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개특위안쟁점과논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국회에서언론개혁특위허위조작정보근절안발표를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일더불어민주당이발표한사법개혁안은대법관수를지금보다2배가까이늘리고대법원장의권한을분산하는게핵심이다.민주당은“확정된안이아니라공론화의시작단계”라고했지만,올해정기국회회기안에법안처리를마무리짓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민주당사법개혁특위위원장인백혜련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견제받지않는사법부,대법원장의제왕적권력이가장큰문제”라며“대법원장권력을좀더통제할수있는형태로(사법개혁안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임기중대법관22명임명가능핵심은현재14명인대법관을26명까지늘리는것이다.법안공포이후1년이지난시점부터매년4명씩3년에걸쳐모두12명을추가증원하겠다는것이다.현재3개의소부와1개의전원합의체로운영되는대법원은6개의소부와제1연합부,제2연합부등2개의전원합의체로재편된다.특히사회적파급력이큰국가적사안은연합부대법관과반이동의할경우대법관3분의2이상이참여하는합의체를구성해심판할수있게했다.대법관증원에필요한인력·예산과관련해백위원장은“지난해통과한법안으로이미재판연구관을300명이상증원하게된터라(인력은)그다지큰문제는안될것”이라며“시설확보에필요한예산의경우(필요공간은)증축등으로해결할수있어대법원에서제시한금액(약1조4천억원)이필요한건아니”라고했다.민주당의사법개혁안이그대로시행되면이재명대통령은임기중에22명의대법관을임명하게된다.매년증가하는대법관12명과더불어,2027년임기가마무리되는조희대대법원장과이대통령재임기간에임기가종료되는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후임까지이대통령임기중에충원해야하기때문이다.이점은국민의힘과보수진영이대법관증원을‘이재명정부의사법부장악시도’라고주장하는근거이기도하다.법관평가등에서대법원장권한축소나머지사법개혁안도대부분대법원장및사법행정권권한을축소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들어가있던법원행정처장대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포함한것,대법원장이낙점하던대법관추천위원장을위원가운데호선하게한것등이대표적이다.대법원장이임명해온법관인사위원회소속법관3명을대법원장과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가1명씩나눠추천하도록한것도마찬가지다.다만일각에서언급하던대법관후보추천위와법관인사위에국회추천몫은담기지않았다.이밖에확정된판결문만공개하도록한조항을개정해형사사건하급심(1·2심)판결문열람·복사를전면허용한것,압수수색영장발부여부를결정하기전사전대면심문절차를도입하도록하는안은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폭넓게보장한다는취지에서도입하기로했다.올해정기국회내처리공언했지만민주당은다음달정기국회내사법개혁안을처리한다는방침이다.지도부관계자는“안을내놨으니법원입장이나여론반응등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서최종안을다듬어나갈것”이라고했다.변수는법원과야당의강한반발이다.사법개혁안에사법부의견을반영해달라고요구해온대법원은대법관증원의규모와속도가과하다는입장이다.‘사법부의정치적예속’가능성도제기한다.대법원은앞서의견서에서“대법관증원시1~2년에1명또는2명씩순차로증원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민주당의사법개혁안을두고“(사법부를)권력의하수인으로만들겠다는사법장악로드맵”이라며“대통령이26명가운데22명의대법관을임명하게된다면권력의하명에따라대법원재판이이뤄질것”이라고했다.고한솔김채운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싱가포르,풍골디지털혁신지구(PDD)조성데이터경계허물어산업융합혁신가능정부설계로규제·인프라갖춘스마트도시통합운영플랫폼구축…해외혁신기업유치산학협력혁신기술'테스트베드'로활용싱가포르창이국제공항에서차로20분을달리자새건물과반듯한도로,빽빽한아파트단지가어우러진신도시가눈에들어왔다.도심쇼핑몰복도에서는배송·순찰로봇이카메라센서를반짝이며사람들사이를유유히돌아다닌다.이곳에서로봇은사람대신엘리베이터를타고건물사이를오가며물건을나르고,도시전체에서방대한데이터를모은다.이곳은싱가포르정부가'스마트국가'비전을실현하기위해직접설계한'풍골디지털혁신지구(PunggolDigitalDistrict·PDD)'다.불과몇년전만해도이곳은고무나무와사과가재배되던농업지대였다.2018년싱가포르정부는중심업무지구(CBD)에몰린인구를분산시키고신성장산업육성을위해북동부지역을'디지털혁신지구'로조성하기로했다.풍골디지털혁신지구(PDD)전경.붉은색다리로모든건물이연결되어있으며도보로이동할수있다.우수연기자풍골프로젝트구상이본격화된것은2010년대중반이었다.인건비상승과토지제한등으로싱가포르의제조업경쟁력이약화되던시기다.싱가포르정부는국가성장의축을도시·IT·서비스가융합된첨단스마트산업으로옮겨야한다고판단했다.이를위해도시설계단계부터산업·기술·교육이결합된'실험형신도시'모델을추진했다.인구600만명남짓한이도시국가는데이터경계선이없는도시와정교한규제시스템,그리고철저한이윤추구와빠른이슈선점으로생존의해법을찾았다.정부가먼저방향을제시하고제도를설계하면민간이그위에서실험하며속도와효율로국가경쟁력을끌어올리기로한것이다.내수시장이작고개방형경제구조를가진싱가포르는해외기업유치가국가발전의핵심동력인데,정책의일관성과제도의완성도를높이면자연스럽게기업들이들어올것으로봤다.정부주도개발에대해시민들의공감도대체로높다.글로벌첨단기업유치가곧일자리확대로이어지기때문이다.풍골지구조성이후인근에는16만명의젊은인구가유입됐다.2018년부터주롱도시공사(JTC)가여의도1.7배규모의복합지구를개발했고현재입주율은65%수준이다.글로벌기업과대학,연구기관이속속들어서며내년완공을앞두고있다.이곳에입주한일본기업파나소닉관계자는"싱가포르는정부와연구기관(대학),민간기업이매우긴밀하게협업하는강력한구조를구축했다"며"3자가함께리스크평가를통해실험할수있는범위를정하고특정지역·구간에한해허가를내주는방식"이라고PDD의이점을설명했다.경계선허물어진데이터연결싱가포르정부가구상한스마트시티PDD의핵심가치는'시스템통합을통한데이터의공유'다.기술간의경계를허물고도시차원에서데이터가물흐르듯연결되는사회를만드는것을PDD의핵심경쟁력으로삼았다.싱가포르정부는각종설비와로봇,건물운영시스템을하나로묶는'개방형디지털플랫폼(ODP·OpenDigitalPlatform)'구축의필요성을느꼈다.ODP는냉방·조명·보안부터자율주행로봇까지모든시스템을같은규약으로연결해데이터가끊김없이흐르도록설계한것이다.정부가통합설계를주도하면서매끄러운(Seamless)연결의기반이됐다.JTC관계자는"이곳의사이버보안은싱가포르정부기술청과의협력을통해매우엄격하게관리된다"며"입주기업별로사전동의내용을철저히점검한다"고말했다.품질높은인프라덕분에PDD는해외기업과국내대학·연구기관의테스트허브로부상했다.일본파나소닉은지난8월이노베이션센터를열고이곳에서배송·순찰로봇을테스트하고있다.파나소닉관계자는"단일건물이아니라도시전체에서데이터를수집할수있다는점이PDD의매력"이라며"현실적인도심환경속에서다양한시나리오를테스트할수있어연구효율이높다"고PDD입주의배경을밝혔다.외부기업과대학연구팀이개발한로봇도ODP와연동하면건물내시스템과데이터를주고받으며다양한테스트를진행할수있다.예를들어배송로봇이엘리베이터를타고층을오르내리고출입문게이트를막힘없이통과한다.건물관리자가ODP를통해일정권한을부여하면로봇이건물을넘나들며자유롭게이동할수있다.한국은건축물관리법등현행규정상각관리주체가서로달라로봇의건물이나구역간이동은사실상불가능하다.각관리자의개별승인(사유지출입동의)이필요하기때문이다.하지만도시전체가'규제프리'지역인PDD에선보다넓은범위에서여러형태의실험이가능하다.일본기업파나소닉이풍골디지털혁신지구(PDD)내에서시험운영중인배송로봇.우수연기자싱가포르의데이터통합형행정모델은IT실증도시를넘어전통산업혁신으로확장되고있다.싱가포르는컨테이너물동량기준세계2위,환적부문세계1위의글로벌물류허브다.정부가산업별전략을직접설계하고법·제도·인프라를함께지원하는'총괄조정자'역할을맡는다.싱가포르정부는2012년'메가포트조성로드맵'을내놓고2040년까지단계적으로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핵심은도심남부해안에흩어진기존4개터미널을서부'투아스메가포트'로통합해초대형·자동화환적허브를만드는것이다.특히AI가선박간충돌을방지하는'차세대선박교통관리시스템(NGVTMS)'을올해투아스항에서시범운영하는등정부의적극적인규제샌드박스활용이눈에띈다.선박입출항과하역작업이AI로자동화되면항만내체류시간이단축되고인력비용과연료사용량이줄어전체물류비절감효과가커진다.싱가포르남서부에위치한최대규모항만터미널‘파시르판장’전경.우수연기자기술검증은'촘촘'…통과하면'패스트트랙'싱가포르는겉보기엔기업이빠르게실증에들어가고기술이신속히상용화되는나라로보인다.하지만그안에선철저한검증과정교한규제로움직인다.정부는기술의안전성과신뢰성을꼼꼼히따져통과한기업에만실증과상용화의문을연다.한번정부의인증을받으면이후절차는'패스트트랙'으로진행돼사업화까지속도가붙는다.자율주행업계가대표적인예다.도심곳곳에자율주행전용구역을지정해승인받은기업이공공도로에서무인자율주행차를운행할수있도록허용했지만,승인절차는전세계에서가장까다롭다.싱가포르가혁신을지원하는방식은단순한규제완화가아니라정밀한규제를설계해신뢰를제도적으로확보하는구조다.업계관계자는"싱가포르의촘촘한규제를통과했다면다른나라에서도기술승인을받을수있는강력한근거자료가된다"며"이때문에글로벌자율주행업체들이이곳으로몰려들고있다"고말했다.싱가포르주롱혁신지구에위치한자율주행시험장CETRAN전경.우수연기자싱가포르에서완전무인자율주행을허가받기위해서는차량의위치와속도,조향각도,방향지시등점멸여부등21개항목의주행데이터를정부서버에실시간전송해야한다.이를위해올해싱가포르교통당국은실시간'자율주행모니터링시스템(AutonomousVehicleMonitoringSystem·AVMS)'을구축했으며초당2회씩데이터를송신하도록요구하고있다.반면한국은안전요원없는완전무인자율주행은아직까지불가능하며원격주행을허용하는법적근거도없다.데이터수집또한사고원인분석등사후활용중심에머물러있다.싱가포르는기술력이입증된해외기업에는'패스트트랙'제도를적용해이미다른나라에서무인운행실적이있는경우복잡한심사를생략하고빠르게허가를내준다.철저한사전검증과신속한사후실행이공존하는구조다.그러나완전무인자율주행을법적으로허용하지않는한국은실적을쌓을기회자체가없어,제도적격차가곧경쟁력의차이로이어지고있다.싱가포르=우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설경기침체따른입주물량감소본격화내년서울입주물량,평균대비20%감소"수도권중심공급확대,정책일관성중요"[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에서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되는20일서울남산에서아파트단지가보이고있다.정부가발표한10·15부동산대책에따라이날부터서울전지역과과천,분당등경기12개지역에서토지거래허가제가시행된다.이지역에서는주택거래전지자체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취득일로부터2년간실제거주해야한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세희기자=10·15대책으로부동산시장이일시적으로주춤하겠지만,공급확대가뒷받침되지않으면다시상승장으로돌아설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최근3년간이어진건설경기침체여파로내년부터수도권입주물량감소가본격화할예정이어서정부가구체적인주택공급일정과실행계획을조기에제시해야한다는의견이다.21일업계에따르면10·15대책에따라서울25개자치구전역과경기과천,성남(분당·수정·중원),광명,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등12곳이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였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전세를끼고집을매수하는'갭투자'가불가능하다.또규제지역에서는LTV(주택담보인정비율)40%가적용되면서대출한도가줄어든다.정부는서울강남지역을중심으로한집값상승세가한강변등인근지역으로번지기시작하자수도권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하는6·27대책에이어또한번의강력한수요억제책을내놨다.이에따라사실상대출을받아서주택을매입하기어려운환경이되면서당분간거래량이줄어드는등숨고르기장세가이어질전망이다.문제는최근3년간이어진건설경기침체로주택인허가와착공이줄면서내년부터입주물량감소가본격화한다는점이다.한국부동산원과부동산R114가공동조사한아파트입주물량자료에따르면2026년서울아파트입주예정물량은2만8885가구다.이는최근10년(2014~2023년)평균입주물량인3만5797가구보다약20%감소한물량이다.수도권입주물량이줄어들면전월세가상승압력이커지고,높아진전월세값은다시매매가격을밀어올릴수있다.정부가10·15대책으로집값상승세를잠시진정시켰지만,입주물량감소에따른집값불안요인을해소하기위해서는공급확대가뒷받침돼야한다는것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김성환연구위원은"주택공급부족에대한불안이여전히상존하는상황에서구체적인공급일정과실행계획을조기에제시해시장이'기다릴수있는신뢰'를형성하는것이중요하다"며"특히수도권을중심으로한실수요자대상공급확대와공공·민간의신속한사업추진을통한공급정상화에대해정부의실행의지와정책일관성을시장에명확히보여줄필요가있다"고밝혔다.한편,정부도10·15대책발표이후신속한공급확대에대한시그널을연일내보내고있다.국토교통부는지난16일이상경제1차관주재로9·7공급대책이행점검TF첫회의를열었다.이날회의에서는수도권공공택지,유휴부지등도심공급,민간공급여건개선,부동산시장거래질서확립및수요관리등5대분야별세부과제의추진현황전반을점검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지난19일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공급을늘려야지수요억제만으로는한계'라는지적도일리있는말씀"이라며"하지만지금의시장은공급만으로는대응이어려운비상한국면"이라고밝혔다.이어"6·27과10·15대책이벌어준시간안에시장안정을이끌실질적공급방안을마련하겠다"며"실수요자여러분께서느끼실불편에대해다시한번깊이양해를구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경호처직원이과학기술을이용해경비관련작업을수행하는모습.대통령경호처홈페이지캡처.김용현전대통령경호처장재임당시,대통령경호목적으로군중을감시하는인공지능(AI)사업이추진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관련기술을개발중인것으로확인됐다.이기술은시민의생체신호를토대로긴장도를측정하고대통령주변의‘위험인물’을식별하는방식으로,자칫시민의생체정보와심리상태가국가의감시·통제대상으로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인권침해를막기위한안전장치가반드시필요하다”는지적이나오지만,정부가마련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하위법령에서는관련규제근거를찾기어렵다.20일경향신문과주간경향의취재를종합하면,ETRI는군중의행동패턴을분석해이상징후를탐지하고,이동형카메라로생체신호를인식해긴장도를분석하는AI기술을개발중이다.ETRI는정부가공모한‘AI기반전영역경비안전기술개발’사업을민간기업들과공동수주하면서해당기술개발을맡게됐다.‘AI기반전영역경비안전기술개발’은‘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사업’의세부과제로,김용현전처장재임당시인지난해4월대통령경호처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추진했다.5년간총240억원(경호처120억원,과기정통부120억원)을투입하는대형연구·개발(R&D)사업이다.지난해에는경호처와과기정통부가각각5억원씩,올해는15억원씩예산을배정했다.사업은2단계로진행된다.1단계에서는군중행동패턴분석과이상탐지,원거리영상생체신호추출기술을2026년까지개발하며,2단계에서는긴장도분석기술을2028년까지완성하는것이목표다.불법계엄과내란사태가발생하지않았다면,1단계기술개발은윤석열정부임기내에마무리됐을것이다.한국연구재단을통해이사업검토에참여한연구자A씨는“(대통령실인근)용산일대공원들이일반인에게개방돼있기때문에그곳에서위협이되는사람을찾겠다는취지라고들었다”며“원거리에서이상징후가있는사람을발견하면로봇개와바디캠을이용해가까이에서(생체신호를)측정해긴장도가높은사람을찾아내겠다는내용이었다”고말했다.ETRI연구진역시군중관찰·분석용도를부인하지않았다.연구를총괄하는B씨는‘군중행동패턴분석’기술에대해“경호대상자(대통령등)주변군중의이상행동을추정하는것”이라며“쉽게말해모션(움직임)으로(이후행동을)판단하는것인데,다양한이상행동데이터를축적해정확도를높이려한다”고설명했다.생체신호인식을통한긴장도분석에대해선“얼굴색등생체신호를카메라촬영으로추출하고,이를긴장도를추정하는기술과접목할계획”이라고말했다.대통령경호처의‘과학경호’참고그림.대통령경호처홈페이지캡처AI를활용해대통령경호를고도화하겠다는취지이지만,국가가개인의생리적반응과감정을분석·판단하려는시도여서반(反)민주적감시체계로이어질수있다는비판이나온다.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는“단지‘긴장했다’는이유만으로위험인물로분류돼통제된다면표현의자유침해는물론무죄추정의원칙에도어긋난다”며“권력관계가불평등한상황에서감정을인식하려는시도는피감시자에게‘웃는얼굴’등특정한태도를강요해인간의존엄성을훼손할수있다”고지적했다.인권침해소지가있는AI기술을국가가주도적으로개발한다는점에서도논란이일것으로보인다.연구자A씨는“영상을기반으로군중을모니터링하고특이한사람을찾아낸다는것인데,대통령경호와직접관련되지않은민감한경우까지잡아내는등악용가능성이있다고생각한다”며“사업검토회의에서도‘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하는게아닌가’,‘아무나다감시하면문제가되지않겠는가’라는지적이나왔지만,별도안건으로다뤄지지는않았다”고말했다.이사업의적절성검토여부를묻는질문에과기정통부관계자는“예산500억원이하사업이어서예비타당성검토대상이아니었고,일반적인예산심의절차만거쳤다”며“이외다른검토가있었는지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인간을대상으로하는연구의경우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를거쳐야하지만,아직은공개된데이터를활용한연구이기때문에(심의가)필요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AI기반전영역경비안전기술개발’사업의연구개발내용및사업목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문캡처‘AI기반전영역경비안전기술개발’사업의연구개발내용및사업목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문캡처해당AI기술에대한법적규제가사실상공백이라는점도문제로지적된다.유럽연합(EU)의인공지능법(AIAct)은직장과학교에서감정인식AI사용을전면금지하고있고,그밖의영역에서활용될때에도안전성·투명성·인간감독등강력한의무를부과하고있다.반면한국의‘AI기본법’과하위법령에는감정인식AI에대한명확한규제근거가없다.현재AI기본법과하위법령은“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및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를‘고영향AI’로규정해위험관리방안수립과사전고지의무를부과하고있다.그러나그범위는에너지·먹는물·보건의료등10개영역으로한정돼있으며,국방과국가안보분야는제외돼있다.‘범죄수사및체포’영역에일부적용될여지는있지만,해당기술이법적수사나검거행위와직접관련되지않을경우규제가어려울가능성이있다.즉군중이상행동탐지및긴장도측정AI는민주주의원칙을훼손하고인권침해로이어질위험이크지만,이를제어할법적안전장치를찾기힘든실정이다.오대표는“설령정부가이기술을‘고영향AI’로해석하더라도,현행법령상사업자의의무가지나치게추상적이어서실질적인안전장치로작동하기어렵다”며“정부는우선해당AI기술개발과관련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인권영향평가를시행하는등실효성있는규제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송윤경기자[email protected],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의대법원심리가진행되던35일동안,대법관2명이열흘넘게해외출장을다녀온사실이확인됐습니다.◀앵커▶이들중한명은장기간국내를비운뒤"달력상날짜의총량만이충실한심리를반영하는것은아니"라는보충의견까지냈습니다.이기주기자입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이대법원접수35일만에파기환송된직후,대법원은"모든대법관들이기록을충실하게검토했다"고밝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5월2일)]"대법관님들께서이제접수되는대로지체없이제출문서를읽어보고그내용을숙지했다라는등등충실하게기록을검토하고판결을내렸다라는…"그런데MBC취재결과,당시재판에참여한12명의대법관중권영준대법관과신숙희대법관이상고심기간35일가운데무려13일이나해외출장을다녀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대법원이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권대법관은지난3월29일부터4월10일까지13일동안호주와칠레를거쳐미국을다녀왔고,신대법관은4월7일부터19일까지역시13일동안남아프리카공화국과아일랜드에출장을다녀왔습니다.출장사유는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총회참가와세계여성법관협회회의참가.검찰의상고이유서제출과상고이유서의집행관촉탁,이대통령측의변호인선임과답변서제출등,이사건으로대법원이긴박하게돌아갈무렵대법관2명은국내에없었던겁니다.두대법관은이후유죄취지의의견을냈는데,특히신숙희재판관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달력상날짜의총량만이충실한심리를반영하는것은아니다"라는보충의견까지냈습니다.민주당에선"35일중13일을해외에있었는데충실한검토가가능했겠느냐"는비판이쏟아졌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해외출장을갔습니다.(출장)준비하는기간,뒷정리하는기간다한다면도대체언제이기록은보았다는거죠?"[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변호인선임계가올라오고답변서가올라오고하는기간동안에다외유출장중이셨는데언제읽어보고언제숙의할시간이있겠습니까."이에대해대법원은"두대법관의출장은미리예정된일정이어서변경이어려웠다"며"다만출장중에도자료를받아검토할수있는여건이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67145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3억5천만원매입-14억8천만원전세=실투자금18억7천만원현재실거래가는40억육박지금이순간뜨거운소식을,오목교기자들이오목조목짚어봅니다.정부의부동산정책설계의핵심역할을하는이상경국토부1차관의배우자가분당아파트를갭투자방식으로매입한정황이확인됐습니다.약18억7천만원을투자해1년만에시세가약6억5천만원이오른상황입니다.한편,이차관은"정책을통해집값이안정되면그때사면된다"고말해누리꾼들의질타를받고있습니다.이상경국토교통부제1차관.국토교통부제공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와대출규제등으로부동산갭투자전면차단에나선정부의부동산정책설계에서핵심역할을하는국토교통부차관의배우자가갭투자를하는듯한정황이확인됐다.21일CBS노컷뉴스가이상경국토1차관의재산내역을확인한결과,이차관의배우자는토허제지역으로신규지정된성남시분당구백현동의한아파트를지난해7월33억5천만원에매입한뒤,같은해10월14억8천만원에전세계약을체결한것으로나타났다.전세계약기간은2024년12월부터2년간이다.매매가의절반에가까운금액으로전세를놓은이같은거래방식은이른바'갭투자'의전형으로보인다.갭투자는매매가와전세가의차액(갭)만큼만자기자본을투입해부동산을매입하는투자방식으로,적은자본으로시세차익을노릴수있지만집값하락시위험이크다는점에서정부가지양해온투기적거래형태다.더욱이해당아파트는현재실거래가기준으로40억원에달해,불과1년여만에6억5천만원가량가격이상승한것으로파악됐다.전세를놓아실제투입한자본은약18억7천만원인점을감안하면,이차관측은짧은기간에상당한시세차익을얻은셈이다.이상경국토부1차관재산공개내역.전자관보캡처정부는10·15대책으로대출규제강화와규제지역확대라는초강력조치를발표했다.무주택자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70%에서40%로강화됐고,유주택자는대출이전면금지됐다.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는물론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묶여2년간실거주의무도부과됐다.이에최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한이차관은'현금부자만(집을)살수있는것아니냐'는질문에"그런우려는일부있을여지는있다"면서"보유세를강화한다든지하면고가주택을가진세대는부담이생길수밖에없고,자연스럽게수요가떨어지게된다"고밝힌바있다.재산공개내역에따르면이차관의현금액수는본인과배우자를합해28억9천만원에달한다.이차관은"갭투자수요가사라지면전세물량이일부줄수있다"면서"전세에서월세로전환이빠르게진행중이고,정부는비아파트매입확약으로공급공백을최소화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정부가전날발표한'10·15부동산대책'으로주택시장이충격에빠진가운데16일오후서울성동구의한공인중개사무소앞에서직원이매물안내문을떼고있다.류영주기자이차관은유튜브채널'부읽남TV'에도출연해10·15부동산대책에대해"정책입안자의입장에서가혹할수있는부분이다"며"정부가정책을통해집값이안정되면그때사면된다"고말했다.이차관은"만약가격이유지되는경우로봤을때집값이유지된다면그간내소득이오르고,오른소득이쌓인이후향후에집을사면된다.어차피기회는돌아오게돼있다.민감하게반응할필요없지않나"라고도강조했다.이차관의이런발언에대해온라인부동산커뮤니티등에선날선반응등이쏟아졌다.한누리꾼은"본인들은부동산투자로부를이뤄놓고국민들에겐'집값잡아줄테니기다리라'고하는정치인들의모습에서환멸감이느껴진다"고했다.또다른누리꾼은"갭투자로큰돈을번사람이실수요자들한테'양해를부탁한다'고하는게말이되느냐"며"이게바로부동산정책이신뢰를잃는이유"라고비판했다.한편,CBS노컷뉴스는베트남출장중인이차관에수차례연락을시도했지만답변을받을수없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윤우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난수표부동산세제]<1>종부세의역설韓종부세,공동명의자에유리젊고보유기간짧을수록불리공동전환땐증여세만2000만원"불합리한구조부터손봐야"지적20일마포구의한부동산에매물정보가써붙어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보유세증가를전제로한부동산세법개정을추진하기로한가운데15억원안팎의1주택을보유한단독명의가구주들이가장큰피해를입을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15년이상장기보유하거나고령자가아닌이상부부공동명의자에게더유리하고단독명의자에게불리하게설계된우리나라종합부동산세법때문이다.정부가보유세상향에앞서증여세구조부터손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서울경제신문이현행종부세체계에서서울공시가격15억원아파트를보유한1주택가정을기준으로세부담을시뮬레이션한결과보유기간이짧고단독명의일수록최대100만원가까이세금을더내는것으로분석됐다.아파트단독명의나부부공동명의나실질은‘1가구1주택’으로같지만우리나라는부부간증여세가유독가혹해실질증여부담차이는최대2000만원까지벌어지는것으로집계됐다.실제부부공동명의로15억원아파트를2년째보유중인A씨가있다고할때이사람이올해물어야할종부세는한푼도없다.반면같은공시가격아파트를남편명의로2년동안단독보유한B씨가구는기본공제12억원만적용돼90만원(재산세중복분차감전)의세금을내야한다.향후종부세세율이오른다고가정하면세액은수백만원대로뛰어오를것으로보인다.그렇다고종부세절감을위해기존단독명의를부부공동명의(5대5)로전환하기도쉽지않다.B씨부부의경우기본공제액초과분1억5000만원에대한증여세만2000만원에달한다.전문가들은부부공동명의와단독명의의실질보유형태는같은만큼종부세체계의불합리한혜택구조를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낙회전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보유세강화는필요하지만조세저항을줄이려면장기적안목에서단계적으로올려시장이적응할수있게해야한다”고말했다.━20년간28회땜질개편종부세···증여도못해단독명의만稅폭탄종합부동산세법은2005년제정된후20년간28회에걸쳐개정이이뤄졌다.정권이바뀔때마다정치적유불리에따라땜질식처방이더해진결과다.과거기획재정부세제실장을지낸전직고위관료는20일“세금의핵심은예측가능성인데종부세는이측면에서는낙제점을줄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단독명의자에게절대적으로불리한종부세의제도설계는노무현정부때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정부는개인별주택공시가격이9억원을초과할경우에만세금을물리도록정책을만들었다.하지만2005년일명‘8·31부동산대책’으로개인별과세가가구별과세로바뀌었다가2008년11월헌법재판소가가구별합산방식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면서다시개인별과세방식으로돌아갔다.이후문재인정부때최고세율을6%까지높이는등종부세부담강화대책이이어졌으나윤석열정부들어기본공제액을상향(1주택자11억원→12억원)하는등완화조치가이어지면서지금의제도가완성됐다.━“美·英은부부간공제무제한인데,韓10년간6억···증여세율도높아”문제는제도가30번가까이뒤집히는과정에서부부공동명의자들에게더유리한상황이만들어졌다는것이다.가령현재공시가격17억원짜리1주택을단독명의로보유한경우종부세는150만원을내야하지만부부가50대50의공동명의는종부세를한푼도내지않아도된다.여기에서세율까지높아지면단독명의자만부담이높아지는구조다.그렇다고종부세강화에따른세부담을피하고자단독명의에서공동명의로중도전환을선택하기도어렵다.예를들어공시가격17억원(시세24억원)아파트를보유한A씨가배우자B씨에게지분50%를떼준다고치자.증여세는공시가격이아닌시세기준(12억원)으로과세된다.증여세과세표준은12억원에서기본공제6억원을뺀6억원이다.이때증여세율은30%(누진공제6000만원)로1억2000만원의증여세를내야한다.또일반취득세율보다높은증여취득세는별도다.당정이종부세강화카드를꺼내더라도배우자공제확대등을통한퇴로를만들어주지않는경우예상하지못한부작용만낳을수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이때문에전문가들은부동산거래경험이적은2030세대청년부부에게라도증여특례를허용해단독명의에서공동명의로손쉽게전환할수있어야불필요한조세저항을줄일수있다고제언하고있다.━당정종부세강화카드꺼내더라도···배우자공제확대등퇴로열어줘야전세계와비교해봐도우리나라부부증여세는상당히가혹하다.미국·영국등이사실상부부사이에무제한공제를적용해주고있는것과달리한국의배우자공제한도는10년단위로최대6억원까지다.이를초과하는액수는최대50%의증여세를물린다.우리나라와같은대륙법체계의본산격인독일은50만유로(약7억5000만원)까지배우자증여공제를해주며최고세율도30%에불과하다.오문성한양여대교수는“미국에도기프트택스라는이름의증여세가있기는하지만부부간에는없는것과마찬가지”라며“우리나라가유난히배우자공제등에있어인색하다”고평가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도“부부간의증여·상속은혼인생활을유지하며공동으로형성한재산을명의만바꾸는것에불과하다”며“이같은행위에대해증여·상속세를부과하는것이과연적절한지의문”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시가의최대13.4%인증여취득세를젊은층에면제해주는방안을함께검토해야한다는제언도나온다.이와별도로낡은종부세자체를원점에서검토해야한다는목소리도크다.이미재산세가있는만큼여기에제도를통합해운영하는게예측가능성면에서도더유리하다는것이다.이미종부세납부액도상당한수준으로커졌다.국세청에따르면지난해개인46만3906명이1조952억원의종부세를낸것으로집계됐다.2023년과비교하면인원과납부세액이각각11.2%,10.8%씩늘어난수치다.최근집값이오르고있는점을감안하면종부세부담은더커질수밖에없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민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군정경무부기념일논란속‘일제잔재청산’목소리백범김구선생‘경무국’취임일8월12일로변경해야“검찰청폐지,경찰권한커진만큼국민중심원칙지켜야임호선더불어민주당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쿠키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유희태기자제복의땀과헌신을기리는‘경찰의날’이오늘로80주년을맞았다.올해는축하의의미와함께경찰의정통성과역사적뿌리를재정립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현행경찰의날이미군정시절경무부창설일을기념일로삼고있어일제경찰제도의연장이라는비판이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경찰청차장을지낸임호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21일쿠키뉴스와인터뷰에서“경찰의날을임시정부경무국창설일로변경해대한민국경찰의정통성을회복하자”고제안했다.임의원은“경찰의날은경찰이독립운동의법통과역사적정체성을올곧게이어가야한다는소명에서출발한법정기념일”이라며“경찰조직의명예를지키고정체성을재정비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경찰의날’은국민의안전과생명을지키는경찰의헌신을기리기위해제정된기념일이다.1945년미군정청산하경무부가창설된10월21일을기념해1957년부터경찰의날로지정됐으며1973년대통령령으로공식기념일로제정됐다.그러나이날이미군정시절경무부창설일이라는점에서논란이이어지고있다.초대경무부장으로임명된조병옥은일제강점기경찰출신을대거기용하고서북청년단등극우단체를동원해제주4·3사건등국가폭력의중심에섰던인물로평가된다.이때문에일제경찰제도의잔재를계승했다는비판이꾸준히제기돼왔다.임의원은경찰의날을임시정부경무국창설일인8월12일로변경하는법안을발의했다.1919년8월12일은대한민국임시정부산하경찰조직인경무국이설치된날로초대국장에백범김구선생이취임했다.경무국은치안·정보·보안업무를총괄하며독립운동지도부와국민을잇는역할을담당했다.그는“백범김구선생이임시정부초대경무국장으로취임한날을경찰의날로지정하는것은단순히날짜변경의문제가아니다”라며“대한민국근현대사와경찰조직의정체성을바로세우기위한국가적과제”라고강조했다.경찰청역시같은맥락에서지난2019년임시정부경찰100주년을맞아김구선생의흉상을청사로비에세우는등‘경찰역사바로세우기’사업을추진해왔다.다만정치적해석과역사관에따라여전히이견도존재한다.임의원은“대한민국경찰의올바른뿌리를되찾자는국민적공감대가확산되고있다”며“학계와시민사회는물론경찰내부에서도필요성에공감하는분위기가점차커지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경찰의역사를새롭게정립하는일은민족의자긍심과민주·인권·민족가치를실천하는경찰의본연의정통성을되살리는길”이라며“이를통해단순한치안유지역할을넘어헌법이지향하는가치에부합하는기관으로거듭나길바란다”고밝혔다.검찰청폐지뒤커진경찰권한…“‘국민위한경찰기본’원칙지켜야”임의원은경찰청차장재임시절검경수사권조정실무를총괄하며제도개혁의중심에섰던인물이기도하다.당시그는“경찰의자주적인수사권확보는민주경찰로나아가기위한역사적도약이자,경찰본래사명을회복하는‘경찰광복운동’”이라고정의했다.이재명정부들어검찰청폐지를앞두고경찰의권한과책임이커진현상황에대해임의원은“경찰의존재이유는언제나‘국민을위한경찰’에있다는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고역설했다.그는“검찰청폐지등일련의변화는권력분산과책임성강화를위한중대한전환점”이라며“현장중심의신속한대응뿐아니라공수처·중수청등다른기관과의대등한협력체계가제도적으로뒷받침되고있다.그만큼수사공정성과효율성도높아졌다”고평가했다.이어“앞으로도인권보호와권한남용방지,수사전문성강화,국가경찰위원회기능보완,자치경찰제안착등을통해제도적균형과견제를꾸준히실현해야한다”고덧붙였다.임의원은또“경찰이보이스피싱,다단계사기,마약등모든범죄와고소·고발사건의1차수사기관이됐다”며“국가수사본부는대형·첨단·전문분야수사에서이미긍정적인성과를입증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내부통제체계강화와전문성함양,자주적·독립적인수사시스템구축의중요성은앞으로도더욱강조돼야한다”며“조직의전문성강화와투명한운영,책임성제고와함께수사절차전반에대한국민적소통과외부감시체계를확대해국민의신뢰를더욱굳건히다져야한다”고말했다.아울러임의원은경찰의날을맞아현직경찰관들에게존경과격려의뜻을전했다.그는“기꺼이위험을감수하며불의와범죄에맞서온경찰관들의헌신과희생에깊이감사드린다”며“저역시국민곁을지키는책임과각오가얼마나귀한것인지누구보다잘알고있다”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이위험을느낄때가장먼저찾는존재가경찰”이라며“국민이신뢰하고자랑스러워할수있는대한민국경찰의정의·명예·안전·공정이언제나굳건히지켜지길기원한다.대한민국경찰모두에게‘화이팅’을전한다”라고덧붙였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윤철·민주당,보유세강화두고다른목소리당·정부·지자체마다부동산해법놓고'입장차'[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한지일주일도되지않은시점에보유세강화카드를만지작거리며논란이더욱불붙고있다.정치권을중심으로부동산정책방향에대해논쟁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와여당,야당,지자체가서로다른목소리를내면서부동산안정을위한해법에극명한입장차만드러나는모양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이1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대책관계부처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19일(현지시간)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본부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부동산보유세강화가납세자의부담능력에맞게공평한과세를해야한다는조세원칙인'응능부담(부담능력에따라과세)'에해당한다"며"고가의집을보유하는데부담이크면집을팔것이고,부동산시장에도유동성이생길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10·15대책을내놓으며서울전역과경기도일부지역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는16일시행됐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20일부터적용됐다.정부는세금을통한규제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우선부동산세제운영방향에대해연구용역을발주하고기재부와국토부등관계부처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세제개편방향등을검토할예정이다.그럼에도정부와국회에서는벌써부터보유세인상의필요성을강조하는측과과도한부동산정책이라는해석이엇갈리고있다.구부총리를비롯해정부에서보유세인상필요성이제기되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급하게진화에나서는모양새도연출된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20일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보유세강화나거래세인하는민주당의오래된방향이지만구장관이이야기한내용을중심으로당내에서논의했거나논의하고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언급했다.야권인오세훈서울시장또한국정감사에서"보유세를높이면오히려주택가격이상승하는역효과가나타날수있다"면서부정적반응을보였다.전문가들은현정부출범후벌써세번째가된부동산대책에대해부담감을표하면서보유세인상방향에대해회의적인반응을내놓고있다.정책적수단을통해시장을통제하는것이무리수이고,효과측면에서도회의적일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다.고가주택을보유한수요자가주택을매도할수있겠지만서울핵심지거주자다수는자금력을갖춘만큼효과가미미할수있다는평가와함께소득수준에따라지역별계층화가강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1가구1주택에대한종부세까지강화된다면거주지역에따른계층의고착화를초래할수있다"면서"주택가격을낮추고시장을안정시키겠다는선한의도의정책이오히려정반대로귀결될수있는것"이라고우려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또한"세제강화와대출규제속에서다주택자들은이미보유자산을정리하고핵심입지로수요를집중시켰다"면서"보유세나대출규제가강화돼도수요가여전히서울핵심권으로몰린다면가격은쉽게낮아지기어렵다"고진단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시내아파트단지모습.[사진=연합뉴스]부유세등세제개편논의뿐아니라정치권에서부동산대책논의는꾸준히제기될것으로전망된다.여권을중심으로후속주택공급대책이발표될수있다는관측이계속해서나오고있어서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야당인국민의힘모두부동산대책TF를구성하고있는만큼정치권에서부동산시장에대한논쟁은더격화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당차원의TF를구성하기로했고더불어민주당도'부동산대책지원TF'를구성하기로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갭투자막차’몰린주말지나자하루만에조용마포·성동·과천등한강벨트일대거래급속냉각매물거두는집주인들…매물1만건줄어“규제여파에거래위축…심리도엇갈릴듯”[이데일리이다원기자]“추석연휴에이어전날(19일)까지도‘갭투자(전세끼고매매)’가능한매물이있느냐는문의전화를받았는데하루만에잠잠해졌습니다.갭투자가막힌데이어대출규제까지강화하면서앞으로시장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서울마포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가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10·15부동산대책이발표된지닷새만인20일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일제히묶였다.규제시행직전‘막차수요’가몰리며북새통을이뤘던서울주요지역의부동산중개업소가하루만에한산해졌다.규제여파로시장이관망세로돌아서면서부동산거래절벽이닥칠것이라는예측도나온다.정부는지난15일서울25개자치구전역과경기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수원시(영통·장안·팔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등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으로지정했다.이미16일부터대출제한이적용된데이어,이날부터는아파트등을거래할경우2년간실거주의무가부여돼사실상갭투자가완전히차단됐다.불과하루전까지문의전화가밀려들었던마포·성동등‘한강벨트’일대공인중개사무소들은한산한분위기였다.마포구의한공인중개사는“10·15대책발표전까지는갭투자막바지수요가몰리면서19일까지정신이없었다”며“전화가계속걸려오며‘갭투자아직가능하냐’는문의가대부분이었다”고말했다.그는“갭투자가어렵다고미리빠져나간사람도있었지만,일부는규제직전막차를타려급히계약을서두르는분위기였다”며“이제는대부분시장상황을지켜보자는분위기”라고전했다.성동구성수동한공인중개사무소는오전까지마무리할계약건이있어출근했지만오후에는문을잠시닫을까고민하기도했다.또다른성동구공인중개사무소관계자는“규제가강화되면서집값에대한불안심리가커지고있다”며“거주의사만확인하려는문의는있었지만실제계약으로이어진건거의없다”고분위기를전했다.강남권인접지역으로분류돼규제영향권에든경기지역도상황은비슷했다.과천시한공인중개사는“시전체가토허구역으로묶이면서집을구하는사람이확줄었다”며“거래의사가있는사람들은무리해서라도서울로진입하려하고,실수요자들은인근경기지역으로눈을돌리고있다”고설명했다.성남시분당구공인중개사무소역시“(해당지역은)정비사업호재가있어문의가규제전에도많았었다”며“(오늘은)문의가확줄었다”고말했다.집주인도세입자도‘관망’진입…“심리위축될것”규제이후집주인들은남아있는매물을거둬들이는분위기다.이미시장에나와있던매물은규제시행전빠르게거래가완료됐고,남은매물은급하지않다는판단하에시장동향을보고거래하겠다는것이다.마포구의또다른공인중개사는“갭투자금지와대출규제강화로매매물건이시장에서빠지면공급자체가줄어드는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19일서울마포구의한부동산중개업소의모습.(사진=노진환기자)전세시장도긴장감이돌고있다.그는“전세물건이거의없고,2년전에계약한세입자들은이사하려면추가로돈을보태야한다”며“대부분계약갱신청구권을쓰고,여유있는집주인들은새임차인을받기보다계약을연장하는분위기”라고설명했다.실제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전날기준서울아파트매매물건은7만1656건으로올해초(8만8752건)보다1만7096건(19.3%)감소했다.6·27대출규제직전인6월26일(7만6488건)과비교해도5000건가량줄었다.달아올랐던시장이순식간에관망세로돌아서면서시장이단기간에거래절벽에직면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최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토허구역으로묶이면서실거주의무가생겨갭투자가불가능해졌기때문에거래량은감소할수밖에없다”며“다만거래가줄었다고해서종전보다가격이내리기는어려울것”이라고했다.규제에따른관망세에더해보유세논의까지겹치면서시장심리가위축될것이라는분석도있다.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팀장은“지금상황에서매수자는가격이더내려가길기다릴것이고매도자들은일단매물을내놓은뒤시장반응을보며조정하려할것”이라며“서로다른전략으로시장을바라보는상황으로최소한달정도는관망세가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정부가세금문제를거론하면서시장심리가더위축된만큼당분간움직임은제한적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이콥심스하버드대아시아센터연구원"캄정부,스스로산업포기하지않을것"하급조직만단속하고주요조직은방관16일캄보디아프놈펜인근따께우주에위치한온라인스캠범죄단지,태자단지.따께우=뉴스1“캄보디아정부의범죄조직단속은개혁이아닌‘보여주기식쇼(showcrackdown)’에불과하다.이나라는지금정권이운영하는사실상의사기국가로변질됐다.”초국가사이버범죄전문가인제이콥심스미국하버드대아시아센터방문연구원은20일한국일보와의서면인터뷰에서“캄보디아가인신매매·사기·자금세탁을정권의생존수단으로정당화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심스연구원은미국민간단체국제정의사절단(ISJ)캄보디아지부장을지낸인물로,현지인신매매와온라인사기산업실태를오랫동안추적해왔다.ISJ는그가현지권력층의표적이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해2023년그의캄보디아복귀를금지했다.제이콥심스미국하버드대아시아센터방문연구원.“단속은범죄근절아닌이익재편”심스연구원은캄보디아사이버사기산업을‘대마불사(toobigtofail)’라고표현했다.그에따르면이산업은이미국가경제에버금갈정도로비대해졌다.최소15만명이범죄에동원되고,연간125억~190억달러(약17조7,000억~27조원)의수익을올린다.캄보디아국내총생산(GDP)의60%수준이다.그는“왕국역사상유례없는이윤구조”라며“이익이막대한만큼,정권은스스로이산업을포기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사기산업의급격한성장배경에는정부비호와유착이있다.고위관료,경찰,군,사법부가범죄조직과얽혀불법행위를눈감아온결과다.물론완전히손을놓고있는것은아니다.실제지난18일한국으로송환된64명중59명은정부의웬치(범죄단지)단속과정에서체포된이들이었다.겉으로는단속성과처럼보이지만,심스연구원은이를“국제사회의시선을의식한정치적연극”이라고단언했다.캄보디아당국의범죄단지단속으로적발돼구금됐던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최주연기자“단속목록이지방경찰에미리내려간다.주로뇌물을덜낸소규모범죄단지나버려도되는사업장이표적이된다.정치적으로연결된대형사업장에는사전에정보가흘러간다”는게그의설명이다.이같은보여주기식단속이오히려범죄산업을더욱중앙집권적이고은밀한형태로강화시킨다고도덧붙였다.“수익은정권의비즈니스모델”캄보디아사이버사기산업을‘정치적비즈니스모델’이라고도규정했다.집권엘리트의가장안정적인수익원이자외화조달수단,통제의근원이된만큼근절이쉽지않다는것이다.그는이구조를가능하게한핵심제도로‘시민권투자프로그램’을꼽았다.약25만달러(약3억5,000만원)만내면최소한의심사로캄보디아시민권을얻을수있어,중국등지에서범죄를저지르거나수사대상이된인물들이캄보디아로몰려들었다는것이다.16일캄보디아따께우주에위치한초대형범죄단지'태자단지'내부모습.따께우=허경주특파원심즈연구원은“많은사기단지운영자들이이제도를통해입국해은행계좌를만들고회사를등록하면서,캄보디아는불법자본이합법투자로세탁되는‘법적세탁소’로전락했다”고평가했다.이어“범죄자들은돈을합법화하고,정부는세수와정치자금을합법화하는상호의존적관계가형성됐다”고말했다.산업적규모의인신매매와고문,사기범죄를벌인혐의로지난14일(현지시간)미국과영국정부제재대상에오른중국출신사업가천즈(38)프린스그룹회장도이중하나다.천회장은단순한사업가가아니라,정권의‘금융파이프라인’을관리하는인물이라고그는설명했다.천회장처럼캄보디아사기산업의상당부분은중국계자본과인물이주도하고있다.이때문에중국정부도자국민피해와국제비판을의식해개입에나서지만,성과는미미하다.“캄보디아정부가중국의압박으로대응위원회를출범했지만,이역시중국의체면을살려주려는‘외교적제스처’에불과하다.게다가중국의접근방식도일관되게선택적이다.하급범죄자만단속하고상층부는건드리지않는다.”19일캄보디아프놈펜프린스그룹본사건물에위치한프린스은행.프놈펜=연합뉴스“국제사회함께압박해야”심스연구원은캄보디아사기산업이‘국경간금융접근’과‘새로운피해자공급’이라는두축에크게의존하는만큼,국제사회가힘을합쳐행동으로압박해야한다고강조했다.해법으로△표적제재와자산동결을통한돈줄차단△사기단지실태공개및폐쇄압박△피해자보호·본국송환강화△정권브로커에대한초국경기소를제시하기도했다.또국제사회가캄보디아정부를‘선의의파트너’로착각해서는안된다고도못박았다.“정부의연극(보여주기단속)에박수를보내기보다는범죄산업이이들의생존전략이라는점을인정해야한다.국제사회가이정권을개혁의지가있는국가로만대한다면또다른‘쇼’가반복될뿐”이라고그는경고했다.하노이=허경주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계기트럼프2기첫미·중정상회담앞두고무역협상결과낙관"희토류위협엔관세·수출통제로대응…시진핑,대만침공조짐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앤서니앨버니즈호주총리와회담중질문할기자를지명하고있다.2025.10.20.ⓒ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시간)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때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날예정이라면서"공정한무역협정체결을기대한다"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앤서니앨버니즈호주총리와만난자리에서중국과의관계에대한질문에"2주정도후한국에서만나서무엇을할수있을지논의할예정"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트럼프는유럽연합(EU),일본과공정한무역협상을차례로맺었다고주장하면서,"우리는한국과도매우공정한협정을맺었는데,제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날예정인바로그나라"라고했다.그러면서"중국시진핑주석과도아마매우공정한협상을체결할것으로기대한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는"(협상은)매우흥미진진할것이며,양국모두에게유익한결과를도출해낼수있다고생각한다"라고덧붙였다.그는"중국이희토류를앞세워위협했지만우리는관세와함께항공기처럼다른여러가지로위협할수도있다"면서첨단산업분야수출통제도중국과의협상카드로활용할수있음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저는중국에초대됐고,내년초쯤에갈것"이라면서"앞으로도중국과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2027년쯤시진핑이대만침공을명령할수있다는전망과관련,오커스(AUKUS)가중국의인도·태평양지역에대한억제력이될수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그렇다고보지만,(현실적으로)필요할것같지는않다"라고답했다.이날트럼프는오커스협정에따른호주에대한핵잠수함판매또는공동건조계획을빠르게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트럼프는오커스를지지하느냐는질문에"그협정은오래전에체결됐지만아무도실행하지않았다"면서"우리는세계최고의잠수함을갖고있고,현재건조중인잠수함도몇척더있는데이제시작단계로앤서니총리와모든것을준비했다.매우빠르게진행되고있다"라고답했다.특히'호주에잠수함핵에너지추진기술을이전할의향이있느냐'질문에"우리는이미그렇게하고있다.그들은매우빠르게움직이고있다"라고밝혔다.오커스는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1년9월출범한호주·영국·미국간안보동맹으로,중국견제를목적으로한다.미국,영국의기술로건조한핵잠수함을호주에제공하거나공동건조하는게대표적인사업이다.오커스를통한대(對)중국억제력은분명히있겠지만,미국의군사력만으로도중국이대만침공이행여부에있어매우신중할것이기때문에실제오커스를통한군사행동은가능성이작을것이라는의미로해석된다.트럼프는이날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대해"중국은그런짓을하고싶어하지않는다"라고주장했다.그는"무엇보다도,미국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사력을가진나라"라면서"절대비교불가로,아무도이에맞설수없다"라고자신했다.또"시진핑주석이전혀그런조짐을보이지않는다"면서"대만문제에관해서는우리가아주잘지낼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트럼프는"물론그렇다고해서그것(대만)이그에게'가장소중한존재'(appleofhiseye)가아니라는뜻은아니다"라면서"그러나어떤일이일어날것같지는않다"라고부연했다.중국이무역협정의조건으로대만의독립을지지하지말라는압력을가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2주후한국에서시진핑주석과함께논의할많은주제중하나가될것같지만,지금은얘기하지않겠다"라고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과앨버니즈호주총리는이날양국간핵심광물협정에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협정이"4~5개월간협상한것"이라며협정에는광물가공이포함된다고설명했다.앨버니즈총리는"이협정에는미국과호주가향후6개월간85억달러(약12조원)규모의파이프라인에각각10억달러(약1조4000억원)씩투자할것"이라며이를포함해협정에"3개프로젝트그룹이있다"고말했다.그는이그룹에"먼저호주와미국의공동투자활동이있고,두번째는(광물)가공을포함한미국의투자프로젝트가있고호주가투자하는것도있다"고말했다.이어"그중하나는미국,호주,그리고일본이투자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앨버니즈총리는또이를"공급망전체에걸쳐우방국이이득을볼수있는방법"이라고강조했다.중국이희토류수출을무기화할수있다는우려에따라미국은세계각지에서희토류및핵심광물공급망구축을모색해왔다.미국지질조사국(USGS)자료에따르면중국은세계최대희토류매장량을보유하지만,호주역시상당한매장량을보유하고있다.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가워싱턴백악관에서핵심광물·희토류협정에서명하고있다.2025.10.20ⓒ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