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앵커▶지체장애인들의이동을돕기위해도입된휠체어석버스가전주를포함해전국에서운영을멈춘것으로나타났습니다.수익성이라는현실의벽에부딪힌건데정부가내년부터재개하겠다고했지만여전히시범사업에그치고있습니다.정자형기자입니다.◀리포트▶전주와서울구간등먼거리를오가는대형버스들이모여있는시외터미널.좌석에휠체어가들어갈수있는공간이마련된특수제작버스가현재운행중인지확인해봤습니다.[전주시외버스터미널관계자]"휠체어?그것까진잘모르겠어요."지난2019년국토교통부는휠체어탑승이가능한시외버스와전세버스지원사업을시작했습니다.도입당시전주를비롯해부산,강릉,당진등4개지자체가참여했는데,올해는신청한지자체가단한곳도없어사실상개점휴업상태입니다.2022년까지3년동안전주와서울을왕복하는휠체어석버스를이용한승객은17명,연간한사람도이용하지않은해도있었습니다.주이용대상인장애인들은버스운행자체를몰랐거나,버스를타기위한과정이너무복잡했다며불편한경험을토로합니다.[유승권]"지적장애인이나노인어르신들같은경우에도이용을하고싶어도정보라든지접근권이거의안되다보니깐."사실상폐지된제도에가까운상황이지만장애인이동권등공적가치를이유로매년3억5천만원정도의예산은여전히편성만되고있습니다.[국토교통부관계자]"저희가강제할수있는법은없다보니깐.지자체공모를통해저희가평가를통해서지원을하는건데.올해까지는공모했을때참여자가한번도들어온적이없었습니다."이유는무엇일까.휠체어석한좌석을마련을위해선일반의자4개를없애야하는데,업체들로선설치비4천만원보조외에는운영수익이보장되지않기때문입니다.[시외버스업체관계자]"휠체어를탑승하거나그런건없어요.비용문제도있을것이고."주이용대상자와사업자들에게까지외면받고사장위기에놓이게된휠체어탑승가능버스지원사업.정부는내년부터전북과경기,2곳의지자체와함께공모에나서사업을재개해보겠다는입장이지만업체들의선의에기대기에는한계가분명한만큼보완책마련이요구되고있습니다.MBC뉴스정자형입니다.영상취재:진성민그래픽:문현철자료제공:황운하의원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미국대통령선거가5일(현지시간)시작됐다.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겸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공화당대선후보겸전대통령은선거운동마지막날인4일최대승부처인펜실베이니아주에서맞불유세를가지며승리를다짐했다.미대선현장투표는5일0시뉴햄프셔주의산간마을딕스빌노치를시작으로50개주(州)에서순차적으로이어졌다.6명이투표해바로개표한딕스빌노치에선두후보가3표씩을얻었다.소수인원이참여한투표지만올해대선의초접전양상을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본격개표는5일오후6시(한국시간6일오전8시)인디애나와켄터키주에서투표가끝난뒤부터시작된다.승부를좌우할이른바‘7대경합주’에서쏠림현상이나타나면한국시간으로6일오후에당선자윤곽이드러날수도있다.젠오말리딜런해리스캠프선거대책위원장은“조지아와노스캐롤라이나,미시간주는5일밤(한국시간6일오전)이면결과가나올것”이라며“다만접전이이어지면며칠더걸릴수도있다”고말했다.해리스후보는4일필라델피아와피츠버그등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5차례유세를가졌다.같은날트럼프후보는노스캐롤라이나와펜실베이니아주를거쳐미시간주그랜드래피즈에서유세를마무리했다.해리스후보는마지막필라델피아유세에서“미국을분열시킨트럼프시대가끝날것”이라고강조했다.반면트럼프후보는그랜드래피즈유세에서“조바이든(대통령)과카멀라가미국을망쳤다”며“내가미국을바로잡겠다”고말했다.한편의회전문매체더힐과에머슨대가4일발표한마지막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트럼프후보의지지율은펜실베이니아와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애리조나주등4개주에서1~2%포인트차로해리스후보보다높았다.위스콘신과네바다주는동률이었고,미시간주는해리스후보가2%포인트더높았다.워싱턴=문병기특파원[email protected]최지선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대통령실출입하는구승은기자와좀더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구기자,윤석열대통령이어떻게든입장을발표할거라는이야기가있었고,그시점이순방이후,이달말쯤일거라는전망이많았는데요.이렇게앞당겨기자회견을하는이유가뭘까요?◀기자▶네,악화된여론때문입니다."지지율에장사없다"고하잖아요?임기반환점도돌기전에지지율이10%대로떨어진상황에서지지율이더떨어지면끝장이다,뭐라도해달라는당내요구가그만큼커졌다는걸보여주고있는데요.이달중순대통령내외의해외순방이예정돼있는데,아무런입장표명없이김건희여사가순방길에모습을보이면,비판여론을돌이킬수없을거라는위기감도반영된걸로보입니다.◀앵커▶여론을의식했고위기감도크다고하지만,명태균씨가소환되기하루전에,갤럽지지율발표를앞두고기자회견을하는것도공교롭게느껴지는데,이것까지계산에둔걸까싶기도한데요.◀기자▶네,충분히의심가는대목입니다.명태균씨는자신이검찰조사를받게되면윤대통령이"한달안에하야하거나탄핵될것"이라고말했었는데요.한달넘게침묵하던대통령실이명태균씨의이발언에첫해명을내놨습니다.그만큼명씨의입에신경을쓰고있다는방증인데요.검찰포토라인에선명씨가추가폭로를하기전에선제적으로먼저털고가자는생각을했던것으로보입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이번회견에서명태균의혹에대해국민들이궁금한점을하나하나답할거라고했습니다.◀앵커▶네,바로그국민들이궁금해하는점.그러니까윤대통령이답을해야하는의혹들을정리를하자면요?◀기자▶크게두가지큰의혹에답해야합니다.먼저대선후보시절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비공표여론조사를제공받았는지여부입니다.강혜경씨는받지못한비용이3억7천만원이나된다고말했습니다.두번째는여론조사대가를지불하지못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그대가로명태균씨에게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선물'했는지여부인데요.취임식전날윤대통령은명씨와전화통화하면서'그건김영선이좀해줘라'고말하는육성이공개되기도했습니다.'문제될게없다','일방적주장'이라는대통령실의기존입장을반복하는데그칠지,아니면대통령의해명에사과나반성이담길지지켜봐야겠습니다.◀앵커▶여러의혹에계속해서김건희여사가거론되고있지않습니까?회견에서도김건희여사관련해서입장이나올텐데,어떤이야기를할까요?◀기자▶지난2월아내가박절하지못했다는표현보다는좀더진전된표현이나올것으로보이지만,얼마나진정성이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사과수위를고심하는상황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을수용할가능성도커보이지않습니다.대통령의기본인식이특검은위법적이고정치공세라고보기때문인데,민심과는괴리가있습니다.김건희여사특검법찬성여론이60%를넘고,지지율하락의주요한원인이김여사인데도윤석열대통령은4대개혁을완수하면이난관을돌파할수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원인은A인데해결책을엉뚱하게B에서찾고있는거죠.야권에서도특검법수용없이는기자회견효과는없을거라고압박하고있습니다.들어보시죠.[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김건희특검'이빠진그어떤조치도국민의분노를달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는사실을하루빨리깨닫기를바랍니다."모레기자회견에김여사는참석하지않을예정인데,윤대통령이대신사과나유감표명을하는것만으로는민심을돌리기는쉽지않아보입니다.돌을맞아도가겠다는윤대통령이얼마나민심에귀기울이는답변을내놓을지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정은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20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럼미국대선결과는대략언제쯤알수있을까요?물론개표당일에나올수도있지만,4년전에도나흘이걸렸고이번엔당선자확정까지길게는열흘넘게걸릴수있다는얘기도나옵니다.대체왜그런건지,천현우기자의보도를보시죠.◀리포트▶4년전미국대선에서바이든대통령이당선인으로확정되기까지걸린시간은개표시작뒤나흘.선거기간내내초박빙접전이계속돼온이번선거역시승자를가리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현지언론도개표당일승자발표가어려울수있다는전망을앞다퉈내놓고있습니다.[미국CNN방송]"2020년대선때의득표집계절차나격전주상황을되돌아보면,2024년대선의승자는투표당일나오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개표가늦어질수있다는전망에힘을싣는요인으로는무엇보다사전투표가꼽힙니다.지난2020년대선에서우편투표의신뢰성에문제를제기했던트럼프후보마저이번대선에선사전투표를독려하고나서면서민주당과공화당양진영의사전투표참가자가크게늘었고그숫자는8천2백만표에달하고있습니다.코로나팬데믹상황이었던2020년에는미치지못했지만,역대대선과비교해선최다수준.그가운데3천7백만표에달하는우편투표결과가나와야당선자윤곽을가릴수있다는분석입니다.특히우편투표는밀봉된봉투를열어분류하고유권자서명까지확인하는절차가있어개표준비하는과정에상당한시간이걸릴수밖에없습니다.게다가경합주7곳가운데애리조나와네바다주를제외하면선거일전에우편투표봉투를열수없도록돼있는것도최종결과집계가지연되는요인으로지목됩니다.반면7개경합주가운데두세개주만이라도누군가의일방적승리로끝난다면우편투표개표결과에관계없이승부는의외로쉽게갈릴수도있습니다.MBC뉴스천현우입니다.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천규천현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21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대선승패는7개경합주에서판가름이날가능성이크고,그중에서도특히펜실베이니아주가핵심입니다.그래서해리스와트럼프모두마지막유세를여기서한건데,이렇게될수밖에없는미국특유의대통령선거제도,장슬기,차현진두기자가설명드리겠습니다.◀리포트▶270.이번미국대선에서기억하셔야할가장중요한숫자입니다.미국은50개주와수도인워싱턴DC에서각각선거를치르고,각주에서의한표라도더얻는후보가,인구에따라할당된선거인단을모두가져가는'승자독식제'를채택하고있는데요.모두538명의선거인단가운데절반,270명이상의선거인단을확보하는후보가미국의47대대통령이되는겁니다.미국언론들은지금까지해리스는226명,트럼프는219명의선거인단을이미안정적으로확보한것으로분석하고있습니다.승리를위한최소선거인단,270명을확보하려면,해리스는44명,트럼프는51명이추가로필요한데요.결국승패는주황색으로표시된7곳의경합주,93명의선거인단을누가더차지하느냐에달려있겠죠.이중펜실베이니아에걸린선거인단이19명으로가장많습니다.펜실베이니아의여론이어떤지,차현진기자의설명잠시보시죠.펜실베이니아에서는모두81개의여론조사가발표됐는데요.지난8월중순이후로는두후보자의지지율차이가1%포인트이내,초박빙입니다.펜실베이니아는한마디로족집게지역인데요.과거에도이곳에서승리한후보가최종적으로백악관의주인이됐습니다.2016년에는0.7%p차이로트럼프를,2020년에는1.2%p차이로바이든의손을들어줬습니다.펜실베이니아를포함해해리스가북쪽의경합주세곳을모두가져가면44명,선거인단딱270명을확보해승리하게됩니다.반면트럼프는보수성향이짙은남쪽경합주세곳을모두차지하더라도262명,8명모자랍니다.트럼프로서도펜실베이니아를빼고는승리할수없다는말입니다.[하상응/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승리하기위한공식을만드는데있어서펜실베이니아를빼고계산을하기가쉽지가않기때문에,이번에마지막날유세도펜실베니아가반드시들어간상황에서끝난거를확인할수가있죠."MBC는내일오전8시30분부터<2024미국의선택>을통해실시간개표상황을전해드릴예정입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영상편집:이정섭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섭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320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일열린'SKAI서밋2024'서발표..."반도체도안됐다했는데성공...민관힘합쳐AI3강달성해야"(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우리가미국아마존이나오픈AI와같은곳과인프라경쟁을할이유가없습니다.고속도로를깔아놓으면잘활용하면됩니다.금융이든법률이든교육이든AI를잘활용해고도화시스템을개발하고이것에서부가가치를만들어산업화하는게중요합니다."염재호국가AI위원회부위원장(태재대총장겸SK이사회의장)은5일SK그룹이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개최한'SKAI서밋2024'둘째날행사에참석해"모든분야가AI로바뀌어져야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이날염부위원장은'대한민국AI전략과정책방향'을주제로발표하고패널토론좌장도맡았다.토론에는박상현리벨리온대표와정신아카카오대표,오혜연KAIST교수가패널로참여했다.염부위원장은고려대에서행정학으로학사와석사를마치고미국스탠퍼드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를받았다.고려대총장을역임했고,과기정통부가운영한디지털신질서협의체회장을맡아디지털권리장전을만드는데기여했다.그가부위원장으로있는국가AI위원회는우리나라가AI세계3대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지난9월26일정부가발족한단체다.대통령이위원장을맡고있다.위원은과기정통부,기재부등부처장관10명과교수,기업인등민간전문가30명이활동하고있다.산하에5개분과위원회(기술&혁신,산업&공공,인재&인프라,법제도,안전&신뢰)와3개특별위원회(AI반도체,AI바이오,AI안보)를뒀다.세계AI석학인제프리힌튼과앤드류응도자문을하고있다.염부위원장이총장으로있는태재대는국내최초로온라인과오프라인을넘나드는하이브리드형오픈캠퍼스를표방하는4년제혁신대학이다.재학중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도시기숙사에서함께생활하며학습하는전과정기숙대학(레지던셜칼리지)을기본으로만들어졌다.염재호국가AI위원회부위원장이발표를하고있다.이날염부위원장은"제가1980년대스탠포드에서인텔,IBM등반도체산업정책을연구해박사학위논문을받았다.그때만해도한국이반도체를하는건말도안되는이야기였다.그런데지금잘하고있다"며정치학박사지만반도체와깊은연관이있다고밝혔다.국내외서무모한도전으로여긴반도체가성공했듯이,AI역시민관이힘을합치면세계3대AI강국을달성할수있음을내비친것이다.그는미국구글엔지니어링이사로특이점(싱귤래리티)을강조하는레이커즈와일(RayKurzweil)말을인용해AI중요성을설명했다.특이점은인공지능이사람지능을뛰어넘는시기인데,커즈와일이당초그시기를2049년으로잡았다올해내놓은신간에서AI때문에그시기를2029년으로앞당겼다.또'사피엔스'라는책을써일약세계석학으로부각한유발하라리말도인용했다.하라리는'호모데우스'라는책에서인공지능이인간을뛰어넘어신과같은존재가될거라며인공지능의부작용을우려했다.생성AI는역사상가장빠르고광범위한혁신을유발하고있다.염부위원장은"챗GPT사용자가1억명이되는데걸린시간이2개월로역대신기술중가장빨랐다.구글검색은8년,유튜뷰는2년10개월,인스타그램은2년6개월걸렸다"고말했다.1456년나온금속활자와AI도비교했다.금속활자가나오면서이후서구는르네상스와산업및과학혁명과시민혁명을맞는등세상이완전히바뀌었다면서AI역시세상을완전히바꿀것이라는거다."이렇게바뀔때영국이산업혁명으로세계를대표했는데,우리나라는과연무엇을할것인가가고민의시작"이라고들려줬다.AI의경제및사회적효과도짚었다.과기정통부가베인앤컴퍼니와같이만든자료를인용,오는2026년까지연간300조원이상의경제효과가있으며,AI에따른매출증가는123조원,비용절감은187조원에달한다는것이다.AI가촉발하는혁신에성공할경우국내GDP가연간1.8%포인트추가성장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우리나라의현주소와잠재력에대해서는"메모리반도체1위,AI특허3위등잠재력이높다.세계AI역량수준은미국과중국에이어싱가포르,영국,프랑스등과함께3위권수준"이라면서"정부와기업,민간전문가가원팀이돼혁신역량을총집결해한번바꿔보겠다는생각으로국가AI위원회를만들어일하고있다"고말했다.국가AI위원회가아직사무실을못구했지만민간위원들과만나계속논의하고있다면서"제일중요한거는인프라를굉장히확충해야하는거다.3년안에2조정도를투자해컴퓨팅센터를만들고스타업들을지원하며세제혜택등을이야기하고있다"고밝혔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업감소·노조회계공시자화자찬에전문가들“노동개혁,방향잃은빈수레”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5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정성과및향후과제에대한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오는10일임기반환점을도는윤석열정부가국정동력회복을꾀하면서4대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추진에속도를올리고있다.전문가들은윤정부의개혁방식이‘사회적합의’과정을무시하는데다장기비전도없다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5일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국정성과및향후과제’브리핑을열어“남은2년반정부는개혁을통해빨리체감할수있는민생의변화를이뤄내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4대개혁추진상황등을설명했다.의료·연금개혁,공적보장에역행우선성실장은“27년만의의대정원확대”를의료개혁성과로추켜세웠다.연금개혁역시윤석열대통령이강조한지2년여가지난9월에야정부안(보험료율9%→13%인상,소득대체율42%유지등)을제시했는데도“21년만의단일개혁안”이라며조속한논의를촉구했다.이에대해윤홍식인하대교수(사회복지학)는“문제는기초적인사회적합의를거쳐4대개혁을이루겠단생각이전혀없다는것”이라며“특히의료·연금개혁은공적보장을약화시키고,민간과시장의역할을강화하는쪽으로추진되고있어문제”라고말했다.의료개혁이제대로된사회적합의없이진행되면서8개월넘는의료공백으로시민과환자걱정은커진데에대한반성은없었다.이를두고정백근경상국립대의대교수(예방의학)는“지역·필수의료인력을확충할전략없이양적으로만의대정원을늘린지금의정책은오히려수도권에의사가집중되는현상을가속화할가능성이크다”고비판했다.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사무처장은“내년에전공의들이새로배출되지않을것이고,(현재로선)여야의정협의체등협상에서유의미한결과를기대하기도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연금개혁역시사회적공감대형성에성패가달려있는데도속도만강조한채,사회적갈등을줄이는데소극적이란지적이나온다.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정책위원장은“정부안에담긴자동조정장치,세대간차등보험료율인상등논점에대해이견을좁히려는토론은사실상진행되고있지않다”고말했다.주은선경기대교수(사회복지학)는“국민연금에대한세대간연대를구축하는논의를해야하는상황에서세대간갈등을유발하는개혁안을내놨다”고말했다.불공정한노동정책·단발적인교육정책성실장이이날파업에따른근로손실일수감소등노동개혁과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도입등교육개혁의성과로제시한것역시‘방향성잃은빈수레’라는비판이나온다.정흥준서울과기대교수(경영학)는“정부는노조에불공정한법치주의로노-정갈등을유발했고법치의기준이공정하지않은탓에노동개혁에대한국민적공감이낮다”며“근로손실일수감소가노동개혁은아니다”라고말했다.대통령실은이날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논의중인‘계속고용로드맵’과관련해“연내마련목표로집중논의중”이라고밝혔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정년연장등계속고용문제나노사관계등노사정의이해관계가첨예한분야를사회적대화나충분한논의과정없이속도를내어추진한다는것은결론을정해놓고진행하는것이라문제가심각하다”고평가했다.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역시한설문조사에서“사회적공론화절차가필요하다”는응답이82.1%인데도일방통행식으로추진중이다.더욱이윤석열정부가내세운‘교육개혁’성과를두고교육계는근본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조적개혁과비전이보이지않는다는평가를내렸다.반상진전북대교수(교육학)는“사교육문제와학벌경쟁,입시제도등교육계에산적한총체적난국을해결하기위해구조적으로접근하기보다는단발적인정책을내세우는데그치고있다”며“이전정부들은‘혁신적포용교육’(문재인정부),‘행복교육’(박근혜정부),‘교육선진화’(이명박정부)등의비전을제시했지만현정부는‘개혁’이라칭할만한지향점이보이지않는다”고했다.한숭희서울대교육학과교수는“킬러문항배제등너무지엽적인것들을성과라고내세우고있다”고말했다.김윤주기자[email protected]♣️H6s손지민기자[email protected]전종휘기자[email protected]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이우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이뉴스24김다운기자]미국대통령선거가시작된가운데,선거의승부를예측하는시뮬레이션모델의최종예상승률이50대50으로동률을기록해,한치앞도내다볼수없는선거가예상된다.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사진=연합뉴스]5일(현지시간)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의미국대선결과예측모델에따르면양당후보의마지막예상승률(4일기준)은50대50으로분석됐다.이코노미스트가미국컬럼비아대와함께개발한선거예측모델은각주단위의여론조사에해당지역의경제통계,과거선거결과,인구특성등외부요인들을추가해시뮬레이션하는방식으로산출된다.민주당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이예측모델에서대선을100번치를경우50번승리하는것으로분석됐으며,공화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역시같은것으로나타났다.다만대선막판의추세를따져볼때해리스부통령의단기적인상승세가관측됐다.해리스부통령의승률은하루전보다1%포인트오른반면에트럼프전대통령은1%포인트하락했다.예상승률은일주일전과비교해서해리스부통령은5%포인트가오르고,반대로트럼프전대통령은5%포인트가빠졌다./김다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위원의‘직장내괴롭힘’①재산등록과정서담당직원에불이익압박인권위감사결과“권한남용·부당요구확인”현재괴롭힘진정사건심의하는소위원장맡아지난9월9일,안창호인권위원장의취임식장에서안위원장이이충상상임위원에게자리를권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국가인권위원회가1년간의조사를거쳐차관급정무직공무원인인권위원의직장내괴롭힘에대해감사보고서를만든일은인권의최후보루로서인권위다운일이다.조사에1년이나걸렸음은그과정에서얼마나어려움이있었을지를짐작하게한다.하지만감사를통해부적절한언행이확인된인권위원이4명의피해자에게잘못을떠넘기고오히려비난하는일은인권위답지않다.게다가해당인권위원은직장내괴롭힘사건과관련한진정사건을심의하는인권위소위원회의위원장이다.인권위는지난7월이충상인권위원과관련해제기된갑질사례를조사해‘직장내괴롭힘에대한감사(조사)결과’보고서를완성했다.다만보고서는비공개로,국회운영위원회소속국회의원에게만열람이허용됐다.열람한이들을통해전해진보고서내용을바탕으로,인권위원의직장내괴롭힘사건을연속보도한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충상상임위원이지난2022년10월취임직후공직자재산등록을하는과정에서담당직원에게신분상불이익을줄듯한문자를보내직원이압박감을느끼고사직서를내는일이벌어진것으로확인됐다.인권위는특별감사를통해이충상위원의이러한행동을권한남용과부당한요구·지시로판단했다.인권위는지난7월이충상위원의여러갑질사례를조사해이를부적절하다고판단한‘직장내괴롭힘에대한감사(조사)결과’보고서를1년간의조사끝에완성했고최근국회운영위원회의원들에게보고했다.인권위감사반이조사한내용을보면,인권위재산등록담당자인피해자가2022년10월이위원에게관련절차를안내했는데,그뒤피해자에게“또미스(실수)를하시면사무총장님과담당국·과장님에게알리겠습니다”,“오늘은늦었으니내일10시까지답하세요.그때까지답이없으면적법한행동을다하겠습니다”는문자메시지를보내며불이익이나법적조처까지예고하며압박했다는것이다.피해자의상급자가‘제게연락하고피해자에게연락하지말라’고했지만이요청도무시된것으로조사됐다.피해자의상급자는인권위조사에서“당시이충상위원은‘피해자가잘못말해서팔필요가없던주식을팔았다’,‘피해자가미리본인에게교육간다고말하지않았고대체업무처리자가누구인지도말하지않았다’며화가많이나있었던것으로기억한다”고진술했다.이위원은“(피해자가)여러가지로잘못안내했고,내재산공개에관해별로한게없다.담당과장이나에게죄송하다고사과하는메시지를보내왔다”고감사반에진술했다.피해자는이위원의압박에“왜업무때문에이런협박을당해야하는지,제가저지른미스가무엇인지잘모르겠다”며사의를표명했으나주변의만류로이를철회했다고한다.인권위감사반은“피해자가장기간부재중이고업무대행자가있음을인지한상황에서교육중이던피해자에게수차례연락해업무를처리하도록한것은권한을남용하였거나부당한요구·지시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또한차관급인이위원과피해자의직급·직위차이가현격한점등을고려할때심리적부담과고통을주는매우부적절한언행이라고결론내렸다.이에대해이위원은한겨레에“잘못을한직원들의잘못을완곡하게지적한제가직장내괴롭힘을한것이라고적반하장으로비방한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인권위가1년동안조사뒤완성한보고서는모두80쪽분량으로,이사건외에도이위원이‘윤석열차진정사건’과‘노란봉투법의견표명’등과관련된인권위조사관의보고서등을문제삼으며벌어진일도담겼다.이위원은인권위에서직장내괴롭힘사건과관련한진정사건을심의하는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맡고있어조사결과에관심이집중됐지만,인권위는이위원이정무직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에따른징계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학생들의학교내스마트폰사용을금지하는법안에정부도취지에공감한다며힘을실었습니다.국회와교육계에따르면국회교육위원회소속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지난8월13일교내에서의스마트기기사용을제한하는내용의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습니다.개정안에서는‘제20조의3(학생의휴대전화사용지도)’조항이신설됐습니다.이조항은‘학생은교내에서스마트기기를사용해서는안된다.다만교육목적의사용,긴급한상황대응등을위해학교의장과교원이허용하는경우에는사용할수있다’고명시했습니다.조의원은“학생의스마트폰중독이사회문제가되고있다”며“학생의정신건강을보호하기위해학교의장과교원이허용하는경우외에는교내에서스마트기기사용을제한하려는것”이라고제안이유를밝혔습니다.교육부도법안의필요성에동의했습니다.교육부는“최근SNS가학생들의지능·인지·정신건강발달에악영향을끼치고,학생들이유해·불법콘텐츠와사이버(성)폭력에무방비로노출됐다”며“학생들이교내에서스마트기기를사용하지못하도록법률로제한하려는개정취지에는적극공감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장애가있거나특수교육이필요한학생에겐제한을완화하는등예외를폭넓게적용하는게필요하다고봤습니다.오석환교육부차관은지난9월25일국회1차법안소위심사에서“인권위나다양한현실적인적용과정에서의논의가있으니그부분을반영해‘학생의교내스마트기기사용제한과관련해필요한사항은학교규칙으로정한다’고조문을수정하는것을제언한다”고말했습니다.현장교사와학부모사이에서도학생들의스마트폰사용을규제해야한다는목소리가큽니다.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지난9월발표한공동성명에서“아이들이스마트폰과SNS의파도속에서길을잃고있음을느낀다”며“법안은단순한규제가아니라아이들의삶을지키고진정한어린시절을되찾아주는해법”이라고강조했습니다.반면,교칙이나고시가아닌법으로학생들의스마트폰사용을제한하는것을우려하는목소리도있습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학생들을독립적인주체로인정하지못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학교안에서규칙을만들거나학생자치활동등을통해서자기들끼리하나의방안을만들수있게끔유도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미국대선에서맞붙는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5일(현지시간)막을올린미국대통령선거의승자는3억3000만명이상의인구를가진세계최강패권국미국을통치하게되지만,선거결과는인구의극히일부인7개주수만명의유권자손에결정될것으로보인다.미대선은국민투표의단순총합이누가더많냐로결정하는것이아니라전국선거인단538명가운데과반수(270명)를확보해야이기는간선제구조로돼있다.50개의주와워싱턴DC(콜롬비아특별구)국민투표에서승리한후보가해당주의선거인단(주로인구에기반한선거인단)을모두가져가는승자독식구조다.여론조사에서올해50개주가운데펜실베이니아,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노스캐롤라이나등7개주만이진정한경쟁구도를형성하고있다.나머지주는모두민주당또는공화당이확실한승리를점치는상황이다.다시말해,2016년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민주당대선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후보를꺾고백악관에입성했던선거처럼,전국투표에서패배하더라도확보할수있는결과가재연될수있다.러스트벨트3곳·선벨트4곳이가르는승부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3개주는러스트벨트로분류되고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로구성된4개주는선벨트로분류된다.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러스트벨트는지난약30년동안민주당지지가확고한‘블루월’(민주당의옛강세지역)역할을했다.하지만2016년트럼프전대통령은세곳모두에서근소한차이로승리하면서힐러리클린턴을상대로깜짝승리를거두는발판을만들었다.4년뒤조바이든대통령은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를민주당으로되찾았고,역사적으로공화당에투표했던조지아와애리조나에서도승리를거두며백악관에입성했다.펜실베이니아는7개경합주중왜가장중요한가?7개의경합주가운데최다인구거주지역인펜실베이니아주는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중누가차기대통령이될지결정할가능성이가장높은최대경합주로꼽힌다.가장간단한답은펜실베이니아가다른어느격전지보다많은19명의선거인단을보유하고있기때문이다.이때문에펜실베이니아는두후보가에선거인단269명을넘어서는전환점이될가능성이가장높은주로꼽혔다.해리스부통령이펜실베이니아에서패하면노스캐롤라이나나와조지아에서이겨야한다.이두주는지난40년동안총3번민주당에투표했다.반대로,트럼프가펜실베이니아에서패하면위스콘신이나미시간에서이겨야하는데,이두지역은1980년대이래공화당에단한번투표했다.트럼프가승리했던8년전이처음이었다.해리스와트럼프두후보는이번대선에서펜실베이니아에서가장많은시간을보냈다.광고마케팅분석회사애드임팩트(AdImpact)에따르면,양후보는지난달7일까지펜실베이니아에서방송광고에2억7930만달러를지출했다.이는2위미시간보다7500만달러이상더쓴것이다.메인·네브라스카주1표가승부를가를수도있다대부분의주가승자가모든선거인단을가져가는‘승자독식’구조이지만,메인과네브래스카는하원의원선거결과에따라선거인단수를가르는의회지역구산출식방식을따른다.메인은1972년대선에앞서이규칙을제정했고,네브래스카는1992년선거부터이규칙을제정했다.선거인단은하원의석수와상원의석수(항상2석)를합친수에따라각주에배정되므로의회지역구방식은각의회구에선거인단1표를할당했다.각구역의승자는선거인단1표를받고,주전체투표의승자는나머지주의선거인단2표를받는다.2008년네브래스카는존매케인에게선거인단4표를줬지만,버락오바마전대통령은네브래스카2선거구에서선거인단1표를얻었다.2016년메인은힐러리클린턴당시민주당대선후보에게선거인단3표를줬지만,도널드트럼프당시공화당대선후보는메인2선거구에서선거인단1표를얻었다.일부에서는승자독식선거인단방식사용에내재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시스템을확대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특정후보가전국유권자과반수를얻지못한채선거에서이길가능성이더높아져대선경쟁이오히려더약화될것이라는이유로수용되지않았다.해리스부통령이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블루월’에서승리하고트럼프가다른네개의격전지에서승리한다면두사람은269대269로동률을이룬다.만약7개주요경합주에서두후보의표가정확히절반으로갈린다면바로,이단한표가승부를결정할수도있다.오마하를중심으로한네브래스카2선거구의단일선거인단은경쟁이치열할것으로보이지만,분석가들은해리스가이길것으로보고있다.즉,네브래스카2선거구에서가져간1표가승부를가를수도있게되는것이다.물론,워싱턴포스트(WP)등주요선거전문가들은이번선거가정확히269대269로갈리는50/50의동전던지기상황인것처럼보이지만,막상뚜껑을열어보면7개경합주가매우적은격차로특정후보에전부쏠릴가능성이높다고도전망한다.최영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박상우국토부장관,서울·경기5만호신규택지발표지구지정전토지보상및지구계획…행정절차단축택지용적률은250%까지,필요시추가로더적용수도권신규택지브리핑하는박상우장관.연합뉴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5일수도권신규택지5만호대상지를발표하면서주택공급을통한시장안정을강조했다.서울물량의과반을신혼부부에배정한것은저출산문제를감안한것이라고설명했다.박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통해신규택지조성계획을발표하고실제주택공급시점과관련해"첫분양이5년후에이뤄질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이날서울시·경기도와함께신규택지후보지로서울서초구서리풀지구2만호,경기고양대곡역세권9400호,의왕오전왕곡1만4천호,의정부용현7천호등4개지구에5만호를짓는다고발표했다.전체면적의95%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로조달된다.박장관은"실제입주까지는아니지만,시장에나오는것은분양시점이다.첫번째분양이앞으로5년후에이뤄질수있도록일정을관리해나가겠다"며"5년후양질의주택이공급된다는믿음이시장에형성된다면현재시장상황관리에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국토부는지구계획수립조기화등행정절차단축을통해2026년상반기지구지정,2029년첫분양,2031년첫입주등주택공급기간의단축을목표로제시했다.박장관은"미래에주택이공급된다는믿음이없고불안하면빚을내서'영끌'해서집을사는등과수요가붙을수있다.중앙정부와지자체가같이약속을하면시장에믿음을주는데충분하다"고덧붙였다.서리풀지구55%를신혼부부장기전세주택으로공급하는것이지나치지않느냐는질문에는"어떤상품을가지고어떻게줄것이냐하는것은여러가지정책적인요소를고려해야된다"며저출산문제를언급했다.박장관은"모두에게똑같은기회를줄수도있고,정부정책우선순위에따라정할수도있다"며"정책목표는주택시장안정,저출산문제극복,지역적난개발방지등여러측면이있는데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론이었다"고밝혔다.이대목에서는오세훈서울시장도답변에나섰다.오시장은"서울시가오랫동안견지한개발제한구역해지라는결단을내린데에는대국민설득이가능한명분이필요하다.처음부터저출산대책과연관지어물량을배분했다"고말했다.국토부는2031년첫입주를위한행정절차단축수단으로토지보상실시와지구계획착수등두가지를지구지정전선제적으로진행한다는방침이다.택지용적률은그린벨트해제시적용하는250%까지,필요시추가로더적용한다는방침이다.서초서리풀지구의경우역추가가능성도개진됐다.국토부관계자는"서리풀지구전체를신분당선이가로지른다.지금은그린벨트지만2만세대가들어서면역을추가할수있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관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