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분할투자·한미통화스와프막판쟁점김정관,하루더체류…러트닉추가만남가능성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부장관이미국과의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16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2025.10.16/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이철이정현기자=한미관세협상담판을위해미국워싱턴DC를방문한대(對)미협상단이19일귀국한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은이날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한다.한미양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구성방식을두고진통을이어가고있어서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한미정상회담에서최종결론을낼수있을지주목된다.대미투자금3500억달러의분할투자와한국의외환시장안정성을위한통화스와프여부등이막판쟁점으로남아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이들보다하루뒤인20일오후한국으로돌아올예정이다.김장관은최근근로자구금사태가발생한조지아주현대차공장등을방문해직원들을만날계획이다.다만김장관이현장방문전후러트닉장관등미통상라인과비공개회담을이어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으로알려졌다.앞서김실장과김정관산업부장관등은지난16일(현지시간)백악관업무시설인아이젠하워행정동을찾아러셀보트백악관예산관리국(OMB)국장과50여분간면담했다.OMB는대통령예산안을편성하고행정부각부처의재정·규제·정책집행을통제·조정하는핵심예산관리기관이다.동시에미국정부의법률·행정검토기능도수행한다.이후김실장과김장관은미국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을만나2시간가량협상을진행했다.다만협상분위기는여전히불투명하다.협상단은이날러트닉장관과의협상결과에대해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미국측은전액선불현금을요구해왔지만,우리측은외환시장안정성을내세워이를방어하는데주력하고있다.현금직접투자액수는최대5%,나머지는대출및보증등으로충당한다는우리정부와미국측이한발씩양보한수정안과재수정안으로맞서는상황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저녁(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에서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계기로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을만나양자간의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있다.(기재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0.17/뉴스1이와별개로구부총리는해당기간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에참석해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협의를진행했다.구부총리는이자리에서우리외환시장의상황을설명하며정부가3500억달러를선불로낼수없는상황을피력했다.베선트장관역시이에공감하는것으로알려졌다.구부총리는같은날동행기자단간담회에서"(미국측이)3500억달러를선불로내라고했을때한국이쉽지않다는것을적어도베선트장관은이해하고있다"며"그래서그런것을(미국정부)내부에설명해줄것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김실장과구부총리가이날입국장에서양국간논의결과에대해추가로구체적인내용을소개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협상단이귀국함에따라정부는이달APEC정상회의개막을앞두고최종합의문을도출하기위해미국과후속협의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산업부관계자는"김정관장관은LG에너지솔루션·현대자동차공장방문일정이있어조지아주에서따로하루늦게출발하게됐다"며"9월이민자단속으로인한우리노동자구금사태와관련해관계자를격려하고,공사진척상황을살피기위해개인일정을소화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규제지역지정직전6억원대출받으려고역대최고가매수거래이어져내일부터는토허구역적용에갭투자막혀…막판내집마련수요몰려"대책발표직후2∼3일간매매크게늘며매물소진…일요일에도영업"문열린부동산중개업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당일규제지역으로지정된곳들에서막판신고가계약이속출한것으로나타났다.19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울양천구래미안목동아델리체전용면적59.82㎡는지난15일15억5천만원(22층)에매매계약이체결됐다.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한6·27대책발표직전인6월25일에같은면적이14억2천만원(26층)에팔리며처음으로14억원대에진입했는데,10·15대책이발표된당일1억3천만원높은가격으로역대최고가를경신한것이다.이단지에서영업하는공인중개사는"매수자가규제지역발효직전에6억원을대출받기위해급하게체결한계약"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지난15일서울25개자치구와경기12개지역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일괄지정하는것을골자로한10·15대책을발표했다.이에따라16일부터는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무주택(처분조건부1주택포함)의경우종전70%에서40%로강화됐으며유주택자는아예대출이금지됐다.또시가15억원이하주택은기존6·27대책의6억원한도가유지되지만15억원초과25억원이하는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대출액이줄었다.이에따라내집마련에마음이급한실수요자들이대출규제를피하기위해매도자들과의가격협상에서밀리면서신고가거래가이어졌던것으로보인다.서울광진구자양9차현대홈타운전용82.56㎡는15일18억원(4층)에매매돼종전신고가를갈아치웠다.같은면적·층이지난6월20일15억원에거래된것과견줘약4개월새3억원이나오른금액이다.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왕십리자이전용59.99㎡도15일15억5천만원(10층)에팔려이단지같은면적역대최고가를새로썼다.서울영등포구신길동래미안에스티움전용84.97㎡는15일18억7천만원(15층)에신고가를경신한데이어,같은날19억원(21층)을찍는계약이성사되면서하루새역대최고가격이두번이나바뀌기도했다.과천아파트단지[연합뉴스자료사진]경기도에서규제지역으로지정된과천시에서는원문동래미안슈르전용84.946㎡가15일21억9천만원(19층)으로역대최고가에손바뀜했다.역시이번대책에서규제지역에포함된경기성남시의분당구서현동시범한양전용84.99㎡는지난15일19억8천만원(9층)에팔려같은면적종전최고가인지난달2일18억2천만원(2층)대비1억6천만원오르며최고점을새로찍었다.아울러오는20일부터는이번대책에서규제지역으로지정된37개지역이토허구역으로같이묶여2년실거주의무가부여되면서갭투자가원천차단된다.이때문에주말까지세를끼고집을사려는갭투자자들의매수문의와계약등움직임이활발했으며,일부중개업소는일요일에도영업한것으로파악됐다.서울영등포구신길동에있는한중개업소는이날도문을열고출근했다.이업소대표는"토요일에도갭투자계약을많이했고,오늘도계약성사가능성이있어서나왔다"며"매수문의가계속이어지고있으나매도의향자들은가격을올리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서울마포구아현동에있는한중개업소의대표는"16일부터는토허제매수요건인'매수시4개월내전입및2년실거주의무'를피하기위한갭투자자들이분주히움직이면서가격이오르는중"이라고설명했다.서울노원구하계동에서영업하는공인중개사는"10·15대책발표직후2∼3일간매매가크게늘며매물이거의다소진됐다"며"토허구역적용을앞두고일요일에도계약을위해문을여는중개업소가상당수"라고전했다.서울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화당지도부대다수시위당일별다른메시지안내시위전'미국증오·공산당·안티파'규정해여론몰이밴스,해병대행사참여…"반트럼프시위에맞불성격"왕관쓰고'킹트럼프'문구새겨진전폭기탄트럼프밈영상[도널드트럼프트루스소셜계정게시물캡처.DB및재판매금지](서울=연합뉴스)임화섭기자=미국전역2천700여곳에서수백만명이'노킹스'(왕은없다)시위에참가한18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자신이왕관을쓰고시위대에'오물폭격'을퍼붓는영상을소셜미디어에게시했다.이는시위대를조롱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이영상은소셜미디어X에서'@xerias_x'라는계정으로활동하는풍자밈제작크리에이터가만들어퍼져나간것으로,트럼프대통령의트루스소셜계정에는원게시물보다약7시간후에이영상이올라왔다.인공지능(AI)의도움으로제작된것으로보이는약20초분량의이영상에서왕관을쓴트럼프대통령은'킹트럼프'라는이름의제트전투기를몰고'노킹스'시위에참여한시위대에대량의갈색오물을투척한다.원작자의X게시물에는영상과함께"트럼프대통령이노킹스시위에잠시등장했다"는한문장짜리설명이붙어있었으나,트럼프대통령이이를퍼와서트루스소셜에올린게시물에는설명이붙어있지않다.트럼프대통령은시위전날인17일폭스비즈니스와인터뷰에서"어떤사람들은그것,'킹'(시위)때문에(정부운영재개를)미루고싶다고말한다"며"그들은나를왕으로지칭하고있지만,나는왕이아니다"라고말했다.그는시위당일인18일은자택이있는플로리다주로가서한국·일본·대만기업대표들과골프를쳤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모는'킹트럼프'전투기밈영상[도널드트럼프트루스소셜계정게시물캡처.DB및재판매금지]JD밴스부통령과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18일캘리포니아주샌디에이고근처에있는펜들턴해병대기지에서열린미국해병대창건250주년기념행사에참석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밴스부통령등이이행사에참석한것이노킹스시위에대한맞불의성격이있다고지적했다.이행사에서는해병대원들과수륙양용차를동원한해안상륙시범과포탄발사가이뤄졌으며,민주당소속인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는포탄탄도가교통량이많은인근I-5고속도로상공을지나가므로안전우려가있다며고속도로의일부구간을폐쇄하고이와나란히설치된철로를지나는여객열차운행도중단시켰다.트럼프대통령을제외한공화당지도자들대다수는행사전며칠간과대조적으로행사당일인18일에는대체로침묵을유지했다고가디언은지적했다.마이크존슨(공화·루이지애나)연방하원의장등공화당지도자들은시위가열리기전며칠간'미국증오(HateAmerica)','공산당','안티파','하마스지지자들','자본주의증오','정체를드러낸마르크스주의자들'등비난발언을쏟아냈다.트럼프반대'노킹스'시위(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2025년10월18일미국워싱턴주시애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노킹스'(왕은없다)시위가열리고있다.이날시위에는미국곳곳에서수백만명이참여했다.(APPhoto/LindseyWasson)공화당소속인그레그애벗텍사스주지사는주도(州都)오스틴에서대규모'노킹스'시위가예고되자시위이틀전인16일에"텍사스에서폭력과파괴는결코용납되지않을것"이라며"오늘나는텍사스공안부와텍사스주방위군에지시를내려오스틴주민들의안전을확보하는데필요한모든법집행공무원들과자원을배치토록했다"는입장문을냈다.로이터통신은공화당지도자급인사가아닌일반인전·현공화당원이나공화당지지자들이18일'노킹스'시위에직접참여한사례들을소개했다.오리건주포틀랜드에서열린시위에참여한퇴역군인케빈브라이스(70)는"1776년이래왕은없다"는문구가인쇄된옷을입고있었다.그는"내가군복무를하는동안지킨다고생각했던가치들모두가위험에한것같다"며"그래서나는평생공화당원임에도불구하고당이가는방향을지지하지않는다"고로이터통신에말했다.텍사스주휴스턴에사는석유업계퇴직자스티브클롭(74)은"전(前)공화당원"이라고적힌셔츠를입고나왔다.그는"나는항상공화당원이었고내가족도항상공화당원이었다"며"단한사람탓에내가공화당으로부터돌아서게될수있었다니미쳤다"고로이터에말했다.트럼프반대'노킹스'시위(로스앤젤레스AFP=연합뉴스)2025년10월18일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노킹스'(왕은없다)시위가열리고있다.이날시위에는미국곳곳에서수백만명이참여했다.(PhotobyFredericJ.BROWN/AFP)[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실상연도별구체적공급지도형태…"공공·유휴부지전수조사"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입법도속도…용적률등인센티브강화거론부동산보유세인상은일단선긋기…"아직논의안해"서울전역,부동산규제지역으로지정(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정부는15일'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발표했다.서울25개자치구전체와경기도12개지역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묶여규제지역으로추가된다.사진은이날서울남산에서바라본강북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10·15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연내서울을중심으로구체적인연도별·자치구별공급계획을발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가령서울의어느구에언제까지몇호를공급하겠다는세부적인계획을지도처럼제시하고,초강력3중규제인10·15대책에따른이른바'사다리걷어차기'비판을돌파하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이와별개로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를위한입법에도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민주당은정부의10·15부동산대책발표뒤"추가공급과세제합리화도함께고려중"(박수현수석대변인)이라는입장을반복적으로밝혀왔다.당핵심관계자는이중추가공급과관련,19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부가앞서발표한9·7공급대책이큰틀의내용이었던만큼,어디에얼만큼이공급되는지세부적인내용을담은추가대책을당정이함께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가령'5년내135만호착공'(9·7대책발표)과같이포괄적으로발표하는대신연도별·구별로자세하게사실상주택공급지도를내놓겠다는뜻이다.서울의경우25개자치구전역에걸쳐'○○구에○년까지○호가공급된다'는방식이될전망이다.여기에는재개발·재건축을통한신규분양주택은물론공공임대주택등도포함될것으로보인다.구체적인공급대책으로는공공청사나학교,버스차고지등유휴부지를활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수도권의원들도각자지역구별로활용할수있는유휴부지를조사해당과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유휴부지는서울·수도권에서어느정도확보되는것으로안다"며"다만인구집중문제가있기에유휴부지를확보했다고해서다활용할거냐혹은유휴부지가충분하냐는별개문제"라고말했다.전현희수석최고위원은기자간담회에서"노후·저이용공공시설과부지를전수조사하고,국·공유지와유휴부지를지속해서발굴해서울주택공급에활용해야한다"며"LH나SH가서울지역에보유중인공공부지전체를공급에투입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와관련,당일각에서는서울전역과경기도상당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은것이적극적인공급대책을병행하기위한사전정지작업이라는말도나온다.당관계자는"윤석열정부3년간서울주택공급이제대로되지않은효과가지금나타나고있는것"이라며"이번10·15대책에서정부의배경설명이다소부족해시장에혼동을줄수있는소지가있었는데신속하게세부공급계획을내놔불안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재건축·재개발완화관련법·제도정비에도속도를내기로했다.대표적으로기존에는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등인허가를단계별로따로받던절차를한번에처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등을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연내정기국회에서처리한다는목표다.개정안이이미발의된데다소관상임위인국토교통위위원장이민주당인만큼법안심사를시작하면처리까지오랜시간이걸리지않을것으로민주당은보고있다.전최고위원은"10·15대책으로정비사업이일부위축될우려가제기되고있다"며"관련절차를간소화하고용적률등인센티브를강화하기위한사업지원확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서울의경우신규토지가사실상거의없는상황에서실수요자를위한공급확대를위해서는정비사업활성화가불가피하다"며"과감한규제개선을통해강북지역결합재개발을통한정비사업혁신이이뤄져야한다"고언급했다.당의이런조치는서울과경기일부지역에대한초강력규제로민심이동요한다는평가에따른것이다.특히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연말·연초까지정책효과가분명하게확인되지않을경우오히려실수요자들의내집마련기회만날렸다는이른바'사다리걷어차기'비판이확산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실제서울지역구의원들이이번세부공급대책검토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일각에서거론되는부동산보유세인상가능성에대해서도일단선을그었다.김원내대표는"부동산보유세와관련해당의공식적입장은안나왔다"며"보유세인상을포함한부동산문제는국민적감정이굉장히집중되는과제이기에정부가종합적으로판단할것"이라고말했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보유세인상문제는아직논의하고있지않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최근윤석열전대통령을면회한것을두고,민주당은물론당내일각에서도비판이나왔습니다.정부의10.15부동산대책을두고도여야간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여당내부에선보유세인상에반대하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장동혁대표가윤전대통령구치소면회를다녀온것과관련해정치권은어떤반응인가요?[기자]더불어민주당은어제에이어오늘도연일맹공을퍼부었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조금전기자간담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면회를다녀온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겨냥해,'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는,일본극우세력망동과같다,제2의내란선동이라고도강력비판했습니다.문금주원내대변인도입장을내고장대표의면회를'구치소순례정치'라며,국민의힘은윤석열잔당의늪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한,스스로해산의길을걸을뿐이라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은,즉각적인반응을내놓진않고있는분위깁니다.다만국민의힘측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전당대회전에장대표가지지자들에게한약속을지키는차원이고,인간적인도리에서면회한거란원론적인입장을피력했는데요.다만,당일각에선장대표를향한비판의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친한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정성국의원은SNS에서장대표가당을나락으로빠뜨리는데책임을져야한다,그만하라는취지글을올리기도했습니다.[앵커]부동산정책을둘러싼여야공방도아침부터이어지고있다고요?[기자]네,정부의부동산대책발표뒤여론을살피며신중한입장을펴오던민주당은,정책힘싣기에주력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실수요자를위한초강수'이자,물가상승과함께집값급등세를안정시키는'고육지책'이란입장인데요.'수요억죄기'라는국민의힘측지적엔연내후속공급대책을준비하고있다고도거듭강조했습니다.다만,정부가후속대책으로예고한보유세정책을두고당내이견도나오고있는데요.전현희최고위원은조금전기자회견에서,개인적으로보유세로부동산폭등을막는단생각은어설픈정책으로본다며,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부동산세제로정책을조율하는건사실상하지말아야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도연일부동산대책을고리로'10·15재앙'이라며공세수위를높여가고있습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으로정부의보유세예고입장과관련해,결국,보유세는세입자에전가돼,임대료가폭등할거라며'세금주도성장'이라고비판했습니다.공언했던대로당차원에서부동산정책태스크포스를구성해이르면내일최고위에서의결될예정인데요.위원장은정책위의장을지냈던4선박대출의원이내정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국민의힘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위원장주재로오는22일에첫회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또서울마포를지역구로둔국민의힘조정훈의원은그제(19일)SNS에서이번대책이헌법상사유재산권,거주이전의자유등을침해한반헌법적조치라고밝혔는데,위헌확인헌법소원을청구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희재입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국-중국-인도이어고액자산가순유출국세계4위“높은상속세율이이민과자산이전촉진”인천국제공항에서이륙중인대한항공여객기.글로벌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보고서에따르면,올해한국은고액자산가2,400명이해외로이민하며세계4위순유출국으로나타났다.사진=동아일보DB한국의고액자산가들이해외로대거이주할것으로전망된다는보고서가나왔다.올해한국은세계에서네번째로많은고액자산가순유출규모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국가경제력약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액자산가,‘탈(脫)한국’가속화2025년고액자산가순유출상위4개국현황.영국,중국,인도에이어한국이세계4위순유출국으로나타났다.사진=헨리앤파트너스(Henley&Partners)공식홈페이지캡처글로벌투자이민컨설팅사헨리앤파트너스(Henley&Partners)의6월보고서에따르면,100만달러(약13억원)이상의유동자산을가진고액자산가중대한민국은2025년한해동안2400명이순유출될것으로예상된다.이는전년대비두배이상증가한규모로,보고서는이를경제·정치적불안요인의영향으로분석했다.헨리앤파트너스는매년글로벌자산통계기관뉴월드웰스(NewWorldWealth)와함께,각국의고액자산가이동데이터를기반으로순유입·순유출규모를추산해발표하고있다.한국은영국(-1만6500명),중국(-7800명),인도(-3500명)에이어세계에서네번째로많은고액자산가순유출국으로꼽혔다.반면아랍에미리트(+9800명)와미국(+7500명)은고액자산가들의순유입이가장많은국가로꼽혔다.헨리앤파트너스는“전세계부의이동이역대최대규모로늘고있다”며“조세제도,정치리스크,교육및삶의질등이부유층이동의핵심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분석했다.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주위에이민가는사람이많다”“이민문의가부쩍늘었다”는글이잇따르고있다.사진=스레드캡처●영국,고액자산가유출1위…“조세개편이불씨였다”보고서에서영국은한때순유입국이었지만이제는‘부자순유출국’으로전환했다.올해1만6500명의고액자산가가유출될것으로예상돼,헨리앤파트너스가집계를시작한이후전세계에서가장큰부자이탈규모를기록할전망이다.핵심원인은세제개편에있다고꼬집었다.영국정부는2024년10월예산에서비거주자에대한해외소득면세혜택을단계적으로폐지하고,상속세·양도세면제한도및신탁자산과세규정을강화하기로했다.이에따라‘WEXIT(WealthExit·부의탈출)’현상까지거론되며,보고서는“고액자산가들이UAE·모나코·몰타등저세율지역으로거주지를옮기고있다”고전했다.●프랑스,부유세폭탄뒤‘부자망명러시’비슷한현상은프랑스에서도이미한차례있었다.뉴월드웰스의2016년보고서에따르면,2016년한해에만1만2000명의백만장자가프랑스를떠나며세계순유출규모1위를기록했다.2013~2016년4년간누적순유출은4만명을넘었다.당시프랑스에서는올랑드정부가부유세(ISF)의과세기준을강화하는한편,연소득100만유로초과구간에75%세율을적용하는초고소득세를한시적으로도입했다.프랑스재무부에따르면부유세로얻은세수는전체의0.3~0.5%에불과했다.프랑스경제지르피가로(LeFigaro)는“부유세는연간50억유로를거두지만,세금으로얻는것보다잃는부가더많다”고지적했다.영국이코노미스트(TheEconomist)역시“프랑스의부유세는전체세수의0.5%에도못미치지만,수천명의부자를해외로내몰았다”고전했다.OECD는2018년보고서에서“부유세는세수확대효과가제한적인반면,자본유출과투자위축등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마크롱의‘부자회귀정책’2017년집권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취임직후부유세(ISF)를폐지하고,부동산자산에만과세하는IFI(부동산자산세)로대체했다.그는“프랑스를부자와투자자에게다시매력적인나라로만들겠다”고강조했다.헨리앤파트너스최신보고서에따르면,프랑스의올해고액자산가순유출규모는약800명으로,2010년대초반‘부자망명’사태당시보다크게감소한수준이다.●”세제구조,韓부자이탈부추긴다”전문가들은한국역시높은상속세율이자산가들의해외이주를가속화시켜,조세정책을국가경쟁력유지의전략적도구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한다.미국금융회사‘에쿼티스퍼스트’는“높은상속세율이부유한한국인들의이민과자산이전을촉진할수있다”고분석했다.계명대학교이영환교수는‘한국의조세정책방향에관한연구에서“우리조세정책은자본과고급인력이유출되는구조를갖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조세정책은단순한세수확보수단이아니라,성장잠재력유지를위한생산요소확보의전략적수단이돼야한다”고설명했다.황수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문금주"손에王쓰고,무속과사이비뒤섞어성경입에올려""극우정치가민주주의조롱한날…국힘스스로해산길걸을뿐"조국"국힘,제멋대로'성경말씀'과'기도'강조""개혁정당들연대해야…민주,연합정치리더십발휘할때"연합뉴스범여권은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윤석열전대통령면회에대해"내란잔당의망령이부활하고있다"며,위헌정당해산심판가능성을경고했다.더불어민주당문금주원내대변인은19일브리핑에서"대한민국헌법질서를뒤흔든내란수괴윤석열을'자유의수호자'로포장하는그언행은,국민앞에사죄해야할반성의시간이아니라'망령의귀환'을선언하는행위와다름없다"고쏘아붙였다.유튜브영상캡처그는"손바닥에왕(王)자를쓰고,무속과사이비를뒤섞은채성경을입에올리는기이한정치행태에국민은할말을잃었다"며"윤석열이구원자인양추종하며구치소를'성지순례'하듯찾은장동혁대표의행태는,극우정치가민주주의를조롱한날로기록될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제는국민의힘내부에서도'그만하시라'는자성의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다"며"윤석열잔당의늪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한,국민의힘은스스로해산의길을걸을뿐"이라고비판했다.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도이날페이스북에"국민의힘이정상적보수정당이아니라한국형극우정당이되었음이계속확인되고있다"며"윤석열과장동혁대표,국민의힘신주류의특징은'성경말씀'과'기도'를제멋대로강조하는데서나타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윤석열과국민의힘이벌이는작태는이땅의신실하고양심적인기독교인에대한모독"이라며"친일,반공,군사독재,내란옹호의이력을종합할때극우파시스트정당이되고있다.혁신당이지난1월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청구진정서를법무부에제출한이유"라고강조했다.아울러조비대위원장은'정치개혁'의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개혁정당들이대선때보다도더넓게연대해야한다.민주당이연합정치의리더십을발휘해야할때"라며"민주당이역대최다의석을가진제1당이라고하여독주하면장기적으로한계에맞닥뜨리게된다.국민들이극우에게현혹되지않도록개혁정당들이다수연합을형성해민생·사회·정치개혁을힘있게실천하자"고제안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부동산폭등'토허제번복'오세훈책임""'인허가절차통합'정비법개정안,정기국회서통과"캄보디아사태에"필요시ODA중단·군사조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기자=전현희더불어민주당수석최고위원은19일국민의힘이10·15부동산대책을비판하자"오세훈시장의무원칙적인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발표등이서울부동산의폭등을부른것"이라고반박했다.또부동산세제개편문제에대해서는"최후의수단"이라고했다.전최고위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부동산보유세를갖고부동산의(가격)폭등을막겠다는것은사실상어설픈정책"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재명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한이후당일각에서제기된보유세강화등세제개편방안에선을그은것으로보인다.그는"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부동산세제를갖고부동산정책을조율하는것은사실상하지말아야된다고(보고)한다면최후의수단"이라며"보유세와관련해서는가장조심스럽게해야할부분"이라고언급했다.전최고위원은"개인적으로는보유세나세금으로국민에게부담주는건자제돼야한다고생각한다"며"부동산폭등을막을수있는핵심적이고근본적대책은양질의주택을합리적가격으로공급해'내집마련'수요를충족할수있는정책"이라고했다.국민의힘이서울시와여야정4자협의체를제안한데대해서는"서울의부동산폭등은사실상정부와엇박자를내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에전적으로책임이있다"며"이재명정부가출범한지4개월밖에안됐다.정부와서울시가전향적으로서울지역부동산폭등을막기위한대책을함께수립하고힘을모아야한다"고했다.주택공급방안에대해서는"민간과공공의영역이모두서울의주택공급확대를위해힘을모아야한다"며"기부채납과공공기여를현실화해서시민들에게필요한기반시설과생활SOC확보가시급하다.저이용유효부지와국공유토지의지속적발굴도이뤄져야한다"고했다.이어"정부부처가즉각적으로협의해서서울시와함께반드시민간영역공급확대해야한다"며"또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위해과감한인허가통폐합과결합재개발등정비사업혁신을위한규제개선이뒤따라야한다.기존산업시행계획과관리처분계획등인허가를단계별로따로했던절차를한번에처리할수있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이번정기국회에서반드시통과시키겠다"고말했다.또유휴국공유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보유한공공부지를주택건설등에활용해야한다는주장도내놓았다.이와관련해민주당의원들도서울지역구내유휴부지등을점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캄보디아내한국인납치·감금사건에대한입장도내놓았다.필요시군사적조치와ODA(공적개발원조)중단을검토해야한다는것이전최고위원주장이다.전최고위원은"대한민국은외교·군사·정보등국가가보유한모든역량을총동원해서국민의생명을지키고구출해내야한다"며"국제사회와긴밀히공조하고캄보디아정부와의외교적협력을통해가능한모든수단을총동원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필요하다면군사적조치또한배제해선안된다"며"결코전쟁을하자는것이아니다.우리군대는바로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존재한다는헌법적당위성을말하는것"이라고했다.전최고위원은"우리국민의희생이계속된다면정부는캄보디아에대한ODA원조중단도적극검토해야한다"며"국가간에도호혜를배신하는일이더이상있어선안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오늘오후중구속여부결정캄보디아서피살된한국대학생,다음주공동부검예정(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캄보디아에서현지보이스피싱조직에의해감금·피살된한국인대학생박모(22)씨의사망원인과경위를규명하기위한부검이다음주진행될예정이다.17일경찰청과경북경찰청등에따르면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소속수사관2명(경감1명,경사1명)이이르면이번주말캄보디아로출국해현지부검절차에참여할예정이다.주캄보디아한국영사관은전날유족측에부검이오는20∼21일께진행될가능성이높다고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사진은이날박모(22)씨의시신이안치돼있는프놈펜턱틀라사원에마련된공공화장시설[email protected](안동·예천=연합뉴스)김선형기자=캄보디아보이스피싱조직에의해감금·피살된한국인대학생사건과관련해숨진피해자를현지로보낸국내대포통장모집조직주범에대한구속여부가19일결정된다.대구지법안동지원손영언부장판사는이날오전11시부터숨진대학생박모(22)씨가출국하는데직접관여한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로A(20대)씨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다.구속여부는이날오후중결정될것으로보인다.A씨는지난7월대포통장알선책홍모(20대·구속기소)씨로부터지인인박씨를소개받아박씨명의로통장을개설하게한뒤캄보디아로출국하도록한혐의를받고있다.경찰은지난9월초홍씨를검거한뒤박씨명의통장자금흐름과통신기록등을추적하며대포통장유통조직연루자수사를벌여왔다.앞서박씨는지난7월17일홍씨가속한조직의지시에따라캄보디아로출국했다가3주뒤인8월8일깜폿주보코산인근차안에서숨진채발견됐다.캄보디아현지인일부는박씨가병원으로이송되는과정에서숨졌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홍씨는박씨와같은대학에재학한인물로,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돼다음달재판을앞두고있다.홍씨공소장에는그가대포통장계좌명의자들로부터통장을빌린뒤해당통장에범죄수익금이들어오게하고공범들과범행과정을공모해범죄자금전달에가담한한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및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기소됐다고적혔다.또홍씨가모든범행을'공동정범'신분으로저질렀으며,홍씨외에도성명불상의공범다수가적시됐다.숨진대학생박씨는범행공범이아닌통장명의인으로적시됐다.국내대포통장모집책들이잇달아검거되면서경찰은대포통장조직윗선으로수사망을확대하고있다.수사망에오른일부연루자가특정됐으나,점조직화된대포통장조직의특성상수사가장기화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경찰은또이례적으로수사관을캄보디아로급파해숨진박씨부검에입회하기로했다.현재박씨시신은캄보디아턱틀라사원에안치돼있으며,양국간협의가원활히진행될경우오는20∼21일께현지에서부검이진행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부검에는우리정부합동대응팀이입회해사망경위를확인할예정이다.경찰은이번부검결과와국내수사내용을토대로범죄조직구조를파악하고,필요할경우인터폴등국제공조를확대할계획이다.수사기관관계자는"점조직화된범죄구조를해체하는데는시간이걸리지만끝까지추적해책임을묻겠다"고밝혔다.캄보디아서사망한대학생안치된턱틀라사원(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17일(현지시간)캄보디아에서현지보이스피싱조직에의해감금·피살된한국인대학생박모(22)씨의시신이안치돼있는프놈펜턱틀라사원안치실.경찰에따르면오는20~21일께박모씨사건과관련해현지의료기관에서우리나라수사관들입회하에사망원인규명등을위한공동부검절차가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캄보디아에있는YTN취재진은범죄단지가가장몰린곳으로꼽히는시아누크빌에서1시간떨어진외곽지역의범죄단지,'웬치'를찾아가봤습니다.불과다섯달전현지경찰당국의단속이있었던곳인데,YTN이항공촬영등을통해살펴본결과또다시범죄조직원들이자리를잡는듯한모습이포착됐습니다.캄보디아현지에서,정현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YTN취재진은온라인피싱범죄단지가몰려있는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외곽지역으로향했습니다.수도프놈펜과3시간거리시아누크빌에서도차로또다시1시간이걸리는외딴지역입니다.마을경계에도착하니커다란관문이설치돼있고인근에는중국국기인오성홍기가나부낍니다.차를몰고더안쪽으로들어가기를10여분,높은벽이길게둘러쳐졌고중간중간CCTV가설치된범죄단지,'웬치'가모습을드러냅니다.캄보디아경찰당국의단속이이뤄진곳으로알려졌지만,범죄단지안에는빨래가널려있는등생활의흔적이역력합니다.범죄단지입구철문은굳게닫힌상황,드론을띄워내부를확인해보니빽빽이들어선10동넘는건물사이로차량이움직이는모습도포착됩니다.YTN취재진이만나본현지인들은다섯달전단속이있었을때만해도텅비었던터라,어느새다시범죄조직원들이돌아온것으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차가없으면들어가기힘든오지로,현지경찰당국의손길이닿기힘든곳인점을노린거로보입니다.현지범죄단지를자주오가며내부사정을잘아는관계자는YTN취재진을만나,최근중국계조직들이카지노건물과같이단속이어려운곳으로옮겨가는추세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범죄단지의중국계조직간부들이현지경찰을매수해단속정보까지미리알고있다고말했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자금세탁조직:사장들이군부대나경찰에상납해요,매달.(당국이)단지를털러온다고하면미리얘기해주고,빠져있을사람은빠져있고.]실제로앞서YTN이전해드린것처럼현지에선범죄조직원들의도주행렬이곳곳에서목격됐는데,단속정보가미리샌것아니냐는의혹이나오기도했습니다.캄보디아수십개범죄단지에있는한국인은1천명이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현지당국과범죄조직이유착됐다는의심이계속되는한이들문제해결역시어려울것이란우려가나옵니다.지금까지캄보디아프놈펜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10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열린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을살펴보는모습을조선중앙통신이11일공개했다.2025.10.11화성-20형공개로무력과시나선北북한이지난10일평양김일성광장에서조선노동당창건80주년기념열병식을통해보유한첨단전력을공개했다.대외적으로는미국을겨냥한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이주목받았지만당장남한을노린무기체계들에더주목하고대응책을세밀하게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번열병식에서는ICBM화성-20형이큰주목을받았다.화성-20형은미국본토를직접타격할수있는다탄두ICBM확보를목적으로개발중인미사일이다.시험발사가이뤄지지않아아직개발이완료되지않은것으로보이지만북중러연대를과시하고대미압박을하는차원에서미리공개한것으로보인다.화성-20형에대해조선중앙TV는“사정권에는한계가없음을선언하는초강력전략공격무기”라고자랑했다.공개된사진과영상을보면화성-20형은지난해10월31일북한이처음발사한ICBM화성-19형과마찬가지로이동식발사대바퀴가11축이지만발사대와발사관형상에다소차이가있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에서공개된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20형.2025.10.11조선중앙TV군사전문기자출신인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화성-20형ICBM이동식발사대는화성-19형과달리좌우발사관기립장치가아닌중앙기립장치가설치돼러시아의것과유사하다”며“발사관덮개도뾰족한형상에서뭉툭하게변화해탄두부의적재공간을늘린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북한이화성-20형에활용하겠다고발표한탄소섬유복합재료를활용한신형고체연료엔진의최대추력은1960kN이다.이는사거리1만5000㎞에달해미국본토를타격할수있는기존고체연료엔진보다추력이강해진것으로다탄두를목적으로하는것으로추정된다.다탄두ICBM은탄두부에여러개의탄두를장착할수있어단탄두에비해요격이어렵고미국본토여러곳을동시에타격할수있다.북한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에서공개된무인기.2025.10.11조선중앙TV위력강하다지만ICBM성능은글쎄전세계를사정권에두고있지만사실상ICBM은미국을겨냥한대미협상용이라는목적이분명하다.ICBM은북한경제수준으로는감당하기버거운막대한비용이든다.그럼에도계속개발과정을보여줌으로써핵보유국으로서의위상을확보해체제안정을도모하고미국과의협상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는것이다.다만북한의ICBM은아직까지성능이제대로검증된적이없다.당연하게도미국까지날아가본적이없기때문이다.우리군은북한의무장능력에대해종종‘기만술’로평가하는데ICBM역시실제북한이자랑하는것보다는성능이떨어질가능성이농후하다.북한은화성-17형,화성-18형,화성-19형등을공개할때마다궁극의무기처럼자랑해왔다.그러나개량형이나왔다는것은당연하게도앞선무기들은실제로궁극의무기가아니었으며실패작이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화성-20형을대대적으로자랑했지만슬그머니화성-21형이나오지말란법도없다.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에서북한주민들이인공기를흔들고있는모습.2025.10.11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세계최빈국중하나인북한이이처럼값비싼무기를계속해서개발할여력이있는지도의문이다.개량형을개발하게되면앞선무기에대한개발비는회수할수없는매몰비용이된다.안그래도가난한북한이어차피버리게되는돈을투입할여력이있는지장담할수없다.북한이위성등을통해포착되는미사일을비밀리에쏠수있을지,태평양을날아가는동안미국이손놓고있을지를따져물으면불가능에가깝다.ICBM이북한의주장그대로의성능을갖춘다고해도이것이미국에타격을줄수있을지불분명한이유다.ICBM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치적을보여주려는용도로써활용가치가더크다고할수있다.이런점을고려해본다면한국입장에서는오히려북한의재래식전력이러시아의기술지원을받아현대화했다는점,한국을겨냥한무기가보다고도화되고있는점을주목하고대비할필요성이제기된다.북한이몇분내에미사일로큰타격을줄수있는나라는미국이아니라한국이기때문이다.노동당창건80주년경축열병식에서공개된천마-20.2025.10.11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진짜위협은재래식전력에있다이번열병식은신형전차천마-20,신형자주포등재래식전력을한층현대화한모습이눈에띄었다.재래식전력수준은북한이남한에한층뒤진것으로평가되는데러시아의기술지원에힘입어재래식전력을향상한것이다.문제는북한이핵무기를보유한국가라는점이다.북한식핵-재래식통합(CNI)전략은한반도의안보를한층위험하게만든다.야구에서투수의구종이늘면타자의머리가복잡해지듯북한을상대해야하는한국입장에서도전력의다변화는부담을키우는요소다.한마디로ICBM과미국을걱정할때가아니다.게다가어떤전력은북한이우리보다우위를점하기도한다.유의원은“북한군의하드킬능동방어체계개발이우리보다앞서있다”며“북한은이미대응탄요격시험까지선보였지만우리군은내년10월완료를목표로해대응탄요격시험은아직하지못했다”고분석했다.한국이기술과자본에서우위에있어이것저것갖추려다보니어쩔수없이선택과집중을택하는북한과비대칭전력이생기게되는것이다.러시아파병을통해현대전의필수인드론을직접경험한것도큰위협요소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열병식을보면포병이자폭드론을운용하겠다는의도가보인다”면서“단거리자폭드론은FPV(1인칭시점)인데포병이직접정찰도하고목표를공격하고나면해당좌표로방사포를쏘는식이라굉장히효율적인공격이가능해진다”고분석했다.북한극초음속단거리탄도미사일(SRBM)‘화성-11마’.탄두부가극초음속활공체(HGV)형태로개량된것이특징으로마하5이상의속도로저공활공하며한미의방공망을우회타격할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2025.10.11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다양한전력을섞어쏘는것이가능해지면한국이아무리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촘촘히구축해도삽시간에무력화될수도있다.우리방어망이소진돼전열을가다듬을때를틈타북한이위력이강한무기로일격을가하면피해는걷잡을수없이커지게된다.북한이러시아의기술지원을통해가진자원들의전력을끌어올린다는점,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의판세를바꿀정도의위력을갖춘병력을갖췄다는점을생각하면정신바짝차려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양위원은“몇년전부터주의해야한다고얘기했던게하나씩실현이되고있다”면서“우리능력에취해허송세월할때가아니라는걸군도모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은앞서“아무리비싼평화도전쟁보다낫다”며“싸워서이기는것보다싸우지않고이기는것이낫고,싸울필요없는평화가가장확실한안보”라고주장한바있다.싸우지않고이기는것,싸울필요없는평화를유지하려면그어떤위협에도끄떡없는우리의국방력이필요하다는기본원칙을잊어서는안된다.우크라이나가러시아보다강했다면침공당하는일은없었을것이란가정을되새겨야한다.이번북한열병식은북한이국민의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존재임을다시한번각인시키는행사였다.북한열병식을“기본적으로북한내부행사”라고안일하게판단할게아니라,‘남북평화를위한사격및훈련중지’같은낭만적선언에취해있을게아니라,국방부의역량강화와국방력을강화하기위한치열한고민이필요한시기다.‘FM리포트’는우리군이지켜야할규범(FieldManual),우리군이나아갈미래(FutureofMilitary)에대해씁니다.잘못을비판하고나은대안을고민하며정예선진강군육성에힘을보태겠습니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회민주당등범여권임대차보호법개정발의전세기간2→3년·갱신권1→2회…'최장9년'담아매물잠김이미가시화…10·15대책에심화우려↑"월세화·전세값인상부추겨…영세임차인죽일것"[이데일리남궁민관기자]정부의초강력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이하10·15대책)에이어범여권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움직임이본격화되면서수도권전세시장이요동치고있다.10·15대책으로서울전지역과과천·분당·광명등경기일부지역의신규전세매물씨가마를것이란우려가커진마당에,해당개정안에전세계약을최대9년까지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기면서다.기존임차인들의주거안정에기여할것이란긍정적측면은있지만,재산권침해는물론청년·신혼부부등전세시장신규진입수요자들의매물난이심화될수있다는비판이나온다.서울성동구의한공인중개사앞에전월세시세표가붙어있다.(사진=방인권기자)19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은지난2일△전세계약기간을기존2년에서3년으로늘리고△현재1회에한정한계약갱신요구권을2회로늘리는내용을주요골자로한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제안자엔한의원을비롯해더불어민주당(윤종군·염태영),조국혁신당(정춘생·신장식),진보당(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등범여권10명이이름을올렸다.이번개정안은일단‘전세사기’방지를핵심제안배경으로내세운모양새다.한의원은제안이유를통해“전세사기와보증금미반환문제가계속늘어나‘전세포비아’라는말까지생겼다”며,개정안전면에△임차인이주택을인도받고주민등록을마친그날자정에대항력이발생△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뿐아니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임대인재정상태정보제공의무확대△임차보증금은임차보증금과선순위담보권,국세·지방세의체납액을더한금액의70%를초과할수없도록하는등의내용을담았다.여기에한의원은“전체가구의평균거주기간이2019년7.7년에서2023년8년임에비해임차가구의평균거주기간은같은기간3.2년에서3.4년으로나타났다”는점을강조하며,전세계약기간을늘리는임대차기간과전세계약갱신청구권확대방안을함께담았다.최초전세계약시기간3년을시작으로2회에걸쳐계약갱신청구권을활용하면총9년간전세거주할수있는셈이다.전세를구한임차인입장에서는최장9년안정적인주거가가능하다는점에선긍정적이지만,문제는임대인들의전세기피·월세전환심화에따른매물잠김이다.청년·신혼부부등전세시장에새로진입할이들은전세매물을구하기더욱어려워질것이란얘기다.실제로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지난17일기준서울전세매물은2만4418건으로,연초(1월1일3만1814건)대비23.2%급감한상황이다.수도권집값오름세로전세계약갱신요구권활용이확산된데더해정기예금금리인하추세로전세대신월세를선택하는임대인마저늘어난까닭이다.여기에최근정부가발표한10·15대책으로서울25개전자치구및경기도12개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묶이면서신규전세매물기근이예상된마당이다.오는20일부터취득하는아파트에매수인2년실거주의무가적용되면서다.이번개정안까지통과되면사실상전세대란은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커진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이번개정안통과시임대인들의월세선호가더욱강해지면서전세매물공급이끊길수있다.여기에최장9년이란전세기간을반영,전세가격이크게오를것”이라며“국내임대차시장의92%가민간인상황에서이같은개정안은영세임차인들을죽이고임대차시장구조자체를무너뜨릴수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