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여름철재배면적늘어출하량↑…가격하락세하지만습해진환경에무름병과뿌리썩음병피해발생"현재는출하량보완가능…주산지전남피해주시필요"무름병걸린배추.뉴시스최근내린가을장마와병해충으로올해김장철배추와무가격급등우려가나오는것에대해,관계당국은피해가일부지역에국한되고전국출하물량이이를보완할수있어현재로서는공급여건이양호할것으로전망했다.하지만주산지인전남에서피해가확산될경우가격급등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것으로보인다.20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관측센터에따르면이번달배추·무·당근·양배추의가격은전년대비하락할것으로전망됐다.이는여름과가을배추재배면적이늘어출하량이증가하고,무·당근·양배추역시여름철생산량이확대된데따른것이다.특히김장철필수식재료인배추와무의경우10월도매가격(상품기준)이전년대비각각1kg당1천원,6천원가량하락할것으로분석했다.실제이날기준광주지역배추(상품)1포기당소매가격은5천923원으로,일주일전(6천993원)보다15.3%떨어졌다.지난해같은기간보다34.94%,평년보다는10.44%하락한수준이다.무역시1개당2천427원에판매돼1년전보다29.44%,평년보다24.15%낮은수준이다.하지만최근가을배추주산지인해남을비롯한전남일부지역과충북충주,충남홍성등의배추·무농가에서무름병과뿌리썩음병피해가잇따르면서가격급등우려가일고있다.최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전남과충청에서고온으로인한가을배추생육장애발생가능성을,전북에서가을무피해가능성을제기하면서배추·무공급차질가능성마저제기되고있다.이같은우려에대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는현재상황에서는배추와무가격급등가능성이낮다고설명했다.일부지역에서피해가발생하더라도전체생산량에는차질이없을것으로보고있다.연간배추총생산량은201만t~220만t인데,이중절반가량이가을에생산된다.지난해기준가을배추생산량은전남(32만4천t),경북(17만5천톤),충북(14만2천t)순으로많았다.전남이가장큰생산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전남도는해남의배추재배면적5천44㏊중3%(150㏊)가피해를입은것으로추정하고있어소비자가격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란예측이다.하지만이번피해가강원강릉,경북안동,충북괴산,충남홍성,전북부안등전국주요산지로확산되고있는만큼,가격상승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는상황이다.aT관계자는"현재피해상황으로봐서는해남등일부지역생산량이줄더라도다른지역에서수요를충족할수있어가격상승에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무도마찬가지"라면서도"현재상황에서의전망이라추후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강승희기자[email protected]©무등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주일생활한친구1700만원내고한국돌아가5시간자고하루14시간일해한국여자들봉급1500만원씩받고출퇴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감금이잇따라발생하고있는가운데지난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로알려진‘망고단지’외벽에철조망이깔려있다.연합뉴스.“180㎝에95㎏로건장하다는얘기를자주들었는데집으로돌아올때는70㎏밖에되지않을정도로몰골이말이아니었어요.그당시생각만하면지금도끔찍하기만합니다.”최근한국인대상취업사기와감금사건등각종범죄로문제가되고있는캄보디아의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서생활했었던A(36)씨는당시의상황을이렇게설명했다.그는지난해6월부터10월까지4개월동안이곳에서감금생활을했었다.광주광역시에서인터넷쇼핑몰운영을했던A씨는캄보디아에있는친구선배로부터“간단한웹개발을하는일이고,한달에600~700만원봉급에5성급호텔생활,불법행위는일체없다”는말을듣고친구와함께떠났다.처음에베트남에도착한후4시간정도차를타고캄보디아수도프놈펜으로이동했다.시내중심가에있는‘원구단지’였다.태자단지와망고단지등3개단지중제일큰단지다고했다.별의심없이들어갔지만곧바로여권과핸드폰을빼앗기고,4평정도되는방에서2층짜리철제침대에서4명이생활했다.캄보디아현지인들과중국인들이기관총을메고입구앞을지키면서단지안에갇혀지내는생활이었다.도착당시에중국,파키스탄,인도사람들도보이고한국사람들은60명정도있었다고했다.같이간친구가일주일을버티지못하고“한국으로돌아가고싶다”는하소연을하자소개비등의돈을내고가라고해한국에있는부모님이보내준1700만원을중국인에게주고돌아갈수있었다.첫달에1500달러를받은A씨는조금버티면돈을벌수있다는말에참고견뎠다.이들에게지시된업무는주식리딩방피싱일이었다.불법이기도하고나중에잘못될수도있고해서거절의사를보인순간폭행등사달이나기시작했다.조선족이중국인들과통역을하면서지시를했다.네이버밴드에주식정보등의홍보를해피해자들을모으는일을할당받았다.잠은5시간밖에못자고,쉬지도못한채하루14시간동안일할정도로힘든시간이었다.이과정에서MBCPD수첩에서캄보디아의불법행위가다뤄지고우리나라국가수사본부장이캄보디아현지로들어온일이있었다.한국에서수사하러나온다는소식에캄보디아경찰고위간부가그단지의높은사람한테“이틀뒤에단속들어가니까단지내에있는한국사람들은다밖으로빼라”는지시에호텔로급히옮겨지는어수선한과정에서급히탈출할수있었다.한국대사관으로피한A씨는긴급여권이나오는일주일동안어떻게알았는지조선족들이연락을통해“밖으로나오면여권을돌려주겠다”는말도들었다.그는한국에있는부모님에게연락해받은130만원으로항공기티켓을끊고무사히돌아올수있었다.A씨는“여성들은월급을많이주고있었고,그곳에서봤던보이스피싱하는여자들은매달1500만원씩봉급을받고있어출퇴근하면서생활하고있다”며“범죄단체들이캄보디아단속얘기가계속나오니까지금은미얀마나라오스쪽으로이동했을것이다”고했다.그는“큰돈벌려고욕심부려서가는데결코그런돈이나올수없다”며“전기충격기도있고,구타를하더라도사람이살아있는상태에서넘겨야돈을더번다고할정도의인식이팽배한곳인만큼절대가면안된다”고이를앙다물었다.순천최종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제80주년경찰의날…"경찰불명예씻어내고민주적통제강화""특별한희생에특별한보상…각종보상현실화,복무여건개선"이재명대통령이20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킨텍스에서열린서울ADEX2025(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2025)개막식에서축사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0.20/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제80주년경찰의날을맞아유능한민생경찰,민주경찰로거듭날것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경찰청본청에서열린'경찰의날'기념식행사에서기념사를통해"경찰에게주어진공권력의유일무이한근거는바로우리국민의신뢰"라며"국민의사랑과신뢰를받는경찰로확실히변모하려면끊임없이혁신하고,또변화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수호하는유능한'민생경찰'로거듭나야한다"며"자치경찰제의단계적확대,수사·기소분리라는거대한변화앞에서국민께서엄중하게묻고계신다.'경찰의권한이늘어나면과연우리국민의삶이더나아지느냐'는질문에우리경찰이더욱진지하게응답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수사의책임성과공정성,그리고전문성과신속성을끊임없이높여가며국민이신뢰할수있는수사체계를꼭확립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또"국민을벼랑끝으로내모는악질민생범죄는끝까지추적하고,범죄수익은반드시몰수,추징한다는확고한믿음이쌓일때재범의지를차단할수있을것"이라며"발생한범죄는강력하게엄단하되피해예방과재발방지노력에도만전을기해야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교제폭력및스토킹범죄의적극적,선제적대응과마약유통과정전반에대한대응강화등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12·3비상계엄사태를언급하며"오직국민의편에선진정한'민주경찰'로거듭나야한다"고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4·3사건당시군의지시에저항해시민을보호한고(故)문형순경감,5·18민주화운동당시독재권력과맞선고이준규경무관과고안병하치안감을언급하며"경찰이기억해야할확실한표상"이라고말했다.이어"이사명을저버리고경찰이권력의편에설때이땅의민주주의와헌정질서는유린당하고국민주권은짓밟혔다"며"지난12월3일내란의밤에도극히일부이긴하지만경찰지휘부가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친위쿠데타에가담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주권정부는그오욕의역사와불명예를씻어내고,우리경찰이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민주경찰로온전히자리잡을수있도록경찰의중립성을확보하고,민주적통제를강화해나갈것"이라며"경찰국폐지부터국가경찰위원회의권한과위상을높이는일까지'국민을섬기는민주경찰'로의도약을멈추지않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이날"대한민국이80년간일궈낸눈부신성취의바탕에는경찰관들의희생과헌신이단단하게자리하고있다는사실을잘알고있다"며"'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원칙은14만경찰가족에게도결코예외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경찰관여러분께서걱정없이국민을위해일할수있도록각종보상을현실화하고,복무여건을개선하는일에도앞장서겠다"며"몸과마음이건강해질수있도록의료복지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업무역량을높일지원에도힘쓰겠다"고했다.한편이날행사에는올해의경찰영웅인고전창신경감,고이기태경감유가족과순직경찰유가족을비롯해현장경찰관과신임교육생,주한대사및해외경찰관계자등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휴가중보이스피싱범을검거해민생범죄를예방한이진웅대전서부경찰서경사등에게유공자포상을수여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1%대·SK하닉3%대강세코스피시총상위종목대거‘빨간불’코스닥은강보합···外人·기관순매도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6.32p(0.95%)오른3851.01로개장했다.원·달러환율은1.8원오른1421.0원,코스닥지수는5.76p(0.66%)오른881.53으로시작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코스피가반도체슈퍼사이클에힘입어21일사상최고치를또다시경신하며3890선을돌파했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오전9시52분기준코스피는전장대비74.13포인트(1.94%)오른3888.82를나타내고있다.전날대비36.32포인트(0.95%)오른3851.01로출발한코스피는이내오름폭을키우며장중3893.06을기록했다.간밤미국기술주훈풍과이에따른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의상승세에힘입어사상최고가를새로썼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968억원,1366억원을순매수하며상승세를이끌고있다.개인은3043억원을팔아치우고있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종목은모두상승세를기록중이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1%대,3%대뛰며또다시신고가를갈아치웠다.삼성전자는전장대비1.53%오른9만9600원까지치솟으며‘10만전자’초읽기에들어갔으며SK하이닉스는장중50만2000원까지오르며‘50만닉스’고지에올라섰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대한긍정적인전망이쏟아지고있다.김영건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메모리제품의시장가격인상이예상보다빠르게반영되고있다”며“파운드리도적자폭을축소하고있고스파트폰시장의정체에도불구하고폴더블폰신제품이많은판매량을기록하는등사업전반이정상궤도에진입하고있다”고짚었다.박유악키움증권연구원은SK하이닉스의내년영업이익전망치를59조원으로상향했다.박연구원은“올해4분기PCD램의가격이전분기대비20~30%급등할것으로예상될뿐만아니라업황개선의기간도장기화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라고진단했다.이외에도LG에너지솔루션(373220)(1.85%),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0%),현대차(005380)(6.25%),두산에너빌리티(034020)(2.12%),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04%)등이모두상승중이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연이은최고치경신에따른차익실현욕구확대에도불구하고대외불확실성여건완화속실적시즌기대감에힘입어양호한흐름을나타내고있다”며“기존주도주와소외주까지걸쳐업종전반의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고짚었다.다만코스닥시장은코스피의강세를따라가지못하는모양새다.이날오전10시3분기준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3.92포인트(0.42%)상승한879.69를가리키고있다.코스닥은전장대비5.76포인트(0.66%)오른881.53으로시작했지만오름폭을키우지못하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개인이1148억원을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993억원,2억원순매도중이다.시총상위종목가운데알테오젠(196170)(-0.34%),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41%),파마리서치(214450)(-2.33%),리가켐바이오(141080)(-2.20%)등이약세다.반면에코프로비엠(247540)(1.00%),에코프로(086520)(2.96%),펩트론(087010)(1.29%),HLB(028300)(8.82%)는오르고있다.박정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카이치,日최초여성총리지명예정‘전세대총력결집’방침등내각출범30일2박3일방한…한일회담등예측독도등과거사강경…한일관계분수령“안보환경고려한미일3국협력강화”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로이터][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김지헌기자]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21일일본총리직에취임할것으로확실시되는가운데강한안보노선과우경화성향으로알려진내각의등장으로동북아정세와한일관계가새로운국면을맞을것으로내다보인다.10일앞으로다가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다카이치는물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모두참석하면서한국·미국·일본·중국정상이모두경주에서만나그주목도는더욱높아질예정이다.고(故)아베신조전총리의핵심측근으로‘아베노믹스’후계자이자보수층의강력한지지를받아온다카이치총재가전면에나서며자국우선주의를앞세우는경우에는한일관계에빨간불이켜질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카이치총재는21일오후제219회임시국회에서치러지는총리지명선거를통해이시바시게루총리를잇는새총리로선출될것이확실시된다.이재명대통령도이를대비해축하메시지를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과거사에대해보수적입장을밝혀온다카이치총재가총리로나서며이시바시게루총리시절유지되던한일관계는큰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전문가들은예측한다.특히이재명정부가공을들여복원한셔틀외교에도차질이불가피해보인다.다카이치총재는우선위안부문제등과거사에대해강경한태도를보여왔다.독도에대해서도일본의영유권을꾸준히주장한인사다.다카이치총재는지난달27일자민당총재선거토론회에서‘다케시마(독도의일본명칭)의날’행사에내각장관이당당히참석해야한다고공개적으로주장했다.그는“눈치를볼필요가없다”면서독도가일본영토임을분명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일본정부는2013년부터차관급정무관을‘다케시마의날’행사에보내왔으나,다카이치총재는이를장관급으로격상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다.이와중에전날자민당이‘강경보수성향’의일본유신회와연정수립에합의하며다카이치내각은더욱보수화·우경화될것으로보인다.자민당은1999년부터중도보수성향인공명당과협력관계를이어왔으나,공명당이지난10일연정이탈을선언한이후새로운상대를물색했고주요정당중가장우익성향으로평가받는유신회와20일정식으로연정수립에합의한상황이다.다만한일관계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다고전해진다.그는지난달24일자민당총재후보공개토론회에서“한일관계를심화시켜나가겠다”면서“안보환경을고려해한미일3국협력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미·일동맹은유지하되미일무역합의에불평등한부분이있다는자국내여론이높은상황속한국과일본간의협력을바탕으로미국에대응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이와더불어이대통령이한일관계를‘앞마당을같이쓰는이웃’이라고표현하며“오른손(과거사)으로싸워도왼손(안보,경제등협력사안)은잡는유연하고합리적인태도를가져야한다”고말할정도로유연한입장인만큼한일관계가기회와긴장이공존하는새로운국면이될가능성도제기된다.이를고려한듯다카이치총재는이전봄과가을예대제(例大祭·제사)에야스쿠니신사참배를해왔던것과다르게이번가을예대제에는야스쿠니신사참배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과거에는보수층결집을위해야스쿠니신사참배를해왔다면총리선출이확실시되면서외교적반발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따라서이번APEC정상회의를계기로진행될한일정상회담은한일관계의추후방향성을나타내는중요분수령이될것이라는분석이다.다카이치총재는총리취임이후인30일부터2박3일간일정으로방한을예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는“다카이치총재는APEC을통해국제무대에일본을대표할수있는러더라는것을보여주기위해안정성과신뢰성을강조할것”이라면서“한일정상간에도이같은분위기가강조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한편다카이치총재가총리로지명되면일본이1885년내각제를도입해초대총리를맡은이토히로부미이후제104대총리이자사상첫여성총리가된다.다카이치총재는일왕으로부터임명장을받는친임식과각료인증식을마친뒤이날밤새내각을정식으로출범시킬예정이다.총리지명선거는중의원(하원)과참의원(상원)이각각실시하며,결과가다를경우중의원투표를우선시한다.중의원1차투표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면사실상당선이확정되고,과반득표자가없으면상위2명이단순다수제인결선투표를치른다.자민당과유신회의중의원의석수는각각196석,35석이다.과반인233석에는2석부족하다.하지만무소속의원4명가량이다카이치총재에게투표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어서1차투표에서결과가판가름날가능성이있다고교도통신이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타파가4년6개월간의추적끝에'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자료를입수했다.특수활동비가지급된대상자의이름,사유등이가려지지않은서울동부지검의자료5년치(2020년1월~2024년12월)다.이제껏검찰외부의누구에게도공개된적없는자료다.검증결과,지난4년여동안뉴스타파가제기해온검찰의세금부정사용·오남용의혹은사실이었다.검찰은특수활동비를특수활동에쓰지않는다.그증거를오는23일부터공개한다.뉴스타파가최초입수한'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자료.특수활동비가지급된대상자의이름,사유등이가려지지않은서울동부지검의자료5년치(2020년1월~2024년12월)다.2021.4.27.뉴스타파는3개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와함께권력기관의세금부정사용·오남용실태를추적하는'협업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①누구에게도공개된적없는권력기관의중요예산을발굴한뒤②수년에걸친정보공개행정소송을통해사상최초의공개판결을이끌어내고③이판결을토대로예산의세부자료를받아내④검증취재·보도를진행하는장기프로젝트다.국회의예산통제권마저미치지않아,소위'성역'으로분류돼온검찰특수활동비가프로젝트의대상이됐다.2021년4월27일,뉴스타파는<검찰특수활동비추적·검증프로젝트>의첫번째기사를보도했다.(관련기사:최초소송,검찰예산의'빗장'을풀어라/https://newstapa.org/article/FVFFY)2023.4.13.3년뒤인2023년4월13일.뉴스타파와시민단체는대한민국최초의특수활동비자료공개판결을이끌어냈다.대법원확정판결을토대로뉴스타파는대검찰청을포함한전국67개검찰청에특수활동비자료를공개하라고요구했다.2023.6.23.윤석열정부였던2023년6월23일,검찰특수활동비자료가사상처음으로공개됐다.검찰이국민위에군림하는권력기관이아니라검찰도국민들에게설명하고보고하고감시와검증을받아야되는우리국민들의세금을쓰는기관이기때문에당연히국민들에게그런책무를이행해야되는기관이다.그게저는오늘이렇게어려운과정을통해서받아낸이박스를통해서박스안에담겨있는서류를통해서확인이됐다고생각합니다.-하승수변호사/뉴스타파전문위원(2023년6월23일)2023년6월23일,사상첫검찰특수활동비자료공개현장사진(출처:오마이뉴스)2023.6.23.~2025.7.6.공개된자료는'먹칠투성이'었다.뉴스타파는먹칠사이사이에남아있는작은정보들을바탕으로취재에취재를거듭했고,결국검찰이특수활동비를부정사용·오남용한의혹을파헤치는기사120여건을보도했다.100건넘는기사가가리키는의혹은하나다.'검찰은특수활동비를특수활동에쓰지않는다'는것이다.의혹을뒷받침하는근거는차고넘친다.그러나엄밀히말하면확정된사실은아니다.검찰특수활동비자료의먹칠아래를확인하지못했기때문이다.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자료는검찰외부의누구에게도공개된적이없다.검찰예산을결산하는국회조차도이제껏보지못한자료다.검찰이공개한'먹칠투성이'특수활동비자료2025.7.7.지난7월1일,이재명정부의첫검찰인사가단행됐다.일선검찰청네곳의기관장이바뀌었다.▲서울동부지검장에임은정,▲서울남부지검장에김태훈,▲광주고검장에송강,▲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가임명됐다.인사직후인지난7월7일.뉴스타파는이들검찰청네곳에정보공개를청구했다.'특수활동비자료를이번에는제대로공개하라'고요구했다.2025.8.1.약한달뒤인2025년8월1일.딱한곳의검찰청에서제대로된자료,즉먹칠없는특수활동비자료를공개하겠다는답변을보내왔다.대표적인검찰개혁론자,임은정검사장이있는서울동부지검이다.2025.10.2.<검찰특수활동비추적·검증프로젝트>의첫번째기사를보도하고4년6개월만인2025년10월2일.뉴스타파는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자료를마침내확보했다.언제,얼마의특수활동비가누구에게,어떤사유에서지급됐는지낱낱이드러나는자료다.뉴스타파가최초입수한'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자료.특수활동비가지급된대상자의이름,사유등이가려지지않은서울동부지검의자료5년치(2020년1월~2024년12월)다.2025.10.23~뉴스타파가그간100건넘는기사를통해제기해왔던검찰의국민세금부정사용·오남용의혹,즉'검찰은특수활동비를특수활동에쓰지않는다'는의혹은사실이었다.검증결과는10월23일부터공개한다.뉴스타파임선응[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대법관14명→26명·법관평가제·대법관추천위증원'등제시…재판소원도추진의지대법원법원행정처는그간반대입장…천대엽처장"재판신속확정·권리구제약화우려"조희대대법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안에대해"공론화과정에서사법부의견을충분히내도록하겠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21일오전대법원청사출근길에전날발표된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사법개혁안에대한입장을묻는취재진질문에이같이답했다.'민주당안에따르면재판부간옥상옥이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선"내부적으로충분히더논의해보고이야기해드리겠다"고말한뒤청사로들어섰다.민주당사개특위는전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법부구조를대대적으로바꾸는'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대법관증원(14명→26명)을뼈대로상고심운영과법관평가등에영향을주는내용들이담겼다.대법관은법안공고1년후부터매년4명씩3년에걸쳐12명을증원하고3년후'26명체제'가완성되면대법원은6개소부와2개연합부체제로운영된다.매우중대한사건을최종판단할때는연합부대법관과반동의로대법관전원의3분의2이상이참여하는합의체를구성해판결할수있도록했다.법관평가에는외부평가를반영해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법원인사에반영하기로했다.근무성적평가와자질평정중후자에변협이추천한각지방변호사회의법관평가를포함하는방식이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구성은다양화한다.추천위원을10명에서12명으로늘리는데,사법부몫인법원행정처장은빠지고대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포함되며,전국법관대표회의추천법관을기존1명에서2명으로늘리고지방변호사회회장과반수가추천하는변호사1명도추가된다.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해헌법재판소가사법부판결을검토하는'재판소원'도입은5대과제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정청래민주당대표는"당지도부안으로법안발의할것"이라며"당론추진절차를밟아본회의에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추진의지를강조했다.대법관증원개혁안발표한더불어민주당(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지난20일현행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email protected]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는그간대법관증원과법관평가제도,재판소원도입문제와관련해반대입장을밝혀왔다.행정처는사법행정을총괄하는대법원내조직으로,행정처의입장은대외적으로사법부를대표한다는의미가있다.법원행정처는앞서민주당사개특위에낸의견서에서"대법관수를과다하게증가시키는개정안은재판연구관인력등대규모사법자원의대법원집중투입으로인해사실심약화의큰우려가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천대엽행정처장(대법관)은지난13일대법원국정감사에서도"3심까지와서돈이나시간을들일여력이안되는서민입장에선'1심,늦어도2심에서는판결이확정될정도로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제공할수있는시스템이서민들에게진정으로필요한것아니냐'하는관점에서,그쪽에최대한의사법자원을투입해야한다는게저희의기본적생각"이라고답했다.천처장은재판소원과관련해서는지난7월국회법사위에출석해"근본적인문제는재판의신속한확정과권리구제에서치명적인문제가생긴다는점"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도수많은사건이1·2·3심에서올라오는데이런사건들이조기에확정되지않고있다"며"이런사건들에대해헌법상기본권을재판소원사유로삼는다면,결국은잠재적으로모든사건이재판소원의대상이될수밖에없을것이고,무한정으로재판확정이늦어진다"고지적했다.앞서지난달천처장주재로열린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사법제도개편은국민을위한사법부의중대한책무이자시대적과제이므로국민과사회전반에미칠영향을충분히고려해추진돼야한다"며"이를위해폭넓은논의와숙의및공론화과정을거치는것이필요하다는데입장을함께했다"는공식입장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출301억달러·수입330억달러…각각7.8%,2.3%감소반도체수출20%늘었지만자동차는25%급감연합뉴스반도체는웃었지만,자동차가주저앉았다.10월수출이석달만에다시마이너스로돌아설위기다.주력품목인반도체가20%넘게늘었음에도승용차·가전·무선통신기기등비(非)IT품목이일제히급감하며전체수출이7%대감소했다.대미(對美)수출이25%나줄고,중국과베트남으로의수출도부진하면서무역수지도적자를기록했다.관세청이21일발표한'2025년10월1~20일수출입현황(잠정)'에따르면,이기간수출은301억달러로전년동기(327억달러)보다7.8%감소했다.수입은330억달러로2.3%줄었고,무역수지는28억달러적자를기록했다.조업일수가지난해같은기간보다2일줄었음에도일평균수출액은9.7%증가해수출기반은일정부분유지된것으로평가된다.품목별로보면반도체(20.2%),석유제품(10.9%),선박(11.7%)등은증가세를이어갔지만,승용차(-25.0%),무선통신기기(-17.7%),자동차부품(-31.4%),가전제품(-26.5%)등완성차·전자분야는급감했다.특히반도체수출이85억달러로전체수출의28.3%를차지하며전년대비비중이6.6%포인트확대됐지만,자동차·휴대폰등내구재부문부진을상쇄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국가별로는대만(58.1%),홍콩(4.9%),싱가포르(5.3%)로의수출이늘었으나,중국(-9.2%),미국(-24.7%),베트남(-10.0%)은감소했다.특히미국으로의수출급감은자동차·배터리등제조업중심품목의수요위축이원인으로꼽힌다.미국의전기차보조금축소와고금리장기화로소비재구매력이떨어졌고,완성차수입업체들의재고조정이이어지며타격을받았다.중국으로의수출도반도체장비·기계류등의주문이줄며감소세를보였다.중국내제조업경기둔화와IT공급망재편이맞물린결과다.반면대만은메모리반도체및AI서버용부품수입이늘면서한국산반도체수요가급증했다.상위3개수출국(중국·미국·대만)의비중은전체의45.7%로,반도체중심의대만수출확대가전체구조변화를이끌었다.같은기간수입액은330억달러로,전년보다2.3%감소했다.품목별로는원유(12.6%),반도체(0.8%),승용차(41.7%)가늘었지만,가스(-35.0%),기계류(-2.3%),석탄(-18.5%)등에너지및설비부문이줄었다.에너지(원유·가스·석탄)전체수입액은3.8%감소해,국제유가안정세와천연가스가격하락이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국가별로는미국(2.3%),호주(30.7%),대만(16.2%),베트남(9.1%)수입이늘었으나,중국(-11.6%),유럽연합(-2.3%)은감소했다.특히대중(對中)수입은66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1.6%줄어비중이20%에그쳤다.한국무역협회관계자는수출감소세의배경과관련해"미국·유럽소비둔화가자동차·가전등내구재수출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고,중국의제조업회복세가더디면서동아시아내수요선순환이약화됐다"고진단했다.다만조업일수차이를고려하면일평균수출액은9.7%증가해,단기지표상으로는수출회복세가유지되고있다는해석도있다.관세청관계자는"조업일수가지난해보다2일적었음에도일평균수출액은오히려늘었다"며"반도체·석유제품중심의수출이전체를견인했다"고설명했다.무역업계는11월이후연말성수기효과와인공지능(AI)서버수요확대로반도체중심의수출회복이본격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다만자동차·가전등비IT품목의수요회복이더디고,글로벌금리인하시점이미뤄질경우회복세가제한될가능성도제기된다.세종=강나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캄보디아에서송환된피의자들가운데어제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은48명이모두에게구속영장이발부됐습니다.앞서영장이발부된1명을포함하면송환피의자64명중49명이구속됐는데,경찰수사역시탄력을받을거로보입니다.자세한소식현장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이영기자![기자]네,국가수사본부입니다.[앵커]네,현재까지구속영장이발부된송환피의자들은모두몇명인거죠.[기자]네,캄보디아에서한국으로데려온64명가운데현재까지구속된인원은모두49명입니다.앞서경찰은59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은1명을반려해58명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는데요.우선충청남도경찰청에서수사를맡은45명에대해서는전원구속영장이발부됐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에서수사를맡은15명중에서는11명에대해구속영장이신청됐는데요.도주우려가있다며1명이구속됐고,나머지10명은오늘의정부지방법원에서차례로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습니다.이외에이미구속영장이발부돼집행됐던1명과대전경찰청과경기김포경찰서에서수사하고있는2명이구속된상태입니다.이들은캄보디아현지범죄단지에서중국계조직의지시에따라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등각종사기범죄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앵커]송환피의자들에대해무더기로구속영장이발부되면서경찰수사도탄력을받을것으로보이는데요.[기자]네현재충남경찰청과경기북부경찰청청이집중수사관서로지정돼수사를벌이고있는데요.충남경찰청은지난해말부터지난7월까지발생한로맨스스캠과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사기범행에대해,경기북부경찰청은지난3월부터4월까지발생한로맨스스캠범행에대해수사를진행중입니다.경찰은피의자들이범행에얼마나가담했고,실제감금피해등강압이있었는지계속살펴보고있습니다.또이들이캄보디아로가게된경위와범죄조직의구조,해외공범등에대한수사도이어갈계획입니다.경찰은이와별도로캄보디아최대범죄단지인'태자단지'를운영한것으로알려진'프린스그룹'이우리나라에서활동했다는의혹도들여다보고있는데요.또해외에서실종된한국인들을찾기위해40여명규모전담팀을꾸리고,캄보디아고액취업유인광고게시글을올리거나방조한사람들도처벌하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국가수사본부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영상편집:김민경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팀장급가담자징역7년,20일만일해도징역1년10개월∼2년선고"통장만제공"주장해도공모인정,'감금됐다해라"처벌피하려대화도철조망깔린'망고단지'(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ㆍ감금이잇따라발생하고있는가운데지난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로알려진'망고단지'외벽에철조망이깔려있다[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한한국인들이대거송환돼구속된가운데관련범죄에대한가담자들의처벌수위에대한궁금증이쏠리고있다.연합뉴스가21일최근5개월간캄보디아범죄단체활동과관련한부산·울산·대구·춘천지법판결문6건을분석한결과가담자들은대부분형법114조범죄단체가입및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형량은양형기준에따른권고형의범위내에서양형인자를고려해결정되는데범행가담정도와기간,피해금액에따라차이가있다.6건의판결중가장무거운7년형이선고된올해9월대구지법판결문을보면피고인A씨는2020년6월24일부터1년간범죄단체에서팀장급으로활동했다.해당기간이조직은피해자239명을속여104억2천380여만원을가로챈것으로확인된다.A씨와함께기소된인출팀직원에대해서는1년4개월간범죄에가담한혐의로징역3년형이선고됐다.가담기간이매우짧아도실형이내려졌다.지난5월선고된부산지법형사4단독판결문을보면콜센터직원으로활동한피고인2명은가담기간이각각20일,22일에불과하지만1심에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이들은지난달항소심에서각각징역1년1개월,징역2년3개월로감형됐다.가담자들은'출국전구체적인업무내용을몰랐고속아서갔다'고항변했지만,법원에서는받아들이지않았다.올해7월선고된춘천지방법원판결문을보면'캄보디아에서일하면돈을벌수있다'는제안을받고범행에가담한연인에게법원은"피고인들은적어도자신들이불법적인일을하거나범죄에가담하게될것이라는점을예견하고미필적으로나마이를용인하였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홍성=연합뉴스)강수환기자=20일오후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이충남홍성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법원에들어서고있다.이날홍성지원에서는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자45명의영장실질심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이달선고된부산지법17단독판결문에서도"피고인들이기망당했거나불법행위에연루될지전혀예상하지못한상황에서아무런고지없이범죄단체에가입했던것이아니다"며피고인의주장을배척했다.통장을제공하거나자금세탁책으로활동해"구체적인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범행방식을몰라범죄단체와공모관계가아니다"라는주장에대해서도법원은"사기의공모공동정범이그기망방법을구체적으로몰랐다고하더라도공모관계를부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가담자대부분은'범행을강요받았다'고주장한다.하지만부산지법17단독은판결문에서근무시간외에는휴대전화를빼앗기지않아게임을했고,개인와이파이가있었던점,벌금을내면퇴사가가능한점등을근거로강압적인분위기는있었으나형사상책임을면할수있는강요된행위는아니라고판단했다.지난달선고된부산지법3단독판결문에는'총기를든경비원','컴퓨터화면을감시하는CCTV'등이있는범죄단체에서활동한콜센터직원에대해서도강요된행위로판단하지않고"즉시탈퇴하거나범행을중단하지못한경위에다소참작할만한사정이있다"며양형에서만이를고려했다.앞서춘천지법판결문에서도피고인은강요받았다고주장했지만,친구와카카오톡을하며'감금됐다,너무무섭다를시전하셈','들어갔는데감금당했다이런식으로말하라는데'와같은처벌을피하려는대화를한흔적이나오면서그주장은인정받지못했다.한편,정부는지난18일캄보디아에서범죄에가담했다가이민당국에구금된한국인64명을전세기로국내에송환했고검경은이날까지49명을구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외국인동반순매수…기관홀로순매도“대외불확실성여건완화속실적기대감영향”업종별대체로강세…10만전자·50만닉스초읽기코스닥지수도880선돌파하며52주최고치기록[이데일리박순엽기자]코스피가3870선을돌파하며재차연중최고치를경신했다.미·중무역갈등완화분위기속실적시즌기대감이주가를끌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21일엠피닥터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이날오전9시13분현재전거래일대비56.46포인트(1.48%)오른3871.15에거래되고있다.이는코스피사상최고치다.현재까지개인과외국인투자자가각각1106억원,396억원치를순매수하고있으며,기관투자자는홀로1017억원치를팔아치우며매도우위를이어나가고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1294억원매도우위를나타내고있다.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뉴욕증시의주요주가지수가지난20일(현지시간)강세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중(對中)관세를낮출수있다고발언한데다애플이신제품판매호조로사상최고치를경신하면서위험선호심리가반영됐다는분석이나온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보다515.97포인트(1.12%)오른4만6706.58로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71.12포인트(1.07%)상승한6735.13으로,나스닥지수는310.57포인트(1.37%)오른2만2990.54로장을마감했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연이은최고치경신에따른차익실현욕구점증에도대외불확실성여건완화속실적시즌기대감에힘입어전날에이어양호한흐름을연출할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반도체일변도의9월증시와달리최근국내증시는반도체와더불어2차전지,자동차,전력기기,증권업종등기존주도주와소외주에걸쳐업종전반의상승세가연출되고있는상황”이라며“이번주부터국내도주요기업을중심으로본격적으로실적시즌에진입함에따라강세장의온기가실적모멘텀을보유한종목단위로확산할것으로판단한다”고덧붙였다.이날코스피시장에선대형주가각각1.41%상승하는가운데중형주와소형주는각각0.76%,0.51%오름세다.업종별로는대체로강세를나타내고있다.전기·가스업종이5.65%오르고있는상황에건설,운송·부품업종은각각3.19%,3.01%오름세를나타내고있다.다만,음식료·담배,증권업종은각각0.85%,0.40%하락중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도오름세를나타내고있다.삼성전자(005930)는전거래일보다1100원(1.12%)오른9만9200원에거래되고있고,같은기간SK하이닉스(000660)도1만3000원(2.68%)상승한49만8500원을가리키고있다.LG에너지솔루션(373220)과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각각0.81%,0.53%각각오르고있다.이날현대차(005380)는전거래일대비1만2000원(4.84%)오른26만원을가리키고있다.HD현대중공업(329180)도역시5.27%오르면서가파른상승폭을나타내고있다.한편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3.80포인트(0.43%)오른879.57에거래되고있다.코스닥지수역시이날882.10까지오르면서52주최고치를갈아치웠다.코스닥시장에선개인투자자가홀로976억원치를순매수하고있으며,외국인과기관투자자는각각861억원,47억원치를팔아치우며매도우위를이어나가고있다.프로그램별로는차익과비차익을합쳐1475억원매도우위를나타내고있다.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韓외환시장부담고려해입장수정…대미투자펀드운용방안등세부쟁점남아한미정상,큰틀합의도출할지주목…김용범·김정관추가방미가능성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HowardLutnick)미상무부장관과면담을갖고한미관세협상현안을논의하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0.19/뉴스1(서울=뉴스1)한재준김지현기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리는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정부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를둘러싼관세협상절충안마련에속도를올리고있다.정상회담에서관세협상이최종타결될지는미지수이지만양국정상간선언적합의가나올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21일대통령실등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은주중방미일정을마친협상단의최종보고를검토하고한미정상회담을준비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과의두번째만남에서한미관세협상최종조율을시도할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대미투자펀드중현금투자액의규모와분할투자방안,투자자금운용및수익배분등핵심쟁점사항에서미국과막판타결을위한의견접근을이룬것으로알려졌다.정부는실무적이행방안과대내외적영향등을검토해향후협상일정과최종타결시점을가늠할것으로보인다.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마친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일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김성진기자美'전액현금투자'요구서한발물러나…韓외환시장부담감안'절충안'부상미국은기존전액현금투자요구에서한발물러선상태다.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날(20일)인천공항귀국길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한국이감내할수있는범위를찾기위해마지막움직임에있다"고밝혔다.김장관은"(미국이계속전액현금투자를요구했다면)문제를해결할수없었을것"이라며"미국이상당부분우리의견을받아들인측면이있다"고했다.그간3500억달러전액현금투자를고수해왔던미국이한국의외환시장부담을고려해절충안을일정부분수용하는쪽으로입장변화가있다는얘기다.김장관은"한국의외환시장에대해서부담을주는선에서는안된다는양측의컨센서스가있었다"며"외환시장관련한내용이협상의상당한허들이었는데,양측의공감대를바탕으로여러쟁점이합의점에이를수있었다"고설명했다.김용범정책실장은백악관예산관리국(OMB)러셀보트국장과펀드운용의재정구조·행정절차를조율했고,구윤철부총리도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과외환시장안정방안을논의했다.李대통령,APEC계기'톱다운방식'검토…한미정상회담서큰틀합의나올수도이재명대통령은이번주김실장과김장관으로부터최종보고를받은뒤협상안을직접점검할계획이다.대통령실은한미양정상이참석하는APEC정상회의를계기로협상매듭을짓는'톱다운(Top-down)'방식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오는29~30일트럼프대통령의국빈방한때양국합의문을발표하는것이최상의시나리오지만시간이촉박한만큼우선정상간선언적메시지를낸뒤APEC이후관세협상이최종타결될가능성이높다.대통령실관계자는"미국과지속적으로협의중이지만APEC계기로열리는한미정상회담에서확정안이나올지는미지수"라며"최종타결시점은APEC이후가될수도있다"고전했다.이에따라정부협상단이추가로방미일정을잡아협상을이어갈가능성도점쳐진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뉴스1에"(협상)교착상태에서몇가지실무적인협의가진전됐다고는본다"면서도"낙관할수는없는상황이라서김용범실장이한두번더가야할수도있다"고말했다.한미관세협상의핵심쟁점으로는△3500억달러투자펀드의구체적운용규모△투자수익배분구조△분할투자여부등으로,정부는미국측제안을실제로실행할수있는지세밀히따져볼것으로보인다.정책라인에서는이번협상이사실상'마지막조율단계'에들어섰다고보면서도,남은쟁점의완결성과시장파급을감안해신중한접근을이어가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의방한을앞두고우리정부가미국측에절충안을제시하는시점,절충안내용,조율이필요한부분외합의문도출가능성등이APEC이전혹은APEC에서의관세협상타결에주요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