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주말이어사흘연속으로변호인단접견국회측,"오늘중종합준비서면제출"…오후에회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을하루앞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전자게시판에변론목록이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최후변론을하루앞둔24일윤대통령과국회측대리인단은접견과회의등을진행하며준비에열을쏟고있다.윤대통령은지난주말인22·23일에이어이날오전에도서울구치소에서대리인단을만나이튿날헌재에서밝힐최후진술의요지를정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헌재는지난20일10차변론을마치며청구인국회소추위원인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원)과피청구인윤대통령본인에게각각시간에제한이없는최종의견(최후변론)진술기회를주기로한바있다.윤대통령은구치소에서직접자필로원고를작성하는것으로전해졌다.분량은40분가량일것으로보이는데변호인들과논의를거쳐마지막까지조정될가능성이있다.정위원장등국회소추위원단도대리인단과별도로최후진술의원고를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위원장은앞서22일자신의SNS를통해"'이런내용,이런문장,이런표현은꼭들어갔으면좋겠다'는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써달라"고요청하는글을적기도했다.국회측대리인단도지난20일10차변론기일이후주말을반납하며전략을가다듬고있다.이들은토요일인지난22일정례회의를가진후화상과전화로논의를이어갔고,이날오후늦게한차례더회의를할예정이다.국회측대리인단한관계자는"재판부에제출할종합준비서면은이날중제출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회측은종합준비서면에윤대통령을파면해야하는주장들을모두담기보다는윤대통령이불법계엄을통해국헌을문란하게만든핵심내용만뽑아법리를밝히고핵심증인의진술과증거를제시한다는방침이다.이미지난18일9차변론에서양측의입장을밝히는파워포인트(PPT)발표가있었던만큼최근잡아둔초안의분량을줄이면서일목요연하게하고있다는설명이다.윤대통령측은취재진질문에말을아끼고있으나마찬가지로종합준비서면을준비해제출할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을하루앞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삼엄한경비가이뤄지고있다[email protected]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대통령대리인단이최후변론당일에종합준비서면을제출했던만큼이번에도마지막까지고심을거듭할가능성이있다.그간변론기일에서윤대통령측이보였던입장과태도를보면쟁점과부정선거의혹등탄핵소추를기각해야하는사유를최대한상세히담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양측은또한종합준비서면과별도로재판부가각각2시간으로제한한대리인단의종합변론요지도고심한다.국회대리인단은윤대통령행위의위헌·위법성및한국사회와헌정질서,민주주의에미친악영향과위험성을지적하는한편파면결정의의의를설명할방침이다.반대로윤대통령측은'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주장할것으로보인다.그간주장처럼계엄당시야권의잇따른탄핵소추와예산삭감으로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고정치인체포내지는국회의비상계엄령해제결의방해의혹은부인할것으로관측된다.헌재는오는25일미처살피지못한서면증거등을조사한뒤양측대리인단의마지막변론과국회소추위원,윤대통령의최종의견을들은뒤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종결이후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은후표결형태의평결을거쳐결론을내며이후결정문작성에들어가는절차를밟는다.선고시점은앞선두차례의대통령탄핵심판과종전의전례를고려하면종결후2주안팎이후로관측된다.노무현전대통령은최후변론으로부터14일후,박근혜전대통령은11일후각각선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2024·2025년3년치임금협상합의…임금교섭시작한달반만자사주30주·교대근무수당신설…노사,'삼성위기'에공감대형성(서울=연합뉴스)장하나강태우기자=삼성전자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전삼노)이24일평균임금인상률5.1%등을골자로하는2025년임금·단체협약에잠정합의했다.삼성전자서초사옥[연합뉴스자료사진]잠정합의에따라삼성전자는평균임금인상률을5.1%(기본인상률3.0%,성과인상률2.1%)로하고,자사제품구매에사용할수있는패밀리넷몰200만포인트와자사주30주(약170만원)를전직원에게지급하기로했다.연도별평균임금인상률은2023년은4.1%,2024년과2025년은동일하게5.1%다.2023년,2024년임금인상률은재작년과작년삼성전자와노사협의회가합의한것으로,현재전삼노조합원가운데소수의인원만이적용받지않은상태다.향후최종합의가이뤄지면해당인원들역시2023·2024년평균임금인상률이소급적용될예정이다.전삼노조합원수는지난17일기준3만6천558명으로삼성전자전체직원(약12만5천명)의30%수준이다.또노사는성과급제도개선을위해노사공동태스크포스(TF)를운영하고반기별로개선내용을공유할계획이다.이밖에도20일근무시25만원을지급하는교대근무수당제도를신설하고,고정시간외수당의경우기존16.5시간에서14시간으로축소했다.이를통해통상임금상승효과도갖게됐다는게노조의설명이다.전삼노총파업승리궐기대회(용인=연합뉴스)홍기원기자=22일오전경기도용인시삼성전자기흥캠퍼스세미콘스포렉스에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총파업승리궐기대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삼성전자와노조는이번합의로3년치(2023·2024·2025년)임금협약을완료했다.단체교섭도이번임금교섭과병행해마무리했다.이는노사가지난18일부터23일까지6일간집중교섭을이어온결과다.노사는올해1월부터협상에돌입했다.앞서전삼노는지난해11월교섭에나선지약10개월만에'2023·2024년임금협약잠정합의안'을도출했으나,노조투표에서찬성41.36%,반대58.64%로부결된바있다.당시잠정합의안에는임금인상률5.1%,패밀리넷200만포인트지급등의내용이담겼다.작년7월전삼노는사상첫총파업에나선뒤좀처럼사측화합의점을찾지못했고,그해11월잠정합의안부결로집행부에대한재신임투표까지이뤄졌다.그결과기존집행부가재신임을얻어이번3년치협상에다시나서게됐다.재계관계자는"사측과노조가회사의위기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면서단기간에합의를이뤘다"고말했다.전삼노는다음달5일까지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씨법률대리인남상권변호사"만난적없다"홍준표주장반박"김영선과함께만난오세훈은지원대가로SH사장자리제안"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지난해11월14일경남창원지방법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창원=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정치브로커명태균씨측이"홍준표대구시장과최소네번만났다"고주장하며관련증거를검찰에제출했다고밝혔다.차기대권도전에나선홍시장이명씨와의관계를부인한만큼해당주장이사실로밝혀질경우대선국면에서파장이예상된다.명씨법률대리인남상권변호사는24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2021년6월외에도명씨와홍시장의만남이세번더있다"고말했다.홍시장은지난18일본인페이스북에서"2021년6월우리당전당대회때명씨와이준석(전국민의힘)대표가'도와달라'며대구사무실에같이찾아왔길래,명씨는나가라고하고이대표와단독으로10분간면담을한것이전부"라며명씨와의관계를부인했다.홍준표대구시장이지난14일대구남구봉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모바일주민등록증발급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대구=뉴스1그러나남변호사는그보다훨씬전부터명씨와홍시장이관계를맺었다고반박했다.남변호사는2020년5월명씨가홍시장과갈등관계였던조해진전국민의힘의원을화해시키기위해만남을주선한적이있다고전했다.그해총선에서홍시장은조전의원과경남지역구를두고경쟁하는처지였다.남변호사는"동대구역에서(명씨를포함해)세명이만나홍시장의대구수성을사무실로이동했다"고설명했다.지난대선과정에서도홍시장이명씨를두번만났다고했다.남변호사는"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서홍시장이윤대통령에게패배해칩거에들어가자,2021년11월17일명씨가경주에내려와있던이준석대표에게홍시장의선거대책위원회참여권유를요청했다"고말했다.그결과명씨는이대표와서울송파구에있는홍시장자택을방문했다고한다.2014년3월21일에개최된제2회창조경제CEO아카데미조찬회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왼쪽붉은색동그라미)씨가행사사회를보는가운데홍준표경남지사로추정되는인물(오른쪽동그라미)이축사를하고있다.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제공세번째만남은윤대통령과함께였다.남변호사는"2022년1월19일명씨는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가홍시장지지를이끌어내기위해만남을주선했다"면서서울강남의모처에서이뤄진윤대통령과홍시장의회동에명씨가배석했다고주장했다.이어"당시홍시장이윤후보에게(재·보궐선거가있었던)서울종로구국회의원후보에최재형전감사원장을,대구중남구국회의원후보에이진훈전대구수성구청장을전략공천해줄것을요청했다"고전했다.남변호사는거듭홍시장과명씨관계가일회성만남이아니었다고강조했다.남변호사는"명씨는'내가장인보다자주만난사람이홍준표다'라는이야기를했다"면서"홍시장말대로하면명씨가만난것은홍준표가아니라홍두깨인가"라고반문했다.이어남변호사는명씨주장을뒷받침할물적증거를검찰에모두제출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홍시장이직접명씨에게카카오톡메시지를보낸사실을(명씨휴대폰의)포렌식때확인했다"며"황금폰에물증이다들어있다"고덧붙였다.명태균측주장에오세훈"추가고소"오세훈서울시장이24일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교통통합브랜드'고서울(GOSEOUL)'관련기자설명회에참석하고있다.하상윤기자명씨측은오세훈서울시장과의관계에대한추가폭로도내놨다.남변호사는"두번만난게전부"라는오시장의주장을반박하며최소세번이상의만남이있었다는취지로반박했다.남변호사는"오시장이(서울시장선거를앞둔)2021년1월20일명씨와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을만나,다선의원인김전의원에게'도와주시면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자리를주겠다'는얘기를했다"고전했다.그러나실제론다른사람이내정되면서김전의원이배신감에격노했다고한다.명씨측폭로에대해오시장측은24일입장문을내고"절대자리를약속하지않는것이오시장의철학"이라며의혹을부인하고추가고소를하겠다고밝혔다.남변호사는명씨가국민의힘당대표를지낸이준석개혁신당의원과"엄청나게끈끈한관계였다"고도말했다.그는"명씨는('준석아'하고)이름을불렀다"면서"공동의정치적목표를향하는사이로이해하면된다"고했다.이어"명씨가2021년국민의힘당대표선거때도이대표를많이도왔다"고주장했다.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8월티디에스팜이후첫기록(주)위너스코스닥시장상장기념식(서울=연합뉴스)24일서울영등포구한국거래소에서열린(주)위너스코스닥시장상장기념식에서관계자들이상장기념패전달후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김대영한국IR협의회부회장,민경욱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장,김창성(주)위너스대표이사,강성범미래에셋증권부사장,강왕락코스닥협회부회장.2025.2.24[한국거래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증시상장첫날주가가공모가의4배로오르는속칭'따따블'기록이올해처음이자반년만에나왔다.스마트배선시스템기업위너스는코스닥상장첫날인24일공모가(8천500원)대비300%오른3만4천원으로거래를마쳤다.개장직후175.55%오르며'따블'(공모가2배)을넘어선주가는이후오름폭이커지며장마감직전가격제한폭까지올랐다.상장첫날'따따블'기록이나온것은지난해8월21일경피약물전달의약품전문기업티디에스팜이후6개월만이다.이보다앞서지난해1월24일우진엔텍,같은달26일현대힘스가'따따블'을기록한바있다.최근증시에서는공모주가상장첫날급락하거나이후에도주가가하락하는사례가잇따르면서공모가뻥튀기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이에따라지난해초까지쏟아지던'따따블'기록이이후로는좀처럼찾아보기힘든상황이었다.'따따블'이아닌'따블'기록역시올해들어선지난20일에야처음으로나오는등상장주의'옥석가리기'가본격화하는흐름이다.위너스는스위치,콘센트,멀티탭,차단기등배선기구를개발하고공급하는배선시스템전문기업으로2004년설립됐다.지난해3분기매출액은197억원,영업이익은21억원이었다.지난4~10일진행한기관투자자대상수요예측은경쟁률1천155대1을기록하며공모가를희망범위상단인8천500원으로확정했다.이어진일반투자자대상공모주청약에서는증거금3조1천569억원이모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전민정기자]<앵커>야당이밀어붙이고있는상법개정안이오늘오후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할것으로보입니다.소액주주의권익을보호한다는취지지만,기업경영의발목을잡을수있어경제계와정부여당은법개정에강하게반대하고있는데요.세종스튜디오연결합니다.전민정기자,현재법안심사가진행중인가요?<기자>그렇습니다.국회법사위소위는오전비쟁점법안을먼저심사한뒤오후4시부터상법개정안을상정해심사에들어갑니다.더불어민주당이당론으로추진중인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회사'에서'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조항등을담고있는데요.지난달15일국회공청회까지진행됐지만,이후22일열린소위에서여야합의에실패해오늘다시논의가시작된겁니다.<앵커>하지만경제계와정부여당은상법개정철회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데요,왜그런겁니까?<기자>상법개정안중기업경영에가장큰영향을미칠수있는조항으로는'이사충실의무확대'가꼽히는데요.이법안이국회를통과하게되면주주는주주충실의무를위반한이사에게직접책임을추궁할수있게됩니다.이사를배임죄로처벌할수있게되는거라그만큼이사에대한소송리스크가커지게되는셈이죠.여기에모든주주이익을고려하다보면의사결정이늦어져기업경쟁력이약화될수있고,투자나인수·합병(M&A)등주요경영전략계획에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점도경제계가우려하는대목입니다.소액주주보호를강화해야한다는데는일단여야와정부모두동의하고있지만,방법론에서는입장차가큰데요.정부와여당은기업경영에부작용이큰상법보다는적용대상을상장사로만제한하는자본시장법개정을통해소액주주권익보호에나서야한다고맞서고있습니다.하지만지난20일정무위원회법안소위에서여당이발의한자본시장법개정안은여아간이견을좁히지못하고결국처리가무산됐습니다.<앵커>여당과재계가강하게반발하는만큼,오늘법사위소위에서여야합의로처리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이는데요?<기자>맞습니다.일단민주당은이사충실의무범위를확대하고전자주총도입근거를마련하는내용만따로떼어내우선처리한다는계획인데요.상법개정안중'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은경영계의거부감이특히심한만큼,이른바'법안쪼개기'를통해처리속도를높이겠다는겁니다.그럼에도여야간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현재로서는표결을통해야당주도로처리될가능성이높습니다.조기대선을앞두고개미투자자의표심이절실한만큼,민주당으로선늦어도3월본회의에서는법안을통과시켜야한다는입장인데요.일단은이번주내소위와전체회의를거쳐오는27일본회의통과를목표로세웠습니다.다만오늘상법개정안이야당주도로처리가강행될경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최종재의요구권,즉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지금까지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전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공수처거짓말을비롯한불법에대해즉각수사·국정조사해야"윤상현"우리법연구회,좌파사법카르텔이대한민국법치주의무너뜨려"[과천=뉴시스]정병혁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윤상현,조배숙등소속의원들이24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민원실앞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항의방문에앞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한은진한재혁기자=국민의힘의원20여명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항의방문해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된사실을은폐했다는의혹에대한진상규명과오동운공수처장등관계자사퇴,공수처해체등을촉구했다.나경원의원은이날오후경기과천시공수처청사항의방문에참석해"이제모든것이밝혀졌다.그간우리가제기했던판사쇼핑이밝혀졌다.공수처가그모든사실을속여왔다는것이밝혀졌다"며"공수처는답해야된다.왜그간국회에거짓말을했느냐"고말했다.이어"이모든것에책임있는오동운공수처장은즉각그자리에서사퇴해야한다"며"공수처의거짓말을비롯한불법에대한즉각수사를촉구한다.국회는이제공수처에대한국정조사를실시해야한다"고했다.공수처검사의정년을보장하고조직규모를확대하는내용을담은전현희민주당의원의공수처법개정안에대해서는"공수처의내란몰이선동,체포거래대가로공수처의위상을다시금보장받으려는공수처의의도,민주당의의도를강력히규탄한다"고말했다.이어"체포거래공수처법안에대해서우리는단연코반대할것이며체포거래의실체를앞으로수사,그리고국정조사를통해서명백히밝혀내야할것"이라며"공수처는이제는더이상존재할이유가없는기관이다.공수처해체를다시한번요구한다"고했다.윤상현의원도"윤대통령탄핵과구속사태의본질은대한민국법치주의가붕괴되고있다는사실이다.그붕괴의중심에공수처가있고,오처장이있다"며"이를국민의이름으로규탄하고공수처는폐지가답이고오처장은즉각사퇴가답이라는것을밝히기위해이자리에섰다"고말했다.그는오처장과이순형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차은경서부지법부장판사등이우리법연구회소속이라고지적한뒤"좌파사법카르텔을만들어대한민국법치주의를무너뜨리고있다"며"공수처,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원등에대한핀셋국정조사가필요하다"고촉구했다.공수처항의방문에는윤상현·김석기·조배숙·나경원·박대출·유상범·김장겸·이인선·이만희·정점식·곽규택·박충권·이상휘·최수진·장동혁·송석준·박덕흠·박준태·박성훈·김정재의원등이참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경영인보험비위전방위적발…"최대수준제재"상품출시-판매-사후관리등단계별문제발견"단기판매실적위해근거없이수익성산출"[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홍기자=금융감독원이경영인정기보험관련감독행정이후에도기존보험상품에대한절판마케팅을일삼은한화생명에칼을빼들었다.금감원은한화생명을우선검사대상으로선정하고,향후검사과정에서실적등을조작하는행위가발견될경우형사고발등을취하기로했다."실적조작하면형사고발"초강수금감원은24일'경영인정기보험점검결과'를발표했다.12월23~31일금감원은경영인정기보험관련감독행정이후,절판마케팅등불건전영업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15개생보사를대상으로일단위모니터링을실시했다.점검결과,11개사(73.3%)가전월판매건수또는초회보험료를초과해판매하는등절판마케팅이여전히기승을부리는것으로나타났다.해당기간중평균계약체결건수는327건으로전월(303건)대비소폭상승(7.9%)했으나,일평균초회보험료는11억5390만만원으로전월대비87.3%상승했다.금감원은보험사들이고액건위주로판매를확대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특히한화생명은해당기간중644건(초회보험료22억5200만원)을판매해,생보사총판매규모의32.5%를차지했다.실적증가율도전월일평균대비152.3%상승하는등매우높은것으로확인됐다.해당기간중지급한평균모집수수료(GA지급기준)는초회보험료의872.7%수준에달했다.특정건의경우1053.0%(초회보험료2900만원,수수료3억500만원)을지급하기도했다.신한라이프는같은기간중일평균56건을판매했고일평균초회보험료는2억660만원이었다.전월대비건수는64%,초회보험료는155.6%늘었다.KB라이프는일평균49건을판매했고,일평균초회보험료는1억8730만원이었다.전월보다건수는41%감소했으나,초회보험료는38.2%증가했다.금감원은절판마케팅우려가가장큰한화생명,모집채널을대상으로검사를우선시행하기로했다.금감원은"모니터링결과절판마케팅의심보험사를우선검사대상으로선정할것"이라며"상품판매금지조치를우회하기위해계약체결일(실적)등을조작하는행위에대해선형사고발등적극조치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향후절판마케팅으로소비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유사사례에대해감독·검사조치를신속히추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상품출시·판매·사후관리등문제만연아울러금감원은생보사들의경영인정기보험과관련해보험상품설계,판매,인수·사후관리등전과정에서비위사실을적발했다.경영인정기보험이란중소기업대표이사(CEO)등경영진의유고등에대비하기위한보장성보험이다.법인을계약자·수익자로하고CEO를피보험자로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우선경영인정기보험의상품설계와출시단계부터문제가됐다.생명보험사와법인보험대리점(GA)들은수익성분석시자체기준에미달했는데도,단기판매실적을위해내부절차를준수하지않거나근거없이가정을완화해분석한것으로드러났다.또영업현장의불건전영업행위가예상됨에도GA의모집수수료율을확대하고환급률을상향해,상당한규모의차익거래가발생할수있는유인을만들었다.상품판매단계에서는부정확한내용으로절세효과만을강조해보험가입을유도하기도했다.아울러GA소속설계사가계약자에게직접특별이익(금전)을제공하거나,일부모집설계사등이가상계좌를통해보험료를대납한사실도확인했다.모집설계사가타GA소속설계사의명의로보험을모집한후명의상설계사로부터수수료상당금액을지급받는경유계약도발견됐다.또설계사간상호보험료대납을통해일정기간계약유지후해지로차익을수취하는등작성계약의심사례가확인됐다.상품인수·사후관리단계도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상품도입목적에부합하는별도인수기준을마련하지않아법인의경영진이아닌계약을다수확인했다.계약유지능력심사대상기준금액을너무높게설정하거나납입의무가없는피보험자를기준으로재정심사를실시하기도했다.계약자변경시새로운계약자에대한확인절차부재로법인과무관한제3자계약유입을방치했다.금감원은"보험사·GA의내부통제강화를유도하겠다"며"위법·부당행위에대해서는법상허용하는최대수준의제재를통해시장질서를바로잡겠다"고밝혔다.또"특별이익제공,무자격자모집행위등보험업법상형사벌칙위반에대해서도수사기관과긴밀히협조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헌재11차변론서최종진술계엄정당성·野권력남용지적할듯임기단축개헌설시간표제시할수도헌재선고후에도정국불안이어질듯[이데일리김기덕기자]윤석열대통령이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서최후진술을한다.대국민통합메시지보다는거대야당의의회권력남용에따른헌정질서파괴와이로인한국가비상사태위기초래,12·3비상계엄사태의정당성등을집중부각시킬것으로예상된다.대통령직파면과복권으로갈린양측여론이강하게결집하는상황을감안하면다음달중순헌재선고이후에도정국대혼란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24일윤대통령측에따르면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윤대통령은지난주말과이날변호인단과접견해최종11차변론기일을앞두고최후진술내용에대한논의를이어갔다.윤대통령이직접메시지를작성,대리인단에게전달하고최종문구를수정중인것으로알려졌다.현직대통령이헌재탄핵심판절차를밟게된것은세번째지만,직접헌재심판정에서최후변론에나서는것은이번이최초사례다.앞서박근혜·노무현전대통령은헌재에직접모습을드러내지않고대리인단에최후진술을위임했다.이와달리윤대통령은지난3차변론이후양측증거와주장을정리한9차변론을제외하곤모든변론기일에출석했으며,마지막최후진술도직접나설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다.가장관심은최후변론의내용이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은대통령의고도정치행위라는점을재차강조하면서,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키기위해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는점을재차강조할것으로보인다.의회과반의석이상을차지한더불어민주당의줄탄핵과예산삭감,입법독주등으로국가비상사태에준하는상황이었으며,비상계엄역시경고성으로아무런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탄핵소추사유가될수없다는기존논리를내세울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은또민주당의탄핵·내란공작,본인을둘러싼수사과정에서벌어진부당함등을주장할가능성도있다.앞서윤대통령은비상계엄을선포하는대국민담화문에서“국회는범죄자집단의소굴이됐고,입법독재를통해국가의사법·행정시스템을마비시키고자유민주주의체제를전복”,지난7차헌재변론에서“계엄선포전까지(야권은)무려178회퇴진과탄핵요구를했다.이정권을파괴시키려는것이목표”라며강하게야권을비판했다.익명을요구한여권관계자는“야권의탄핵공세등으로도저히국정운영을할수없었다는것은부인하기어려운사실”이라며“다만사법체계를부정하는것은재판에유리하지않기때문에언급을최소화하거나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을하루앞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사진=연합뉴스제공)헌재재판과별도로그동안의국정혼란한사태에대해사과하는대국민메시지도낼지도관심이다.헌재선고를앞두고탄핵찬반집회가극렬해지며사회적갈등이최고조에달하는점을감안하면국론분열을잠재우기위한통합메시지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지난20일윤대통령측이‘직무복귀를통한세대통합’이라는윤대통령의의중을담은입장문을낸만큼,헌재기각을가정해복귀시임기단축개헌을제안할수도있다는관측도나온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만약대통령직을복귀하면국민을위해봉사하겠다는논리로대통령직임기단축이포함된개헌카드를꺼내고,어느시점까지이를완료하겠다는시간표를제시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여권의속내는복잡하다.헌재인용가능성을대비해민주당에맞서조기대선을준비해야하지만당내의견불일치,탄핵과정에서강하게결속된윤대통령측지지층,강력한차기대권주자가부재한속에서앞으로의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서지영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이날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헌재선고로)어떤결과가나오든지간에정치권에서는엄중하게받아들여야한다”며“더중요한건국민분열이극단으로치닫지않도록여든야든노력을하는것이과제”라고말했다.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더불어민주당이연금개혁은더이상미룰수없이시급하다며,필요하면2월국회중에단독으로처리할수있다는뜻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주장은미래세대에게빚을떠넘기는방안이라고비판했습니다.한편,민주당이재명대표가정책토론을제안한걸두고,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도무제한토론을해보자고호응하면서,여야지도부토론이성사될지주목됩니다.고재민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국민연금개혁안을2월국회에서처리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이재명대표는"저출산고령화위기를헤쳐가려면국민연금개혁은반드시필요하며최대한빨리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국정협의회에서정부와민주당은전향적으로연금개혁을타결해보려고했는데국민의힘이고집을부렸다"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의힘을위해서하는말이아닙니다.이나라의미래를위해서죠.정신좀차리시기를다시한번권고드립니다.합리적으로정책토론하기를기대합니다."앞서지난해국민연금개혁논의당시,여야는이른바'내는돈'을뜻하는보험료율을현재9%에서13%로인상하는데이견이없었습니다.반면,노후'받는돈'인소득대체율은민주당은45%를,국민의힘은43%를고수하며합의하지못했는데,민주당은1%정도이견이라면야당만으로단독처리도강행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국민연금개혁은국가전체미래를위해너무중요하기때문에합의를통해통과되는것이당연한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노후'받는돈'을높이겠다는민주당방안은미래세대에게부담을떠넘기는것"이라고도비판했습니다.[윤희숙/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장]"청년들눈을똑바로쳐다보고다시(소득대체율을)44로거꾸로4%나올리는안을왜그렇게하는지설명할수있습니까?"권성동원내대표는당지도부회의직후"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안한일대일토론에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내란옹호당'등정치공세없이상속세문제를포함해자유주제,자유형식으로끝장토론을하자"고역제안해여야지도부토론성사여부가주목됩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689799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국발관세전쟁에따른글로벌경제불확실성으로국제금값이연일최고치를기록하는가운데21일서울종로구의한귀금속매장에서직원이제품을정리하고있다./사진=뉴스1글로벌경제불확실성이커지자대표적안전자산인금에대한수요가폭발적으로늘고있다.홈쇼핑업계에선수백만원대골드바가완판되는한편편의점금자판기상품은일시적으로매진사태가벌어지는등유통업계전반에'금투자'열풍이불고있다.24일업계에따르면5대시중은행의골드바월판매액은지난달기준277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기록한64억원대비4.3배이상증가했다.골드바에대한관심은이달에도지속되면서지난13일까지406억원이판매되는등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홈쇼핑에서도골드바판매가고공행진중이다.CJ온스타일은지난1일부터15일까지TV라이브채널골드바매출이전년동기대비720%증가했다고밝혔다.지난5일방송된'삼성금거래소24K포나인골드바30g'은600만원이넘는가격임에도500개가까이판매됐다.순도24K99.99%의고순도골드바다.T커머스채널CJ온스타일플러스에서19일진행된삼성금거래소방송도매출목표대비273%를초과달성했다.롯데홈쇼핑의경우지난달1일부터지난23일까지금관련액세서리주문금액이전년대비130%증가했다.24K순금관련상품편성은전년대비20%확대됐으며,순금주문금액은3배급증해350억원을기록했다.지난달5일판매된'리치프리미엄골드'순금액세서리는약40억원의주문금액을기록했다.지난19일'골드에이스앤코'순금컬렉션방송에서는1시간만에80억원의주문금액을달성했다.롯데홈쇼핑순금관련판매방송./사진제공=롯데홈쇼핑GS리테일이운영하는홈쇼핑GS샵의지난달부터지난18일까지순금장신구판매방송실적은전년동기대비62.8%증가했다.지난16일방송된제메이스24K순금목걸이·팔찌방송에서는주문기준15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해당방송은금값폭등으로2주간중단됐다가재개된첫방송이었고,목표대비110%의실적을올렸다.편의점에서도금수요는치솟고있다.GS25는2022년9월우수골드네트워크와협력해금자판기를도입했는데,지난해12월까지누적매출은42억원,2025년1월한달매출만3000만원에달한다.폭발적으로늘고있는수요탓에현재일부금자판기의경우'일시적매진'상태다.현재GS2513개점과GS더프레시10개점등총23개점포에서운영중이다.유통업계는금관련상품을중심으로마케팅을강화하고있다.홈쇼핑과편의점뿐만아니라온라인몰도금제품판매확대에나서는모습이다.업계관계자는"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이지속되면서금값상승세는당분간이어질것"이라며"투자수단뿐아니라선물용,장신구등다양한형태로금수요가꾸준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하수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일부터복수거래소…12시간거래가능새로운호가제도·낮아진수수료강점거래소'손해배상공동기금'활용가능성[한국경제TV최민정기자]<앵커>복수거래소체계가다음주화요일부터이뤄집니다.여러변화가생기는데요.최민정기자브리핑듣고오시죠.<기자>오는3월4일부터퇴근후저녁을먹으면서국내주식에투자할수있습니다.국내최초로대체거래소인넥스트레이드가출범하기때문이죠.어떤점들이달라질까요?먼저거래시간이달라집니다.하루12시간으로연장되는데요.기존에없던프리마켓과애프터마켓이생기게됩니다.시가결정시간과종가결정시간에는대체거래소의거래가중단되는데요.KRX시가와종가는각종금융상품기준가격산출에활용되기때문입니다.모든유동성을집중하기위함이죠.메인마켓도9시정각이아닌9시30초에이뤄지죠.대체거래소의프리마켓과애프터마켓은유동성이낮은만큼,가격급변방지를위해지정가호가주문만가능하고공매도가불가합니다.공시시간은기존과같이유지되는데요.거래정지사유가보도되면애프터마켓거래가정지될수있습니다.하지만,모든종목을거래할수는없죠.다음주에는코스피5종목,코스닥5종목총10종목만거래할수있는데요.이종목들은한국거래소의시간외단일가거래에서는제외됩니다.점차종목을확대해3월24일부터는삼성전자를비롯한삼성그룹주,알테오젠,레인보우로보틱스의거래가가능한데요.4월에는ETF와ETN을제외한850종목으로늘어날예정입니다.새로운호가제도도도입되죠.그동안기관투자자만사용했던중간가호가와스톱지정가호가를일반투자자도할수있게됐습니다.중간가호가란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중간조정가격인데요.또,투자자가정한가격에도달하면지정가로주문되는스톱지정가호가도생겼죠.쉽게이야기하면스톱가격과지정가격을함께입력하는건데요.예를들어1만2천원인A종목,시장가가1만3천원에도달하면1만3,500원에지정가매수할수있습니다.가격이급변할때유용하게사용할수있겠죠.한국거래소에비해20~40%가량낮은거래수수료도장점이될전망입니다.특히요즘홈트레이딩시스템(HTS)와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활용하시는분들은팝업창에뜨는'최우선집행'에대해많이보셨을텐데요.주문가격,수수료,매매체결가능성등을고려해투자자에게가장유리한조건으로시장에서주문을내는겁니다.투자자가원하면시장을지정할수도있습니다.투자자들의주의도요구되는데요.한국거래소와호가방식의차이로,일시적으로한종목에복수의가격이형성될수있기때문입니다.거래소와당국은고빈도알고리즘매매(HFT)에대해감시기준을보완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투자자피해를막기위한안전장치도마련중인데요.대체거래소인넥스트레이드가한국거래소의'손해배상공동기금'을함께활용할수있도록하는개정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해당법개정안은지난20일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통과됐고,오늘오후4시에열리는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결된후,국회본회의에서최종결정될예정입니다.손해배상공동기금은증권사의거래량에따라일정액을적립하는공동기금인데요.회원사의주문사고등으로인한결제불이행문제에대비한재원입니다.거래보상책임이발생하면1차로증권사에서보상을제공하고,증권사가채무불이행에놓이게되면거래소의손해배상공동기금을활용할수있는겁니다.거래소관계자는"현재약4천억원의공동기금이조성돼있다"고설명했습니다.과거한맥투자증권실수로발생한460억원규모의손실중439억원을지원하기도했습니다.복수거래소체제의전환이우리주식시장의선진화를이룰지지켜봅시다.지금까지마켓딥다이브였습니다.최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을하루앞두고여야는여론전에힘을쏟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공수처의수사과정논란을집중질타하고있고요.민주당은윤대통령파면은필연이라고맞섰습니다.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국민의힘은공수처가'사기수사'를벌였다는주장을이어갔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기각되자서부지법에청구한사실이드러났다며,이른바'영장쇼핑'논란을제기한건데요.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오전기자회견을열고"불법체포이자불법구속이며,이것이야말로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라고주장했습니다.나경원등여당의원20여명은잠시후공수처를항의방문할예정입니다.당내에서도"절차적정당성이미비하다는증거들이나타나고있다","헌재결론이났을때국민신뢰를얻을수있겠느냐"등의비판이이어졌습니다.반면민주당은상식에기반할때,대통령파면은필연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헌법재판소를향해"극우세력의외압에흔들리지말고합리적인결정을내려달라"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이복귀할거라는여당과극우세력의믿음이야말로호수에비친달그림자를쫓는것"이라고꼬집었습니다.민주당은오늘법사위소위에서'명태균특검법'을심사해이번주본회의에서처리하는등탄핵정국막바지고삐를조인다는계획입니다.이런가운데오늘발표된리얼미터여론조사에따르면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답변은52.0%,기각해야한다는응답은45.1%로각각집계됐습니다.[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안한상속세법개정토론에대해,국민의힘이'무제한토론'을하자고역제안했다고요?[기자]네,"주제를한정하지말자"고역제안한건데요.국민의힘은토론에찬성한다며,"상속세뿐아니라모든현안에대해끝장토론을하자"고밝혔습니다.이에이재명대표는"최대한빨리하자","대표와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포함해3대3으로하자"고답해성사여부가주목됩니다.아울러여야는오늘도민생경제현안을놓고치열한신경전을벌였습니다.이재명대표는오전회의에서"국민의힘이고집을부려연금개혁합의가되지못했다"며신속한처리를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2~43%,민주당은44∼45%를주장하고있는데,민주당이단독처리를벼르며힘겨루기가이어지는모양샙니다.이재명대표는상속세논의도재차띄웠습니다."28년된기초공제,일괄공제기준을조금만올리자는것"이라며,국민의힘을향해"최고세율을안내리면동의할수없다는건행패"라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천억상속받는사람백억세금깎아주자고,그것안해주면기초공제일괄공제못올려주겠다는것입니다.이것은행패아닙니까?"국민의힘은이대표의이런행보를'조기대선용전략'에불과하다고평가절하했습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이대표의국가경제에대한무지가드러나고있다며,"친기업코스프레"를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민노총을만나면'주4일제해야된다','상속세최고세율인하는초부자감세'라며바로반기업,극좌정치인의본색을드러내기시작합니다."권성동원내대표도"'우클릭'은말잔치에불과하다"며,변호사시절검사사칭의혹에이어,당대표가돼보수를사칭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