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10·15 부동산 대책' 李대통령 지지 흔들려…'30대·서울 주민' 싸늘

'내집마련'꿈가진실수요자들…여권'내로남불'여파도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2025.10.16/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이재명정부가집값안정을위해'10·15부동산대책'을내놨으나,피해를본서울·수도권주민들과'내집마련'의꿈을갖고있는청년층등실수요자들로부터이재명대통령지지세가떨어지고있다.한국갤럽이지난14~16일전국만18세이상국민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이대통령직무평가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4%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지난주대비1%p하락했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5%,'의견유보'는10%로집계됐다.긍정평가는이대통령취임후최저치,부정평가는최고치다.부동산대책,지지율하락에영향…여야도충돌이번지지율하락에는캄보디아내한국인납치·구금사태,중국인무비자입국등외교문제가큰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지만,여론조사기간에발표된부동산대책도부정적인작용을한것으로분석된다.앞서정부는서울전체·경기12곳을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대출규제에나선다고발표했다.여당에서는정부대책에동의한다는뜻을밝혔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수억,수십억을빚내서집을사게하는게맞느냐"며"민주당은정부와합심해서불법투기행위를철저히막겠다"고밝혔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전례없는강수였기때문에거기서오는약간의저항감,거부감은있을수있다"면서도"모든서민이빚을내서집을사진않는다"라고말했다.그러나국민의힘은"사고싶은사람,팔고싶은사람모두고통받게하고있다"며"청년과서민의주거사다리를부러뜨린청년서민죽이기법"이라고규정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번대책으로중산층으로진입할수있는길자체가막혔다"며민주당의원들이수십억짜리아파트를보유한사실에대한'내로남불'상황을지적했다.'실수요자'서울·경기·30대,李대통령지지율급락…여권·정부'내로남불'보도도여파한국갤럽조사에서도실제서울과수도권에거주하고있거나,내집마련을꿈꾸는실수요자인'서울및수도권주민·30대'사이에서이대통령지지율이급락했다.서울주민은2주전보다6%p하락한48%만'잘하고있다'고평가했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2%p늘었다.인천·경기주민도2주전보다'잘하고있다'는응답이2%p내린56%를기록했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6%p상승한37%였다.30대응답자의경우2주전보다11%p하락한49%만'잘하고있다'고평가했다.'잘못하고있다'는평가도2주전보다12%p상승했다.여론조사특성상하나의이유만으로지지율이움직이지는않지만,이번대책으로직격타를맞은당사자사이에서지지율이내려간것은국정운영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여당의원중고가주택을보유한의원들의사례나,대통령실참모진30명중20명이'토지거래허가구역'에주택을보유하고있고10명은실거주하는대신세를주는'임대인'이란보도도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평가다.2026년6월치러지는지방선거를두고"민주당이서울및근접지역을포기했다"는분석도나온다.이번대책으로인해서울및근접지역재건축·재개발매물거래가어려워진것도문제로지적된다.당장공급책이부족한가운데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됨에따라재건축·재개발조합원지위양도제한이적용되면서아예집을팔수도없고,이사를할수도없어재산권침해논란도제기된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토지거래허가제의실거주의무로임대목적매입이불가능해지면서민간임대물량이급감할것으로예상된다"며"월세화가진행되면세입자의부담이커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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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웬치 사라지면 현지인 일자리 잃어"…美제재에 흔들리는 범죄단지 [르포]

지난17일오후캄보디아칸달주(州)에속한국경마을츠레이톰에있는초대형'진윤웬치'입구를차에서촬영했다.최근미재무부는진윤웬치배후에중국계캄보디아인천즈가창립한대기업프린스그룹이있다고밝혔다.이영근기자17일오후캄보디아칸달주(州)에속한국경마을츠레이톰(ChreyThum)의2차선도로는덤프트럭행렬이일으키는흙먼지가시야를가렸다.자욱한먼지가걷히자규모를가늠할수없는초대형범죄단지‘진윤웬치(园区)’가모습을드러냈다.‘프린스그룹’이원래‘골든포춘과학기술공원’이라는명칭으로조성한이웬치는현재‘골든포춘리조트월드’로간판을바꿔달았다.프린스그룹은캄보디아납치·감금범죄배후로지목된중국계캄보디아인천즈(陳志·38)회장이창립한대기업이다.대대적단속으로폐쇄된프놈펜,시아누크빌웬치와달리진윤웬치는여전히운영중이었다.무장경비원5명이지키는웬치입구끝에있는4층건물은쇠창살로모든베란다와창문이막혀있었다.신재민기자웬치입구부터베트남국경까지연결된거리2㎞구간은중국어간판이즐비했고,문신을새기고웃통을벗은중국인들이카페에서대화를나누고있었다.영어로‘츠레이톰차이나타운’이라는깃발이꽂힌황무지에선인부들이부지런히건축자재를날랐다.웬치앞에서식료품을파는한캄보디아인은“(웬치)안에서도박,마약,온라인스캠을하는걸알고있다”며“웬치가사라지면수많은캄보디아인이일자리를잃을정도”라고말했다.프린스그룹을초국적범죄집단으로규정한미국과영국은지난14일진윤웬치를온라인스캠(사기)작업장중하나라고발표했다.미국은프린스그룹이캄보디아에최소10개의스캠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가짜구인광고로외국인을유인해온라인사기를강요하고있다고보고있다.양국은프린스그룹의자국내자산을동결하고,천즈가소유한약150만달러(약21조원)의비트코인12만7271개도몰수하겠다고밝혔다.지난17일오후캄보디아칸달주(州)에속한국경마을츠레이톰에있는초대형'진윤웬치'인근에는중국먹자골목이형성돼있었다.최근미재무부는진윤웬치배후에중국계캄보디아인천즈가창립한대기업프린스그룹이있다고밝혔다.이영근기자이처럼미국의전방위제재가발표되고,한국에서도관심이집중되면서이날웬치주변은어수선한분위기였다.한덤프트럭은중국인,동남아인으로추정되는남성20여명을뒤에실은채이동했다.텔레그램의한동남아범죄전문채널에선“츠레이톰에서중국인들이도주하고있다”고주장하는짧은영상이올라오기도했다.미재무부가프린스그룹등의자금세탁통로로지목하며금융제재를가한캄보디아‘후이원(Huione)은행’도북새통을이뤘다.전날오전프놈펜후이원은행지점간판은철거돼있었고,자금을인출하려는중국인20여명이‘오픈런’을했다.기자가“가상자산을달러로바꿀수있냐”라고직원에게묻자“후이원계좌를개설해야가능하다”는답이돌아왔다.프린스그룹이국내에서활동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프린스그룹은‘킹스맨부동산그룹’이라고이름을바꿔서울강남구테헤란로의한빌딩에서사무실을운영했다고한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사실관계를확인해보고,국가수사본부에서수사착수여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인간통장가장흔한웬치유입경로”16일캄보디아다케오주(州)에있는'태자단지'1층상가의술집.이곳도프린스그룹이운영하던곳으로파악됐다.이영근기자정부합동대응팀이전날방문한캄보디아다케오주(州)태자(太子)단지도프린스그룹이운영하던곳이다.건물6개동에서숙소로쓰는3개층마다방이약30개씩있는것으로보아3000명이넘는사람을수용할수있는단지는안에서자급자족할수있는구조였다.건물1층상가에는후난성(省)등지역별식당,전자기기판매점,미용실,네일샵,여행사뿐만아니라병원도입점해있었다.한상점은“각종해외플랫폼맞춤제작,주문조작,USDT(코인)탈취등다양한작업접수한다”고광고했다.여기서일회용비밀번호(OTP)를갖고있는한국세탁책이돈을들고나르거나,본인의욕심에돈을빼돌리는‘사고’가발생하면그때부터폭행·감금이시작된다고한다.20여명을웬치해서구출한교민장모씨는“인생막다른곳에몰렸다가거금을벌수있단생각에웬치로오는이들이많다”며“11일동안128억원이입금된경우도봤는데,큰돈을보면눈이돌아간다고하더라”고말했다.16일캄보디아다케오주(州)에있는'태자단지'1층상가의병원.이곳도프린스그룹이운영하던곳으로파악됐다.이영근기자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서세탁책으로활동했던한조직원은중앙일보와통화에서“우리입장에서도어렵게구한사람을건드려서좋을게없다”면서“보통사람은이해되지않고실제옳지도않은방법이지만,사고가나면응분의대가를치르는게이바닥의상식이고생리”라고말했다.한편정부는캄보디아에구금된한국인60여명전원을자정쯤전세기에태워송환한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송환자대부분이한국정부에서체포영장이발부된,범죄혐의가있는피의자신분이며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적색수배가내려진사람도있다”며“제가알기로는모두가체포대상”이라고했다.츠레이톰(캄보디아)=이영근기자,임성빈ㆍ김정재기사[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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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집중 조율…‘조선업’ 카드로 돌파 시도

[앵커]한미간관세협상후속논의가속도를내는가운데,정부의경제,무역수장들이워싱턴에서집중협상을벌이고있습니다.핵심은미국에약속한3천5백억달러의투자방식인데,우리입장을설득하기위해조선업협력방안도강조되는모습입니다.먼저,김경수특파원보도보시고,워싱턴연결하겠습니다.[리포트]김정관산업부장관이관세협상을마무리하기위해미국러트닉상무장관과집중협상을벌였습니다.대통령실김용범정책실장,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까지워싱턴에총출동해협상은2시간정도이어졌습니다.이번회동은이견이상당했던3,500억달러대미투자방식을놓고두나라가어느정도접점을찾아가는흐름속에진행됐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지금까지와비교해볼때가장양국이진지하고,건설적인분위기에서협상을하고있는그런시기이기때문에…."]대미투자금액의분할이나한국외환시장의안전장치확보를위한여러아이디어가대안과수정안을거쳐오고가는것으로보입니다.미국이관심을보이는조선업협력프로젝트도협상의지렛대로다시등장했습니다.한국협상단은백악관예산관리국을방문했는데,미국이원하는조선업부흥을위해서라도한국이원하는방식으로대미투자가이뤄져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OMB(백악관예산관리국)이야기도좀듣고우리나라와미국의조선산업협력이가지는그런의미이런쪽에대해서서로인식을좀공유했으면좋겠다…."]양국간조율은10여일뒤APEC회의를계기로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방문하기전에대략의합의를이루기위해속도를낼것으로보입니다.영상편집:사명환/자료조사:남서현[앵커]▲‘선불’어렵다설득중…“트럼프가수용할지는불확실성”▲워싱턴연결하겠습니다.김경수특파원!결국대미투자방식을놓고아직합의를이루지못한건데,트럼프대통령은계속투자금을선금으로내라고하고있는데,설득이가능할까요?[기자]협상을거듭하면서투자방식을놓고,의견차이가예전보다좁혀지는건맞지만협상실무선의이야기이고최종결정은트럼프대통령에게달려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한국이3,500억달러를선불로투자하기로했다고,못을박듯,공개석상에서강조해오고있는데요.한국으로서는3,500억달러를전액선불투자하는건불가능합니다.그런현실을미국의실무장관은이해하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수용할지는불확실하다고,워싱턴을방문중인구윤철부총리는특파원들에게설명했습니다.구부총리는대화상대인베센트재무장관에게한국입장을설명해달라고요청했는데,잘해보겠다는긍정적답변을받았다고합니다.한국협상단이새삼강조한조선업협력프로젝트도트럼프대통령이강조해온미국조선업부흥과일자리창출이란점에서협상의돌파구를마련하는데도움을줄수는있습니다.[앵커]그래서그런걸까요?미국이중국의한화오션제재를이례적으로강하게비난했지요?[기자]사흘전,중국은중국을겨냥한미국의조사에협력했다고한화오션의자회사에대한제재를발표했죠.이에대한입장을묻는KBS질의에미국무부는"미국조선및제조업부흥을위한한미협력을약화시키려는무책임한시도"라면서단호히한국과함께하겠다고밝혔습니다.중국에대한비판수위가직접적이고강도가높은건미국이조선업협력을그만큼중요하게본다는것이어서,당장의한미간협상측면에서만보면활용할측면이있어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사명환이웅/그래픽:김성일/자료조사:남서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0-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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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미애 "국힘 폭언·폭력에 공포 느껴"…국힘 "존엄미애" 반발(종합)

국힘곽규택발언순서조정문제로국힘과충돌…법사위또파행추"태도봐가며발언기회주겠다"…국힘"법사위가사유물인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위원들이의사진행관련으로추미애위원장에게항의하고있다.2025.10.16/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은17일국회법사위군사법원국정감사중곽규택국민의힘의원의발언권을제한한것과관련"다른분들이발언할수있도록협조해달라는취지에서발언순서를뒷순위로미루는조치를취했더니폭언과폭력을퍼부은것"이라며유감을표했다.추위원장은이날오후7시54분에국감을재개한이후"(국민의힘의원들의)방해는매우공포스러웠지만워낙엄중한,책임감이있는무거운자리이기때문에개인이아무리공포를느낀다고해도그것을표현하기는또쉽지않았다"며이같이말했다.그러면서"곽의원이본인의판단이나생각과배치되는발언이나오면즉각적으로반응을하면서해당위원들에게반말이나조롱섞인말로발언방해했다"며"지속적으로들으면서도회의가깨질것같아서지금까지며칠간참아왔다"고덧붙였다.여당간사인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도"위원장님의질서유지권발동에거부하고심지어는위원장석을점거하며위원장님께서퇴거를요구함에도퇴거를불응한범죄라고본다"며"적절한조치는충분히고민해서논의해처리하겠다"고했다.최혁진무소속의원은"'병원가봐라,정신차려라,귀먹었냐,학교안다녔느냐,꿀리는것있냐'(곽규택의원은)어떻게이런말을할수있습니까"라며"뒷골목밤거리양아치들이하는얘기를국회에와서추위원장께계속함으로써자극하고회의진행을방해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앞서이날오후7시19분추위원장은곽의원의질의시간에"지속적으로의사진행을방해해온관계로태도를봐가면서제가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다"며순번을마지막으로조정했다.그러자곽의원을비롯해나경원·송석준·조배숙국민의힘의원들이위원장석으로몰려가"(법사위가)추위원장의사유물인가","국회의장불러와요","하루종일(그런다)해도해도(너무하다)용서할수없다"며사과를요구했다.이에추위원장은"위원장석에와서폭언하면국회선진화법위반"이라고맞받아쳤다.양측의감정이격해지자김기표·박균택민주당의원등이중재에나섰다가자리로돌아가기도했다.결국추위원장은오후7시24분에"국감진행을거듭방해하는사태로인해서더이상국정감사가진행될수가없다"며감사중지를선포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추위원장을"존엄미애"라고비판하며회의장을빠져나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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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애 최초’ LTV 70% 유지…토허구역 오피스텔·상가도 규제 제외

정부가생애최초구매자는규제지역에서도금융권·정책성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이전과동일하게적용받는다고밝혔다.일각에서정부의10·15대책으로젊은층과실수요자가피해를본다는지적이나오자진화에나선것이다.새로지정된토지거래허가구역내오피스텔과상가등비주택담보대출LTV도유지된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아파트단지모습.뉴스1국토교통부와금융위원회가17일배포한‘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련FAQ’자료에따르면규제지역에서금융권대출을받을때일반차주는이번대책에따라LTV가70%에서40%로줄어들지만,생애최초구매자는변동이없다.총부채상환비율(DTI)역시조정대상지역은50%,투기과열지구는40%로줄어들지만,생애최초구매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다만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연소득9000만원이하·주택가격8억원이하·무주택세대주)가대출받을땐규제지역에서LTV가70%에서60%로축소된다.이들에대한대출은규제지역내LTV를20%포인트(70%한도)우대하는데,이번에규제지역의LTV가40%로줄어들면서60%로축소됐다.정책성대출의경우디딤돌대출은LTV70%,DTI60%,최대한도등변함이없다.보금자리론도생애최초와실수요자(부부합산연소득7000만원·주택가격6억원이하·무주택자)의경우LTV(아파트70%,비아파트65%),DTI(60%)가유지된다.국토부와금융위는새로지정된토지거래허가구역내상가와오피스텔등비주택담보대출LTV도70%로유지된다고설명했다.주택만을대상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지역에선비주택담보대출LTV축소규정이적용되지않기때문이다.이번에공고된토지거래허가구역은아파트등주택에만효력이있다.당초국토부와금융위는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비주택담보대출LTV역시70%에서40%로줄어든다고밝힌바있다.이후혼란이일자이를정정했다.사진=뉴스1아울러전세대출보유자가투기·투기과열지역내시가3억원초과아파트를취득할경우,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에기한이익을상실하고대출을회수한다.다만취득한아파트에세입자가거주하고,세입자의임대차계약잔여기간이남은경우잔여기간까지는전세대출회수를유예한다.이외에도투기과열지구내에서재건축조합설립인가이후소유권이전등기이전단계에있는단지의조합원은조합원지위를양도받을수없다.다만△1세대1주택자가10년소유및5년거주한경우△질병·직장이전등불가피하게세대원전원이이주하는경우△상속으로취득한주택에세대원전원이이주하는경우△사업이일정기간이상지연되는경우등에는예외적으로조합원지위양도를허용한다.구윤모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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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내주 4중전회…안팎 난제 속 차기 5개년 계획·인사교체 주목(종합2보)

공산당중앙위전체회의20∼23일개최…2026∼2030년15차5개년계획심의미중정상회담직전중기'경제청사진'…인프라·첨단기술등투자전망당·정·군고위급물갈이예상…'실종'중앙위원들거취에관심중국공산당19기중앙위원회4차전체회의(4중전회)지난2019년10월31일베이징에서열린중국공산당제19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4중전회)모습.[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기자=중국공산당이오는20∼23일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4중전회)를연다.미중관세전쟁과내수부진등대내외불확실성이커지는가운데열리는이번4중전회는올해마무리되는14차5개년계획(2021∼2025년)을이어향후5년의'경제청사진'을제시하는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을논의한다.중앙위원공석인사와낙마·숙청설로사실상'반토막'난중앙군사위원회등당·정·군고위급교체와조직정비도주요관심사다.경제에초점맞춘4중전회…"경제압력따른당국긴박감반영"중전회(中全會)는중국공산당최고권력기구인중앙위원회의전체회의를줄인말이다.5년마다열리는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뽑힌중앙위원회위원(정원205명)과후보위원(171명)이중전회에서정치·경제·사회등분야별중대국가운영방향과당·정·군고위급인사를결정한다.중전회는1년에1∼2차례꼴로당대회사이에보통7차례열리고이중4중전회에서는이념등정치노선과인사·조직등당체제정비를,5중전회에서는차기5개년계획을논의하는게일반적이었다.하지만이번에는3중전회가예상보다9개월가량늦은작년7월에열림에따라이번4중전회에서15차5개년계획을주요의제로삼게됐다.4중전회가경제계획에초점을맞추게된데에는미국과무역긴장고조,부동산침체장기화,내수부진등안팎으로악재가겹친상황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BBC중문판은17일5중전회가아닌4중전회에서중장기발전계획을심의하는것은중국공산당이현재의경제적압력을매우중시한다는점을보여준다고짚었다.앞서지난7월당중앙정치국은이번4중전회에서15차5개년계획을논의한다면서"우리나라(중국)의발전환경은심각·복잡한변화를겪고있고전략적기회와리스크·도전이병존하며불확실하고예측어려운요인이늘고있다"면서국제경쟁에서주도권을잡고중국식현대화임무에중대한돌파구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올버니뉴욕주립대천청정치학부교수는"(중국공산당)정권은긴박감을느끼고있으며경제발전이최우선과제가됐음을보여준다"고BBC에말했다.5개년계획은전체회의에서먼저승인받고,통상3월마다열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입법부에해당)에서최종승인된다.구체적인내용은내년3월전인대에서발표될가능성이크지만4중전회마지막날발표되는공보를통해개략적인발전목표는제시될것으로보인다.이를통해경제성장,산업현대화,기술혁신,국가안보,환경보호등과관련해중국의정책우선순위와전략방향을가늠할수있을전망이다.중국산둥성빈저우시의한반도체공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중갈등속발전전략제시…"소비보다투자방점"전망나와이번4중전회는10월31일∼11월1일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을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소집돼더욱관심을끈다.트럼프2기출범이후관세전쟁을벌이다'일시휴전'에들어갔던미·중은최근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를대폭강화하겠다고밝히고이에미국이'100%추가관세'를예고하며무역갈등이재점화되기직전이다.이런가운데포괄적발전전략을제시하게될15차5개년계획은대규모개발투자에초점이맞춰질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리춘린국가발전개혁위원회부주임은지난7월"중국의1인당국내총생산(GDP)이1만3천달러(약1천840만원)를넘어섰다.경제발전을더촉진하고민생을개선하기위해서는중국이향후5년간일정규모투자를유지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중국공산당기관지인인민일보도4중전회를앞두고지난달30일부터8회에걸쳐논평을실었다.이가운데지난3일자는"전통및신형인프라건설은중대한기회를내포한다.중국은국토가넓고지역간조화로운발전을위한인프라건설수요가거대하다"고언급했다.미국과기술패권경쟁속에기술혁신과산업업그레이드에초점을맞춘'신품질생산력'관련분야에도방점이찍힐것으로보인다.미국CNBC는"최근첨단산업에대한지원이급증하는가운데중국당국은자국산반도체,인공지능,휴머노이드로봇에더많은지원을약속할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둥위칭화대중국개발계획연구소부소장은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인터뷰에서15차5개년계획기간투자규모가계속확대될것으로보이며"인공지능관련인프라에대한투자가강화될것"이라고말했다.로이터통신은"관측자대부분이소비진작의도에대한중국당국의강력한발언을기대한다.하지만실제로는미국과무역전쟁탓에정책입안자들이산업업그레이드와기술혁신에집중할가능성이크며이는전반적으로자원이소비자보다는공장과전략적투자로흘러갈것임을의미한다"고전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도"14차계획에서국내수요진작필요성이언급됐고이는이전계획에서도계속반복된말이었지만당은실제로는생산지원을선호한다"고지적했다.지난해10월로켓군여단시찰한시진핑중국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앙위원최소9명교체될듯"…중앙군사위재편가능성도관심4중전회는통상중앙위원임기가절반을지난시점에열려인사개각의성격을띠는데이번에는고위급물갈이폭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샤밍뉴욕시립대정치학교수는BBC와인터뷰에서"현재공개적으로발표된중앙위원낙마사례가10여명이고후보위원을포함하면거의20명"이라며"이는시진핑이배치한인원이중대한위기에직면해있음을나타낸다"SCMP도최근보도에서작년3중전회이후부패조사나사망등으로중앙위원최소9명을교체해야하는상황이라며2017년이후최대규모인사가예고된다고짚었다.낙마설이제기된고위직들의거취에도이목이쏠린다.한때차기외교부장으로거론됐던류젠차오전당대외연락부장,'기술차르'로통했던항공·우주전문가진좡룽공업정보화부장등이올해들어수개월째공식석상에나타나지않고있다.중국군을총괄지도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를비롯한군부재편가능성도관심사다.중국국방부는군서열3위였던허웨이둥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과5위였던먀오화전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등9명을조사한결과당기율을심각하게위반하고엄중한직무범죄에연루된혐의가있어당과군에서제명한다고17일밝혔다.지난해부패문제로실각한리상푸전국방부장에이어허웨이둥,먀오화의낙마가공식화함에따라군통수권자인시주석을포함해모두7명인중앙군사위원가운데장유샤중앙군사위부주석,류전리연합참모부참모장,장성민중앙기율검사위원회부주석만남았다.실각한중앙군사위원모두시주석의측근으로분류된다는점에서시주석1인체제에균열이생긴것이아니냐는추측도나왔다.이런상황에서차기최고지도자가거쳐가는자리인중앙군사위부주석에변동이생길경우후계구도와맞물려여러해석이나올전망이다.일각에선시주석이지난달열병식과연쇄정상회담등으로건재를과시한데다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목전에둔상황인만큼후계구도윤곽이드러날가능성이크지않아보인다고예상한다.천교수는후계문제와관련해"외부의여러추측에도현재로서는시기상조일수있다.후계문제와관련해명확한신호가나타나리라고기대하기어렵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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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비판' 볼턴 前안보보좌관 기소…자진출두 예정(종합2보)

트럼프1기재임중획득한기밀자택보관·친척공유혐의재집권후정적줄기소…트럼프"나쁜사람""볼턴"권력남용다툼기대"美언론"선택적기소""트럼프반대도함께일하는것도위험"비판트럼프1기국가안보보좌관을지낸존볼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오수진이도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첫임기때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을지내며북미협상에도관여했던존볼턴이16일(현지시간)국가기밀유출혐의로기소됐다.워싱턴포스트(WP)등에따르면메릴랜드주의연방대배심원단은이날볼턴을1급비밀을포함한국방기밀을불법으로보관하고유출한18건의혐의로기소했다.기소장에따르면볼턴은2018년4월부터2019년9월까지트럼프대통령의국가안보보좌관을지내면서수행한업무를상세히기록한"일기장같은"자료수백장을기밀취급인가가없는두명의친척과공유했다.그가자료를친척에게보낼때사용한개인이메일계정은이후해킹됐는데미국당국은해커가이란정부와연계된것으로판단했다.검찰은또볼턴이많은기밀자료를출력해허가없이메릴랜드주자택에보관했다고주장했다.사법당국은지난8월볼턴의자택과사무실을압수수색해컴퓨터와전화기,다량의문건을확보한바있다.로이터통신과NBC방송등은소식통을인용해볼턴이기소다음날인17일수사기관에자진출두한뒤같은날메릴랜드주법원에도출석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소식통에따르면연방검찰과볼턴변호인단은기소가발표된이후자진출두와관련한세부사항을논의해온것으로전해졌다.볼턴이수사기관에17일오전중자진출두하고,미연방보안관이볼턴을구금한뒤법원출석이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고소식통들은전했다.존볼턴이펴낸회고록'그일이일어난방'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JustinSullivan/GettyImages/AFP==FORNEWSPAPERS,INTERNET,TELCOS&TELEVISIONUSEONLY==볼턴은기소된후성명을통해"그(트럼프대통령)의권력남용을폭로하고나의합법적행동을옹호하기위한다툼을기대한다"고법적대응의지를표명했다.볼턴의변호인인애비로웰은기소내용중일부는볼턴의개인일기내용과관련이있다며"기밀이아니며직계가족들에게만공유됐다"고강조했다.또기소장에나온그의이메일해킹사안은지난2021년FBI에신고해FBI도이미알고있던내용이라고주장했다.로엘은"과거의많은공직자와마찬가지로볼턴은일기를썼을뿐이며이는범죄가아니다"고덧붙였다.볼턴은주요외교정책을두고트럼프대통령과충돌하다안보보좌관에서경질됐으며이후언론인터뷰등에서트럼프대통령을가차없이비판해왔으며,그가기소되면서정치보복논란이커지고있다.그는2020년발간한저서그일이일어난방'에서도트럼프대통령을비판적으로묘사했는데당시법무부는볼턴이저서에서기밀을공개했는지수사했으나기소하지는않았다.뉴욕타임스(NYT)는볼턴에대한수사가전임조바이든행정부에서동력을확보했다고말했지만이번기소가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이후그의정적들로분류되는러티샤제임스뉴욕주법무장관,제임스코미전FBI국장이연이어법적불이익조치를당하는상황에서나온만큼정치보복논란에서자유롭지못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행정부1기시절존볼턴과트럼프대통령의모습[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국주요언론들도볼턴기소에대한비판적목소리를쏟아냈다.WP는이날사설을통해볼턴의기소는"선택적기소패턴의일부"라고진단했다.그러면서볼턴에대한기소가기술적으로는바이든행정부시절수사에서비롯됐지만법무부고위관료들이메릴랜드검찰청에볼턴기소를서두르라고압박했다는자사의보도내용도다시한번전했다.이어기소장에볼턴이올해초트럼프행정부관계자들이메신저앱'시그널'을통해예멘후티반군을공습을논의한것을비판한내용이있다며"이는법정에서볼턴의주장을강화할뿐만아니라이번기소의진정한의미가무엇인지시사한다"고꼬집었다.WSJ도사설에서볼턴기소를통해얻을수있는교훈은"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것은아주위험하지만그와함께일하는것도똑같이위험하다는것"이라고말했다.WSJ은"이번기소의근본적인동기가응징이라는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며"만약볼턴이자신의책에서트럼프대통령을칭찬했다면그는기소되지않았을것이라고말해도과언이아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행사에서볼턴기소에대해질문받자"난몰랐다"면서"그는나쁜사람이다"라고거듭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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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10·15부동산대책'맹폭조정훈등위헌확인실무검토"극단적규제시장못꺾어"직격여야정·서울시부동산협의체제안與"15억이하는6억대출가능"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오승현기자2025.10.17[서울경제]이재명정부의세번째부동산대책인‘10·15부동산대책’을두고야권이맹공에나섰다.국민의힘은“청년과서민죽이기정책”이라며헌법소원카드까지꺼내든반면더불어민주당은“실수요자보호를위한초강수”라고맞섰다.정치권에따르면17일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10·15부동산대책에담긴고강도대출규제가국민의재산권을침해할소지가있다며헌법소원제기를준비중인것으로확인됐다.조의원은법률가등으로구성된원외당협위원장등과함께위헌확인헌법소원청구를위한실무검토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헌법소원청구는법률자문을마친뒤당차원에서의조율에나설예정이다.조의원은“명백한위헌”이라며“우리헌법이보장하고있는자유시장경제질서와사유재산권,거주이전의자유,행복추구권을돌이킬수없이침해하는반헌법적조치”라고질타했다.국민의힘은10·15부동산대책을두고“청년과서민의주거사다리를부러뜨리는법”이라며맹공을퍼부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국민은)‘집값은잡히지않는데대출문턱만더높아졌다’며실수요자까지때려잡는규제에분통을터뜨리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집값안정을위한‘응급처방’이라고포장해도사실상‘청년·서민죽이기법’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며“극단적인규제만능주의가국민과시장을꺾을수없다”고직격했다.정부가적절한공급대책없이규제만강화하고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왔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등이미미분양이발생한지역에신규공급이집중돼있다”며“공급지역과수요가전혀맞지않는주먹구구식계산”이라고비판했다.송원내대표는서울에서바로체감되는공급확대가가장시급하다고했다.그는“이미서울의아파트는‘희소자원’이됐고이제는단순한공급숫자가아닌실제입주가능한집을늘려야한다”며“공급확대를실현하기위해서는혁신적이고과감한규제완화와제도개선이꼭필요하다”고강조했다.송원내대표는“정부와여야·서울시가함께참여하는부동산협의체를조속히구성하자”고거듭제안하며당내기구로‘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조속히가동하겠다고밝혔다.이번대책에서핵심으로꼽히는대출규제강화가실수요자의부담을키우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규제지역에서담보인정비율(LTV)규제강화로대출한도가크게줄어든것을두고‘현금부자만집을살수있는정책’이라는비판이제기된것이다.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현금부자들이야빚없이집을사겠지만절대다수의국민은그렇지못하다.결국‘지금당장현금이없으면임대주택이나월세를살라’는말”이라고했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도정부의대책을‘부동산계엄’으로규정하며“수많은국민이주거안정에삶을걸었는데정부가그꿈을다부숴놓은것”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서울시당은의원과당협위원장,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된‘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를구성해대응책을마련하겠다는계획이다.반면민주당은“집값상승세를억제하기위한취지”라며맞섰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실수요자를보호하기위한초강수”라며“모든서민이빚을내서집을사는것은아니다”라고일축했다.그는“15억원이하의주택은6억원의대출총액을줄이지않았다”며“실수요자가가장많이모여있는15억원이하주택의대출비중이줄어들지않아‘사다리걷어차기’라는표현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서울전역이규제지역으로묶이면서집값안정의효과를거둘수있다고반박했다.문수석부대표는“규제지역으로묶이면부동산경기자체가얼게된다.길게보면집값을안정시키는효과가있다”며“가장혜택보는사람은실수요자”라고덧붙였다.마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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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청 국감, 캄보디아 사태·이진숙 체포 논란 한날 도마에(종합)

캄보디아대응부실·외사인력축소에여야질타이진숙체포과정놓고절차·과잉논란이어져[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7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이수정조성하이윤석수습권민지수습박정영수습기자=17일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캄보디아내한국인납치·감금사건대응실패와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절차논란이동시에도마위에올랐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캄보디아사건의부실대응을일부시인하면서도,이전위원장체포과정에대해서는절차상정당성을주장했다.국감초반부터의원들은캄보디아내납치·감금사건과관련해경찰의초동대응부족을집중비판했다.채현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8월박찬대의원실의지원으로캄보디아에서구출된피해자사건을언급하며경찰의초기대응을질타했다.그는"피해자가족이경찰에먼저신고했지만'대사관에팩스를보냈다'는답변만들었다"며"경찰이팩스한장보내고끝낼일이아니다.직접대사관에국제전화를걸어야했다"고비판했다.유직무대행은이에"방치하려한것은아니며주재관을늘리고캄보디아측과공조를강화하려노력했으나부족한점이있었다"고답했다.그는"앞으로해외범죄조직대응을위한공조체계를확실히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박덕흠국민의힘의원은"이사건보면국민이경찰을믿기어렵다"며사과를요구했고,유직무대행은"사전대비못한점은안타깝게생각한다"고했다.김성회더불어민주당의원은귀국후노원경찰서를찾은피해자가"담당자가없다"는이유로신고접수를거부당했다는사례를들며"피해자를수차례돌려보내는행태가있었다"고지적했으나,유직무대행은"해당사건은접수돼처리된것으로안다"고맞섰다."외사인력감축해외범죄대응약화"질타…유재성"대응미흡"이날의원들은경찰조직개편,특히외사국폐지와현장인력축소가이번사태의근본원인이라고봤다.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은"범죄가급증한캄보디아에서외사범죄수사대를폐지한것은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비판하며"코리안데스크는언제설치하느냐,그사이대책은있느냐"고질의했다.유직무대행은"협력관2명을추가배치해캄보디아내영사를5명으로늘릴계획"이라고답했다.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도"지난해조직개편으로시도청인력은늘고파출소인력은줄어현장대응력이약화됐다"며"외사기능축소가캄보디아사건과아동유인사건등국민안전대응부실로이어졌다"고지적했다.같은당이광희의원도"외사국폐지이후송환율이급감했고,범죄조직이외사인력이줄어든허점을파고들고있다"며"외사과인력당장개편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같은지적에대해유직무대행은"외사기능을완전히없앤것은아니다"라며"국내외국인범죄대응기능으로일부전환된상태”라며“관련구조를세밀히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지난2023년경찰청외사기능정원은약1100명수준이었으나시도청외사인력의폐지로인해현재본청국제협력관실중심으로조직이축소된상태다.현시점에서국제협력관실정원은약49명이다.[서울=뉴시스]한이재기자=서울남부지법의석방명령에따라4일오후6시47분께서울영등포경찰서를벗어나는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취재진질문에대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진숙체포과잉·기획수사질타에…유재성"법과원칙에따라"이날국감에서는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과정이또다른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이달희국민의힘의원은"도주우려도없던인물에게수갑을채웠다"면서"정권비판인사를보여주기식으로체포한것아니냐"고몰아붙였다.유직무대행은즉각"체포영장집행시수갑사용은원칙적으로허용된다"고반박하며"체포절차는모두법과원칙에따라진행됐다"고강조했다.같은당박수민의원도"출석요구서가속사포처럼발송됐으며,추석연휴첫날체포한것은기획된수사"라고지적하자유직무대행은"공직선거법사건의공소시효가임박해수사속도가필요했다"고주장했다.또한,체포과정은영등포경찰서·서울경찰청·국수본의협의하에이루어졌다고설명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이전위원장이9월9일출석요구를받고변호사와협의끝에27일출석하기로했는데,경찰이그보다앞선19일에두번째체포영장을신청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당시수사를담당했던김병찬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은"출석의사표시가있었다고알고있다"라며"세부경위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답했다.앞서영등포경찰서는지난2일이전위원장을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체포했으며,이후법원은체포적부심에서일부부당성을인정,석방결정을내린바있다.수사권·양평공무원사망등주요현안놓고질의이어져이날국감에서는검찰청폐지이후수사권조정을둘러싼우려도제기됐다.이달희의원은이전위원장체포를거론하며"검찰수사권이사라진뒤경찰이모든수사권을독점하게될때국민이가장우려하는지점"이라고지적했다.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도"국민은검찰을신뢰하지못해수사권을경찰에맡겼는데,경찰이사건을제대로처리하지못하면국민의신뢰는더무너진다"고우려했다.유직무대행은수사권조정과관련해"수사역량강화와함께인권과공정의가치를지키는것이중요하다"며"직원교육과내부통제체계정비를강화하겠다"는방침을내놨다.또유직무대행은이날김건희여사일가의'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한양평군청공무원사망사건과관련해"수사팀교체를국가수사본부에서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밖에도국감에서는아동유인·납치사건과스토킹등관계성범죄대응부실문제,인공지능(AI)판결문오분석사례등다양한현안이함께다뤄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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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일부 공무원 계정으로 메모 확인'?‥"전수조사 필요"

[뉴스데스크]◀앵커▶해킹이확인된온나라시스템은,정부전부처는물론지자체업무까지통합한종합전산망입니다.접속자도많고정보량도엄청나지만,보안수단은개별공무원들의인증서뿐이었는데,해커는이인증서를확보해자신들이마치공무원인것처럼정부망에드나들었습니다.어떤정보가유출됐는지,다른해킹은없는지전면적조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이지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달말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온나라시스템'이멈추며온갖민원업무는마비됐고,행정현장엔종이서류가재등장했습니다.전부처와지자체의문서작성과결재·시행까지통합한'온나라시스템'.지난8월초미국보안전문매체'프랙'이공개한해킹조직'김수키'의파일에선,통일부정치군사분석과직원계정으로접속해'메모'항목을확인한흔적,또,해양수산부소속직원계정으로접속한흔적이포착됐습니다.전부처공무원이쓰는거대한전산망인데,보안은공무원개인의관리에의존했습니다.집이나외부에서접속할경우,개인별인증서로공무원신분을확인했는데,이인증서가버젓이유출된겁니다.[이경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코로나이후로이제원격근무를하게됐고요.원격근무환경이취약했던거죠."원격근무시스템사용자6만5천명중1%인650명의인증서가유출됐습니다.국가정보원은해커들이다양한방식으로인증서를확보한것으로보인다추정할뿐,유출경로를확인해밝히진못했습니다.국정원이파악한해킹기간은약3년.어떤정보를빼갔는지도밝혀지지않은데다,만약그이전에도인증서를통해공무원처럼접속했다면적발자체가어렵습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온나라시스템'이저정도면생각보다피해가훨씬더광범위할수도있다는얘기예요.그런데지금모든정부부처에대한전수조사는이뤄지지않고있어요."정부는일단원격근무기인증서뿐아니라전화를통해신분을확인하는한편,앞으로생체정보를활용해보안절차를더욱강화할계획입니다.MBC뉴스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안윤선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63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0-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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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호처 前간부 "김건희, 尹 체포 후 총기 언급했다 들어"(종합)

김신前가족부장"'총기가지고다니며뭐하나'말했다는보고받아"이진하前본부장"'수사기관진입못하게사수',尹지시로이해"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체포된이후김건희여사가총기사용을언급하며대통령경호처를질책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17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속행공판을열었다.김신전경호처가족부장은이날증인으로출석해"김여사가박모경호관에게'경호처는총기가지고다니면서뭐했나.그런것막으려고가지고다니는것아니냐'는말을했다고증인에게보고했느냐"는내란특별검사팀의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특검팀이"체포영장집행당시윤전대통령이나김여사로부터총기를사용해서라도체포를저지하라는지시를받은적이있느냐"고묻자,김전부장은"총기이야기는박경호관에게처음들었고당시에조금황망했다"며"말씀하신게사전에혹시총기로막으라고지시할수있지않았느냐(는질문이면)절대없다.저는들은적이없다"고답했다.앞서증인으로나온이진하전대통령실경호처경비안전본부장은윤전대통령이수사기관의체포시도를저지하기위해경호처에관저진입을막으라고지시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이전본부장은지난해12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전대통령에대해청구한체포영장을법원이발부한이후상황을증언하며당시김성훈전경호처차장으로부터"(수사기관이)진입할수없도록무조건사수하라는이야기를들었다"고말했다.특검팀이"그게윤전대통령의지시나지침이었느냐"고묻자이전본부장은"그렇게이해했다"고답했다.이전본부장은당시김전차장이경호처회의에서강경발언을했다고도증언했다.특검팀이"김전처장이'저놈들우리가때려잡아야한다.경찰은수사권이없다'고이야기했느냐"고묻자이전본부장은"그런이야기를한것같다"고답했다.특검팀이"당시이광우전경호본부장도회의에서'경찰이위법행위를하니체포해야한다.내가총을차고다니겠다.철조망을설치해야한다'고말한게맞느냐"는질문에도그렇다고했다.이전본부장은당시김전차장이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등군사령관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라고지시했다는증언도했다.그는"김대경전지원본부장이(김전차장이)사령관세명에대한통화기록을삭제하라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냐고저에게상담을해왔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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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국방부 "'부패 혐의' 허웨이둥·먀오화, 당·군에서 제명"(종합)

낙마한군고위직9명,4중전회앞두고처분공개…"액수특히커"허웨이둥[바이두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중국국방부가17일(현지시간)군서열3위였던허웨이둥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등고위직9명과관련,부패혐의등으로기율·법률을심각히위반했다며중국공산당과군에서제명한다고밝혔다.중국중앙(CC)TV에따르면장샤오강중국국방부대변인은이날허부주석을비롯해군서열5위였던먀오화전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등에대해같은결정이내려졌다고공개했다.이번처분은20∼23일열리는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4중전회)를앞두고공개됐다.이들2명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측근으로평가되어온인물로,한때일각에서는이들의낙마를근거로중국최고권력부내지각변화가능성을거론하기도했다.처분대상에는허훙쥔전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상무부주임,왕슈빈전중앙군사위연합작전지휘센터상무부주임,린샹양전동부전구사령원(사령관),친수퉁전육군정치위원,위안화즈전해군정치위원,왕허우빈전로켓군사령원,왕춘닝전무장경찰부대사령원등도포함됐다.장대변인은"조사결과이들9명은당기율을심각히위반했고심각한직무범죄를저지른혐의를받고있다"면서"액수가특히크고(사안의)성격이매우엄중하며영향이지극히악질적"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당중앙이9명에대한당적을박탈하는처분을하기로결정했다"며이중당중앙위원8명의당적박탈은4중전회에서추인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들9명에대한중앙군사위원회군적박탈은이미결정됐으며,범죄혐의에대해서는군검찰에서조사·기소할예정이다.장대변인은"허웨이둥·먀오화등에대한엄정한조사·처분은반부패투쟁을끝까지밀고가겠다는당중앙과중앙군사위의확고한결심을다시보여준다"고밝혔다.이어"이는당과군이반부패투쟁에서거둔중대한성과로,인민군대가더욱강력한응집력과전투력을갖추게됐다"고덧붙였다.허부주석은2022년10월당중앙군사위부주석으로임명됐고이듬해3월장유샤와함께국가중앙군사위부주석이됐다.허부주석의낙마설은지난3월11일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폐막식이후그가공식석상에서모습을드러내지않으면서불거졌고,이후부패혐의로낙마해구금상태로조사를받고있다는외신보도가나온바있다.중앙군사위부주석은중국군부의최고위직으로,당과국가중앙군사위주석인시진핑국가주석을보좌하며200만인민해방군을관리하는자리다.중국에서중앙군사위부주석정도의고위급이숙청된사례는매우드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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