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가정엔 대체 기기 안 나가요”… 나이스하지 못한 ‘청호나이스’ 서비스

렌털정수기고장나면수리‘하세월’대체기기도없이떼가소비자분통업체“사용못한기간비용안받아”청호나이스CI“대체기기도없이정수기를떼가버리면,물은어떻게먹으라는겁니까.”최근광주시에거주하는A씨(51)는청호나이스서비스에분통을터뜨렸다.A씨가가정에서렌탈해사용하고있는정수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수리기사를불렀는데,수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아또다시고장이난것이다.어렵사리일정을맞춰두번째기사가방문했지만,수리기사는현장수리가불가능하다며2주가량수리기간이소요될것이라고안내한뒤정수기를거둬갔다.그러나청호나이스는대체품을지급하지않았다.불가피하게2주가량정수기를사용하지못한A씨는4인가족이라10만원가량을들여생수를사먹어야만했다.A씨는“렌탈인데도대체기기를주지않는다는것이말이되느냐”며“어르신도있는가정이라식수사용이많은데,수돗물을마시라고할수도없고,매일생수를사먹어야했다”고말했다.타업체의경우정수기가고장나수리하게되면대체기기를지급한다.그러나청호나이스는음식점등의정수기가고장났을경우에만대체기기를지급,가정에서사용하는기기의경우대체기기를지급하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청호나이스관계자는“당사지침에대체기기는음식점등물사용이많은곳에만제공되는것으로정해져있다”면서“가정에는대체기기를지원하는규정이없다.다만기기를사용하지못하는기간만큼의렌탈비용은받지않고있다”고말했다.이지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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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U대회 마스코트 ‘흥이나유’…공개되자마자 ‘유사성 논란’

[KBS대전][앵커]2027년열리는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공식마스코트가공개되자마자유사성논란이일고있습니다.파란호랑이를형상화한공식마스코트흥이가일본의유명부동산업체마스코트와유사해보인다는지적에조직위가검토에들어갔습니다.정재훈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가대회천일을앞두고전격공개한마스코트'흥이'와'나유'입니다.그런데호랑이를형상화한마스코트흥이.10년전인2014년일본의유명부동산업체가마스코트로내세운캐릭터와유사하다는의혹이일고있습니다.청춘을상징한다는푸른바탕색을포함해호랑이를형상화한두마스코트는전반적으로비슷한계열의색상을쓰고있습니다.여기에눈과귀등얼굴의형태곳곳에서유사점이발견됩니다.[변리사/음성변조:"만약몰랐다면찾아봤을때없었다면문제가없을수있겠지만이미우리가이것을인지한이상은가급적표절이라든지이런논란을없애는방향으로가는것이맞다…."]다만,호랑이를단순화했다는방향성만같을뿐표절이나도용등디자인유사성은없다는의견도있습니다.[조성환/충남대디자인창의학과교수:"디자인작업으로방향성은같지만디자인작업은되어있지만두가지의특징을비교해보면전혀유사성은없다…."]대회조직위측은머리문양에새긴충청의자음인'치읓'등을상징화한점등을들어연관성은부인하면서도,두마스코트가유사해보이는점에대해선재검토를해보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김응규/충청세계U대회조직위마케팅부장:"마스코트가상품화되기전단계이기때문에상품화되기전에,유사성이있는지꼼꼼히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마스코트가공개되자마자유사성논란에휩싸인가운데,2016년엔국립국장마스코트가월트디즈니만화영화속문양과유사논란을겪은끝에교체되기도했습니다.KBS뉴스정재훈입니다.촬영기자:강욱현정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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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기업 바로 옆 알짜 입지네”…신규 택지 공급에 포함된 동네들, 지도로 보니

12년만에서울그린벨트풀어2만가구조성…공급우려대응내달GTXA개통앞둔대곡자족·업무시설배치해1만가구의왕왕곡·의정부용현은GTXC연결해교통편의↑행정절차대폭단축시켜이르면2029년첫분양정부가5일발표한서울서초구서리풀지구와경기고양대곡지구등수도권4곳신규택지후보지의특징은여러철도와도로가지나거나앞으로예정된교통핵심지라는점이다.정부가대규모주택공급을위해서울내그린벨트를해제하기는이명박정부시절인2012년이후12년만이다.문재인정부시절서울을제외한그린벨트를해제해25만가구에이르는3기신도시를발표했지만대다수가서울주변지역에머물렀다.이로인해서울로수요가다시쏠리면서지난6~8월서울집값급등현상까지벌어지자이번에는젊은세대가선호하는서울도심인접지역을선택하는정공법을택한것이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수도권신규택지후보지4곳을직접발표했다.△서리풀△고양대곡△의왕오전왕곡△의정부용현지구다.현재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묶여있지만기존도심과가까워공장과창고가난립하는등어느정도훼손이이뤄진지역이다.박장관은“환경적보전가치가낮고난개발이우려되는지역”이라며“앞으로기존도심과연결해지역성장거점으로만들겠다”고밝혔다.이날발표한신규택지는2029년첫번째분양과2031년입주가목표다.가장관심이높은곳은단연서울강남권서리풀지구다.서초구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일대221만㎡(67만평)용지에2만가구를지을예정이다.우면동은삼성전자R&D캠퍼스등대기업R&D메카로불린다.바로옆에는우면초등학교와영동중학교등학군도갖췄다.국토부는철도접근성이뛰어나서리풀지구를선정했다는입장이다.지구주변에지하철3호선양재역과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이자리한다.양재역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도계획돼있다.박장관은향후2만가구가늘어날것을감안해“신분당선추가역을신설하는방안도검토한다”고밝혔다.아예역세권을위주로고밀개발할계획이기도하다.경부고속도로(양재·선암IC)와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내곡IC),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등도로망도잘갖춰져있다.이같은철도·교통망을통해강남과판교업무지구까지20분안팎에도달가능하다.직주근접이뛰어난입지인셈이다.정부가서울을포함해수도권일대그린벨트해제및주택공급계획을발표한5일서울서초구원지동개발제한구역모습.[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내년상반기에3만가구규모의신규택지후보지를추가발표할예정이다.하지만서울시는이날추가적인그린벨트해제는없다고못을박은만큼당분간서울의신규택지후보지는서리풀지구가유일할전망이다.고양대곡지구는고양시덕양구내곡·대장·화정·토당·주교동일대그린벨트199만㎡(60만평)를풀어9400가구규모로만든다.이곳역시철도요충지로꼽힌다.지하철3호선과내달개통을앞둔GTXA노선,경의중앙선,서해선,교외선등5개노선이지나는대곡역과가깝다.수도권제1순환도로,강변북로(자유로),서울문산고속도로등수도권주간선도로망도인접해있다.대곡역에는앞으로복합환승센터를구축한다.역세권중심으로자족·업무시설을배치해‘지식융합단지’로조성할계획이다.이동환고양시장은이날“고양시는신규택지개발이다른어느지역보다가장심하게이뤄진지역”이라며“반드시기업을유치할수있는자족기능을담아야한다”고강조했다.고양대곡지구주변으론고양화정·삼송·창릉지구등이자리한다.서쪽엔일산신도시가있다.의왕오전왕곡지구는의왕시오전·왕곡동일원187만㎡(57만평)용지에1만4000가구를짓는사업이다.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경수대로(국도1호선)가인접한게특징이다.2029년개통예정인동탄~인덕원선의의왕시청역이0.7km거리에들어선다.국토부는GTXC노선과동탄~인덕원선간연계를강화해추가역신설등을검토한다.나아가과천지식정보타운이주변에있단점을고려해이곳에의료·바이오산업을유치할방침이다.의정부신곡동·용현동일원에조성되는의정부용현지구(81만㎡·24만평)는7000가구규모다.군부대가있던곳이라오랜기간개발이되지못한지역이다.향후법조타운등기존도심과연계해통합생활권을만들방침이다.서울지하철7호선연장선과GTXC노선의정부역등이계획된곳이기도하다.주변간선도로와교통체계를전반적으로개선하겠단게국토부구상이다.국토부는지구지정이전에보상조사에들어가고,지구지정과지구계획수립을동시에진행하는등행정절차를단축하겠다고도밝혔다.2026년상반기지구지정,2029년첫분양,2031년입주가목표다.국토교통부는이번발표를통해매수수요가분산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내다봤다.공급불안에대한우려로이른바‘영끌’에나서지않을것이란기대다.박장관은“기다리면좋은위치에새로운양질의주택이공급된다는믿음을시장에주기에충분하다”며“현재시장상황에도충분한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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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윤 대통령, ‘끝장 회견’서 어떤 언급?

[앵커]아는기자,정치부홍지은기자나왔습니다.Q1.홍기자,끝장회견중요한회견같거든요.대통령무슨말할건지취재했습니까?어젯밤에갑자기정해진거라대통령실도이제준비에착수했습니다.아직담화초고도완성되지않았다는데요.하지만제가취재해보니,윤대통령,주변에"의견을많이듣겠다"고했다는데요.전방위적으로건의가올라가고있는데,기자들에게도건의할것있으면하라고할정도입니다.그내용들을취재해봤습니다.Q2.그래요?어떤건의가올라가고있나요?이미건의를받아들인게있습니다.바로시점인데요.원래는미국대선결과가나오고우크라이나전쟁북한상황이좀진행된뒤에할계획이었다고합니다.그래서이달27일쯤으로생각하다가,7일로일정을확당긴겁니다.그이유,"지지율이더무너지면안된다"친윤-참모-중진삼중건의가있었다는데요.대통령이어젯밤전격수용한겁니다.Q3.결국중요한건내용인거잖아요.뭐가건의되고있나요?여권두루취재해보니깐요,5대건의로좁힐수있었습니다.먼저대통령육성이공개된명태균씨관련인데요."진솔하게설명하라,필요하다면사과하자"는게골자입니다.대통령스타일이밤에자다가도전화받기도하고,후보때는사람가리지도않고만났는데명태균씨라고예외가있을수있겠냐는거죠.이런부분은진솔하게설명하면서그럼에도국민들에게심려끼친부분은사과해야한다는겁니다.Q4.김건희여사문제관련해서는어떤건의가올라갑니까?네,여사문제에있어서는대외활동수준을넘어,외교활동도자제해야한다,순방동행도최소화해야한다는건의가나오고있습니다.'조용히내조하겠다'는후보시절약속지키자는겁니다.일부여권인사들,이달예정된해외순방에동행해선안된다는건의도하는것으로전해졌고요.Q5.남은3개요구안은뭔가요?가장관심가는대목,인적쇄신입니다.그동안대통령은국면전환용인사에는선을긋던상황이죠.여권에서는"잘못한사람은바꿔야한다",임기반환점을맞아'인사'로변화를보여줘야한다는요구가건의되고있습니다.태도에대한건의도있습니다."윤석열식소통바꿔라",국정를다루는톤앤매너에서달라진모습을보이자는건의인데요.기존회견,한번보시면요.[국정브리핑및기자회견(지난8월)]"국민여러분어떻게생각하십니까?국가가,정부가어떻게해야되겠습니까?의료현장을한번가보시는게제일좋을것같습니다."4월,8월대국민담화모두거친모습이있죠.좀더겸손한태도,낮은자세를보여달라는겁니다.Q.화끈하게할거라는친윤이야기도있더군요.네,마지막으로는"한동훈요구보다더치고나가자"는여권이야기도나옵니다.한동훈대표,쇄신책보다반발짝더나가판을주도하자는건의인데요.아직조심스럽지만,당내일각에선위헌적요소가없는특검은받을수있다는발언도가능한게아니냐는목소리도나옵니다.Q6.결국이내용들을대통령이다받을까요?한친윤의원은요"대통령은눈내릴때빗자루로쓰는사람이아닌제설기로밀어붙이는사람"이라고표현하더라고요.이번만큼은화끈하게변화된모습보여줄거란건데,지켜봐야겠죠.Q7.형식도엄청파격적인거아닌가요?전례없는방식은맞는것같습니다.예를들면"명태균씨와관계단절한게맞냐""언제까지연락한거냐"등사실관계를놓고기자와대통령간에꼬리에꼬리를무는질답이오갈수있고요.이때보여질대통령의태도,답변이변화를가늠할기준선이될겁니다.이요구들을어디까지수용할지,대통령의결단만남았습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정치부홍지은기자였습니다.홍지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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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해리스-트럼프, 승리 위해 공략해야 하는 곳은?

[앵커]미대선의막이올랐습니다.가장궁금한것은대체누가이기냐는거겠죠.미대선의승리시나리오,외교안보국제부곽정아차장에게들어보겠습니다.Q1.해리스와트럼프,선거인단몇명이더필요한건가요?선거에서당선이되려면전체선거인단의과반인270명을확보해야합니다.이를'매직넘버'라고하는데요,민주당과공화당이각자의텃밭을지켰다고가정하면,270명확보를위해해리스는추가로44명의선거인단이,그리고트럼프는51명이필요합니다.44명대51명의싸움이라고볼수있습니다.Q2.그렇다면해리스는44명을채우기위해어디를공략해야하죠?딱해리스에게필요한44명의선거인단을가진곳이있습니다.러스트벨트,지금지도를보시면동부지역에쇠락한공업지대인데요.민주당우세지역이라이른바해리스의'본진'이라할수있습니다.미시간과위스콘신,그리고펜실베이니아의선거인단수를더하면딱44명이나옵니다.문제는이것이쉽지않다는거죠.'균열'이일어나고있다는겁니다.특히2시간뒤에선거가시작되는미시간과펜실베이니아에서트럼프상승세가무섭습니다.미시간의한트럼프지지집회줄인데요.여성들이까만비닐봉지를착용하고있죠?"쓰레기인것이자랑스럽다"면서쓰레기봉투옷을입고온겁니다.바이든대통령이"트럼프지지자들은쓰레기"라고말한걸비꼰건데요.트럼프지지를숨기는'샤이트럼프'들에게"당당하게나와라"란메시지를주고있습니다.미시간에선아랍계표도관건입니다.총20만표나되는데요.바이든정부와해리스부통령의중동정책에반대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Q3.그럼트럼프는어디를공략해야하죠?51명을채우기위해서트럼프에게필수적인곳이바로남부의태양이쨍쨍한지역,선벨트입니다.이지역의조지아와노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와네바다를합하면49명인데요.이선벨트를이기고다른경합주딱한곳만더승리하면51명을채울수있는숫자가됩니다.문제는여기서도'균열'이일어나고있다는겁니다.전통적으로트럼프를지지하는공화당우세지역이지만,특히네바다지역에서해리스지지율이올라오고있습니다.흑인,히스패닉표가막판에결집하는걸로보입니다.Q4.이렇게초박빙인데,양측이비기는것도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미국선거는지지율이높은후보가한주의선거인단을다가져가는,'승자독식제'인데요.하지만미국50개주중에서딱2곳만다른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바로메인주와네브레스카주입니다.여기서는지지율에따라서한명씩떼어서가져가는게가능하거든요.초유의사태가일어나면각자269명대269명,동률의선거인단이나올수있습니다.이렇게되면하원에서대통령을뽑게됩니다.미국대통령이누가될지내년1월에야알수있습니다.Q5.양측이비기지않는다고가정하면결과를언제알수있나요?선거는앞으로스무시간남았습니다.우리시간으로내일오후3시가되면,알래스카를마지막으로미국의전체투표가종료되거든요.한쪽이압승한다면빠르면내일오후에승자가나올수도있는데요.경합주의개표결과에달린것같습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곽정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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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5만가구 공급…토지보상·투기차단 등 과제 산적

정부,강남권서리풀지구에2만가구공급…실제주택공급까지최소7~8년"그린벨트훼손논란·토지보상·투기수요차단변수…"2031년첫입주가목표"[서울=뉴시스]정부가집값안정화를위해서울서초서리풀지구등수도권4개지역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풀어총5만가구규모의신규택지를공급한다.2026년상반기지구지정,2029년첫분양,2031년첫입주를목표로주택공급기간을최대한단축할계획이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성환기자=정부가서울에서주택공급확대를위해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해제한가운데그린벨트해제실효성논란을비롯해토지보상,투기수요차단등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산적하다.정부는서울집값상승의진원지인강남집값을잡기위해상대적으로주택선호도가높고,강남생활권인서초서리풀지구의그린벨트를해제하고,2만가구를공급할예정이다.서울에서주택공급을위해그린벨트가대규모로해제된건이명박정부가보금자리주택을추진했던지난2012년이후12년만이다.상대적으로주택수요가많은서울지역에주택을직접공급해주택공급부족우려를진정시키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국토교통부5일서초구서리풀지구등신규택지후보지4곳을발표했다.정부는강남권인서초구서리풀지구를해제하고,221만㎡규모의신규택지를조성해2만가구를공급할방침이다.특히서리풀지구에공급되는2만가구중55%에해당하는1만1000가구는신혼부부용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공급한다.미리내집은10년거주후출생아수에따라거주기간최대10년까지연장할수있고,2·3자녀출산하면각각시세의90%,80%로분양전환을할수있다.서리풀지구근처에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GTX-C·양재역)등이위치해철도접근성이뛰어나고,지역간이동이편리해첨단산업·주거복합공간으로발전가능성이크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다만그린벨트를풀어실제주택공급까지험로가예상된다.미래세대를위해보존해야할그린벨트를훼손하는게타당한지,실효성논란이여전하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지난달30일서울종로구경실련사무실에서'그린벨트토지소유주현황분석발표'기자회견을열고"좋은위치의그린벨트땅을훼손해서울의마곡·위례,경기도의판교·과천등에서많은주택들이공급됐지만,모두적정분양가보다비싼판매용아파트로공급되며주변집값만끌어올렸다"며"과거정부에서이미실패한정책"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정부관계자는"이번발표지구들은이미훼손돼환경적보전가치가낮은개발제한구역과공장·창고등이난립해난개발이발생중이거나우려되는지역으로계획적·체계적개발이필요한곳"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이5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수도권(서울,고양,의왕,의정부)2024년신규공공택지추진계획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토지보상문제및투기수요차단이라는과제도남았다.주민간토지보상금협의과정에서주민반대와수조권상당의토지보상금등재원마련등도만만치않은문제다.실제3기신도시하남교산은지난2018년12월후보지로선정된이후토지보상과정에서주민들의반발로아직까지첫삽을뜨지못했다.정부는투기수요차단을위해미공개개발정보를이용한투기등을확인하기위해국토부직원과사업제안자등1만5275명과업무관련자의직계존비속을대상으로발표지구내토지소유현황을조사했다.그결과LH직원1명이후보지에토지를소유하고있었다.다만2010년2월증여로취득한것으로,개발정보를활용한투기개연성이낮다.또발표지구와인근지역내최근5년간거래5335건을분석해이상이의심되는거래1752건을선별해심층분석에착수했다.정부는자체조사를벌인뒤의심되는사례가확인되면경찰에수사를의뢰할방침이다.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이미지정된서리풀지역이외나머지3곳도이날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해투기수요를억제하기로했다.아울러실제주택공급속도도남은과제다.그린벨트해제와후보지지정부터토지보상,주택착공과분양을거치면실제입주까지아무리빨라도최소8~10년정도걸린다.이에대해정부는지구지정전주민청문회와보상조사착수와지구계획수립조기화등행정절차를최대한단축할계획이다.2026년상반기에지구지정을마치고2029년에첫분양,2031년첫입주가목표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그린벨트가풀리더라도보상절차가끝나고나서지구지정하고,택지를공급하는등실제주택공급까지변수가워낙많다보니최소한7~8년이상걸린다"며"정부의주택공급신호는매수심리안정에긍정적이나,주택공급계획을발표하고,실제공급까지상당기간시차가있기때문에단기적인집값안정효과는제한적"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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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사팀 보강한 검찰‥'특별수사팀' 말 못하는 이유는?

[뉴스데스크]◀앵커▶늑장수사비판을받는검찰이오늘창원지검에수사검사4명을추가로파견하겠다고밝혔지만,이역시늦었고부족하다는반응이나옵니다.그러면서어찌된일인지검찰은추가인력보강일뿐특별수사팀을꾸린건아니라며또선을긋고있습니다.조희원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심우정검찰총장은아침까지침묵했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오늘)]"<창원지검수사팀보강확정일까요?>……<특별수사팀은고려안하십니까?>……<서울이송도검토하십니까?>……"대검찰청은오후에서야창원지검수사팀인력을보강하기로했다고발표했습니다.차장검사와부장검사,평검사2명을내일자로파견한다고밝혔습니다.지난달보냈던2명에더해수사검사가모두11명이됐습니다.늑장수사에다뒷북압수수색이반복되고있는데늦었다는지적이나옵니다.심총장이상황을오판했다는겁니다.[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심우정/검찰총장]"<대검이든중앙지검이든특별수사본부꾸려서수사해야될그런무게사건이라고생각하거든요.>창원에서수사할수있도록인력이든여러가지지금충분히지원하면서수사를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검찰은특별수사팀이라는언급을피하고있습니다.검찰관계자는부족한인력을지원하는정도일뿐이고,수사는창원지검에서하는거라며거리를뒀습니다.검찰이지난해오송지하차도참사때별도의수사본부를구성한다고공개발표한것과도대비됩니다.당시검찰은수사본부장은누가맡을지,수사본부는어디에꾸릴지구체적으로밝혔습니다.검찰의소극적인행보는용산눈치를봐서라는분석이나옵니다.지난5월이원석당시총장이김건희여사디올백사건전담수사팀을꾸리라고지시하자,수사지휘부가열흘만에모두교체됐습니다.검찰총장과용산의갈등설이불거졌습니다.그리고빈자리에는윤석열총장시절대변인을지낸이창수지검장이앉았습니다.특별수사팀은아니라며,힘을실어주지못하는검찰수뇌부가어떤성과를낼수있을지의문입니다.MBC뉴스조희원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임혜민조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19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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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취임 전 공천 개입' 尹 검사장이 단죄‥자신에겐?

[뉴스데스크]◀앵커▶윤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육성이공개되자,대통령실에선당선인시절이라법적으로문제없다고했죠.그런데대통령당선인에게법적책임을물었던판례도,대통령의공천개입에책임을물은판례도존재합니다.그건다름아닌윤석열대통령이검사시절,이명박-박근혜두전직대통령을재판에넘긴결과만들어졌던판례들인데요.자신이이끈수사의부메랑이윤대통령에게돌아올수있단해석이나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2018년4월,이명박전대통령에대한검찰수사결과발표.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수사를지휘했고,책임자는한동훈3차장검사였습니다.[한동훈/당시서울중앙지검3차장(지난2018년)]"이전대통령이거액의뇌물을받고국고손실을초래한점을확인하였습니다."유죄로인정된혐의중에는이전대통령이취임전에받은뇌물도포함됐습니다.하나는공천개입.이전대통령은김소남전의원으로부터2억원을받고그대가로한나라당공천에개입해비례대표7번을받게했습니다.돈이오간시기는이전대통령이당내경선에서승리한뒤대선일사이였습니다.또다른하나는인사개입.이팔성씨에게금품을받고취임뒤우리금융지주회장에앉혔는데,역시뇌물이오간시점은취임전이었습니다.이전대통령은취임전이라문제없고공천은대통령직무가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하지만대법원은대통령당선자신분은물론당대선후보로확정된뒤부터는'공무원이될사람'에속한다며뇌물등혐의로유죄를확정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공천개입판례도윤석열지검장때수사로만들어졌습니다.대법원은박전대통령이새누리당공천관리위원회구성에관여했다고보고징역2년을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민주주의를훼손하고정당의자율성을무력화시켰다"며대통령의단순한의견개진이라는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이"김영선좀해줘라"고했다고명태균씨와통화한시점은취임하루전당선인신분때입니다.대통령실과여당에서는아직대통령이아닌당선인신분으로,법적으로문제가될게없고덕담정도였다고주장합니다.하지만윤석열검사가만든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판례가윤석열대통령에게부메랑이될수있다는분석이나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송지원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190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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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명태균 휴대전화는 어디에?

[뉴스데스크]◀앵커▶명태균씨가수시로윤대통령부부와소통했다면,관련기록이명씨휴대전화에담겨있을가능성이가장클겁니다.하지만검찰은아직윤대통령의육성이담긴명씨의휴대전화를못찾고있습니다.김건휘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민주당이공개한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통화내용입니다.[윤석열대통령(2022년5월9일)]"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길래내가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히뛰었으니까그거를김영선이를좀해줘라그랬는데말이많네당에서…"[명태균씨]"진짜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고맙습니다."명씨는"철없이떠드는우리오빠용서해달라"는,김건희여사와카카오톡대화내용을공개하기도했습니다.이런게2천장이나된다며이런말도했습니다.[명태균씨(2024년10월11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아니,대통령실에서사기꾼이라고하니사적통화를하면그럼공적통화,대통령하고한걸까야되겠네."검찰은지난9월30일,10월31일두차례명씨자택을압수수색했습니다.하지만윤대통령육성이담긴휴대폰을찾지못했습니다.이곳은명태균씨의처남이일하는곳인데요.검찰은명씨가처남에게휴대전화를넘긴정황을확인하고,이곳사무실까지압수수색을했습니다.검찰이CCTV로명태균씨행적을추적하고있는겁니다.명태균씨변호인은"예전에쓰던휴대폰을처남이갖고있었는데,그안에텔레그램메시지가있는것같아명씨가되돌려받아포렌식업체를찾아간게CCTV에찍힌거"라고했습니다.또"복구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지만,다검찰이갖고갔다"며증거인멸의도가없었다고주장했습니다.명씨가마산역인근포렌식업체를들렀다고해서취재진은일대를뒤졌지만어디인지확인할수는없었습니다.[창원시포렌식업체관계자(음성변조)]"핸드폰은아마창원에서는안됐을거예요.(서울도)되는데가복구프로그램쓰는업체가거기도거의다망했거든요."명씨는자신의휴대폰을부친산소에묻어뒀다고했다가불태우러간다고도했습니다.피의자가검찰을향해으름장을놓는이해할수없는일들이벌어지고있지만,검찰은휴대폰을찾지못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유다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유다혜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188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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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이송도 아니고 특별수사팀도 아닌 어정쩡한 선택‥이유는?

[뉴스데스크]◀앵커▶법조팀이준희기자에게좀더물어보겠습니다.이기자,서울중앙지검이송도아니고,특별수사본부도아니고,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뭔가좀어정쩡해보이는느낌이있어요.◀기자▶그렇습니다.저희가취재를해보니검찰내부적으로는대검기획관급차장검사가직접수사팀을지휘하는방식이나서울중앙지검으로이송하는방안,파견을5명이상보내서2개팀으로나누는방안등여러안이논의됐는데요.결국,이도저도아닌현수사팀충원이라는결론이내려졌습니다.이에대해한전직검찰간부는'홈런을치지않으려는거'라고말했는데요.중앙지검사건은검찰이명운을걸고수사를하기때문에홈런아니면삼진이라는거예요.그런데창원지검에검사몇명보내서보강하면2루타정도로마무리해도된다는거죠.국민들에게어느정도'시늉'을하면특검여론도막을수있고요.게다가특별수사팀이라는말도안썼잖아요.대통령실자극도최소한으로하겠다는계산이깔린것으로보입니다.◀앵커▶삼진을먹는게아니라홈런을치지않으려는거다?검사11명이면특별수사팀규모는된다고하지만,사실이게대통령관련조사인데,과게에는달랐잖아요.그정도로충분한가요?◀기자▶2016년국정농단사건당시태블릿PC보도나흘만에검찰은서울중앙지검에특별수사본부를꾸렸습니다.임기가1년4개월이나남았을때인데요.서울중앙지검장이본부장을맡았고요.나중에는검사만40명에달하는거대조직이됐습니다.물론지금과당시상황을완전히같다고볼수는없지만,대통령육성이라는새로운단서가나왔고,당사자인명태균,김영선모두혐의를부인하고있잖아요.검찰에서는지금주요피의자들이창원에있는데당장서울로사건을올리기는어렵다는말도나오지만,수사가정치권을향해갈수록주요피의자들의거주지도달라질수있습니다.수사팀보강이필요할때마다창원지검에검사를계속늘리는형식으로할수있을지의문입니다.◀앵커▶그러게요.그리고매일뉴스가나오고,생중계되는데,검찰이알고도때를놓쳤다는말도나오잖아요?검찰에서는이런지적에대해뭐라고하나요?◀기자▶이논란을자초한게검찰이아닌가싶습니다.고발된게작년12월인데9개월간검사가없는수사과에만묵혔고,피의자가대놓고불태우러간다는식으로증거인멸을의심하는말을하는데도지켜보고만있잖아요.한검찰간부는오늘발표에대해"일단검찰이살고봐야할것아니냐"는말을했습니다.◀앵커▶검찰조직이먼저살고봐야할것아니냐‥이준희기자잘들었습니다.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배우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배우진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194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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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 매각 효력 정지' 가처분 내일 첫 심문

아시아나항공여객기[아시아나제공]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아시아나항공화물사업매각에대한이사회결의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의심문이내일열립니다.서울남부지법은내일오후3시20분에노조가아시아나항공을상대로낸가처분신청첫심문기일을진행할예정입니다.앞서지난해11월아시아나항공이사회는아시아나항공화물사업매각안을가결처리했습니다.이에대해노조는'김앤장이대한항공측에기업결합과관련한법률자문을제공해온만큼해당법률사무소에소속된사외이사가대한항공에유리한결정을했을가능성이높다'며'의사결정에참여한사외이사윤창번김앤장법률사무소고문의의결권행사가부적절하다'고주장했습니다.화물사업매각은유럽화물노선경쟁제한우려를해소해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기업결합최종승인을얻기위해대한항공이마련한시정조치안의일부입니다.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320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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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대통령 앞선 기자회견 어땠나‥"4월 담화 반복 안 돼"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은취임이후세번,기자들의질문을받는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이불거졌을때나,총선을앞두고의료대란에대한우려가커졌던때엔대담과담화문발표를통해진화를시도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그때마다윤대통령의발언이더논란이되기도했는데요.여당내에서조차이번에도그런상황이반복돼선안된다는우려가나옵니다.고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올해신년기자회견대신KBS와대담에나선윤석열대통령.작년연말부터불거진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에대해'사과한다'는말대신'박절하지못했다'는표현을썼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대통령이나대통령부인이어느누구한테도이렇게박절하게대하기는참어렵습니다."야권은즉각"공무원들이뇌물을받아도민원인을박절하게대할수없어서냐"고비꼬았습니다.윤대통령은세차례기자회견등국민들과직접소통에나설때마다,자신과김여사를둘러싼논란에대해답했지만,논란을잠재우진못했습니다.지난5월취임2주년기자회견.해병대채상병사건수사결과를두고직접질책했었는지,이른바'VIP격노설'을묻자,윤대통령은엉뚱한'질책'으로답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5월)]"사고소식을듣고저도국방장관에게이렇게좀질책을했습니다."총선직전의정갈등과의료대란우려에대한담화땐'2천명증원'만반복해강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4월)]"의대정원2천명증원은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헌법적책무를이행하고…"야당은"숫자에만매몰된불통정부"라고비꼬았고,여당은이대국민담화를"총선패배원인의하나"로꼽았습니다.국민과소통하겠다고나섰지만오히려역효과만불러왔던겁니다.이런우려를의식한듯국민의힘지도부에서조차"일방적인주장만내놓은지난4월담화를되풀이하면안된다"는쓴소리가나왔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영상편집:윤치영/화면제공:KBS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윤치영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19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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