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은원조줄이는데…한국,캄보디아ODA1년새2배로“K컬처·AI접목등새방향모색을”연간수조원사업내실화작업지시이재명대통령,ADEX2025개막식축사-이재명대통령이20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서울ADEX2025개막식에서축사하고있다.2025.10.2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기존의공적개발원조(ODA)방식을재검토하고‘K컬처’와‘인공지능(AI)’등을접목하는새로운방향을찾으라고지시한것으로확인됐다.전정부의ODA관련논란이이어진데다캄보디아납치피해사태로ODA에대한여론이악화된가운데전면적인방향전환이이뤄질지주목된다.정부관계자는20일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이대통령이)ODA에전통적인원조방식에서벗어나K컬처나AI같은좀더지혜로운방식을적용해보자고지시했다”며“ODA를너무구태의연하게만하지말자는의미”라고밝혔다.이와관련해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대통령께서)ODA사업에대해방향을제시해준것이고상세한내용은국무총리가주재하는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구체화해야하는것으로이해한다”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7월22일비공개국무회의에서는“연간수조원이들어가는데도납득이가지않는해외원조사업이많다”며“국위선양과외교상목적에맞게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정리해서보고해달라”고주문한것으로알려졌다.K컬처및AI접목은ODA재검토에서지시가더욱구체화된셈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이같은지시가나온데대해“지난정부의ODA사업일부의오용이논란이되면서국내의ODA에대한국민들의수용도가낮아졌다”며“이러한국내외적환경변화가이번ODA정책방향전환의기저에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ODA사업조정과관련해주무부처도작업에착수했다.국무총리실소속국제개발협력본부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문화사업과관련된ODA는문화체육관광부에서검토하고있을것이고,AI분야는초기단계라이제막사업을발굴해보려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과거의문화관련ODA가문화재복원이나콘텐츠산업역량전수등에머물렀다면앞으로는K컬처를ODA에보다창의적으로접목하는방안을모색하겠다는계획이다.이관계자는“(K컬처를)직접적으로연결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며“문화를직접적으로확산하고이런것은사업의취지에맞지않을수도있는만큼어떻게그것을유연하게적용할건지에대해논의중”이라고덧붙였다.윤석열정부에서는특히캄보디아관련ODA예산이급증하면서논란이됐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캄보디아ODA사업과건진법사청탁의혹의연관성등을들여다보고있다.캄보디아ODA지원예산은▲2022년1789억원▲2023년1805억원▲2024년2178억원으로매년늘었다.특히올해지원규모는4353억원으로전년대비두배가까이급증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에서도이번캄보디아사태를계기로ODA예산삭감을주장하고있다.정부고위관계자는또“최근영국,프랑스,독일등주요공여국들이원조규모를줄이고있고과거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원조기관(USAID)폐지추진에서보듯전세계적으로ODA가축소되는추세”라며“원조규모가줄어들수록자연스럽게원조의효과성과효율성에대한요구가커질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다만기존ODA사업들의예산과관련한전수조사는아니라는설명이다.정부관계자는“ODA와관련된예산은원래다비공개”라며“특정ODA예산의액수를갖고어떻게한다이런개념하고는좀다르다고보면된다”고덧붙였다.대통령실관계자는관련부처의후속조치보고에대해“구체적인실행계획에대해서는조율중”이라고밝혔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과합의하지못하면11월부터155%관세""한국서시진핑만나환상적무역협정체결할것""한국·일본·EU와는공정한협정체결…中과도기대"[오사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2025.02.04.[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로미중무역갈등이재차고조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한국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만나환상적인무역합의를체결할것이라고예고했다.미국은중국과좋은관계를맺고있음을거듭강조했고,일각의우려와달리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대만침공을원하지않는다고도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와회담에앞서취재진질문에"중국은55%관세를내고있으며,우리가합의하지못할경우엔11월1일부터잠정적으로155%가된다"며"우리는몇주후한국에서만날예정이며,무엇을할수있을지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우리는중국과매우좋은관계를맺고있지만그들은다른모든국가들처럼이득을취하려한다"면서유럽연합(EU),일본,한국과는공정한무역합의를체결했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연합(EU)도(미국에서)이득을취했지만,더이상은아니다"며"우리는일본과도매우공정한무역합의를이뤘고,제가시주석과만나는장소인한국도공정한합의를맺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아마중국의시주석과도매우공정한합의를체결할것으로기대한다"며"매우흥미로운일이될것이며,양국모두에유익한결과를도출해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또다른취재진질문에도"저는중국에게잘해주려하고,시주석과의관계를좋아한다.우리는좋은관계를맺고있다"며"우리는한국에함께갈것이며,그곳은우리가만나기에아주좋은장소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가회담을끝냈을때는'큰합의(abigdeal)'가이뤄질것이다.우리가한국에서의회담을마쳤을때중국과저는매우공정하고훌륭한무역합의를체결할것"이라고주장했다.특히관세갈등이후중국이수입을중단한미국산대두를다시구매하길원한다고언급했고,"중국과환상적인협정을맺게될것이다.양국모두뿐만아니라전세계에환상적인일이될것"이라고말했다.[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2025.10.20.트럼프대통령은미일각에서높아지는중국의대만침공우려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미국,영국,호주간군사협의체인오커스(AUKUS)가중국의대만침공에억제책이될수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그렇다고보지만,그게필요하지는않을것이다.우리는중국과괜찮을것이고,중국은그런것을원하지않는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엇보다미국은현재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사력을지니고있다.(다른국가들은)비교조차되지않는다"며"미국은최고의장비를보유하고있고,모든면에서최고이며,누구도이를건드리지못할것이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시주석에게서그런모습을전혀모지못한다"며"대만문제나다른사안에관해서우리가아주잘지낼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또한"우리가한국을떠날때쯤,그것이잘못될수도있겠지만,우리는매우강력한무역합의로마무리할것이라생각한다.양국모두가행복해질것이다"고덧붙였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의전쟁에서승리할수있다는견해가여전히유효하냐는취재진질문에는"그들이이길것이라생각하지는않지만,그들은여전히승리할수도있다"며"무슨일이든생길수있다.전쟁은매우이상한것이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유엔총회를계기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만난후에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전쟁을승리할수도있다고언급했는데,이날은다시모호한태도를취했다.트럼프행정부는러시아압박에주력했던한달전과달리,최근들어서는우크라이나도종전을위해양보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종전협상과관련해"우리는결국해낼것이라생각한다"면서도"서로를진심으로증오하는두지도자때문에상황이악화됐다.그것이협상을조금더어렵게만든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극적구조된30대여성의악몽국내배우겸모델이현지모집책…범죄조직에500만원에팔아넘겨“목표액못채우면폭행에시달려”…中은공안투입해범죄조직단속韓24시간경찰핫라인설치키로…코리안데스크신설은합의못해공항에마중나온교민은반듯했다.국내포털사이트에검색도되는단역배우겸모델이었다.“현지에서일본어통역을구한다”는제안에30대김민하(가명)씨가지난해4월캄보디아프놈펜에도착했을때얘기다.그교민은웃으며“쉬운일이에요”라고말했다.그러나그약속은함정이었다.차로4시간걸려도착한곳은시아누크빌의바닷가근처아파트였다.가족에게‘잘도착했다’고카카오톡메시지를보낸직후,낯선남성3명이방에들이닥쳤다.“폰줘.”“왜요?”저항하자팔이꺾였고휴대전화와여권을순식간에빼앗겼다.그날저녁부터지옥이시작됐다.●“목표못채웠네?”쇠창살안‘성인방송노예’한국여성감금당한시아누크빌의한건물19일오후(현지시간)캄보디아시아누크빌의한건물입구를중국인남성들이지키고있다.현지교민은이건물이지난해4월한국인여성김민하(가명)씨가감금돼성인방송출연을강요당한곳이라고했다.시아누크빌=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김씨에게주어진‘일’은성인방송이었다.카메라앞에앉혀놓고옷을벗으라고요구했다.시청자에게후원금을구걸했다.다음날엔실적표가벽에붙었다.목표액에못미치면욕설과폭행이돌아왔다.옆방에선드문드문“살려주세요”라는비명이새어나왔다.김씨는하루종일불이꺼지지않는방에서카메라불빛만바라보며버텼다.김씨는한달뒤극적으로구조됐다.가족이받은‘도착인증샷’한장이단서였다.가족들이김씨를찾아나섰고,현지에서20년째거주중인교민이사진속바다와섬의위치를추적해시아누크빌일대를한달간수색했다.마침내평소알고지내던캄보디아경찰과함께건물을급습해김씨를구했다.하지만구조돼귀국한후들은이야기는더끔찍했다.그녀를데려온‘교민’은현지범죄조직에500만원을받고김씨를팔아넘긴것이었다.19일오후(현지시간)김씨가감금됐던시아누크빌건물입구엔아직도경비원으로추정되는중국인들이돌아다니고있었다.이들은휴대전화를보는척하며눈을치켜뜨고주변을유심히관찰했다.운전기사로동행한현지인은“저들이우리를알아보는거같다.차에서절대내리지말라”며“여전히중국계조직의범죄단지로활용되는것같다”고말했다.캄보디아에서범죄에연루된한국청년대다수는남성이지만,김씨처럼여성도적지않다.지난해캄보디아의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조직에납치됐다가가까스로탈출한30대남성정민수(가명)씨는“조직원150명중납치된5명정도가여성이었다.(남성조직원이)대본을써주면통화는여성대역이했다”고말했다.이달7일에는또다른30대여성이캄보디아와베트남접경지역에서숨진채발견되기도했다.●중국공안은현지에서직접단속‘피살대학생’부검…화장후오늘국내송환20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턱틀라사원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등을태운차량이고문끝에숨진것으로알려진대학생박모씨(22)의시신부검을위해안치실로들어서고있다.당국은이날박씨의시신을화장했고그유해를21일국내로송환한다.프놈펜=뉴스1시아누크빌교민들은“중국은수년전부터캄보디아경찰과공조해자국민대상범죄조직을직접단속해왔지만한국정부는여전히느리다”고입을모았다.중국은2019년부터캄보디아정부와협력해현지피의자를적극적으로송환하고있다.지난해3월엔캄보디아경찰과함께시아누크빌의리조트를급습해약700명을붙잡았고,4월에는130명을송환했다.캄보디아헌병대관계자는“중국공안이시아누크빌을직접순찰·단속한뒤해변을점령하던중국계범죄자들이눈에띄게줄었다”고전했다.전문가들은한국도자국민보호를위한상시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교수는“코리안데스크를설치해양국경찰간실시간소통을보장해야한다”고했다.20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치어퍼우캄보디아경찰청차장과회담하고양국간24시간핫라인을설치하기로했지만코리안데스크신설에는합의하지못했다.한편우리경찰은프놈펜에서범죄단지에감금돼고문당한뒤살해된대학생박모씨(22)의시신을이날현지당국과합동부검한결과,장기적출등시신훼손은없었다고밝혔다.경찰은박씨의유해를21일국내로송환할계획이다.시아누크빌=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시아누크빌=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라파충돌직후중동특사·맏사위파견…밴스부통령도21일이스라엘에네타냐후"어제가자에폭탄153t투하"…하마스,인질시신1구추가송환위트코프(오른쪽)와쿠슈너[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신창용기자최인영특파원=팔레스타인가자지구휴전합의가위기에빠진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동특사스티브위트코프와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20일(현지시간)이스라엘을방문했다.AFP통신에따르면이스라엘총리실의쇼시베드로시안대변인은이날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위트코프특사,쿠슈너와만나지역의발전및최근상황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그는21일에는JD밴스미국부통령이부인과함께이스라엘에도착해수일간머물며네타냐후총리와만날것이라고덧붙였다.네타냐후총리는이날이스라엘의회(크네세트)에서연설하면서"밴스부통령과우리가직면한안보도전들과우리앞에있는외교적기회들두가지를논의할것"이라며"우리는도전을극복하고기회를잡을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주이스라엘미국대사관대변인은AFP통신에위트코프특사와쿠슈너가이스라엘에도착했으며,이스라엘정부관계자들을만나휴전합의의이행상황을점검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스라엘N12방송은밴스부통령도21일이스라엘을방문해네타냐후총리와이츠하크헤르초그대통령,이스라엘인질가족들을만날계획이라고보도했다.미국정부는전날가자지구최남단라파지역에서무력충돌로휴전합의가흔들리는상황에서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추가충돌을막고합의가유지되도록외교력을총동원하는분위기다.이스라엘군은전날이지역에서테러인프라를해체하던중'팔레스타인극단주의자'들의공격을받아자국군2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1단계휴전이지난10일발효된이후이스라엘측사망자가발생한것은처음이다.이스라엘군은이에대한보복으로가자남부와다른지역에약100차례공습을가했다.이와관련해네타냐후총리는"하마스의휴전협정위반에대응해153t의폭탄을가자내목표물에투하했다"며"우리는한손에는무기를쥐고있고다른손은평화를향해뻗고있다"고말했다.가자민방위대는이스라엘군의이번공습으로가자지구전역에서최소45명이사망했다고주장했다.이스라엘은10시간여뒤공습을중단하고휴전복귀를선언했지만긴장상황은여전히지속되고있다.이스라엘은하마스의휴전합의위반을비난하며전날가자지구로의인도적지원이송을중단했으나이날구호트럭에케렘샬롬국경을다시개방했다.밴스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양측은휴전1단계합의사항인이스라엘인질의시신송환지연을놓고도갈등을겪고있다.하마스는생존인질20명을이스라엘로돌려보냈지만,사망한인질의시신은유해수색에시간이걸린다며송환완료시점을명확히하지않고있다.하마스는전날발굴한이스라엘인질의유해1구를이날저녁이스라엘로송환했다.이스라엘군은적십자사가인질시신을받았다는정보를받았다고밝혔다.이로써하마스는사망한이스라엘인질시신28구중13구를반환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이날미국정부가트럼프대통령의주요외교치적인가자지구휴전합의가깨지는사태를막기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전했다.전날이스라엘은보복공습을감행하기에앞서트럼프행정부에공습계획을사전에통보했다.이때미국정부는이스라엘측에"비례적으로대응하되자제력을보여줄것"을촉구했다고한미국당국자가전했다.또한미국정부는이스라엘에전면전재개대신하마스를고립시키고,가자지구내에서하마스를대체할대안을신속히구축하는데초점을맞출것을요구했다고이당국자는덧붙였다.이번가자휴전합의를막후에서조율한위트코프와쿠슈너를이스라엘에급파하고밴스부통령까지이스라엘을방문하는것은양측의추가적인충돌이발생할경우가자휴전합의가붕괴할수도있다는위기의식때문이라고악시오스는전했다.한미국당국자는"앞으로30일이매우중요하다"며"휴전협정이행에관한한,이제가자지구에서벌어지는일은우리가책임지고관리한다.앞으로모든것은우리의결정에따를것"이라고말했다.N12방송에따르면위트코프와쿠슈너,밴스부통령은이번방문에서이스라엘의고위관계자들뿐만아니라이집트,카타르등휴전중재자들과만나2단계휴전협상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의희토류수출통제맞서관세·비행기부품등美지렛대로소개韓美무역헙정엔투자패키지이견에도양국"매우공정한합의"언급호주와'핵심광물협정'서명…"1년뒤많은광물·희토류확보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미국이한국과일본,유럽연합(EU)과체결한무역협정처럼중국과도"매우공정한협정을체결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앤서니앨버니즈호주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취재진의질의에이달말한국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에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을가질예정이며,매우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거듭주장하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EU도우리를이용하려했지만,더는아니다.우리는매우공정한무역협정을체결했다.일본과도매우공정한무역협정을체결했고,시주석과만나는장소인한국과도공정한협정을했다"고말했다.한미무역협상의경우한국의대미3천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투자패키지구성방안을둘러싼이견이남아있는상황이지만,트럼프대통령은그간이미합의가이뤄졌다는인식을피력해왔는데이날도협정이완료된것처럼표현했다.그는그러면서"나는아마도시주석과매우공정한협정을체결할것"이라며"그래서대부분이우리와함께할것"이라고밝힌뒤"매우흥미로울것이며,양국(미중)모두에좋은무언가를만들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한국을떠날때는,아닐수도있지만,우리는매우강력한무역협정을체결할것이라고생각한다.양측모두만족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중국은우리를매우존중해왔다.그들은관세형태로엄청난돈을우리에게지불해왔다"며"중국은(대미관세)55%를지불하고있으며협정이체결되지않으면11월1일에잠재적으로155%까지인상될수있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러한관세폭탄과관련,"우리와거래하지않으면중국은큰곤경에처하게될것이며,그들이버틸수있을지모르겠다"며"나는그들이위대해지길,번영하길바란다.하지만함께번영해야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미국과의무역갈등국면에서희토류를무기화하며수출통제를한것에대응해관세뿐아니라또다른협상레버리지를확보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그들은희토류로우리를위협했고,나는관세로맞섰다.그러나나는항공기와같은다른많은것들로그들을위협할수있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항공기제조업체보잉을언급,"그들은비행기부품을구할수없기때문에우리는부품공급을중단할수있다"며"실제중단했고,그들이첫번째(희토류)위협을했을때그것을매우컸다.그들은400대이상의비행기운항이중단됐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당시중국과맺은무역협정이조바이든전대통령시기에이행되지않았다고비난한뒤"이제그런대통령은없기때문에결국중국과환상적인협정을맺게될것이다.훌륭한무역협정이될것이고양국에환상적일뿐아니라세계전체에환상적일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자신이시주석으로부터초청받아내년초에중국을방문할예정이라면서"어느정도세팅돼있다"고전했다.이날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과앨버니즈총리는핵심광물관련협정문에서명했다.협정문의구체적인내용은아직공개되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해당협상이"4∼5개월간이어졌다"면서"약1년뒤면어떻게처리해야할지모를정도로많은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하게될것이다.그때에는가치가2달러정도가될것"이라고말했다.현재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를대미지렛대로활용하고있는가운데미국으로선핵심광물확보통로를다변화함으로써중국에대한의존을줄이려하는것으로풀이된다.앨버니즈총리는이번협정의매우독특한부분으로85억달러(약12조원)규모의파이프라인사업을꼽았으며,"'호주에서만드는미래'라고부르는우리의계획은단순히자원을채굴해수출하는것만이아니라공급망에서우방국과혜택을누리고기회를포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모색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지난대선을앞두고이재명당시대선후보의선거법사건에대해서대법원이35일만에파기환송결정을내리면서,대선개입논란이지금까지도계속되고있는데요이와관련해대법원은"모든대법관들이기록을충실하게검토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그런데,이사건의심리가진행중이던35일동안,대법관2명이열흘넘게해외출장을다녀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기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재명대통령선거법사건이대법원접수35일만에파기환송된직후,대법원은"모든대법관들이기록을충실하게검토했다"고밝혔습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5월2일)]"대법관님들께서이제접수되는대로지체없이제출문서를읽어보고그내용을숙지했다라는등등충실하게기록을검토하고판결을내렸다라는…"그런데MBC취재결과,당시재판에참여한12명의대법관중권영준대법관과신숙희대법관이상고심기간35일가운데무려13일이나해외출장을다녀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대법원이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권대법관은지난3월29일부터4월10일까지13일동안호주와칠레를거쳐미국을다녀왔고,신대법관은4월7일부터19일까지역시13일동안남아프리카공화국과아일랜드에출장을다녀왔습니다.출장사유는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총회참가와세계여성법관협회회의참가.검찰의상고이유서제출과상고이유서의집행관촉탁,이대통령측의변호인선임과답변서제출등이사건으로대법원이긴박하게돌아갈무렵대법관2명은국내에없었던겁니다.두대법관은이후유죄취지의의견을냈는데,특히신숙희재판관은"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달력상날짜의총량만이충실한심리를반영하는것은아니다"라는보충의견까지냈습니다.민주당에선"35일중13일을해외에있었는데충실한검토가가능했겠느냐"는비판이쏟아졌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해외출장을갔습니다.(출장)준비하는기간,뒷정리하는기간다한다면도대체언제이기록은보았다는거죠?"[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변호인선임계가올라오고답변서가올라오고하는기간동안에다외유출장중이셨는데언제읽어보고언제숙의할시간이있겠습니까."이에대해대법원은"두대법관의출장은미리예정된일정이어서변경이어려웠다"며"다만출장중에도자료를받아검토할수있는여건이었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기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기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7118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25]◀앵커▶여당이대법관증원을포함한'사법개혁안'을발표했습니다.현재14명인대법관을순차적으로26명으로늘리고,법관인사평가를할때변호사들의평가도반영하기로했습니다.김상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출범두달여만에5가지사법개혁안을발표하고관련법개정안까지발의했습니다.먼저현재14명인대법관을3년에걸쳐매년4명씩12명을추가해,모두26명으로증원하기로했습니다.대법관1명이연간5천건을심리하며격무에시달리고,국민들도신속한재판을못받고있다는겁니다.현정권에서사법부를장악하려는것아니냐는비판에는,차기정권도대법관을균등하게임명하도록설계했다고설명했습니다.[백혜련/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재명대통령임기중임명되는대법관은총22명이고,다음대통령역시똑같은22명을임명하게됩니다."사법부에대한외부견제도강화됩니다.폐쇄적인법관인사구조를개선하기위해대법관추천위원회구성을다양화하고,변호사들의평가가반영되는법관인사평가제도를만들기로했습니다.또확정되지않은하급심판결문을전면공개해투명성을제고한다는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서류심사로만이뤄지는압수수색영장제도에대해,영장심사과정에서당사자나수사기관의의견을들을수있도록한사전심문제도도포함됐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사법부가법을어기면서까지끼워맞추기식졸속재판을하며대선개입을했던정황이밝혀졌습니다.다시금정치적중립을천금같이여기는사법부로거듭나야합니다."3심제인법원판단에대해한번더헌법재판소의판단을받아볼수있도록한'재판소원'은,논의끝에개혁안에서는빠졌지만민주당은공론화를거쳐추진하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은"독립성과공정성이생명인사법부를'코드인사'로채우고,이재명대통령실안에대법원비서관실만들겠다는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711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젤렌스키에돈바스포기압박'보도에"침략자요구들어주면안돼"유럽,'또돌변'트럼프에허탈…젤렌스키는"긍정적회담"주장EU외교안보고위대표(룩셈부르크EPA=연합뉴스)카야칼라스EU외교안보고위대표가20일(현지시간)룩셈부르크에서열린EU외교장관회의에서기자들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카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고위대표가20일(현지시간)러시아가아닌우크라이나를압박하는것은'잘못된전략'이라고밝혔다.칼라스고위대표는이날룩셈부르크에서열린EU외교장관회의가끝난뒤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와합의하려면돈바스의나머지지역을포기해야한다는주장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러시아가가해자,우크라이나는피해자라는사실을잊어선안된다"라며이같이답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원하는것을갖도록양보하면더한것들이계속뒤따를것이다.역사적으로도이미수차례경험한일"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날EU외교장관들도관련논의를했다면서"우리의전략은분명하다.우크라이나가스스로를방어할수있고러시아가전쟁을끝내도록더욱압박해야한다"고강조했다.사실상미국을향한메시지로해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17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백악관회담에서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전체를러시아에넘기라고강요했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러시아는2022년우크라이나침공이후돈바스의약90%를점령했으며전선은2년넘게사실상교착상태다.우크라이나는돈바스지역을절대양보할수없다는입장이다.칼라스고위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예고한미·러정상회담개최지로EU회원국인헝가리가낙점된데대해서도불편한기색을감추지않았다.그는"국제형사재판소(ICC)체포영장이발부된사람(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EU국가에오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발언했다.특히"푸틴을만나는것이(트럼프대통령이아닌)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었으면하는게나의바람"이라며"실제로(종전)합의해야하는것은그두사람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유럽내에서는트럼프대통령과젤렌스키대통령간회담이빈손으로끝나고심지어는분위기가다소험악했다는보도가잇따르면서당황스러운기색이역력하다.우크라-미국정상[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미국산무기지원논의가무르익던찰나에16일푸틴대통령과전화통화를뒤또다시'돌변'한트럼프대통령의태도에허탈감도감지된다.익명을요구한EU외교관은폴리티코에"나흘전까지만해도우리는미국의토마호크미사일지원문제를논의하고있었는데,지금은우크라이나의영토양보에초점이맞춰져있다"고지적했다.이외교관은"단한번의전화통화로푸틴은또한번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한생각을바꾸게한듯하다"며"트럼프대통령의향후입장선회가우크라이나에유리하게만드는것은유럽의몫"이라고전했다.독일,영국,폴란드,핀란드등주요국정상도우크라이나지지메시지를잇달아냈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긍정적'으로묘사했다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을계기로미국의패트리엇방어체계25기를새롭게구매하기위한계약을준비중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토마호크미사일에대한확답을주지않은데대해서는미·러정상회담을앞두고푸틴대통령을자극하는것을피하려한것같다고해석했다.이같은발언은19일기자들과의오프더레코드(비보도)간담회에서이뤄졌으며20일보도가허용됐다고로이터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서‘10·15부동산대책’놓고공방野“부동산철책세웠다”질타오세훈“정비사업차질”비판이억원“비상상황속비상조치공급대책도마련할것”반박이창용,금리인하말아껴“유동성늘리는역할안할것”이억원금융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5.10.20[한주형기자]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따른혼란이커지는가운데20일열린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역대최강대출규제로불리는이번대책에대한공방이벌어졌다.이번대책이서민의주거사다리를걷어찼다는야당의원들의강력한질타에이억원금융위원장은“(강력한대출규제로)부동산시장과열양상을빨리차단하는게궁극적으로서민의주거사다리를보장해주는것”이라고대응했다.이위원장은“필요시준비된추가조치를즉각시행하겠다”고도말했다.이날국회에서열린정무위의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야당의원들은10·15부동산대책을포함한이재명정부의일련의대출규제가서민의주거사다리를걷어찼다고일제히지적했다.10·15대책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수도권15억원초과주택의주택담보대출한도를지난6·27대책(6억원)보다낮추는내용을골자로한다.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이번대책은한마디로국민·중산층의주거이동사다리를걷어찼다”며“세우라는부동산정책은안세우고부동산철책을세웠다”고지적했다.이헌승국민의힘의원도“이제서울에서집을사려면정부허락이필요한시대가왔다”며“잡으라는집값은못잡고국민만두드려잡는대책이또나왔다”고힐난했다.대출규제대책의효용성에대해서도의문을제기했다.유의원은“부동산가격은수요만억제한다고잡히는게아니다”며“결국공급이확대돼야하는데공급확대에대한고심의흔적이전혀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에이위원장은맞받아쳤다.그는“(이번대책을세우면서)저희가가장많이고민했던게주거사다리문제”라고말했다.이어“대출을계속일으켜뒷받침해주는것이주거사다리를지원해주는게아니라집값을안정시키는것이장기적으로는서민이저렴한가격으로충분히기회를갖게할것”이라고했다.이위원장은이번10·15대책을‘비상상황에따른비상조치’라고표현했다.그는“6·27대책이후에도고가주택을중심으로집값이올랐고주변지역과그다음단계로불이번졌다”며“이를방치하면그야말로주거사다리가무너지는상황”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럴땐반드시(대출규제가)들어갈수밖에없다”며“비상상황이기때문에비상조치를취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대출규제로도집값을못잡으면)마지막수단은부동산보유세강화냐’는야당의원질의에는“공급대책도충실히해시장안정을계속도모해가겠다”며즉답을피했다.10·15대책에대한공방은이날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국토위국정감사에서도이어졌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번대출규제의예외조항이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했다.오시장은“국토교통부에여러차례청년에대한대출규제예외를건의했지만변화가없어안타깝다”며“조만간국토부장관을만나간곡하게부탁할계획”이라고했다.그는“정부의대출규제로서울시의‘미리내집’경쟁률이현저하게낮아지고사전포기자가늘고있다”며“결혼을앞둔청년은(대출한도)예외를둬야한다”고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에대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20[사진=연합뉴스]오시장은10·15대책이서울정비사업추진속도를떨어뜨릴것으로우려하기도했다.그는“사업이원활히진행되려면이주비와분담금조달이필수인데,이번규제는금융경색을유발해상당한속도저하를가져올수있다”며“조만간보완책이발표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정부의보유세인상가능성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나타냈다.그는“주택가격이오히려보유세때문에또상승하는효과가생길수있다”고했다.이런가운데이번대책수립에핵심역할을한이상경국토부1차관은최근한유튜브채널에서10·15대책과관련해“집값이안정되면그때사면된다”는식의발언을해원성을샀다.이차관은“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서집을사려고했던실수요자입장에서타격이있다”며이번대책이일부실수요자에게가혹하다는점을인정했다.그는그러면서“당장몇천만원혹은1억~2억원이모자라집을사지못해아쉬워하는분들은현시점에사려고하니까스트레스를받는것”이라며“정부정책을통해집값이안정되면그때사면된다”고발언했다.또“집값이유지되면소득이오르고,소득이쌓인이후집을사면된다”며“어차피기회는돌아오게돼있으니이번대책에너무민감하게반응할필요는없지않나”라고했다.이차관의발언이공개된후인터넷커뮤니티를중심으로반발여론이확산하고있다.해당영상에는20일오후3시기준댓글이약1100건달렸다.대부분부정적인내용이다.지난달기준이차관은재산56억6291만원을신고했는데,배우자명의로보유한경기성남시분당구백현동아파트는신고가액이33억5000만원에달했다.한편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이날서울중구한국은행본부에서열린국회기재위의한은국정감사에서부동산문제해법과관련해“한은이유동성을늘림으로써부동산시장에불을지피는역할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총재는“부동산가격의소득대비비율,수도권집중,가계부채등이사회에너무많은영향을미치는만큼뭔가변화를줘야한다.모든사람이만족할방법은없어정책에어려움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는부동산과열우려에따라당장이달금리인하는어려운상황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학폭위녹음파일재생…문제제기대비한듯한발언에변호사조롱도임태희경기교육감"죄송하다"사과…'급식비리'한민고추가의혹(서울=연합뉴스)최종호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2년전에불거졌던김승희전대통령실의전비서관의'자녀학교폭력무마의혹'관련압수수색을진행한20일국회교육위원회의경기도교육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도이사안이도마위에올랐다.교육위원회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임태희경기도교육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교육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0.20이날국회에서열린국감에서더불어민주당백승아의원은2023년당시성남교육지원청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녹음파일을재생하면서학폭위심의가부적절하게이뤄졌다고지적했다.녹음파일에서학폭위간사로추정되는인물이"도에다가문의했는데초등은성사안이아니면경기도에서강제전학조처를내린적이현재까지없다"고한발언을근거로백의원은"도교육청과교육지원청이면밀히소통하면서조치결과를논의했다는의미"라고주장했다.이어"김전비서관의자녀인지는몰랐을수있지만학폭위심의과정에서강제전학은안된다는얘기가나왔는데이는있을수없는일"이라며"당시김전비서관딸의평가지표가15점이나왔는데16점이나오면강제전학되기때문에15점으로맞춰놓고만장일치로정한것"이라고덧붙였다.2023년국감에서이의혹을처음제기한국회교육위원장인민주당김영호의원도녹음파일을재생하며학폭위운영과정을문제삼았다.녹음파일에는"심각성항목에서매우높음점수를주고싶다","15점꽉채워서주고싶다.초등학생감안해서강제전학까지는아니어도"등학폭위원들이평가지표점수를논의하는발언과"이게까발려졌을때아쟤들도고민했는데점수는최대한줬구나"등문제가제기될경우에대비하는듯한학폭위원장의발언도담겼다.특히학폭위원장등은"그사람이말하는데자꾸몸에서반감이일어난다","저XX","자기보다상위클래스가있다는걸모르는거지"라며피해학생측변호사를조롱하는듯한발언도했다.김승희의전비서관과대화하는윤석열대통령(빌뉴스[리투아니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3년7월12일(현지시간)빌뉴스나토정상회의장에서열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및파트너국정상회의에참석하기전도어스테핑(기자문답)을기다리며김승희의전비서관과대화하고있다.2023.7.12[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김의원은"학폭위가이렇게점수를논의하고맞추는게정상적인활동인가","학폭위는피해자중심이되어야하는데가해자중심으로피해학생변호인에대해막말하면서조롱하고있다","공정한조사의의지가전혀없다"며임태희경기도교육감을질타했다.백의원과김의원은이사안을조사한뒤학폭위심의과정에서특별한문제는없다는취지로결론내린도교육청의감사가부실하게이뤄졌다고비판했다.민주당박성준의원과조국혁신당강경숙의원은당시학폭관련업무를담당했던공무원들이이후승진한점등을들어임교육감을비롯한도교육청고위층이이사안이문제되기전에몰랐을리없다고주장하기도했다.앞서백의원의질의당시이러한학폭위심의과정이상식적이냐비상식적이냐는질문을받고"둘다아니라고생각한다"고답했던임교육감은비판이이어지자결국사과했다.임교육감은"경기도관내에서벌어졌고처리과정이어떻든간에사회적으로큰물의가있는사안에서사후조치한다고했지만,잘못된조치에대해꼼꼼히살폈어야했는데조사과정에서드러나지않은부분에대해반성하고죄송하다"고했다.다만,학폭위조치등에개입하거나이사안을2023년김의원이국감에서제기하기전미리알았다는주장에대해서는부인했다.한편이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이날성남교육지원청생활교육지원과및초등교육지원,가평교육지원청교육과등교육지원청사무실3곳을대해압수수색했다.이날국감에서는군인자녀를위해국방부가설립한경기파주시한민고등학교에서불거진여러의혹에대해서도다뤄졌다.한민고등학교[연합뉴스자료사진]기숙형사립고인한민고는학생들이아침부터저녁까지식사를모두학교에서해결해급식계약규모가매년수십억원에달함에도개교이후부터줄곧한업체와급식계약을체결했고이과정에서이업체에특혜를제공한것으로도교육청감사결과드러났다.민주당문정복의원은이미드러난이러한비위에대한지적과함께교사들의부적절한관계가학교에서이뤄졌고이후해당교사들에대한조치가미흡하게이뤄졌다는등의추가의혹을제기했다.증인으로출석한한민고신병철교장은"여러비리문제로오늘국감에서질타받은것에대해죄송하다"고머리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거래일연속상승한코스피3814.69마감대중무역분쟁완화기대감이주가끌어올려일본닛케이·대만가권도사상최고치경신코스피지수가20일3814.69로마감된가운데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주가와환율의종가가표시되고있다.[김호영기자]연일최고치를경신하고있는코스피가20일3800고지를사상처음돌파했다.반도체,자동차,방산,조선등다수업종이골고루상승했고,특히증시활황지속으로실적개선기대가커진증권주의상승이두드러졌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76%오른3814.69로거래를마쳤다.15일이후4거래일연속상승했다.미·중무역협상진전에대한기대가주가를끌어올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도합157%에달하는대중국관세에대해“지속가능하지않다”고유화적발언을한것이시장에안도감을줬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미·중무역갈등완화와신용리스크감소영향에따른아시아주식시장반등세에코스피가편승했다”고설명했다.한동안코스피상승에도반도체관련종목만오르던것과달리최근엔다수업종에서주가상승이나타나고있다.이날시가총액1위삼성전자(0.2%)가숨고르기를한가운데SK하이닉스가4.3%급등했고,방산주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4.5%)와현대로템(4.71%)도전일대비크게올랐다.현대차(2.06%)와기아(2.14%)는한미관세협상진전에대한기대가이어지며6일연속주가가올랐다.연일주가상승과함께증권업종의오름세가두드러졌다.투자자들은증시활황이증권사실적개선으로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이날대장주미래에셋증권이17.17%급등했고,한국금융지주(14.02%),키움증권(12.1%),부국증권(11.11%),신영증권(7.42%),NH투자증권(7.81%),삼성증권(6.18%)등도올랐다.주요증권주들로구성된KRX증권은11.02%급등했다.서상영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주식시장이큰폭으로상승하고거래대금이급증하자증권업종실적에대한기대감이부각되며증권주가큰폭으로올랐다”고설명했다.이날코스피시장에서오른종목은595개,떨어진종목은289개로지난17일(상승종목222개),16일(492개)보다많은종목이증시상승을이끌었다.투자주체별로보면기관이이날코스피상승을주도했다.연기금등이6429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과외국인각각4086억원,2484억원을순매도했다.미·중무역분쟁완화에대한기대는코스피시장뿐아니라아시아증시전반을끌어올렸다.이날일본닛케이225는전거래일대비3.37%오른4만9185.5로마감하며지난9일찍은역대최고기록(4만8597)을갈아치웠다.일본증시의상승은아베노믹스의신봉자인다카이치사나에자민당총재가총리로선출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강해진영향도받았다.대만자취엔지수역시1.41%오른2만7688.63을기록하며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캄보디아불법취업광고에대한경고의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YTN취재진이실제로구인광고를보고캄보디아에갔다가범죄단지에감금됐던피해자를만났습니다.구인글이재외한인회홈페이지에올라와별다른의심없이지원했다고하는데,결국한국인대학생이숨진뒤에야탈출할수있었습니다.표정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20대한국인남성A씨는동남아여행중에한재외한인회홈페이지에올라온구인글을봤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구인공고글을봤어요,(한재외한인회)사이트에서.하루몇시간일하면받을수있다.월급1,000만원보장.]별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캄보디아행비행기를탄건지난4월,하지만A씨는곧범죄단지이곳저곳에물건처럼팔리며각종범행에가담해야하는신세가됐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너는몸값5만불에팔렸다.계약기간5년에팔렸다.너는5년동안한국에못간다.그렇게말했고요.그때이제휴대전화도압수당했고….]마지막에도착한곳은보코산지역범죄단지로,A씨는한국인대학생박모씨가이곳에서숨진뒤에야이곳을탈출할수있었습니다.캄보디아에간지석달여만이었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사망사실을알고서경찰급습해서그때구조해서이민국에있다가한국으로오게된것.]YTN취재진이살펴봤더니해당한인회홈페이지는이름등간단한정보만입력하면가입해글을쓸수있고,본인인증절차도따로없어서한사람이여러계정을만들수있었습니다.게시물내용도관리되지않다보니,결국비영리민간단체이자재외한인들이믿고정보를나누는한인회홈페이지마저해외범죄단체의표적이된겁니다.[캄보디아행광고게시된한인회관계자:등록은자유롭게해서아무나(게시글을)올릴수있게끔돼있어서요.]A씨가연락한취업광고속텔레그램아이디는삭제됐고광고가올라왔던게시판도폐쇄됐지만,지금도여기저기서비슷한구인글이한국인들을유혹하고있습니다.구인글에적힌번호로취재진이연락해봤더니범행수법을안내하며한달에천만원정도돈을벌수있다고소개합니다.[캄보디아조직모집책:(로맨스스캠은)그냥연인인것처럼하면서뭐오빠,오빠하면서그냥뭐만나줄것처럼(하면돼요.)스타트는(한달수입)8천달러인데한국돈으로는약1,150만원정도돼요.]경찰은앞으로불법구인광고게시자의계좌와IP등을추적하고,광고글을삭제하지않은사이트운영자에대해서도방조죄적용을검토할방침입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