정감사에서도공공기관인사에대한지적이상임위곳곳에서나왔다.특정직책이특히주목받았다.각기관들의상임감사다.최근한동훈국민의힘대표‘공격사주’,비판언론‘고발사주’의혹을받은김대남전대통령실선임행정관의사례가불을지폈다.지난해10월대통령실에사직서를내고일찌감치경기용인갑출마를준비했으나국민의힘공천경쟁에서밀려난그는4월3일‘서울의소리’이명수기자와의전화통화녹취록에서“어디공기업이라도들어가려고잘보이고있지”라고말했다.실제김전행정관은특별한금융관련경력이없는데도8월초SGI서울보증상근감사로선임됐다.논란이불거지면서김전행정관은10월7일SGI서울보증상근감사직에서사퇴했다.상임감사는기관경영활동을감시한다.감시대상에는기관장도포함돼있다.사실상2인자권한을갖는다.다만기관장보다상대적으로외부에잘드러나지않고주목도가덜하다.공공기관중상근감사를두고있는곳은대부분비상장사다.비상장사는주주들의감시가상대적으로덜한만큼상근감사의전문성이더요구되지만,오히려견제가느슨한점이악용되면서‘보은인사’의숨겨진‘꽃’으로도꼽힌다.올해국정감사곳곳에서김대남전행정관외다른상근감사들도도마위에올랐다.10월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류지영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를문제삼았다.류상임감사는19대국회의원과한국유아교육인협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지회장등을역임했다.야당의원들은국민연금공단감사직과류상임감사의이력간직무연관성이낮다고지적했다.국회보건복지위소속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민연금공단국정감사에서“(국민연금공단에)류감사직무수행실적을요구했는데,감사실직원들에게떡돌린것을실적으로보내왔다”라고지적했다.국감에참석한류감사는“저는정당하게채용됐다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법률상공공기관카테고리에속해있진않지만공적기관의성격이짙은회사들의임원인사에대해서도국정감사기간여러지적이나왔다.지난해3월SH수협은행은서정배변호사를단독추천해상임감사로선임했다.서변호사는윤석열대통령의장모인최은순씨가요양병원불법급여수급사건으로기소됐을때부터변호를맡아왔다.윤석열대선캠프에서활동하며처가관련대응을맡은것으로알려지면서김건희여사측근으로분류된다.서변호사도금융관련이력이없다.10월14일서변호사는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참석해“대선당시윤석열캠프에서일한적이없고김건희여사와일면식이없다”라고해명했다.수협은행은2016년12월수협중앙회가내부신용사업부문(은행)을분리하면서100%지분을가진완전자회사형태로독립했다.수협중앙회가1962년설립된지약54년만이었다.수협중앙회는공공기관이다.〈시사IN〉취재에답변을보낸공공기관들은적법한절차에따라임원들을선임했다고반박했다.기관장을비롯한주요기관들의임원은각기관임원추천위원회추천과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심의·의결을거친다.이후대통령과장관이임명한다.이번조사로확인된인사들은이절차를거쳐선임되긴했다.그러나정치권과관가,관련업계에선실질적인경쟁과정이없는형식상의절차일뿐이라는지적이나온다.공개모집이전부터대통령실또는여권출신인사가유력하다는‘소문’이돌면서,다른지원자가한명도없어서유력후보자로거론되는인사가단독응모하는사례가적지않다는뒷말도나온다.공운위운영에대한문제제기도나온다.공운위가안건등을사전에공개하지않고사실상대통령실또는주무기관이원하는방향으로의사결정을내리는등폐쇄적으로운영된다는의혹은국회와정치권에서여러차례지적됐다.이번공공기관임원전수조사에서〈시사IN〉에자료를제공한정일영의원이기재부로부터받은공운위원명단에따르면(9월기준),위원장인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남형기국무조정실제2차장등당연직2명을제외하고민간위원9명중6명이윤석열대선캠프및인수위,국민의힘윤리위원회출신이었다.정일영의원은“공운위가중립을지키며심의·의결을했는지,관련법령에따라지적을하고세부자료를요구했지만,기획재정부는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고있다”라며“이번전수조사를통해윤석열정부의공공기관인사에대한실체가드러났다.대통령후보시절부터‘낙하산인사는절대없을것’이라고약속한윤석열대통령이공공기관전반에걸쳐직무연관성도없는인사를자행했다.심지어공공기관임원임명의실질적심의권한을지닌공운위에까지자기사람을대거투입해,공공기관인사를좌지우지하고있다”라고말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강쇼크’로시장이들썩이고있는가운데일부대형서점과특정출판사가‘특수’를독점한다는우려가나온다.지역서점들은‘상생의약속’을어긴대형도매업체를비판하고있다.10월23일서울교보문고합정점에한강작가도서의‘한시적판매중단’을알리는안내문이놓여있다.ⓒ시사IN신선영노벨문학상수상이후‘한강쇼크’로시장이들썩이고있다.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면서한강의책을비롯해작가와관련된콘텐츠들이희소자원이됐다.인쇄소에서책을찍어내는속도가한강의책을사고싶은사람들의구매력에미치지못하자중고시장에서는〈소년이온다〉〈채식주의자〉같은단행본들이5만원대부터최고14만원까지매물로등록되기도했다.한강작품에대한평론,작가의인터뷰·낭독영상등에대한관심도폭발적으로늘었다.한강작가의대표작을출간한한출판사관계자는“10년간출판사에서일했지만,하루에책이이만큼팔릴수있다는건처음알았다”라고말했다.“출판계는사양산업이라는말만들어오던서러움이있는데유튜브구독자가빠른속도로늘고,우리가만든쇼츠나영상에도독자들이호응하는것이여전히믿기지않고흥분된다.속칭‘텍스트힙’이라는새로운문화도겹치면서‘한강현상’이다른국내소설의판매도견인하고있다.”온라인서점예스24의집계에따르면10월10일부터16일까지한강작가의도서를제외한국내도서전체판매량은전년동기대비7%증가했다.10월24일현대카드가〈시사IN〉에제공한자료에따르면,한강이노벨문학상을받은10월10일을기점으로10월18일까지3대대형서점(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의온·오프라인현대카드결제건수는10월1~9일결제건수와비교해약69%뛰었다.같은기간3대서점에서카드로결제한금액의증가폭역시63%를넘는다.이기간3대서점이집계한한강책판매부수는100만부가넘는다.20대부터60대까지연령별결제건수역시최소57%(60대)에서최대72%(20대)까지크게증가했다.출판업계로서는한강작가의글을통로삼아서점에유입된전세대독자들이다른작가의책도접할수있도록저변을넓힐수있을지가중요한관건이다.소득세를내지않는노벨상상금약14억원,도서100만부가팔렸을때작가가받게될인세약14억원,앞으로전세계에서거둬들일2차저작권료등한강작가가직접벌어들일수입은노벨상수상이만드는시장의‘수익’일부에불과하다.한강의대표작들을찍어내는인쇄업체를비롯해제지업계,전자책시장의‘특수’‘훈풍’이즉각주목받았다.출판계밖도들썩였다.‘“한강노벨상,죽어가던내주식도살렸다”···개미들‘환호’(〈한국경제〉10월12일)’‘한강노벨상타자···전남장흥군에있는한강아버지한승원생가도몸값높아졌다(〈매일경제〉10월20일)’같은보도가이어지며‘한강신드롬’이일으킨시장의외부효과도덩달아분석됐다.출판사문학동네는10월19일폐막한독일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한국문학판권에대한문의가3~4배늘었다고전했다.국내문학에대한해외의관심은이미선인세계약으로이어지던추세였다.최근강지영의장편소설〈심여사는킬러〉가2억1000만원의선인세를조건으로판권이수출됐고이희주의〈성소년〉,송유정의〈기억서점〉등도영국출판사와각각선인세1억원의판권계약을체결했다.한강의노벨문학상수상이후독일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한국문학작품들의인기가크게높아졌다고문학동네가10월18일전했다.사진은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한강작품홍보패널.ⓒ연합뉴스하지만‘한강특수’가일부대형서점과특정출판사에편중된다는우려도나온다.인문사회교양서를주로출간하는ㄱ출판사의관계자는“한강작가의쾌거는한국출판계의자부심이지만그와별개로문학동네와창비외의출판사중에낙수효과를기대하는곳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국내소설단행본을펴내지않는출판사는초토화상태다.경기도파주인쇄소에신간을넘겨도인쇄가밀린다는말이나오고,종이는바닥이났다고도한다.당장우리출판사의이달매출도20%수준은줄어들것으로본다.”이런가운데지역서점에서도‘불공정한유통구조’를지적하며서점을대상으로도매판매를겸하는교보문고를비판하는보도자료를발표했다.10월17일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보도자료에따르면,노벨상수상이후인10월10일밤부터10월17일오후까지교보문고가온·오프라인서점을통해한강의책40만2000부를판매할동안,교보문고와거래하는지역서점들은한강의책을단한권도납품받지못했다는것이다.교보문고는한강책의재고가없어서10월15일부터하루에도서1종당최대10부씩주문량을제한해접수받겠다고고지했지만,실제로는책이공급되지않았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이에교보문고는10월22일부터같은달31일까지한시적으로책판매를제한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온라인에서는정상판매하지만해당기간오프라인전국매장34곳중26곳에서는한강도서를전면판매중단하고이기간에입고된매장판매분도서를전량지역서점에배정하겠다고했다.‘지역서점과의상생을위하여’라는명분을내걸었다.하지만이러한교보문고의방침에지역서점과동네책방들은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광주에서독립서점‘소년의서’를운영하는임인자대표는도서의공급·유통과정에독점적위치를가진교보문고와출판사의깜깜이판매에‘위기감’을느꼈다고말했다.“책을많이팔고말고의문제가아니라책이부족한상황에서출판사는대형서점에책을몰아주고,대형서점은지역서점에책공급을미루면서자신들의이익만을취했다.2021년도매업체인송인서적이문을닫으면서대형체인서점으로부터서적을공급받는작은책방들이많다.문화자본인책마저철저히상품이됐다.”모두가누려야할‘한강효과’2020년도매시장에본격적으로뛰어든교보문고는이듬해전국2위규모의대형도매업체였던송인서적이부도로문을닫으면서본격적으로거래처를넓혀나가기시작했다.코로나19팬데믹을거치면서교보문고를비롯해알라딘,예스24등도낮은도서공급률(정가대비출판사가서점에책을납품하는가격)과빠른배송등을내세워공격적인영업에나섰다.전국대부분의동네책방은이들업체혹은북센,한국출판협동조합등을통해책을공급받고있다.10월22일대형서점으로부터책을공급받는지역서점이안내받은한강작가주요도서에대한입출고현황.ⓒ독자제공현재한강의책은일부편의점과쿠팡,11번가등이커머스유통업체를통해서도구입할수있다.특히쿠팡의경우한강의저서18종을조기확보했다며사전예약배송보장기한도11월1일에서10월23일로앞당긴다고홍보했다.유통업계관계자들은출판사들이기존대형서점에책을우선납품하는만큼이커머스업체는수량을확보하기어려운조건임에도,‘큰손’쿠팡이자신들의대량구매력(바잉파워)을앞세워도매업체를통해물량을확보했을것으로추측했다.신세계그룹계열편의점이마트24는10월30일까지〈소년이온다〉와〈채식주의자〉두종을각각300권씩예약판매해매장에서수령할수있게하고있다.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에서는10월23일보도자료에서‘평소도서를전혀취급하지않던체인형마트와편의점에도책을공급’한출판사에대한문제를지적했다.해당도서를펴낸창비측은〈시사IN〉과의통화에서“평소거래를하던도매업체에서별도계약을통해편의점에책을납품하기로한것같다.우리도편의점에책이공급됐다는사실을기사를통해우연히알게됐다”라는입장을전했다.“창비는서점에책을우선제공해야한다는입장을분명히하고있고해당사안은유감이다.우리가통제할수없는상황에서일어난일로,최대한서점밖으로책이유통되지않도록하고자한다."한강의노벨상수상은한국문단의토양위에세워진쾌거다.한강의유산이한국의역사와아픔을담고있다는점에서이를공유하는시민들역시‘설명이필요없는’기쁨을나누었다.그렇다면노벨상수상의문화적·경제적이익역시사회가함께나누어야할몫이아닐까?‘한강특수’가던지는질문이다.김다은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씨가특허청에등록한상표권.특허청특허정보검색서비스갈무리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국세청소관위원회인국회기획재정위원회관련자들을동원해탈세를시도한정황이6일드러났다.기재위소속이었던김영선전의원(5선)을통해국세체납과관련된법을개정하려한것으로보이는녹음도확인됐다.명씨가김전의원의세비일부를현찰로받을것을고집했다는점에서재산은닉가능성도제기된다.해당세비는윤석열대통령부부로부터공천을받아낸대가라는의혹이제기돼현금흐름이수사의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경향신문이이날입수한특허청상표등록사항에따르면명씨는2019년1월2일‘쌀딩크’라는간이음식점업등의상표권을출원해2019년12월권리를갖게됐다.2018년초부터박항서전베트남축구국가대표감독의인기에베트남의히딩크라는의미의신조어쌀딩크가유행했는데이를활용하려던것으로보인다.해당상표권은2020년7월24일관할세무서에의해압류됐고,2022년12월6일에압류가해제됐으나2023년12월19일명씨의권리포기로최종말소됐다.특허청에따르면압류됐던사유는국세체납때문이었다.명씨는2014년부터국세3억8500만원을체납했는데이문제해결을위해김전의원의보좌진인강혜경씨와도이문제와관련대화를나눴다.2023년12월3일녹음에서명씨는“특허청에그건냈나”라며강씨에게본인의국세체납대응상황을물었다.이에강씨는“상표권도말소등록이끝나소멸시효를완성시키려한다.지금체납돼있는금액들을없애버리려고하는것”이라고말했다.소멸시효란국가가국세에대해일정기간(5억원미만의경우5년)동안징수권을행사하지않으면그권리를소멸시키는제도를말한다.즉명씨가상표권등보유한재산의가치가없다는점을입증해국세체납을회피하려한것이다.소멸시효는국가가압류등을실시하면중단되고압류해제가되더라도기간이초기화된다.통상세무서는이점을활용해소멸시효가도래할때쯤압류등으로체납자의납부의무가소멸되는것을막는다.명씨는소멸시효초기화를막기위해김전의원에게입법을청탁한것으로보인다.아예법을바꾸려한것이다.명씨는2023년12월3일녹음에서“지금부터소멸시효5년을또기다리라며”라며“김영선이가그거처음부터정리했으면벌써끝난것을,그여자는아무생각이없다”고말했다.입법청탁진행과정에대한불만으로풀이된다.강씨도지난1일한겨레21인터뷰에서“명씨가본인의이해관계를실현하고자김전의원을통해법도만들려했다”고주장했다.실제로김전의원은2023년9월20일체납자에게압류할재산이없거나무가치재산을압류하는경우체납자의소멸시효가중단되지않도록압류를즉시해제하는국세징수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2023년11월17일에는폐업1년이경과한개인사업자혹은비사업자인체납자본인과가족이재산이없을때‘소득최저생계비이하’등요건을충족한경우5년이넘은체납액의납부의무를소멸시키도록하는국세기본법등도발의했다.모두명씨의상황에적용되는법안들이다.김전의원이2022년6월1일보궐선거로당선돼기획재정위원회에배정됐다.기재위는국세청등을피감기관으로두고있고세금과관련된법률을다룬다.윤석열대통령부부의총선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사회관계망서비스(SNS)갈무리명씨가김전의원의세비를나눠받으며현찰로줄것으로요구한것이조세회피목적인지도규명돼야할부분이다.소멸시효기간중재산이발견되거나소득등이발생할경우소멸시효가초기화되기때문이다.명씨는2022년8월부터강씨를통해김전의원의세비를받았는데현찰로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2022년12월21일통화녹음에서는“오늘돈을뽑아갖고내책상서랍에다넣어놓으라”고말하기도했다.한세무사는이날기자와통화하면서“돈을현찰로받는것자체가이상하다”며“재산을은닉하려는의도가있어보인다”고말했다.그는또“발의한법안의경우통상세무서가체납자의소멸시효가완성이되기전에추징등행위를해소멸시효완성을어렵게하는점을고려한것같다”며“이런식으로탈세하고,자기앞으로된재산은다다른사람으로돌리고재산은현금으로만갖고있으면나라에서는알수가없다”고말했다.조세범처벌법에따르면납세의무자가체납처분의집행을면탈하거나면탈하게할목적으로그재산을은닉·탈루하거나거짓계약을했을때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명씨가현찰로돈을받은재산의소재파악도검찰수사의관건중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검찰은2022년보궐선거당선이후부터김전의원이명씨에게25차례에걸쳐월급처럼건넨9000여만원을공천성공대가로의심하고있다.앞서더불어민주당이공개한2022년5월9일통화에서윤대통령은명씨에게“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도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는김영선이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다.명씨는이에“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다”고답했다.국민의힘은두사람의통화다음날이자윤대통령취임식이열린5월10일김전의원의해당지역구공천을확정했다.김전의원은검찰조사에앞서기자들과만나“(대가성)공천의혹은나와전혀상관없다”고밝혔다.명씨는탈세를시도했다는의혹에대한기자의질의에답하지않았다.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가오는尹임기반환점①]尹직면한과제'첩첩산중'20%선무너진지지율,보수층마저'이탈'적기놓친대응과변화,지지층'명분'과'자부심'상처정면돌파尹,강한이미지만지나치게부각김건희여사사안'전향적해법'필요…尹,7일기자회견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글싣는순서①尹대통령왜보수가등을돌렸나…절실한'전향적돌파구'(계속)오는10일임기반환점을앞둔윤석열대통령을둘러싼과제는그어느때보다만만치않다.지지율은'심리적마지노선'인20%선이무너졌고보수층의이탈이눈에띄는상황이다.야당의공세는날로심화되고우군(友軍)인여당마저변화를요구하며압박하는모양새다.정국핵심현안인김건희여사문제해법은여전히안갯속인가운데,'명태균의혹'등돌발변수도악재가되고있다.그동안변화의요구는컸지만국민눈높이에맞지않았고적기를놓친쇄신의결과가현재에이르게했다는평가가나온다.'공정과상식','정면돌파','추진력'을내세운윤대통령의리더십은한때여론의지지를받았지만,변화를해야할국면에선'불통(不通)'이미지로전락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윤대통령이오는7일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예고한가운데,예상을뛰어넘는'전향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20%선'지지율무너진尹,보수층마저'이탈'연합뉴스윤대통령의지지율은최근취임이후가장낮은수치를연이어나타내고있다.리얼미터가지난달28일부터지난1일까지유권자2516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윤대통령직무수행긍정평가는22.4%로취임이후최저치였다.그보다앞서한국갤럽이지난달29~31일유권자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긍정평가는19%로지지율의'심리적마지노선'인20%선이무너지기도했다.특히보수층이등을돌린점은뼈아픈대목이다.리얼미터조사에서보수층의긍정평가는직전조사대비8%포인트(p)내렸고,한국갤럽조사에선'보수텃밭'인대구·경북(TK)지역지지율은8%p떨어진18%,보수층지지율은7%p하락한33%에그치기도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그동안여러위기는있었지만윤대통령을향한'기대감'을버리지않던보수층의실망감이확산되고있다는게대체적인분석이다.국정운영의악재가반복되고있지만그에걸맞는대응이나변화가이뤄지지않고'코너'에몰려가는부분이대표적인이유로꼽힌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원장은"위기가반복되는과정에서반등을줄수있는타이밍을자꾸놓치다보니,문제를해결할의지가없다는불신이생긴것"이라며"어떻게든대통령을지키려는사람들조차도'명분'을갖기어렵게만드는흐름에직면했다"라고분석했다.사회질서유지등을중시하는보수의품격과자부심이상처를입었다는평가도나온다.여론조사에서부정평가1위로꼽히는김건희여사문제와'정치브로커'로알려진명태균씨를둘러싼의혹등은'공사(公私)'구분에실패했다는인식을남기기때문이다.윤대통령의집권가치이자보수층이지지했던'공적과상식'에도배치되는모습이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통화등녹취논란이거듭되고,중앙정치와상관없어보이는'비선'의움직임이감지되는등의상황은보수지지층으로하여금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정국을떠올리게끔한다"며"탄핵이후전국단위선거에서내리패배하다가가까스로정권을교체했는데,위기양상이반복되는데대해누구보다도민감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위기때마다'정면돌파'했던윤대통령의추진력과리더십은한때지지층뿐만아니라여론의호응을받았지만변화가요구되는시점에서는'불통'이미지가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필요이상으로강한이미지가지속적으로부각되면서국정운영스타일의변화를기대하기어렵게했다는시각이다.윤태곤의제와전략그룹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지금은정책이나이념의문제가아니라결국은'스타일'의문제"라며"다른사람이뭐라고하든'나는그대로간다'라는인식이너무고착화돼한계에다다른것"이라고밝혔다.김건희여사사안'전향적해법'필요…尹,오는7일기자회견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황진환기자이시점에서'사법리스크','공천개입'의혹등이불거졌던김여사문제에대한해법은변화의관건이될전망이다.야권은물론여권내에서도김여사의사과,대외활동중단,특별감찰관설치등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지만,아직대통령실은"다양한의견을듣고있다"는입장을반복하고있다.그나마김여사의역할과업무를공식화하고이를보좌할제2부속실이설치될예정이지만,공식출범이늦어지고있는데다,이조차도적기를놓친조치란지적이만만찮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김여사문제를해결하지않고어떻게국민신뢰를얻고,신뢰없이어떻게국정동력을끌어올리겠나"라며"김여사논란이지나치게'악마화'되고있다는문제는있지만,대통령실이이를해결하려한다면충분한설명과노력이필요하다.제2부속실설치로모면하려는건지나치게안이한생각"이라고지적했다.김여사가국정에관여한다는의혹이커지는만큼,이를해소하기위한시간도장기간필요하다는주문도나온다.대외활동장기중단뿐만아니라,대중적인식을전환하기위해선윤대통령순방등해외일정불참도전향적으로고민해봐야한다는시각이다.김여사문제해법과함께당정관계를넘어대야관계등까지전면적인쇄신책도필요할전망이다.야권단독처리법안에줄지어거부권을행사하는윤대통령과,'탄핵'까지언급하며날을세우는야권의모습은익숙한일이됐다.내년도예산안국회시정연설에대통령이불참하고,국무총리가연설문을대독하는일도11년만에일어났다.최진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대통령이돌을맞더라도시정연설을가는모습을국민들은기대했을것"이라며"오히려망신을주고소리를친사람들을향한부정적인식이더욱큰것이상식적여론이다.그점에서시정연설불참은매우아쉽다"고평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2022년대선당시부터국민절반가량은윤대통령을지지하지않은상태였다는점을복기(復棋)하고다시시작해야한다.임기전반부지지율반등세가좀처럼보이지않았단점은후반부엔이전과는확실하게다른모습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한다"며"제기된문제들에대해소명하고,사과하고,국민과소통하고,반대편과도타협하는모습이필요하다"고밝혔다.각종악재에둘러쌓인대통령실은최근국정감사에서이달중윤대통령의입장발표가있을것이라고예고했다.이후오는7일오전10시기자회견을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애초시점은윤대통령의외교일정이마무리된뒤이달하순으로예상됐지만시점이빨라졌다.입장표명을더는늦춰선안된다는위기의식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이자리에서임기전반부성과를보고하고,향후국정운영방향에대해설명할계획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1문1답을통해국민이궁금해하는모든사안에대해소상히설명해드릴것"이라고밝혔다.이어"그동안기자회견을준비해왔으며,이왕이면순방전국민에게말씀드리는기회를갖는게좋겠다는참모진들의의견을받아들인것"이라고덧붙였다.기자회견에선윤대통령배우자김여사사안에대한언급도있을것으로예상된다.또다른고위관계자는"(김여사에관해)질문이나오면관련말씀을하실것"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버는것보다잃지않는것이중요해요."산림기술사로일하면서16억원대순자산을보유한블로거트리플G(41)씨의말이다.그가본격적인주식투자를시작했을때투입한돈은2억원이었지만,코로나19당시증권시장이폭락한이후37%의수익률을올렸다.지금은주식에만7억원을운용중인데연평균수익률이약14%다.주식외에도부동산,예금,CMA(자산관리계좌)등다양한형태의자산을굴린다.트리플G씨의높은수익률의비결은단기투자방법인'오치기투자'다.매매한주식이5%수익이나면즉시판다.매수한주식이반대로5%떨어지면,다시추가로사들인다.매입한단계별로관리해매입가보다5%가오르면되파는방식이다.매일국내증시에서19개의종목을거래한다.그는단기투자의높은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배당주위주로투자를한다.주가가폭락해도배당금을받아버틸수있는동력이되기때문이다.배당금까지포함해연평균수익률10%를목표로하고있다.트리플G씨는"매매일지에매일기록하고(주가가)가격대로움직이면사고판다"며"개인적인감정을완전히배제하고주식시장에서만큼은'나는기계다,나는로봇이다'를되뇐다"고말했다.그는이같은원칙을살린투자로코스피가30%떨어졌을때,자신의계좌는3%떨어지는데그쳤다고강조했다.처음에는그도투자실패를여러차례겪었다.28살에시작한첫투자는당시유행이던'차이나펀드'였다.그때는그에게거액이었던140만원을투입해60만원을건지는데그쳤다.이후가입비만월66만원인투자리딩방에도들어갔지만회의를느껴탈퇴했다.상가도샀지만,세금을비롯한각종부대비용이예상보다커지면서주식에더욱전념하기로했다.트리플G씨는향후미국증권시장의배당성장ETF(상장지수펀드)인SCHD비중을늘릴계획이다.그가비록단기투자로자산을축적했지만,이는너무번거로운데다가한계점이뚜렷하다는설명이다.실제로그는국내증시가박스권에갇히면서수익을기대하기어려워지자현금비중을늘리고있다.점차이를미국주식으로전환하고,한국주식비중은10%대로줄일예정이다.트리플G씨는"미국증권시장에익숙지않아한국주식에투자한것을후회한다"며"한국증권시장은외부변수에훨씬취약하고배당컷도많으며주가부양도기대하기힘들다"고밝혔다.이어"지금투자한금액을SCHD에모두넣었으면지금보다수익률이높았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이미미국주식24개종목에2억7000만원을투입하고있다.한국주식과달리오르거나떨어져도팔지는않고사기만한다.그는은퇴를설계하는이들에게실천을강조한다.지금은산림기술사로높은월소득수준을유지하는트리플G씨지만,그도한때월급이밀려받지못하는경우가많았다.월급250만원중100만원을저축하기도했고,지난해6월투자배당금으로처음으로해외여행을가는등자산증식을위해노력해왔다.트리플G씨는"10억원안되는돈으로은퇴생활을유지할수있을지의심했지만(실천후)생각이바뀌었다"며"우리가정답을이미알고있어도실행이쉽지않은데,일단시도라도해야한다"고말했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김이진[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2의배달앱테이블오더]③스타트업티오더점유율60%넘지만KT·배민·야놀자등참전에시장흔들마케팅부담전가반복될까우려커져[이데일리김경은기자]테이블오더(무인주문기기)시장에도‘플랫폼전쟁’이일어나고있다.스타트업을중심으로조성된시장에우아한형제들의배달의민족(배민),야놀자등대형플랫폼업체들이속속등장하면서다.식탁위플랫폼전쟁이본격화한가운데정작서비스를이용하는소상공인들은관련시장이커질수록수수료등비용부담이커질까노심초사하는분위기다.5일관련업계에따르면야놀자산하식음료(F&B)솔루션전문기업‘야놀자에프앤비’는지난9월모바일기반주문솔루션‘야오더’를활용해테이블오더시장에진출한다고발표했다.기존테이블오더서비스가태블릿기반인것과달리QR코드를활용하는게특징이다.기기대여비가별도로들지않는만큼주문건당0.9%의수수료를받을계획이다.우아한형제들도9월말‘배민오더’를출시했다.배민애플리케이션(앱)의월간활성사용자수2200만명과입점가게32만여곳을활용해이용률을끌어올린다는복안이다.배민오더는태블릿과OR코드두가지방식이며기기대여비는월1만8000(후불형·결제기능불포함)~1만9000원(선불형·결제기능포함)수준이다.(그래픽=이미나기자)토스를운영하는비바리퍼블리카의자회사토스플레이스도지난3월OR코드기반의테이블오더서비스를출시했다.추후휴대전화로주문·결제를동시에가능토록하는결제형테이블오더도선보일계획이다.지금까지·테이블오더시장은스타트업이주인공이었다.업계1위티오더는2019년에설립된신생기업이지만시장점유율65%이상을차지하고있다.이외에도메뉴잇,페이히어등주로스타트업들이경쟁을벌여왔다.하지만KT(030200)가지난해5월‘하이오더’를선보인뒤단숨에점유율2위로뛰어오르며시장흐름을바꿔놨다.테이블오더와전화,인터넷등을결합한상품출시가주효했다는평가다.여기에자본과데이터를무기로한플랫폼기업들이추가진출하면시장경쟁은더욱격화할것으로전망된다.반면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표정은그리밝지않다.시장경쟁이치열해질수록무인기기업체의광고·마케팅비용전가등부작용이커질수있어서다.실제식당예약앱‘테이블링’,원격주문앱‘패스오더’등은사업초기에이용료를받지않았으나현재는각각월9만9000원,매출의6.5%를수수료로받고있다.외식업계의계륵으로꼽히는배달앱도시장경쟁이치열해지면서지속적인수수료인상이이어졌다.소상공인들사이에서는테이블오더와같은무인외식플랫폼이제2의배달앱이될것이라는우려가확산하는이유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의배달앱테이블오더]①테이블오더성장에소상공인의존도↑인건비줄이려다수수료부담에발목월대여비에결제수수료3%씩붙어‘수수료0원’내세우던기업들돌변해지도어려워…불완전판매여부촉각[이데일리김경은김세연기자]“테이블오더(무인주문기기)수수료만한달에약100만원이나옵니다.경기가안좋아서매출이점점줄고있는데각종고정비용만늘어나걱정이태산입니다.”서울마포구합정동에서고깃집을운영하는모모(36)씨가14㎡(4평)남짓식당에도입한테이블오더기기는총12대.한대당대여비월2만원씩총24만원에기기를통한결제수수료도건당3%다보니매출이늘어도실제손에쥐는돈은미미하다고하소연했다.테이블오더와같은외식업계무인플랫폼이소상공인·자영업자의어려움을키우는부메랑이되고있다.인건비절감을위해도입했지만수수료부담으로별다른효과를누리지못해서다.도입초기지만자영업자들의의존도가높아지면서카드수수료,배달수수료에이은새로운부담요인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무인주문기활용의외식업체매출및고용영향분석’자료에따르면지난해국내외식업체의무인주문기사용비중은7.8%로2018년(0.9%)이후5년새8배이상늘었다.최저임금인상,구인난등으로외식업자영업자의어려움이커지면서현장의수요는빠르게증가했다.업체들도이런수요에발맞춰사업을확장해왔다.손님이앉은자리에서직접주문·결제하는테이블오더부터식당앞에서기다릴필요없이대기등록을돕는웨이팅애플리케이션(앱),식당예약앱등관련업체가우후죽순생겨났다.스타트업의주요무대였던무인주문기시장은KT(030200),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야놀자등빅테크도합류하면서시장은성장을거듭하고있다.(그래픽=이미나기자)문제는기업간경쟁이치열해지면서마케팅비용등을자영업자몫으로돌리고있다는점이다.초기에는이용요금무료를내세웠던기업들은비용을청구하기시작했다.실제외식예약·웨이팅앱‘테이블링’은기존에무료였던서비스를2022년하반기부터유료로전환해월9만9000원을받고있다.하지만자영업자들은‘울며겨자먹기’로서비스를이용할수밖에없다고토로한다.테이블오더의경우평균계약기간이3년인데중도해지해도계약한수수료는전부부담하도록하는등불공정거래가만연해서다.정부가사태의심각성을들여다보기로한배경이다.김삼희한국외식산업연구원연구본부장은“테이블오더시장에대기업들도진출하면서제2의배달앱이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며“시장독과점또는우월적지위를가진사업자에대해정부의지속적인감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관계자는“푸드테크기업들이예측불가한방식으로과도한수수료를부과하는등불공정한측면이있다”며“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공정위,금융위등관계부처와함께검토할것”이라고전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직등보험료못내는사람전체가입자13%'노후빈곤의수렁'국가지급보장사각지대해소…국민이본국민연금(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소득부족으로생활형편이어려워국민연금보험료를내지못하는납부예외자가해마다줄고있지만,노후사각지대를해소하기에는여전히갈길이멀다는지적이나온다.6일국민연금공단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김선민의원실에제출한'국민연금가입자현황'자료에따르면납부예외자는2020년309만8천14명,2021년308만4천969명,2022년306만4천194명,2023년294만4천252명등으로매년줄어들었다.2024년6월현재는286만8천359명으로떨어져2020년과비교해약5년새22만9천655명이감소했다.이처럼납부예외자가많이축소됐지만,아직도적잖은비중을차지한다.납부예외자는올해6월현재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를합친전체가입자(2천205만5천846명)의13%에이른다.특히지역가입자(644만3천601명)의거의절반(44.5%)수준이다.[국민연금가입자현황(연도말기준,단위:명)]국내거주만18세이상60세미만국민은납부예외자로분류되거나공무원연금같은직역연금가입등의특별한경우를빼고는소득이없어도국민연금에의무가입해보험료를내야한다.직장을다니면'사업장가입자'자격이지만,퇴사하면'지역가입자'로바뀐다.쉽게말해서사업장(회사)에서근무하는사용자와근로자라면모두사업장가입자이고,그외에카페운영등개인사업을하는사람은지역가입자라는뜻이다.하지만실직,휴직,명예퇴직,군복무,이직준비,폐업등으로보험료를내기어려우면납부예외를신청해소득이없는기간보험료를내지않아도된다.납부예외는국민연금가입자격은유지하면서보험료납부의무는지지않는상태다.납부예외자는영세자영업자나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근로자등대부분경제적여력이없어보험료를내지못하는이들이다.납부예외기간엔보험료를내지않아당장은재정적부담을덜수있다.하지만국민연금가입기간에도포함되지않기에가입기간이짧아나중에받게될연금액이줄어들어장기적으로는손해다.심지어가입기간부족으로아예국민연금을받지못할수도있다.국민연금은최소가입기간10년(120개월)이상을채워야만노후에연금형태로받을수있다.납부예외나장기체납등으로이런최소가입기간을채우지못하면그간낸보험료에다약간의이자를덧붙여반환일시금으로받을뿐이다.그러면노후빈곤의수렁에빠질우려는커진다.납부예외기간중간에근로·사업소득이생기면소득(납부재개)신고를해서반드시보험료납부를재개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장애연금이나유족연금등의연금혜택을받지못할수있으니주의가필요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2의배달앱테이블오더]②인건비부담그대로인데고정비지출늘어수수료기습인상등불공정거래요소도불완전판매차단할까…공정위“사실관계파악”[이데일리김경은김세연기자]지난4일찾은서울구로구신도림동의한호프집.가게주인김모씨는테이블오더(무인주문기기)를가리키며분통을터뜨렸다.그는“테이블오더이용료만한달에수십만원이나간다”며“인건비절감을위해테이블오더를도입했지만아르바이트생은그대로고용하면서고정비부담만늘었다”고호소했다.이가게에있는테이블오더기기들은전부전원이꺼진채테이블한쪽을지키고있었다.김씨는“기계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계약을해지하고싶지만해지하려면계약기간(3년)의이용료를전부물어야한다고해서‘울며겨자먹기’식으로설치만해놓고있다”고토로했다.외식업계소상공인들이인건비절감을위해도입한테이블오더등무인플랫폼이되레이들의발목을잡고있다.식재료비,배달비등경영비용부담이커진가운데수수료부담이하나더늘어난셈이어서다.특히플랫폼업체가기습적으로수수료를인상하거나불완전판매를일삼고있어정부의적극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수수료기습인상·불완전판매로자영업자‘시름’5일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김원이더불어민주당의원이중소벤처기업부와금융위원회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전자지급결제대행(PG)방식의일부테이블오더결제수수료율은신용카드수수료율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테이블오더는PG사또는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VAN)와가맹계약을맺고결제를진행한다.VAN방식은카드사수수료만발생해가맹점에부과하는수수료율이평균0.5~1.5%수준이다.반면PG사는카드사로부터매출대금을받아가맹점에일괄정산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탓에평균0.8~2.5%수준의높은수수료율을책정한다.문제는테이블오더에적용하는신용카드수수료율이VAN사요율인지,PG사요율인지는계약서를꼼꼼히살펴보지않으면파악하기어렵다는점이다.해지위약금이나사후관리(AS)비용등을사전에미고지하는경우도있다.실제PG사방식의테이블오더를도입했다가‘수수료폭탄’을맞는피해사례도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잇따르고있다.서울마포구에서고깃집을운영하는이모(36)씨는“월평균매출이2000만원수준이지만테이블오더결제수수료는건당3%로한달에60만원정도내고있다”며“여기에기기대여비까지포함하면테이블오더이용에따른고정비만월100만원에달한다”고토로했다.이어“요즘장사도안되고워낙유행에민감한상권이다보니얼마나버틸수있을지미지수”라며“테이블오더대여기간이4년이라위약금걱정이크다”고했다.인근에서횟집을운영하는김모(56)씨는테이블오더수수료율이0.5%로비교적낮은편이지만각종비용지출에부담이크기는마찬가지다.김씨는“물가인상에인건비도오르고각종고정비지출이많아안그래도이익이적은데테이블오더수수료부담이더해졌다”고하소연했다.서울강남구에서한정식집을운영하는채모씨도“600만원을내고25대를설치했는데월사용료도40만원씩내고있다”며“직원은예전과같이6명을고용하고있어인건비는인건비대로,수수료는수수료대로나간다”고울상을지었다.마포구홍대인근초밥집사장유모(44)씨는“테이블오더사기피해사례가적지않다”며“소규모테이블오더업체들은계약서를임의로작성해(외식업주들에게)서명만하도록유도하는데나중에알고보니수수료율이10%였다거나계약기간에수수료를계속올리는식”이라고귀띔했다.서울구로구의한식당에테이블오더가놓여있는모습.사진은기사와직접적인연관없음.(사진=김경은기자)“일부업체가테이블오더시장흐려놔”다만관련업계에서는시장의우려가과도하다는입장이다.업체간경쟁이치열해질수록고객유인을위해자정작용이일어날수밖에없다는이유에서다.과도한수수료나불완전판매를일삼는기업은자연스럽게시장에서퇴출될것이라는게업계의시각이다.티오더관계자는“일부테이블오더기업이저렴한이용료를미끼로고객을유치한후에PG사수수료와카드결제수수료를부과하는게문제”라며“자사태블릿월이용료외에는추가수수료,설치비등을절대요구하지않는다”고해명했다.이어“일부테이블오더기업들이시장생태계를흐리고있다”면서“공정한경쟁과시장활성화로외식업계전반이성장하고상생할수있길바란다”고덧붙였다.불완전판매방지·수수료율제도화시급소상공인의경영부담과피해가이어지면서정부차원의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특히불완전판매요소점검과PG사수수료율제도화등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홍보본부장은“수수료율등에대한명확한사전고지없이기습인상하는등불완전판매가나타나고있다”며“수수료산정체계를제도화하는등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현행법상PG사수수료와관련한규제근거가없다는점을문제삼고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은신용카드수수료율을연매출에따라0.5~1.5%수준으로규정하고있는것과대조적이다.김삼희한국외식산업연구원연구본부장은“가장큰문제는PG사결제수수료”라며“신용카드보다2배높은수수료율을보이고있는만큼전자금융거래법등으로제한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려견조건‘본인·직계가족명의’소유자가배우자일땐응시불가“가족함께키우는문화고려안해”내년부터‘내장칩의무화’논란도‘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증에응시할수있는반려견의내장칩삽입여부관련규정이변동되자응시희망자들은혼란을겪고있다.사진은광주광역시에있는광주대학교에서실기시험이진행되고있는모습.광주대제공올해처음도입된‘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증을따려고반려견삼식이와훈련을이어온경찰관이모(29)씨는필기통과이후실기시험을치르지못했다.본인이나직계가족의반려견이어야한다는응시자격을충족하지못해서다.삼식이는이씨배우자명의로등록된반려견이다.배우자는조부모,부모,자녀,손주등과달리혈연으로이어진직계가족에포함되지않는다.이씨는5일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부부가3년간키운반려견인데,같이시험을볼수없다는게이해되지않는다”고말했다.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증시험이응시자격논란등으로시행첫해부터잡음이일고있다.시험을주관하는농림축산식품부는시험을치를수있는반려견을본인과민법상직계가족소유의반려견으로한정했다.이에응시자들은“반려견은배우자등함께사는가족과키우는경우가많은데,이런반려문화를전혀고려하지않은조건”이라며불만을토로했다.이웅종연암대동물보호계열교수는“가족이라면누구나시험을치를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논란이된것은이뿐만이아니다.농림부는애초에반려동물등록을위해목덜미부근에주사로삽입하는‘내장칩’이있는반려견만시험에응시할수있다고공고했다.이후외장칩을부착한반려견이있는응시자들이반발하자농림부는“응시기회를확대하고자한다”며올해시험만외장칩을허용하는걸로바꿨다.하지만내년시험부터는내장칩이있는반려견만시험에응시할수있다고공고하면서또다시혼선이일고있다.박모(57)씨는“염증반응이있는반려견에게억지로내장칩을삽입할순없으니시험을포기할생각”이라면서“왔다갔다하는규정에어이가없다”고했다.국가자격시험인이자격증은애견유치원교사,행동교정사,펫시터등반려동물시장진입을희망하는시민들이몰려올해첫시험인데도2406명이지원했다.1차는필기,2차는반려견과동행하기,엎드리기등임무를완수하는실기를통과해야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현재실기시험이진행중이라시험규정변경등을언급하면혼란이있을수있다”고밝혔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