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투기지역에대출막히자매수포기"해외서가계약"…현금부자'갭투자'막차고강도부동산대책에시장혼란가중'10·15부동산대책(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후부동산시장이'패닉(공황)'과'패닉바잉(공황구매)'양갈래의혼란에휩싸였다.지난16일부터서울전지역과경기12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묶이면서대출한도가줄자현금여력이적은수요자들은허탈하게매수를포기하는상황이다.반면,현금부자들은실거주없이'갭투자(전세를낀주택매매)'가가능한오는19일까지매수에적극나서는모습이다.2년의실거주의무,갭투자가원천금지되는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오는20일부터적용되기때문이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전문가들은강남3구와'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똑같이규제를받는상황인만큼강남가격주도권이커져'똘똘한한채'선호가더심화할것으로내다봤다.특히대출영향도가큰10억원이하중저가실수요자들의매수길이막히면서양극화가더심화할것을우려하고있다.안정화방안?…시장은'대혼란'정부는지난15일'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내놨다.서울전역을비롯해경기과천,광명,성남등12곳을모두규제지역으로묶는고강도규제가골자다.▷관련기사:규제지역'3종세트'서울전역·경기12곳묶었다불붙은서울집값'실거주·대출·세금'총동원해잡는다(10월15일)하지만대책발표이틀째인지난17일바라본부동산시장은정부의도와달리'대혼란'인상황이었다.토허구역지정효력발생을3일앞둔17일,마포구A공인중개사대표는"어제는해외에서갭투자가능물건문의가와가계약후오늘전자계약을체결했다"면서"갭투자가막히기전인19일까지를마지막기회로보고현금을가진사람들이몰리며계약을서두르고있다"고말했다.같은날성동구B공인중개사대표는"주택을이미처분하고전월세에살면서갭투자물건을찾던매수대기자들의연락이많이오고있다"고말했다.며칠후면서울전역으로토허구역이확대되는만큼'갭투자막차타기'에나선것이다.올해초서울시가토허구역해제후한달반만에재지정하면서효력발생까지5일간거래량이폭증했던것과비슷한양상이다.최근가격급등으로계좌를거둬들이던매도자들분위기도반전했다.A중개업소대표는"가격급등으로계좌를주지않던콧대높은매도자들이수천만원씩가격을낮추면서매물을내놓고있다"면서"지금팔지않으면몇년간팔기어렵다는인식때문"이라고말했다.B공인중개사대표는"상대적으로선호도가떨어지는단지들에서는급매물도나오고있다"면서"다만매도자와매수자간원하는가격의격차가좀있어곧바로거래되는건들이많지는않은상황"이라고전했다.반면매수포기자도늘고있다.특히중저가주택을주택담보대출을통해매입하려던실수요자들이대부분이다.강서구C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매수를앞두고관리하던손님중여럿이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으로묶여대출이막혀못사겠다며매수를포기했다"면서"결국현금을가진사람들만거래가가능한상황"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6억까지대출이가능했는데,15억이상집은가능하지만10억짜리집은4억,5억짜리는2억밖에대출이안된다"면서"정부가실수요자피해가없다고했지만1억~2억영향이큰중저가주택실수요자들은피해가큰상황"이라고말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시무주택자라고해도주택담보대출담보인정비율(LTV)이70%에서40%로낮아진다.유주택자는아예대출을받을수없다./사진=이명근기자qwe123@결국'강남',결국은'더똘똘한한채'전문가들은20일이지나면시장이관망세로돌아서며거래량이크게줄것으로보고있다.문제는거래량감소만으로가격안정효과를거두긴어려울것이란점이다.한부동산시장관계자는"갈아타기매물들은대부분상급지(주거선호지역)이동을목표로하는데'6개월내입주'해야하므로매수뿐만아니라기존집이팔리지않을수도있다"면서"이같은이유로매수와매도모두거래량이큰폭으로줄어들며당분간관망세가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대규모규제로거래량이줄어든다고해도호가조정은거의이뤄지지않을것"이라며"거래가얼어붙으면연말께일부조정이있을수있지만묶으면묶을수록가격이올라가는걸이미경험으로알고있어실질적인안정효과는크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또다른관계자는"단기적으로는가격상승이나거래건수를잡을수있겠지만규제를할수록가격이오르는상황"이라며"주식과부동산중부동산이월등히수익률이높고,특히똘똘한한채는무조건오를것이기때문에고가주택이모인강남등으로수요가집중되며해당지역집값을계속올릴것"이라고말했다.심형석미국IAU부동산학과교수(우대빵부동산연구소소장)는"이번대책으로결국노원구와강남구가똑같은규제를받는상황이됐다"면서"규제를똑같이받으면결국시선은다시강남으로모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최근주택가격을선도하던마포,성동의거래가줄면다시강남권이가격을선도하게될것"이라며"(마포성동과)좁혀진가격격차를다시벌리려는움직임이나타나면서똘똘한한채선호는더강화되고그에따른양극화도심화할것"이라고우려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서국정감사…"韓대북정책추진서한미간협의·공조강화"관세·무역협상지원…美제기하는통상이슈에선제적대응"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하는강경화주미대사(뉴욕=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강경화주미대사가17일(현지시간)뉴욕유엔대표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박성민이지헌특파원=강경화주미대사는17일(현지시간)"북한과의대화를통한한반도문제해결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북한의진지한호응을유도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겠다"고밝혔다.강대사는이날미국뉴욕유엔대표부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미리배포한업무보고자료및발언을통해"한반도에서의긴장완화,평화·안정구축을위한우리대북정책추진과관련해한미간협의및공조를강화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또한대북정책과관련,미국(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국무부등주요부처와수시로소통하겠다고밝혔다.강대사는"한미양국이연내글로벌평화와번영을위해서더욱긴밀히협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북한,우크라이나,중동등글로벌안보현안외에도안보와경제의융합이라는시대적도전에직면해있다.우리안보와국익을위해한미간긴밀한소통과대응을통해이런과제에효과적으로대응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강대사는지난8월25일워싱턴DC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정상회담에대해"정상간돈독한신뢰와유대관계를구축하고,한미최고위급에서강력한협력의지를확인했다"고평가했다.당시강대사는특별수행원자격으로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정상회담에배석한바있다.강대사는"외교,안보,국방은물론조선·원자력·첨단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거양하는것을추진하겠다"며"10월동아시아정상회의(EAS),10월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11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등여러계기에다양한레벨에서고위급교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트럼프대통령이방한계획을직접밝힌경주APEC정상회의와관련해선"차질없는준비를통해외교,안보,경제·통상협력분야에대한추가가시적성과도출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강대사는트럼프관세정책과관련해선"미국의정책을모니터링하고한미간(큰틀에서의)무역합의에따른후속협의를지원하겠다"며"미측이제기한주요경제·통상이슈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하고관리하겠다"고말했다.강대사는조지아주한인구금사태등트럼프2기행정부에서강경하게진행중인반(反)이민정책과관련,"양국간비자워킹그룹참여및이민단속관련실무부처와연락체계를지속해강화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미일3國자산시장대장주비교하니10월수익률13.8%오른삼성전자1위도요타는4%상승…엔비디아는역주행비트코인은9.5%빠지며꼴찌불명예[사진출처=매경DB]한·미·일증시와원자재및가상자산시장대장주들의10월수익률을비교한결과비트코인이가장부진했던것으로나타났다.반면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한것은한국증시대장주인삼성전자였다.17일트레이딩뷰에따르면10월들어비트코인은9.53%급락했다.이는주요자산시장대장주중가장낮은성적표다.10월은비트코인이상승한경우가많아‘업토버(Up+October)’로불린다.실제로비트코인은2013년부터지난해까지10월에10번상승했고단두번만하락했다.비트코인은지난7일사상최고가를기록했지만이후빠르게급락하며업토버랠리는나타나지않는모양새다.비트코인은지난10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에10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언한영향으로선물시장에서역대최대규모청산이발생한이후꾸준히약세를보이고있다.코인글라스에따르면이날가상자산시장에선191억5600만달러규모청산이발생했다.17일오후3시45분에도비트코인은24시간전대비약3.9%하락(오전기준)하면서약세를보이고있다.일부미국지방은행의부실문제가터지면서2023년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사태와같은악몽이되풀이될수있다는우려가커진영향이다.이날비트코인은한때10만6964.01달러까지떨어지면서10만7000달러선도이탈했다.이는올7월2일이후약108일만에기록한가장낮은수준이다.반면한국증시대장주인삼성전자는약13.84%오르면서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이는미국증시대장주인엔비디아,일본증시대장주인도요타보다높은상승폭이다.같은기간엔비디아는2.9%하락했고,도요타는4.27%상승에그쳤다.또원자재시장에서시가총액이가장큰금(선물기준)도12.25%오르는데그치며삼성전자보다낮은상승률을기록했다.금의상승폭은자산시장대장주중두번째로높았다.삼성전자는올해하반기들어인공지능(AI)개발경쟁으로늘어난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에더해데이터센터서버구축으로인해범용D램가격이오르면서주가가상승하고있다.지난2일장중9만원을돌파하며약4년9개월만에‘9만전자’고지에오른삼성전자는이날한때9만9100원까지오르며‘10만전자’를눈앞에뒀다.지난13일(-1.17%)과14일(-1.82%)숨고르기를한뒤상승세를이어가고있는흐름이다.삼성전자가상승세를보이니한국증시도탄력을받고있다.코스피는이날한때3794.87까지오르며사상최고치를3일연속경신했다.종가기준으로도0.01%오른3748.89에마감해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삼성전자에는밀렸지만금도연일사상최고가를경신하고있다.금은최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기대감과미·중무역갈등리스크의수혜를동시에받고있다.실제로16일(현지시간)뉴욕상품거래소에서12월인도분금선물가격은한때트로이온스당4335달러까지오르며장중사상최고가를새로썼다.한편엔비디아는경쟁사인AMD가오라클에AI칩5만개를납품한다는소식에최근조정을받았다.도요타는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일본총리가될경우양적완화,재정지출확대등이기대된다는이유로발생한‘다카이치트레이드’에도시장수익률보다약세를보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집값톡톡]2주간상승률1%넘긴지역7곳성동구'래미안하이리버'3일연속상승거래정부규제이후집값·전셋값향방주목추석연휴를거치면서서울과경기주거선호지의거래가잇따르고집값이급등했어요.정부가연휴이후대출한도축소등을골자로한부동산대책을발표할것이라는관측이시장에깔리자매수세에불이붙은것으로보여요.▷관련기사:불붙은서울집값'실거주·대출·세금'총동원해잡는다규제지역'3종세트'서울전역·경기12곳묶었다(10월15일)특히지난2주간한강과인접한지역과수도권에서도서울과접근성이좋은지역의집값이크게뛰었어요.이같은상승세에정부는서둘러서울전역과과천·광명시를비롯해경기도주요지역12곳을규제지역으로묶었어요.규제직전치솟았던집값급등세가정부의강도높은규제에수그러들며안정을찾을지관건이에요.2025년10월둘째주2주간집값상승률1%이상지역./그래픽=비즈워치서울집값상승률1%넘긴곳만5곳한국부동산원의10월둘째주(13일기준)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9월다섯째주(9월29일)대비0.54%올랐어요.부동산원의주간아파트가격은매주발표되지만추석연휴기간이겹친10월첫째주에는변동률발표를건너뛰고2주간변동률누계치를공표한것이에요.서울에서약보름의기간가장상승률이두드러졌던지역은성동구에요.성동구는1.63%가오르면서이기간서울에서가장높은상승률을보였어요.이어서는광진구(1.49%),마포구(1.29%)송파구(1.09%),양천구(1.08%)순으로상승률이높았어요.부동산원은"가격상승기대감이이어지면서추석연휴전후로매수문의가늘었다"면서"재건축추진단지및정주여건이양호한선호단지중심으로매물이소진되며상승거래발생하는등서울전체가올랐다"고분석했어요.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광진구에서는지난2일광장동'극동1차'전용84.55㎡(6층)가28억원에팔렸어요.이단지는지난달12일에동일면적(9층)이26억원에팔리며신고가를기록했는데다시그가격을2억원넘겨팔린거예요.성동구에서는한단지에서동일한면적이3일연속으로가격이오르며계약체결이되기도했어요.금호동2가에있는'래미안하이리버'전용84.98㎡였는데요.지난12일부터14일까지매일거래가이뤄졌어요.구체적으로12일에는해당면적19층이21억5000만원에팔리며직전거래(9월27일)보다2억원이더비싼가격에팔렸어요.다음날에는동일면적13층이22억2000만원,그다음날에는12층이22억3000만원에거래됐어요.10월둘째주아파트매매가변동률/그래픽=비즈워치과천,분당도1%이상뛰어9월다섯째주에서10월둘째주까지서울소재아파트가격이상승하면서이기간전국아파트가격도0.13%올랐어요.수도권도0.25%가오른반면지방은보합을나타냈고요.수도권에서경기도는0.15%가올랐어요.여주시(-0.12%)와이천시(-0.12%)의하락세에도불구하고성남분당구(1.53%)와과천시(1.16%)가1%이상의상승률로경기도전체집값을끌어올렸어요.철산·하안동위주로오른광명시의상승률도0.62%를나타내며경기도전체상승률을크게상회했어요.특히성남시분당구구미동에위치한'까치마을4단지'는전용134.83㎡(19층)가지난1일19억8000만원에새주인을찾았어요.직전거래(3월31일)와비교했을때3억7000만원더비싼가격에팔린거예요.과천시갈현동에있는'과천르센토데시앙'전용99.94㎡(27층)는지난13일에22억3000만원에팔렸어요.지난해3월에동일면적(19층)이14억4000만원에거래됐는데무려7억9000만원이더올랐어요.인천의상승률은0.03%에그쳤어요.마전·왕길동중소형단지위주로오른서구는0.09%가올랐으나영종도가있는중구는0.03%하락했어요.지방에서는울산광역시가0.13%의상승률을보였으나대구는0.07%하락했어요.8개도중에서는전북이0.07%가오른반면전남과제주도는각각0.05%,0.06%하락했고요.세종은새롬·도담동단지위주로가격이올라0.07%의상승률을나타냈어요.10월둘째주아파트전세가변동률./그래픽=비즈워치대출규제로변동성커진전세시장전세가격도꾸준히오르고있어요.서울의전세가격은지난2주간0.17%올랐고경기와인천도각각0.09%,0.04%상승했어요.지방의전셋값상승률도0.04%에요.서울에서전세가격상승률이눈에띄는곳은송파구(0.46%)와서초구(0.32%),성동구(0.3%)에요.송파구는가락·잠실동단지위주,서초구는잠원·반포동위주로올랐어요.성동구는행당·성수동에있는구축단지의전셋값이주로상승했어요.부동산원은"대단지·역세권에서선호단지위주로전세상승계약이포착되고매물부족현상이나타나서울전체전세가격이오르고있다"고밝혔어요.경기도전셋값변동은중앙·별양동위주로오른과천시(0.43%)와학암·망월동역세권의상승률이높았던하남시(0.41%),은행·금광동위주로오른성남중원구(0.40%)등의영향이컸어요.반면이천시와고양일산서구의전셋값은각각0.13%,0.1%하락했어요.서울고가주택밀집지와경기도주거선호지역의집값이급등하는가운데정부는지난15일'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하며주택담보대출한도를기존6억원에서주택가격에따라최대2억원(25억원초과주택대상)까지낮췄어요.1주택자가수도권·규제지역에서임차인으로전세대출을받는경우,그대출의이자상환분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포함하는등전세대출규제도강화해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차단에나섰는데요.전세매물부족현상이심화할수있다는지적도나와요.백새롬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정부가지난15일발표한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포함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확대로서울및수도권일부지역은전세낀매매불가,2년간실거주의무,입주권·분양권도허가를받아야거래를할수있어거래량급감이불가피하다"고짚었어요.이어"대출의존도가높고,가격전고점회복속도가더딘서울노원,도봉,강북등중저가주택이몰린지역은매수세약화에따른아파트값낙폭이클수있다"면서"임대차시장도허가구역확대에따라전세매물잠김이심화해전월세가격상승압력이강해지고무주택자의주거비부담이증가할우려도있다"고덧붙였어요.정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푸틴통화다음날젤렌스키와회담"지금위치에서전쟁중단해야"우크라드론과의맞교환에관심보이면서도"토마호크없이끝내길"젤렌스키"가자휴전이동력…트럼프도움으로끝낼수있다"백악관서만난트럼프와젤렌스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을방문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맞이하고있다.2025.10.17(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담을앞둔상황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나우크라이나전쟁종전방안을논의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후방을타격하기위해요청한토마호크순항미사일제공에유보적인반응을보였으며,푸틴과젤렌스키대통령양측에휴전합의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회담에서푸틴대통령과의전날통화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서는"푸틴대통령은전쟁을끝내고싶어한다.젤렌스키대통령도끝내고싶어한다고생각한다.이제우리는전쟁을끝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전날통화에서헝가리에서만나우크라이나전쟁문제를논의하기로합의했으며트럼프대통령은회담시점을"2주내"로예상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헝가리회담'이젤렌스키대통령까지포함한3자회담이냐는질문에"양자"(double)일가능성이크다면서젤렌스키와푸틴대통령이서로를좋아하지않아따로만나고젤렌스키대통령과상황을공유하겠다고말했다.그는회담장소로헝가리를선택한이유에대해"우리는빅토르오르반(헝가리총리)을좋아한다.푸틴도좋아하고나도좋아한다"고설명했다.백악관서만난트럼프와젤렌스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미국을방문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회담하고있다.2025.10.17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가자지구전쟁휴전중재를축하하면서가자휴전이우크라이나전쟁을끝낼"동력"이라고평가했다.그는푸틴대통령이평화를진심으로원하지않는다면서도"우리가당신의도움으로이전쟁을끝낼수있다고확신한다"고말했다.이날회담에서두정상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후방을타격하는데필요해서미국에요청한토마호크순항미사일제공여부를논의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토마호크미사일을실제지원할생각이있다기보다는러시아에휴전을압박하는수단으로사용할의중을내비쳤다.젤렌스키대통령은토마호크미사일을지원받는대가로우크라이나가이번전쟁에서효과적으로활용해온드론수천개를제공하고미국의드론생산을지원할의사가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도우크라이나의드론에관심이있다면서"우리는자체적으로드론을만들지만,다른나라에서드론을사기도하며우크라이나는매우좋은드론을만든다"고말했다.다만그는"우리도토마호크가필요하다.우리는우리나라를지키는데필요한것들을줘버리고싶지는않다"면서"우리가토마호크에대해생각하지않고서도전쟁을끝낼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미군함정에서발사하는토마호크순항미사일[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후기자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과장거리타격문제를논의했지만,그내용을공개하지않기로했다면서"미국은확전을원하지않는다"고말했다.AFP통신은젤렌스키대통령이러시아에휴전합의를압박하기위해타격할수있는러시아내표적을표시한지도를이날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보여줬다고우크라이나대표단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리는미국을신뢰하며트럼프대통령이이전쟁을끝내고싶어한다고믿는다"면서"중동상황도관리가힘들었지만,트럼프대통령은성공했다.난그가이상황도관리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미국이제공하는안보보장이매우중요하다면서이사안과방공(airdefense)문제도회담에서논의했다고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젤렌스키대통령과회담은매우흥미롭고화기애애했지만난내가푸틴대통령에게강력히권했듯이젤렌스키대통령에게도이제살인을중단하고합의할시간이라고말했다"고밝혔다.이어"그들은지금위치에서(전쟁을)중단해야한다.둘다승리를선언하고역사가판단하도록하자"면서"더이상은안된다.여러분의가족이있는집으로평화롭게돌아가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회담직후"이미충분한피흘렸다"…토마호크지원엔신중젤렌스키"미국신뢰…양자·3자회담에도열려있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뉴스1ⓒNews1(서울=뉴스1)양은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전쟁을끝내기위해러시아와의협상에나설것을강조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이끝난뒤소셜미디어를통해"회담이매우흥미롭고우호적이었지만푸틴대통령에게강력히제안했던것처럼그에게살상을멈추고거래를해야할때라고말했다"고전했다.그는"영토경계가전쟁과배짱으로정해지면서이미충분한피를흘렸다"며"그들은지금있는곳에서멈춰야한다.양측모두승리를주장하게하고,(누가옳았는지는)역사가판단하게두라"고말했다.이어"더이상총격도,죽음도,막대한비지속적자금낭비도없어야한다"며"매주수천명이학살당하고있다.이제그만집으로돌아가가족들과평화롭게지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전쟁은내가대통령이었다면결코시작되지않았을것"이라고적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푸틴대통령과의장시간전화통화로2주이내에헝가리에서만나전쟁문제를논의하기로합의한뒤이날젤렌스키대통령을백악관에서만났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생산적인회담을가졌다면서"주제중하나는우크라이나안보보장에관한것이었다.우리는미국이안보보장에참여하기를원한다"고말했다.그는회담에서토마호크등장거리무기에대해서도논의가오갔지만"이에대해언급하고싶지않다"며"알다시피미국은긴장고조를원하지않기때문에우리는이에대해이야기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는그동안미국을상대로러시아후방을타격하는데필요한토마호크순항미사일지원을요청하며"이미사일이러시아에압박을가해3년반째이어지는잔혹한침공을끝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주장해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전쟁상황을격화시킬수있는토마호크미사일지원엔신중한입장을보였다.그는회담직전기자들에게도"그들이미사일이필요하지않기를바란다"며"토마호크를생각할필요없이전쟁을끝낼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러시아에대한조치를진지하게취할것이라고믿는지묻는말에"우리는미국을신뢰한다"며"트럼프대통령이이전쟁을끝내고싶어한다는것을믿는다"고말했다.푸틴대통령과의양자또는미국,러시아와3자회담에대해서는열려있다며평화에더가까이다가갈수있는모든형식의대화에열려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환자64명가운데59명은캄보디아단속에5명은자진신고""스캠범죄연루한국인,재입국금지조치검토""캄보디아정부,지난6월이후대대적단속...3400명체포""사망대학생시신부검,다음주진행...신속화장후송환합의"김진아외교부2차관(왼쪽)과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이17일캄보디아프놈펜소재한국대사관에서취재진대상브리핑을진행중이다.연합뉴스【프놈펜(캄보디아)=김준석특파원】캄보디아내온라인사기·감금범죄에연루돼구금됐던한국인64명이18일전세기를통해국내로송환된다.한국정부는이번사태를계기로캄보디아당국과의공조체계를강화하고,재입국금지및수사정보공유등실질적인협력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당초신설이예상됐던'코리안데스크(한인사건처리담당경찰관)'대신'한-캄보디아합동대응태스크포스(TF)'를정례적으로운영하기로양국은합의했다.■정부대응팀"다음주TF세부내용논의시작"17일캄보디아프놈펜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열린정부합동대응팀의기자브리핑에서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은"코리안데스크설치가안됐다기보다는확장된개념으로양국이서로이해한게TF"라며"명칭에연연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김2차관은"명칭과운영방식등세부사항은다음주중후반한국경찰청과주캄보디아대사관이협의에나설예정"이라고밝혔다.김2차관은"TF회의를정례화해양국경찰이수사과정에서정보와증거를공유하는등공조할것"이라며"범죄에연루된한국인의조기송환등을위한정보교환도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같은날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이"코리안데스크를설치하고계속해서단속·검거작업을해야한다"고말한것과는온도차가느껴지는대목이다.캄보디아사태해결과관련,필리핀식의코리안데스크도입이해결책이라는목소리가정부안팎에서나온바있다.이날박국수본부장은"이번송환자64명가운데59명은캄보디아당국의스캠단지단속과정에서체포됐고,5명은자진신고로구조됐다"고밝혔다.박국수본부장에따르면이번송환대상자들은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리딩방사기등다양한온라인금융사기혐의를받고있으며,귀국후관할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을예정이다.아울러캄보디아측은한국인범죄연루자에대한'블랙리스트(입국금지자명단)'를한국정부에제공하겠다고밝혔으며,한국측은범죄관련정보를캄보디아정부에공유하기로했다.김2차관은"스캠범죄에연루돼송환된한국인이단기간내재입국하지못하도록캄보디아정부가장기입국금지조치를검토하기로했다"고밝혔다.■"사망대학생시신부검다음주한·캄공동으로"정부합동대응팀은"캄보디아당국이지난6월이후전국단위로스캠단속을벌여약3400명을체포했다"며"한국인뿐아니라중국·태국·베트남등다국적피해자들이얽혀있는초국경범죄양상"이라고설명했다.박국수본부장은"현재까지파악된한스캠조직의피해규모만200억원대에달하며,또다른조직에서도약10억원이확인됐다"고밝혔다.그는지난8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고문당해사망한한국인대학생사건과관련해서는"한국에서추가로대포통장모집책2명을검거해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8월캄보디아보코산인근에서사망한20대한국인대학생시신부검에대해,대응팀은"오는20일프놈펜사원에서양국이공동으로할예정"이라며"신속히화장해유해를한국으로송환하기로캄보디아측과합의했다"고덧붙였다.한편,합동대응팀일부는18일오전시아누크빌일대스캠단지를직접방문해현장상황을점검할계획이다.정부는캄보디아정부와의정보공유를기반으로추가체포자송환,피해자지원,예방캠페인등을추진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김준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경찰공항도착…아직일상적인모습대한항공전세기어제저녁7시26분캄보디아행새벽0시50분프놈펜도착…구금한국인64명탑승새벽3시20분이륙…아침8시40분쯤인천도착[앵커]캄보디아에구금된한국인64명을태운대한항공전세기가아침8시반을전후로한국에도착합니다.인천국제공항에YTN취재기자가나가있습니다.김이영기자![기자]네,인천국제공항입니다.[앵커]네,분위기는어떤가요.[기자]네,취재진이모여있는이곳은아직별다른움직임없이일상적인모습인데요.다만현장안전등을확인하는것으로추정되는일부경찰도보입니다.대한항공전세기가캄보디아로떠난건어제저녁(17일)7시26분쯤입니다.전세기는새벽0시50분프놈펜공항에도착했고,현지유치장에갇혀있던한국인64명을태우고새벽3시20분쯤한국으로다시출발했습니다.비행기는2시간반뒤인아침8시40분쯤이곳에도착합니다.이들은우리나라가캄보디아당국과송환을협상하던인원전원입니다.[앵커]네,송환자들이도착하면곧장경찰조사를받게되는거죠.[기자]네,64명대부분이기본적으로사기범죄혐의자인만큼,전세기에탑승한순간부터체포영장이적용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체포영장이이미발부된사람들은비행기에서내리자마자압송될전망입니다.각관할경찰서에서범죄가담정도등사실관계에대한조사를벌이게되는건데요.송환자들의이동을지원하기위해경찰215명이공항에나올예정이고,정부와경찰합동브리핑도계획돼있습니다.정부는어제캄보디아현지합동브리핑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단장으로한2백명규모호송조를편성했다고밝혔습니다.송환자들가운데59명은캄보디아당국이범죄단지들을단속하는과정에서체포됐고,5명은스스로신고해구출됐는데,상당수국내송환을원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지만전원추방이결정됐습니다.경찰수사가진행되면감금과협박,폭행등강압속어쩔수없이범죄를저질렀다는일부주장에대한진위도가려질것으로보입니다.[앵커]이번사태에대해경찰수사와정부대응은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도전해주시죠.[기자]네먼저경찰은그제(16일)고문끝에숨진대학생박모씨를캄보디아로보내고,박씨명의로들어온범죄수익금을빼낸혐의를받는20대대포통장모집책을검거해조사하고있습니다.경찰은현지시각으로오는20일오전9시에는캄보디아수사관들과박씨에대한공동부검을진행해사망원인과범행수법등을확인할예정입니다.한편정부는캄보디아당국이전국스캠범죄단지를수색하고한국인이발견되면즉각구조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또코리안데스크대신,한국과캄보디아사이합동태스크포스를마련해수사정보를공유하고,범죄연루자재입국방지검토등공조를이어갈계획입니다.지금까지인천국제공항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영상편집:신수정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대응팀기자회견…"캄부총리,한국인즉각구조지시""캄보디아구금한국인은64명,내일인천도착"[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합동대응팀단장인김진아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등15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납치·감금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캄보디아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캄보디아취업사기및납치·감금사건으로현지에급파된정부합동대응팀은17일(현지시간)한-캄보디아합동대응TF설립및구성에합의했다고밝혔다.캄보디아에구금된한국인64명은18일국내로송환된다.외교부에따르면대응팀단장인김진아외교부2차관은이날저녁현지에서기자회견을통해"캄보디아써소카부총리겸내무부장관과의면담에서이같이합의했다"라고밝혔다.김차관은"TF의정식명칭,운영방식등구체사항은다음주중후반캄보디아경찰청과주캄보디아대사관간논의하기로했다"라며TF회의정례화를통해양국경찰간수사과정에서정보,증거공유등수사공조,기술협력,범죄연루자조기송환등을위한정보교환및협력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써부총리는또캄보디아전국관서에범죄단지를대대적으로수색하고한국인을발견시즉각구조하라고이미지시했다고했다.이에김차관은캄보디아경찰당국의수사역량을더강화하기위한개발협력사업을정부가적극검토하겠다고했다.이어써부총리가우리국민범죄연루자재입국방지를위해한국인추방대상자명단,즉블랙리스트를우리측에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김차관은"우리당국이보유한범죄대응관련정보를캄보디아측에제공하겠다"라고했다.대응팀은이날옌띠엥외교부차관과도면담을가졌다.김차관은옌띠엥차관이"캄보디아정부가스캠범죄근절을위한노력을적극기울이고있고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음에도그에대한홍보가부족했다는점을인식하고있다"라며양국이그간협력성과와향후협력계획에관한공동성명을발표하는방안을제안했다고설명했다.이에김차관은이같은방안이스캠범죄근절과양국간협력증진,나아가양국관계발전에큰도움이되는방향으로논의하자고했다.또옌띠엥차관은"양국간협력을통해한국국민이스캠범죄에가담할목적으로캄보디아에방문하지않도록하는방안을모색해나가자"라고제안했다.특히스캠범죄에연루돼국내송환된우리국민이얼마지나지않아다시캄보디아를찾는것은막아야한다는양측의공통된인식에기초해김차관은재입국자에대해캄보디아정부에서장기간입국조치등조치를취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전날만난훈마넷총리도입국금지등조치를위해한국인스캠범죄자들의명단을제공해달라고요청한바있다.김차관은"지난이틀간이뤄진캄보디아정부고위인사들과의면담에서공통적으로확인한것은캄보디아정부도우리정부와의긴밀한협력과적극적인공조를통해자국내스캠범죄를근절하기위한강한의지를갖고있다는것"이라며"이번캄보디아방문을계기로정부는국민들을스캠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한다양하고효과적인방안을모색하고캄보디아정부와의공조도더욱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또대응팀은캄보디아당국에의해구금된한국인이64명이라고밝혔다.이들은정부가보낸전세기를통해18일새벽캄보디아수도프놈펜에서출국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건보재정8년연속흑자…2024년9400억최대작년중국인건보재정55억흑자전환尹정부의료정책에건보재정건전성악화“의대2000명증원결정배경밝혀져야”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오른쪽)과강중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이1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국정감사에서중국인들의건강보험부정수급문제를꺼내들었다.정부가자료까지내고해명에나섰지만,공세를멈추지않고있다.윤석열정부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이의료개혁추진에따른막대한건강보험재정지출대책마련보다‘혐중(嫌中)’정서만부추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18일국회에따르면지난14일보건복지부대상국회복지위국감에서최보윤국민의힘의원은“외국인건강보험부정수급자의70.7%가중국인이다.지난해중국인부정수급자는전년대비35%이상증가했다”며“8년간4700여억원의중국인건보적자가누적되면서윤석열정부가작년제도를개선했고,올해8월기준흑자기조를이어가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지난해4월과5월윤석열정부는외국인건강보험피부양자최소체류기간6개월요건을신설하고,불법체류자등의자격도용방지를위해병원진료시본인확인의무화제도를시행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최의원이제시한부정수급통계에대해“부정수급의99.5%는사업장을퇴사했을때사업주가신고를늦게하는바람에발생했다”며“제도개선을통해그런문제가발생하지않게보완할예정”이라고답했다.애초중국인의‘건강보험무임승차’논란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국가별건강보험재정수지통계오류에서비롯됐다.건보공단은2020년중국인건보재정수지를239억원적자로집계했지만,오류수정후흑자로전환해중국인가입자가낸보험료가지급된급여액보다365억원많았다고정정했다.2023년에도당초640억원적자로발표됐으나,정정후27억원적자로축소됐다.지난해에는중국인가입자의건강보험재정이흑자로전환됐다.건보공단이15일공개한‘외국인건강보험국적별부과대비급여비현황’자료에따르면,2024년중국인건보재정은55억원흑자를기록했다.재외국민을제외한외국인건보재정은2017년부터2024년까지8년연속흑자를나타냈다.2024년흑자규모는역대최대치인9439억원에달했다.작년건보재정흑자규모가1조7000억이었으니까외국인이절반이상기여한셈이다.하지만야당은중국인건보부정수급문제제기를이어가고있다.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17일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작년까지지난9년간중국인이타간건강보험금은5조원”이라며“2만원이안되는건보료를내고7000만원에육박하는혜택을받은중국인사례까지‘혈세먹튀’가멈추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또중국인지역가입자의건보재정은해마다적자폭이커져작년만해도1332억원적자를기록했다며“6개월체류조건을감수하더라도한국건강보험혜택을타가려는중국인이늘고있다는뜻”이라고했다.야당의중국인수급자때리기는계속될전망이다.앞서김수석부대표는10일국정감사대책회의를열고“우리땅을밟는중국인들은제도의빈틈을파고들어서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이른바3대쇼핑중”이라며‘중국인3대쇼핑방지3법’을당론으로추진한다고밝혔다.국회복지위야당간사인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지난1월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의건강보험수급자격에‘상호주의원칙’을적용하는내용의‘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다.김의원은17일건보공단대상국감에서“외국인건보상위20위까지보면중국이유일하게누적적자인나라”라며“중국인을포함해외국인에대한체류정보,고용정보,보험자격정보를연계해실시간통합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우리나라처럼외국인에게건보혜택이많은나라가드물다”고했다.여당은혐중정서를부추기고있다고비판했다.이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14일“요즘극우세력들이연일혐중정서를부추기고,제1야당까지그흐름에합세하면서제도권정치가극우화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같은당전진숙의원은“중국인건보문제는공단의2020년과2023년통계오류에서비롯됐다”며“그오류가혐중정서를자극하는근거로활용되고있다면복지부가바로잡아야한다”고짚었다.이에정기석건보공단이사장은17일국감에서당시2020년도와2023년도에대한외국인건강보험통계를잘못추산해국회에제출한것이중국인건보무임승차론으로이어진것과관련해“저희가잘못했다”고사과했다.국감에선지난정부가무리하게추진한의료정책때문에건보재정상황이더악화됐다는지적도나왔다.건보공단‘재정운영위원회재정전망’에따르면,2026년건강보험당기수지는4조1238억원적자,2028년준비금은15조8020억원으로예상된다.1년반전정부가발표한‘제2차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전망치보다당기수지적자폭이3조8000억원늘었다.반면준비금은12조6000억원줄었다.박주민복지위원장은“의료대란으로대략2조원의건보재정이지출됐다.그돈은어떻게할것인가.대란이없었으면2조원도안써도됐지않았는가”라며“지금몇백억갖고이렇게흥분하고있는데의과대학정원2000명늘린것은누가어떻게결정했는지밝혀져야한다.이에대해국민의힘의원님들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고꼬집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금한국인송환전세기1시간전캄보디아도착구금한국인64명곧전세기탑승해한국행전망캄보디아측,현지에서구금한국인비공개방침200명호송조편성…아침8시쯤인천도착전망[앵커]범죄단지단속으로구금된한국인64명을송환하기위해한국에서떠난전세기가1시간쯤전에캄보디아현지에도착했습니다.정부당국은호송조2백명을캄보디아에투입했는데,곧한국으로비행기에태워다시출발하게할예정입니다.현지에나간특파원연결합니다.정현우기자![기자]네캄보디아프놈펜에나와있습니다.[앵커]네,전세기가지금은캄보디아에도착한상태죠.[기자]네,앞서대한항공전세기는한국시간으로어제저녁7시20분인천공항에서출발했고요.1시간쯤전인새벽0시50분에프놈펜공항에도착했습니다.일단현지유치장에구금됐던한국인64명은전세기에올라타한국으로출발할예정입니다.캄보디아당국은송환대상인한국인들을공항내부비공개동선으로이동하게해이곳현지에서는겉으로보이진않을전망입니다.[앵커]네,구금됐던한국인들은언제쯤다시한국으로출발할것으로예상되나요.[기자]네,정부는캄보디아현지합동브리핑에서한국시간으로새벽2시반쯤구금한국인을태운비행기가프놈펜에서출발할것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을단장으로한200명규모의호송조를편성했다고설명했습니다.호송대상을태운비행기는다시한국까지5시간넘게날아간뒤아침8시면인천공항에도착할것으로예상됩니다.체포영장이발부된사람들은비행기에서내리자마자압송돼곧장경찰조사를받을전망입니다.이들한국인64명은앞서캄보디아수사당국이범죄단지들을단속할때체포된사람들입니다.상당수는국내송환을원하지않는것으로알려졌지만,캄보디아에서'전원추방'을결정하면서한국행이결정됐던겁니다.감금과협박등으로강제로범죄를저질렀다고주장하는이들도많은것으로전해졌는데,수사과정에서진위가드러날것으로보입니다.[앵커]정부합동대응팀이숨진대학생에대한캄보디아당국과의공동부검날짜도밝혔죠.[기자]네,지난8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고문끝에숨진20대대학생박모씨에대한공동부검은오는20일오전9시프놈펜에서진행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부검이후에는신속한시일안에화장해유해를송환하기로합의했다고전했습니다.또숨진박씨를캄보디아로보낸대포통장모집책을검거해조사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정부는한국과캄보디아사이스캠범죄합동대응태스크포스를설립하고구성하는데에합의했다고밝혔는데요.캄보디아당국은전국관서에한국인등을대상으로한스캠범죄단지를대대적으로수색하고한국인을발견하면즉각구조할것을지시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캄보디아프놈펜에서YTN정현우입니다.영상기자:심관흠진수환영상편집:이자은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캄보디아에구금된한국인들의송환이임박했습니다.보도국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이지수기자,송환자들을태운전세기가언제출발합니까?◀기자▶네,어제캄보디아프놈펜으로급파된전세기는우리시각으로오늘새벽2시현지에서출발합니다.1시간정도남았는데요.인천공항에는아침8시쯤도착할예정입니다.현지에서우리정부합동대응팀브리핑이있었는데요.당초59명이었던송환대상자는64명으로늘었습니다.캄보디아경찰에검거된59명외에추가된5명은스스로신고해구촐된사람들이라고합니다.정부는송환자대부분이범죄혐의가있다고밝혔습니다.이들은로맨스캠,보이스피싱,리딩방사기등다양한범죄에연루된것으로추정됩니다.앞서대통령실도이들대부분이우리정부에서체포영장이발부된피의자신분이라고밝혔습니다.송환자들은비행기에타는순간부터체포영장이적용됩니다.인천공항에도착하는즉시,관할경찰서로압송돼수사를받을예정입니다.안전한호송을위해전세기에타는경찰은송환자의3배인200명정도입니다.◀앵커▶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범죄를근절하기위해서우리정부가현지정부와협의를진행했는데,성과가있었습니까?◀기자▶네양국은합동대응TF를구성하기로합의했습니다.두나라경찰수사과정에서정보와증거를공유하고범죄연루자를조기송환하는데협력한다는건데요.운영방식과정식명칭등구제적인사항은다음주중논의한뒤에양국이공동브리핑할예정입니다.캄보디아정부도자체대응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써소카부총리겸내무부장관은캄보디아전국경찰관서에범죄단지를대대적으로수색하라고지시했습니다.또한국인을발견하면즉각구조하라고지시했습니다.범죄에연루됐던한국인이재입국하는것을막는조치도뒤따를것으로보입니다.캄보디아정부는한국인추방자명단,블랙리스트를우리정부에제공할예정입니다.◀앵커▶그리고한국인대학생피살사건과관련해서경찰이피해자의출국과정에관여한대포통장모집책을검거했죠?◀기자▶네캄보디아에서숨진피해자가출국하는과정에직접관여한혐의를받는대포통장모집책20대남성이어제인천에서검거됐습니다.이남성은지난7월,이미구속기소된알선책홍모씨로부터피해자를소개받았는데요.이후피해자가자신명의통장을개설한뒤캄보디아로출국하게만든혐의를받고있습니다.수사를하고있는경북경찰청은은이남성의윗선등관련자가더있는지조사하고,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입니다.현재피해자의시신은캄보디아의한사원에안치돼있습니다.정부는현지시간으로오는20일오전캄보디아와공동으로부검하고,최대한신속하게유해를국내로송환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MBC뉴스이지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지수M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6378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