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국감서학폭위녹음파일공개김승희전의전비서관딸학폭관련논의위원끼리처분점수언급하고,변호사조롱"강제전학안보내고싶더라"감정드러내기도김승희전의전비서관의·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심각성을'매우높음'주고싶은데15점꽉채워서.""이게까발라졌을때…점수는최대한줬구나하는.""강제전학안보내고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자기보다상위클래스가있었다는걸몰랐던거지."20일열린경기도교육청국정감사에서김건희씨측근딸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심의한위원들의녹음파일이처음으로공개됐다.녹음파일속학폭위원들이가해학생의처분점수를언급하거나피해학생의태도를지적,그의변호사를비방한사실까지드러나면서파장이예상된다.1점차이로강제전학은피했지만…'무마의혹'확산국회교육위원회는이날서울·경기·인천등수도권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를실시했다.여당의원들은김씨의측근으로지목된김승희전대통령실의전비서관딸의학폭무마의혹을집중적으로파고들었다.해당사건은김전비서관의초등학생3학년딸이2023년7월10일과17일성남한초등학교에서한학년아래여학생을리코더나주먹등으로여러차례폭행한사건이다.피해학생신고로열린성남교육지원청학폭위는김전비서관딸에게강제전학(판정점수16점이상)보다한단계낮은학급교체(15점)처분을내렸다.이사건은이후김씨와김전비서관과의관계등이알려지면서'측근무마의혹'으로번졌다.김전비서관은이벤트대행사대표출신으로김씨와2009년언론대학원최고위과정을함께수료했으며대선때는윤석열캠프홍보기획단장을맡았다.특히김전비서관딸이출석정지처분을받은다음날인7월20일김씨가당시장상윤교육부차관과8분간통화한것으로파악되며논란이확산됐다.장전차관은이후대통령실사회수석으로영전하기도했다.이후2023년경기도교육청국정감사에서처분결과에대한질의와질타가쏟아졌다."전학은좀부담스러워하는부분"…"초등생강제전학사례없었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의서울교육청·경기교육청·인천교육청국정감사에서임태희경기도교육감이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2년뒤열린올해국정감사에서다시김씨와김전비서관의이름이소환됐다.당시학폭위원들의심의과정이담긴녹음파일이공개돼서다.학폭위는법률전문가나경찰,학부모,교원등외부위원으로7~8명규모로구성된다.녹음파일속위원들은최고징계수위인'강제전학'과그아래단계인'학급교체'를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이공개한녹음파일속에서한학폭위원은"강전(강제전학)에대한부분은지금과장도좀부담스러워하는부분"이라고말한다.또다른위원은"이아이(가해학생)를봤을때전학이나을지""○○○장학사님은과장님말씀무시하고알아서내리라고했고.많이어린것같다는얘기는했다"고도했다.백의원은"녹음파일을들어보면당일위원들이학폭위를시작하고나서'심각하다'는말이나온다"며"'과장님이강제전학조치가나오면안된다고했다'는말을하는데,그런말을본인이판단해서했겠나"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임태희경기교육감은"경기도초등학교저학년중에학폭사건으로전학조치를한적은한번도없었기때문에그런상황이감안된것같다"고설명했다.점수언급에변호인조롱까지…학폭위제대로작동했나이사안을최초로고발했던김영호민주당의원(교육위위원장)이공개한녹음파일속위원들은보다직접적으로징계수위를논의했다.특히피해학생의태도를지적하거나그의변호사를조롱하는듯한대화도있었다.김위원장이공개한녹음파일에서한위원은"저는그래도심각성'매우높음'주고싶은데15점꽉채워서"라고말한다.또다른위원은"초등학생이란걸감안해서강전(강제전학)까지는아니어도"라고말하며논의를이어간다.학폭위원장은처분결과가공개됐을경우를예상하기도했다.위원장은"이게(논의내용이)까발라졌을때'쟤들도고민은많이했는데점수는최대한줬구나강제전학바로밑까지'이런생각이있지않을까"라고말한다.피해학생과그의변호인을비난하는대화도오고간다.한위원은"우리는나름대로해석을해서학급교체조치를했지않나"라며"피해학생쪽에서엄포를놓고갔는데,피해자측에선의미없는학급교체가웬말이냐고할것"이라고말한다.그러자위원장은"처분은법적으로이뤄지는부분"이라며"그건지가하는얘기"라고맞장구친다.하지만학폭위의처분결과가공개됐을당시실효성이없다는지적이있었다.가해학생과피해학생이애초에동급생이아니기때문에학급교체가해결방안이될수없다는것이었다.때문에피해학생역시김전비서관딸의강제전학을원했다.그러나학폭위는1점차로한단계아래처분인학급교체결정을내렸다.이들은또피해학생이변호인을언급하며"변호사가마지막에이야기하는데자꾸몸에반감이일어났다"며"변호사로서능력이떨어진다.고단수는아니다.강제전학은안보내고싶다는그런생각이자꾸들더라"고말한다."처분은법적으로이뤄진다"는위원장의발언과는달리공적인자리에서자신의감정을드러낸셈이다.공은특검으로…김건희언급있을지주목이날여당의원들이일부공개한녹음파일에선김씨나김전비서관을직접언급한내용은확인되지않았다.해당녹음파일은4시간분량인것으로알려졌다.김의원은"녹음파일을들어보면15점을꽉채워야한다는발언이나오거나피해학생에대한공정의지를찾아볼수없다"며"대한민국학폭위가이런식으로운영돼서피해자를두번죽이는구나생각이들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임태희경기교육감은"녹취록은처음들었다"며"2년전국감당시매우부적절하다는판단이들어서학폭위의절차를점검했고절차상문제는없다는결론이나왔다"고말했다.임교육감은"피해학생에대한보호를하던상황에서가해학생이다른곳으로전학을가게돼서종결됐다고판단했다"며"오늘제시된녹취록을들은결과,수사가아니면밝혀지기어렵다고생각하며특검에서정확하게밝혀지길희망한다"고했다.현재이사건은민중기특별검사팀이수사중이다.특검은이날성남교육지원청생활교육지원과및초등교육지원과,가평교육지원청교육과등에대해압수수색을벌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성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방위산업4대강국구현'을국정과제로내건이재명대통령이국방과항공우주분야연구개발,즉R&D에대대적인예산투입을공언했습니다.이른바'방산'을미래먹거리산업으로키우면서,동시에'자주국방'을이루겠단전략으로보입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35개나라6백여개방산업체가참가해신형무기체계를대거선보인'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국군통수권자인이재명대통령은직접행사장을찾아방위산업육성의지를거듭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과감하게투자하겠습니다.2030년까지국방R&D,그리고항공우주R&D에예상을뛰어넘는대대적인예산을투입해서….]국방핵심기술확보와독자적인우주개발역량을갖추기위해범정부차원에서힘을쏟겠단겁니다.민간이보유한혁신기술과장비가군에신속히쓰이도록'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고,기업들이상생하는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진입장벽'또한대폭낮추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능력과기술이있으면누구나대한민국방위산업발전에직접참여할기회를가질수있게하겠습니다.]전시회관람을마친뒤엔업계관계자들과방위산업발전방안을논의했습니다.이대통령은지난7월에이어두번째진행한토론회에서,무기국산화등을통한'자주국방실현'구상을언급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자주국방을해결하지못하고,국방을어딘가에의존해야된다고하는생각을하는국민이일부라도있다는사실이좀납득하기어렵습니다.]방위산업을'국가안보의기둥이자미래먹거리'로보고,전략산업으로키우겠단생각과맥이닿아있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실제로이대통령은대통령실최고위참모인강훈식비서실장을특사로임명해,유럽'방산세일즈'에투입하기도했습니다.단순히무기수출을넘어든든한안보파트너라는새로운가치를협력국에제시하겠단전략이고려된거로풀이됩니다.대통령실은이번주를'방위산업주간'으로정하고,정부의방산육성의지를대내외에강조할계획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최광현영상편집:최연호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시장과열막는게서민들주거사다리보장하는길"이억원금융위원장,국회정무위국정감사이억원금융위원장이20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열린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5.10.20김현민기자이억원금융위원장이"부동산시장과열양상을빨리차단하는것이장기적인관점에서서민들의주거사다리를보장하는것"이라고밝혔다.이위원장은20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10·15부동산대책이후"현금부자만집을살수있는구조가됐다"는야당의원들의지적에"저희가제일고민했던부분이주거사다리문제"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그러나"대출로(주택구입을)뒷받침하는방식은주거안정도이루지못하고부동산시장에도불안을자극한다"며"빨리수요를안정화하고공급대책도당연히추가해야한다"고강조했다.규제일변도정책으로부동산가격을잡을수있냐는질의에는"지금은시장상황에따라대책이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처음6·27대책은대출규제,9·7대책은공급대책,이번10·15대책은거래규제제한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제일크다"고덧붙였다.이어"시장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고필요시준비된추가조치를즉각시행하겠다"고부연했다.이위원장은집값안정을위해은행의주택담보대출위험가중치(RWA)하한을더높이는방안도검토해본다고했다.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주담대RWA하한을20%에서25%로더욱상향해야하는것아니냐는질의에"(하한상향)시행시기를내년2분기에서1월로당겼는데,전반적으로다시살펴보겠다"고말했다.유의원이생산적금융을위해미국과영국등에서시행중인일괄담보대출시행,동산담보대출재도입추진을제안한것에대해이위원장은"부채를일으켜서는지속가능하지않기때문에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각별히신경쓰겠다"고답변했다.이위원장은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기업의사내유보금증가율이10년새임금상승률이나국내총생산(GDP)상승률보다높다는지적에대해"기업들이있는돈부터써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의원은"사내유보금이과도한현실방치하면금융시장만활성화되고실물시장이건강하지못하면지속가능하지않다"고말하자이위원장은"알겠다"고말했다.금산분리규제완화에는"실용적인방안을강구하겠다"며열린입장을보였다.그는"점점투자전쟁,대규모투자를일으켜야하는상황에서(금산분리규제를)합리화,개선해야한다는문제제기가있다"며"제도기본원칙은지키면서실용적인방법으로당장문제가있는부분을(어떻게)풀어낼수있을지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정거래법에서일반지주회사들의금융(진출)부분을막아놓은부분들을어떻게실용적으로풀어내느냐가관건이될것같다"고분석했다.캄보디아범죄조직배후로지목된'프린스그룹'등을대상으로한금융제재검토와관련해서는"외교부,기획재정부와협의를진행중"이라며"협의를신속하게마무리해서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을하겠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스테이블코인규율등을담은'가상자산2단계법안'을연내국회에제출할계획도밝혔다.그는"제도설계초기단계인만큼충분한안전장치를갖고가는게중요하다는인식에따라관계부처랑꼼꼼히짚어보고있다"며"거의막바지조율중"이라고했다.그러면서"스테이블코인이가상자산거래와지급결제,송금등해외수요와연계할수있는부분도있어활용도측면에서더확장될수있도록고민하고있다"고했다.스테이블코인의이자지급은원칙적으로허용하지않기로했다.미국의지니어스법은결제용스테이블코인의보유나사용에따른이자지급을금지하는데,한국도이를원칙으로하겠다는취지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재판증언…"국무회의참석후3분채안돼尹자리떠계엄선포"안덕근前산업장관"한덕수,계엄해제후'선포국무회의있어야'말해"안덕근전장관,'내란방조혐의'한덕수재판증인출석(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0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해12월4일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를마친뒤"해제하는국무회의가있었으니(계엄선포를)의결하는회의도있어야한다"며몇몇국무위원들에게회의장에남아있으라고이야기했다는법정진술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0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등혐의사건의3차공판을열고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조규홍전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안전장관은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고,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는나왔다.반면조전장관은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만참석했다.안전장관은12월4일오전4시께열린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상황에대해"당시한전총리가(국무회의장에)와서'해제돼서천만다행'이라고했던기억이있다"며"앞서있던(계엄선포국무회의를)몰라서,해제하는회의는최대한형식을잘갖춰서결격사유가없게하려고했던기억이있다"고증언했다.한전총리가국무회의뒤몇몇국무위원에게'해제하는국무회의가있었으니(계엄선포를)의결하는회의도있어야한다.남아봐라'고얘기했다고도했다.다만그취지에관해서는"우리가형식을갖춰서(비상계엄을)해제시켜놨는데앞에있던(계엄선포전)회의가잘구성이안되면뒤의회의가의미없을수있다는말을한기억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사후적으로뭔가를하자는건아니고'아까있었던국무회의에대해서이야기해봅시다'수준이라고생각했다"며당시한전총리의발언이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의절차적하자를치유하자는의미는아니었다고도진술했다.안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저녁퇴근후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게서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전화를받고택시를타고가던중'회의가끝났으니귀가하라'는말을들었다고했다.이어"돌아가는와중에라디오에서비상계엄선포가나와서처음에는개그프로를하는건가생각했다가차관에게전화가와비상계엄이선포됐다고해서깜짝놀랐다"고했다.발언하는조규홍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5년도제3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월3일밤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참여했던조전장관은계엄이선포된뒤인밤11시29분께계엄사령부포고령을처음봤다고증언했다.그는"당시복지부내부보고를보면서찬찬히계엄사령부포고령1호를처음봤고,내용에크게놀랐다"고진술했다.'전공의처단'등문구가어떤경위로포고령에포함됐는지묻는질의에는"모른다"고답했다.조전장관은당일밤10시15분께대통령실대접견실로들어갔을때이미윤전대통령이격앙된목소리로계엄의필요성을말하고있었다고돌아봤다.그러면서자신이국무회의에참석한뒤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를위해이석할때까지3분이채걸리지않았다며"그시간동안대통령이계엄선포의취지를짧게설명했고,다른참석자들의발언은없던것으로기억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이석한후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이'왜계엄을말리지않으셨냐'고한전총리에게물었고,한전총리가'나도최선을다해말했다'는취지로답했다고진술했다.조전장관은국무회의가끝난뒤참석했다는서명을해달라는이야기를대접견실에있던누군가에게들었지만,"참석서명자체가계엄에찬성하는것으로오해받을수있어적절하지않다고판단해서명하지않았다"고말했다.증인신문에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증인신청을검토한뒤재판부에의견을밝히겠다고했다.아울러조태열전외교부장관증인신청은한전총리측이진술조서증거를인정함에따라철회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난해12월3일∼4일있었던일에대해서는관련자들이법정에나와서명확하게증언할필요가있고,허위진술하면위증죄의책임을져야한다"며"내란우두머리방조부분은재판부도증인을검토해보고부족하다고보이면직권으로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고했다.다음기일에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김정환전수행실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캄보디아불법취업광고에대한경고의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YTN취재진이실제로구인광고를보고캄보디아에갔다가범죄단지에감금됐던피해자를만났습니다.구인글이재외한인회홈페이지에올라와별다른의심없이지원했다고하는데,결국한국인대학생이숨진뒤에야탈출할수있었습니다.표정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20대한국인남성A씨는동남아여행중에한재외한인회홈페이지에올라온구인글을봤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구인공고글을봤어요,(한재외한인회)사이트에서.하루몇시간일하면받을수있다.월급1,000만원보장.]별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캄보디아행비행기를탄건지난4월,하지만A씨는곧범죄단지이곳저곳에물건처럼팔리며각종범행에가담해야하는신세가됐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너는몸값5만불에팔렸다.계약기간5년에팔렸다.너는5년동안한국에못간다.그렇게말했고요.그때이제휴대전화도압수당했고….]마지막에도착한곳은보코산지역범죄단지로,A씨는한국인대학생박모씨가이곳에서숨진뒤에야이곳을탈출할수있었습니다.캄보디아에간지석달여만이었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사망사실을알고서경찰급습해서그때구조해서이민국에있다가한국으로오게된것.]YTN취재진이살펴봤더니해당한인회홈페이지는이름등간단한정보만입력하면가입해글을쓸수있고,본인인증절차도따로없어서한사람이여러계정을만들수있었습니다.게시물내용도관리되지않다보니,결국비영리민간단체이자재외한인들이믿고정보를나누는한인회홈페이지마저해외범죄단체의표적이된겁니다.[캄보디아행광고게시된한인회관계자:등록은자유롭게해서아무나(게시글을)올릴수있게끔돼있어서요.]A씨가연락한취업광고속텔레그램아이디는삭제됐고광고가올라왔던게시판도폐쇄됐지만,지금도여기저기서비슷한구인글이한국인들을유혹하고있습니다.구인글에적힌번호로취재진이연락해봤더니범행수법을안내하며한달에천만원정도돈을벌수있다고소개합니다.[캄보디아조직모집책:(로맨스스캠은)그냥연인인것처럼하면서뭐오빠,오빠하면서그냥뭐만나줄것처럼(하면돼요.)스타트는(한달수입)8천달러인데한국돈으로는약1,150만원정도돼요.]경찰은앞으로불법구인광고게시자의계좌와IP등을추적하고,광고글을삭제하지않은사이트운영자에대해서도방조죄적용을검토할방침입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격차문제있어…입시제도문제해결해서울유입줄여야""최상목,계엄안된다고했다들어…단기적금보유비중늘릴계획없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5.10.20/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철심서현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0일통화정책과관련해부동산시장을자극하지않겠다며신중한입장을드러냈다.또3500억달러의대미(對美)투자방안중하나인한은·미국재무부간통화스와프와관련해선부정적인시각을보였다.이총재는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은행입장에서는유동성을더늘려부동산시장에불을지피는역할을하지않으려고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정부의부동산정책에보조를맞춰통화정책을운용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오는23일열릴금융통화위원회를앞두고,시장에서는기준금리동결을예상하고있다.이총재는최근부동산시장상황에대해"수도권주택시장이다소진정됐다가9월이후서울을중심으로다시과열조짐을나타내고있으며,향후가계대출흐름과관련한불확실성도증대됐다"고진단했다.이어"부동산문제는어느하나의정책으로해결하기에는너무나복잡한문제가됐다"며"수요정책말고도공급정책도필요하고다른정책도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특히이총재는서울에집중된교육인프라등구조적문제를해결해야부동산가격이하락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서울지역에아무리집을많이계속짓더라도서울로유입하는인구가계속돼서는공급이따라갈수가없다"며"교육격차등의문제가있기때문에입시제도와교육문제도해결이돼서서울유입을줄여야부동산가격을잡을수있다"고설명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5.10.20/뉴스1ⓒNews1황기선기자이날이총재는한은·미국재무부간통화스와프와관련해실효성에없다는뜻을내비쳤다.그는"미국재무부의외환안정기금(ESF)이충분하지않은규모라는것은다아는사실"이라면서도"(재무부와의통화스와프를)한은은검토한적이없다"고했다.이어"아르헨티나케이스(사례)같은얘기를하는것같은데,통화스와프는단기유동성목적인만큼(3500억달러와같은)장기투자등의목적에사용되는것이아니다"라며"협상팀도우리가연간공급할수있는외환규모(최대200억달러)가어느정도인지충분히인식하고협상을하는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이총재는또지난해12월계엄사태당시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관련해"최상목전부총리가계엄을하면안된다고계속주장했다는얘기를들었다"고언급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건냈지만최전부총리가'펼쳐보지않았다'고주장한쪽지와관련해"메모와관련된이야기는(최전부총리의말이)없었다"며"쪽지이야기는그뒤에,이후에서나들었다"고설명했다.이외에이총재는최근금값상승에도불구하고한은이금보유액을늘려야한다는주장과관련해선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그는"단기적으로금보유비중을늘릴계획이없다"며"최근10년정도는금보다주식가격이훨씬많이올랐고,최근3년정도금값이빨리올라가면서기회를놓친것이아니냐는우려에수긍하는면도있지만,3년의변화를보고자산을변동시키는것이좋은지에대해선더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근2~3년은외환보유액이줄어드는국면으로(외환보유액자산다양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웠다"면서도"달러의안전자산위치하고도관련이많기때문에구조적으로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초등학교교사로근무하면서고김하늘양을흉기로살해한명재완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범행의잔혹함과재범위험성등을볼때사회와영구히격리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했습니다.다만검찰이구형한사형을선고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습니다.이상곤기자입니다.[기자]지난2월,초등학교에서교사로근무하면서고김하늘양을흉기로살해한혐의로구속돼재판에넘겨진48살명재완.살인수법을검색하고흉기를미리구입하는등범행을치밀하게준비한것으로조사됐지만,명씨측변호인은재판에서심신미약을주장해왔습니다.[명재완/초등생살해피고인(지난3월):(왜죽였나요?)….(피해자한테하실말씀없으신가요?)….]범행8달만에열린1심선고에서법원은명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고,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30년등을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이학교에서피해아동을보호해야할지위에있었음에도잔혹한사건을저질러죄질이극도로나쁘고,직업과경력을고려할때책임은더욱무겁다고밝혔습니다.이어비인간적이고비극적범죄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사회적으로알릴필요성이큰점과재범위험성이높은점등을볼때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해야할사정이인정된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피고인이정신질환을가장했을가능성이낮고,교화가능성이전혀없다고단정할수없는점등을볼때생명을박탈하는사형선고가정당화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측의심신미약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명씨에게정신질환이있었다하더라도범행당시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결여되거나감소된상태는아니었다고판단했습니다.명씨는마스크를쓰고법정에들어와선고내내별다른표정변화를보이지않았습니다.엄벌을탄원해온유족은오열했고,사형이선고되지않은점에아쉬움을드러냈습니다.[김상남/피해자유족측변호인:이틀뒤가하늘이생일이라고합니다.이런결과를안고아버지가하늘이를보기가너무어렵다라고이야기하셨던게참마음에아픈것같습니다.]검찰은판결문을확인한뒤항소여부를결정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YTN이상곤입니다.영상기자:장영한디자인:지경윤YTN이상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교사들이본‘범죄도시캄보디아’중국계자본등에업은조직들활개출국한국인매년수천명안돌아와캄보디아시아누크빌도심에있는진베이팰리스호텔카지노가19일영업중인모습.12층규모의이호텔및카지노는현지범죄단지배후로의심받는프린스그룹계열사가운영하고있다.캄보디아에서10년넘게사역한A선교사는몇년전시아누크빌의한호텔을방문했다가범죄조직이마약을제조하는모습을목격했다.겉보기에는카지노가딸린일반호텔이었지만내부에는‘마약공장’이가동중이었던것이다.A선교사는20일“호텔안에서는조직원들이(마약제조)동영상을틀어놓고마약을만들고있었다”며“반대편에서는한국인들이실시간으로아바타도박방송을하고있었다”고말했다.아바타도박은카지노원격중계를통해국내도박꾼을대신해현지대리인(아바타)에게온라인으로베팅을지시하는불법도박이다.복수의현지선교사들은코로나19대유행을전후로유입된중국계자본을등에업은범죄조직이캄보디아에독버섯처럼번진상황이라고진단했다.각종사기와마약범죄의온상이된캄보디아에서한국인들이보이스피싱등범죄에동원되고있다는것이다.중국범죄조직이호텔등에서제조한마약은한국으로유입된다.실제캄보디아에서한국으로밀반입하려다적발된마약은올해상반기에만22.58㎏으로75만명이동시에투약할수있는엄청난양이다.건물전체를통으로얻어놓고한국인을감금하는등기업형범죄발생배경에는검은커넥션이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B선교사는“중국계자본이경제를잠식하고토지매입,영주권취득등으로캄보디아사회깊숙이침투해있다”며“경찰이체포해도뇌물만주면바로풀어주는경우가흔하다”고말했다.이어“보여주기식의조치는범죄조직이더치밀해지고진화하도록돕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캄보디아내정치불안도범죄증가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캄보디아의권력자훈센전총리일가와고위층인사들이범죄조직배후에있다”는의심이퍼져있다.현지한인들은2010년대중반시아누크빌개발당시중국자본과함께들어온중국범죄조직이규모를키웠을가능성도크다고분석했다.중국범죄조직이현지권력자들과결탁해뿌리내리고호텔,카지노등여러사업체를인수하며캄보디아경제를장악했다는것이다.캄보디아국경지대에서구출활동을하는C선교사는“캄보디아정부에서비호해주다보니범죄조직이활개치는것”이라며“캄보디아1년국내총생산의30~40%가검은돈이라는이야기는공공연한사실”이라고말했다.한국에서캄보디아로출국한한국인2000~3000명은매년한국으로돌아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무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21년113명이던캄보디아출국자와한국입국자수차이는2022년3209명,2023년2662명,2024년3248명으로폭증했다.올해1~8월에도6만7609명이캄보디아로향했지만6만6745명만귀국해864명이돌아오지않은것으로집계됐다.유경진기자,시아누크빌=글·사진김이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안연구용역결과내년쯤발표내년상반기보유세안발표가능성지방선거앞두고여당호응어려워세제불확실성에시장혼란만가중20일마포구의한부동산에매물정보가써붙어있다.연합뉴스부동산세제개편안윤곽이해넘어드러날전망이다.관련연구용역이다음달에서야착수될예정인데다,보유세를둘러싼당정간불협화음도벌써부터감지되면서다.이대로면실제세제안은내후년부터적용될가능성이높다.전문가들은세제관련논의가길어질수록부동산시장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고우려한다.강영규기획재정부대변인은20일정부세종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부동산세제개편연구용역시점과관련해"(국정감사가끝난)다음달부터절차가시작될것같은데,연구용역에최소수개월은걸린다"며"내년쯤은되어야용역이끝나지않을까추측한다"고밝혔다.정부는앞서10·15부동산대책의후속조치로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을4분기에발주하기로했다.쟁점은단연보유세다.10·15대책발표이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물론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도보유세인상가능성을시사하는발언을연이어꺼냈다.이에일각에서는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기준일인내년6월1일이전세제안발표·통과가능성까지점친다.개편안세부내용과후속절차에따라개편안을당장2026년도납부분부터적용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상반기발표가능성은낮다는게중론이다.내년6월1일지방선거를앞두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호응할가능성이낮아서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보유세강화나거래세인하는민주당의오래된(정책)방향"이라면서도"이와관련해서구부총리가이야기한내용을중심으로당내에서논의했거나논의하고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이에국회절차가불필요한사안부터개편될가능성도거론된다.보유세산정시적용되는공시가격현실화율과공정시장가액비율이대표적이다.박기백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우선은윤석열정부에서낮췄던공정시장가액비율등을손보고,그래도부동산시장이안정되지않으면세율을건드리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며"현60%수준인공정시장가액비율을70~80%까지높이는게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문제는불확실성의장기화다.부동산세제관련추측이난무하는탓에,시장혼란만갈수록커진다는것이다.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는"정부와여당은사전에조율된메시지를내놓아야하는데,허둥지둥대는모습만보이고있다"면서"주먹구구식대책으로는집값안정을기대하기가어렵다"고꼬집었다.세종=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트닉美상무장관과협상…"상당부분美측에서우리의견받아들여""외환시장부분가장큰차이였으나양측공감대있어여러쟁점합의이뤄"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한미관세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영종도·서울=연합뉴스)김동규임형섭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현재진행중인한미관세협상에서한국의대미투자와관련해미국이전액현금투자를요구하고있는상황은아니라고20일밝혔다.김장관은이날오후미국방문을마치고인천공항을통해귀국하면서기자들을만나'미국이여전히전액현금투자를요구하는지'에대한질문에"거기까지는아니다"라고말했다.김장관은"지금거기까지갔으면이미문제를해결할수없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상당부분미국측에서우리측의의견들을받아들인측면이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지난16일(현지시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미국워싱턴DC의미국상무부청사를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을만나한국의대미투자패키지의구체적실천방안등에대해협의했다.질문에답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한미관세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은지난7월말타결한관세협상에서직접현금을내놓는지분투자(equity)는5%정도로하고대부분투자는직접현금이동이없는보증(creditguarantees)으로하되나머지일부를대출(loans)로채우는안을구상했다.그러나미국은일본과합의처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투자처를선정하면한국이45일안에투자금을특수목적법인(SPV)에입금하는등투자를뒷받침하는'투자백지수표'를요구해왔다.전날먼저귀국한김용범실장이귀국길인터뷰에서'한국이감내가능한범위내에서미국과협의하고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김장관은"그가능한범위내를찾기위해마지막움직임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전날김실장이'조율이필요한남은쟁점이한두가지가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추가설명을요청하자김장관은"그런쟁점에대해말씀드리기는적절하지않다"면서"그런것이몇가지있어지금당장된다안된다고말씀드리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김장관은"한국의외환시장에부담을주는선에서해서는안되겠다는공감대가있어그것을바탕으로이번협의가준비될수있었다"고밝혔다.한국은미국의요구대로3천500억달러의대규모투자가현금성위주로이뤄진다면한국외환시장에충격이가하질우려가있다며미국에통화스와프등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해왔다.김장관은"(미국과는)외환시장관련된부분이가장큰차이였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상당히양측의공감대가있었기때문에세부내용들이이를바탕으로여러가지쟁점들이합의점을이룰수있었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한미정상이만나는계기에협상을만들어보자는공감대가있다면서도"그시점보다는그것이가장국익에맞는합의가되는지가우선"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APEC기간전이라도필요하다면다시미국을방문해협상을계속할수있다고도밝혔다.이번방미기간백악관예산관리국(OMB)을방문해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어떻게구체화해나갈지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설명했다.한편이처럼협상진전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양국간이견이없는항목에있어서는APEC정상회의시기와맞물려가시적성과가도출될것이라는예측도계속나오고있다.이날한언론에서는김장관과러트닉장관이논의에진통을겪는1∼2개핵심쟁점을제외하고,나머지관세협상및원자력협정개정논의에있어합의한사항에대해서MOU서명을할것이라고보도하기도했다.다만대통령실은언론공지를통해"일부쟁점을남겨둔채MOU를체결하기로합의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유의해주시기바란다"고부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는예상과달리초미의관심사였던부동산대책을둘러싼격렬한공방은없었습니다.최근정부가서울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은데대한역풍이불까우려한여당이집값문제를아예꺼내지않은건데,야당은해당정책이'서울추방령'이라며날을세웠습니다.이형원기자입니다.[기자]서울한강벨트를중심으로집값이폭등하면서,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는초미의관심사였습니다.오세훈시장이올해초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것을포함해부동산정책을둘러싼질타가이어질수있다는예상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뚜껑을열어보니전혀다른방향으로흘러갔습니다.서울과경기일부를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묶는등광범위한규제를담은10·15대책에대한야당의질타만쏟아진겁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이번대책은)집없고돈없는서민을대상으로한서울추방령이다.이전에두번에걸쳐발표한대책들이실패했다는것을자인하는꼴입니다.][엄태영/국민의힘의원:귀족이아니면일반서민이못사는평양거주권처럼평양시민증에빗댄서울시민증이라는그런말도커뮤니티에나옵니다.]여당의원들은역풍이불까,집값문제를아예거론조차하지않았고정부인사는고개를숙였습니다.[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시장가격계속상승하고있는상황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오시장은정부규제가과도하다며추가로검토하는보유세인상에도반대의사를명확히했습니다.그러면서민간주도의공급정책만이집값을안정화할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조금과도한규제가아닌가….2,3년통계를내보면주택가격이오르지않은지역도있거든요.보유세를높이게되면또다른부작용이생길겁니다.주택가격이오히려그것때문에또상승하는효과가생길수있고요.신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여당은여기에대응하는대신최근멈춰선한강버스에화력을집중했습니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배터리가전체하부전체를차지하고있는데이것이화재위험성이높습니다.여름에도이것이안전한지성능시험을해보셨나요?]이에대해서울시는공식기관에서기술적으로안전하다는확인을받았다며,혹시모를화재등비상상황에대한대응매뉴얼도갖추고있다고답했습니다.YTN이형원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박정란YTN이형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2025년기재위국정감사[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0일"유동성을늘려부동산에불을지피지않겠다"고밝혔다.10월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를사흘앞둔가운데,금융안정을우려해금통위가기준금리동결을염두에두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총재는이날열린국회국정감사에서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최근정부의10·15대책을어떻게평가하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한국은행은오는23일기준금리를결정한다.시장에서는집값과환율불안을이유로한은이금리를움직이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지난해10월부터금리인하에나섰던한은은현재까지네차례금리를낮춰오다,7월과8월에는부동산불안을이유로연이어금리유지를결정한바있다.이날국감에서는정부의6·27부동산대책부터최근10·15대책까지이총재의평가를묻는질의가이어졌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과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10·15대책효과에대해질문하자,이총재는"전세제도를바꾸지않으면레버리지가높아질수있다"며"부동산과열을막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과정에서피해를보는계층이생기기때문에보완정책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또한이총재는"서울지역에아무리집을많이지어도서울로인구가계속유입된다면공급이따라갈수없다"며,교육문제등을해결등을거론하며"서울로의인구유입을막는중장기적정책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국가채무비율의임계수준을얼마로보느냐"고묻자,이총재는"국제통화기금(IMF)등에서는80~90%로본다"며"원화는기본적으로국제화되지않은통화이므로,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선진국보다확실히낮아야한다"고답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리인하기조를신중히검토해야한다고지적하자,이총재는"금리를인하하면실물경제에도분명히효과가있다"며"경기를무시하고현재의부동산상황만보고금리를내릴수는없으며,그런신호를줄수도없다"고밝혔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거시건전성정책에대한한은의참여를묻자,이총재는"한국은행도거시건전성정책의사결정에결정권자중하나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개편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수형금통위원역시국민의힘임이자의원이한은의고금리정책이내수침체와기업자금난을악화시켰다고지적하자,"환율부문도있고,대외건전성과주택,가계부채문제도동시에고려해야한다"며"금리가낮으면부동산가격이같이반응하는부분이있다"고답했다.이위원은또현재경제상황을9월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기본시나리오,낙관·비관시나리오와비교해달라는질의에대해"지금은불확실성이너무많아당시보다불확실성이줄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외환스와프에대한질의도나왔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국재무부와의스와프가능성을묻자,이총재는"아르헨티나같은형태를말하는것같은데,중앙은행간스와프는단기유동성이목적이며장기투자와는거리가있다"며"미국재무부와의외환스와프는검토한적이없다"고답했다.그는또"대미투자규모에비해외환안정기금이충분하지않다"고덧붙였다.미국이우리나라에요구한대미투자액이3500억달러에이르는반면,미국재무부의외환안정기금은434억달러수준이다.이총재는외환시장에충격을주지않고조달할수있는달러규모가약200억달러라고도언급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현재1420원대를넘나드는환율에대한평가를요청하자,이총재는"환율은해외에서어떻게보는지가문제며,국제적인사안이기때문에위기라고보지는않는다"며"관세협상결과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금보유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한국은행은2011년타중앙은행에비해금보유량이적다는지적을받은뒤금을공격적으로매입해보유량을14.4t에서2013년말104.4t으로늘렸으나,이후금값하락세를이유로추가매입을중단했다.현재보유금량은12년전과같다.정일영·박대출의원의해당질의에대해,이총재는"10년간금을사지않은것이결과적으로합리화됐고,최근3년간외환보유액이줄어든상황이라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웠다"면서도"단기적으로한은외환보유액내금보유비중을늘릴계획은없다"고밝혔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스테이블코인관련의견을묻자,이총재는"제도도입은금융위원회에서준비중이며,한은은의견을제시하고있다"며"지니어스액트처럼스테이블코인에관해서는한은이담당기관으로서전원합의제수준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아울러이총재는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관련메모를확인했다고지적하자,"최전부총리와관련해쪽지에대한얘기를들은적없으며,최전부총리가계엄을해서는안된다고계속주장해왔다고들었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