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사기조직여전히성업중“우리조직중경찰에붙잡힌경우없어단속나와도미리정보받고빠져나가”경찰이뒤봐주는조직소탕쉽지않아“빚많은사람들불법인줄알면서도와카지노서탕진하고감금피해주장해”정부,코리안데스크아닌TF설치그쳐“정보공유만가능…대책미흡”목소리“캄보디아경찰에붙잡히더라도이미돈으로다매수가돼있어요.‘관작업’안돼있는곳이없어요.경찰이앞에서치고들어오고할수가없습니다.구조자체가그렇게돼있어요.”캄보디아에서숨진박모(22)씨부검과국내송환이임박하고우리정부와캄보디아당국이범죄척결에힘을모으겠다고강조하고있지만현지에서범죄조직소탕은쉽지않을것이라는우려섞인증언이이어지고있다.17일(현지시간)찾은캄보디아프놈펜범죄단지건물모습들이다.이곳은모두현재공실상태로보였다.캄보디아프놈펜과시아누크빌에서각종사기를벌이는한국조직원모집책남성A씨는최근캄보디아경찰의단속강화에도온라인상에전화사기와로맨스사기범행에가담할조직원을모집하고있다고19일(현지시간)증언했다.캄보디아정부가사기조직을소탕하겠다고밝혔지만,현지경찰이뒤를봐주는조직들이있다는것이다.A씨는조직이하는일이불법이라는점을숨기지않았다.그는“이일은불법적인일이다.못하겠다고하면돌아가도상관없지만서로시간낭비하면안되니까신중하게생각해보고확실하게마음이섰을때결정해야한다”며“여기오는사람들은빚이많은진짜간절한사람들”이라고했다.또“최소3개월근무할수있는사람을구하는데딱3개월만근무하고그만두는사람도있고,적성맞아서천직인것같다고1~2년씩하는사람도있다”며“기본급을보장해서달에최소1000만원에서많게는3000만원이상벌수있다.수익은(가상화폐인)테더나달러로지급된다”고밝혔다.그는캄보디아정부단속은걱정하지않아도된다고했다.A씨는“사장은중국인인데규모가있고힘이있는조직”이라며“이제막투자하기시작하는사무실의경우바로표적이된다.누가찌르면바로사무실이털린다”고했다.그는“우리조직회사들중에는경찰에붙잡히거나문제된경우가없었다”며“우린보안시설이갖춰진건물에서일한다.외출이자유로운외부숙소를둔건물에서일하면어떤직원이나가서사고쳐서갑자기경찰이우르르닥칠수도있다”고말했다.게다가“만약단속이있다고하더라도미리정보를받아건물밖으로빠져나올수있다.캄보디아는돈을써서경찰로부터보호받을수있고안전하다”고했다.17일(현지시간)찾은캄보디아프놈펜범죄단지건물모습들이다.이곳은모두현재공실상태로보였다.그는최근한국인감금피해와관련해선“사고쳐서빚이생기거나카지노에서중국사람의돈을빌려놓고갚지못하면다른회사에넘겨지고돈을다갚을때까지외출을못한다.그런경우가엄청많다”며“6개월바짝일해서돈벌고한국간다고하고선카지노에서다잃고복귀하는사람도있다.그런내용은쏙빼놓고본인들은처벌을피해야하니까무조건감금이다이야기하는데외출안되는회사는없다”고주장했다.각종사기범죄를벌이던조직원들이감시가덜한지역으로이동하고있는정황도포착됐다.취재진이찾은프놈펜내범죄단지4곳에선인기척이확인되지않았다.한범죄단지담벼락엔‘세를놓는다’는펼침막도걸려있었다.빨간색배경에노란색중국어로‘건물임대’라는문구와전화번호가적혀있었다.17일(현지시간)찾은캄보디아프놈펜범죄단지건물모습들이다.이곳은모두현재공실상태로보였다.현지택시기사인사랏서(30)는“택시기사로일한지2년정도됐는데이들범죄단지에서점심시간에나와식당에가거나,단지로돌아가는외국인들을자주태웠다.문앞을지키고있는사람도있었고보안이엄격했다”라며“하지만이젠경찰감시때문에범죄단지들이문을닫은듯하다”고전했다.정부합동대응단방문소식에야반도주한조직원들도목격됐다.시아누크빌한교민이보낸영상을보면이달15일한국을비롯해다양한국적으로보이는열댓명이늦은밤컴퓨터모니터여러대와각자짐을길에내려두고차를기다리고있었다.물건들은검은비닐봉지에싸여있었는데짐을급하게싸서나온것으로보였다.10월중‘프린스그룹’금융제재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감금등조직범죄피해가잇따르자정부가이르면이달중범죄조직대상금융제재에착수할전망이다.19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산하금융정보분석원(FIU)은‘프린스그룹’과‘후이원그룹’등캄보디아범죄관련자를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지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사진은캄보디아프놈펜의프린스그룹본사건물에위치한프린스은행.연합뉴스정부가합동대응단까지현지에파견했지만대책이미흡하다는목소리도있다.코리안데스크가아닌정보양국태스크포스(TF·특정목표위해별도로설치하는임시조직)설치에그쳤다는것이다.코리안데스크가설치되면한국경찰청에서직접경찰관을파견해현지경찰과한인주요사건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필요하면합동수사까지도할수있지만,TF는정보공유수준만가능한것아니냐는것이다.정부는TF를통해양국이충분히협력할수있다는입장이다.함동대응단장인김진아외교부2차관은18일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코리안데스크의대안을만든것”이라고밝혔고,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도“코리안데스크설치가안됐다기보다는확장된개념으로양국이서로이해한게TF”라며“명칭에연연할필요는없다”고했다.프놈펜=글·사진윤준호·소진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미국워싱턴DC를찾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19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한뒤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김종호기자미국과관세협상후속논의를진행하고19일귀국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방미전보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협상)타결가능성이높아졌다”고말했다.김실장은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며취재진을만나“이번방미협의에서는대부분의쟁점에서실질적인진전이있었다”며이렇게말했다.김실장은지난16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함께미국으로출국했다.이들은그보다앞서미국에도착한구윤철경제부총리,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미국정부와의협상에임했다.김실장은16일(현지시간)워싱턴DC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2시간넘게만나는등미국측과3500억달러(약500조원)대미투자의구체적인방식을논의했다.김실장등대미협상단의이번방미에서미국과의의견차는상당히좁힌것으로보인다.그동안미국은3500억달러선불·직접투자를요구해왔지만,한국은외환시장불안정등을이유로받아들일수없다고방어해왔다.김실장은“(이번방미에서)대부분쟁점은상당히의견일치를보았다”며“대한민국외환시장에미치는충격에대해충분히미국에서인지하고있다”고말했다.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미국워싱턴DC를찾아막판협상을벌이고돌아온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9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며이동하고있다.뉴스1한국은이번논의과정에서3500억달러라는투자총액은유지하면서,구체적으로어떤방식으로투자할것인지미국에다양한제안을했다고한다.미국이요구하는선불투자가아닌단계적투자를하는방향에대해선의견접근이있었다.구윤철부총리도지난16일(현지시간)미국현지에서기자들을만나“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에게선불로하기는어렵다고설득했고,베선트장관은그부분을충분히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선불”방식을직접언급했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단계적투자를받아들이냐는변수로남아있다.또한국은직접투자대신보증·대출을늘리는방안과외환시장충격이없는원화투자방식등도미국에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미국산대두수입을늘리는방안도협상카드중하나로제시했다고한다.김실장은이번방미에서어떤쟁점이합의를이뤘는지설명하지는않았다.다만“한·미양국간상호호혜적결과로이어질수있는최종협상안이돼야한다는데대해선상당부분(미국측의)이해가이뤄졌다”고말했다.한국은‘3500억달러’라는액수를조금이라도줄이는미국측에주장했지만,이부분은미국이수용하지않았다.김실장은“3500억달러이숫자는지난7월31일합의된내용이기에그숫자는제가유념하고있다”고말했다.김실장은“다만여전히조율이필요한부분이남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번협의의성과를토대로협상이원만히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고국익에도움이되는결과를만들겠다”고덧붙였다.정부는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에서협상을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APEC정상회의계기로오는29~30일방한할예정이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곽태신대통령실국방비서관등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19일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을통해독일프랑크푸르트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자격으로독일로출국했다.강실장은독일을비롯해폴란드등유럽주요방위산업협력국을방문한다.대통령실에따르면정부는이들나라를대상으로약562억달러(약79조원)규모의방산수출사업을추진하고있다.강실장은인천국제공항으로출국하며취재진을만나“최선을다해수주량을늘리는것이이번방문의목표”라고말했다.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캄보디아시아누크빌김이현기자현지르포출입관리인없고여권확인안해한국인일부는유튜브방송진행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한카지노에19일한국인전용테이블이마련돼있다.테이블옆에는방송장비설치를위한삼각대도세워져있다.19일캄보디아시아누크빌도심에있는진베이팰리스호텔카지노.범죄단지(웬치)배후로의심받는프린스그룹계열사가운영하는12층규모의5성급호텔내부에있는이카지노는번쩍이는금빛인테리어로시선을끌었다.입구에들어서자출입을관리하는직원은찾아볼수없었고여권을확인하는절차도없이입장이가능했다.현지일부카지노는미성년자출입을포함해불법도박이가능한‘무법지대’라는지적을피하기어려운수준이었다.팰리스호텔건물은객실용엘리베이터보다카지노를더쉽게찾을수있도록설계돼있었다.카지노내부엔중국인들이다수였지만곳곳에한국인들도보였다.룰렛게임을하는한국인을지켜보던현지카지노직원이“다음번에는성공할것(Nexttimeyouwillbesuccessful)”이라며영어로고액베팅을권하는장면도볼수있었다.시아누크빌내복수의카지노를취재한결과한국인을타깃으로한현지카지노영업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었다.중국인을대상으로한영업못지않은분위기였다.업장에선영어,중국어와함께한국어공지를함께올려두거나한국어가가능한직원을배치하는등한국인모객에집중하는모습이었다.한국어로작성된카지노이벤트공지문.QR코드를통해접속하자베팅을유도하는내용이안내됐다.이들카지노대부분은입구에서부터한국인으로보이는고객에겐한국어로“안녕하세요”라고인사를건넸다.한카지노내부엔‘이벤트기간동안일정금액을베팅하고레벨에진입하면보상상품권을지급한다’는내용의한국어공지가곳곳에붙어있었다.공지문하단의QR코드로접속하자고수익사례를소개하며베팅을유도했다.한카지노관계자는“한국어를할줄아는직원을배치한전용테이블도마련해뒀다”고말했다.한호텔카지노에서는한국인중일부가도박관련유튜브라이브방송을진행중이었다.이들은시청자들에게베팅액을받아대리베팅을진행중인것으로보였다.카지노에대한현지규제는전무한수준이었다.손님의여권을확인하는곳은하나도없었다.미국,마카오,싱가포르등도박사업으로유명한주요국가카지노에서신분증으로성인여부를확인하는것과는대조적이었다.한현지주민은“보이스피싱,스캠등과관련한범죄자금이들어오면서(부도덕한)문제가심각해졌다”고지적했다.일반적으로카지노내부에서대출까지알선해주는경우가많다는게현지관계자들의설명이다.현지교민들은중국계범죄조직들이이런식으로대출까지받고도빚을갚지못한한국인들을웬치로끌고가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시아누크빌내카지노상당수는웬치로추정되는부속건물을함께운영하는것으로파악됐다.한국인구조작업에참여했던한현지주민은“카지노내부에서바로대출까지가능하다보니도박하다가재산을탕진해서웬치로잡혀들어가는경우가감금당하는사례의대부분을차지한다”며“어느카지노는2,3층에비공개공간을운영하고있는데이곳엔빚을갚기위해일하고있는한국인들이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시아누크빌=글·사진김이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주국정감사기간내내부딪쳤던여야가이번주에도강대강충돌을예고했습니다.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출석문제와사법개혁이쟁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은국정감사1주차를'내란청산'과'민생회복'을목적으로했다고정리했습니다.야당시절민주당이윤석열정부를향해제기해온의혹들이하나둘씩드러나고있다며,정의와상식이통하는나라를세우겠다고말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정권이남긴국가파괴의흔적을바로잡고무너진민생을다시세우는것이이번감사의핵심목표입니다.]야당의공세가집중되고있는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증인출석에대해선그럴만한의혹이있는지모르겠다며직책이바뀌었으니새총무비서관이나오면된다고말했습니다.이를두고,국민의힘은김실장의총무비서관시절에도민주당은증인채택에반대했다며,보직이동이국감출석회피용이었다는것을자백한것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이번주국감에서도강공을예고했습니다.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핵심증인을부르는문턱을낮추고,상임위원장권한을축소하는내용의'김현지·추미애방지법'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법사위야당간사내정자):(추미애방지법으로)상임위원장의질서유지권남용을제한하기로했습니다.(김현지방지법으론)책임회피를막고국회가진실을규명할수있는최소한의권한을확보하게될것입니다.]이와함께민주당은대법관증원등을포함한사법개혁안발표도예고했는데,'재판소원'사안은좀더공론화작업을거치는데무게를두는분위기입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사법개혁은이재명대통령을무죄로만들기위해,조희대대법원장체제를겨냥한사법부흔들기일뿐이라고비판했습니다.국감2주차에도여야는사법개혁과윤석열전대통령재판등주로법제사법위원회사안을놓고충돌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영상편집:강은지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최근서울구치소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면회한것을두고,정치권파장이만만찮습니다.10·15부동산대책을놓고도,정부의보유세강화등세제개편가능성이화두가되며여야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장동혁대표의윤석열전대통령면회소식에더불어민주당은'대선불복'을넘어선명백한'제2의내란선동'이라고펄쩍뛰었습니다.장대표를일본극우인사에비유하며이렇게비판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장동혁대표의윤석열면회는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일본극우세력의망동과다를바없습니다.]'윤석열구치소성지순례'라거나'내란잔당의망령이부활하고있다'는날선반응도쏟아졌습니다.국민의힘은장대표가지난전당대회에서내건'면회공약'을이행한것뿐이라며여당발공세진화에나섰습니다.다만,당내에서조차대단히무책임하고,부적절한처사란반발이잇따랐습니다.부동산,관세문제등이재명정부가노출한균열을파고들'야당의시간'이왔는데,면회이슈가이를가릴수있다는지적입니다.실제국민의힘의대여공세의칼끝은정부의10·15부동산정책에초점이맞춰졌습니다.당차원의부동산TF출범준비와함께,특히'보유세인상'을포함한세제개편전망을정조준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보유세는세입자에게전가되고전세매물은줄며임대료는폭등할겁니다./한마디로'세금주도성장입니다.]민주당은일단,여권안팎에서거론되는보유세강화카드에당의공식입장은아직나오지않았다,선을그었습니다.대신당정책위원회차원에서검토중인서울25개자치구세부공급계획을거론하며,연말이나연초발표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여야가각각'내란'과'부동산대책'을겨누며주도권다툼을이어가는모양새인데,남은국정감사기간서로의약점을부각하려는공방은한층더거세질거로전망됩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임샛별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방한할예정인가운데조셉윤주한대사대리를전격교체할예정인것으로19일전해졌다.2019년6월30일판문점군사분계선북측지역에서만나인사한뒤남측지역으로이동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출범직전인지난1월10일임명됐던윤대사대리는오는26일까지서울에서근무할예정이다.그는이러한내용을최근지인들에게알리며인사를전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소식통에따르면윤대사대리의후임자는트럼프2기행정부에서한반도문제를담당해온한국계케빈김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국부차관보가거론된다.다만김부차관보는정식대사가아닌대사대리자격이될가능성이있다고한다.대사대리의경우의회의인준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곧바로부임할수있다.그러나트럼프정부가출범한지9개월이넘어가는시점에서한국에정식대사가아닌두번째대사대리가임명되는것은한·미외교관계에서극히이례적상황으로평가된다.윤대사대리의교체배경에대해선정확히알려지지않았다.일각에선윤대사대리가트럼프정부출범직전에부임한만큼‘바이든정부의인사’라는타이틀이작용했다는말이나온다.신임주한미국대사대리로거론되는케빈김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국부차관보.미국무부홈페이지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이방한을계기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돌발적인만남을시도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혹시모를북·미정상회동과관련이있을거란추측도있다.이밖에한국과미국의무역협상이난항을겪는가운데전직관료출신인윤대사대리대신현재국무부에서한·미관계의실무를총괄하는김부차관보를서울에보내는것이효율적이라는판단을했을가능성도있다.김부차관보는빌해거티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의보좌관출신으로,트럼프1기때인2018~2020년스티븐비건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체제에서북·미정상회담을비롯한미국의대북외교에실무적으로관여했다.2기행정부에서는국무부에서한반도사안을실무총괄하는동아태부차관보로재직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1기행정부때도주한대사를한동안공석으로두다가취임1년6개월이지난2018년7월에서야해리해리스전대사를임명했다.2기행정부들어서도9개월째주한대사를임명하지않고있다.주요20개국가운데미국대사가정식으로임명되지않은국가는한국을비롯해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독일,인도네시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등8곳이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서울마을버스조합이서울시와의재정지원합의로환승제탈퇴의사를철회했다고알려진지불과이틀만에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이를부인하면서시민혼란만가중되고있다.시민을볼모로환승제탈퇴란극단주장을반복하는조합의행태와협상을제대로주도하지못하는서울시를향한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19일서울시와조합등에따르면양측은마을버스에대한지원액상향과운송서비스개선을주요내용으로하는‘마을버스운송서비스개선을위한합의문’을지난2일밤체결했다.그러나조합은지난4일입장문을내“환승탈퇴철회내용은사실이아니다”며환승손실보전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내년1월1일부로탈퇴를강행한다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서울시는재정지원에합의한전제조건이‘환승탈퇴의사철회’였다는입장이지만,조합은공식적으로탈퇴철회에합의한바없다고반박한다.실제양측이작성한합의문에는환승관련내용이‘추가논의사항’으로포함됐다.구체적으로‘운송원가현실화및환승과관련된마을버스요금등조합의건의사항을추가논의하되,구체적인논의의제는실무자협의회회의를통해정한다’고돼있다.그러나조합측이예정됐던실무자협의회회의에불참의사를밝힌뒤아직공식일정은잡히지않은상태다.당초서울시는‘환승제에계속참여한다’는취지의문구를합의문에담으려했지만조합측반대로넣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이때문에조합은환승탈퇴철회내용이상호합의되지않았다고주장하며환승손실추가보전을요구하는협상카드로계속쓸수있게된것이다.조합이합의문체결직후강경모드로전환하게된데는업체마다다른경영사정이배경으로작용했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서울에서운행중인140개마을버스업체가운데지난해기준회계상흑자업체는100여곳이다.이중40여곳은서울시재정지원기준을넘는수익을내서울시의보조금대상이아니다.이번합의과정에서적자가심한업체에주는재정지원폭이커졌는데,흑자업체로서는이런혜택을받지못하므로환승손실에대한보전을추가적인‘당근’으로챙겨야한다는내부목소리가나왔을수있단것이다.게다가손실보전의수혜는승객이많은운송수익상위흑자업체들에더많이돌아가게된다.서울시입장에선‘적자업체를지원한다’는원칙상요구안을수용하기어려울수밖에없다.다만,조합의일방적환승제탈퇴가가능한지에대해선대체로‘어렵다’는시각이많다.조합이매번협상카드로‘환승제탈퇴’를계속만지작거리고있지만법적으로일방적탈퇴는불가능하다는게서울시의설명이다.환승제탈퇴는교통운임(요금)변경·조정에해당하기에여객자동차법8조에따라서울시에변경신고후수리를받아야한다는것이다.실제서울시의법률자문결과를보면,A법무법인은“법적구속력을가진계약이므로어떠한형태로든협의가필요하다”며“환승할인단순요금제가아닌여객자동차법에따라여객을원활히운송하고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필요한사항으로해석할수있다”고판단했다.B법무법인은“조합의요구사항은실질적으로운임변경·조정에관한사항으로서울시와사전협의가필요하다”면서“여객자동차법제8조에따라변경요금신고를해야하고,이에대해서울시로부터수리받아야할사항에해당한다”고짚었다.C법무법인도“기간의정함이없는계속적계약은상호간신뢰관계를기초로하는것이므로마을버스운영이불가능한정도에이르는등의중대한사유가인정되지않는이상해당합의서는‘계속적계약’에해당한다”고분석했다.이어“타수단과연계된환승할인설비·체계가20년이상구축돼있고공공복지저해가우려된다는점에서서울시와사전협의없이환승할인탈퇴는불가하다”고덧붙였다.세법무법인은마을버스에서환승할인탈퇴를신고할경우서울시가거부가능한지에대해서도모두‘가능하다’는견해를내놓았다.무엇보다2004년환승합의서체결당시조합이요금변경신고를서울시에했고,서울시가이를수리한사실이공식문서로확인된다.또,당시할인분을고려해버스요금을올렸기에환승제에서탈퇴하면요금인상분을되돌려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환승승객감소에요금인하까지겹치면마을버스는당장수익이줄어든다.하지만김용승마을버스조합이사장은“대형법무법인에자문한결과탈퇴가가능하다고했다”고반박하면서“환승탈퇴논의는아직진행중인사안”이라고밝혔다.5개월넘게이어진갈등으로시민불안과피로감이커진만큼양측모두도의적책임감을가지고이해관계조정과협상에힘을쏟아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특히,서울시에대해선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적타격을고려해조급하게대응하다가조합의협상력만높이는게아니냐는우려섞인시각도있다.서울시관계자는“마을버스서비스개선은시민을위해꼭필요한중요과제”라며“조합이합의내용을잘이행하도록관리하면서시민을볼모로하는일이없도록환승제관련협의도적극적으로이어가겠다”고말했다.이승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계기후미국연기금,대학기금,국부펀드한국증시투자확대윤전대통령도상법개정말했지만자본시장철학이없었다중국과경쟁하려면큰자본필요,삼성전자·하이닉스·네이버는뉴욕증시상장해야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은"중국과경쟁하려면큰자본이필요하고,한국자본시장덩치를더키워야한다"고강조한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자본시장전문가들이6년전"시장경제원칙에입각해제대로된자본주의를해보자"고만든단체이다./고운호기자코스피가3700선을넘어섰다.시가총액은3000조원을돌파했다.일찍이볼수없었던강세장이다.한국증시재평가가진행되고있다지만,주가수익비율(PER),주가순자산비율(PBR)은여전히낮은편이다.이재명대통령은‘부동산에서증시로’를외치고,국민연금의국내주식투자비율이낮다고타박한다.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의핵심요인이기업지배구조의후진성,낮은주주환원에있다고보고개혁을주도해온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을만나한국증시의질적도약가능성을점검해보았다.−외국인이불장을주도하고있다.한국증시를보는시각이바뀌었나.“지난7월상법개정이촉매가됐다.주주충실의무와집중투표제등을담은1,2차상법개정으로외국인들이이제걱정하지않고투자해도되겠다고생각하는것같다.”−그동안한국증시불신이유는.“한국정부와기업에너무많이속았기때문이다.한국이선진국반열에올랐지만자본시장신뢰지수로보면중국,인도네시아보다못하다.지난정부에서공매도를전격금지한것은지금도외국인투자자들이‘말도안되는조치’라고비난한다.헤지펀드들은공매도를막으면트레이딩(매매)을못한다.공매도금지조치로싱가포르등에선한국투자담당자를대거해고했다.”−요즘유입되는외국인투자금은어떤자금인가.“정통적인큰펀드들이본격적으로들어오고있고,포트폴리오재편차원에서알고리즘트레이딩으로들어오는자금도많다.그동안헤지펀드들이(삼성전자미래를어둡게보고)삼성전자공매도쳐놓은게많은데,주가가가파르게오르니까다급하게매수하는흐름도포착되고있다.그동안한국에투자를안했던미국의연기금,아이비리그대학기금들이몇천억단위로투자주문을내는사례도늘고있다.큰국부펀드들이새돈을한국에투입하고있다.”−이흐름이이어져코스피5000까지갈수있나.“이재명정부가처음넉달은잘했는데,앞으로가문제다.어느한순간이라도기업지배구조개혁이나자본시장개혁에서후퇴하는모습을보이면증시가어마어마한조정을받을가능성도커지고있다.지수가3000일때면충격이크지않을텐데4000~5000까지갔는데거기서(개혁을)중단하면헤지펀드들이대거공매도를칠테고후유증이아주클수있다.우리와달리일본은10년이상꾸준한개혁으로외국투자자들의두터운신뢰를얻고있다.”−일본은어떤개혁을했나.“10년전아베정부가세개의화살정책(엔화양적완화,재정지출확대,경제구조개혁)을실행하면서자본시장개혁조치를꾸준히이행했다.기업경영을주주중심으로바꾸고자본효율성을높이도록유도했다.기업들이호응해불필요한자산은매각하고과도한보유현금은투자를하거나주주환원을해서ROE(자기자본이익률)를높였다.외국인들이이를높이평가했고,지수가역대최고로올랐다.”−윤석열전대통령도작년초상법개정을말했었다.왜흐지부지됐나.“주식투자경험도없고,자본시장에대한깊은이해가없었다.대기업의로비가있었는지,경제관료들이일제히불가론을제기하면서흐지부지됐다.외국인투자자들은이재명정부는왜이렇게빨리할수있느냐고많이물어본다.”−뭐라고답하나.“정부부처가배제된가운데국회에서여당이주도해입법화를중심으로추진하기때문이라고답한다.민주당의‘코스피5000위원회’가야당시절부터오랫동안자본시장선진화프로젝트를준비해왔다.거기서만든정책들이이재명대통령대선공약에다들어갔고,하나둘법으로만들어지고있다.코스피5000위원회소속의원들이세미나하고공부할때기업거버넌스포럼회원들과협업을많이했다.민주당의원들이이론무장을탄탄하게해쉽게흔들리지않는다.”−왜관료보다정치인이자본시장선진화를더잘추진하나.“국회의원들이관료보다기업으로부터더자유롭다.관료들은사무관시절부터정책입안과정에서기업들과소통과접촉을많이하기때문에기업의로비에취약하다.자본시장과주주중심으로생각하기보다기업의입장을더생각하는행태가있다.국회에서과반의석여당의원들이이론무장을철저히하고밀어붙이니까외국인들도깜짝놀랄정도로속도감있게진행되고있다.”−상법개정3차는자사주소각이핵심이다.기업이보유한72조원어치자사주는경영권방어수단이기도한데그냥태워버리면어쩌나.“‘회삿돈’으로자사주를매입해경영권방어수단으로쓰는것은반칙이다.글로벌스탠더드는자사주는매입하면소각해주주가치를높이는것이다.소각이수반되지않는자사주매입은회사현금을낭비하는것이다.자사주를기업자산으로여기는나라는우리나라밖에없다.”−미래에셋박현주회장이자사주소각대안으로창업자에게만의결사항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주식)제도를도입하자고했는데.“창업자가경영을잘하고사익편취를안하고주주중심의경영을해서주식가치를올리면아무도그기업을공격하지않는다.경영을잘하는미국빅테크경우지난10년동안행동주의펀드가공격한곳이단한곳도없다.”−과거미국계행동주의펀드엘리엇이삼성전자를위협한사례가있다.“엘리엇이전세계몇백군데에투자를하는데경영권을뺏은곳은한곳도없다.지분을취득해배당을더해달라고요구하는정도다.삼성에경영권을뺏겠다고덤빈게아니었다.재계에서걱정하듯이외국자본이들어와경영권을뺏을가능성은0%라고자신있게말할수있다.”−SK그룹지주사인SK는자사주25%를갖고있다.자사주를소각하면자회사지배에문제가안생기나?”“자사주를소각하면SK오너지분율(현재27%)이더올라가자회사지배에아무문제가없다.자사주를소각하면SK주가가50%이상더올라각종시비로부터더자유로워질것이다.”−중국의굴기로주요산업·기업경쟁력이추락중인데,증시만계속잘나갈수있나.“한국증시재평가로코스피5000가능성이커지고있는데,5000다음에6000으로갈수있는구조를만들수있느냐,다시3000으로내려오느냐하는문제이기도하다.중국은원가개념도없고과잉공급을만들어서상대방을죽이는전략으로나가니까범용제품에서중국과의경쟁은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하지만우리가경쟁력있는부분이꽤있다.방위산업이그렇고,현대차가이끄는자동차도경쟁력이있다.화장품분야경우,비상장기업중에연매출이몇천억이고영업이익률이15~20%나되는미용장비회사들이많다.이런기업들이한국증시의새싹이될수있다.”−상장기업경쟁력높이려면“테슬라의일론머스크는10년장기목표를제시하고,그성과에따라보상을받는다.5대그룹오너들도10년계획,목표를발표하고,성과에따라주식으로보상받아야한다.목표를달성하면부도얻고지분도더확보할수있다.그런자신이없으면경영권을내려놔야한다.주요그룹들이방만경영으로부채가너무많다.일본기업처럼본업에집중하고나머지를팔아서새투자재원으로써야한다.AI분야경우중국은주80~100시간씩일하고,미국도60~80시간씩일하는데,우리는52시간에묶여있다.이런족쇄를빨리풀어야한다.”−이재명정부는배임죄폐지를말하는데.“검찰이배임죄를남용해서기업에부정적영향을주는건사실이지만그렇다고없애버리면대주주의횡령,회계부정을막기어려워진다.증시불확실성을키우는부작용을낳을수있다.”−세계최고상속세율도코리아디스카운트요인아닌가.“외국인투자가들이거버넌스주제미팅을하면마지막에항상‘상속세는어떻게되느냐’고물어본다.기업지배구조가개선돼일반주주보호가되고적정주가를회복하면상속세도합리적수준으로낮춰야한다.상속세가너무높다보니대주주가주가올라가는걸원치않는다는걸외국인투자자들도다안다.”−자사주의무소각상법3차개정끝나면그다음엔뭐가예정돼있나.“연기금의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가경영에관여해기업가치향상을유도하는것)강화가될것이다.한국과일본간가장차이가큰게연기금의스튜어드십행사여부다.일본공적연금(GPIF)은기금운용을자산운용사에위탁하면서의결권행사를어떻게했나,기업주총의안에대해서찬성,반대한이유를적어내라,적정주가로끌어올리기위해관여한행적을다제출하라고요구한다.한국의국민연금은그런활동을전혀안한다.신임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으로오래활동한바있다.시장에선이재명정부가그방향으로강하게드라이브를걸것으로예상하고있다.”−정치외풍에휘둘리는국민연금의경영권개입은연금사회주의우려를낳는다.“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는전세계연금들이장기수익률을높이는방법임은분명하다.”−안그래도이재명대통령이국민연금국내투자비율이너무낮다고지적해논란이됐다.“일본연금은일본주식에25%를투자하는데,우리국민연금은14%만투자한다.그럴만한이유가다있다.배당을포함한최근10년연평균수익률이일본주식은8~9%쯤되지만,한국은5%밖에안된다.세계꼴찌권이다.최근10년수익률만보면국민연금이국내주식에투자하면안된다.대통령이국민연금에국내주식을더사라고말하는건난센스다.”−한국증시덩치가더커지면어떤이점이있나.“중국BYD(전기차회사),CATL(배터리기업)은시가총액이200~300조원이된다.5%증자만해도10조원이상조달할수있다.최근삼성SDI가20%증자했는데겨우1조원남짓조달했다.시총이크면증자로훨씬많은투자금을조달할수있다.기업미래를위해서도증시덩치를더키워야한다.”−한국대표기업이자본시장에서덩치를더키우려면.“대만TSMC는1997년필립스가갖고있는지분20%를되산뒤그걸뉴욕증시에상장했다.요즘뉴욕증시에선TSMC주식이하루에몇조원단위로거래되고있다.TSMC는미국기업으로인정받고,미국ETF(상장지수펀드)가주식을대량매수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같은대한민국대표기업은미국에상장해서글로벌자본시장에서다른나라대표기업들과경쟁할수있어야한다.”−개인적으로추천주를꼽자면.“평소배당포함해서연10~15%수익을안겨줄종목을찾아투자한다.몇년전부터현대차우선주를추천했는데,지금도유효하다.미국관세폭탄탓에현대차주가가눌려있는데,(문제가풀리면)배당수익률이연7~8%되고,주가도연5%정도는오를수있다.성장주를찾는다면방산주가여전히매력이있다.지주회사들도거버넌스개선이이루어지면주가가적정가치를찾아갈것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주세계는미·중무역갈등이격화하는가운데20일부터열리는중국4중전회개막식에관심이모일예정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대중무역압박에맞서향후5년간펼칠중국의경제정책을논의하는만큼회의의‘밑그림’이향후국제경제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오는21일에는이시바시게루총리를이을일본신임총리가선출될전망이다.집권자민당이일본유신회와새로운연립정부구성합의를앞두면서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여성최초일본총리에오를가능성이높아졌다.이밖에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을위한미국과러시아간고위급회담이이번주열릴예정으로가자지구휴전협상을이끌어낸데이어트럼프대통령이또하나의전쟁을끝낼수있을지주목된다.지난2019년10월중국베이징에서시진핑국가주석주재하에열린제19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19기4중전회)에참석한중국공산당지도부가정책기조를논의하고있다.신화통신연합뉴스◇中4중전회,5개년계획·고위급인사관심=중국공산당이오는20~23일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4중전회)를개최한다.지난해7월20기3중전회이후15개월만이다.이번4중전회에서는향후5년간의경제청사진을제시할제15차5개년계획(2026~2030년)을중점적으로논의할예정이다.또한낙마또는실종된중앙위원과군수뇌부등을채울고위급인사가이뤄질가능성이있어향후후계구도윤곽이나올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번4중전회는미중무역갈등속내수부진등으로외부경제압박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경제문제에집중할것으로전망된다.인민일보가지난4일“올들어미국의이른바‘상호관세’에맞서과감하게싸워상반기5.3%의경제성장을달성하고무역보호주의와외수위축의이중압력을견뎌냈다”고평가한바있다.외교가에선이번4중전회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후계구도와관련한단서가나올수있어주목하는분위기다.과거에도4중전회에선중대한인사변동과관련한결정이나왔었다.이번회의에서는중국지도부핵심요직중하나로꼽히는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을비롯해절반가량공석인군사위원등의인사가나올가능성이높다.두자릿수의중앙위원교체도유력하게점쳐지고있다.다만,시주석이지난달열병식등을개최하며건재를과시했고미중갈등속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후계문제와관련한시그널은나오지않을것이란전망도적지않다.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연합뉴스◇日신임총리에다카이치자민당총재선출눈앞=다카이치자민당총재가21일로관측되는임시국회에서최초여성신임총리선출가능성을높이고있다.일본집권자민당과제2야당일본유신회가오는20일연립정권에합의할것으로전해지면서이달말줄줄이예정된외교무대에퇴임이확정된이시바시게루총리가아닌다카이치총재가오를수있을지주목된다.교도통신은18일“다카이치총재와유신회요시무라히로후미대표가20일연립정권합의서에서명한다”며“다카이치총재가첫여성총리로선출되는것이확실한정세가됐다”고보도했다.유신회는20일의원총회를열어연정참여방침을최종확정할것으로전망된다.196석의자민당이35석의유신회와손을잡으면서총231석이돼중의원(하원)의석(465석)의과반가까이를확보하게됐다.여기에자민당출신중의원의장을더하면232석으로야당단일화협상이사실상결렬된상황에서다카이치총재가총리선출수순을밟을것으로전망된다.다카이치총재는유신회엔도다카시국회대책위원장을총리보좌관으로기용한다는방침을굳혔다고아사히는전했다.자민당이강경보수성향인유신회와손을잡으면서‘여자아베’로불리는강성다카이치총재와더불어한일관계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8월15일(현지시간)미국알래스카주앵커리지에서정상회담을한뒤기자회견장에입장하고있다.AFP연합뉴스◇우크라이나전종전협상위한미·러고위급회담=우크라이나전종전협상을위한트럼프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정상회담을앞두고미·러고위급실무회담이이번주열린다.회담에서는러시아가내건종전조건이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18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는고위관리를인용해지난주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전쟁종식을위한조건으로우크라이나동부의도네츠크통제권을넘기라고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와푸틴간의통화에서러시아는도네츠크를완전히장악하는대가로부분적으로정복한우크라이나의다른두지역인자포리자와헤르손의일부를기꺼이포기할의향이있음을시사했다고고위관리들은말했다고WP는전했다.이는지난8월앵커리지에서열린트럼프와푸틴대통령정상회담보다는한발후퇴한안으로일부백악관관리들은이를‘진전’으로받아들이고있다고짚었다.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직후17일SNS에“이제살육을멈추고협상을할때다!전쟁과피로경계를정하며흘린피는충분하다.지금그만둬야한다.양측모두승리를주장하게하고,역사가판단하게하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주내로헝가리에서푸틴대통령을만나종전협상논의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이은지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이언스뱅코프등지방은행부실잇따라車담보대출·부품공급사파산에부실경계감커져신용시장위기론속대형·지역은행'투자온도차'뚜렷AI발증시거품우려에부실대출민감도높아져[이데일리양지윤기자]미국상장사들이3분기실적시즌에돌입한가운데일부중소형은행의부실대출문제가증시불안요인중하나로떠오르고있다.최근일부지역은행들이부실대출사기피해를공개하면서투자심리가급속히얼어붙고있어서다.미국뉴욕금융지구에월스트리트거리표지판이보인다.(사진=로이터)자이언스뱅코프등지방은행부실잇따라18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과공시등에따르면미유타주솔트레이크시티에본사를둔중형은행자이언스뱅코프는지난15일자회사캘리포니아뱅크앤드트러스트가취급한상업·산업대출가운데5000만달러규모를회계상손실로처리했다고밝혔다.이날뱅코프주가는13.14%급락했다.또다른지방은행인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도사모투자회사캔터그룹에대한선순위담보권을행사하지못했다고밝혔다.선순위담보권은채무불이행시가장먼저담보권을청구할수있는권리다.웨스턴얼라이언스뱅코프는다른채권자보다후순위였다는사실을뒤늦게인지해캔터그룹을사기혐의로소송을제기했다.이발표뒤주가가11%급락했다.월가의유력투자은행제프리스도9월말파산한자동차부품공급사퍼스트브랜즈에투자한사실이알려진뒤주가가10%넘게하락했다.지역은행부실우려가제프리스에도번진것으로풀이된다.시장에선은행들의손실액규모보다부실대출이잠재적인신용시장위험으로번질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지난2023년실리콘밸리은행(SVB)과시그니처은행파산으로미국은행부문에대한신뢰우려가여전히남아있는상황에서상업용부동산관련대출이중소형은행부실의뇌관으로떠오를수있다고본것이다.월가에선그간상업용부동산의잠재적부실문제가신용위기를촉발할것이란우려가있었다.최근자동차담보대출업체와부품공급사가잇따라파산한점도부실대출에대한경각심을키우는계기가됐다는분석도나온다.지난달자동차대출기업인트라이컬러홀딩스가파산해지방은행인피프스서드가2억달러규모의손실을회계에반영했다.퍼스트브랜드파산여파로뱅크오브아메리카(BoA)등월가주요금융사들이100억달러에달하는빚을지기도했다.제이미다이먼JP모간체이스최고경영자(CEO).(사진=AFP)대형vs지역은행‘투자온도차’…증시거품우려에부실대출민감도높아져특히월가의황제제이미다이먼JP모간체이스최고경영자(CEO)의발언도투자자들의경계감을키우는데한몫했다.다이먼회장은부실대출을바퀴벌레에비유하며“바퀴벌레한마리를봤다면,아마도그근처에더많을것”이라며이번사태가신용시장의위험을알리는신호라고강조했다.이에시장에서는대형은행과지역은행간‘투자온도차’가확연해지는모습이다.BoA와모간스탠리,골드만삭스등대형금융사들은시장기대치를상회하는실적을내며호평을받았지만,지역은행은작은충격에도크게흔들리는양상이다.다음주에는자이언스와웨스턴얼라이언스,이스트웨스트뱅코프등지역은행들이실적발표를앞두고있어시장의관심이모아지고있다.투자사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의자카리힐포트폴리오책임자는“투자자들이겁을먹고묻지도따지지도않고매도에나서고있다”고짚었다.시장이불확실성을반영하는속도가그만큼빨라졌다는것이다.여기에인공지능(AI)붐에힘입어뉴욕증시가랠리를지속하며‘거품’논란이커지고있는현상황도투자자들이부실대출이슈에민감해하는주된요인으로지목된다.월가에선이번사태가일부은행의문제에국한되더라도,금융시스템전반에대한신뢰를흔들수있다는경고의목소리가나온다.맷말리밀러타박플러스코수석시장전략가는“경미한신용우려라도과열된주식시장에는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며“특히기술주에대한경계도동시에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일부전문가는주요대형은행들이올들어호실적을기록하는데다강화된은행규제로부실대출에대한노출이크지않다는점에서일부지방은행의부실대출문제가금융시스템전반으로번지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금융투자플랫폼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스티브소스닉수석시장전략가는“대부분의은행,특히시스템적으로중요한은행들이잘하고있는한,은행부문은시스템전체의문제가아닌이상특정은행들의문제를털어버릴것”이라고말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적기서집행체포영장20일새벽시한만료범행가담정도·강제성등따져구속영장신청8월사망한국대학생20일부검…한-캄공동캄보디아당국의범죄단지단속으로적발돼구금됐던한국인들이18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최주연기자경찰이캄보디아에서송환된피의자64명에대해주말내내집중수사를벌였다.체포영장기한만료까지시간이촉박한탓에이들이각각저지른범죄의경중을빨리파악하는게급선무여서다.19일경찰청은"체포상태로조사받는인원이많은만큼체포시한인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여부를판단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정부합동대응팀(단장김진아외교부2차관)은전날오전8시35분대한항공전세기를동원해캄보디아에구금됐던한국인64명을인천국제공항을통해국내로송환했다.대부분20,30대로반바지와반팔차림에마스크를쓴채고개를숙인모습이었다.경찰은호송을위해190여명을투입했으며기내식으로는흉기로사용될수있는포크나나이프등이필요없는샌드위치가제공된것으로알려졌다.송환대상자중59명은캄보디아범죄단지'웬치'에서조직적범죄에가담했다가현지당국의대규모검거작전때붙잡힌사람들이다.자진신고로구출된나머지5명도추후범죄혐의점이드러났다.이들은충남경찰청(45명)경기북부청(15명)대전경찰청(1명)서울서대문경찰서(1명)등전국관서로압송됐다.서대문서에서조사받는피의자는리딩방사기통장명의자로도알려졌다.이밖에도상당수가사기범죄관련혐의점이있는것으로전해져'무더기영장신청'가능성도있다.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송환직후브리핑을통해"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노쇼사기등에다연루된사람들"이라며"현재는추가범죄사실을확인하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사망대학생부검후유해송환논의캄보디아에서송환된한남성(가운데)이18일경기북부경찰청차량을통해압송되고있다.최주연기자경찰은1차적으로피의자들의범죄가담정도를가리는데총력을쏟았다.한국시간기준18일새벽3시쯤국제법상한국영토로간주되는우리국적기에탑승하자마자체포했는데형사소송법에따르면체포시점부터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해야한다.20일새벽검찰이영장을청구하려면적어도이날밤까지는범죄사실을확인한뒤신병처리방향을결정해야하는것이다.이른바취업사기에속아입국했다가납치·감금등피해를겪고범행을강제당했거나대포통장에쓰일계좌를단순히대여해주러갔다가범죄에휘말리는등범행가담정도가경미한이들은불구속조사할수도있다.한편,캄보디아사망한국인대학생에대한부검이20일실시된다.8월8일깜폿보코산인근에서숨진채발견된지약두달만이다.부검은시신이안치된프놈펜소재턱틀라사원에서한국-캄보디아공동으로진행된다.이를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와담당수사관등7명이19일출국했다.경찰은부검후엔화장등절차를거쳐유해가빨리송환될수있도록캄보디아측과논의할예정이다.국내대포통장모집조직소속20대A씨가구속되는등관련수사에도속도가붙었다.A씨는숨진박씨의대학선배홍모씨(지난달구속송치)로부터박씨를소개받고,통장을개설하게한뒤캄보디아로출국시킨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를받는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등국회법사위소속국힘의원들발의추진추미애,의사진행발언박탈등총271회발언권제한교섭단체간사추천권·상임위원장권한축소등포함상임위재적위원3분의1이상동의시증인자동채택[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추미애방지법·김현지방지법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19일국회다수당독주와상임위원장권한남용,핵심증인채택봉쇄등을제도적으로견제하기위한'추미애·김현지방지법'을동시발의할계획이다.나경원의원을비롯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이런내용을담은법안발의를예고했다.국민의힘에따르면추미애법사위원장취임이후법사위에서는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박탈189회,토론권박탈후종결26회,토론권요청미진행56회등총271회의발언권제한사례가있었다고한다.'추미애방지법'은이러한다수당의일방적회의운영,발언권박탈,강제퇴장,간사선임거부등의사례를바로잡기위한것이라는게국민의힘의설명이다.이에해당법안에는▲교섭단체의간사추천권법적보장▲상임위원장질서유지권남용제한▲성실히출석한위원만표결참여▲발언하지않은의원이남아있을경우토론종결금지등의내용이들어갈예정이다.또한의원노트북부착피켓및손피켓(A3사이즈이하)등의사표현수단은회의방해물로보지않도록명시해,회의장질서유지를방해하는피켓의범위도명확히한다.'김현지방지법'은핵심증인이출석을회피하는관행을방지하기위한내용이골자다.현행법상증인채택은위원회의결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어과반다수의석정당이반대하면아무리중요한사안이라도핵심증인을부를수없다는이유에서다.개정안에서는위원회재적위원3분의1이상이서면으로증인출석을요구하면다수결의결없이자동으로증인채택이가능하도록했다.아울러위원장이이를근거로즉시출석요구서를발부하도록하고,이를지연하거나거부할경우위법으로간주해위원장의자의적직무거부도방지했다.나의원은"다수당의폭정을막고소수당의발언권과표결권을보장하는것이야말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부합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추미애방지법'과'김현지방지법'은국회의토론문화와합의,협의의의회민주주의를복원하고권력형의혹을끝까지추적할수있는최소한의제도적안전장치"라고했다.나의원을비롯한조배숙·박준태·주진우의원등법사위원들은이날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법안발의의취지에대해설명하기도했다.나의원은법사위소속여당의원들이제출한서면동의서를들어보이면서"대법원현장국감때갑자기'서류제출요구에의한의사일정추가서면동의'라고냈는데,여기에'20254697'사건으로만쓴다.이게뭐냐.이재명대통령사건"이라고말했다.이어"설명하라고하면설명도안하고'손들어'하고그냥통과시키는것이다.이게국회가맞나"라며"본인들끼리도장찍어서제출하고통과시키고,법사위국감이라는형식만빌렸지민주당의일방적인사법부파괴의전형적인행태"라고비판했다.오는20일열리는법사위국감에나의원이이해충돌문제로불참한다는한언론보도가나온데대해서는"오보다.내일법사위에서신상발언을제일먼저신청할예정이고,신상발언에서말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해충돌문제는이미감사원국감에서전현희의원이본인감사에대해질의했고,박지원의원은서해공무원사건을질의해서저희가이해충돌이라고말했다"며"적절하게신상발언을통해말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