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작업장에서자금저수지까지…'검은커넥션'의역사철조망깔린'망고단지'(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ㆍ감금이잇따라발생하고있는가운데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로알려진'망고단지'외벽에철조망이깔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앙코르와트와해변휴양지로각광받던캄보디아가한국에서각종범죄와비리의무대로등장한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전문가들은캄보디아가어떻게벼랑끝에몰린'밑바닥'부터고위인사와결탁한'큰손'까지욕망이흘러드는공간이됐는지되짚을필요가있다고지적한다.동남아시아는한때한국범죄자들에게기회의땅이었다.2010년대한국에서범죄를저지르고사법공조가제대로이뤄지지않는동남아국가로도피한뒤범죄조직을새롭게결성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했다.2015년국제마피아파조직원인김형진(41)이태국파타야에서불법도박사이트를운영하다한국인프로그래머를살해한사건은영화'범죄도시4'의모티브가되기도했다.사업·관광차방문한한국인들을상대로'셋업범죄'(사전에계획된범죄)도빈발했다.그러나한국경찰이필리핀·베트남·태국등과공조수사경험이쌓이며범죄자들의운신폭은급격히줄어들기시작했다.2023년11월부터는태국·미얀마·라오스접경지대인'골든트라이앵글'이여행금지구역으로지정되며접근도어려워졌다.이를계기로한국범죄조직도아직경찰의손이덜닿는인근캄보디아로근거지를옮겼고,자연스럽게현지를장악하고있는중국계조직들과관계를형성하게됐다고한다.중국계조직에합병된한국조직이국내불법사금융을통해궁지에몰린청년들을캄보디아범죄시장에공급하는현상황이그결과다.지난6월대부업자에게이끌려캄보디아에갈뻔했다는30대A씨는"돈을못갚으니당장들은말이'캄보디아에서몸으로때우라'는것이었다"며"대포통장명의자가돼공항까지갔다가돈을겨우갚고나서야빠져나올수있었다"고전했다.훈센전캄보디아총리[연합뉴스자료사진]한국사회를뒤흔든대형'게이트'에서도캄보디아는자금이도달한최종행선지로지목되기도했다.이들자금이최종적으로어떻게쓰였는지는여전히미스터리로남아있다.2011년에는부산저축은행이캄보디아신도시'캄보시티'개발사업에불법대출등을통해무리하게투자했다가파산해고객3만8천여명의피해를낳았다.2019년1조6천억원의환매중단사태를일으킨라임자산운용사모펀드역시실체가불분명한캄보디아개발사업에1억달러를투자했으나고스란히날렸다.최근에도통일교와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메콩강부지개발과신공항건설등캄보디아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청탁한혐의로김건희특검팀수사를받고있다.김봉철한국외대국제학부교수는"경제적역량이부족하고폐쇄적독재국가인캄보디아에서는국제적범죄를저지르고도충분히통제가가능하다"며"한국에서의검은돈이캄보디아를통해세탁돼해외로반출되는등의경로를추적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캄보디아를무대로벌어지는각종범죄와비리의배후에최고권력자로꼽히는훈센전총리등정권인사들이있다는의혹도심심찮게나온다.훈센전총리는1997년쿠데타로정권을장악한뒤장기독재체제를구축했다.2023년장남인훈마넷에게총리직을물려준뒤에도상원의장직을맡으며막후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캄보디아민주화촉구시위[연합뉴스자료사진]훈센전총리는역대한국정부와도인연이깊었다.일각에선우리정부가그간실리와국익이라는이름으로독재정권하의인권침해를묵인해온게결국우리국민에대한범죄로되돌아온셈아니냐는지적도한다.2013년캄보디아총선에서선거부정의혹이불거지며미국과유럽연합(EU)등이진상규명을촉구했으나우리정부는침묵했다.우리국회의원들로구성된참관인단은"캄보디아민주주의가정상궤도에들어섰다"고평가하기도했다.나현필국제민주연대사무국장은"한국정부가캄보디아내인권침해에'좋은게좋은것'이란식으로일관하다활용할수있는'레버리지(지렛대)'까지잃은꼴"이라며"강제노동과인신매매등에대해서는다른나라와협력해강력히시정을요구할수있는논의의장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캄보디아범죄단지'앰네스티보고서재조명]납치·감금피해자진술상세기록…다시주목할아버지병원비벌려던中소년'강제밀입국'미성년자고문…"아내집단성폭행"협박까지현지경찰소극적…"韓정부외교력발휘해야"캄보디아에위치한범죄단지시설물.높은담장위엔철조망이있고감시카메라가내부를감시하고있다.국제앰네스티제공저는면접을두번이나봤어요.그중한번은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의사무실에서진행된면접이었어요.당연히합법적회사인줄알았죠.하지만캄보디아에도착해(범죄)단지의문과경비원을보자마자'내가갇혔다'는걸알았어요."캄보디아범죄단지피해자'아담'(국제앰네스티보고서)'아,속았다.갇혔구나'하는깨달음.지난7월17일가족에게"캄보디아에서열리는박람회에참석한다"고말한뒤출국한대학생박모(22)씨도그렇게느꼈을것이다.박씨는3주후쯤인8월8일싸늘한주검으로현지에서발견됐다.범죄단체에납치·감금돼고문을받던끝에숨진것이다.이사건은두달여만에뒤늦게이슈화했고,한국사회도큰충격에빠졌다.캄보디아를거점으로이뤄지는국제온라인사기범죄에한국인이동원되고납치·감금·착취피해를당하는게어제오늘일은아니지만,그실태와심각성은이제서야공론화하고있다.이와관련,최근재조명을받은보고서가하나있다.박씨사망1개월여전인6월말,국제앰네스티가캄보디아범죄단지실상을상세히기록해펴낸'나는누군가의소유물이었다'는제목의보고서다.발간당시그내용을전한한국언론보도는5건에불과했으나,지금은캄보디아사태를다룬기사에수없이인용되고있다.242쪽분량인이보고서에는캄보디아범죄단지31곳에구금돼있다가탈출한7개국적피해자58명(남성43명·여성15명)에대한인터뷰가담겨있다.아직국내언론에소개되지않은피해자들진술을중심으로보고서내용을다시한번들여다봤다.'고액알바'미끼로입국유도…목표미달성땐전기고문캄보디아에위치한범죄단지시설물.높은담장위엔철조망이있고감시카메라가내부를감시하고있다.경비근무를서고있는듯한조직원의모습도보인다.국제앰네스티제공납치피해자'아담'(가명)은일자리를구해출입국심사를직접받고캄보디아에입국했다.그는인터넷에서고액아르바이트구인광고를보고'회사'에연락한뒤,캄보디아인접국가인말레이시아의쿠알라룸푸르에있는사무실에서면접을봤다.범죄조직은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각국의구직사이트등에구인공고를내고지원자를모집했다.대상자들국가와비교하면높은수준은월급1,200~1,500달러에다성과급도제안했다.'먹잇감'의신병확보전까지는합법적회사로보이려노력한탓에사기임을알아채긴쉽지않았다.하지만캄보디아입국후회사의태도는확바뀌었다.아담은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위치한범죄단지'SI02'(앰네스티가범죄단지구분을위해지역별로부여한번호)에도착하자관리자에게휴대폰과여권을압수당했고,"이제밖으로나갈수없다"는말을들었다.언제나갈수있는지도알려주지않았다.아담은당시분위기에대해"공포그자체"였다고회상했다.단지내에는수십~수백명이상의경비원이있었고검은색소총을소지한조직원도있었다.그들은일을시키면서"목표를달성하지못하면3초간전기충격봉으로쇼크를받게될것"이라고협박했다.일구하는미성년자납치후'밀입국'도노예노동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여름방학이라학교는문을안열었어요.할아버지가아프셔서,임금이높은중국장시성의공장일자리에지원했어요.공장에서온차를탔는데,운전사는'그공장은파산했고,난닝지역에아직문을연공장을안다'고했어요."16세중국인소년'하오유'(앰네스티보고서)원래살던나라에서'도시일자리'를알아보던중,사실상캄보디아로'밀입국을당한'사례도많았다.중국에살던16세소년'하오유'(가명)가그런경우다.할아버지의병원비마련을위해돈이필요했던그는지난해여름방학을맞아구직활동에나섰다.구인광고를보니마침적당한일자리가있었다.과거에도일한적이있는장시성(省)의한공장이었다.연락을취했고,운전사가데리러온다고했다.그런데직접만난구인업체측의운전사는"(장시성의)그공장이파산했으니,난닝에있는공장으로가자"고설득했고,하오유도동의했다.잘못된선택이었다.난닝으로향하던운전사의태도는돌변했다.하오유는"옷도없고물건을좀사야하니차를잠시세워달라고했더니,운전사는'조용히하라'고윽박질렀다"며"(일하러온다른)사람들을추가로태운뒤휴대폰을모두압수하는걸보고'인신매매범일지모른다'는생각에도망칠엄두를못냈다"고증언했다.중국인16세소년하오유(가명)가감금당했던캄보디아바벳범죄단지'BA11'의위성사진.국제앰네스티제공중국내에서일할줄알던하오유에겐당연히여권이없었다.그런데도운전사를비롯한조직원들은하오유를중국국경마을로데려간뒤보트에태워베트남으로밀입국시켰다.그이후다시한번국경을지나캄보디아바벳의범죄단지'BA11'로보냈다.도착한곳의관리자들은타자치는법을모르고나이도어린하오유를보고난감해했다고한다.결국"2주동안타자를배우라"고한뒤,일단은단지내음식배달일을시켰다.그러나그역시끔찍하긴마찬가지였다.관리자들은하오유가실수를할때마다발길질을해댔다.또음식배달을위해찾은곳이고문현장이기도했다.하오유는"사람들이비명을지르길래음식을두고도망친적도있다"고말했다."배터리닳을때까지전기고문"조직은피해자들에게각종온라인사기업무를시키며"빚을갚을때까지이곳에서일을해야한다"고강요했다.범죄단지도착때까지들어간비행기삯,비자수수료등이첫명분이었다.나중에는화장실사용비용이나작업목표미달벌금등도요구했다.심지어피해자가일하는장소의바닥이훼손됐다는이유를들어'바닥마모비용'을매기기까지했다.단지는감옥,그자체였다.경비원수백명이감시탑과감시카메라를통해단지를지켰다.그들은수갑은물론전기충격기,전기충격봉,심지어소총까지휴대했다.높은벽에는철조망이설치돼있었는데,몇몇단지의철조망에는전기가흐르기도했다.국제앰네스티가납치피해자들진술을토대로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행해진고문을재구성한삽화.국제앰네스티제공지시를따르지않는피해자들은'다크룸'(암실)이라고불리는방으로끌고가수시로고문을가했다.주로전기가흐르는몽둥이로구타했다.중국인피해자'진'(가명)은앰네스티에"중국인관리자들이전기가다닳을때까지몇시간동안전기충격을가하며나를때렸다.그들은때릴때마다돈을요구했다"고진술했다.'SI35'에갇혀있던말레이시아인'시티'(가명)는"열명정도가베트남인한명의몸이보라색이될때까지덤벨로때리고,전기봉으로감전시켰다.더이상소리를지를수없을때까지20~30분가량때렸다"고말했다.'BA05'구역에아내와함께감금된엘리아스(가명)는"말을듣지않으면아내를집단강간하겠다"는협박을받은뒤,허위공문서작성등사기업무를맡게됐다."죽여버리겠다"거나"(이곳이)캄보디아가아니라미얀마였으면(너는)이미죽었다"는위협이다반사였다.아담은"시신이추락해아래건물지붕에부딪힌것같은소리를들었다"고진술하기도했다.고문은미성년자에게도자행됐다.앰네스티와인터뷰한미성년피해자9명가운데5명은폭행또는어두운방격리등방식으로고문과학대를당했다고증언했다.16세나이로감금된태국인나롱(가명)과16세베트남인반(가명)은온갖협박,가혹행위와함께전기충격봉고문을경험한것으로조사됐다.캄보디아정부·경찰,'공모혹은방조'의혹캄보디아내범죄단지의위치.국제엠네스티제공이런범죄단지가버젓이운영되는건캄보디아정부의'방조'나'묵인'으로가능했다는게앰네스티의결론이다.시티는"관리자들이'이건물은나라에서영향력있는사람들의소유'라고했다.'뭔가(탈출)를하려고생각만해도너희를배에던져버릴것'이라고위협했다"고증언했다.정부의비호를의심할만한정황이다.경찰이연계돼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경찰등에했던구조요청이되레관리자들의구타로귀결된사례가적지않기때문이다.'OS01'에구금됐던베트남인디에프(가명)는자신의이름과위치를경찰에알린직후,관리자들로부터"여기머물지않으면감옥에갈것"이라는취지의협박을당했다.바벳'BA13'에갇혀있던중국인홍시(가명)도마찬가지다.경찰에신고했더니관리자가"경찰에위치를알린대가"라며그의머리를맥주병으로때린것이다.대부분의구조사례에서경찰은범죄단지정문을방문한뒤,관리자들에게요청해구조신고당사자만인계받는방식을취한것으로파악됐다.사실상손을놓고있는셈이다.캄보디아시아누크빌에있는범죄단지추정건물전경.15일촬영한사진으로,쇠창살로막혀있는곳이눈에띈다.시아누크빌=허경주특파원"캄보디아정부노력이관건""악마화안돼"인권침해현장이자무법천지인캄보디아범죄단지에납치·감금돼있는한국인의정확한인원은아직파악되지않고있다.적게는수백명,많게는수천명일것으로추산할뿐이다.정부가김진아외교부2차관을단장으로꾸린합동대응팀을현지에급파하는등총력대응에나섰지만,그들모두를무사귀환시킬수있을지도미지수다.캄보디아는다른동남아시아국가들과비교해한국과외교적으로가깝지않은나라로꼽힌다.전문가들은정부가외교력을발휘할때라고입을모은다.한국경찰을캄보디아에파견한다고해도현지에선수사권·사법권이없는만큼,납치피해한국인들의안전과조속한송환은결국캄보디아정부의노력에좌우될수밖에없다는얘기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명예교수는"캄보디아경찰내에'코리안데스크'를설치하는것도,어떤역할을부여받게될지도전적으로캄보디아정부의지에달렸다"며"외교를통해캄보디아정부의확실한의지와약속을이끌어내는게중요하다"고짚었다.다만한국에유리한요소는있다.캄보디아의경제가한국에많이의존하고있다는점이다.캄보디아는한국이가장많은공적개발원조(ODA)를계획(올해예산4,353억원)하고있는나라다.또2024년기준한국에거주하는캄보디아인은6만3,681명에달한다.납치한국인구조·송환을위한협상테이블에서한국정부목소리에힘을실어줄만한요인이다.이신화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캄보디아를지나치게악마화하거나압박을가하려는모습보다는,다자적인틀안에서선도적역할을해나가는게좋다"고제언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수시로보고받으며지시…협상팀과긴밀히소통"미국산대두수입협상도추가…"통화스와프는진전없어"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미국과의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16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전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10.16/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심언기기자=APEC정상회의가열흘여앞으로다가오면서관세협상이긴박한국면에접어들었다.외부일정을최소화하며물밑협상을진두지휘중인이재명대통령은국익극대화방안모색에골몰중이다.19일대통령실에따르면지난16일관세협상을위해미국을방문한김용범정책실장은이날오후인천공항을통해귀국한다.김실장은귀국직후이대통령에게유선등을통해협상의구체적내용을보고할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께서현지협상상황을계속보고받아오셨고적절한지시도내리고계신것으로안다"며"협상내용에대해계속긴밀히소통하고계시다"라고전했다.김실장은방미기간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함께협상의키를쥔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설득에심혈을기울였다.지난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청사에서러트닉장관과2시간넘게회동하며양측입장조율에나섰다.한미양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구성방식을두고진통을이어지고있다.미국측은전액선불현금을요구해왔지만,우리측은외환시장안정성을내세워이를방어하는데주력하고있다.현금직접투자액수는최대5%,나머지는대출및보증등으로충당한다는우리정부와미국측이한발씩양보한수정안과재수정안으로맞서는상황이다.일각에선부분적통화스와프또는원화기반우회통화스와프,분산투자방식등다양한대안이거론되기도했다.그러나미국측의현금투자비중확대요구를일정부분수용하되,투자기간을중장기로확대하는안이현실적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통화스와프는무제한이든유제한이든진전이없다"고했고,대통령실고위관계자역시"통화스와프는협상의본류가아니다"라고했다.일각에선미국측의현안으로떠오른대두수입여부가관세협상의윤활유역할이될수있다는관측도있다.쌀시장개방등주요농산물개방은틀어막되,중국측제재로대두수출에어려움을겪는미국측을일부배려함으로써관세협상의지렛대로삼을수있다는분석이다.위실장은지난17일"농산물관련해서그(1차관세협상타결)이후에새롭게협상된것은듣지못했다"면서도"유일하게들은건대두정도이다"라고전했다.대통령실은김정책실장이러트닉장관과면담에서확인한양측입장을정리·공유하며추가협상에박차를가할전망이다.유럽방산특사로이날출국하는강훈식비서실장이자리를비우고,김정책실장이늦은오후귀국하는만큼이날오후정례주간회의는위성락실장주재로진행될전망이다.주간회의에서는K-방산을주제로대통령실주간계획과메시지를다듬는데주력하고,관세협상관련내용은월요일대통령주재각종회의에서중점적으로다뤄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리나라핵심광물에대한대중국수입의존도가미국과유럽연합등주요선진국대비2배이상높은수준인것으로집계됐다.중국의핵심자원수출통제등‘자원무기화’전략과맞물려주요선진국들은공급망자급화등에속도를내고있는상태다.자원빈국인우리나라로서는수입선다변화와함께형석과마그네슘등향후중국의추가수출통제를시도할가능성이높은광물에대한비축을선제적으로강화할필요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美5.1%·EU8.4%인데···韓24.2%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발표한‘중국의핵심광물공급망강화전략과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미국의핵심광물대중국수입의존도는5.1%로집계됐다.2018년6.7%,2019년5.5%,2020년6.6%를기록했던대중국수입의존도는2021년부터는4~5%대를유지하고있다.미국지질조사국(USGS)은2018년최초로핵심광물(criticalminerals)리스트를발표했으며,2022년에는최종적으로50종의핵심광물목록을제시했다.미국에너지부(DOE)역시에너지전환에필수적인핵심광물(DOECriticalMaterialsList)을별도로발표하고있다.중국네이멍구의한광산에서기계가희토류광물이포함된흙을파내고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미국지질조사국(USGS)에따르면지난해기준미국은15개비연료광물을100%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이중12개는핵심광물리스트에포함돼있다.또한50%이상을해외에의존하고있는광물도29개에달해미국의광물공급망대외의존도는매우높은상황이다.하지만미국의핵심광물수입에서중국에대한의존도는주요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최근들의그의존도가점차감소하는추세다.미국이지정한핵심광물을기준으로보면미국의대세계수입은2018년부터2024년동안연평균1.9%증가한반면,중국으로부터의수입은연평균2.8%감소했다.EU도대중국수입의존도를낮추려고노력한다.2021년7.0%였던EU의핵심광물대중국수입의존도는2022년9.9%까지치솟았지만역내공급망강화와자급화정책을추진하면서2023년에는8.4%로다시하락한상태다.광물자원이거의나지않는한국은자원무기화에취약한상태다.한국핵심광물의대중국수입의존도는2018년17.3%에서2023년31.7%까지높아졌다.지난해24.2%까지낮아진상태지만여전히미국과유럽연합대비수입의존도가각각4.7배,2.9배높다.한국의첨단산업들을들여다보면중국공급망에과도한의존에대한우려가불거진다.지난해기준한국의대중국리튬이온배터리수입액은40.54억달러로전체수입의85.3%를차지한다.배터리용가공금속수입액은22.1억달러로전체의50.9%,음극재·양극재활물질은71.7%가중국에서수입되고있다.반도체역시비슷한상황이다.반도체제조용가공금속의56.6%가중국에서수입되고있다.주요수입품목으로는백금족(3.5억달러,중국의존도100%),티타늄(2.92억달러,43.6%),형석(1.41억달러,74.1%),실리콘(1.08억달러,34.8%),갈륨과게르마늄(0.91억달러,51.2%)등이있다.◆美비축량부족한형석·마그네슘추가타깃유력중국은개혁개방이후부터1990년대까지는외화획득을목적으로수출확대전략을추진해왔다.희토류,텅스텐,안티몬등희소금속에대해서도수출확대를위한수출세환급정책을추진했다.광물자원손실에대한문제인식은전혀없었고,오히려희소금속이주요외화수입원역할을했다는평가다.이흐름이바뀐것은2010년대에들어서다.2010년중국이일본과영토분쟁을겪으며,대일본희토류수출중단을선언했다.이에희토류가격이폭등한것은물론,일본반도체산업이큰충격을받았다.2019년미중정상회담서만난트럼프와시진핑[로이터=연합뉴스]2020년중국정부는자국안보와이익,산업보호를강조하며수출통제법까지꺼내들었다.중국정부는주요광물자원을이중용도품목으로지정하고,관련제품과기술,서비스,데이터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통제를강화해나가고있다.중국은절대적인우위를가진희토류17개원소중이미7개원소를이중용도품목으로지정해수출통제를시행하고있다.지난10일에는이들원소가포함된합금·산화물까지통제대상으로삼고,희토류채굴과제련·분리,자성(磁性)재료제조등희토류2차자원재활용기술도통제대상에넣었다.대외연은향후바나듐과형석,베릴륨,알루미늄,마그네슘등으로중국의수출통제가확대될수있다는분석을내놓고있다.특히미국내정부비축량이전무한형석과마그네슘은효과적인압박카드로사용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다.형석은정밀렌즈와레이저기술,반도체제조,핵연료처리등에,마그네슘은항공기프레임과헬리콥터로터,미사일외장등에쓰인다.김주혜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원은“글로벌시장에서중국이차지하는영향력에비해,한국의수입시장에서중국의영향력이더크기때문에,중국의광물수출통제가시행될경우한국은더큰충격을받을수있다”며“비축량조정과수입선다변화등한국정부와기업의선제적인대비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캄보디아한국인감금피해및사망사건관련질의하고있다.뉴스1지난8월전당대회에서정청래대표에패배한뒤잠잠하던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캄보디아사태에이슈를주도하며존재감을드러내고있다.그는캄보디아범죄조직에감금됐던한국인16명을구출하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박의원은지난8월자신의지지자인피해자아버지로부터제보를받았다.“귀국하기로한날에귀국하지못하고행방이묘연한데,납치·감금된상태다.변사체도2구나있다고한다”는내용이었다.그는외교부와캄보디아현지영사관등의도움을받아제보한피해자를비롯해14명을구출했고,이어2명의다른피해자도구조했다.박의원은자신의유튜브채널에서“국민의생명과안전을우선시하는이재명정부와소관기관의노력덕분”이라고말했다.그는‘재외국민보호를위한영사조력법개정안’도지난달30일발의했다.사후신고를받은사안뿐아니라재외국민사건·사고에대한사전모니터링을하고,재외국민보호인력과예산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그는지난13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외교부자료에의하면캄보디아납치·감금신고는2021년4건에서지난해220건으로늘었고,올해8월말기준은330건”이라며정부에도강력한대응을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국회본회의에서박찬대원내대표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박의원은자타공인의당내‘찐명’으로꼽혔던인물이다.이대통령이당대표를맡았을때최고위원을,대표직을연임했을땐원내대표를맡아12·3비상계엄과윤석열전대통령탄핵정국때‘야당투톱’역할을했다.이대통령이국회를떠난뒤에는그가사용하던‘의원회관818호’로이사했다.박찬대의원이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차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정견발표를하고있다.임현동기자.그런박의원은지난8월전당대회에서“이재명시대를지키겠다”는말을앞세워당대표에도전했으나38.26%를득표에그쳐선발주자인정청래대표(61.74%)에속절없이밀렸다.이후페이스북과유튜브를통해지지자들과조용히소통하여지냈다.이대통령이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날땐“대통령께서피스메이커면나는페이스메이커”라는응원메시지를올리고,이대통령취임기념우표에등장했을땐관련콘텐츠를찍는등대통령에대한애정은SNS를통해꾸준히드러냈다.한때내년6월인천시장도전설이돌던박의원주변에는최근“내년8월당대표재도전”을주장하는이들이많다.박의원과가까운한의원은“이미인천시장에출마할급은넘어섰다”며“8월전당대회에출마해야한다”고말했다.재도전한다면연임을구상하고있는정청래대표와리턴매치가능성이크다.민주당의한재선의원은“정청래는이재명과가깝다는인식은덜해도자기만의지지층이있는데,박찬대는발광체가아니라반사체라는인식이있다”며“박찬대만의스토리를만들고,박찬대만을지지할수있는사람을확보하는게관건”이라고했다.다만박의원본인은지방선거출마여지도남겨둔상태다.그는지난14일YTN라디오에서내년지방선거출마에대한의향을묻는말에“일절생각이없다고말하기는좀그렇다”고말했다.‘인천시장출마’에대한질문을받고서도“앞으로저에게주어질역할에솔직히고민하고있다”며인천시장에도전할수있다는여지를남겼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고용률은사상최고…청년은16년만에최장하락저성장·경력직선호…일자리찾다지친청년들'쉬었음'이탈캄보디아에서인천공항으로송환된한국인구금자(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날송환에는경찰호송조190여명이투입됐다.2025.10.18[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민경락기자=청년고용률이약16년만에최장기간감소세를이어가며바닥없는하향곡선을그리는모양새다.저성장흐름이고착화하면서청년일자리의질과양이모두악화하고있지만,정부차원에서마련한해법도효력을발휘하지못해청년장기백수가가파르게늘고있다.최근일부청년이고수익일자리를찾아해외로떠났다가캄보디아에서감금되거나심지어목숨을잃는사건이벌어진것은이런구조적인난맥상과무관치않다는해석도나온다.전체고용률은역대최고수준이지만…바닥없는청년층고용률하락19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에따르면지난달청년층(15∼29세)고용률(인구대비취업자수)은45.1%로1년전보다0.7%포인트(p)하락했다.전년동월대비17개월연속하락으로,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2009년(51개월)이후약16년만에최장기록이다.지난달15세이상고용률(63.7%)이1982년7월월간통계작성이래9월기준으로가장높은것과대조적이다.청년층인구대비취업자의절대치가아닌인구대비비율이감소하고있다는점에서,청년인구가감소하는인구구조변화만으로는해석할수없는현상이다.현재한국고용시장은청년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를제대로공급하지못하는양상이다.그나마한국경제를이끄는반도체산업은자본집약적이라일자리창출효과가크지않다.코로나19팬데믹이후플랫폼산업이급격히성장했지만,배달라이더등고용안정성이떨어지는단순일자리공급이늘었다.'경력직선호'현상도청년층이고용시장에서밀려나는요인으로지목된다.올해1분기임금근로일자리중신규채용은총546만7천개로,2018년통계작성시작이래가장적은수준이었다.전체일자리에서신규채용이차지하는비중도26.6%까지떨어지며역시통계작성이래최저치를나타냈다.특히견조한일자리로평가받는제조업신규채용은18.8%에그치며처음으로20%아래로떨어졌다.일자리를구하다지친청년들은결국고용시장에서이탈해구직활동도일도하지않는'쉬었음'계층으로밀려나고있다.쉬었음인구는지난2월50만4천명을기록했다.2003년통계집계이후처음으로50만명을넘어섰다.이후에도40만명안팎을유지하고있다.작년12월한국은행보고서에따르면쉬었음인구10명중3명은청년층으로집계됐다.한은은"눈높이에맞는양질의일자리가부족한미스매치현상은청년들이자발적으로노동시장을이탈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분석했다.청년창업역시신통치않다.국세청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올해1분기사업체를운영중인30세미만청년사업자는35만4천672명(월평균)으로1년전보다2만6천247명감소했다.2017년관련통계집계시작후최대감소폭이다.'청년취업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일자리를잃었거나,취업을준비중이거나,집에서그냥쉬는'청년백수'들이지난달120만명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거나,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또는'취업준비자'인청년의수를모두더하면120만7천명이었다.사진은17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구직자들이취업공고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캄보디아까지내몰린청년들…불안정한고용안전망최근캄보디아사태는구조적인청년층고용불안이막다른길에이르러극단적으로표출된사례라는시선도있다.지난8월한국인대학생박모(22)씨는현지보이스피싱조직에감금·피살됐다.이사건이공론화되면서전국각지에서수많은관련신고가이어지고있다.이들중많은수는'해외고수익아르바이트'를미끼로출국했다가돌아오지못하는것으로추정된다.지난18일캄보디아에서송환된64명처럼범죄조직에감금됐던피해자이면서도한국인을대상으로피싱범죄등을저지른가해자로전락한이들도있다.물론청년고용난이캄보디아사태를모두설명할수는없다.하지만일확천금의꿈앞에합법과불법의경계를넘나드는유혹을뿌리치지못한것은한국사회의일자리기반안전망이이들을보호하지못했다는의미로볼수있다.천정부지로치솟는부동산가격에어렵게일자리를구하고열심히일해도'벼락거지'가된다는좌절감이청년층에만연했다는방증이란것이다.물론정부도가만히있던것은아니다.청년고용장려금,구직지원등에매년수천억원대재정을투입했다.그렇지만고용수치상눈에띄는개선효과는보이지않았다.정권이교체되면서기존청년일자리정책은축소·폐지된뒤새로운사업이도입되는일이반복되면서정책혼선과사각지대도나타났다.지난정권에서기획재정부는청년층의사다리를다시세우는사회이동성개선방안을발표했다.그러나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로정국이혼란해지며청년층이혜택을받는정책이제대로실행되지못했다.이재명정부들어두차례추가경정예산을편성했지만,예산은산불등재해극복이나통상갈등,경기부양과내수회복에집중배치됐다.광범위한경기부양책에는청년층을대상으로한정책도일부담겼지만,구조적으로출구가보이지않는청년고용상황에맞춘맞춤형대책은눈에보이지않는다는지적이나왔다.이재명정부는지난8월각부처와소통하며청년정책개선을위해일할청년담당관으로이주형(32)·최지원(31)씨를임명했다.이대통령은이들에게임명장을수여하면서"청년이겪는어려움은장기간누적된경제·사회적문제가악화하면서빚어진구조적위기의문제"라며"청년문제해결없이는대한민국미래도없다"고말했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청년의근로의욕을고취하는정책,청년을쉬게하는정책이아니라취업하려는청년들이취업할수있도록유인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李정부,국민내집마련꿈박탈"민주당"부동산폭등원흉,윤석열·오세훈"여야'김현지공방'속與지지선40%붕괴與,조희대공세·대법원무력화시도본격화이재명대통령이지난1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제2차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취임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한사퇴압박등여당의과도한공세와야권의잇따른국정감사출석요구에도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을방어하는데따른영향이라는해석이다.이런가운데정부는지난15일서울전권역과경기권12지역을규제지역으로묶고대출한도를대폭낮춘초고강도부동산규제책을내놨다.야권에서'서민의내집마련기회를걷어찼다'는성토가나온다.그러나민주당은"모든서민이빚을내서집을사는건아니다"며현실과다소동떨어진시각을보였다.주말이후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변화할지주목된다.18일정치권에따르면한국갤럽이지난14~16일무선100%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한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평가를물은결과,'긍정'은54%,'부정'은35%로조사됐다.이대통령취임직후같은조사기관이진행한6월4주차조사이후가장낮은수치다.다른기관인리얼미터에서조사한이대통령국정수행평가결과를보면7월5주와10월1주로비교했을때,긍정이63.3%→53.5%로약10%p떨어졌고부정이31.4%→43.3%로약12%p상승했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정치권에선이대통령지지율하락의원인으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모욕주기청문회,김현지부속실장의국감출석여부를둔여야공방,나아가서민과실수요자의내집마련기회를더박탈했다는평가가우세한초고강도부동산규제대책이꼽힌다.특히부동산대책의경우정부출범4개월만에무려세번째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뉴시스국민의힘에서는정부의부동산대출비율축소등규제강화로서민들의주거사다리가걷어차였다는비판이속출했다.반면민주당은"그런프레임에동의할수없다"고반박했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전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모든서민들이다빚을내서집을사야한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고했다.이에국민의힘에서"국민들의내집마련꿈을박탈하고성장사다리마저발로걷어찬정권의이중성이자민낯"(박성훈수석대변인)이라는질타가나왔고,장동혁당대표는추후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에대한부정여론이더올라갈가능성을점쳤다.그러나민주당은국민의힘의공세에"부동산폭등의진짜원흉은윤석열정부와오세훈서울시장이다.부동산폭등의책임이있는세력이현정부의안정대책을공격하는것은국민을두번속이는행위"(박창진선임부대변인)라고반박했다.앞서정부는지난15일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으로지정하고,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지정하는방안을담은대책을발표했다.또25억원초과주택에대한주택담보대출한도를2억원으로줄이고,신용대출을1억원넘게받으면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에서주택을살수없게했다.이보다앞선6·27대책에서는LTV(주택담보인정비율)한도를6억원으로제한했고,그비율도기존80%에서70%로축소했다.이로인해서민들의현금보유부담이커졌다는비판이나왔다.이후9·7공급대책에서는총135만가구공급을목표했지만,이때부터서울·경기지역에서연일신고가거래가속출하며시장불안이커졌다는평가가나왔다.김현지제1부속실장이지난1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장기화하는김부속실장의국정감사증인채택을두고여야의공방이지속되며민주당의지지율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다.국민의힘이인사개입의혹과변호인교체개입의혹등을이유로국회6개상임위원회에김부속실장을증인으로신청하고있지만민주당은이대통령을겨냥한정쟁용이자'스토킹국감'이라며총력방어에나서면서다.여야는다만오는29일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부속실장의출석여부를조율할가능성이있다.광주방송에따르면박지원민주당의원은지난16일김부속실장과의전화통화내용을소개하며"너똑똑한데국정감사나가라고하니까'안나간다고안했어요'라고답했다"고전했다.그러나국감첫주내내민주당이김부속실장의출석을요구하는야당에반발하고,이대통령측근이국감을회피한다는분위기로번지면서야권공세의빌미를제공할뿐만아니라,최근여론조사에서집권여당이된직후지켜오던40%대지지선마저무너졌다는일부조사결과가나왔다.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13일오전국회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등에대한2025국정감사에서생각에잠겨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민주당의조희대대법원장압박에따른'삼권분립파괴시도'논란도도마에올랐다.대법원이지난해대선을앞두고이재명당시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을'대선개입'으로규정하고,이대통령사건기록을제출하라는등전방위압박을가하고있어서다.앞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의반발에도대법원현장국감을강행했고,최근엔추가국감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나아가대법원판결을헌법재판소의헌법소원으로다퉈볼수있도록하는재판소원제도도입을통한사법개혁가능성도시사하고있다.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재판소원은이대통령을위한'4심제'라는것을명심해야한다"며"(이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을두고)대법원을못믿겠다고헌재에가져와서무죄를만들어보겠다는것아니냐"고주장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홈쇼핑산업경쟁력강화방안12월수립출범30주년맞은업계첫규제개선방안T커머스채널신설,홈쇼핑재승인조건완화이뤄질까기대〈AI생성이미지〉정부가홈쇼핑산업진흥을위한규제개선책을연내발표한다.출범30주년을맞은홈쇼핑산업에전방위적인규제개선방안이나오는것은사실상처음이다.업계화두였던중소기업전용데이터홈쇼핑(T커머스)채널신설,T커머스화면규제완화등이담길지주목된다.19일업계에따르면새로출범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홈쇼핑시장활성화를위한'홈쇼핑산업경쟁력강화방안'을오는12월수립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해당내용은방미통위가이번국정감사를맞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한업무현황에담겼다.해당방안은지난해6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출범한홈쇼핑산업경쟁력강화TF가수립하고있다.TF는방송·법률·경제·경영·회계등각분야전문가17명이모여머리를맞대고있다.지난해말외부연구용역을진행해지난8월부터회의를재개한바있다.업계는방미통위출범으로규제개선움직임이원점으로돌아갈것을우려했다.그간홈쇼핑등유료방송정책을담당해온과기정통부방송진흥정책국인원들이대부분방미통위에그대로배치되면서정책연속성을이어가는모양새다.경쟁력강화방안에담길주요의제는△데이터홈쇼핑(T커머스)규제개선△홈쇼핑재승인조건완화△유료방송-홈쇼핑상생협력방안(송출수수료)△중소기업전용T커머스신설등4가지다.이중송출수수료상생방안은유료방송활성화제도개선방안에사실상포함된상태다.지난달까지과기정통부는유료방송활성화를위한방송법개정을추진해왔다.홈쇼핑재승인제를폐지하고송출수수료협상데이터를외부제3의기관에맡겨검증하는방안이골자다.방미통위에서도해당방안이지속추진될전망이다.결국TF가발표할핵심은중기전용T커머스신설과홈쇼핑재승인조건완화,T커머스규제개선으로압축된다.중기전용T커머스채널신설은이재명정부대선공약에도포함된내용이다.중소기업·소상공인판로확대측면에서긍정적으로검토될수있다.채널신설반대급부로기존홈쇼핑사재승인조건내중소기업제품편성비율은조정될가능성이점쳐진다.T커머스규제개선또한전향적인검토가예상된다.T커머스채널은TV홈쇼핑과달리생방송이금지돼녹화방송으로운영된다.또한T커머스는전체화면의50%이상을데이터영역으로구성해야한다.이해관계자의견을반영해화면확대까지는허용할가능성이높다는시선이다.변수는의사결정구조가바뀌었다는점이다.이전과기정통부와달리방미통위는위원회의결을통해정책을결정한다.이해관계자반대에부딪힐경우정부안수립이후사회적합의를위한시간이상당부분소요될수있다.방미통위관계자는“홈쇼핑산업경쟁력강화방안은연내수립을목표하고있는상황”이라며“각계의견을수렴해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겠다”고말했다.민경하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하원기자의외교·안보막전막후<81회>]2005년부산APEC때한미정상회담서1시간논쟁노“당신은철학적으로김정일못받아들이는것같다”부시“맞다.싫다면싫다.둘러대는사람이아니다”송민순“통나무에납땜질처럼힘들었다”회고회담서충돌했지만,웃으며부부동반‘산책외교’노무현대통령과조지W부시미국대통령이2005년11월17일부산APEC을계기로경주에서정상회담을마친후,부부동반으로불국사를찾았다.불국사에서범종을친후,주지종상스님의설명을듣고있다./청와대APEC계기로20년만에경주서한미정상회담경주에서20년만의한미정상회담개최가확정됐습니다.대통령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부터30일까지1박2일일정으로방한할예정이라고공식발표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트럼프대통령은29일도착,아마30일까지(머물것으로)예상이된다”며“그즈음에한미정상회담이있을것”이라고했습니다.위실장은“미·중정상회담이있다면그체류기간중에있을것”이라고도했습니다.경주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리는한미정상회담개최발표는결코순탄치않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6월이재명대통령취임후한국방문에대해확언하지않아그가과연APEC에참석할지,얼마나머무를지에대해관심이집중돼왔습니다.이때문에대통령실과외교부는초조한시간을보냈는데,구체적인회담날짜와형식은여전히유동적입니다.트럼프는외국정상의방문중가장격이높은‘국빈방문’을한다는데,이번엔2017년방한처럼성대하게되지는않을전망입니다.트럼프의결례한미정상회담관련,대통령실의발표가늦어진것은트럼프대통령탓이큽니다.그는일본총리가교체될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도2박3일일본방문일정을확정했지만,한국의경우처음에는12시간체류방안이거론됐다가1박2일로조정되는분위기입니다.이는그가다른무엇보다미·중정상회담을우선시하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판문점회동을염두에두고있기때문이라는해석이유력합니다.트럼프가이대통령이민주당대표시절보여준‘친중(親中)성향’과여당운동권세력의반미(反美)전력을경계하기에한국방문을탐탁지않아한다는얘기도들려옵니다.설사그렇다고하더라도동맹관계인한국에서20년만에APEC을다시개최하는데,방한일정통보를늦추고,정작본회의에는참석조차하지않고떠나는것은미국의지도자가할일은아니라는지적이많습니다.트럼프의이런태도는꼭20년전부산APEC을계기로경주에서노무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조지W부시대통령과는비교가됩니다.2005년11월17일경주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노무현대통령이조지W부시미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청와대버시바우대사경주정상회담은“사상최악의회담”2주후에경주APEC을계기로열리는한·미정상회담은2005년노무현-부시대통령정상회담과묘하게닮은부분이있습니다.당시노대통령역시민주당소속이었고,부시와대북문제등에서강하게충돌했는데,이번에도이대통령과트럼프가경주에서3500억달러투자문제등으로논쟁할가능성이거론됩니다.2005년경주에서의노무현-부시회담에대해서는당시현장에배석했던한·미고위급관계자들이목격담을기록으로남겨놓았습니다.그해11월17일,노대통령은전날국빈방한한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과서울청와대에서한·중정상회담을가진데이어경주현대호텔에서부시와만났습니다.두달전인9월19일,6자회담에서‘북한의핵포기와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명문화한공동성명이채택된직후였습니다.그때한·미관계는표면적으로는안정돼보였지만,내부적으로는논쟁을벌이고있었습니다.9·19공동성명발표직후미재무부가마카오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북한의돈세탁및위조지폐유통창구로지목하며금융제재를단행했기때문입니다.노무현정부는“합의가이행되기도전에제재를가한것은미국이협상을무력화시키려는것아니냐”며강하게반발했습니다.북한역시격렬히항의했습니다.이런긴장된분위기속에서열린경주회담은애초부터순조로울수없었습니다.정상회담에배석했던알렉산더버시바우주한미대사는귀국후한미경제연구소(KEI)가2009년3월발간한‘대사들의회고록’에서이렇게회고했습니다.“노무현대통령과그의팀은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새로운평화구조에대한포괄적비전을담은9·19공동성명을기반으로발전시키고자했지만,미국이북한의불법행위단속을통해이모든것을위험에빠뜨리는이유를이해할수없었다.이러한의견불일치는2005년11월경주에서열린사상최악의한미정상회담의배경이되었으며,당시노무현대통령과부시대통령은BDA사건을놓고한시간이상논쟁을벌였다.”버시바우대사는자신이배석한경주정상회담을사상최악의한미정상회담이라고했는데,그는이후에도공개석상에서같은표현을수차례했습니다.2007년9월7일아태경제공동체(APEC)정상회의참석차호주를방문중인노무현대통령과조지부시미국대통령이시드니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정상회담을하기에앞서악수하고있다.'빙하는움직인다'의저자송민순당시외교부장관이두정상의뒤에서미소짓고있다./연합뉴스노대통령“지금각하와나는손이맞지않고있다”한국측에서당시외교현장을구체적으로기록한인물은송민순전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그는자신의회고록‘빙하는움직인다’에서당시상황을생생하게묘사했습니다.“노대통령은미국이BDA문제를탄력적으로풀어서9·19공동성명이이행궤도에들어가도록부시대통령을설득하려했다.그러나경주현대호텔에서마주앉은두대통령의심사가그리편안해보이지않았다.”노대통령은특유의직설화법으로회담을이끌었습니다.그는“지금각하와나사이에손발이맞지않고있다”고직설적으로말했습니다.“안에서는6자회담을하면서밖에서는압박을행사하면,북한은미국이자신을붕괴시키는것으로볼것이다.그렇게하면북한은문을걸어잠그고변화를거부할것”이라고했습니다.부시역시물러서지않았습니다.그는“전세계에서미국돈을가장많이위조하는북한을두고보란말인가.만약누군가가한국돈을위조하고있다면그냥두겠는가”라고맞받았습니다.송장관은“분위기가심상치않았다”고기록했습니다.“양측배석자모두가두대통령사이의대화가어디로흘러갈지몰라긴장하고있었다.나는맞은편에앉아있던힐차관보와눈길을주고받으면서얼굴을찌푸리고있었다.버시바우대사는애써고개를들지않았지만,현지대사로이모습을목도하면서좌불안석이었을것이다.”노대통령은“지금북한은이라크처럼될것이라는두려움을갖고있다”고맞섰고,부시는미국의법집행은6자회담과별개의문제이며,이라크는전혀다른경우인데,북한은모든탓을미국에돌리고있다고반박했습니다.두정상의공방은새로운차원으로이어졌습니다.노대통령은“각하는철학적으로김정일을받아들이기어려운것같다”고웃으며말했고,부시대통령은“맞다.나는싫다면싫다.둘러대는사람이아니다”라고답했습니다.송전장관은“이를지켜보며통나무에납땜질하는것만큼이나힘든대화라는생각이들었다”고회고했습니다.갈등속의합의굿캅,배드캅그런데,긴장된분위기속에서진행된회담은완전한결렬로끝나지않았습니다.송전장관에따르면,부시대통령은자신이악한역(badcop)을맡고,노대통령은착한역(goodcop)을해서협력하자고제안했습니다.두대통령은한·미동맹,북핵문제등5개분야에서양국간중장기발전방향을‘한·미동맹과한반도평화에관한공동선언(JointDeclarationontheROK-USAllianceandPeaceontheKoreanPeninsula·일명경주선언)’도채택했습니다.이어서두대통령은점심식사를함께한후,부부동반으로약30분간불국사경내를산책했습니다.가을햇살이내리쬐는날두정상은걸으며가벼운대화를이어갔습니다.노대통령은경주일대의역사와한국문화에대해설명했고,부시는연신고개를끄덕이며흥미를보였습니다.권양숙여사와로라부시여사도나란히걸으며정원과단풍을감상했습니다.두대통령내외가함께범종을치기도했습니다.이장면은공식회담의냉랭한분위기를누그러뜨린‘산책외교’로언론에회자되었습니다.2019년5월23일조지W부시전미국대통령이경남김해봉하마을에서열린고노무현대통령서거10주기추도식에서참석,참배를마친뒤노전대통령의아들노건호씨,손녀노서은씨와행사장을나서고있다./뉴스1경주에서두번째만나는이재명-트럼프그로부터정확히20년이지난지금,한미정상은다시경주에서마주하게됩니다.트럼프대통령은재집권후첫아시아순방길에오르며,한미동맹의재조정과미·중패권경쟁의한가운데에서한국의입장을확인하려합니다.자신이구상한‘아메리카퍼스트’무역정책에한국이따라줄것을바라고있습니다.반면이대통령은‘실용외교’를내세우며,미·중사이에서한국의전략적자율성을유지하려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서든3500억달러투자문제에서벗어나려고합니다.이때문에20년전노무현-부시회담처럼‘통나무에납땜’하는식의대화’가재연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2005년노무현-부시대통령은회담에서심각한의견차이를보였지만,동맹을지키려는노력은멈추지않았고,공개활동도함께했습니다.이재명-트럼프대통령이경주에서다시만나면“동맹국끼리협상할때는문을걸어잠그고치열하게논쟁하되,문을열고나와서는웃으며악수한다”는격언을기억했으면합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무역협상최종타결을위한막바지협의가미국에서전방위로이뤄진가운데,국내주요기업총수들이트럼프미국대통령과골프회동을하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대화할기회도가진것으로전해지면서,정부의관세협상에측면지원역할을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미국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나와있습니다.[앵커]우리기업총수들과트럼프대통령의골프회동,어떻게이뤄지고있습니까?[기자]제가나와있는곳은트럼프대통령이소유한골프장앞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현지시간18일오전9시가좀넘어7km정도떨어진개인별장마러라고리조트에서출발해이곳에10분만에도착했는데요,회동엔삼성이재용,SK최태원,현대차정의선,LG구광모회장과한-미조선협력프로젝트마스가의주축인한화김동관부회장이참석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개인소유골프장에서열린회동에4대기업총수가한꺼번에모인건처음입니다.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회장초청으로열린이번골프회동엔일본과타이완주요기업대표까지수십명이4인1조로여러팀을꾸려함께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과한조를이뤄골프를치거나개별적으로만났을수있다는이야기가나오지만,비공개일정이라정확히확인되진않고있습니다.기업들측에서도총수개인일정이라며말을아끼고,백악관역시오늘트럼프대통령은공개일정이없는것으로공지한상태입니다.함께라운딩에나서진않더라도이후대규모연회장에서식사자리등을통해만났을가능성은배제할수없는데요,이번모임이주목받는건단순한사업협력을넘어한미관세·무역협상에관한논의가급물살을타는상황에열리기때문입니다.이자리에서총수들은막판까지치열하게이어지고있는무역협상에서최종타결을위해어느정도지원역할을할것으로예상됩니다.미국에서반도체,배터리,자동차등각분야에서대규모투자를진행하는기업들인데다,더적극적인투자를원하는트럼프와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대화가이뤄졌을것으로추정됩니다.한국의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대미투자펀드와관련한이견으로협상이두달반넘게교착상태인만큼트럼프의의중을가늠하고,한미모두'윈윈'할수있는협력방안을모색했을것으로전망됩니다.최근정부협상대표단에이어민관이막바지총력협상에나선만큼,이달말경주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릴한미정상회담에서최종결과물을끌어낼수있을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미국플로리다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대통령과한국·일본·대만기업대표들의골프회동이18일(현지시간)진행되는가운데,골프장건너편공원에서트럼프대통령지지자인오드리씨(오른쪽)와그의부친이캠핑의자에앉아골프장을지켜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국·일본·대만기업대표들의'골프회동'이18일(현지시간)오전시작됐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탄것으로추정되는차량행렬이이날오전9시8분쯤그의마러라고별장을출발,시가지내자신이소유한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클럽으로향하는모습이연합뉴스에목격됐습니다.경찰은팜비치섬의마러라고별장에서웨스트팜비치의골프장으로이어지는약5분거리도로를10분동안통제했습니다.텅빈거리를질주하는검은색차량에트럼프대통령이라운딩에서자주쓰는흰색모자를쓴인물이탑승한것이눈에띄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동선을따라가는백악관풀기자단도"대통령이9시15분에골프장에도착했다"고공지했습니다.다만,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등트럼프대통령과함께골프를칠것으로알려진국내기업인들의모습은확인할수없었습니다.손정의일본소프트뱅크회장의초청으로마련된이날행사는한국을비롯해일본과대만등아시아우방국의대표적기업인들이트럼프대통령을비롯한미국정부인사등과함께골프를치는자리입니다.통상4인1조로진행되는골프에서트럼프대통령이누구와한조가될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습니다.백악관풀기자로동행한워싱턴포스트기자도"누가오늘그의동반자가되는지는아직파악되지않았다"고전했습니다.골프장입구는경호원들에의해외부인의접근이차단됐으며,골프장주변도높은나무로빽빽이둘러싸여내부를살펴보기어려웠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골프장도착시간으로미뤄오전10시각조가각홀에서동시티오프하는'샷건'방식으로라운딩이시작됐을것으로짐작됩니다.골프장도로건너편공원에는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있었습니다.이들은깃발을흔들고음악을틀면서'대통령을지켜주세요(Keepourpresidentsafe)'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흔들었습니다.이날미국곳곳에서트럼프대통령에반대하는'노킹스'시위가열릴예정이며,팜비치에서도약4곳에서시위가예상된다고현지언론은보도했지만,트럼프대통령의동선주변에는시위대가눈에띄지않았습니다.(사진=연합뉴스)신정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28일서방'스냅백'에대이란유엔제재이미복원핵합의채택만10년되는10월18일애초'제재종료일'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란은2015년서방과체결한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18일(현지시간)종료됐다며이에따라자국핵프로그램에대한각종제재의효력이사라졌다고주장했다.이란외무부에따르면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유엔사무총장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에게보낸서한에서"(JCPOA를명문화한)안보리결의2231호가2025년10월18일부로확실히종료됐다"고밝혔다.아락치장관은"2231호결의는이란의평화적핵프로그램과관련한기존의모든(제재관련)결의안의종식을위한명확하고제한적인틀을제공했다"며"18일부터는앞선모든제재결의조항이만료돼법적효력이사라진다"고강조했다.또"이란은유럽당사국과수많은협의를거쳤고,심지어미국과도협상하는등건설적참여를통해외교의길을꾸준히걸어왔다"며"하지만E3(영국·프랑스·독일)는약속을지키지않고스냅백장치로정치적조작과법적왜곡을저질렀다"고비난했다.특히"이란,중국,러시아등외무장관이지난8월28일공동서한에서밝혔듯E3가스냅백절차개시를통보한시도는형식상결함이있어실질적으로무효"라며"종료된(제재)조치는10월18일부터는부활되거나시행될수없다"고덧붙였다.JCPOA서명당사국인E3가주도한대이란유엔제재결의복원(스냅백)을수용할수없다는것이다.스냅백은이란이JCPOA를'중대하게위반'했을때만가동할수있는데합의를유지하기위해외교적노력을다했다는게이란의주장이다.이란의이같은주장은유엔결의2231호와JCPOA에따라이합의의채택일(adoptionday)인2015년10월18일의만10년이되는이날을종료일(terminationday)로정한사실에근거한다.2015년7월20일유엔안보리가의결한2231호결의엔"유엔안보리결의종료일이되면이결의에부과된조항과조치는종료되며유엔안보리는더는(이란)핵문제를다루지않는다"라고약속했다.JCPOA가원만하게지켜졌다면종료일인이날은이란이핵프로그램과관련한미국,유럽연합(EU),유엔의제재와감독체계가모두끝나는날이다.서방의스냅백권한도종료일이후사라진다.하지만2018년5월도널드트럼프1기정부가JCPOA를일방적으로파기했고이에이란도동결·완화했던핵프로그램을재가동하면서JCPOA가유명무실해졌다.미국의대이란제재가이미2018년부활했고,종료일이전에E3의주도로대이란유엔제재가복원된만큼이같은이란의주장은선언적의미외엔실효가없어졌다.미국군축협회(ACA)의켈시데이븐포트비확산정책국장은AFP통신에"스냅백으로인해종료일은상대적으로의미가없다"고말했다.실제로2231호결의에서'이전(대이란제재)결의의조항이복원되지않는것'이종료일의전제조건이다.지난달복원된대이란유엔제재에는이란의석유,은행,금융부문에대한제한조치와무기금수조치가포함된다.또우라늄농축과재처리금지,탄도미사일관련기술이전과활동금지,이란개인·기관에대한전세계자산동결과여행금지등이시행된다.이란은제재복원에대응해미국과핵협상을재개하는것을검토중이다.아락치장관은지난11일중국신화통신인터뷰에서"미국과공정하고균형잡힌핵협상에나설준비가됐다"며"상호존중을바탕으로공동이익을보호하기위해동등한입장에서기꺼이협상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