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헌법조롱이자민주주의에대한도전"…김병기"대선불복넘어내란선동"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등여권은19일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윤석열전대통령을면회한것과관련,"헌법에대한조롱이고민주주의에대한도전"이라며맹공했다.장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지난17일윤전대통령을면회한사실을알리며"힘든상황에서도성경말씀과기도로단단히무장하고계셨다.우리도하나로뭉쳐싸우자.좌파정권으로무너지는자유대한민국을살리기위해"라고밝힌바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치떨리는내란의밤을기억하는국민에대한모욕"이라며"이러니'국민의적'같은위헌정당국민의힘을해체시키자고국민이두주먹불끈쥐는것"이라고비판했다.윤전대통령의지지층'윤어게인'을향해선"끔찍한정신세계"라고비난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대선불복을넘어선명백한제2의내란선동"이라며"장대표의윤석열면회는야스쿠니신사를참배하는일본극우세력망동과다를바없다"라고규정했다.그는"법질서에대한정면도전이었고,헌정질서에대한중대한모욕"이라며"국민의힘은윤석열과다시손잡고정권재탈환을명분으로제2의쿠데타를꿈꾸고있는것아니냐"라고반문했다.김원내대표는이런장대표발언에대해"윤석열의계엄과내란을정당화하고,불법과폭력을민주주의로포장한궤변중의궤변"이라며"민주주의뿌리를송두리째뒤흔드는발언"이라고비난했다.문금주원내대변인은국회브리핑에서"장대표의'윤석열구치소성지순례',내란잔당의망령이부활하고있다"며"친윤일색의당내부조차등을돌릴만큼국민의힘은이미제정신을잃은정당이되어버렸다"고비판했다.문원내대변인은"윤석열잔당의늪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한국민의힘은스스로해산의길을걸을뿐"이라며"국민은당신들을더는정당이라부르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부승찬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일하는정부·여당의발목을잡고,당대표는'성지순례'라도하듯수감시설을찾아내란수괴의안위만걱정하며,캄보디아집단납치사태의실질적해결은뒷전"이라고꼬집었다.부대변인은"청년들이범죄조직의표적이될위험을방치했고,해외체류청년이범죄에연루될때대응할수있는체계를반토막냈다"며"내란수괴안위걱정의반의반만이라도수렁에빠진청년을구하는데관심갖길바란다"고강조했다.조국혁신당조국비상대책위원장은페이스북에"국민의힘은정상적보수정당이아니라한국형극우정당이됐음은계속확인되고있다"며"예수께서이러한행태를보면뭐라고하실까.윤석열과국민의힘이벌이는작태는이땅의신실하고양심적인기독교인에대한모독"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근무시간아니다”입장거부“주차장에라도”애원까지거절2시간동안두려움떨며대기가족이한국경찰에신고했지만“납치아닌데거짓말같다”외면캄보디아인지중국인지…-18일(현지시간)캄보디아시아누크빌한거리상가에중국어간판들이붙어있다.2025.10.18시아누크빌뉴스1‘철통보안’-18일(현지시간)캄보디아시아누크빌내범죄단지로알려진건물입구에서검문이이뤄지고있다.2025.10.18시아누크빌뉴스1“(대사관)안에만있을수없을까요.그냥주차장에라도.”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시아누크빌범죄단지에서탈출해무작정걷고차를얻어타며14시간만에대사관에도착한국민을‘문전박대’한정황이드러났다.19일연합뉴스가확보한범죄단지감금피해자A씨의영상에따르면그는지난4월범죄단지를탈출해오전6시쯤프놈펜의대사관에도착했지만근무시간이되지않았다는이유로입장을거부당했다.영상에는A씨가“대사관앞까지왔는데들어갈수없나”,“지금바로들어갈수없나”,“안에만있을수없나.주차장에라도”라며수화기너머대사관직원에게애원하는음성이담겼다.하지만대사관관계자는“저희대사관이오전8시에…(문을연다)”라고답하더니,A씨의계속된애원에전화를다른관계자에게돌렸다.그러나또다른관계자역시입장을거절했다.A씨는“범죄단지에서탈출한전날밤부터계속제발와달라고전화했다”라며여러번범죄단지에서감금피해를당했다고설명했지만,대사관문은열리지않았다고했다.그는대사관인근의가게에서물건을사거나근처현지인들에게말을걸면서2시간여를기다린끝에마침내업무를시작한대사관에입장할수있었다.“주식업무로고수익”광고에캄보디아행감금·폭행·불법동원…죽을각오로탈출A씨는캄보디아에서주식관련일을하면고수익을얻을수있다는글을보고갔다가감금과폭행을당하며불법적인일을하거나3000만원을내놓으라는협박에시달렸다.그는범죄단지에서탈출을시도하기전에옷속에숨겨둔휴대전화로대사관에문자를보내구조를요청했다.그러나대사관에서정확한위치와사진을요구해도움을받을수없겠다고생각했다.당시독방에감금된상태로온종일감시를받으며폭행을당하는상황에서사진을찍거나위치를파악하기어려웠기때문이다.A씨는“범죄단지안에서할수있는행동이제한적인데어떻게얼굴사진을찍고단지내부사진을찍어보내겠나”라며“외부에서도움을받을수없겠다고생각했다”라고말했다.A씨가감금됐다는소식을들은가족이한국경찰에신고하기도했으나,당시경찰은구체적인확인없이“아드님이납치된게아닌데거짓말을하는것같다”라며도움을주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A씨는프놈펜에있는대사관에만가면살수있겠다는생각에오후7시쯤범죄단지뒷문을통해탈출을감행했다.그는“총맞고죽을수도있지만‘차라리죽겠다’는마음으로탈출했고밤새걷고히치하이크해서현지인차를얻어가며프놈펜에있는대사관에도착했다”라고설명했다.중간중간승합차가도로를지나가면풀숲에숨고,다시잡혀가면누군가가신고해주기를바라는마음에중간중간얼굴이나오도록영상을찍어소셜미디어(SNS)에올리기도했다.그는운좋게범죄단지에서빠져나왔지만,대사관의대응이아쉬웠다고토로했다.A씨는“시아누크빌에서부터계속걸어와너무지쳤다”라며“대사관에바로들어가지못하는시간동안다시잡혀갈까봐두려움에떨어야했다”라고하소연했다.캄보디아범죄단지탈출후대사관으로가려는A씨-A씨가지난4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탈출한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으로가기위해현지인에게차를태워달라고요청하는영상일부.연합뉴스(독자제공)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으로향하는A씨-A씨가지난4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탈출한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으로가기위해걸어가는모습.연합뉴스(독자제공)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통화하는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피해자A씨가지난4월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과통화하는영상.연합뉴스(독자제공)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관웅의픽-캄보디아사태를지켜보는두가지시선대통령“가용자원총동원해신속하고확실하게대응”주문했지만합동대응팀은모두도망간텅빈단지만시찰..사태해결의지있나위성락안보실장‘코리안데스크’설치말했지만..현지선이마저도무산정부가취재진에“안전보장못한다”민낮드러내..일반국민눈에나들어올까(서울=뉴스1)허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0.14/뉴스1/사진=뉴스1화상(프놈펜(캄보디아)=뉴스1)김도우기자=김진아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6일(현지시간)캄보디아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알려진태자단지를방문해현장점검하고있다.2025.10.16/뉴스1/사진=뉴스1화상【하노이(베트남)=김관웅특파원】역시반전은없었다.외교부차관과국가수사본부장,여당국회의원까지포함된범정부차원의합동대응팀이지난15일저녁캄보디아로입국했지만제대로된외교적성과하나없이보여주기식활동만하고돌아갔다.출발에앞서이재명대통령은“가용자원을총동원해신속하고확실하게대응하라”는긴급지시를내렸다.국민들은합동대응팀이현지당국과함께범죄조직을직접소탕하는모습까지는아니더라도적어도감금이일어나고있는급박한현장을찾아이를해결하겠다는의지라도보여주길기대했다.그러나정부합동대응팀은범죄조직이모두떠난텅빈현장한곳찾은게전부였다.17일(현지시간)정부합동대응팀은지난사흘간의캄보디아활동을마무리하며1시간에가까운장황한브리핑을했다.“이번사태를계기로캄보디아당국과공조체계를강화하고,앞으로수사공조도하겠다”고했다.합동대응팀은앞으로양국이공조해범죄현장을합동단속을진행하겠다거나,캄보디아경찰청내코리안전담데스크를설치하겠다는작은성과조차없었다.그러면서구금돼있는한국인범죄혐의자64명을이번에데려온것을내세웠다.범죄를저질렀더라도한국인이라면당연히신변을보호받아야마땅하지만이들은어차피캄보디아에수감돼있으며곧추방당할범죄혐의자신분이었다.국민안전이무너진데대해분노한국민과신속하고확실한대응을주문한대통령과는온도차가커도너무컸다.온갖위험을무릅쓰고현장을따라다닌기자들은물론이고범정부대응단이온다는소식에기대감을가졌던현지교민들도허탈하기는마찬가지다.#1.“합동대응팀기념사진찍으러왔나”지난16일오후정부합동대응팀은프놈펜에서1시간정도떨어진태자단지를찾아첫일정으로진행했다.아파트10개동규모로조성된엄청난규모의범죄단지다.그러나정부합동대응팀이찾은이곳엔정말인기척하나없었다.범죄단체는이미한참전에이곳을떠났다고했다.그런데이곳엔왜왔을까.김진아외교부2차관과박성주국가수사본부장등함동대응팀은한국인등을상대로잔혹행위와파렴치한범죄가자행됐던시설을둘러봤다.이들은“현재캄보디아내구금되어있는우리국민범죄연루자의조속한송환을위한캄보디아측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했다”라며간단한브리핑만했다.캄보디아범죄조직들은한국언론의집중적인보도에얼마전부터짐을싸미얀마,라오스,태국등지로이동하고있다.하지만아직도시아누크빌등시내한복판에는이들범죄단지들이버젓이운영되고있다.더구나얼마전숨진대학생이감금돼있던보코산범죄단지는아랑곳없이여전히살벌한위용을자랑하고있다.현장을함께찾은한교민은“여기사진찍으러왔나.이미이곳은다도망가고없는데국민들한테뭘보여주려고한것인지모르겠다.정부가직접와도범죄단지하나제대로단속하지못하는데뭘어떻게하겠다는것이냐.말이안나온다”고했다.[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기자=정부합동대응팀단장인김진아외교부2차관과박성주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등15일오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납치·감금범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캄보디아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2.취재진보호도못하는데,일반국민안전이눈에나들어올까“안전은장담못합니다.알아서오시던가,아니면오지않는것을추천드립니다.”캄보디아현장취재를하는동안정부합동대응팀의입역할을하는외교부의취재안내는늘이런식이었다.대통령이직접보낸합동대응팀의활약상을취재하기위해현장에급파된각언론들은취재에앞서안전확보를위해가드를구하는게더급한일이었다.길거리에서납치가일어나는워낙위험한곳임에도정부대응팀은“안전은알아서책임지라”며일체의도움을거절했기때문이다.각언론사들은부랴부랴몇군데안되는현지여행사를통해차량과가드등을섭외해정부일정에개별적으로합류해야했다.캄보디아는워낙여행업계규모가작고믿을만한곳이적어몇몇기자들은취재보다안전확보때문에애를먹기도했다.이게우리외교부와재외공관의수준이다.국민들의눈과귀역할을하기위해위험을무릅쓰고날아온취재기자들에게도안전을제공하지않겠다고할정도니그동안현지를방문한일반국민들에게는어떻게대응했을지는뻔한일이다.얼마전도마에오른캄보디아대사관의대응이대표적이다.캄보디아대사관은취업사기로감금됐을때“본인위치,연락처,건물사진(명칭,동·호수),여권사본,현재얼굴사진,구조를원한다는메시지를담긴동영상을준비해현지경찰에신고하라”고안내하고있다.이대사관은불과1년전에도납치된40대자영업자에대한대처가논란이됐었다.피해자말에따르면그는중국인들에게납치감금됐다가숨겨둔휴대폰으로대사관에연락했지만“구글번역기를써서직접경찰에신고해라”고안내하고,일주일만에창문을통해뛰어내려탈출한후대사관앞에서연락했지만“업무시간이되면다시오라”고말해신고자는대사관이문을열때까지몇시간동안쓰레기더미속에숨어있다가간신히구조된적이있었다.그러나이같은문제는캄보디아대사관만의일도,어제오늘일도아니다.정도만다를뿐거의모든재외공관에서비슷한사례가끊이지않고있다.종종뉴스로황당한내용이전해지지만재외공관에서어느누구도징계를받은내용은전해지지않고있다.국민세금으로운영되는재외공관이우리국민들의안전을외면하고,오히려국민들위에군림하고있는것이다.캄보디아대사관이안내한납치감금피해시안내한신고매뉴얼.캄보디아사태에대한이대통령의의지는어느때보다단호하고확고하다.“가용자원을총동원해신속하고확실하게대응하라”는지시엔강력함이담겨있다.전세계가지켜보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가어떻게대처하고결론을내는지에따라국가의품격이좌우될수있기때문이다.이때문에일부정치권에서는군사작전까지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자국민수백명이납치감금을당하고범죄에동원되다목숨을잃는일이발생하고있는데정부가이처럼흉내만내고뭉갤일이아니라는것이다.그런면에서외교역량을동원해과거2011년한국군이해외에서직접인질을구출한‘아덴만여명작전’같은대규모군사작전도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다.아덴만여명작전은우리나라가해외에서수행한최초의인질작전으로소말리아해적일파에피랍된1만톤급화물선삼호주얼리호의인질21명을구출했다.당시청해부대소속해군특수전(UDT/SEAL)팀이동원돼해적들을강력하게진압하면서이후소말리아해적들은한국선박을건드리지못했다.재외공관도이번기회에완전히달라져야한다.재외공관의임무첫번째는‘자국민보호’다.그러나방문하는주요인사'심기경호'만하면서오히려국민위에군림하는작태를더는두고봐서는안된다.이대통령도재외공관에대한개혁의지를보였으니어떻게달라질지국민들이분명지켜볼일이다[email protected]김관웅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산제련소에557억원투자해갈륨회수공정신설…"전략적투자"'전세계생산98.7%'中수출통제로수급'비상'…"공급망안정기대"질화갈륨기반반도체소자측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미·중무역전쟁격화로전략광물공급망안정이중요과제로떠오른가운데고려아연이반도체핵심원료인게르마늄생산시설에이어갈륨공장신설에도나선다.글로벌갈륨시장을중국이완전히장악한상황에서고려아연의이번투자결정은국내자원안보강화는물론글로벌공급망안정에기여하는연속행보로주목된다.고려아연은오는2027년12월까지2년여간약557억원을투자해울산온산제련소에갈륨회수공정을신설하기로결정했다고19일밝혔다.온산갈륨공장은2028년상반기시운전후본격적인상업가동에들어가고,연간약15.5t의갈륨을생산하는것이목표다.이를통한기대수익은연110억원규모다.고려아연은"최근사내연구소와핵심기술진을중심으로고도화된갈륨회수기술상용화와최적화에성공하면서공장신설비용을줄일수있게돼충분한수익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갈륨은중국의수출규제영향으로지속적으로가격이오르고있어미래기대수익은현재예상보다더커질것으로보인다.갈륨은반도체를비롯해태양광패널,레이저,야간고글,발광다이오드(LED),고속집적회로등첨단산업의원료로쓰인다.이에한국은자원안보특별법에서정부가특별관리하는핵심광물33종중하나로갈륨을지정했다.미국역시갈륨을에너지법에따른'핵심광물'(CriticalMinerals)목록에올려국가안보차원에서엄격히관리하고있다.중국갈륨·게르마늄수출통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처럼중요광물로취급하는갈륨은지난해전세계생산량(약762t)의98.7%를중국이담당하고있어글로벌공급망에서중국의존도가특히높은핵심광물로도꼽힌다.한국역시갈륨수입에있어중국의존도가70%이상으로절대적이다.미·중'반도체전쟁'와중에중국은재작년8월부터갈륨·게르마늄에대한수출통제를단행한데이어작년12월에는갈륨의대미수출을금지하는조처를했다.이에반도체등첨단산업에사활을걸고있는주요국가와기업에는갈륨확보가최우선과제가됐다.중국의갈륨수출통제직전인2023년6월30일런던금속거래소기준갈륨가격은1㎏당257.50달러수준이었으나2년후인올해6월30일782.50달러로껑충뛴데이어최근인지난17일에는1천112.50달러까지치솟으며2년3개월만에4배이상올랐다.이런상황에서고려아연의갈륨생산소식은공급망안정을위한글로벌첨단산업업계의주목을받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고려아연은갈륨생산공정의부산물로또다른전략광물인인듐을연간16t이상확보할수있어추가수익이기대된다고설명했다.인듐은반도체와재생에너지등주요첨단산업에쓰이는희소금속으로,중국의존도가절대적으로높다.공급망위기속에최근5년간가격도약2배상승했다.고려아연은작년기준으로연간약150t의인듐을생산하며전세계인듐수요의약11%를책임지고있다.이는중국을제외하면세계최대규모다.고려아연,록히드마틴과핵심전략광물공급MOU(서울=연합뉴스)고려아연은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세계최대방산기업인미국록히드마틴과손잡고전략광물게르마늄의독자적공급망을구축하기로했다.고려아연은지난달25일(현지시간)최윤범회장,마이클윌리엄슨록히드마틴글로벌부문사장등이참석한가운데록히드마틴과'게르마늄공급·구매및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26일밝혔다.2025.8.26.[고려아연제공.재판매및DB금지]고려아연은최윤범회장이지난8월미국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경제사절단으로동행해세계최대방산기업인미국록히드마틴과'게르마늄공급·구매및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맺고2028년까지온산제련소에게르마늄생산공장을구축해연간10t을생산하기로하는등탈중국전략광물공급망의중요한한축을이루고있다.고려아연관계자는"중국의수출통제와전세계적인공급망불안,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각국의치열한전략광물확보전등으로국가경제와안보측면에서전략광물의중요성이한층높아졌다"며"고려아연은국내유일의전략광물허브로서해당분야에대한투자와기술향상노력으로기술자립도를높이고공급망안정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캄보디아에서피의자송환이대규모로이어진것과관련해정치권에서는파장이이어지고있습니다.정부의10.15부동산대책을두고도여야간공방속에여당내부에선보유세인상에반대하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성재기자!캄보디아사태와관련해여야의입장정리해주시죠.[기자]네,캄보디아납치·살인사태와관련해,더불어민주당전현희최고위원은캄보디아정부가협조하지않으면ODA원조중단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필요하다면군사적조치도배제해선안된다고언급했는데,다만전쟁이아닌군대의헌법적당위성을말한거라부연했습니다.당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김병주최고위원은청년들이낯선캄보디아까지가게된건일자리문제가숨어있다며,이들은가해자이면서피해자라고설명했습니다.국민의힘도이같은일자리를비롯한청년문제가캄보디아사태의한원인으로지목했는데요.최보윤수석대변인은오늘논평을내고,정부가채무와취업난에고립된청년들을방치한채,송환실적을포장하지말고지금이라도집값과일자리등청년문제를살펴보라고강조했습니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SNS에정부의64명무더기송환조치가자칫수사실패로이어지면서,구속하지못하고석방될수있다고도경고했는데요.체포시한48시간안에필요한모든수사를하기가어려운만큼,현장합동수사뒤순차송환했어야했다고지적했습니다.[앵커]부동산정책과관련해오늘은보유세와관련한여야입장이나오고있죠?[기자]국민의힘은정부가시사한보유세조정가능성을겨냥했습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으로보유세는세입자에전가돼,임대료가폭등할거라며,이재명정부의경제는'세금주도성장'이라고비판했는데요.국민은세금으로털리고,소비쿠폰으로달래지는약탈경제시대라고도지적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은당차원에서부동산정책태스크포스를구성해이르면내일최고위에서의결할예정인데,위원장은정책위의장을지냈던4선박대출의원이내정돼오는22일첫회의를잠정진행하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정부의부동산대책발표뒤여론을살피며신중한입장을펴오던민주당은,정책힘싣기에주력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10·15대책후속조치로서울25개자치구마다연도별세부공급계획을담은공급지도를내놓는방안을검토하는거로알려졌는데요,관련해,김병기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당정책위에서서울주택공급계획을검토중이라며긍정검토가되면연말연초무렵발표될거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일각에서거론되는보유세강화를두고는당의공식입장은아직없다고언급했습니다.한발더나가전현희최고위원은기자회견에서,개인적으로보유세로부동산폭등을막는단생각은어설픈정책으로본다며비판입장을내기도했습니다.[앵커]장동혁대표가윤전대통령구치소면회를다녀온것과관련해정치권은어떤반응인가요?[기자]더불어민주당은어제에이어오늘도맹공을퍼부었습니다.김병기원내대표는오전기자간담회에서윤석열전대통령면회를다녀온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겨냥해,야스쿠니신사에참배하는일본극우세력망동과같다,제2의내란선동이라고도강력비판했습니다.문금주원내대변인도입장을내고장대표의면회를'구치소순례정치'라며,국민의힘은윤석열잔당의늪에서빠져나오지못하는한,스스로해산의길을걸을뿐이라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은,즉각적인반응을내놓진않고있는분위깁니다.전당대회전에장대표가지지자들에게한약속을지키는차원으로,인간적인도리에서면회한거란원론적인입장을피력하는건데요.다만,당일각에선장대표를향한비판의목소리도나오고있습니다.친한계로분류되는국민의힘정성국의원은SNS에서장대표가당을나락으로빠뜨리는데책임을져야한다,그만하라는취지의글을올리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현지국감증인'국힘요구엔"내란정당이미지탈출위해악용"김병기원내대표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19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사법개혁안에재판소원사안은포함되지않고추후법안이발의되면공론화작업을할것이라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재판소원의사법개혁안포함여부와관련한물음에"(사개특위)개혁안에는안들어가있다"고답했다.그는"재판소원에대해서는굉장히찬성의견과반대의견이있다"며"그것에대해당론으로발의하지않고,사개특위의안으로도발의하지않는다"고말했다.당사개특위는오는20일대법관증원과법관평가제도입등을골자로하는사법개혁안을발표할예정이다.사실상'4심제'도입을의미하는재판소원을사법개혁안에포함하지않고개별의원이발의한기존법안들과향후발의되는법안을토대로공론화작업을거치겠다는것이민주당의계획이다.이와관련,김원내대표는"(재판소원법을)발의하면발의한것을논의의장으로올려충분하게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공론화라는것이기구를만들어서공론화하는게아니다"라며사법부,야당,전문가등의의견을충분히들을것이라고설명했다.검찰개혁처럼특정시한을두고급격히개혁안을추진하기보다는대법원이반대하는재판소원도입을고리로'대선개입의혹'을받는조희대대법원장압박을이어가려는의도가아니냐는해석도낳는다.다만김원내대표는"여론을종합해서결론을내리겠지만,개인생각으로는그것을질질끌생각은없다"며"논의를집중적으로하고싶다는바람"이라고강조했다.김원내대표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조대법원장에대한의혹이해소되지못했다며민주당주도로'대법원3차국감'을추진하는것에대해선"공식적으로필요하다는말을법사위로부터못들었다"며"법사위로부터들으면왜필요한지묻고그때판단해도늦지않다"고말했다.또"(법사위등일부상임위가)다소차분하게진행되지않는다는것을듣고있다"며"난장판을만든것은민주당이아니라고생각한다.법사위의일부국힘의원들이(추미애)위원장을겁박하는행위는더는용납할수없다"고덧붙였다.김원내대표는대통령실김현지제1부속실장에대한국민의힘의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에대해선"(김부속실장이이전)총무비서관직책을유지하고있다면(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나오는게맞고,직책이변경됐으면변경된분이나오는게맞다"고밝혔다.그는"(국민의힘이)국감을정쟁으로삼아서파행시키고자기네들의내란정당이미지를탈출하기위해서(김부속실장출석문제를)악용하는것아니냐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지적했다.이는국민의힘이김부속실장의국감출석문제를정쟁화하고있다는이유를내세워김부속실장의출석에부정적인입장을내보인것으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석최고위원언급에원내대표공개반박이언주이어전현희도'군사적조치'언급곧바로김병기"발언에신중해야"일침軍출신김병주도"외교조치로풀어야"與언급은그자체로외교문제비화소지"아덴만여명작전과완전히다른문제"더불어민주당전현희수석최고위원.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전현희수석최고위원이한국인납치·감금문제가불거진캄보디아에필요시군사적조치까지검토할수있다고언급해파장을낳고있다.그러나김병기원내대표가곧바로이를공개적으로반박하고나서면서당지도부내엇박자가표출됐다.전현희최고위원은19일기자간담회에서"대한민국은외교·군사·정보등국가가보유한모든역량을총동원해서국민의생명을지키고구출해내야한다"며"필요하다면군사적조치또한배제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전쟁을하자는것이아니라우리군대가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해존재한다는헌법적당위성을말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여당지도부내에서캄보디아에대한군사조치가공개거론된건처음이아니다.지난12일이언주최고위원도페이스북에이문제를언급하며"캄보디아정부가미온적으로대처할경우자국민보호를위한자력구제등군사적조치까지도검토해야한다"며"한국인을대상으로범죄나테러를일으킬경우끝까지처벌받는다는사실을국제적으로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2011년우리해군청해부대가소말리아해적에게붙잡힌한국인선원들을구출한'아덴만여명작전'이예시로언급됐다.그러나전최고위원의발언은1시간도지나지않아정보기관·군출신의당지도부인사들에게공개적인반박을당했다.국가정보원인사처장출신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기자간담회도중전최고위원의발언을기자가묻자"국민적인공분이일어나는일이긴하지만,굉장히신중해야한다"며"군사적조치가이뤄질수있을지여부는고려요소로아직들어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실이런문제를처리하기위해세계각국에서정보기관을두는데,정보기관은해외에서자국민들을위한활동에대해선무법성을인정받는다"며"군은근본적으로무법성을인정받지못한다.조치에극히신중해야하고발언도신중하게해야한다"고일침을놨다.같은날,육군대장출신으로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지냈던김병주최고위원도기자간담회에서관련질문을받고"군사적조치는고려요소가아니라고본다"며"외교적조치로풀어야한다"고강조했다.캄보디아에구금돼있던한국인64명이18일오전인천공항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들은보이스피싱등국제범죄조직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다.인천공항=황진환기자김최고위원은"캄보디아는의회권력이세기때문에상하원을다만나정치적여건과함께사이버범죄에대해같이하자는공감대를이뤘다"며"대규모사기범죄단지를경찰이수시로순찰·수색해대규모사기범죄조직을와해시키고,한국관련인원들에각별히관심을가져달라고부탁했다"고설명했다.김원내대표나김최고위원이'엇박자'문제를감수하면서이렇게금세진화에나선건여당지도부관계자의'군사조치'언급은그자체로외교문제로비화될소지가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민주당고위관계자는CBS노컷뉴스에"만약이런목적으로캄보디아에군사개입을하는일이정당화된다면중국이나일본이자국민보호를위해우리나라에군대를보내는것도정당화될수있다"며"아덴만여명작전은해적을상대로하고있기때문에완전히다른경우"라고못을박았다.실제로유엔해양법협약105조는"모든국가는공해또는국가관할권밖의어떠한곳에서라도,해적선·해적항공기또는해적행위에의해탈취되어해적의지배하에있는선박·항공기를나포하고,그선박과항공기내에있는사람을체포하고재산을압수할수있다"고정하고있다.이를흔히'보편적관할권'이라한다.국제사회가다국적연합해군(CTF-151)까지구성해공해상에서벌이고있는대해적작전과달리,캄보디아범죄단지처럼다른나라의영토에우리군이개입하게될경우그자체가주권침해등매우심각한문제가될수있다는취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지방선거앞두고이번추석연휴때은근히오세훈서울시장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내년지방선거가워낙중요하니까요.민주당이대선과총선승리했죠.그런데지금광역단체장분포는국민의힘12석,민주당5석입니다.민주당은지방권력만먹으면행정권력,의회권력,지방권력까지다가질수있는겁니다.그중심에바로서울시가있습니다.국민의힘은사수해야겠죠.국민의힘도12석을내년지방선거때다시다먹을수있다고생각하는것같지는않아요.쉽지않을거라고보는것같아요.민주당은박원순전서울시장이후오세훈서울시장에게뺏겼던서울시를다시가져오려고합니다.오세훈서울시장입장에서는그걸지키겠다고싸움의전선에뛰어들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요즘등장도많이하고민주당이비판도많이하는겁니다.거기에또하나재미있는포인트가생겼습니다.바로부동산전쟁이죠.이재명정부입장에서는집값을잡지못하면안된다는위기감이커지고있습니다.이번주부동산대책이나왔죠.하지만집값은계속오르고있습니다.거기에악몽이하나있어요.문재인정권때부동산때문에정권뺏겼던그악몽을가진상황.거기서도전장을내민게바로오세훈시장이죠.부동산으로정면승부를지금걸고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시를지켜낼수있을까요?민주당은탈환할수있을까요?서울시장을둘러싼지금현재의대전,제가그본질속으로들어가보겠습니다.▶지방선거D-8개월,서울표심은?오세훈서울시장은만약내년에도당선되면전무후무한기록을세우는거예요.거의직업이서울시장이에요.2006년에4년한번했었습니다.2010년에또됐죠,재선한명숙후보랑붙어서이겼었는데1년1개월만에그만뒀어요.무상급식주민투표던졌다가요.그러다가거의10년동안박원순전서울시장이쭉하다가박전시장이극단적선택을하며보궐선거가있었어요.2021년다시오세훈시장이온겁니다.1년2개월남은임기를해요.2022년지방선거에서다시되죠.그러면4년이에요.내년까지하면10년3개월입니다.광역단체장은3연임까지만되니까2026년지방선거까지는할수있어요.여기서도만약에당선이돼서4년을하게되면거의14년을하게되는거죠.서울표심이어디쯤와있나.민주당은이걱정을많이하는데서울이예전같지않다는거예요.서울집값이오르고민주당세가강했던약간진보적인사람들이경기도로많이빠져나가며서울이보수화되고있다고민주당이우려합니다.그러니까경기도는오히려텃밭이좋아지고있고서울은더안좋아지고있다는거예요.실제로그런지한번볼게요.2021년재보궐선거때보면오세훈서울시장이압도적으로당선됐습니다.25개구모두오시장이이깁니다.그다음해6월선거때송영길후보랑붙는데이때도25개구모두오시장이이깁니다.이때는동까지다이겨요.400여개동다오시장이이깁니다.그러다가작년총선때바뀌어요.지금민주당이훨씬많죠.서울에서의석수가37석,국민의힘은11석입니다.올해대선은어땠을까요?올해대선때보면이재명대통령이전국에서49.1%를얻었거든요.그런데서울에서얻은표수는47.13%로좀적죠.그러니까전국평균보다적고경기도와인천은50%넘게받거든요.확실히경기나인천보다는서울이민주당세가좀약한거는맞는것같습니다.게다가김문수후보와이준석후보표까지합치면이재명대통령보다더많은표를얻기도합니다.이재명대통령입장에서도서울시장,반드시따라와야합니다.국정운영에너무나중요한대목중하나예요.서울시장은국무회의에들어올수있습니다.그만큼전체국정을운영하는데있어도큰영향을미쳐요.하나예를들어볼게요.소비쿠폰,이재명대통령취임후대표적인정책이죠.그런데이런정책을할때모두국비로내는게아닙니다.서울같은경우는국비를75%지원해주면서울시가25%를내야돼요.서울시를제외한지역은국비를90%까지지원해줬어요.서울시는재정자립도가높잖아요.그러다보니까오시장도발언권이있는거죠.이소비쿠폰에엄청나게반발합니다."13조현금살포는미래세대약탈이다""지난3년간허리띠를졸라매서울시채무를6천억원줄여놨더니소비쿠폰으로그간의노력이한순간에무너졌다"고요.그러면서"2차소비쿠폰은내가협조해줄수없다"는식으로도얘기를합니다.그러니까모든정책을펴는데있어서서울시장의입김이상당히큰거죠.이재명정부민주당에서는그러면어떤사람들을내세워야오세훈서울시장을이길수있을까요?▶'서울시장대전'오세훈대항마는누구?오세훈서울시장의경쟁자당내도좀살펴보죠.지금대항마입장으로봤을때는나경원의원이있을것같고한동훈전대표가서울시장에거론되는것같기도하고요.오세훈시장이지난대선에나가려고했을때공석이되는서울시장에이준석대표얘기도있었습니다.워낙둘이또친하거든요.오세훈서울시장은전략적으로안철수김용태김재섭의원같은약간중도성향인사들하고자주만나는것같아요.또하나의변수가있습니다.오세훈시장이출마한다고했을때그냥전략공천할지,아니면경선붙일지이런걸장동혁대표가결정하겠죠.국민의힘서울중진의원,제가만나보니까“오시장이나온다고하는데아무래도제일유력하지않겠냐”이렇게보긴보더라고요.그러면오세훈서울시장이일단유력하다고보고지금저희가알아보고싶은건당내보다는상대후보죠.상대대항마가누구냐?가장먼저서울시장출마를선언한건박주민의원(서울은평갑)입니다.박주민의원은세월호참사이후노란리본달고다니는진보색채의민주당의원이고요.박홍근의원(서울중랑을),서영교의원(서울중랑갑),전현희최고위원(서울중·성동갑)도있죠.정원오성동구청장도민주당에서는꽤유명해요.3선의현직구청장인데꽤인지도가있더군요.이재명대표시절원내대표했던홍익표전의원도거론됩니다.지금다붙여봤더니뭔가오시장보다좀약한것같은데그러다보니까김민석국무총리가얘기가나와요.김민석총리가최근서울구로구인력시장에방문해민주당소속구로구청장을만났습니다.구로구청장이"인력시장서울시예산이다삭감된다는통보를받았다"고하자김민석총리가"아휴그거얼마나된다고.왜그렇게어리석게들"이라고얘기합니다.이게기사가나고난리가났죠.오시장을비판한거다,이렇게얘기가되면서바로서울시에서반박자료를냈어요."우리는예산을삭감한게아니라다시더좋게하려고개선안을마련중이다.마치인력시장예산다깎은것처럼한건잘못된발언"이라고요.왜이렇게민감하냐?서울시도김민석총리를의식하는것같죠.김민석총리가서울시장에나올수있다는걸알기에화제가되는겁니다.김민석총리,서울시장에출마한적이있죠?이명박전대통령에게패하긴했지만서울시장선거에출마한적이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입장에서는서울시를꼭갖고오고싶을거예요.그런데지금이재명대통령에게가장영향을미칠수있는,이재명하면떠오를수있는사람,바로김민석총리죠.당대표시절최고위원하면서아주가까워졌고대통령이되자마자가장확실한인사로일찌감치점찍은게바로김민석국무총리입니다.수시로독대하면서국정을같이운영하는확실한2인자입니다.이대통령입장에서는"나서울시장무조건이겨야겠어"하면"김민석갑시다"하고선택할수있는거죠.그런데여기에여러가지복잡한변수가있어요.만약김민석총리가서울시장에나가요.그러면국무총리못하죠.지금국무총리엄청중요하죠.이재명정부임기초반국정을잡을때내생각을가장잘알고빠르게움직일수있는사람,김민석총리빠지면좀아쉽겠죠.김총리가지금선택할수있는카드를한번볼게요.민주당당대표가있죠.정청래대표는이재명대통령이대표하다가대통령으로가면서잔여임기만하게돼있습니다.임기가내년8월까지예요.내년8월전당대회가더중요한이유,총선공천권을쥐게되는겁니다.물론공천권이당대표마음대로되는건아니지만룰세팅등모든결정은당대표가하니까요.총선공천권을갖게되는어마어마하게중요한당대표입니다.그런데여기서숨은함의가뭐예요?정청래대표가과연이재명대통령과한마음이냐.이번전당대회때정청래대표가아닌친명명심은박찬대의원에게있었다는얘기가많았죠.그런데다음대표는심지어총선공천권이있어요.정대표를꺾기위해김민석총리를투입해야겠다는얘기가나오는겁니다.대통령과정청래대표가지금은한몸처럼보이죠.하지만만약삐걱거려서공천에서정대표가'내색깔내야겠다.이제당을이재명당이아닌정청래당으로만들어야겠다'라고생각할가능성이없다고보지않는,우려하는친명들이있는겁니다.또하나는차기대선입니다.이재명대통령쪽입장에서는차기도나와생각이맞는사람이되면좋으니까얘기가나오는거예요.거기다서울시장선거나오려면국회의원배지를떼야돼요.그런데김총리지역구인서울영등포는무조건민주당이이긴다고볼수없는지역구예요.왔다갔다왔다갔다했던지역구이기도하거든요.자칫하면1석뺏기는거아니냐는것도변수는될수있을것같아요.만약서울시장선거지면다물거품이될수있는리스크를안고출마를하게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얘기가또나오는겁니다.강훈식비서실장은국회의원배지뗐어요.이건신경안써도돼요.지역구가충남아산인데대통령실에들어오려면국회의원그만둬야되거든요.이재명대통령의비서실장이니까2인자로서의역할도하지만원래친명주류는아니었던거죠.중도색채가있는겁니다.또방송패널출신이라서말도잘하거든요.대중친화적인정치인이죠.그러다보니까오히려선거치를때나쁘지않을수있겠다라는얘기가민주당에서나오긴하더라고요.강훈식비서실장본인은"절대생각도없다"고주변에얘기를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러면서또한명얘기가나오는게조국비대위원장입니다.계속오시장쪽에싸움을걸었어요.조국위원장이먼저"서울시가추진하는강남벨트중심의정책은오히려집값을부추길우려가있다.오세훈은강남시장이냐"고합니다.오시장이부동산드라이브를걸면서한강벨트,강남쪽도집을많이지어야된다라고하니까조국위원장은“오히려강남벨트로개발하면거기는어차피돈많은사람만사는거라서민들은더못산다”고비판하는겁니다.그랬더니오세훈시장이맞받았죠."주택시장의원리도모르면서훈수두고있다"고요.그랬더니조위원장이"부동산시장을펄펄끓게만들것이다.석고대죄해야한다"고오시장을비판했습니다.조위원장이갑자기오시장을왜이렇게비판하냐,본인도서울시장생각이있는거아니냐이런얘기가나와요.여러분은어떤사람이제일경쟁력이있다고보십니까?▶'서울시장선거'오세훈변수는?오세훈서울시장의당락을가를변수를살펴보겠습니다.첫번째이것때문에대선때삐끗했어요.토지거래허가구역.원래부터강남구와송파잠실등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되어있었는데오시장이올해2월에이걸풀었어요.사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게규제로서강남집값을잡기위한건데,이걸푸니까또강남집값이너무오르는거예요.풍선효과까지가고그래서오시장이한달만에그해제를철회하고오히려확대합니다."심려를끼쳐송구스럽게생각한다"면서요.이때오락가락했다면서대선때비판을받고대선까지못나오는걸로연결이되죠.이것때문에대선못나왔다고보기는어렵지만어쨌든하나의어려움을겪는변수가됩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내년지방선거까지공급드라이브로승부를보려는것같아요.규제가아니라공급으로가야된다는거죠.이재명정부도공급해야한다고얘기를합니다만,공급은시간이걸리잖아요.시간이걸리니까지금당장은규제쪽으로더포커스가가있는거죠.오시장이공급을늘리기위해서이제드라이브를거는데,재건축재개발을허가해주는권한은서울시한테있습니다.지자체에있어요.그러니까오시장이재개발재건축을빨리해서공급을늘리겠다고하는거예요.신속통합기획을통해"예전에는18.6년이나걸리던사업기간을12년으로단축시키겠다"는겁니다.이게목표입니다.2031년에는31만호를착공해서2035년에는37만호를준공하는데한강벨트쪽이많아요.사람들이살고싶은곳에집을지어야된다.그래서대치동은마아파트재개발재건축에엄청난지금관심을보이고있거든요.그러면서강북지역에는"신도시를만들겠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랬더니민주당이비판을해요."신통기획사업장중에제대로인가가난곳3곳뿐이다""말만공급하나""먹통기획"이라고요.또강북에신도시를짓겠다고하니까민주당에서는"또시장에나오려고주판두들기다보니이제야강북이눈에들어오나보다.평소에는강북에관심도없더니"라고꼬집습니다.이때오시장이"강북에제대로주택공급이안된건강북정치인들이반성해야된다"라고직격했거든요.서울강북지역은거의민주당의원이거든요.강북지역에국민의힘의원은김재섭의원밖에없거든요.게다가서울시장에도전하겠다는의원들이주로민주당강북지역의원들이죠.오세훈서울시장쪽은이렇게얘기를해요.공급을하는데아무리빨라도10년은걸린다는거예요.지금서울시에공급이안되고있는건박원순전시장의책임이라는거죠.박원순전서울시장이공급을줄였는데,오시장이2021년들어와서공급을막늘려2031년부터착공이시작될수있다는게오시장측반박입니다.이재명정부임기는5년인데공급을늘려서집값을잡자고하니너무시간이많이걸리는거죠.그러다보니까규제쪽으로갈수밖에없고지금보면오시장입장에서는규제만갖고는집값못잡는다는걸경험상안거예요.2026년당선이되면2030년까지또서울시장할수있는거아니에요?그러면그동안이걸밀고나가면2031년부터공급이늘어날수있고그게본인의치적이될수있다보니까이재명정부와저절로각이서는아이템으로도볼수있는것같습니다.이재명정부는규제,오세훈서울시장은공급.과연어느쪽이맞을거냐.내년서울집값이어떻게되느냐,이건서울시장당락을가를가장중요한변수가될겁니다.또하나,오세훈하면떠오르는게바로한강르네상스죠.오시장이한강에관심이많습니다.그러면서이번에삐끗한게있어요.한강리버버스.한강에버스를대서여의도에서잠실까지가게하겠다고했는데이게공급도잘안되고자꾸고장도나고해서보류가됐죠.오시장이세빛둥둥섬도만들었는데처음에는비판많이받았었어요.지금은여기잘활용하고있죠.다음에한강축제도,그다음에한강에호텔도만들었습니다.이명박하면청계천,한강하면오세훈이떠오를수있도록한강정책을많이하는데요.이러다보니까민주당에서는"얼굴에분칠하듯전시행정을한다""MB의청계천개발을따라하며대권발판을마련했지만이런전시성한강개발이오히려실패다""서울시는오세훈개인의욕망을실현하는도구가아니다"라고비판하기도했어요.하지만한강주변이많이개발된것도맞고이로써삶이또편해진것도있으니까어떻게평가받을지봐야될것같고요.또오시장의3대프로젝트가있어요.제일내세우는건바로약자와의동행입니다.오시장이약간중도적인성향을갖고있잖아요.그다음에서울런,저소득층아이들도온라인사교육받을수있도록하는것도있고,안심소득은저소득층한테현금지원을하는거죠.그다음에기후동행카드가있죠.카드하나면월정액으로대중교통이용할수있죠.99세까지팔팔하게살자면서‘손목닥터9988’이라는건강관련프로젝트도하고있습니다.그리고오시장입장에서는최대악재가하나남아있습니다.바로명태균입니다.이번대선때도사실오시장의발목을잡은이슈이기도한데간단해요.오시장이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명태균씨가운영하는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비공표여론조사를받아보고,그비용을김한정이라는후원자가냈다는의혹입니다.선거비용은다투명하게써야되잖아요.근데김한정씨라는후원자가그냥이렇게몰래주고,실제로오시장선거비용으로썼다는얘기예요.명태균씨는아주강력하게오시장이위법을저질렀다고지금주장하고있습니다."내가오세훈7번만났고오세훈이내가직접주면선거법위반이니김한정을통해전달하겠다고했고실제로김한정이돈을보냈다"고요,후원자로알려진김한정씨는"여론조사대금이아니라돈을준건맞다.개인적도움을준거고오시장과는아무관련이없다"고했습니다.오시장은"나는명태균과만난적이없다.2021년초명씨가접근을했지만관계를끊었고그이후단한차례도접촉이없었다"고말합니다.전혀다른얘기를서로하고있는겁니다.이건에대해서창원지검이수사를했어요.올해2월내사에착수했고올해3월서울시까지압수수색다했고5월에한번피의자로오세훈서울시장을불렀습니다.그런데아직기소는안해요.이상황에서전현희최고위원이기자회견을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의명태균게이트연루의혹수사가지연되고있다.김건희특검이검찰로부터이첩받아철저히수사해야한다"고요.그러니까김건희특검이이사건을가져가야된다는거예요.김병민서울부시장이바로맞받았죠."특검을지방선거용도구로삼으려는시도를즉각중단하라"고요.오시장쪽에서는‘시간끌다가지방선거앞두고부르겠구나’라는생각을하는것같습니다.오시장입장에서는이게어찌됐건악재로남아있는건맞습니다.그런데어느정도파괴력이있을지,그리고그파괴력이내년지방선거까지갈지는여러가지단계별로또상황이달라질수있겠죠.이게간단한문제는아닌것같죠?민주당과국민의힘,서울시를차지하기위해사활을걸어야되는상황입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버텨낼수있을까요,아니면이것도뺏기게될까요.퀴즈나갑니다.정답아시는분은유튜브영상밑에댓글남겨주시면제가다섯분추첨해서선물드리겠습니다.복잡한데궁금한이슈도댓글로남겨주시면정리해드리겠습니다.아시죠?평일오후7시엔<뉴스A>주말오후3시엔<동앵과뉴스터디>.오늘순서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구성:동정민‧이남희기자,이은주작가연출:황진선PD제작:박현아‧신민철PD‧인턴김수연동정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정자원화재와중온나라시스템해킹도확인올해정보보호인프라확충예산전년비44%↓사고후“재발방지”언급,말뿐인‘사이버보안’이용석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이지난17일세종시도움로정부세종청사중앙동브리핑실에서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해킹대응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행정안전부제공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로정부행정전산망이마비가된상황에서공무원업무시스템이해킹을당한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정부전산망의부실한관리가도마에올랐다.사이버보안사고가있을때마다정부는재발방지대책마련을공언했지만,올해관련예산은지난해보다더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19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2022년9월부터올해7월까지신원을알수없는해커가온나라시스템에접속해재택근무시사용하는원격접속시스템(G-VPN)을통과한뒤내부자료를열람한것으로파악됐다.온나라시스템은공무원들이업무를볼때활용하는행정망으로,공무원들이행정전자서명(GPKI)인증을통해행정망내부에접속한뒤서류를주고받거나내부메모보고등을하는곳이다.지난8월미국해킹관련매체인‘프랙매거진’이한국의정부기관과민간기업이대거해킹당한정황을공개한이후약2개월만에피해사실을확인해준것이다.이용석행안부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단순히침해사실만발표하기보다는인증체계강화등대책까지함께발표하기위해해킹피해사실을뒤늦게발표했다”고설명했다.하지만정확한피해규모도아직파악이안되고있다는점에서해명의신빙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조국혁신당정춘생의원은“(프랙보고서가공개된이후)지난달행안부에온나라시스템등해킹여부를질의했는데,행안부에서‘2020년부터2025년6월까지확인된온나라업무관리시스템해킹및개인정보침해건수는없음’이라고국회에보고했다”며“해킹사실을몰라도문제고,허위답변을했어도문제”라고지적했다.행안부는향후G-VPN접속시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통한2차인증적용,유출된GPKI폐기등보안조치를강화하고,해킹으로인한피해규모를파악해종합대책을내놓겠다고밝혔다.정부는정부전산망해킹피해가있을때마다재발방지와대책마련을강조해왔다.윤석열전대통령은지난해8월북한을겨냥해“국가가배후에있는해킹조직이사이버공격을벌여개인과기업은물론국가안보를위협하는수준에이르렀다”며“국가사이버안보전략(지난해2월발표)을토대로최정예인력을양성하고사이버보안기술개발속도를더욱높여나갈것”이라고말한바있다.하지만공언과달리올해관련예산은지난해보다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행안부의올해정보보호인프라확충사업예산은199억3300만원으로,지난해(361억1140만원)대비약161억원(44.8%)감소했다.모바일신분증관련주요시스템구축이마무리됨에따라올해부터초기구축비용이제외되면서예산규모가줄어든영향이있지만,다른주요정보보호사업들의예산도대부분줄었다.사업별로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보안체계강화사업(전년대비30.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18.3%),전자정부정보보호전문교육(10%),사이버침해사고예방(3.8%)등에서올해예산이줄었다.안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추천제’홈페이지에직접올려추천서에서성남·경기인맥부각‘친명인사’등용문된‘국민추천제’논란이재명정부가야심차게도입한‘장차관국민추천제’가친(親)이재명인사들의등용문으로변질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됐다.지난8월임명된김인호산림청장이이재명대통령의과거성남시장·경기도지사시절성남시와경기도에서활동했던경력을부각시키며본인스스로를추천하는‘셀프추천서’를등록한뒤청장에임명된것으로19일확인됐다.이날정희용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본지가입수한김인호청장의셀프추천서를보면“존경하는이재명대통령께서추진하시는진짜대한민국의산림정책을위해김인호교수를산림청장으로강력히추천드립니다”라는문장으로글이시작된다.김인호청장은지난1992년3월부터2022년2월까지30년간3년제전문대학인신구대학교환경조경과교수로를지냈다.이후2022년4월더불어민주당당원가입을했고,2022년8월부터지난해7월까지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역임했다.올해3월부터8월까지는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을지낸인물이다.김인호산림청장이지난달국회에서열린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산불특별법안처리에대한감사인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일반국민이유능한인재를발굴해추천한다는국민추천제의본래취지와달리,대통령과오랜인연을맺어온인사가스스로를‘강력히추천’하는코미디같은상황이벌어진것이다.기존정치권인맥중심인사를벗어나겠다던제도가오히려‘친이재명인맥’의통로로활용되고있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존경하는이재명대통령께”로시작한셀프추천서정희용의원실에따르면김청장은지난6월15일인사혁신처가운영하는‘국민추천제’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직접본인을산림청장후보로추천하는추천서를작성해제출했다.산림청이의원실에제출한자료를보면,김인호청장의국민추천제시스템로그인화면에는추천받는사람과추천자가모두‘김인호’로표시돼있다.김인호산림청장이올린셀프추천서의일부./국민의힘정희용의원실제공김청장의추천서는“존경하는이재명대통령께서추진하시는진짜대한민국의산림정책을위해김인호교수를산림청장으로강력히추천드립니다”라는문구로시작한다.자신이자신을추천하면서“강력히추천드립니다”라고쓴셈이다.추천서에는서울대조경학전공,신구대환경조경과교수30년재직,신구대학교식물원원장10년역임등의경력과함께산림청정책평가위원4년,산림교육위원회위원,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등의이력이나열돼있다.특히눈에띄는것은경기도와성남시관련경력을집중적으로부각시킨점이다.추천서에는“경기도,성남시등지자체의정책자문을통해산림녹지,공원,정원분야정책혁신에앞장서왔다”고강조하고,1998년부터성남분당환경시민모임운영위원·자문위원,1999년부터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자연환경분과위원장·정책평가위원장·운영위원장등으로활동한이력을상세히기재했다.◇이재명대통령성남·경기시절과겹치는이력김청장이성남과경기도관련경력을유독강조한것은이재명대통령의이력과겹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2010년부터2018년까지성남시장을,2018년부터2021년까지경기도지사를지냈다.김청장이추천서에명시한성남분당환경시민모임활동(1998년~),성남의제21활동(1999년~)은이대통령의성남시장재임기간과상당부분겹친다.김인호산림청장이국민추천제에직접등록한추천현황모습./국민의힘정희용의원실제공야권에서는김청장이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인맥으로산림청장에임명됐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이달초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김현지제1부속실장이성남에있는신구대학교환경조경학과를졸업했고,지난달산림청장에임명된김인호전신구대학교환경조경학과교수가은사라는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해당내용에대해산림청은“김현지실장은김청장의제자가아니다”며“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하지만김현지실장이김청장의제자가아니라고해도두사람이이재명대통령의경기도지사시절각각비서관과정책자문역할을맡았던데다‘성남의제21’이라는단체에서함께활동한인연이있다는점에서어느정도의친분이있을수밖에없다는주장이나오는상황이다.정희용의원은“김청장의셀프추천서에는경기도·성남시정책자문,성남분당환경시민모임·성남의제21활동,대선당시민주당정책위부의장경력이나열돼있다”며“이대통령과‘만사현통’김현지제1부속실장과의과거인연부각하려는의도가아닌지의구심이든다”고말했다.김인호산림청장이국민추천제에자신을추천하며올린학력,경력및추천사유캡처화면./국민의힘정희용의원실제공김청장은셀프추천을하게된배경에대해정희용의원실을통해“제스스로이러이러한이유와소신으로지원을했다(고쓴것)”며“산림카르텔,임업분야카르텔이굉장히언론이나대중에게비판을받고있는데,이런문제를혁신하고해결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했다)”고밝혔다.김청장은또“재난에대해서는좀더체계적이고과학적인검증을통해서문제들을해결하는데앞장서야겠다고(생각해서)제가나름대로스스로추천을했다”고설명했다.◇유능한인재발굴취지무색한‘친명등용문’김청장이셀프추천을통해공직에임명될수있게한국민추천제는이대통령이‘국민주권정부’철학을실현하기위해도입한제도다.대통령이임명하는장·차관,공공기관장등주요고위공직에대해국민이후보자를추천하는방식으로,“국민이국가운영의주체가되도록하겠다”는취지였다.지난6월10일부터16일까지1주일간진행된첫국민추천제에는총7만4000여건의추천이접수됐다.정부는인사혁신처홈페이지를통해직위명,기관명,피추천인정보(성명·경력등),추천사유,추천인정보등을기재하는방식으로추천을받았으며,피추천인의동의를받아야추천이가능하도록했다.대통령실은“추천받은인사는공직기강비서관실등의일차검증절차와공개검증절차를거쳐인사에반영하겠다”고밝혔다.또이번에임명되지않더라도데이터베이스(DB)에등록해향후인사에활용한다는계획도밝혔다.하지만김청장의사례는국민추천제의취지와는정반대결과를보여준다는지적이나온다.기존정치권인맥중심인사를벗어나시민사회·현장중심인재를발굴하고,민주적정당성을강화하겠다는제도취지가무색하게,본인이본인을추천하고과거인연을강조하는방식으로청장자리에올랐기때문이다.정희용국민의힘의원이지난17일전북전주시농촌진흥청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를하고있다./뉴스1정희용의원은“공공기관과민간취업,심지어대학입시에서조차공정성과차별해소를위해편견을야기할수있는개인적배경정보를제외하는데,과거인연을담은셀프추천서로청장까지임명되었다면이는공정과상식에정면으로위배되는인사가아닐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정의원은“김청장의셀프추천으로현정부의‘국민추천제’는희화화되었다”며“대통령실은국민추천제를통한채용·검증과정을전면공개하고,동일사례여부를전수조사해국민께명명백백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국민추천제는인기투표화가능성,특정집단의조직적추천유도,인사실패시책임회피수단화,검증부실등의위험성이지적돼왔다.김청장의사례는이런우려가현실화된첫사례로,제도의근본적인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도,제주~칭다오정기컨테이너선첫입항식개최제주항에57년만에처음으로국제정기컨테이너선이입항했다.이에따라물류비가크게절감되고,운송시간도단축돼제주기업들의수출입경쟁력이향상될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18일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제주~칭다오정기컨테이너선첫입항식'을열고,제주해상물류의새시대개막을선언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18일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제주~칭다오정기컨테이너선첫입항식'을열고,제주해상물류의새시대개막을선언했다.첫입항선박인'SMC르자오'호에는페트칩,기계장비등약40TEU(1TEU는20피트컨테이너1대분)의수입화물이실렸으며,제주에서는수산물가공품과삼다수등10TEU규모의제품이중국으로수출된다.르자오호는길이118m,폭20.8m에712TEU적재능력을갖췄고,냉동콘센트109개를보유해신선식품과냉장화물운송에적합하다.이번항로개설은1968년제주항이무역항으로지정된이후57년만의첫정기국제항로개설이다.해양수산부가지난7월말항로개설을승인하고,8월운영선사를확정한뒤10월초운항계획신고절차를마치면서본격운항에들어갔다.새항로는매주월요일칭다오에서출발해수요일제주에도착하고,토요일다시칭다오로복귀하는일정으로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지난18일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제주~칭다오정기컨테이너선첫입항식'을열고,제주해상물류의새시대개막을선언했다.제주도는이번항로개설에따라물류비절감효과가클것으로전망했다.기존부산항경유시컨테이너(1TEU)당204만원이던물류비가직항이용시77만원으로62%(127만원인하)줄어들고,운송시간도최소2일단축된다.또한인천항등기존항만을거치지않고중국산건축자재를직수입하고,제주산생수와화장품을직수출할수있게됐다.이와함께하역장비운영,보세구역관리,선박입출항지원등과관련한일자리창출효과도기대된다.오영훈지사는"제주는천년전탐라시대부터바다를통해세상과소통해온해상왕국의정신을품은섬"이라며"제주~칭다오항로개설은탐라의DNA를이어받아다시한번바다를길로만드는역사적인순간"이라고말했다.이어"항로개설로제주기업물류비가60%이상절감되고,중국과동남아시장진출이한층가까워질것"이라며"제주신항개발과연계해제주항을동북아해상물류의핵심거점으로육성하고,지역기업이세계로뻗어나갈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자오보산둥원양해운그룹동사장은"아름다운제주의계절에제주~칭다오정기항로개설이라는뜻깊은자리에함께하게돼매우영광"이라며"이번항로개설은양지역간물류뿐아니라경제와문화까지잇는새로운다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

미워싱턴DCG20재무장관회의참석후기자간담회“50억집한채,5억짜리세채보다세금적다면…”“보유세개편연구용역후엔언제든정책화”주식세제증세안철회·완화에“기재부물러선단개념아냐”[워싱턴=이데일리김미영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15부동산대책의후속으로보유주택의수가아닌가격에따라세부담이늘도록보유세를개편하겠단구상을밝혔다.보유세부담은높이고거래세부담은낮춰,거래활성화를꾀하겠단방향성도재확인했다.구윤철부총리,G20재무장관회의및IMF/WB연차총회동행기자단간담회(사진=동행기자단)구부총리는지난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우리나라는보유세부담은낮고양도소득세는크다보니잠금효과가굉장히크다”며“고가주택보유가굉장히(세금)부담이되는데팔때엔가볍다면시장에매물이나오고거래가활발히돌아갈수있다”고했다.우리나라의통상적인재산세율(0.1~0.4%)보다수배높은미국사례도언급했다.구부총리는“미국처럼재산세를1%매긴다면50억원주택보유자는1년에5000만원씩내야한다”고짚었다.소득이적은이들은고가주택보유를고집하기어려워질것이란취지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등보유세부담은보유주택수아닌가격에초점을맞춰조정할뜻을내비쳤다.‘똘똘한한채’선호현상강화에대한문제의식에서다.구부총리는“50억원짜리집한채를보유한이보다5억원짜리세채를보유한사람이세금을더많이낸다고하면,과연이게형평성에맞느냐”고반문했다.구부총리는“취득·보유·양도단계전반에서어떠한정합성을갖고끌고가야할지,연구용역을바로하려한다”며“용역결과가나오면국민공감을얻는과정을거쳐언제든정책화할수있다”고강조했다.올해세제개편안에담았던주식세제증세안이철회또는완화수순을밟고있는데대해선“기재부가물러선다는개념은아니다”고했다.주식양도세부과대상인대주주기준강화방침철회에이어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35%)에전면재검토방침을밝히면서‘정책후퇴’비판이일자내놓은입장이다.구부총리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없애고,부동산대신생산적금융으로돈이몰리게하기위해정책전환필요성이있다고판단해전향적입장을취한것”이라며“응능부담원칙을가벼이여기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반도체호황속에한미관세협상도잘된다면한국경제가한단계더업그레이드될것”이라며“인공지능(AI)대전환로드맵으로경제를부스팅시키고경제규모를키워선순환하게만들겠다”고역설했다.한편구부총리의이번방미는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참석차이뤄졌다.구부총리는취임후첫등판한국제무대에서IMF·WB총재등과만나한국의AI대전환,초혁신경제정책전략을소개하는데주력했다.한미통상협상의카운터파트인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물론,캐나다의프랑수아필립샹파뉴재무장관등과도만났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0월15일저녁(현지시간)국제통화기금(IMF)에서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계기로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을만나양자간의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하고있다.(사진=기재부)구부총리는“미중갈등처럼국제기구도이해관계가첨예하게대립하고있단점을느꼈다”며“미국과유럽연합(EU)은같은편처럼보이지만기후문제에입장차가첨예하고,국제기구의지분조정에선미국·일본과중국의입장차가크더라”고전했다.그러면서“내년에미국이의장국이되면G20과IMF,WB운영도미국중심방향으로바뀔것같다”며“예를들어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를강화하니미국은국제기구통해서아프리카에희토류투자를확대하라고할수있다.국제기구의자원재배치가일어날수있다”고덧붙였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