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AP/뉴시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2024.07.24.[서울=뉴시스]김재영기자=미국대통령선거본투표가5일새벽스타트했다.여론조사나예측결과발표에대한금지가없는미국서5일로날이바뀌자마자0시30분(한국시각오후2시반)시점에대선예측의'구루''귀재'로불리는네이트실버가2024대선의최종예측을사이트급보로알렸다.실버에따르면민주당의카멀라해리스후보가8만회의시뮬레이션중4만12회,50.015%로승리했다.해리스는3만9988회시뮬레이션(49.985%)에서이기지못한것이며이중3만9718회는공화당의도널드트럼프후보가이겼고나머지270회시뮬레이션에서선거인단수가269대269로동률을이뤘다.물론538명의선거인단수를꼭반으로나눠가진270회의경우는하원각주우세당1명씩투표의헌법조항을바탕으로공화당의트럼프가당선되게되어있다.이네이트실버의예측은여론조사와다른시뮬레이션'모델'형식이다.네이트실버는지금의'네이트실버'모델전에민주당의버락오바마가당선되었던2008년대선때50개주중49개주투표결과를그대로예측했던'파이브서티에잇(538)'모델을창안했었다.실버는뉴욕타임스를기반으로하던'파이브서티에잇모델'을ABC방송으로옮겼으나지난해이곳에서해고당했다.실버가나간ABC방송의파이브서티에잇모델은하루전시뮬레이션가동결과트럼프가100회중52회에서승리한다고예측했다.또네이트실버모델은거의같은시간대예측에서트럼프의승리확률이50.4%로해리스를앞지른다고말했다.그것이하루만에뒤바꿔진것이다.'파이브서티에잇'은시뮬레이션예측의모델과함께여론조사실시간종합평가인'파이브서티에잇에버리지'를함께운영하고있다.전국서실행한여론조사중신뢰성기준을통과한것들에가중치를부여해종합평가하는것으로BBC등많은외신들이이에버리지를미국여론동향으로중계한다.현재이'538에버리지'는5일새벽현재전국단위로는해리스가트럼프에1%포인트정도앞서지만7개경합주에서는트럼프가4개주에서앞서고1개주에서동률을이루고있다고말한다.뉴욕타임스도에버리지를운영하는데'538에버리지'가수집한여론조사들을받아쓰되그가중치를달리해서자체에버리지로발표하고있다.NYT에버리지도본투표일현재경합주에서트럼프가우세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하철을타려다가열차와승강장사이에다리가빠져서다쳤다는제보가왔습니다.성인남성이허벅지까지빠질정도인데체구가작은아이들은정말위험할수있다는게제보자이야기입니다.현장을박재연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지하철3호선충무로역.지하철을타려던한남성이갑자기아래쪽으로빠져들어갑니다.승강장과열차사이틈에왼쪽다리가빠진겁니다.[박선일/서울용산구:그냥헉소리만나더라고요.헉이거이렇게.]주변사람들의도움으로빠져나왔지만,허벅지깊이까지빠지면서무릎등에부상을입었습니다.[박선일/서울용산구:체구가작은아이들이가다가빠지게되면아마몸전체가빠지든지아니면머리만걸리는그런위험한상황이….]사고가난승강장을살펴봤습니다.열차와의간격이대부분어른손한뼘보다큽니다.간격이22cm에달하는곳도있습니다.4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도열차와승강장간격이20cm넘는곳을쉽게찾아볼수있습니다.성인도발이빠질수있을정도입니다.[이연송/서울마포구:출퇴근길에항상보면엄청밀면서다니는데발빠진사람도본적도있고.발사이즈만큼(간격이)넓은데도본적있어서.][지하철이용객:휠체어이렇게조그만바퀴,앞바퀴같은경우는빠져요.]이런승강장발빠짐사고는매년80건정도씩꾸준히발생하고있습니다.간격이크고유동인구도많은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신촌역,고속터미널역,충무로역등이가장사고가잦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열차와승강장사이거리가10cm가넘는곳은서울지하철전체승강장의18%,3천300여곳에달합니다.모두승강장이곡선으로돼있어직선인열차와간격이벌어질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서울교통공사는간격이9cm넘는곳에고무발판을설치하고,13cm가넘는곳에는자동안전발판을설치하고있습니다.하지만,열차와부딪힐우려가있어아예발판을설치할수없는곳도400곳이넘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내년5월까지발판설치가불가능한곳에는LED경고등을설치할계획입니다.(영상편집:황지영,VJ:노재민,디자인:김한길)박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4미국의선택]공화,노스캐롤라이나서10번중9번승리2008년오바마신승유일했던민주추격세미국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2일노스캐롤라이나주샬럿에서유세중환하게웃고있다.샬럿=AFP연합뉴스미국공화당텃밭으로불리던노스캐롤라이나주(州)표심이요동치고있다.민주당대선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막판여론조사에서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앞서면서다.다급해진트럼프는선거운동마지막날까지사흘연속노스캐롤라이나곳곳을훑으며지지를호소했다.승기를잡은민주당은록스타본조비,조바이든대통령부인질바이든여사까지지원유세에나서는등물량공세를폈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2일노스캐롤라이나주그린스보로에서유세를하고있다.그린스보로=AFP연합뉴스주도권잡은해리스...민주당총력전영국인디펜던트는4일(현지시간)“해리스가주도권을잡았고,트럼프는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움켜쥐고있다”고해리스와트럼프유세를동행하며접한노스캐롤라이나현지분위기를전했다.노스캐롤라이나는원래공화당의아성이다.지난40년동안치러진10번의대선에서9번을승리했을정도다.민주당엔2008년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0.3%포인트차이로신승을거둔게유일한승리일정도로험지다.하지만트럼프에게뒤지던해리스가최근여론조사에서근소한차이지만트럼프를앞서는것으로나타나면서민주·공화당의희비가엇갈리고있다.지난달23~28일실시한미CNN방송여론조사결과해리스는48%지지율로트럼프(47%)를오차범위내에서1%포인트앞섰다.지난달24일부터지난2일까지진행된뉴욕타임스·시에나대여론조사에서도해리스(48%)가트럼프(46%)에우위를보였다.민주당은여세를몰아승기굳히기에나섰다.부통령후보팀월즈미네소타주지사는3일현지를찾아“노스캐롤라이나에서이기면이일(대선)은끝났다”며지지를호소했다.4일에는바이든여사가노스캐롤라이나주윈스턴세일럼,카보로,더럼을차례로방문해투표참여를독려했다.조바이든대통령부인질바이든여사가4일노스캐롤라이나더럼에서민주당대선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지지를호소하고있다.더럼=AP연합뉴스트럼프"노스캐롤라이나믿음직"읍소2016년과2020년에이어노스캐롤라이나에서3연승을구가하려던트럼프는사전투표마지막날인2일개스토니아,그린즈버러,킨스턴에서릴레이유세를하는등대부분의시간을노스캐롤라이나에서보내며총력전을펼쳤다.3일에는킨스턴을찾았고,4일에는주도랄리를찾아“노스캐롤라이나는믿음직하다.나는진적이없다”며표심을돌려세우려안간힘을썼다.트럼프의바람과달리유세현장분위기는뜨겁지않았다.월스트리트저널은“랄리유세장은7,500명을수용할수있지만트럼프가연설을마칠무렵자리는반쯤비어있었다”고전했다.익명의트럼프캠프관계자는미국NBC방송에“'선벨트'(일조량많은미국남부지역)에서한곳을내준다면그것은노스캐롤라이나일것”이라고말했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4일노스캐롤라이나랄리에서열린유세에서연설을하고있다.랄리=로이터연합뉴스인디펜던트는65세이상,여성유권자층에서해리스지지율이트럼프의2배가까이된다며이들이해리스지지율을견인하고있다고분석했다.포브스는노스캐롤라이나인구가2020년이후평균5.6%씩빠르게늘면서고학력인구가급격히유입된것이해리스선전배경이라고브루킹스연구소분석을인용해전했다.이동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대통령실취재하는전정인기자와더얘기해보겠습니다.【질문1】전기자,기자회견이어젯밤늦게결정이된거죠?【기자】네그렇습니다.대통령실에서알림문자를보낸게밤10시가다되어서인데요.어제오후까지만해도이렇게당장기자회견을할것같은분위기는감지되지않았습니다.아시다시피당초대통령실은이달말쯤기자회견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었는데요.어제저녁윤대통령이참모들과회의자리에서전격적으로기자회견을결정하면서상황이급박하게돌아갔습니다.추경호원내대표뿐아니라대통령실참모진들도기자회견시기를앞당겨야한다고건의를했고,이에대통령도흔쾌히그렇게하겠다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질문2】전격적인결정에는최근여론조사결과도영향을미쳤을것같은데요.역대최저치를경신하며20%선이무너졌죠.【기자】대통령실도그부분을딱히부정하지는않았습니다.다만,여러가지상황들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당초대통령실은미국대선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재판,다자외교순방등이모두끝나고국민들에게종합적인보고를하겠다는입장이었는데요.하지만최근윤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취가공개되면서위기감이고조되자시기를앞당기는게낫다는판단을한것으로보입니다.미국대선결과가개표상황에따라늦어질수도있고,더늦어지면다자외교순방과도겹칠수있어이번주로최종결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질문3】중요한건기자회견에서김건희여사문제나대통령실인적쇄신요구에대해대통령이전향적인입장을보이느냐일텐데그런입장이나올까요?【기자】앞서리포트에서도보셨듯이명태균씨와김건희여사문제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든입장표명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다만,그수위와해법이어느정도일지가관건이될텐데요.김건희여사대외활동에대해서는외교나의전일정을제외하고중단하는안이거론됩니다.영부인으로서최소한의역할만하겠다는건데요.문제는당장다자외교순방일정을앞두고있어여사동행여부가대통령실로는고민이될것으로보입니다.또인적쇄신에대해서도윤대통령이연일내각에4대개혁의성과를연내에잘마무리해달라고주문하고있어적어도다음달까지는전면적인인적쇄신이어렵지않겠냐는분위기입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개혁에는반드시저항이따르게돼있습니다.저와정부는이러한저항을맞서며절대포기하지않고국가의미래를위해…."한동훈대표는기자회견이국민눈높이에맞아야한다고오늘도대통령실을압박했는데요.대통령실도이번기자회견이후반기국정동력의계기가되기를기대하고있는만큼보다전향적인입장이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앵커멘트】지금까지대통령실출입하고있는정치부전정인기자였습니다.영상편집:이재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연합뉴스두달뒤인2025년부터'숙취해소'라는용어는과학적근거가확인된제품만붙일수있다.숙취해소제는건강기능식품이아닌'일반식품'으로분류돼,지금까지인체적용시험으로효능을입증할필요가없었다.시장이지속해서커지자,2019년12월31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부당한표시또는광고로보지아니하는식품등의기능성표시또는광고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을행정예고해과학적근거없이는일반식품에'숙취해소'표현을사용할수없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제조사에주어진유예기간은5년이었다.2025년부터숙취해소제는'기능성표시일반식품'으로,인체적용시험이나체계적·정성적문헌고찰등을통해기능성을입증해야한다.식약처가업계에안내한'숙취해소표시·광고실증을위한인체적용시험가이드라인'에따르면,숙취해소제개발업체는▲숙취정도를판단할수있는설문지▲혈중알코올(에탄올)농도▲혈중아세트알데히드농도등의평가지표를모두측정해알코올섭취후나타나는생리·생화학변화를관찰해야한다.설문지는▲알코올숙취심각정도설문지▲급성숙취정도설문지▲숙취증상정도설문지등을활용해숙취정도를판단하도록,식약처는권장하고있다.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ALT),아스파르트산아미노전달효소(AST),감마-글루타밀전이효소(GGT)등간건강관련지표는간손상의회복과개선과관련이있어,필수평가지표는아니다.과산소디스뮤테이즈(SOD),카탈레이즈(CAT),글루타치온퍼옥시데이즈(GPx)등항산화지표도마찬가지다.이들은참고지표로활용된다.내년부터표시·광고를위해인체적용시험자료를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에제출해심의받고결과에따라야한다.숙취해소기능성이있는원재료는1일섭취기준량이정해져있지않은데,인체적용시험당시사용한함량그대로최종제품을제조해야한다.수입식품에도똑같이적용된다.HK이노엔(컨디션),삼양사(상쾌환),한독(레디큐)등대다수국내제조사들은이미가이드라인에맞춰인체적용시험을마친상태다.일부플라시보효과에기대,실제효능을증명하지못한숙취해소제는사라질가능성이크다.다만,실제효능이있던소규모업체가제조한숙취해소제도없어질수있다.인체적용시험에수억원의비용이들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인체적용시험을통과하지못한제품은숙취해소용어대신'술마신다음'등우회적으로숙취해소를연상하게하는용어를사용할것으로보인다"며"이제시작하는제도라초반에는적응기간이필요할듯하다"고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2022년북한소형무인기가용산대통령실인근상공까지침범한일이있었는데요.당시군은휴전선에서부터소형무인기를탐지해레이저무기로요격하는대응체계를구축하겠다고서둘러발표했습니다.그런데정작레이더운용에필수적인주파수를제때확보하지않아,사업에차질이불가피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덕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빠른속도로하늘을휘저으며날아다니는소형무인기.그런데갑자기몸체에불이붙더니그대로추락합니다.국내에서개발한레이저대공무기로요격한겁니다.[서용석/국방과학연구소수석연구원(지난7월)]"첨단신개념레이저무기의연구개발을성공적으로완료하였고빠른시간내에전력화를통해…"합참은지난2022년12월,북한이날려보낸소형무인기여러대가수도권상공을침범하자이레이저대공무기도입을결정했습니다.당시북한무인기는용산대통령실인근까지접근했지만시민피해가우려돼대공포로직접요격하지는못했기때문입니다.합참은이와함께휴전선에서부터무인기를탐지·식별하는통합대응체계구축에도1천1백억원을투입해,2026년까지실전배치하기로했습니다.[강신철/당시합참작전본부장(2022년12월27일)]"정찰형소형무인기는3미터급이하의작은크기로현재우리군의탐지·타격능력으로는격추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하지만그로부터2년이다돼가는데도사업은한발자국도나아가지못하고있습니다.탐지레이더운용엔특정주파수가필수적인데이걸합참이아직도확보하지못했기때문입니다.사업이출범한것은작년2월,그런데합참은지난5월에야뒤늦게과기정통부에이주파수사용승인을요청했습니다.그결과"다른업체들의주파수와혼선이빚어질수있으므로주파수대역과출력을정확하게신청하라"는퇴짜를맞았습니다.그러자합참은"일단사업부터추진한뒤나중에주파수를확보하겠다"고버티며내년도예산으로110억원을책정했지만,국회에서"사업추진이어려워보인다"는이유로예산대부분이삭감됐습니다.이에따라오는2026년까지완료하겠다던무인기대응통합체계구축사업은길게는3년까지늦춰질수도있다는전망이나옵니다.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편집:박찬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찬영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22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금투세페지결정엔"종합적案아쉬워…'경제대통령이재명'변별력못줘"문재인정부청와대정무수석을지낸최재성전의원이지난주말민주당의장외집회가윤석열대통령탄핵요구로이어질가능성에대해서는"지금은아직그단계가아니"라면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이아닌)'퇴진'으로방향을잡은것은제가보기에는잘정리한거라고보인다"고말했다.최전수석은5일YTN<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출연해"탄핵이나이런것이늘안에서끓고있는문제이기는하지만,이걸전면에내세우기는어려운상황에서(윤대통령의)퇴진으로방향을잡은것은잘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민주당은지난2일서울역일대에서'김건희국정농단규탄범국민대회'를열고여당과대통령실을향해'김건희특검법'수용을요구했다.이번집회에는이재명대표를포함한박찬대원내대표등민주당지도부와국회의원,전국지역위원장,당원등민주당추산30만여명,경찰추산2만명이참여했다.그는"2만명이모였냐,10만명이모였냐이것은크게중요하지않은문제"라며"민주당이방향을잘잡았다.박근혜대통령당시상황하고굳이견주지않더라도,법적인문제에대해서수사등법적인요소들이작용을해야탄핵으로갈수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최전수석은한편이대표가전날정부·여당의금융투자소득세폐지주장에동의입장을밝힌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다"며"금투세도폐지냐아니냐의문제보다종합적으로분석하고종합적인안을내놔야된다"고지적했다.그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후보가경제전문가가아니고경제를잘모른다는것은국민들이다아는데,'왜이재명이경제대통령이지?'이것에대해서충분한차별화나변별력을주지를못했다"고했다.전날이대표는당최고위회의에서"정부·여당이밀어붙이는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다"는입장을밝혔다.2020년문재인정부당시'소득이있는곳에세금을부과한다'는과세기본원칙에따라여야합의로금투세가제정됐지만,내년1월시행을앞두고여당인국민의힘과윤석열정부가'금투세전면폐지'를주장한것을따르겠다는의사를밝한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서울중구서울역일대에서열린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집회에서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주요참석자들과함께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통과촉구천만인서명운동판에서명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중대사관,8일중국무비자입국시행앞두고유의사항공지일반여권[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주중한국대사관은중국정부가오는8일부터한국'일반여권'소지자를대상으로적용하는한시적무비자조치와관련해유의사항을공지했다.주중한국대사관은5일홈페이지공지를통해비자를받지않고중국에입국할수있는여권은'일반여권'(전자여권)에한정되고,'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해당하지않는다고밝혔다.우리국민이통상소지하고있는여권은일반여권이다.긴급여권은전자여권을발급·재발급받을시간여유가없고긴급한발급필요성이인정될때나오는비전자여권이다.한국에있는중국비자센터역시국내발급긴급여권에대해서는일부인도주의적예외를제외하고는비자를부여하지않고있다.주중한국대사관은이번중국의무비자조치가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경유목적인경우에한정되므로취업·취재·유학·공연등다른목적을갖고중국을방문할때는여전히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고설명했다.대사관은시행초기임을감안,한국인이무비자로중국에입국할경우▲입국목적·체류기간소명▲귀국·제3국행항공권▲중국체류시연락처등을미리준비할필요가있다고당부했다.또자체적으로'주숙등기'(외국인임시거주등록)를하는호텔이아니라중국내친척이나지인집에머물경우반드시관할파출소에주숙등기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대사관은아울러중국에서시행중인'반간첩법'과관련한대사관홈페이지공지도참고하라고덧붙였다.앞서중국외교부는지난1일발표에서한국등9개국일반여권소지자가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경유목적으로15일이내중국을찾을경우중국비자를발급받지않고도입국할수있는한시적무비자조치를발표했다.이번조치는8일부터내년12월31일까지적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선12년만에그린벨트해제역세권고밀개발로용적률상향경기3곳은3만가구자족도시로철도확충등서울접근성높여수도권그린벨트를풀어공급하는5만가구신규택지에는미래세대를위한직주근접환경이조성된다.서울의경우1만1000가구규모신혼부부공공주택을중심으로생활인프라를갖춘육아친화주택을공급한다.경기고양과의정부·의왕은역세권,산업환경과연계해주거와일자리가가능한자족도시로탈바꿈한다.이를위해신분당선에추가역을신설하는등교통인프라를확충한다.■서울서리풀,고밀개발로용적률상향5일국토교통부와서울시등각지방자치단체가공개한수도권신규택지4곳은수도권내분산다각화에기여할수있는성장거점으로조성된다.서울서초구서리풀지역2만가구는젊은층과신혼부부등미래세대를위해육아친화적주거단지로조성한다.신혼장기전세Ⅱ(미리내집)등공공임대중심으로조성해공공성을높이되민간주택도건설한다.어린이집이나키즈카페,놀이터등육아시설을구축하면서기존에조성돼있는편리한대중교통여건과생활인프라를활용해비용을최소화할계획이다.특히신분당선으로연결된역세권은고밀개발계획을통해용적률을완화한다.고밀개발은그린벨트해제시250%용적률이가능하고,필요시추가완화가가능하다.또역사이간격이넓은신분당선내정차역간격을좁혀역을신설하는방안도추진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공공주택공급과저출산해결이이번정책의가장중요한축"이라며"서울에이미훼손된그린벨트가많다는점을반영해그린벨트해제를최소화하는방향에서서리풀지구를신규택지로지정했다"고말했다.이어"서리풀지구는이미대중교통과주거인프라가구축돼추가재원투자를최소화해좋은주거여건을제공할수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서울지역에서신규택지를위한그린벨트해제는서리풀지역이유일하고,추가해제는없다고했다.■경기도자족도시조성…교통확충경기고양과의정부,의왕일대3개지역은산업인프라와연계한자족도시로조성한다.서울접근성을높이는교통인프라를확충해교통여건을개선한다.고양은대곡역일대5개교통노선을중심으로입체적복합환승체계를추진한다.주변지역도로혼잡을해소해자유로와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등과연계한다.고양시는한강남측9호선연장과경기북부와의연계도건의할계획이다.의왕오전왕곡은경수대로·과천봉담간도시고속화도로에연접한부지에산업기능을유치해수도권의첨단산업벨트조성을기대하고있다.현재추진중인대규모도시개발사업들과연계하면서철도(GTX-C,동탄~인덕원선)와연계를강화한다.추가역신설등철도이용접근성을제고하고,분리된사업지구간연결체계를구축할예정이다.의정부용현은군부대로낙후됐던지역을기존도심과연계하고광역교통확충여건을높인다.7호선연장선인GTX-C접근성을높이고,주변간선도로및교차로교통체계개선으로교통량을분산한다.이번신규택지와관련토지보상계획도추후구체화할계획이다.김배성국토부공공주택추진단장은"이번신규택지4곳은그린벨트가90%안팎인지역으로,추후토지보상과관련한부분도구체화해신속하게시행할예정"이라며"공급시기도현재공급이시작된3기신도시이후순차적으로진행하고,서울신혼장기전세Ⅱ는20년후분양전환되는방식으로공급시기를분산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런가운데이들신규택지4곳과영향권에있는인근지역은모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다.지구내토지는개발행위가제한돼건축물의건축,공작물설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토지의분할·합병,식재등의행위가제한된다[email protected]연지안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반도체보조금의무화'입법추진대통령실"인프라지원이더명분있다""대기업에현금지원시국민반감살우려""美日달리생산시설있어세제지원필요"당정'재정지원조항합의'두고동상이몽성태윤정책실장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정성과및향후과제를주제로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장상윤사회수석,박춘섭경제수석,성정책실장,박상욱과학기술수석,유혜미저출생대응수석.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대통령실은5일여야가추진하는반도체기업에대한직접보조금지급에부정적인입장을표명했다.용인반도체메가클러스터등인프라지원에비해명분이부족하다는것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여야가합심해추진하는보조금지급포함반도체특별법에대한본지질문에“직접보조금이절대해선안되는일이란건아니지만,인프라지원이더효과적이고명분이있다”고강조했다.직접보조금지급의무화담은반도체특별법은여야를막론하고발의된상태다.삼성전자사장출신인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국회에입성해처음발의했고,한동훈대표가힘을실으면서당정협의테이블에올랐다.이에기획재정부가재원과형평성문제로난색을표하자일단보조금을특정하지않는재정지원임의규정으로정리된상태다.하지만이와당정합의와별개로여야는직접보조금의필요성에공감대를이루고논의를진전시키는상황이다.<2024년10월30일字1면보도참조>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반도체는국가전략산업으로중요하게인식하고있어금융·재정·인프라·R&D(연구·개발)·인력등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하다는데에는(국회와)전혀이의가없다”면서도“다만재원의문제가있다.직접보조금과인프라지원중어느게좋을지는상황에따라다른데현재로선인프라지원이더효과적”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회에서도‘재정지원을할수있다’정도로법안을내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대통령실이‘명분’을언급하며직접보조금에난색을표하는배경에는대기업에대한재정지원반발우려,또대규모보조금을지급하는미국·일본과다른여건이있다.복수의대통령실관계자에따르면,정부는대표적인반도체기업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대기업에세금으로마련한현금지원금이지급됐을때제기될국민적반감을우려하고있다.어려운경제상황에쓰러져가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많은상황에서대기업에직접적으로세금을건네면반발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대표적인보조금지급국가인미일과우리나라의차이인생산시설완비도정부가고려하는점이다.한정부관계자는“우리나라는보조금을주는미국·일본과달리반도체생산시설이이미충분하기때문에세제지원이낫다는게정부입장”이라며“반도체특별법은포괄적으로재정지원을할수있다는정도로,현행세제지원도포함되는개념의조항을담도록법안심의과정에서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윤석열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최근불거진명태균씨관련의혹등에대해진솔한입장을밝힐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건희여사문제에대해서도질문을피하지않고정면돌파할것으로보이는데요.다만정치권에서요구하는인적쇄신이나개각요구에대해서는기존입장을유지할것으로전망됩니다.김도형기자입니다.【기자】이번기자회견에서윤석열대통령은최근명태균씨와관련된공천개입의혹에대해입장을내놓을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MBN에"명씨의혹과관련해대통령의진솔한사과가나올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기자회견일자를앞당긴것역시최근명씨와관련한논란을빠르게수습하기위한윤대통령의의지가반영됐다는평가입니다.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조속한국정운영의정상화를위해문제해결이필요하다는원내공감대를전달한것으로안다"고밝혔습니다.▶인터뷰: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들께서궁금해하시는또기대하시는부분에관해서,각종국정현안등에관해서아마소상히말씀드릴기회를가지시지않을까생각합니다."사과수위와구체적문구는윤대통령이직접고심한뒤결정할것으로전망됩니다.김건희여사질문에도가감없이솔직하게대응할것이라는기류입니다.일각에서는앞으로'김여사가외교나의전이외의활동은없을것'이라는입장을밝힐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난기자회견에서도윤대통령이답변을피하지않고잘하지않았냐"며전례에비추어이번에도소상히답변할것이라는취지로설명했습니다.다만인적쇄신이나개각요구에는"인위적인개각은없다"는기존입장을고수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기자영상편집:박찬규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명태균씨는핵심증거인녹취가든휴대전화를아버지산소에묻어놨다했다가,다불태워버리겠다고했습니다.증거를없애겠다고스스로말하며구속가능성을높이고있다는평가가법조계에서나왔는데최근조사를앞두고검찰에이부분을적극해명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홧김에한말"이라고했다는건데그러면서특히"녹취는원래부터없었다"고완전히부인했다고합니다.윤정주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검찰은지난9월과지난달,두번에걸쳐명태균씨자택을압수수색했습니다.먼저했던수색에서휴대폰6대를확보했습니다.하지만전화기안엔공천개입관련대화나문자는없었던걸로알려졌습니다.그러는사이의혹은명씨발언과김여사와문자공개등으로더커졌습니다.[명태균:내가했던일의20분의1도안나온거야지금.그러다가입열면진짜뒤집히지.]녹취등자료에대한관심이커지자명씨는부친산소밑에있다고언론에밝혔습니다.[명태균:기자들은우리아버지산소밑에묻어놨다고하는데우리아버지산소가어딘지를모른다.]그러다지난달31일,윤대통령육성이공개되자불태워버리겠고말했습니다.[명태균:그냥오늘다불질러버리고다끝내버릴거예요.영원히다묻혀버릴거야.]그러면서증거인멸시도를공언한것아니냐는논란이일었습니다.한전직검찰출신변호사는"스스로구속가능성을높이는말을하고있다"며"공권력을우롱한다는인상을줄수있다"고평가하기도했습니다.최근변호사를선임한명씨도이런상황을인식하고검찰에적극해명한걸로파악됐습니다.담당검사가명씨에게전화해"산소위치가어디냐"고묻자"홧김에기자들에게산소에묻었다고말한것"이라며"아버지를화장해서산소는없다"고말한걸로확인됐습니다.그러면서"휴대전화기는파기했고,애초에녹취는남아있지않았다"라고도주장한걸로파악됐습니다.오락가락한명씨이야기중뭐가맞는지는검찰수사를통해밝혀질걸로보입니다.[영상취재김영철정재우/영상편집지윤정/영상디자인오은솔]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