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지난주이재명정부의첫국정감사가시작됐죠,아직초반인데국회상임위곳곳에서파행이거듭되고있습니다.조롱에욕설까지난무하면서'막장'으로치닫고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공윤선기자입니다.◀리포트▶단하루도고성과막말이끊이지않고있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신동욱/국회법사위원(국민의힘)]"조롱당할만하니까조롱하는거에요."[서영교/국회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비열하기짝이없군요."추미애위원장은의사진행을방해했다며국민의힘곽규택의원의발언권을막아섰습니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태도를봐가면서제가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러자항의에나선국민의힘의원들,[나경원/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이게추미애위원장사유물입니까!"고성에삿대질,원색적비난을쏟아냅니다.[곽규택/국회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어디가아프신것아니에요?병원한번가보세요.존엄미애네,존엄미애."[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매우공포스러웠습니다.문건을읽고있으면'그거읽히기는하냐,읽을줄은아냐'하는그런비아냥을지속적으로반복한다든지‥"결국국민의힘의원들에이어추위원장까지감사장을떠났고,군사법원국감은파행만겪다끝이났습니다.---과방위에선욕설문자를놓고공방이붙었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이국민의힘박정훈의원이보낸욕설문자를전화번호와함께느닷없이공개한겁니다.[박정훈/국회과방위원(국민의힘)]"이찌질한XX야라고문자가왔어요.그래서제가거기다뭐라고답을했냐.이창의력없는인간아."[김우영/국회과방위원(더불어민주당)]"'인간대인간으로옥상으로올라와'그랬어요."피감기관을앞에두고욕설문자의진위를가리는'코미디'같은상황이벌어졌습니다.[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내가본인이'이찌질한x아'문자를보냈더니,바로곧장'이찌질한XX야'라고답장이왔다."급기야공개가원칙인국감장에서기자들까지퇴장시켰습니다.[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가결정합니다.기자분들나가주십시오."---범여권으로분류된무소속최혁진의원은이른바'조요토미희대요시'라는인쇄물로근거없는음모론을설파해눈살을치푸리게했습니다.[최혁진/국회법사위원(무소속,지난13일)]"윤석열이조희대대법원장을임명한것은대한민국의대법원을일본의대법원으로만들려는전략적선택이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국정운영점검이란본래의취지대신정쟁과파행만남은국감,'국감무용론'을넘어정치혐오까지키우고있습니다.MBC뉴스공윤선입니다.영상편집:장동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동준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666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재섭"부적절처사"·정성국"당나락빠뜨려"…舊주류"의연하게가자"'금요일일반면회'에중도층민심의식한'개별면회'방식해석도이동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수감중인윤석열전대통령을면회한것을두고당내일각에서반발이터져나왔다.10·15부동산대책과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국정감사증인출석을두고대여공세를본격화한상황에서윤전대통령면회가여당에반격의빌미를주는동시에민심으로부터멀어지는계기가될수있다는지적이그것이다.소장파로분류되는김재섭의원은19일당의원온라인대화방에서장대표의면회에대해"당대표로서무책임하고부적절한처사였다고생각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김의원은"부동산,관세등으로이재명정부에균열이생기고있고,우리의원들이힘을모아싸우고있다"며"도무지이해되지않는다.해명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친한(친한동훈)계인정성국의원은페이스북에"당대표가국민의힘을나락으로빠뜨리는데대해책임져야한다.그만하시죠"라고적었다.신지호전전략기획부총장은페이스북에서"정청래,조국,박지원등이벌떼처럼공격하기시작했다"며"부동산,김현지,민중기등으로간만에여야공수교대가이뤄지는데이렇게먹잇감을던져주는것은해당행위아닌가"라고꼬집었다.한재선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따지말아야할선악과를딴것같다"면서"여당의극우프레임에서벗어나중도층을공략하는상황에서유권자에게악영향을미칠지우려된다"고말했다.반면장대표가강성지지층을달래기위해면회를할수밖에없었다는옹호의목소리도나왔다.전당대회당시윤전대통령면회를공개적으로약속하고이들의지지를얻은만큼언젠가는지켜야할약속이었다는것이다.구주류인친윤(친윤석열)계로분류되는김민전의원은의원대화방에서김재섭의원주장에대해"(윤전대통령면회는)우리가의연하게나가면아무일도아니다.우리스스로긁어부스럼만들필요가없다"고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최보윤당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장대표가당대표선거당시에윤전대통령면회를하겠다고밝혔고,약속이지켜진것이라고본다"며면회의의미가확대해석될가능성에선을그었다.장대표는금요일인지난17일특별면회가아닌일반면회로김민수최고위원과함께윤전대통령을만났고,면회후자세한대화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장대표는사전에다른최고위원이나원내지도부와도면회일정을공유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야당대표로서윤전대통령을만난것으로비치는것을경계하면서당차원이라기보다개인정치인으로서의만남으로보이려는계산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강성지지층내에서특별면회를하지않는데대한불만이나오고있지만,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윤전대통령의면회가중도층민심에미칠부정적영향과당내반발을최소화하기위해면회시기와방식을정했다는해석이나온다.한지도부인사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장대표가윤전대통령에대한특별면회를신청했지만,법무부가끝까지이를허락하지않아일반면회를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다른지도부인사는"장대표도민주당을한창공격할때전선이흐트러질까봐고민을많이했다"며"다른의미보다정치인으로서약속을지킨것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장대표의면회를두고당일각의반발이있지만,전면적인당내갈등으로비화하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야당의무대'인국정감사가한창진행중인데다지방선거를앞두고더는계파갈등이빚어서는안된다는위기의식이당내에서감지되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주의원,캄보디아현지활동홍보에캄보디아교민“정치인쇼그만”공개비판당내서도“피해자와피의자이중적지위”김병주의원이캄보디아현지에서구출한청년이라고홍보한정모군의모습(왼쪽사진).현지교민A씨는모자이크가지워진정군의사진을공개하며김의원의구출을'정치쇼'라고공개비판했다.페이스북캡쳐더불어민주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단장김병주의원이“첩보영화처럼우리청년3명을구출했다”고홍보한데대해일부교민들사이에서‘과한정치적쇼’라는비판이제기됐다.범죄피의자를마치선량한피해자로포장해본인홍보에무리하게이용했다는비판이당내에서도나온다.김의원은19일국회기자간담회에서“우리청년3명을구출했다”며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감금됐던20대청년3명을구출했다고밝혔다.김의원은“세사람을구하기전까지마치첩보영화를찍는심정이었다”며3명의구출과정을자세히설명했다.“수색을위해서는20일이걸린다”는캄보디아경찰과고위관계자,캄보디아상·하원의원을설득해겨우그들을구출해냈다는내용이다.김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도‘국민구출캄보디아서신3’이란제목의글을통해“감금되었던우리청년3명을구출했다”고적었다.또18일(현지시간)주캄보디아대사관앞에서이같은내용을브리핑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단장인김병주최고위원이18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에있는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앞에서캄보디아정부의도움을받아감금돼있던한국인청년3명을구출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그런데이를두고현지교민사이에서‘과잉홍보’라는지적이나왔다.본인을‘한국과캄보디아를오가는사업가’라고밝힌A씨는18일페이스북에“제발이상황을이용하지마시라.교민을두번죽이는일”이라며“절박한교민들은정치인의쇼에휘둘릴정도로여유가없다”고비판했다.그는“김의원의페이스북을보고는교민들의감정은폭발할것같다”며“당신이구출했다고자화자찬한그청년은구출건인가?아니면경찰에서조사해서구속을해야할건인가?”라고적었다.경찰조사를받아야하는피의자신분임에도마치선량한피해자를구출한것같은서사를지나치게홍보했다는취지의비판이다.A씨는캄보디아사회와한국범죄집단을구분해달라는교민들의호소가있었음을언급한뒤“뭔가‘좋은그림’각이나오니교민들과의했던약속은또뒤집는것인가”라며“범죄가범죄를낳는그런구조임을눈으로목도하고도이렇게다시구조프레임을짜고본인을영웅처럼홍보하시는가”라고비판했다.A씨는김의원이구조했다는정모군의사진도공개했는데,그의팔에는커다란문신이그려져있었다.김의원이공개한사진은문신이그려진팔까지모자이크처리돼있었다.이를두고A씨는“웬만하면얼굴만모자이크처리할텐데전신모자이크가필요했던것”이라고적었다.당내에서도김의원의과잉홍보를지적하는목소리가나왔다.캄보디아관련내용을잘알고있는당관계자는19일통화에서“과한홍보라는현지교민들의비판에어느정도공감한다”며“김의원이구출한정군의죄질이좋지않다는얘기도있다.완전히선량한피해자를구출한것으로비치는것은경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같은비판에대해김의원은국민일보에“범죄가해자든피해자든국민이면우선구출해내는게맞다”고강조했다.또“로맨스스캠에가담해초기연락책역할을수행한건맞지만,정군또한지인에게취업사기를당해캄보디아에감금된피해자”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범죄가의심이된다고해서구하지않는건국가의책무를방기하는것”이라며“일단국민의생명이위기에있으면구해내고,그다음에국내에서범죄사실에대해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다.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날송환에는경찰호송조190여명이투입됐다.연합뉴스캄보디아에다녀온대책단의원들도캄보디아에서송환된청년들의‘이중적지위’를강조했다.임호선의원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구출로표현되지만,그들(청년)의지위는이중적인게분명하다”며“범죄단지내피해자지만,대한민국경찰이그들의범죄를소상히규명해야하는범죄자이기도하다”고언급했다.홍기원의원도“우리나라보다소득수준이떨어지는나라에서IT로합법적으로많은돈버는건불가능하고,한다면불법”이라며“다시는우리청년들이잘못된생각을가지고이쪽으로빠지지않도록정부와국회가함께노력했으면좋겠다”고호응했다.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3구체납액4.3%줄어들때금천·중랑등외곽서260억쑥소득낮고대출까지막혀체납임대료못올려세금마련‘난항’종부세액57%,60대이상부과연금의존노년층부담더커져정부,집값잡겠다며중과검토전문가“주택수아닌가액으로15억이하집엔속도조절해야”지난15일남산에서바라본서울의아파트와주택모습[김호영기자]최근4년새종합부동산세체납액이6000억원넘게증가했는데,서울강남권에서는체납액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정부가보유세를비롯한세제개편을예고한가운데지역·소득수준별담세력을고려한세제개편이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9일김상훈국민의힘의원실이국세청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서울강남3구에위치한세무서7곳(강남·반포·삼성·서초·송파·역삼·잠실)의지난해종부세체납액은880억원이었다.2020년(920억원)에비해체납액이오히려4.3%감소한것이다.강남3구를제외한서울22개자치구의종부세체납액이4년새4.21배(278억원→1171억원)증가한것과대비된다.한강벨트(강동·마포·동작·성동구)의체납액은3.16배(62억원→196억원),서울외곽(노원·도봉·중랑·관악·구로·금천·은평구)은6.86배(44억원→302억원)가증가했다.서울외지역으로비교하면종부세부담은더욱커졌다.서울청을제외한지방국세청의지난해종부세체납액은5691억원으로2020년(786억원)에비해7.24배가증가했다.부산청(10.5배),인천청(8.62배),대전청(8.16배),대구청(6.95배),광주청(6.3배)의증가율이서울청(1.71배)을훨씬상회했다.과세당국은종부세를체납하면1차로가산세를부과한다.이마저도장기간납부하지않으면체납자의자산을압류해공매에나선다.만약세금을체납한날이세압자의전세확정일자보다빠르면매각대금이체납된세금을충당하는데쓰여세입자가전세금을돌려받지못할수도있다.이같은불이익에도불구하고종부세를납부하지못한이유로는주택보유자들의현금흐름이원활하지않았다는해석이나온다.강남권과비교하면소득수준이낮을뿐더러세금을전가하기위해인상한임대료를감당할수있는임차인을구하기어려워지면서비용이고스란히종부세체납으로이어진것이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종부세를내야하는데대출도막히고세금을마련할방법이없었던것”이라며“강남처럼수요가많은지역에서는세금을임차인에게빠르게전가할수있지만,미분양이많고공급이많은지역에서는전가자체도안된다”고말했다.실제로서울내에서보면강남권과서울외곽의소득은2배가량차이가난다.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강남구(494만원),서초구(491만원)의월평균소득은금천구(263만원),중랑구(260만원),금천구(263만원)보다1.9배높았다.전국시도별로비교해도소득격차가난다.통계청의‘2024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따르면2023년서울의가구소득평균은7696만원으로,비수도권(6556만원)과1000만원이상차이났다.부산(6259만원),대구(6458만원),인천(6515만원)등주요광역시와도차이가난다.게다가종부세는60대이상노인층을위주로부과되고있다.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해종부세는60대이상에게6244억원이부과됐는데,이는지난해전체종부세액의57%에달하는수치다.은퇴후연금소득,임대소득등으로살아가는계층에부담이몰린셈이다.정부의종부세강화정책으로종부세부담이늘었다는분석도있다.과거문재인정부는종부세강화등을집값폭등대책으로내놓은바있다.특히공정시장가액비율도상향해과세표준도늘어나면서2021년서울아파트4채중1채는종부세부과대상이되기도했다.이런가운데정부는‘10·15대책’을통해응능부담원칙,국민수용성등을종합감안해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예고했다.보유세·거래세조정및특정지역수요쏠림완화를위한방안등이검토되는데,보유세인상등을통한수요억제가유력하게거론된다.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도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똘똘한한채를통제하려면금융규제나공급대책이아니라세제가작동해야한다”며“보유세를강화하고거래세를낮추면자연스럽게거래로이어질수있고시장가격이떨어지는다는게일반적인이론”이라고말한바있다.전문가들은소득수준·지역별특성에따라종부세부담이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이를고려해보유세부담에차등을둘필요가있다고제언한다.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공시가격현실화’를하더라도금액대별로차등을둘수있다”며“15억원초과아파트의현실화율은인상률을높게잡고,중저가의집들은그것보다좀더천천히늘어나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말했다.정치권에서는지역간세부담불균형을해소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상훈의원은“현정부의부동산세제는방향을잃었다”며“서민밀집지역의종부세체납만늘어나고있어정부의조세정책이오히려지역간불균형과세부담왜곡을심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세금체계를주택수기준이아닌주택가액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는주장도힘을얻고있다.투기목적이아닌다주택보유자의세부담을합리화하는동시에고가부동산을보유한자산가에게더많은세금을부과하면서조세형평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돈봉투수수혐의를받는김영환충북지사가이시각현재경찰에서10시간째조사를받고있습니다.김지사가압수수색에반발하며법원에낸준항고가기각되자휴일오전에전격소환된건데요.김지사는오늘조사에서도혐의를부인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은초기자입니다.◀리포트▶김영환충북지사가경찰청청사로들어갑니다.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으로경찰조사에출석한겁니다.◀SYNC▶김영환/충북지사"가서잘설명하고나올게요."김지사는지역체육계인사들로부터잇달아현금을받은혐의를받고있습니다.지난6월일본출장에앞서지사집무실에서윤현우충북체육회장을만나현금500만원이든봉투를받은혐의입니다.또지난4월에는미국출장을앞두고윤회장을비롯한체육계인사3명에게600만원을받은의혹도불거졌습니다.경찰은돈봉투수수정황을포착하고,지난8월김지사집무실을비롯해체육계인사들이운영하는건설업체등을압수수색했습니다.도의회에서도관련의혹이제기됐지만,김지사는"정치보복"이라며혐의를강하게부인했습니다.◀SYNC▶박진희/충북도의원(지난달3일)"지사님,미국출장당시괴산에서이(체육계인사)세분께돈봉투받으셨습니까?"◀SYNC▶김영환/충북지사(지난달3일)"제3자들이하는얘기를,그뜨내기같은얘기를도의회현장에서할수있습니까?"앞서경찰에출석한윤현우체육회장은"돈봉투를논의한적은있지만실제로주진않았다"고말했고,◀INT▶윤현우/충북체육회장(지난8월)"(김지사가)힘드니까일본갈때조금우리후배들이이렇게여비를해주면어떻겠느냐이렇게말한건사실이야.윤두영하고나하고.그런데나는그렇게준적이없어."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은윤회장에게250만원을건넸다고밝혔습니다.◀INT▶윤두영/충북배구협회장(지난8월)"내가윤현우회장한테250만원을빌려준건있어."김지사는경찰의압수수색이위법했다며법원에준항고를냈지만지난10일기각됐고,이후소환일정이정해졌습니다.오늘조사에서도김지사는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의오늘소환조사는사실상수사의마무리단계로,조만간검찰송치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김은초입니다.(영상취재김병수,영상편집김경호)◀END▶Copyright©MBC충북/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윤석열전대통령면회후폭풍이거셉니다.민주당은"야스쿠니신사를참배한일본극우세력의망동과다를바없다"고맹비난했는데요.국민의힘내부에서조차"무책임하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일본극우세력에빗대비난했습니다.장대표가내란수괴로재판중인윤석열전대통령을찾아가투사인양치켜세웠다는겁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일본의극우세력의망동과다를바없습니다."그러면서"내란을옹호하고부추기는분이어떻게공당대표자리를지킬수있겠나"라고되물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의힘은윤석열과다시손잡고정권재탈환명분으로제2의쿠데타를꿈꾸고있는것아닙니까?"정청래대표도"이러니위헌정당국힘을해체시키자고국민들이두주먹불끈쥐는것"이라고했고,범여권에서도"당대표스스로국힘이여전히친윤정당,내란비호정당인걸자백했다"고지적했습니다.당내부에서도비판이쏟아졌습니다.김재섭의원은의원들단체대화방에"당대표로서무책임하고부적절한처사였다"는취지의글을올렸고,정성국의원도"당대표가국민의힘을나락으로빠뜨리는데대해책임을지셔야한다,그만하시죠?"라고직격했습니다.친윤으로분류되는나경원의원은의견을묻는질문에답을피했고,[나경원/국민의힘의원]"<(당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하고면회하고왔거든요.이거에대해서당안팎에서얘기가많은것같은데‥>저희뭐지금국감이니까그국감얘기에집중하죠."국민의힘은당대표선거당시약속을지킨것일뿐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당대표가선출되신이후에도약속이지켜진것이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관련돼서부적절하게확대해석할부분도아니고요."윤전대통령면회를또갈계획인지묻는질문에는"현재정해진바는없지만상황에따라필요하다면있을수도있다"고여지를남겼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신영/영상편집:박천규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665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미,3500억弗현금투자비중등후속협상핵심쟁점은남았다김용범"대부분쟁점서의견일치…한두개만조율필요"트럼프는"공정한대우받을것"…여전히선불투자압박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왼쪽)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미국과의관세협상후속논의를마치고19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김실장은“방미전보다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관세협상이타결될가능성이커졌다”면서도“한두가지쟁점에추가협상이필요하다”고했다.문경덕기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미국워싱턴DC를방문해한·미관세협상후속협의를마치고귀국하면서“대부분의쟁점에서실질적진전이있었다”며“다만여전히조율이필요한쟁점이한두가지남았다”고말했다.미국을방문하기전과비교해서협상이진전이있다고밝혔지만이번방미에서결론을내지는못했다는해석이나왔다.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오는29일열리는한·미정상회담까지최종담판이가능할지가관건이다.김실장은19일인천국제공항입국장에서취재진과만나“대부분의쟁점은의견일치를봤는데조율이필요한부분이남아있다”며“이번협의의성과를토대로협상이원만하게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는지난16일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장관과두시간가량막바지협상을벌였다.김실장은“이번방미전보다는APEC정상회의전에협상이타결될가능성이높아졌다고볼수있다”며“대한민국이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상호호혜적인투자프로그램이어야한다는데의견이근접해가고있다”고했다.김실장은남은쟁점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핵심쟁점인35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운용방식과이익배분등을놓고양국간이견이여전한것아니냐는해석이제기됐다.그는앞서이들쟁점을포괄한‘상업적합리성’이라는표현을이날사용하지않았다.김실장은“관계부처와심도있게검토해서우리입장을전달하고,추가협상을해야한다”고했다.이런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7일한국일본유럽연합(EU)등을거론하며“미국으로수천억달러,심지어조단위달러자금이들어오는것이공정하다”는취지로말했다.김실장등한국협상팀과러트닉장관이만난직후이같은발언이나왔다는점에서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3500억달러선불’입장을고수하는것아니냐관측이있다.이밖에18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과한국기업총수들의골프라운드가변수가될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후속관세협상을위해미국을방문했던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뒷줄왼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가운데)등한국협상팀이지난16일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앞줄오른쪽)과면담하고있다.19일귀국한김실장은인천국제공항에서“한두가지쟁점에대해추가협상이필요하지만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타결될가능성이커졌다”고말했다.산업부제공APEC前타결실마리찾나…"아직은러트닉과협상단계"韓협상팀귀국…"관세협상남은쟁점한두가지"지난주말미국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장관급관세협상은대부분의쟁점에서합의점을찾았지만핵심쟁점을놓고선견해차를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졌다.협상을마치고19일귀국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타결될가능성이커졌다”면서도“조율이필요한남은쟁점이한두가지있다”고설명했다.한·미양국은오는29일열릴것으로예상되는한·미정상회담에서공동성명수준의합의문을끌어낸다는목표로협상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교착상태에빠진미·중협상과미국의내부정치상황등으로협상전망을예상하기가쉽지않다는분위기가감지된다.◇협상쟁점한두개로좁혀져김실장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등한국협상팀은지난16일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등미국협상단과만난후귀국했다.김실장은이날인천국제공항에서“대부분쟁점에서상당한의견일치”“방미전보다는타결가능성커졌다”등다소낙관적인분위기를전했다.하지만방미전협상타결까지기대한분위기와비교해여전히결론을내지못한상황도설명했다.남은핵심쟁점은3500억달러(약480조원)규모대미투자펀드의투자방식과관련한것으로알려졌다.강경화주미대사도17일국정감사에서“가장큰장벽은3500억달러투자금구성문제”라고설명했다.협상단안팎에선현금투자비중을애초5%수준에서일반적인사모펀드수준인20~30%로조정하는방안을제시했다는관측이나온다.미국측은더높은현금비중을고수하고있다는설명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양국협상직후인17일한국일본유럽연합(EU)등을거론하며“미국이이들로부터대규모자금을받는게공정한것”이라고거듭주장한것도이런관측을뒷받침한다.협상에정통한한관계자는“아직은트럼프대통령의결단만남은상황은아니다”고전했다.한·미가통화스와프체결등을통해한국외환시장의충격을완화하는방안에대해선양국이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전해졌다.구부총리는이날인천국제공항에서통화스와프논의에진전이있었느냐는질문에“통화스와프는(협상)본체가아니다”며“(한·미관세)협상이되고나면거기에따라서결정될문제”라고답했다.김실장도“(3500억달러투자로)한국외환시장에미치는충격에대해서는미국측이충분히인지하고이해했다”고강조했다.◇한·미정상회담에서공동성명발표애초양국안팎에선주말연쇄협상가능성도거론됐지만장관급추가협상은열리지않았다.미국에남아있는김정관산업부장관은18일(현지시간)조지아주의LG에너지솔루션공장건설현장등을방문한뒤20일귀국할예정이다.김실장은한두가지남은쟁점에대해“관계부처들과심도있게검토해서우리입장을(미국측에)전달해추가로협상해야한다”고설명했다.입장차가있는쟁점에대해선양국정부가추가협상안을낼것이라는의미로해석됐다.한통상전문가는“첫한·미정상회담당시에도회담직전까지10여차례화상협상을한것으로안다”며“타결전까지다양한방식의협상이이어질것”으로예상했다.이번협상결과는경주에서열리는양국정상회담의주요의제와직결된다.양국은한·미정상회담에서조건부합의나공동성명수준의합의를한다는목표를세운것으로알려졌다.한국보다먼저관세협상을타결한일본도정상회담에서공동성명형태의원칙적합의안을우선발표한후세부내용은대미투자양해각서(MOU)서명과행정명령등으로확정했다.일각에서는최근격화하는미·중패권갈등이한·미관세협상에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허정한국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경제학과교수)은“미국이외환시장안정방안에‘이해한다’며양보의사를내비친것에화답하듯한국도현금비중등에서일정부분유연한태도를보이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한재영기자/워싱턴=이상은특파원/영종도=이광식기자/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캄보디아에구금됐던한국인64명이어제한국으로송환돼경찰수사를받고있습니다.이제이들을고용하고감금했던윗선그리고이들로부터온라인범죄피해를당한국내피해자를확인할수있는지가관건인데요.자세한내용사회부장덕진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장기자,송환된한국인들은모두피의자신분인거죠?【기자】네,이번에송환된한국인64명은체포상태로입국한피의자들입니다.이들은캄보디아현지범죄단지에서로맨스스캠이나투자리딩방사기등을통해피해자들의돈을가로챈혐의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캄보디아당국도이들을추방하는형식으로출국시켰는데요.경찰은이들이어제(18일)새벽3시쯤전세기에탑승하자곧바로체포했고이후관할경찰관서로압송해이틀째조사하고있습니다.【질문1-2】그런데,일부는본인이피해자라고주장한다고요?【기자】네,일부피의자들은본인이감금당한피해자라고주장하는것도사실입니다.하지만경찰은이들이대부분현지에서범행에가담할것을알고입국했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제가취재를해보니어제송환된피의자한명이팔이다친상태였습니다.경찰이'왜다쳤느냐'고물어보니'현지에서도주하다다쳤다'고말을했다고합니다.한마디로자신은도망치고싶었다는건데,이경우에도실제로범행에가담했다면피의자로처벌이가능합니다.【질문2】그럼,이번수사를통해서윗선까지수사범위가확대되는건가요?【기자】네,맞습니다.경찰이피의자들을상대로캄보디아범죄조직윗선을추적하는게당연한수사의순서입니다.실제로경찰이스캠조직의수거책등조직원을검거하면텔레그램대화내용이나계좌내역등을분석해서윗선을찾아나섭니다.물론피의자들이순순히응하지않는경우가많은데요.그래서경찰은우선검찰에송치를먼저하고이후에휴대전화를포렌식해서라도윗선을수사하고있습니다.포렌식에길게는몇달까지시간이걸리지만조직의핵심을검거하기위해서는필요한과정입니다.【질문3】이번에송환된건엄밀히말해온라인범죄의피의자들인거고진짜피해자는국내에서이들에게돈을뜯긴사람들이죠,이들에대한배상도가능할까요?【기자】네,경찰이수사과정에서피해자를찾게되면피해자에게연락을하는건맞습니다.이미신고가들어온내역이있다면이를토대로연락을하기도하고요.수사과정에서새롭게피해자가발견되면출석을요청해진술을받기도합니다.하지만피해자가돈을건넬때현금으로주는경우도있고,돈을받는말단조직원은정확한피해자를모르는채범행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다보니송환된피의자들을조사한다고해도배상은커녕이들에게피해를당한피해자가누군지파악하는것조차쉽지않다고합니다.【앵커멘트】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사회부장덕진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유수진그래픽:고현경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내외가리지않고힘으로밀어붙이는트럼프대통령의폭주에미국내분위기가심상치않습니다.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시민들이두번째로,전국에서동시에시위를벌였는데요.시위에참여한도시가지난번보다크게늘어난2천6백여곳에달했고,참가한시민은뉴욕에서만10만명이넘었습니다.시위대는"미국에왕은없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독재로가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미국의민주주의가한국처럼회복력을발휘할수있을까요.나세웅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뉴욕도심한복판,맨해튼타임스퀘어가피켓을든미국시민들로가득찼습니다.10만명이상이'트럼프반대'구호를외치며시가지를행진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는사라져라!"미국에왕은없다는뜻의'노킹스데이'시위로,지난6월에이어두번째입니다.이번시위는이곳미국뉴욕뿐만아니라미국전역2천6백여개도시에서동시다발적으로진행됐습니다.참석자들은한목소리로트럼프대통령의일방적이고,강압적인정책추진을규탄했습니다.시위진압을이유로군대를투입하는등트럼프의최근행보에대한반발이커지면서,참여도시는1차시위때보다6백여곳이늘었습니다.[앨런산체스/교사]"미국은한사람이다수를대신해결정을내리고지배하는나라가아닙니다."무차별적인이민자추방에대한비판도컸는데,한참석자는특히한국인구금사태에큰충격을받았다고했습니다.[알론드라파디아/학생]"정말부끄러운일이고할수있다면제가대신사과드립니다.하지만우리도트럼프를좋아하지않아요.트럼프가물러나기를원합니다."오락가락하는관세정책으로정작미국인들이손해를보고있다는불만도나왔습니다.[데이비드퓌러/광고제작자]"(관세때문에)1억4천만원짜리일거리를잃었습니다.고객들이진행중이던광고캠페인을보류하기로했기때문입니다."친트럼프인사들은'미국증오시위'·'급진좌파들의행위'라고낙인찍으려했지만,시민들은평화적인방식으로충돌없이시위를이어갔습니다.시위에앞서자신은"왕이아니"라고했던트럼프대통령은이번엔왕관을쓰고시위대에오물을퍼붓는듯한AI영상을SNS에공유하며조롱했습니다.뉴욕에서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취재:안정규(뉴욕)/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안정규(뉴욕)/영상편집:김현수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665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욕등2600여곳反트럼프집회이민단속·군투입등에거센반대트럼프,왕관쓰고오물폭격영상18일(현지시간)미국뉴욕타임스스퀘어광장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노킹스’(NoKings·왕은없다)시위대가발디딜틈없이가득차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권위주의적통치를규탄하는시위가미국내2600여개지역에서열렸으며700만명이참여했다.뉴욕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권위주의적통치를규탄한‘노킹스(NoKings·왕은없다)시위가18일(현지시간)미국50개주전역에서대규모로열렸다.반(反)이민정책과주방위군을동원한치안개입,관세부과에따른물가상승우려,청년보수활동가찰리커크의죽음을계기로선포된이념전쟁등에대해불만의목소리가한꺼번에터져나온것이다.주최측은전국2600여개도시와마을에서700만명의군중이집결했다며현대미국사에서최대규모시위라고밝혔다.워싱턴DC와뉴욕,로스앤젤레스(LA),시카고,보스턴등미국주요도시에선이날오전부터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팻말을든시위인파가집결했다.미전역에서‘노킹스’시위가열린건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생일에대규모열병식을거행한지난6월14일이후두번째로,첫전국시위보다200만명이더모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왕관을쓴채전투기를조종하는모습이담긴영상의한장면.트럼프대통령은그가전투기를몰고시위대에오물을퍼붓는모습이담긴이20초분량의영상을18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올렸다.트루스소셜캡처워싱턴DC의경우국회의사당앞을중심으로모여들기시작한시위대가점점불어나백악관으로이어지는펜실베이니아애비뉴를가득메웠다.개구리,카피바라,공룡등우스꽝스러운‘동물코스튬’의상을입고나온사람이많았다.동물코스튬은트럼프대통령이최근주방위군배치를명령한오리건주포틀랜드의시위대가‘평화’를강조할목적으로사용하기시작했으며,이후전국에서저항의상징이됐다.뉴욕에서도대표적관광지타임스퀘어에경찰추산10만여명이모여7번애비뉴를따라남쪽으로행진하며시위를벌였다.대도시뿐만아니라소규모마을에서도시위가잇따랐다.메릴랜드주미들타운에선이른아침부터마을주민들이‘트럼프의독재에저항하고민주주의를지키자’등의피켓을든채도로변을메웠고,지나가는차들은경적을울리며호응했다.시위현장에서서울신문과만나자신을에릭이라고밝힌한60대남성은“트럼프대통령의정책은일부상류층을제외한95%에는좋지않은것들”이라며“미국의균열을야기한다”고비판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자신이왕관을쓰고‘킹트럼프’라고적힌전투기를몰면서뉴욕타임스퀘어에모인시위대에게오물을퍼붓는20초분량의인공지능(AI)제작영상을올렸다.시위대를조롱하려는의도로보인다.JD밴스부통령과피트헤그세스전쟁부장관은캘리포니아주샌디에이고근처에있는펜들턴해병대기지에서열린미해병대창건250주년기념행사에참석했다.영국일간가디언은밴스부통령등이이행사에참석한건노킹스시위에대한맞불성격이있다고분석했다.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순사건77주기...역사와정의바로세우는것은반드시해야할일"오영훈지사"군대가제주에출동했다면제주도민살육은더욱참혹"이재명대통령이지난4월3일제77주년4·3희생자추념식이봉행된제주4.3평화공원을방문,참석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제주일보자료사진이재명대통령은19일여수·순천10·19사건77주기를맞아"다시는국가폭력으로인한무고한희생자가나오지않도록대통령으로서엄중한책임의식을갖고이를막기위한모든조치를다할것을약속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1948년10월19일,국방경비대제14연대장병2000여명이제주4·3사건진압명령을거부했다.국민을보호해야할군인이국민에게총부리를겨눌수없었기때문"이라며"부당한명령에맞선결과는참혹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강경진압과정에서전남과전북,경남일대에서수많은군인과민간인이희생됐다.살아남은이들과유가족들은오랜세월동안침묵을강요받으며슬픔과고통을감내해야만했다"며"역사를바로잡고정의를세우는것은시간이걸려도반드시해야할일"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특별법제정을위해애써주신유족회와정치권,각계활동가분들께감사드린다"며"희생자와유가족여러분께도다시한번깊은애도와위로를전한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우리모두가이아픈역사를기억하고,갈등과상처를극복하며,평화와인권의가치를굳건히세워나가길소망한다"고했다.여순사건은1948년여수에주둔하고있는국군14연대일부군인들이정부의'제주4·3사건'진압명령을거부하고일으킨사건이다.1955년지리산입산금지가해제될때까지전남과전북,경상남도일부지역에서많은무고한민간인들이희생당했다.전라남도여순사건지원단에따르면여순사건의희생자수는총1만1131명으로파악됐다.앞서법무부는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1심승소한여순사건피해자126명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1심승소한피해자24명에대해지난9일항소하지않기로결정했다.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날페이스북에"여순사건77주년기념일이다.국가폭력에무참히희생된10·19영령과긴세월고통을견뎌온유족들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어"여순사건은14연대장병2000여명이4·3진압명령을거부했기때문에발생한사건으로,만약당시여수와순천에있던국군이제주로출동했더라면제주도민에대한살육은더욱참혹했을것"이라고피력했다.이어"여순사건이진실로한걸음더나아갈수있도록제주도민모두와함께연대하고응원하겠다"고덧붙였다.오지사는또한"제주도민을위해피흘려가며저항한분들의숭고한뜻을되새겨야하는시기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군인이양민을학살한국가폭력을옹호한것도모자라국가폭력으로민주주의를뒤집으려했던윤석열의복귀를외치고있다"고꼬집었다.오지사는장대표에대해"얼마전4·3을'공산폭도들의폭동'으로규정한조잡한동영상건국전쟁2를관람하더니,어제는계엄을선포하고총부리를국민에게겨눈내란수괴윤석열을만나고'우리도하나로뭉쳐싸우자'며극우세력들을선동하는발언까지서슴지않았다"고했다.오지사는"이는국민의힘이민주정당이아니라극우정당이라는고백이자,윤석열이시작한내란을완성하자는내란선동이나다름없다"고비판했다.오지사는"국민의힘이국가폭력과내란의망령을계승하려한다면더이상합법정당이아니라헌법질서를파괴하는위헌정당"이라며"위헌정당의운명은해산이고,내란추종자들의종착지는감옥이라는것을분명히경고한다"고강조했다.오영훈제주도지사가지난2일제주도청에서열린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
올들어자산에브리싱랠리법정화폐신뢰하락하며자금탈출금,인플레이션헤지수단급부상변동성큰가상자산·주식도랠리올들어화폐가치가떨어지고전방위적으로자산가치는오르는에브리싱랠리가짙어지고있다.법정화폐의가치하락에대한우려가금,비트코인등대체자산과주식시장으로자금이동을촉발하고있다는진단이나온다.위험자산과안전자산가릴것없이자산으로돈이몰리는이른바'디베이스먼트트레이드(화폐탈출)'이다.지속성을가늠하는핵심변수로미국의통화정책이꼽힌다.19일파이낸셜뉴스가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에의뢰해집계한올해주요자산군별투자수익률(1월1일~10월16일)에따르면금과비트코인가격은각각64.9%,13.8%상승했다.코스피지수(56.2%)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12.7%)을비롯해일본(21.0%),중국(16.8%),유럽(15.4%)등주요증시도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반면주요6개법정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DXY)는98선에머물러있다.연초110을넘어섰던것과비교하면10%가까이떨어진수치다.이에전문가들은각국재정적자확대와통화정책완화로법정화폐가치가희석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국가가개입할수없는자산으로'머니무브'가급격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봤다.안전자산인금은인플레이션헤지수단이며,비트코인은공급량이제한된'디지털금'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동시에인공지능(AI)기반빅테크실적개선기대와유동성확대로주식시장도강세를이어가고있다.다만현재랠리는코로나팬데믹직후인2020~2021년과양상이다르다.2020년3월1일부터이듬해11월말까지비트코인은571.2%급등했다.같은기간금은11.9%올랐으며,코스피와S&P500지수는각각42.9%,54.6%올랐다.미래에셋증권김성근연구원은"2021년랠리당시에는전체광의통화(M2)증가율이현저히높아현재보다유동성환경이더양호했다"며"당시에는위험자산으로분류되는주식과비트코인등의자산증가율이더높게나타났지만지금랠리는금강세가더욱부각되고있다"고설명했다.지금은법정화폐신뢰약화심리가안전자산인금으로집중되고있다는분석이다.신한투자증권노동길연구원도"에브리싱랠리이면에는법정화폐에대한신뢰하락이있다"며"인위적으로공급을조절할수없는금,은,가상자산등이화폐구매력을보호하기위한거래대상"이라고설명했다.노연구원은"한국은인플레이션이낮은수준이지만원화약세,재정적자,통화완화가동시에진행되는'조용한디베이스먼트'환경"이라고분석했다.이어"표면상물가는안정돼원화자산보유에따른상각이크지않아보이지만대외구매력이약화되고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