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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15 부동산 대책' 李대통령 지지 흔들려…'30대·서울 주민' 싸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22:08: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 집 마련' 꿈 가진 실수요자들…여권 '내로남불' 여파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AglzYcG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bc8c8c7cf3c1875744773b6e05b13b6a6ca7b5994b9fa720c448e81e261117" dmcf-pid="1rcaSqGk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81014027btgy.jpg" data-org-width="1400" dmcf-mid="ZFCm56ph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NEWS1/20251017181014027bt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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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c4038dc4b28d436adf526e4676b0ffcd14aff5b9986d2bc8137fc26f9e482f" dmcf-pid="thmEGVts1n"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피해를 본 서울·수도권 주민들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세가 떨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92f02a1315df93464f2fa6f1fb38e397b3fe46ec71895b4c612ba86d52803b94" dmcf-pid="FlsDHfFOti" dmcf-ptype="general">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1%p 하락했다.</p>
          <p contents-hash="159601d14efd2dd1c5b3b8de00dc7c9fe1d515b4cca098d97df3001e5d5408d8" dmcf-pid="3SOwX43IGJ" dmcf-ptype="general">'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p>
          <h3 contents-hash="564f9a9d344cfd542f26d0536e6db0fb320c85e3db9eb84ffaca069698e224be" dmcf-pid="0vIrZ80Ctd" dmcf-ptype="h3">부동산 대책, 지지율 하락에 영향…여야도 충돌</h3>
          <p contents-hash="f5ee8354af8f10d45c41633f6ed615ccccd4f0bcac92850cf7416df2fb7452b4" dmcf-pid="pTCm56phXe" dmcf-ptype="general">이번 지지율 하락에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등 외교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여론조사 기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도 부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c346764211d3e85622060a415cbe9b11ad974a8e52363fb5856c3f7f52c31c78" dmcf-pid="Uyhs1PUlXR"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서울 전체·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정부 대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bfb6ee35632a59c8582e2b63481e76bdc09260a6eac7375b8e110a093ffaf1" dmcf-pid="uWlOtQuSHM" dmcf-ptype="general">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42c627fb6f1b56b599e493d8d26a2531dcb5554d3633de119e236553e36f90" dmcf-pid="7YSIFx7v1x"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 서민 죽이기법"이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be4eed212e4f6e39c223cf22326688f2ce12701ce2c3aa2507c03df039620e65" dmcf-pid="zGvC3MzTGQ" dmcf-ptype="general">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에 대한 '내로남불' 상황을 지적했다.</p>
          <h3 contents-hash="c597547e91142583de574f4ae24916e860841ece41f98db691294e3e319bc83c" dmcf-pid="qiM6AHrRHP" dmcf-ptype="h3">'실수요자' 서울·경기·30대, 李대통령 지지율 급락…여권·정부 '내로남불' 보도도 여파</h3>
          <p contents-hash="9c5433c86770b946c6ec0306a6359065b04c17470095870bc90b8f870f75aa55" dmcf-pid="BnRPcXmeX6" dmcf-ptype="general">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실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인 '서울 및 수도권 주민·30대' 사이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p>
          <p contents-hash="336b0afb1b33c5e0dbffb693ab45dc570f82e10bd84e2aecc566da54a3ae6b11" dmcf-pid="bLeQkZsd18" dmcf-ptype="general">서울 주민은 2주 전보다 6%p 하락한 48%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p 늘었다. 인천·경기 주민도 2주 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p 내린 56%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p 상승한 37%였다.</p>
          <p contents-hash="2b3c8f9f36921e01dfd10f1948cd373c7a340a171e7ca48c523970c9b54d71c4" dmcf-pid="KodxE5OJ54" dmcf-ptype="general">30대 응답자의 경우 2주 전보다 11%p 하락한 49%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2주 전보다 12%p 상승했다.</p>
          <p contents-hash="e4820b1dc1b11598c9a1e53f974e5a65c1a93a0bb4b7f26c66ff5658f9a76da8" dmcf-pid="9gJMD1IiXf" dmcf-ptype="general">여론조사 특성상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직격타를 맞은 당사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p>
          <p contents-hash="36ef1db61b9f47d50edec777a3439cbdcc7ff790fa24764f410e881930f406d5" dmcf-pid="2aiRwtCntV" dmcf-ptype="general">여당 의원 중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의 사례나, 대통령실 참모진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0명은 실거주하는 대신 세를 주는 '임대인'이란 보도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e70c8767dc5a2a0bee49df23513efa35270c46672be94d14f5e409fdc433087f" dmcf-pid="VNnerFhLG2" dmcf-ptype="general">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서울 및 근접 지역을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및 근접 지역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p>
          <p contents-hash="38dd60ffb22f1d2059be643fed909455e4aa1b9bb45998e1788a2d00e5e6157a" dmcf-pid="fjLdm3loG9" dmcf-ptype="general">당장 공급책이 부족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아예 집을 팔 수도 없고, 이사를 할 수도 없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d13692fab5978c42228c23e38f7e36c4b942f87b89747cfb5bbddae96dede8e" dmcf-pid="4kanIUTN5K" dmcf-ptype="general">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로 임대 목적 매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민간 임대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월세화가 진행되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8f91a7ede7cac7d590a6eca6f90486b4ee24a6d7c6392eb34ca0658d3d8db07" dmcf-pid="8ENLCuyj5b" dmcf-ptype="general">lgiri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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