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주말 지나면 못 사" 토허제 D-2, 갭투자 몰려… 한강벨트 급매 속출

20일부터실거주의무적용…전세낀매물속속등장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한15일오후서울남산에서성동구와광진구일대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정부가6·27대출규제과9·7공급대책에이어발표한추가대책은기존규제지역인강남3구·용산구를포함한서울25개구전역과한강이남의경기도12곳등총27곳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삼중규제지역'으로묶고금융규제까지강화하는내용이다./사진=뉴시스서울전역에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시행이이틀앞으로다가왔다.한강벨트지역으로불리는마포와성동구에선매물이늘고있다.토허제시행후실거주의무가적용돼매수자를찾기어려워질것이란우려다.갭투자대기자들은규제시행전막차를타기위해서두르는모습이다.18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발표한서울전역과경기일부지역에대한토허제지정이오는20일시행된다.정부의강력한부동산정책인10·15대책이후2년간실거주의무가생기기때문에사실상갭투자가불가능해진다.토허제구역에서아파트등을거래할때는계약체결전관할관청에서허가를받아야한다.갭투자로주택을매수한집주인들은실거주의무로인해매수자를찾기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매물을내놓고있다.전세가율이높은마포구와성동구는강남3구집값상승의풍선효과로큰시세차익이가능한지역으로투자수요가몰리고있다.마포구마포그랑자이전용59㎡는23억원,전세8억3000만원세입자를끼고거래중이다.성동구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59㎡매물은23억5000만원,전세보증금은7억7800만원으로,갭투자자가자기자본약16억원을투자해야한다.최근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137건에서158건으로증가했고성동구금호동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지난10일69건이던매물이17일96건으로약39%증가했다.인근벽산아파트도같은기간80건에서87건으로늘었다.서울서남부권에서도규제이후거래가끊길것을우려해급히시장에매물을내놓는집주인이늘고있다.관악구신림푸르지오1차는115건에서135건,금천구시흥동벽산5단지는156건에서168건으로매물이늘었다.10·15대책후매물이늘고있으나매수세가빠르게따라붙는양상은아니다.성동구의한공인중개사는"문의는많지만추석이후호가가단기간에오르면서실제계약으로이어지는경우는많지않았다"며"급매물이라고해도가격을많이내린물건을찾아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한편서울과수도권을규제지역과토허제로묶기전에아파트가격이급등한것으로나타났다.규제전막차를타려는수요가몰리며서울아파트값이불과2주만에0.54%뛰었다.한강벨트인성동·광진·마포와강남과가까운분당·과천이나란히1%대상승률을기록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0월둘째주(13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2주전대비0.54%올랐다.수도권은0.25%상승했고지방은보합을유지한가운데전국아파트가격은0.13%뛰었다.서울중구와영등포·동작,경기성남수정구·안양동안구의상승세도가팔라지는등서울발상승세가수도권전역으로확산했다.이남의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1:47
0 55
[실시간뉴스]美中경제수장 통화, 정상회담 준비…"무역협상 조속개최 동의"(종합2보)

베선트·그리어-허리핑,화상통화…中"경제·무역등중요문제에건설적교류"내주엔대면회담예정…'희토류수출통제'vs'100%관세'돌파구주목5월에만난베선트미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부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정성조특파원=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와미국의대중국100%추가관세예고로미중이다시갈등하는가운데양국의경제수장이소통에나섰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17일(미동부시간)백악관에서열린미·우크라이나정상회담에서"내대화상대인(허리펑중국)부총리와내가오늘저녁8시반∼9시께(유선으로)대화할예정"이라며"이후그와나,그리고(미중)대표단이아마내일부터일주일뒤에말레이시아에서만나두정상의회담을준비할것"이라고밝혔다.베선트장관은"난긴장이완화됐다고생각한다.우리가중국에보여준존중을중국도우리에게보여주기를바란다"면서"난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주석과의관계덕분에이상황을다시좋은방향으로설정할수있을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이오는31일경주에서개막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한국에서회담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는가운데,베선트장관과허부총리가그에앞서대면회동을갖고정상회담의제를조율하기로한것이다.중국신화통신은미중대표가우선화상통화를했다고밝혔다.신화통신은"베이징시간18일오전(미동부시간17일오후)중미경제·무역선도인(牽頭人)인허리펑국무원부총리가미국측선도인인베선트재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USTR)와화상통화를했다"고보도했다.통신은"양측은올해이래양국정상이통화에서한중요합의를이행하는문제를중심에놓고,양국경제·무역관계의중요문제에관해솔직하고심도있으며건설적인교류를했다"면서"조속히새로운중미경제·무역협상을개최하는데동의했다"고전했다.베선트장관과허부총리는미중이지난4월서로100%넘는초고율관세를부과하며'관세전쟁'을시작한뒤협상을통해사실상의'휴전'합의를끌어냈고,이후양국간갈등국면에서소통의파이프역할을했다.따라서두경제수장의예정된통화와회동이최근갈등하는미중관계의개선신호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도중국에대해유화적인메시지를냈다.그는이날보도된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미중정상회담개최여부와관련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2주안에만날것"이라고말했고,중국에11월1일부터부과하겠다고밝힌100%관세에대해불가피한결정이었다고강변하면서도"지속불가능하다"는견해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8 11:47
0 60
[실시간뉴스]사실상 '투자 당하는' 협상… 3500억 달러의 압박과 李 정부의 실리

더스쿠프주말이슈꼬리물기평행선달리는한미무역협상3500억달러투자놓고이견선불투자주장하는‘트럼프’한미통화스와프가능성낮아APEC회의이전타결가능할까#진통을겪던한미무역협상이급물살을타고있다.16일(현지시간)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한미무역협상에서)10일내로무엇인가를예상한다"고밝혔다.7월말한미무역협상당시우리나라가약속한3500억달러(490조원)를미국에어떻게투자할지를두고어느정도합의점을찾았다는거다.#하지만한미무역협상이최종합의되더라도고민해야할게한두개가아니다.이러든저러든490조원에달하는막대한돈을미국에쏟아부어야한다는건커다란고민거리다.490조원은우리나라한해예산의70%가넘는수준이다.미국에투자하는게아니라사실상'투자당하는'거다.이재명정부는국익과실리를모두잡을수있을까.한미양국이3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놓고막판협상을이어가고있다.[사진|뉴시스]3개월째평행선을달렸던한미무역협상에변화의조짐이일고있다.지난16일(현지시간)"10일내무엇이나올것"이란스콧베선트재무장관의발언이알려지면서타결이머지않았다는전망도나오고있다.7월30일한미무역대표단이합의한무역협상의골자는미국이우리나라에부과한25%의상호관세를15%로낮추고,우리나라는미국에3500억달러(약490조원)를투자하는거였다.예민한이슈였던쌀과소고기개방을막은것으로알려지면서성공적인협상이었다는평가를받았다.하지만후속협상을두고양국은교착상태에빠졌다.3500억달러의투자처와방법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다.[※참고:대통령실은당시"직접적인투자·구매대신펀드방식을원용해대미투자금액3500억달러를결정·합의했다"면서"직접투자는5%수준일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發선불요구=무엇보다미국은3500억달러를선불형식으로직접투자해야한다는뜻을굽히지않았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9월2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한국에서는3500억달러를받는다"며"이것은선불(upfront)"이라고말했다.미국이사실상우리나라에일본식'백지수표투자'를요구한셈이다.미국이원하는곳,원하는시기에원하는방식으로3500억달러를받아서쓰겠다는거다.트럼프대통령은15일백악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도"한국은3500억달러를선불로,일본은6500억달러에합의했다"며또다시선불지급을언급했다.문제는우리나라가3500억달러를미국에'직접'투자할수있느냐다.불가능에가깝다.3500억달러는한화로490조원규모다.올해우리나라예산673조3000억원의72.7%에달한다.트럼프의요구대로3500억달러를선불형태로제공하는건더힘들다.3500억달러는우리나라외환보유액(4220억2000만달러·9월기준)의82.9%를차지하는금액이다.[사진|뉴시스]외환보유액이갑작스럽게줄면환율급등,금융시스템의불안으로이어지고국가신용도에도악영향을미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22일공개된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미국이요구하는방식대로3500억달러를현금으로투자한다면한국경제는큰충격을받을것"이라고밝힌이유가여기에있다.■통화스와프논쟁=이런배경에서우리나라는미국에'무제한통화스와프'를요구하고있지만,미국이받아들일지는의문이다.미국이무제한통화스와프를체결한국가는일본·유로존·스위스·영국·캐나다등과같은기축통과국밖에없다.게다가통화스와프는미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동의가필요하다.이때문에한미양국은'대안'을두고논의를거듭하고있는데,그게바로재무부통화스와프다.미재무부가보유하고있는외환안정기금(ExchangeStabilizationFund·ESF)을활용해한국과통화스와프를체결한다는거다.방법은이렇다.한국정부가투자금을보내면미재무부가ESF에있는달러로사들여투자에활용한다.다만,ESF가한국외환시장의안정성을보장하긴어려울가능성이높다.8월기준미재부무가보유한ESF의규모가2200억달러에불과해서다.미재무부가보유한ESF를모두한국에사용하는것도불가능에가깝다.이에따라한국정부는당초5%수준으로밝혔던직접투자비중을높이고,대미투자기간을10년으로늘리는방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이는우리나라가한해동안원·달러환율에영향을주지않고조달할수있는달러규모(200억~300억달러)를소폭웃도는수준이다.하지만이역시미정부가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임기가끝나는2029년1월전에최대한많은투자금을받아내려고할게뻔하다.■관세협상본질의문제=더큰문제는무제한통화스와프를체결하든,재무부ESF를활용하든,투자기간을늘리든490조원에달하는막대한자금을미국에쏟아부어야한다는점이다.일부에선차라리25%의관세를내고,3500억달러를기업을지원하는데쓰는게낫다고주장이나온다.대외경제연구원이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한'한미관세협의의경제적타당성연구'보고서에따르면,미국이25%의관세를부과할때줄어드는우리나라국내총생산(GDP)은0.3~0.4%수준인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우리나라실질GDP가2292조원이었다는걸감안하면연간7조~9조원의경제적피해가발생한다는거다.대미투자금3500억달러를'국내지원'으로돌려실질GDP감소분을장기적으로상쇄하자는주장이나오는이유다.하지만무역협상파기를빌미로미국이더큰보복에나설수있다는걸감안하면쉬운선택이아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명예교수는"직접투자비중을20~30%수준으로늘려외환시장의부담을최소화하는게바람직하다"며"무제한통화스와프가어렵다면2020년팬데믹국면에서맺었던600억달러통화스와프(2021년만기)보다좀더많은수준의(통화스와프)계약을체결하는것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일본은미일무역협상을통해550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하기로했다.돈은일본이대지만,투자처는미국정부가결정한다.관련투자위원회의의장은미상무부장관이고,최종결정권은트럼프에게있다.투자이익배분방식도미국에유리하다.원리금변제전엔이익을미국과일본이절반씩나눠갖지만,변제후엔미국이이익의90%를가져간다.일본의몫은나머지10%다.우리나라의처지도다르지않다.투자하는게아니라사실상'투자당하는'거다.이재명정부는국익과실리를모두잡을수있을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1:27
0 62
[실시간뉴스]'캄보디아 송환' 64명 수갑찬 채 입국…"마약검사 실시"(종합)

18일오전입국…고개숙인채호송차량이동경찰,조사마친뒤입건여부및신병처리방법공지국수본부장"대규모송환앞으로쉽지않을듯"[인천공항=뉴시스]최진석기자=캄보디아당국의범죄단지단속으로적발돼구금됐던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박정영수습이윤석수습기자=캄보디아에서보이스피싱과로맨스스캠등범죄에가담했다가구금된한국인64명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입국했다.이들을태운대한항공KE9690편은이날오전2시30분(캄보디아현지시간오전12시30분)께프놈펜을출발해약5시간20분뒤인오전8시35분께인천국제공항에착륙했다.입국절차를마친송환대상자들은오전9시53분께인천공항B게이트를통해입국했다.입국게이트에들어선송환대상자들은대부분20~30대남성으로청년층이었다.대부분모자와마스크를착용해얼굴을가렸으며양손에는천으로가려진수갑이채워진모습이었다.송환대상자들은전세기탑승시점부터피의자신분으로전환돼인천공항에도착하자마자관할경찰관서에압송됐다.통제선이둘러쳐진이동로를따라양옆호송관의팔짱을낀채호송차량으로이동했다.경찰당국은이날인천공항에공항경찰대,기동대,현장대응단등215명을배치했다.또송환대상자들의분할호송을위해인천공항에차량23대를배치했다.공항을빠져나간송환대상자들은'고국에온소감이어떻느냐''어떤공고를봤느냐''어느나라사람이지시했느냐'등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은채고개를숙이고공항을빠져나갔다.입국게이트에는송환대상자를맞이하러나온가족들도있었다.한송환자는자신의형에게"엄마에게연락했지?미안해"라고말하며호송차량이있는주차장으로이동했다.관할경찰관서로압송된송환대상자들은범죄혐의점등과관련해경찰조사를받게될예정이다.관할서는▲충남경찰청45명▲경기북부경찰청15명▲대전경찰청1명▲서울서대문경찰서1명▲경기남부김포경찰서1명▲강원원주경찰서1명이다.경찰은송환대상자들을대상으로피해사실,추가범죄여부등을조사하는한편마약검사를함께실시할예정이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이날오전인천국제공항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캄보디아내마약투약에대한의혹제기가있어송환자들에대해서는마약검사를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체포된사람들에대한국내조사를통해보이스피싱조직규모를밝히는데주력하겠다"며"캄보디아당국으로부터받은휴대폰을포함한증거물들에대한교류가신속하게이뤄져초기수사도원활히이뤄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경찰은이들에대한조사를마무리한뒤입건여부와신병처리방법을공지할계획이다.한편박본부장은캄보디아구금한국인과관련해추가적인송환계획에대해"이러한대규모의송환이앞으로쉬워보이지는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1:27
0 65
[실시간뉴스]정부, 후속 대응 주력..."한-캄 합동 TF 구성"

[앵커]우리정부는캄보디아내구금됐던한국인송환이후후속대책도발표했습니다.양국합동TF를구성해수사정보를공유하고,국내에확산하는불법구인광고도차단하기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송환이마무리됐는데앞으로정부대책은어떻게진행됩니까?[기자]이번송환으로60여명이국내로돌아왔지만,정부는범죄에관련된우리국민이더많이남아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각종범죄피해자와피의자를합해모두천여명이동남아등지에서활동하고있을것으로추산된다는건데요.캄보디아에파견됐던정부합동대응팀은우선,양국공동의TF를구성하기로했습니다.취업사기등이른바'스캠범죄'에대해양국경찰이정보와증거를공유하고,범죄연루자를조기에송환하기위해협력한다는계획입니다.캄보디아정부는한국인관련신고가현지경찰에접수될경우,관련정보를우리정부에공유해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또,전국관서에범죄단지를대대적으로수색할것과한국인을발견하면즉각구조할것을이미지시했다고강조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번에추방된한국인들이다시캄보디아로들어오지못하도록추방대상자명단,즉블랙리스트도만들어질예정인데요.지난달현지범죄단체의고문끝에숨진한국인대학생에대한시신부검은모레(20일)양국공동으로이뤄질계획입니다.이후엔빠른시일안에화장해유해를송환하기로합의도이뤄졌습니다.[앵커]불법구인광고를차단하는등국내조치도이뤄진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이번사태와관련해,캄보디아뿐아니라동남아전체를대상으로하는불법구인광고를긴급히삭제하라고지시했습니다.캄보디아에대한단속이강화된뒤,다른동남아국가에서도비슷한피해를막기위해이같은조치를확대하라는겁니다.지시를받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등은불법취업사기광고가노출되는사이트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포털사업자등에게전달할방침입니다.정부는관계기관이포함된합동대응TF를긴급히구성하고,네이버,카카오,구글등이참여하는협의체도구성해본격적인자율심의체제도가동한단계획입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1:17
0 51
[실시간뉴스]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구금자 송환되기까지

일자리미끼로참여해피해자에서공범으로…사이버범죄단지실태정부·정치권,추가송환·국제공조추진…“남은1천명구출나설것”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일자리제안을믿고캄보디아로향했다가감금과폭행,범죄에가담한한국인64명이18일오전전세기를통해국내로송환됐다.이들은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등범죄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으며‘피해자이자가해자’라는복합적신분으로귀국했다.현지에는여전히1000명넘는한국인이남아있는것으로추산된다.정부는캄보디아정부의도움을받아나머지인원도조속히구출할계획으로알려졌다.‘고수익알바’미끼에끌려간한국인들사건의발단은올해초부터이어진가족들의신고였다.‘캄보디아에서감금돼있다’,‘연락이끊겼다’는제보가잇따르자외교부와경찰청이실태조사에나섰다.10월중순국내언론과방송이캄보디아피싱단지실태를잇달아보도하면서사건은공론화됐다.프놈펜인근‘웬치’라불리는범죄단지에서한국인들이여권을압수당한채감금돼폭행을당하고,보이스피싱범죄에강제로동원된정황이드러났다.이에한국정부는외교부,경찰청,국정원등관계기관으로구성된합동대응팀을10월15일현지로급파했다.캄보디아정부도‘범죄단지소탕작전’을벌이며현지에서한국인59명을검거했다.이후자체신고로구출된5명을포함해총64명이송환대상에올랐다.17일저녁,캄보디아프놈펜인근이민청구금시설에서이들은버스로이송돼테초국제공항에도착했다.이들을태운전세기는새벽1시5분(현지시간)에출발해18일오전8시35분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송환자들은기내에서즉시체포됐다.국적법상국적기내부도대한민국영토로간주돼체포영장집행이가능하기때문이다.입국한이들은인천공항에서새벽부터대기한호송용승합차23대에나눠탑승한뒤충남,경기,대전등전국경찰서로분산됐다.귀국한64명대부분은이미국내에서체포영장이발부된피의자신분이다.경찰은이들이자발적으로범죄에가담했는지,혹은강제로동원된피해자인지여부를조사중이다.경찰은강제동원여부를면밀히가려피해자와공범을구분할방침이다.남은피해자1천여명…2차구조추진‘웬치단지’는프놈펜외곽에조성된불법도박·피싱거점으로,중국계자본이현지관료와결탁해운영하는것으로알려졌다.단지내에는보안요원과감시카메라,철조망이설치돼외부출입이통제된다.‘단지내부는외부와의연락이차단된상태에서감금과폭행이이뤄진다’는증언도언론을통해보도됐다.피해자상당수는한국이나중국SNS구인광고를보고입국했다가여권을빼앗기고범죄에동원됐다.일부는다른조직에팔려갔다는주장도있다.캄보디아현지에는여전히한국인피해자가1000명이상남아있는것으로추산된다.캄보디아각지에흩어진범죄단지의실태가완전히파악되지않았고,일부는이미다른국가로이동한것으로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지난15일부터현지에체류하며캄보디아정부와의회를상대로추가구조와수사공조를요청했다.정부와여당은‘범죄단지내남은한국인구조와재외동포보호를지속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황명선최고위원은18일캄보디아현지활동을마치고인천공항을통해귀국하면서기자회견을열고“범죄단지에들어가면의사와상관없이구금·폭행을당하는데,우리국가입장에서보면그분들이폭력·감금의피해자이자한편으로는범죄단체조직에들어가우리국민에게사이버범죄를하는가해자신분”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국경찰과공조수사를위해코리안데스크설치를강력히요청했으며,캄보디아의회와정부로부터긍정적인답변을받았다”고밝혔다.김태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1:17
0 55
[실시간뉴스][단독] “빗썸장 삽니다” 캄보디아 범죄 불법광고 활개...대통령 경고 비웃었다

李대통령“불법구직광고삭제하라”지시한국인계좌노리는‘통장누르기’여전해국내가상자산계좌해외범죄ATM전락18일인터넷검색엔진에서‘코인장’,‘법인장’,‘빗썸장’등의키워드로검색하면볼수있는캄보디아범죄조직과의연관성이의심되는한업체홈페이지.[출처=화면캡처]“빗썸장빗썸장판매빗썸장매입.안녕하세요.언제나친절상담업계최고수익보장.장업체@BK5982(텔레)입니다.”캄보디아를거점으로한한국인대상강력범죄가기승을부리는가운데최근이재명대통령이동남아지역불법취업알선게시글에대한엄단을경고했음에도인터넷공간에서한국인들이여전히범죄에무방비하게노출되고있다.18일주요검색엔진에서‘코인장’‘법인장’‘빗썸장’등의검색어로검색하면캄보디아범죄조직과관련된모집책으로의심되는텔레그램링크를쉽게찾아볼수있다.코인장매입·판매를대세운한업체의홈페이지(bithunm.quv.kr)에선“365일24시간임대및진행합니다.빗썸장장외거래이용예정입니다”등의홍보문구와함께상담을위한텔레그램계정(@BJKPAY)정보가그대로담겨있다.일부웹사이트에서는여전히가상자산거래나법인계좌를이용한방식을홍보하는등불법적인접촉시도가이뤄지고있는정황이포착된다.대통령의경고가무색하게온라인상의‘범죄인프라’는여전히작동중이라는비판이나온다.18일인터넷검색엔진에서‘코인장’,‘법인장’,‘빗썸장’등의키워드로검색하면볼수있는캄보디아범죄조직과의연관성이의심되는한업체홈페이지.[출처=화면캡처]국내가상자산거래소계좌나유령법인계좌가범죄조직들의수익금세탁및인출의핵심통로로악용되고있는정황이관측된다.대표적인범죄조직의수법은‘코인장’(업비트,빗썸등가상자산거래소연동계좌)이나‘법인장’(유령법인을세워만든법인계좌)을주로이용한‘통장누르기’가있다.범죄수익금이입금됐을때계좌명의자가돈을빼돌리는사고를막기위해,아예통장판매자를캄보디아현지아지트로불러들여통장사용기간(통상2주)동안인질로잡는방식이다.18일인터넷검색엔진에서‘코인장’,‘법인장’,‘빗썸장’등의키워드로검색하면볼수있는캄보디아범죄조직과의연관성이의심되는한업체홈페이지.[출처=화면캡처]국내에서이같은수법을아는사람들은“(계좌명의자가)2주동안통장에서돈을빼간다든지사고가나면고문,구타당하는일이발생한다”며“SNS에‘법인장,코인장,빗썸장매입한다’는광고가엄청나게많다”고지적한다.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했다가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인64명이18일한국에돌아왔다.캄보디아에서송환된이들중유령법인을세운이력이있다면,단순피해자가아닌사기범죄공범일가능성이높은셈이다.국내가상자산거래소자체의보안시스템보다는계좌명의를사고파는행태가더문제다.국내거래소들은금융정보분석원(FIU)의관리·감독하에고객확인(KYC)및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갖추고있다.하지만이는계좌개설단계에한정된다.일단실명인증된계좌가명의자본인의동의하에제3자(범죄조직)에게판매또는대여될경우,거래소입장에서이를즉각적발하기는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18 10:57
0 58
[실시간뉴스]캄보디아 송환 한국인들 각 경찰서로 호송…"마약검사 예정"

김진아단장"캄보디아와합동대응TF협력증진합의"박성주국수본부장"대규모송환앞으로쉽지않아"범인검거시증거물공유,초기수사협력방침마약의혹제기많아…전부검사예정캄보디아에구금돼있던한국인64명이18일오전인천공항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들은보이스피싱등국제범죄조직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다.인천공항=황진환기자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했다가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인64명이18일오전전세기를타고국내로송환돼입국절차를완료했다.체포상태로인천공항을나선이들은각경찰서로호송돼마약검사등조사를받을예정이다.송환한국인64명을태운대한항공KE9690편은이날오전8시35분쯤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인천공항입국장을나선건약1시간이지난9시45분쯤이다.64명모두전세기에서내리자마자피의자신분으로관할경찰서로호송되는버스에탑승했다.△충남경찰청45명△경기북부청15명△대전경찰청1명△서울서대문경찰서1명△경기남부청김포경찰서1명△강원원주경찰서1명등으로분산된다.캄보디아에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등범죄에가담했다가현지경찰조사를받고이민당국에구금됐던한국인64명이18일오전인천공항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인천공항=황진환기자이들과함께귀국한정부합동대응팀단장김진아외교부2차관은"캄보디아정부의적극적인협조를받았다"며"캄보디아의자체적인노력과협력의지를확인했다.우리국민대상스캠범죄근절을위해효과적인시스템을구축할것"이라고말했다.김차관은"캄보디아고위급의협력의지를확인했고,양국이참여하는합동대응TF에서협력을증진시키기로합의했다"며"대대적인단속을시작하고우리국민을발견하는즉시한국에연락을취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캄보디아에구금돼있던한국인64명이18일오전인천공항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들은보이스피싱등국제범죄조직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다.인천공항=황진환기자이어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체포되면저희에게신속히통보해주는방향으로협의가됐는데,체포된사람수에따라달라지겠지만이런대규모의송환은앞으로쉽진않을것같다"고말했다.캄보디아가통보해줄때까지기다려야하느냐는질문에는"캄보디아국내검거는캄보디아경찰에서해야할일"이라며"범인이검거됐다고하면신속히초기증거물수사를한국경찰이도와주는데공감대를가졌다.증거물교류가신속히이뤄지면초기수사도원활히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고답했다.또박본부장은"캄보디아내마약약물투약부분들에대한의혹제기가많아송환된분들에대해선기본적으로마약검사를다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경찰은이들의추가적인범죄나국내피해사실등을확인중에있어전체적인범죄의성격이나개별범죄혐의,신병처리여부등은조사후공지할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0:57
0 58
[실시간뉴스]캄보디아 송환 64명, 경찰 압송…與 “범죄 가해자, 냉정 대처”

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날송환에는경찰호송조190여명이투입됐다.공동취재사진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했다가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인64명이18일오전국내로송환된가운데,더불어민주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그들은폭력·감금의피해자이자한편으로는범죄단체조직에들어가우리국민에게사이버범죄를한가해자신분이다.냉정하게대처하겠다”고밝혔다.대책단소속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캄보디아현지활동뒤인천공항을통해귀국하면서회견을열고“현지범죄단지에들어가면의사와상관없이구금·폭행당한다”며이같이말했다.송환대상자들은전세기에타자마자기내에서체포돼귀국직후관할경찰관서로압송됐다.충남경찰청45명,경기북부청15명,대전경찰청1명,서울서대문경찰서1명,경기남부청김포경찰서1명,강원원주경찰서1명등으로분산됐다.이들은이른바‘웬치’로불리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사기)등범죄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날송환에는경찰호송조190여명이투입됐다.연합뉴스황최고위원은“(구금된한국인)송환업무를위해이틀에걸쳐캄보디아의원들을만나설득하고강력히요청했다”며“한국경찰과공조해수사를신속히할수있도록코리안데스크설치도강력요청해캄보디아상·하원의회와정부로부터적극적·긍정적의견을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제어하면풍선효과처럼주변국인근으로가는일들이발생한다”며“이런상황을철저히파악해근본적인사이버범죄차단및국민사기피해방지입장을긴밀히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7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에위치한이민청에서한국송환전세기탑승을위해테초국제공항으로이동하는버스에오르고있다.연합뉴스대책단은이번사태로인해한국과캄보디아간우호협력관계가영향을받아선안되며,현지교민들이전체적으로매도되는상황도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황최고위원은“양국관계가더정상화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으며정부및당차원에서재외동포분들의우려가해소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홍기원의원도“캄보디아에우리동포1만여명이사는데이번사건과관련해안좋은내용들이국내에과도하게잘못알려져그분들이생업에심각하게타격을입고낙인찍히는문제에대해호소가많았다”고전했다.앞서대책단은지난15일캄보디아현지로급파돼캄보디아당국및정치권을만나대응을논의하고범죄현황을점검했다.대책단장인김병주최고위원은현지에잔류해한국인청년구출관련추가대응을하고19일따로귀국할예정이다.권남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0:47
0 52
[실시간뉴스]韓 재계 총수들 트럼프 별장 총집합···中 다음주 4중전회 [글로벌 모닝 브리핑]

[서울경제]※[글로벌모닝브리핑]은서울경제가전하는글로벌소식을요약해드립니다.━관세협상타결앞두고···재계총수들트럼프별장‘마러라고’총집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연설하고있다.AFP연합뉴스한국과미국간관세협상이막바지국면에접어든가운데우리나라4대그룹총수와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을비롯한재계총수들이17~1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플로리다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사저에서열리는정치자금모금행사에참석합니다.백악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7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오찬회담을한후에어포스원을타고오후5시25분(미동부시각기준)팜비치에도착합니다.이날저녁대표적인친(親)트럼프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Inc’가마련한정치자금모금만찬을주재할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마러라고에머무는동안기업인들과의골프라운딩도예정돼있습니다.우리나라는물론전세계주요기업최고경영자70여명이대거참석합니다.1인당참가비는무려100만달러(약14억1800만원)에달한다고하는데요.우리기업인들이트럼프대통령과의소통을통해협상타결에힘을보탤것이라는기대섞인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마러라고리조트는트럼프행정부2기이후글로벌기업들의대규모투자계획이발표된상징적인곳입니다.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회장도트럼프대통령이재선에성공한지난해12월이곳에서1000억달러의투자계획을밝혔고올1월에는아랍에미리트(UAE)부동산개발업체DAMAC의후세인사즈와니회장이최소200억달러규모의데이터센터투자를발표했습니다.추가대미투자나손회장이주도하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추가참여등에대한발표가나올가능성도점쳐집니다.소프트뱅크는오픈AI·오라클등과함께미국전역에AI데이터센터등을구축하는5000억달러(약700조원)규모의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추진중입니다.삼성·SK등은오픈AI와스타게이트사업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맺고메모리공급과AI데이터센터건설신기술개발에협력하기로한바있습니다.━가자휴전에고무된트럼프“2주내푸틴만나종전논의”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올9월23일뉴욕유엔총회에서회담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주안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기로했습니다.가자전쟁휴전합의로자신감을얻은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식에도속도를내는모습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을통해“푸틴대통령과매우생산적인통화를했다”며“우크라이나전쟁이후의미·러무역문제를심도있게논의했다”고밝혔습니다.양국은고위급회의를거쳐2주내정상회담을열예정이며,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만나전쟁종식을논의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크렘린궁보좌관도“두정상이2시간30분간솔직하고신뢰에기반한대화를나눴다”고전했습니다.양국정상이만나는것은지난8월알래스카회담이후처음입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전쟁종식이임박했다고밝혔지만이후러시아의키이우폭격으로상황은악화했습니다.이번회담이종전논의의전환점이될수있다는기대와함께협상동력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우크라이나가미국에토마호크미사일지원을요청했지만,트럼프대통령이“우리도필요하다”며지원을주저하는모습을보여서입니다.블룸버그통신은이번통화가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동직전에이뤄졌다는점에서미국의대러압박수위가낮아질가능성을지적했습니다.한편영국분쟁군비연구소(CAR)는러시아의소형드론에서북한제집속탄이발견됐다며,북한이무기를통해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지원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미중무역전쟁속中4중전회개막···習4연임기반굳히나미·중무역전쟁이격화하는가운데열리는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4중전회)에전세계의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시진핑중국공산당총서기겸국가주석의세번째임기가반환점을도는시점에서열리는이번회의는경제·사회·외교등각분야의국가운영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특히내년부터2030년까지의‘제15차5개년계획’을심의하며,미·중패권경쟁과내수부진등대내외불확실성에대응할전략을논의할것으로보입니다.중국공산당최고권력기구인중앙위원회는5년마다열리는당대회사이에일곱차례전체회의를개최하며,이번4중전회에서는당초5중전회에서다뤄야할5개년계획이핵심의제로올라왔습니다.회의가종료되는23일발표될공보를통해주요경제청사진이공개될예정입니다.고속성장을이어오던중국은최근성장세둔화와내수침체로‘일본식장기불황’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중국당국은향후5년간5%성장을유지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며,이를위해대규모개발투자방안을내놓을것으로예상됩니다.또한미·중간기술패권경쟁이심화되는만큼첨단기술분야에대한투자가집중될것으로보입니다.중국은올해과학기술예산을전년대비10%늘리며‘신형거국체제’를강화했고,2030년까지기초연구비중을8%에서15%로확대할계획입니다.이를통해인공지능(AI),휴머노이드로봇,우주항공등첨단분야의기술자립을추진하며‘중국제조2025’의후속전략을구체화할것으로전망됩니다.고위급인사의대대적교체도점쳐집니다.지난해3중전회이후부패혐의나사망등으로중앙위원최소9명을교체해야하는상황입니다.최근공식석상에서모습을드러내지않은허웨이둥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과먀오화전중앙군사위원회정치공작부주임은17일당·군에서공삭제명됐습니다.이번회의를계기로시주석이당내지배력을더욱공고히하고권력구도를재정비하며,4연임을위한기반을다질것이라는관측도제기되고있습니다.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0:17
0 58
[실시간뉴스]"이러다 시한폭탄 터질 수도"…IMF의 '섬뜩한 경고' [글로벌 머니 X파일]

미국뉴욕맨해튼의투자은행제프리스본사.최근자동차부품기업퍼스트브랜즈가파산하면서이기업에자금을주거나돈을빌려준제프리스의부실우려가커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최근국제통화기금(IMF)이글로벌금융시장에심각한구조적취약성이있다고강력하게경고했다.시장이겉으로는평온해보여낙관론이팽배하지만소수의미국기업주가에대한높은투자집중도,‘그림자금융’등이상호작용면서글로벌금융시스템의리스크를키우고있다는분석이다.리스크임계점넘나18일국제통화기금(IMF)이최근발표한'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에따르면IMF는현재시장상황을“겉보기의평온함이‘안주(Complacency)’를가리고있다”고진단했다.이는무역긴장,지정학적불확실성,정부부채증가등하방위험에도시장참가자들이리스크를과소평가하고있다는것을지적한다.지난15일기준미국머니마켓펀드(MMF)자산은7조3700억달러로사상최고수준에근접했다.S&P500지수가사상최고치는경신하는등시장은유동성랠리를이어가고있다.하지만IMF는이런상황이오히려작은충격에도급격한조정을유발할수있는‘얇은얼음’과같다고경고했다.토비아스아드리안IMF통화·자본시장국장은“최근몇달간글로벌시장은지속적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평온해보였다"며"그러나수면아래에서우리는미묘한변화를목격하고있으며이런변화가신중하게관리되지않으면금융시스템의회복력을약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고평가,집중,유동성의함정IMF에따르면현재글로벌금융시장을지배하는‘안주’는세가지핵심현상으로요약된다.펀더멘털을넘어선자산가치고평가,소수기술주로극심한집중,시장을떠받치는막대한유동성이다.이세가지요소는상호작용하며시장의취약성을증폭시키고있다는것이IMF의진단이다.IMF는현재리스크자산의밸류에이션(가치)이펀더멘털(기본체력)을"훨씬웃도는수준"이며"다시‘스트레치드(Stretched·과도하게늘어난)’상태로회귀했다"고평가했다.이는관련지표로확인된다.S&P500지수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은10월2주차기준22.8배였다.5년평균(19.9배)과10년평균(18.6배)을크게상회한다.claude.ai이는투자자들이미래기업의이익에대해낙관적인기대를하고있다는뜻이다.올해S&P500연간주당순이익(EPS)성장률의컨센서스10.9%를감안해도정당화하기어려운수준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런낙관론의중심에는인공지능(AI)기술혁명에대한기대감이자리잡고있다.그러나시장의‘안주’는단순한낙관론을넘어선현상으로IMF는분석했다.투자자들은이해하기쉬운긍정적내러티브(AI등)에과도한가중치를부여했다는것이다.반면비은행금융기관의구조적취약성이나재정-통화정책의충돌가능성등복잡하고불확실한리스크는의도적으로무시하거나그영향력은깎아내리는현상을보인다.현재의시장가격은이런복잡한시스템의리스크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있을가능성이높다는분석이다.이는지배적인내러티브가붕괴할경우패닉으로전환될잠재력이크다.'매그니피센트7'의그림자금융시장의또다른특징은역사적으로유례없는수준의투자집중도다.S&P500지수의상위10개종목의시가총액비중은7월23일주간기준37.3%에달했다.이는연초기록한사상최고치38%에근접한수준이다.특히‘매그니피센트7(M7)’기술주의비중은약34%를차지했다.claude.ai2000년닷컴버블당시를넘어서는극심한쏠림현상이라는지적이다.시장전체가소수기업의실적에의존하는구조가굳어졌다는것을보여준다.실적의괴리는이를명확히보여준다.골드만삭스에따르면2025년실적시즌M7그룹의전년대비성장률컨센서스는26.6%이다.반면나머지493개기업의성장률은4%에불과하다.이런집중은개별기업의리스크를넘어시스템리스크로작용할수있다.토비아스아드리안IMF국장은“자산가격이과도하게평가돼급격히하락할수있다"며"예를들어,AI와그것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투자자기대의변화는자산밸류에이션의재평가를촉발할수있다”고경고했다.만약M7주가가급락할경우지수를추종하는막대한규모의패시브펀드들이기계적인매도에나서면서시장전체의급락을유발하는‘꼬리위험’이현실화할수있다는주장이다.리스크의진원지사상최대수준으로불어난현금성자금도잠재적인불안요인이다.7조3700억달러규모의미국MMF자산외에도,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의운용자산(AUM)은3분기기준13조4600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가계순자산역시2분기기준176조3000억달러로역대최대다.풍부한유동성은자산가격하락을방어하는역할도한다.하지만시장심리가급변할경우대규모자금이탈을촉발해변동성을증폭시키는‘유동성함정’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이다.미국가계의금융자산중주식비중이약45%대로사상최고수준이라는점은시장조정시가계의충격이과거보다클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IMF가지목한또다른시스템리스크의핵심진원지는전통적인은행시스템이아니다.규제사각지대에놓인비은행금융기관(NBFI),즉‘그림자금융’이다.이들의급성장과은행시스템과의복잡한연결고리는금융안정성을위협하는가장큰구조적변화라고IMF는우려한다.claude.ai신용중개기능은2008년금융위기이후강화된은행규제(바젤III등)를피해사모펀드,헤지펀드,자산운용사등NBFI부문으로대거이전됐다.미국금융안정위원회(FSB)에따르면2023년기준NBFI의자산비중은전세계금융자산의49.1%에달한다.연간성장률은8.5%로은행부문(3.3%)을크게앞질렀다.유럽에서도투자펀드등NBFI자산은작년말50조7000억유로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이들은은행보다느슨한규제환경속에서고수익을추구하며리스크를누적해왔다는분석이다.특히사모대출시장의급성장은우려를키우고있다.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IMF총재는비은행대출시장의위험누적에대해“이추세가계속되면글로벌경제를‘어려운곳’으로몰아넣을수있다”고경고했다.모하메드엘-에리언알리안츠수석경제고문도“2008년이후우리는리스크를없앤것이아니라,투명하고규제받는은행시스템에서불투명하고덜규제받는비은행부문으로이전시켰을뿐"이라며"다음위기는우리가잘보지못하는곳에서시작될것”이라고우려했다.관련리스크는일부현실화하고있다.올9월부채116억달러규모의미국자동차부품공급업체퍼스트브랜즈가파산했다.채권자인미국금융사레이스톤은“23억달러가사라졌다”며정부에조사를요구했다.이는사모대출시장의불투명성을보여주는사례다.최근서브프라임자동차대출업체트리칼로도파산하며일부대형은행의손실가능성이거론됐다.제이미다이먼JP모간CEO는“바퀴벌레한마리를보면더있을것”이라며그림자금융부문의연쇄부실가능성을경고했다.보이지않는연결고리더큰문제는‘비은행금융기관(NBFI)’의위험이이제는기존은행시스템으로전이되는통로가예전보다훨씬복잡하고강력해졌다는점이다.IMF는미국과유럽의주요은행들이NBFI에빌려준돈이나보증해준신용규모(익스포저규모)가은행의핵심자본(‘티어1자본’·즉손실을막아주는기본재무안전판)보다크다고지적했다.claude.aiIMF는전세계은행자산의74%를커버하는29개국669개은행을대상으로실시한글로벌스트레스테스트를통해이런연결고리의파괴력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IMF가실시한금융스트레스테스트결과는상당히심각했다.경제가나빠지는‘불리한시나리오’를가정했을때,전세계주요은행들의자산중약18%가규정된최소자본기준(보통주자본비율CET17%+대형은행추가버퍼)을지키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런데여기에비은행금융기관(NBFI)에서돈을갑자기전액인출하거나,위험이전부현실화한다는극단적상황을더해보면사정은더나빠진다.자본이부족해지는은행의비중이18%에서21%로늘어났다.IMF의금융안정성보고서(GFSR)에따르면,비은행금융기관(NBFI)에서충격이발생할경우은행의핵심자본은크게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이시나리오에서‘보통주자본비율(CET1)’이1%포인트이상떨어지는은행은유럽에서는절반(자산기준으로는39%),미국에서는12%(하지만이들이전체자산의67%를차지)나됐다.즉,유럽에서는많은수의은행이,미국에서는소수지만덩치가매우큰은행들이특히취약하다는뜻이다.결국NBFI에서문제가생기면은행의가장중요한안전장치인핵심자본이크게훼손될수있다는경고다.IMF는유동성(당장쓸수있는현금성자산)측면에서도위험신호가나타났다고우려했다.같은NBFI충격시나리오를적용했을때,미국은행의4%가‘순가용유동성’이마이너스,즉급하게자금을마련하지못하는상태에빠지는것으로나타났다.유동성기준을더엄격하게적용하면사정은훨씬나빠진다.미국에서는이런은행의비중이14%,유로지역에서도5%까지늘어난다.IMF는“NBFI발충격이커질경우은행의자본건전성뿐아니라현금유동성까지동시에흔들릴수있다”며기업과가계에대한대출이막혀실물경제전체가마비될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금융시스템의구조변화는외환시장과암호자산시장에서도감지된다.국제결제은행(BIS)의올해3년주기조사에따르면,장외(OTC)외환시장의일평균거래액은9조6000억달러로3년전대비28%급증했다.자산운용사,헤지펀드등NBFI와의거래비중이50%(일평균4조8000억달러)로확대됐다.외환시장에서도NBFI의영향력이커지고있다는뜻이다.시장충격발생시유동성이급격히증발하는‘유동성착시’를유발할수있다는지적이다.암호자산시장의급성장도새로운리스크요인으로꼽힌다.IMF에따르면스테이블코인시가총액은2019년30억달러수준에서올9월말약3000억달러까지확대됐다.FSB는암호화폐시가총액이1년새약4조달러로2배증가했지만규제격차가여전하다고지적하기도했다.claude.ai부채의이중압박IMF는글로벌금융시스템의취약성이글로벌경제환경의악화와맞물려그파괴력을키우고있다고지적했다.저성장기조의고착화와정부부채의증가가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을높이는주요요인이다.코로나19확산이후각국정부의재정적자규모가커졌다.이는글로벌국채시장을압박한다.장기금리를밀어올리는요인으로작용하며,중앙은행의통화정책과충돌할가능성도있다.시장은중앙은행의금리인하가능성을보고있지만,재정적자확대에따른국채발행물량증가는장기금리에지속적인상승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IMF는국가부채의‘지속가능성’(정부가빚을감당할수있을지에대한신뢰)이흔들릴경우금융시장에큰충격이올수있다고경고했다.이런불안이커지면장기국채에붙는위험프리미엄(텀프리미엄),즉투자자들이요구하는추가이자가급격히뛰어오를수있다.IMF는이프리미엄이3~5%포인트(300~500bp)상승할경우,금리상승에따른평가손실로전세계은행의핵심자본비율(CET1)이평균1%포인트하락할것으로추정했다.특히북미은행의경우최대2.5%포인트까지떨어질수있다.결국정부의재정정책(지출·적자)과중앙은행의통화정책(금리·유동성)이따로놀면,그엇박자가금융시장의새로운불안요인이돼은행시스템전반의안정성을흔들수있다는의미다.만약IMF가경고한상황이실제로벌어진다면,전세계경제는심각한신용경색(돈이돌지않는상황)에빠질수있다.비은행금융기관(NBFI)에서시작된부실이은행으로번지면,은행들은자산을지키기위해대출을더까다롭게하고,기업과가계에돈빌려주는일을줄이게된다.그결과기업은투자를줄이고,가계는소비를줄이게된다.이렇게경제의활력이떨어지면경기침체가가속화되고,침체는다시금융부실을키우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IMF의메시지는단순하다.“NBFI의위기는은행위기로,은행위기는실물경제위기로번질수있다”.즉금융시스템이지금처럼얽혀있는세상에서는작은균열이순식간에전세계로확산할수있다는경고다.한국경제도불안?IMF의경고는기초체력이약화한한국경제에더큰위협으로다가온다.글로벌리스크는한국경제가안고있는내부취약성과결합할때그파괴력이증폭될수있다는지적이다.한국의명목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올2분기기준89.7%로세계상위권수준이다.금리상승시가계의이자부담을가중해소비를위축시키고금융기관의부실위험을높이는핵심뇌관이다.저축은행,증권사,캐피탈등국내비은행권을중심으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도심화하고있다.이는IMF가경고한글로벌NBFI리스크의한국판버전이다.올2분기기준부실우려사업장관련대출및보증규모는약20.8조원에달한다.일부업권의NPL(고정이하여신)비율은20%를상회하는것으로추정된다.저축은행의부동산PF연체율은이미10%를넘어섰다.IMF가경고한글로벌신용경색이현실화할경우,국내외자금조달환경도급격히악화할수있다.이는국내NBFI들의유동성위기로이어지고,PF사업장에대한자금회수를촉발할수있다.이는PF부실의동시다발적폭발로이어져금융시스템전반을위협하는‘퍼펙트스톰’시나리오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글로벌머니X파일은중요하지만잘알려지지않은세계돈의흐름을짚어드립니다.필요한글로벌경제뉴스를편하게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김주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8 10:07
0 57
[실시간뉴스]與 "'폭력·감금' 캄보디아 韓피해자, 가해자이기도…냉정 대처"

"캄보디아정부·의회에코리안데스크요청해긍정답변받아"민주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캄보디아로출국(영종도=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주최고위원(오른쪽두번째)을단장으로한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한국인납치,구금사태에대응하기위해15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캄보디아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영종도=연합뉴스)김영신정윤주기자=더불어민주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18일캄보디아에서의한국인대상범죄와관련,"(구금된한국인)송환업무를위해이틀에걸쳐캄보디아의원들을만나설득하고강력히요청했다"고말했다.대책단소속황명선최고위원은이날캄보디아현지활동뒤인천공항을통해귀국하면서회견을통해이같이밝혔다.그는"한국경찰과공조해수사를신속히할수있도록코리안데스크설치를강력히요청해캄보디아상·하원의회와정부로부터적극적·긍정적의견을받았다"고말했다.이어"풍선효과처럼제어하면주변국인근으로가는일들이발생한다"며"이런상황을철저히파악해근본적인사이버범죄차단및국민사기피해방지입장을긴밀히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황최고위원은또"범죄단지에들어가면의사와상관없이구금·폭행당하는데,우리국가입장에서보면그분들이폭력·감금의피해자이자한편으로는범죄단체조직에들어가우리국민에게사이버범죄를하는가해자신분"이라며"민주당은앞으로냉정하게대처하겠다"고말했다.대책단은이번사태로인해한국과캄보디아간우호협력관계가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했다.또현지교민들이전체적으로매도되는상황도경계해야한다고말했다.황최고위원은"현장에서캄보디아재외동포분들의목소리를생생히들었다"며"이번계기를통해양국관계가더정상화할수있도록협조를요청했으며정부및당차원에서재외동포분들의우려가해소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홍기원의원도"캄보디아에우리동포1만여명이사는데이번사건과관련해안좋은내용들이국내에과도하게잘못알려져그분들이생업에심각하게타격을입고낙인찍히는문제에대해호소가많았다"고전했다.임호선의원은"캄보디아와우호협력이더공고해질수있도록하자는정치권의공감대가충분히이뤄졌다"고언급했다.앞서대책단은지난15일캄보디아현지로급파돼캄보디아당국및정치권을만나대응을논의하고범죄현황을점검했다.임의원은현지활동과관련,"저희의원단이범죄단지내에는들어가보지못했지만단지내활동내용등범죄실태에대해내부공사를한교포와경찰주재관등에게충분히들었다"고전했다.한편대책단장인김병주최고위원은한국인청년구출과관련해현지에잔류해추가대응을하고있다.김최고위원은이날주캄보디아대사관앞에서한국인청년구출및면담결과를알리는회견등을소화한뒤19일따로귀국할예정이다.악수하는민주당김병주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과니엉팟캄보디아상원부의장(서울=연합뉴스)캄보디아를방문중인민주당김병주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과니엉팟캄보디아상원부의장이17일(현지시간)악수를하고있다.대책단은이날진행된긴급회의에서민주당에요구한양국간합동수사TF구성에대해캄보디아측도긍정적인검토입장을나타냈다고밝혔다.2025.10.17[김병주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18 09:47
0 55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