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주와광물개발합의…시진핑담판앞두고관세압박미-호주6개월간30억달러투자회수자원가치530억달러추정트럼프“중,우리와거래안하면큰곤경”미,호주에핵잠제공도재확인손잡은미국-호주:20일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워싱턴DC백악관캐비닛룸에서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와양국의희토류및핵심광물협력을강화하는협정에서명한후악수하고있다.AP연합뉴스워싱턴=민병기특파원,베이징=박세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의관세합의를앞두고중국의대미지렛대인희토류수출통제무력화에나섰다.“미국의군사력에누구도맞서지못한다”며압도적군사력의우위를주장하기도했다.경북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10일앞두고전방위적으로대중압박수위를높이는모양새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국방및첨단기술제조업기반을뒷받침하는데필요한핵심광물과희토류의안정적공급을가속화하기위한공동협력을강화한다”는데합의했다.앨버니지총리는“호주와미국은향후6개월동안즉시시행가능한프로젝트를통해10억달러(약1조4000억원)를투입할것”이라며호주와미국간합작사업,호주내가공공정에대한미국의투자프로젝트,호주·미국·일본등3국이함께하는프로젝트등세가지프로젝트가진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미국과호주의희토류동맹에일본도동참하는셈이다.트럼프대통령은협정문에서명하며“약1년뒤면어떻게처리해야할지모를정도로많은핵심광물과희토류를확보하게될것”이라며“그때에는가격이2달러정도(까지떨어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백악관은향후6개월간30억달러이상을공동투자해530억달러가치의자원을회수할수있을것이라고팩트시트를통해밝혔다.미국국방부는서호주지역의연간100미터t(metricton)급갈륨정제소건설에투자할예정이라고백악관은밝혔다.이프로젝트에는일본도참여한다.호주언론은이프로젝트를통해중국이장악하고있는전세계갈륨시장에최대10%를공급할것이라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희토류매장량세계4위인호주와이같은협력에나선것은중국이방위·첨단산업에필수적인희토류수출을대미견제수단으로활용하자공급망다변화를통해대응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실제중국세관당국인해관총서에따르면9월중국의희토류자석대미수출량은420.5t으로,지난해동월대비29.5%급감했다.8월엔11.9%감소한데이어감소폭이더욱커졌다.8월에비해서도28.7%가줄었다.올해1∼3분기중국의희토류자석대미수출량은4131t로지난해동기대비24.6%감소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항공기와같은다른많은것들로그들을위협할수있다”며“그들이첫번째(희토류)위협을했을때비행기부품공급을중단,그들은400대이상의비행기운항이중단됐다”고또다른대중압박수단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의2027년대만침공가능성과관련해인도·태평양에서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안보동맹)가중국을억제하는수단이될수있나’는질문에“중국은그런일을하고싶어하지않는다”고답했다.그는“대만이그에게‘아주소중한존재’(theappleofhiseye)가아니라는뜻은아니다”면서도“하지만나는아무일도일어나지않을것같다”고밝혔다.“무엇보다도미국은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사력을가진나라고,누구도비교할수없을정도”라며군사력에대한자신감도피력했다.민병기·박세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해현장수색작전지시지휘관…최진규前대대장도함께영장"혐의소명·범행중대·증거인멸우려"…금주후반구속심사전망순직해병특검출입막힌임성근전사단장(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1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앞에서특검팀과의면담을시도하다가출입이막히자문앞에서서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이승연기자=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핵심책임자로지목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신병확보에나섰다.임전사단장은이번특검도입의단초가된이른바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와'혐의자에서빼기'등주요고리마다연결된핵심인물이다.특검팀은21일임전사단장에대해업무상과실치사와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밝혔다.최진규전해병대11포병대대장에대해서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함께구속영장을청구했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범죄혐의가소명되고범행의중대성,증거인멸우려가있어구속상태에서조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고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했다는혐의를받는다.호우피해당시복구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됐음에도원소속부대장으로서지원하는정도를넘어구체적인지시를내리는등임의로작전통제권을행사한혐의도있다.임전사단장은지난8월특검에출석하며"당시사단장으로서책임은통감하지만작전통제권이없었기때문에법적으로책임질일은없다고알고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특검팀은역으로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가있다고봤다.임전사단장은박정훈대령이이끌던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에서혐의자로적시됐다가윤석열전대통령이같은달31일대통령실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에서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고서격노한이후혐의자에서제외됐다.특검팀은여러차례의현장조사와해병대1사단에서근무했던장병·지휘관등80여명을조사한끝에임전사단장의혐의와관련해이전까지밝혀지지않은핵심사실관계를확인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임전사단장이사건발생직후부터최근까지부하들에대한진술회유를시도하고수사를방해하는행위를반복하는등증거인멸및진술오염우려가크다고보고구속영장청구를결정했다.임전사단장이특검팀에자신의스마트폰비밀번호를알려주지않다가일부언론에서구속영장청구가능성을보도한전날에서야부랴부랴비밀번호를제공한것도신병확보시도에일부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됐다.그는전날네이버카페에"오늘새벽채상병순직사건발생당시사용한기존휴대전화비밀번호를발견해특검에제공했다"고썼다.임전사단장은지난7월특검에자신의스마트폰을제출하면서도비밀번호를기억하지못한다고해특검팀이이를해제하지못한채돌려준바있다.다만,현재특검팀이가진것은관련'이미징파일'이라비밀번호를안다고해도바로접근할수있는것은아니라고정특검보는설명했다.특검팀은이처럼임전사단장이자신의신병확보가능성이거론되자급히수사에협조하는모양새를취한점역시구속영장청구서에기재한것으로알려졌다.임전사단장은미체포피의자신분이어서법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이번주후반께열릴가능성이커보인다.한편오는23일소환이통보된윤전대통령측은전날특검에변호인선임신고서를제출하고구치소방문조사를원한다는뜻을밝힌것으로전해졌다.정특검보는"오늘내일어떤상황변화가있을지모르겠지만지금으로서는출석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년특실입원,일반인5.9일vsVIP8.1일김윤의원"국립대병원인력,VIP진료부터투입"질타서울대병원강남센터소속유명셰프가수검자들을위해고급음식을요리하는모습./사진=서울대병원강남센터유튜브국립대병원인서울대병원이운영하는'서울대병원강남센터'의VIP회원의특실입원일수가일반환자보다2.2일더길었던것으로나타났다.특히입원실을구하기어려웠던코로나19범유행시기에무려464일동안특실에머문VIP회원사례도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김윤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은서울대병원으로부터제출받은'2020~2025년서울대병원강남센터특실입원현황및프리미어CEO회원제운영자료'를분석한결과,일반환자의평균특실입원일수는5.9일인반면,프리미어CEOVIP회원은8.1일로확인됐다고21일밝혔다.특히코로나19확산이극심했던2021년에는전체특실환자의평균입원일수가4.8일에불과했으나,VIP회원은20.8일에달했다.특히이시기VIP회원한명은무려464일동안특실에머물렀다.특실이라는공간의특수성을고려할때1년이상의독점적사용은의료적필요라기보다사실상특혜로볼수밖에없다는지적이제기된다.서울대학교병원강남센터는2003년10월서울대병원의진단노하우와교수진,병원정보시스템을바탕으로개원한건강진단전문센터다.이센터가운영하는프리미어CEO제도는2006년도입된고가회원제프로그램으로,단순한검진이아니라개인별건강상황에맞춘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한다.검진과정에서는전용VIP룸을이용해프라이버시가보장되며,전담간호사(헬스매니저)의일대일코디네이션을통해검진이진행된다.검진후발견된건강문제는외래진료,질병예방클리닉으로연계돼지속해서관리할수있다.가입유형은△프리미어(검진포함,최대연회비2600만원)△프리미어라이트(검진제외,연회비2100만원)로구분된다.올해상반기기준1인평균납부액은신규회원2157만원,기존회원2194만원으로나타났다.올해기준프리미어CEO회원수는148명으로,최근5년간150명안팎을유지해왔다.최근3년간서울대병원강남센터가프리미어CEO와개인건강검진프로그램을통해벌어들인수입은연평균601억원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는2024년기준의사64명,간호사113명,보건직69명,사무직등기타49명총295명이근무하며,이들에게지급된인건비는약270억원이다.강남센터는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등록되지않았다.그러나강남센터회계는서울대병원본원회계와통합돼있어,사실상국립대병원인건비가VIP회원제인력과고가의개인건강검진프로그램운영에투입되는구조다.특히지난9월답변기준VIP회원을담당하는의사의전문과목은내과29명,외과1명,가정의학과4명으로총34명인것으로확인됐다.또월임대료로최근5년간연평균46억원가량을지출했으며,신규장비금액으로16억을지출했다.김윤의원은"서울대병원은독자적설치법에근거한유일한국립대병원으로서,국가공공의료의최후보루이자필수의료의중심에서야할기관"이라며"의료대란으로필수의료인력이부족해국민들이제때치료받지못하는상황에서도,전문인력이공공의료보다VIP중심진료에우선배치된건매우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이어"대한민국최고국립대병원조차필수의료대신고가VIP프로그램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자체가문제"라며"특실운영과VIP연계실태를투명하게공개하고,공공병원으로서필수의료인력과병상운영기준을명확히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또"국회가추진중인필수의료특별법이통과되면별도재원을통해국립대병원이공공·필수의료에전념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캄보디아의한호텔에서50대한국인남성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스캠사기연루여부등정확한사망배경은아직밝혀지지않았는데요.캄보디아특파원연결해서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다현기자![기자]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앞입니다.[앵커]한국인사망자가발견된시점이정확히언제입니까?[기자]네,현지시각으로어제저녁8시쯤,캄보디아시하누크빌의한호텔객실에서50대한국인남성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신고를접수한캄보디아경찰이현지우리교민회장을통해서한국대사관에통보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사관측은일단프놈펜에서시하누크빌이230km나떨어진점을감안해현지교민회장에게현장확인을요청했는데요.현장에서는숨진남성의것으로보이는여권과휴대전화,유서로보이는메모도발견됐습니다.메모에어떤내용이적혀있었는지는아직알려지지않았습니다.숨진남성이발견된시하누크빌은최근문제가된온라인스캠범죄단체들이몰려있는곳입니다.이때문에숨진한국인남성이스캠범죄단체와관련이있는지,또는납치나감금피해를당했는지등에대해집중적인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은현지에영사를급파해현지경찰의신속한조사를요청하고,영사조력을제공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앵커]비슷한피해가끊이질않는데,내일은국회외교통일위원회가캄보디아에서현장국정감사를진행하죠.[기자]네,국회외통위는내일오전10시부터이곳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현장국정감사를진행합니다.캄보디아에서벌어진한국인대상취업사기와감금,고문등현안이핵심인데요.여야의원들은신·구정부책임론을띄우며공방을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외통위는캄보디아뿐만아니라베트남,태국,라오스등공관을대상으로관련질의를이어갈예정입니다.또,이른바'스캠단지'라고불리는프놈펜외곽의태자단지와원구단지등을시찰할계획입니다.위원들은현지시각으로오늘밤11시조금넘어이곳프놈펜에도착합니다.지금까지캄보디아프놈펜에서YTN김다현입니다.촬영기자:김세호이영재영상편집:서영미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제80회경찰의날'기념식참석‘스마트·민생·민주경찰’강조,국민안전과신뢰확보당부보이스피싱검거등유공경찰관표창…30개국치안책임자참석[이데일리황병서기자]“경찰이이나라의주춧돌입니다.”李“‘민생치안최후보루’경찰…국민안전수호역할”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1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본청에서열린‘제80회경찰의날’기념식행사에참석해경찰의중요성을이같이밝혔다.이날행사는국민주권정부출범이후처음열리는경찰행사로,경찰관들의헌신을격려하고국민안전수호의지를강조하기위해마련됐다.먼저이대통령은“‘제80주년경찰의날’을우리국민들과함께진심으로축하한다”면서“대한민국경찰의존재이유를되새기는이뜻깊은날,해외각국의경찰대표들께서함께하고계셔서이자리의의미가한층더각별하다”고운을뗐다.이대통령은경찰을‘민중의지팡이’,‘민생치안의최후보루’로언급하며국민안전을지키는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고평가했다.그는산불과여름철집중호우등생사의갈림길속피해자들을구해낸경찰관들이있었기에‘세계에서가장안전한나라’가될수있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경찰이국민에게신뢰받는공권력으로인정받기위해△스마트경찰△민생경찰△민주경찰이란경찰상을제시했다.스마트경찰과관련해이대통령은“새로운위협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스마트경찰’로거듭나야한다”면서“시민과함께더욱촘촘한치안협력체계를만들수있도록역량을집중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이어“국가간공조,관계기관간의협업을강화해범죄대응능력을높이고,첨단인공지능기술을범죄예방과치안활동에접목시켜야한다”고덧붙였다.민생경찰과관련해서는“자치경찰제단계적확대,수사·기소분리라는거대한변화앞에서국민들께서엄중히묻고있다”면서“‘경찰의권한이늘어나면우리국민들의삶이더나아지느냐’는이질문에우리경찰이더욱진지하게응답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수사의책임성과공정성,그리고신속성을끊임없이높여가며,국민이신뢰할수있는수사체계를확립해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또한교제폭력과스토킹범죄와관련해“늦장대응으로소중한생명을잃는일이벌어지지않도록더욱적극적이고선제적인대응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최근심각한사회이슈로떠오른마약문제와관련해서도“공급부터투약까지유통과정전반에대한대응을확실히강화하고수사·치료·재활이연계되는유기적협력체계를구축해야,마약이우리국민들의일상에침투하는것을확실히막을수있다”고강조했다.민주경찰과관련해이대통령은지난12월3일벌어진내란사태를언급하며“극히일부이긴하지만경찰지휘부가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친위쿠데타에가담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주권정부는그오욕의역사와불명예를씻어내고우리경찰이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민주경찰로온전히자리잡을수있도록경찰의중립성을확보하고민주적통제를강화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원칙은14만경찰가족들에게도예외가아니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다가오는APEC정상회의에서도경찰이치밀하고빈틈없는대응으로대한민국의국격과위상을전세계에보여줄것이라확신하며,‘경찰이이나라의주춧돌’이라고강조했다.李,‘보이스피싱범’검거경찰관등에표창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이날행사에서는‘경찰80년!국민의안전!새로운시작!’을주제로경찰관들의헌신을기렸다.대통령실측은“이번기념식은국민주권정부출범이후처음맞는경찰의날행사로,경찰의80년역사를돌아보고국민안전을지키기위한새로운시작을다짐하는자리로마련됐다”고설명했다.행사에는올해의경찰영웅유가족과순직경찰유가족,치안협력단체,현장경찰관과신임교육생뿐만아니라주한대사와해외경찰관계자등30개국치안책임자가참석했다.행사는개식선언,국민의례,경찰청장직무대행인사말,주제영상상영,올해의경찰영웅현양,유공자포상,기념사,희망대합창,경찰가제창순으로진행됐다.올해의경찰영웅현양에서는고(故)전창신경감과고(故)이기태경감을추모한다.전창신경감은3·1운동당시함흥만세운동을주도하고약자를보호했으며,이기태경감은2015년지적장애청소년을구조하다순직했다.유공자포상에서는휴가중보이스피싱범을검거한대전서부경찰서이진웅경사에게이대통령이직접표창을수여했다.홍조근정훈장30명,근정포장31명,대통령표창210명,총리표창225명이각각수상했다.대통령실은“이번기념식을통해경찰의헌신과책임을되새기고,국민과함께신뢰받는경찰상을정립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밝혔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신뢰위해끊임없이혁신…민주·스마트·민생경찰거듭나야""일부지휘부쿠데타가담…민주적통제강화,오직국민편에서야""대한민국근간은'민주경찰'…警자랑스러워,이나라의주춧돌"이재명대통령,경찰의날기념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행사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21일"수사·기소의분리라는거대한변화앞에국민은'경찰의권한이늘면우리의삶이더나아지느냐'고묻고있다"며"이질문에우리경찰이더진지하게응답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경찰청에서열린창경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참석해기념사를통해"국민의신뢰를받는경찰로변모하려면끊임없이혁신해야한다.경찰공권력의유일무이한근거는국민의신뢰"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수사의책임성과공정성,전문성을끊임없이높여가며국민이신뢰할수있는수사체계를확립해달라"고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경찰의날기념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체적으로는민주경찰·스마트경찰·민생경찰등3대지향점을제시했다.우선"제복입은시민,민주경찰이야말로민주대한민국의근간"이라며"오직국민의편에서는민주경찰로거듭나야한다"고당부했다.특히"경찰이권력의편에설때이땅의민주주의와헌정질서는유린당하고국민의주권이짓밟혔다"며"지난12월3일내란의밤에도극히일부경찰지휘부는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친위쿠데타에가담했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는그오욕의역사와불명예를씻어내고우리경찰이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민주경찰로온전히자리잡을수있도록경찰의중립성을확보하고민주적통제를강화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경찰국폐지부터국가경찰위원회의권한과위상을높이는일까지,국민을섬기는민주경찰로의도약을멈추지않겠다"고언급했다.스마트경찰과관련해서는"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사이버범죄등새로운위협에능동적으로대처해야한다"며"국가간,기관간협업을강화하고첨단인공지능(AI)기술을범죄예방에접목해야한다.정부도제도개선에힘을모으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대통령,경찰의날기념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어"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수호하는민생경찰로거듭나달라"며"교제폭력이나스토킹범죄의경우늦장대응으로소중한생명을잃는일이없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달라"고촉구했다.아울러"최근심각한사회이슈로떠오른마약문제도마찬가지"라며"공급부터투약까지유통과정전반에대한대응을강화하고수사,치료,재활이연계되는유기적협력체제를구축해야마약이국민의일상에침투하는것을막을수있다"고진단했다.이와함께"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에과잉대응이란없다는각오로임해달라"고촉구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과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이끝난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의노고에대한격려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80년간눈부신성취의바탕에는경찰관들의희생과헌신이자리하고있다.민중의지팡이이자민생치안의최후보루로경찰은언제나국민곁을지키며역할과책임을다했다"고밝혔다.아울러"산불,집중호우등재난위기에서두려움없이시민을구한영웅도있으며,휴가중에도날카로운직감으로보이스피싱범죄를막거나말없이끊어진신고전화한통도소홀히여기지않고생사의갈림길위에선피해자를살려낸영웅도있다"고떠올렸다.이대통령은"수많은'경찰영웅'들의숭고한희생이있었기에세계에서가장안전한나라대한민국이굳건히존재하는것"이라며"지금이순간에도천금같이귀한국민의생명을구하기위해고군분투하는여러분이자랑스럽다"고강조했다.동시에"이중요한과업이일방적희생과헌신만으로이뤄질수없다는점을잘알고있다"며"'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주어져야한다'는원칙은경찰가족에도예외가아니다.각종보상을현실화하고복무여건을개선하는일에도앞장서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국민께신뢰받는민주경찰답게한분한분이국가이자정부라는마음가짐으로시민의안전과행복을지키는소명을다해달라"며"경찰이이나라의주춧돌"이라고재차격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념사하는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제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10.21.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경찰을향해“국민의사랑과신뢰를받는경찰로확실히변모하려면끊임없이혁신하고변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21일경찰청에서열린창경80주년경찰의날기념식행사에참석해기념사를통해“경찰에게주어진공권력의유일무이한근거는‘국민의신뢰’”라며이같이밝혔다.특히“자치경찰제의단계적확대와수사·기소의분리라는거대한변화앞에서국민은엄중하게묻고있다.‘경찰의권한이늘어나면우리의삶이더나아지느냐’는질문에우리경찰이더진지하게응답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지금까지(경찰이)이뤄낸성과에만족할수없다”며“수사의책임성과공정성,전문성을끊임없이높여가며국민이신뢰할수있는수사체계를확립해달라”고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경찰의날기념식참석-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10.21연합뉴스이대통령은“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사이버범죄등새로운위협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스마트경찰’로거듭나야한다”고구체적으로짚으며“국가간,기관간협업을강화하고첨단인공지능(AI)기술을범죄예방에접목해야한다.정부도제도개선에힘을모으겠다”고약속했다.또“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수호하는‘민생경찰’로거듭나달라”며“교제폭력이나스토킹범죄의경우늦장대응으로소중한생명을잃는일이없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달라”고촉구했다.이대통령은“최근심각한사회이슈로떠오른마약문제도마찬가지”라며“공급부터투약까지유통과정전반에대한대응을강화하고수사,치료,재활이연계되는유기적협력체제를구축해야마약이국민의일상에침투하는것을막을수있다”고진단했다.이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에‘과잉대응’이란없다는각오로임해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경찰의날기념식참석-이재명대통령이2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80주년경찰의날기념식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과대화하고있다.2025.10.21연합뉴스경찰의노고에대한격려도이어졌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의80년간눈부신성취의바탕에는경찰관들의희생과헌신이자리하고있다.‘민중의지팡이’이자‘민생치안의최후보루’로경찰은언제나국민곁을지키며역할과책임을다했다”고밝혔다.아울러“산불,집중호우등재난위기에서두려움없이시민을구한영웅도있으며,휴가중에도날카로운직감으로보이스피싱범죄를막거나말없이끊어진신고전화한통도소홀히여기지않고생사의갈림길위에선피해자를살려낸영웅도있다”고떠올렸다.이대통령은“초개처럼온몸을바쳤던순직·전몰경찰관들과수많은‘경찰영웅’들의숭고한희생이있었기에‘세계에서가장안전한나라’대한민국이굳건히존재하는것”이라며“지금이순간에도천금같이귀한국민의생명을구하기위해고군분투하는여러분이자랑스럽다“고강조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지공동부검하루만에인천공항도착외교부“캄보디아서50대한국인사망”송환피의자64명중현재까지49명구속10명은오늘의정부지법서영장실질심사장진욱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오른쪽)이21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고문후살해된20대대학생박모(22)씨의유해를송환한뒤안중만경북경찰청형사기동대장에게인수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이용경·문혜현기자]캄보디아현지에서범죄조직에납치·감금된뒤고문당해숨진20대한국인대학생의유해가21일오전국내로송환됐다.현지에서부검이끝난뒤화장된박모(22)씨의유해는이날오전8시께대한항공KE690편에실려인천국제공항에도착했다.박씨가숨진채발견된8월8일이후로74일만이다.박씨의사건을수사하고있는경북경찰청안중만형사기동대장은입국장에대기하다현지부검에참여했던장진욱경찰청과학수사운영계장으로부터흰색천에싸인유해를인수했다.박씨의유해는이날유족측에전달될예정이다.박씨에대한공동부검은전날오전캄보디아프놈펜에있는턱틀라사원내부에서한국과캄보디아양측당국자가6명씩참여한가운데약3시간가량이뤄졌다.부검이종료된뒤에는화장이이뤄졌고즉시유해송환이결정됐다.박씨의시신은지난8월부터두달넘게이사원내안치실에보관돼있었다.앞서박씨는지난7월17일가족에게“박람회에다녀오겠다”고말한뒤캄보디아로떠났다.하지만박씨는현지범죄단지인‘웬치’에납치·감금됐고,모진고문을당한끝에8월8일캄포트주보코산일대차안에서숨진채발견됐다.현지경찰이박씨의시신을발견할당시에는멍자국과상처등고문흔적이발견됐던것으로전해졌다.다만경찰청은전날현지경찰과공동부검을진행한결과장기등시신훼손은없었다고결론내렸다.경찰은향후국내에서예정된조직검사와약·독물검사,양국에서진행중인수사결과등을종합해박씨의정확한사인을발표할방침이다.이런가운데20일(현지시간)캄보디아시하누크빌의한호텔객실에서도50대후반한국인남성이숨진채발견됐다.외교부는21일“현지경찰측에서우리교민회장을통해대사관에이를알려와대사관은우선해당교민회장에게현장확인을요청했다”고밝혔다.교민회장은현장에서사망자의여권과유서로추정되는메모,휴대폰등을확인했다.다만우리당국은범죄단지와관련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외교부는“우리대사관은사망사실을전달받은직후영사를현장에급파했다”며“앞으로유가족통지와장례지원,현지당국의신속한조사요청등영사조력을제공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20일오후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이충남홍성대전지법홍성지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연합]보이스피싱등범죄활동에가담해캄보디아현지에구금됐다지난18일국내로송환된피의자64명에대한수사는지금까지49명이구속됐다.경찰청에따르면지난20일전국각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진행된캄보디아송환피의자48명에게구속영장이발부됐다.앞서경찰은송환피의자64명가운데이미구속영장이발부된1명과석방자4명을제외한59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이후검찰은구속영장이신청된59명중58명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서울서대문경찰서가구속영장을신청했던1명에대해서는영장을기각(반려)했다.구속영장이청구된58명중전날구속된48명을제외한나머지10명은경기북부경찰청형사기동대가수사하는피의자들이다.이들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이날오전10시30분과오후2시30분으로각각나눠의정부지법에서진행될예정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수익’좇다현지범죄단체에납치·감금범죄단지‘웬치’서도구로철저히활용돼중국‘일대일로’열풍식으며범죄도시화광범위한초국가적범죄에국제공조시급캄보디아온라인사기에가담해구금된한국인들이18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송환되고있다.이날송환에는경찰호송조190여명이투입됐다.[연합]한국의2030세대청년들이캄보디아웬치(园区·범죄단지를의미)에서범죄도구로내몰리고있다.이지역에서온라인사기(스캠)범죄에연루돼현지구치소에갇혀있던한국인64명은18일국내로송환됐다.경찰은이가운데상당수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이들외에도1000여명에가까운한국인들이현지범죄조직에가담하거나강제로활동중인것으로보인다.이들대부분은‘고수익일자리’라는미끼에속아사실상강제노동과폭력이일상화된‘지옥의취업처’로향했다.외교부에따르면올해들어캄보디아에서한국인납치·감금피해가신고된건수는330건에달한다.지난8월캄포트주에서는납치된한국인대학생이중국계범죄조직에이용당하다고문끝에숨지는사건까지발생했다.▶사면초가청년들고수익좇다납치·감금=캄보디아시아누크빌을비롯한각지에들어선범죄단지는보이스피싱과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등온라인사기범죄와각종마약유통이이뤄지는장소다.중국계범죄조직은고수익해외취업을좇은한국인들을캄보디아로유인했다.이후여권과통장,휴대전화를빼앗고감금과협박,폭력을일삼으며한국인청년들을각종범죄의부품처럼활용했다.헤럴드경제가사단법인한인구조단의협조를얻어파악한납치·감금피해자들의사연은저마다제각각이었으나대체로경제적어려움을이유로캄보디아행을택했다.부산에서사업을하던30대남성A씨는지난달하순께‘지인으로부터사람을소개받기로했다’면서가족에게캄보디아출국일정을알렸다.예정대로캄보디아에도착한A씨는공항에마중나온브로커를만나차를타고이동했는데그때부터무언가이상하다는느낌을받았다.불길한예감은적중했다.A씨는영문도모른채위치불명의장소에감금당했다.처음에A씨는캄보디아범죄조직으로부터‘가족한테돈을받아내라’는협박을받았다.나중에A씨가사업자임을알아챈일당은그의법인계좌를뺏으려했다.A씨를자금세탁업자로활용하려는계획에서였다.A씨는조직의명령에순종하는태도를취하면서탈출할틈을노렸다.그러다조직원들이담배피우는사이도망나와호텔로피신했고가족들에게자신의상황을알렸다.가족들은A씨에게‘당장한국행비행기표를끊어줄테니넘어와라’고했다.하지만A씨는“공항까지가는길에다시납치될것같다”고우려했다.이를듣고A씨의여동생이한인구조단에긴급구조요청을보낸것이다.한인구조단은즉시대사관과한인회등에그의소식을전하고구조작전을펼쳤다.덕분에9월말한국으로‘무사’귀국했다.하지만여전히두려움에떨고있다.이정숙한인구조단회장은“A씨를실종신고한적이없는데최근가족들한테‘A씨가실종됐다는신고가들어왔다’는경찰연락이왔다더라”면서“가족들은범죄조직이탈출한A씨를찾는다고실종신고를한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고말했다.A씨와그의가족은2차피해가발생할까봐휴대전화번호와기기를바꿨다.박호정한인구조단팀장은“법인계좌개설이워낙까다롭기때문에범죄조직은사업하는사람들을노리기도한다”면서“사업관련된일이나사람을소개해주겠다고하면서사업자한테접근하고납치·감금해그들이갖고있던통장을빼앗는것”이라고했다.경기도에사는30대남성B씨는2023년7월부친의뇌수술치료비로경제적어려움을겪자캄보디아프놈펜으로떠났다.지인으로부터‘다른나라에좋은일자리가있다’는제안에무작정배를탔지만,캄보디아에도착하자마자위치를알수없는건물에납치·감금당했다고한다.IT회사근무경력이있던C씨도비슷했다.모친의종양수술비마련을위해고수익취업에눈길을돌린그는한국인이운영하는캄보디아의한컴퓨터회사가‘프로그램개발자를구한다’는내용의글을보고지난해4월프놈펜으로출국했다.공항에마중나온조선족이호텔로안내해주는듯했지만돌연C씨의목에칼을들이댔다.여권과지갑,금품등을모두빼앗긴그는이후망고단지에납치·감금돼피싱범죄에활용됐다가가까스로탈출할수있었다고한다.30대여성D씨는지난해2월일을그만두고6개월동안인터넷도박에빠져지냈다.한때자살까지고민했던그는돈갚을방법을찾다인터넷에서본고수익취업정보를믿고같은해8월캄보디아로떠났다.거기서그는범죄단지의일원으로로맨스스캠에가담했다.9월에는시아누크빌로,11월에는포이펫으로장소를옮기며범죄를이어갔다.일을그만두고싶었지만발목이잡힌상태였다.‘항공권과숙박비를다빚진건데갚아야된다’는범죄조직의말에순응할수밖에없었고캄보디아에서저지른불법행위로처벌받을게두려워선뜻한국으로돌아갈수도없었다고한다.이처럼고수익을좇아캄보디아로향했던이들가운데현지에서범죄에연루됐던경우에는무사히돌아온다하더라도경찰수사를받고법정에서야하는처지다.그나마국내로돌아온이들은상황이좋은편에속한다.현지범죄조직이감금된이들을통제하는주요수단으로‘마약’을사용하기때문이다.조직은피해자들에게마약을투약해장시간노동을강제하고착취했다.이때문에범죄에활용되다마약까지중독된일부한국인들은범죄조직에서탈출하는데성공해도한국에돌아가지않는다고한다.처벌이두렵기때문이다.권태일한인구조단대표는“해외서곤경에처한우리나라사람들에게도움을주다보니우리단체가범죄집단의타깃이되기도한다”면서“그들은한인구조단과한인회,대사관등이자신의사업을방해하고있다고생각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의‘일대일로’열풍식자,범죄비즈니스본격화=캄보디아에서이처럼각종범죄가기승을부리는데는‘차이나머니’가이탈한배경이있다.2011년이후중국정부의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에따라캄보디아에막대한자본이몰리며카지노와리조트등개발붐이일었다.이시기에카지노도시로변모한대표적인도시가시아누크빌이다.2015년엔15곳정도였던이지역의카지노는2019년엔88개로크게늘었다.하지만캄보디아로진출한중국계범죄조직들은얼마안가온라인사기범죄에눈을돌린다.2020년코로나19바이러스가확산해도박이나관광사업으로벌어들이는수익이급감하면서다.카지노사업등각종이권을노리고들어온자본은썰물처럼캄보디아를빠져나갔고,남은자리에는온라인사기조직과인신매매범죄단이들어섰다.국제사회는이미지속해서우려와경고의목소리를내왔다.미국국무부는최근‘2025인신매매보고서’를통해캄보디아인신매매위험도를최고수위인3등급으로분류했다.캄보디아정부가인신매매근절을위해필요한최소기준을충족하지않고있다는이유에서다.앞선5월에는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OHCHR)가다양한국적의사람들이캄보디아등동남아지역범죄단지에서온라인사기나범죄조직운영에강제로동원되고있다는사실을지적했다.이때부터점차캄보디아는단순한해외취업사기의근거지가아니라초국가적범죄조직과결합한허브로진화했다.미국평화연구소(USIP)는2024년보고서에서캄보디아의사기산업이연간125억달러(약17조7500억원)규모이며국내총생산(GDP)의약40%라고추산했다.이는사실상보이스피싱등스캠범죄가캄보디아경제를이끄는핵심으로뿌리깊게자리했다는것을의미한다.이러한배경에서부동산개발·관광·금융등의분야로성장한대표적조직이바로캄보디아프린스그룹이다.이그룹을이끄는천즈(38)회장은중국푸젠성에서태어났으나2014년27살의나이로캄보디아에귀화했다.그는이후10여년만에재벌로성장했다.훈센캄보디아전총리의정치고문으로활동하며조직의세를불리기도했다.하지만최근미국과영국은프린스그룹을초국가적범죄조직으로규정하고대대적인제재에나섰다.캄보디아전역에온라인스캠단지를운영하며외국인을속이고감금과고문을일삼는등범죄혐의가드러나면서다.프린스그룹이운영한것으로알려진태자단지에서도한국인납치·감금피해자가많았던것으로전해졌다.한국경찰은프린스그룹이국내에진출해활동한첩보도입수한상황이다.향후범죄혐의가포착되면곧바로내사또는수사에착수할방침이라고경찰은설명했다.▶초국경범죄에국제공조시급=경찰은20일캄보디아에구금됐다가인천행전세기로송환된64명중59명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1명은검찰단계에서영장이반려되며석방됐다.나머지인원5명중에서도4명은경찰이구속영장을신청하지않아석방됐고,1명은이미구속영장이집행돼수감중이라고경찰은밝혔다.이들은대부분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보이스피싱이나로맨스스캠,코인투자사기등온라인사기범죄등에가담한혐의로지난18일오전3시께대한항공전세기에탑승한즉시기내에서체포됐다.국적법상국적기는한국영토로간주해체포영장집행이가능하기때문이다.경찰은신병확보후이들이활동했던범죄조직의윗선과국내외피싱범죄등에대한수사에도속도를낼방침이다.경찰청은지난해중순부터이러한캄보디아스캠단지에서벌어지는한국인피해사실을인지한것으로파악됐다.아울러대통령실을비롯한외교부·법무부등부처와도해당사항을공유했다고한다.하지만정부는이번대학생사망사건이터지고나서야범정부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대대적인조치에나섰다.전문가들은한국정부의단발적조치만으로는이번사태와같은국제적범죄조직에의한국민피해를막을수없는만큼실시간공조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한다.김면기경찰대교수는“정부차원에서공식적으로추진하는코리안데스크설치와국제공조협의체도좋지만보다중요한건수사실무진간스킨십을강화하는것”이라며“정부나기관차원에서공조를강화하는건기본적으로경직되고시간이소요되는측면이크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스킨십이란양국수사기관관계자들끼리왓츠앱등SNS를통해실시간으로수사사항을주고받는걸강화하자는의미”라며“실무진에서이러한탄탄한채널이있다면양국간협력의실제적효과는매우크기때문에이러한제반노력도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용경·이영기·안효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씨어스테크,대웅제약영업망활용…목표조기달성뷰노,비주력사업정리해수익성극대화씨어스테크놀로지와뷰노의흑자전환전략이주목된다.사진은씨어스테크놀로지실적추이./그래픽=강지호기자지금껏투자에집중했던국내의료AI(인공지능)기업들이흑자전환성과를내고있다.제약사의영업망을활용해수익성을끌어올리거나비주력사업을매각하며포트폴리오를정리한게주효한것으로분석된다.21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컨센서스(증권사전망치평균)에따르면씨어스테크놀로지는올3분기매출107억원,영업이익24억원을거둘전망이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988.8%늘고흑자전환될것이란관측이다.올상반기의료AI기업중처음으로반기흑자에성공한씨어스테크놀로지는올해부터매년연간흑자규모를▲64억원▲160억원▲237억원등으로키워갈것으로기대된다.씨어스테크놀로지는대웅제약의영업망을활용해흑자규모를키우고있다.대웅제약은씨어스테크놀로지의주력서비스인입원환자모니터링솔루션씽큐의국내영업을담당한다.씨어스테크놀로지는2023년까지는의료기관에직접제품을판매하고자했으나계획을바꿔지난해2월대웅제약과국내판매계약을맺었다.대웅제약의전국영업망을활용해판로를확대하겠다는구상이었다.대웅제약은씨어스테크놀로지의또다른주력서비스인심전도검사솔루션모비케어판매도맡고있다.대웅제약과의협업은성과창출로이어졌다.씨어스테크놀로지는대웅제약과함께올상반기누적3000병상에씽크설치를완료했다.올하반기들어서는1만병상이상을신규수주하며점유율을높이고있다.씨어스테크놀로지는당초내년까지3000병상을확보할예정이었으나목표를조기에달성하면서올해에만1만병상이상을구축하기로계획을수정했다.국내총병상수가약70만개에달하는만큼씽크추가수주여력은충분하다는평가다.━뷰노,3분기흑자전환전망…딥카스성장기대감도━사진은뷰노실적추이./그래픽=강지호기자씨어스테크놀로지에이어뷰노도흑자의료AI기업대열에합류할전망이다.뷰노의올3분기매출과영업이익전망치는각각108억원,6억5000만원이다.전년도같은기간과견줬을때매출은56.6%늘고흑자전환될것으로보인다.연간흑자는내년부터본격화된다.에프앤가이드컨센서스를살펴보면뷰노의내년과후년영업이익은각각56억원,130억원으로예상된다.올해에는28억원의적자를볼것으로관측된다.뷰노는비주력사업을매각하며수익성을개선하고있다.지난달의료AI플랫폼기업마이허브에골연령분석AI솔루션'뷰노메드-본에이지'를27억원에양도하기로한게대표사례다.지난3월에는폐결절진단솔루션'뷰노메드렁CT'를코어라인소프트에넘기기로했다.렁CT양도가액은30억원이다.뷰노는본에이지와렁CT와같은진단분야보다는예후·예측솔루션에회사역량을집중할방침이다.뷰노가주력으로내세우고있는서비스는24시간내심정지발생위험도를제시하는'뷰노메드딥카스'다.딥카스는심정지가발생하기전알림을통해의료진의선제조치를이끌수있다는점에서차별성이있다.한국과유럽,영국등에서허가받았으며올하반기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이기대된다.딥카스가FDA허가이후미국진출에성공할경우뷰노의실적개선속도가빨라질전망이다.정동희삼성증권연구원은"뷰노는수익대비비용이컸던비핵심파이프라인등을매각하며사업부선택과집중을실행중"이라며"중장기수익성유지와함께해외진출모멘텀가시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경찰지휘부친위쿠데타가담…불명예씻어야"경찰,독립운동가출신경찰관현양하며'헌신·공로'부각이재명대통령(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0.20/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박동해한병찬기자=제80주년경찰의날기념식경찰내부의'헌신과공로'를기리는분위기속에서진행됐지만이재명대통령이'12.3내란가담'를언급하며경찰의반성과민주적재정립을요구하면서현장에서는일순긴장감이돌았다.이날이대통령은제주4.3사건과5.18광주민주화운동당시시민들의생명을보호한고(故)문형순경감과이준규경무관을언급하며이들을'민주경찰의빛나는모범'이라고짚었다.이어이대통령은"이사명을저버리고경찰이권력의편에설때마다이땅의민주주의와헌정질서는유린당하고국민주권은짓밟혔다"라며"지난12월3일내란의밤에도극히일부경찰지휘부는최고권력자의편에서서친위쿠데타에가담했다"고지적했다.이에이대통령은"국민주권정부는그오욕의역사와불명예를씻어내고우리경찰이헌법과국민을수호하는민주경찰로온전히자리잡을수있도록경찰의중립성을확보하고민주적통제를강화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경찰청은이날행사에그동안의경찰공무원들의희생과공로에초점을맞췄다.개식선언에서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경찰청차장)은"숭고한희생정신으로국민안전을위해자신의생명을바친경찰영웅과순직경찰관들이걸어온길을거울삼아국민의경찰로혼신을다해나아가겠다"고말했다.이어"가정과일터,일상의그어느순간에도범죄와사고에대한걱정이없고서민들이억울하게눈물흘리지않는안전하고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경찰의날행사의특성상주요프로그램들도그간의노고를치하하고격려하는내용으로채워졌다.행사는'경찰80년국민의안전!새로운시작!'을주제로△개식선언△국민의례△경찰청장인사말△올해의경찰영웅현양△유공자포상△대통령기념사△합창공연△경찰가제창이이어졌다.국민의례에서는3대를이어경찰에몸담은엄상윤전경위,엄대섭경감,엄은진순경이무대에함께올라국기에대한맹세문을낭독했다.서울서대문구경찰청천경이어진경찰영웅현양식에서는고(故)전창신·이기태경감이새롭게경찰영웅으로이름을올렸다.전경감은3·1운동당시함흥지역만세운동을주도하고이후경찰에입직해인천여자경찰서장을역임하며피난민등약자를보호하는데앞장섰으며,이경감은지난2015년기찻길에뛰어든지적장애청소년을구조하다열차에부딪혀순직한경찰관이다.이날이대통령은경찰영웅유가족에게직접'경찰영웅패'를전달하기도했다.이어유공자포상에서는홍조근정훈장을수상한이미경충남경찰청생활안전부장을비롯해496명이정부포상의영예를안았다.특히이대통령이SNS를통해직접칭찬했던이진웅대전서부서경사(38)가대통령표창수상자명단에이름을올렸다.이경사는지난8월휴가중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을발견해뒤를쫓아검거한공로를인정받아수상자가됐다.그간의공로를치하하는분위기가이어지던중대통령이기념사에서'12.3내란'을언급하며경찰의자성을주문하는목소리를내자참석자들의표정에는긴장감이돌았다.이외에도이대통령은경찰이국민의삶을실질적으로수호하는'유능한경찰'이되어야한다며신종범죄등에대응하기위한대응능력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더욱이이대통령은"자치경찰제의단계적확대,수사-기소분리라는거대한변화앞에서'경찰의권한이늘어나면우리의삶이더나아지느냐'는질문에경찰이더욱진지하게응답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한편이날기념식에는이대통령을비롯해2025년올해의경찰영웅유가족,순직경찰유가족,치안협력단체등을비롯해경찰내다양한부서의현장경찰관들과신임교육생등이참석했다.경찰은80주년경찰의날을맞아오는26일까지국제경찰청장회의,국제치안산업대전,경찰청·카이스트공동콘퍼런스등다양한행사를진행할예정이다.이에더해국민과함께하는경찰의날을만든다는의미로경찰추모주간을운영하고헌혈릴레이행사도추진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벌칙은25~50만원과태료에그쳐…김주영"정부차원대응,적극행정필요"캄보디아범죄단지사건으로국외취업자보호문제가주목받고있는가운데,정부가최근5년미신고국외취업을적발해과태료를부과한사례는세건에불과한것으로확인됐다.과태료는25~50만원에그쳤다.직업안정법상국외취업자를모집하는사업자는사업내용,근로조건등을고용노동부에신고해야한다.국외취업의첫단계부터취업자를보호하기위한관문을뒀지만,적극감독도실효성있는처벌도이뤄지지않은탓에유명무실했다.더불어민주당김주영의원실이20일고용노동부로부터제출받아발표한'최근5년국외취업자모집미신고위반현황'을보면,미신고적발건수는2022~2024년매해각1건씩,총3건이었다.2021년과2025년에는적발사례가없었다.현행법상미신고사업자의국외취업자모집은불법이다.직업안정법제30조에는"누구든지국외에취업할근로자를모집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고돼있다.시행령상신고사항은△사업소명칭,소재지,대표자△모집인원,근로조건△모집자사업현황이다.시행규칙에는△근로자가종사할사업을증명하는서류△취업장소,임금,근로시간,근로직종,숙식방법및숙식비부담자,왕복여비부담자,업무상재해보상방법등근로조건이명시된서류도제출하도록돼있다.이처럼국외취업자보호,불법적국외취업알선방지등을목적으로한법조항이있는데도,정부추정1000여명에이르는한국인캄보디아범죄단지취업자가나올동안관련적발사례는없었다.이에대해노동부는"(캄보디아범죄단지관련)신고된내용이없어사실관계확인이어려우며현재직업안정법위반여부에대한판단이어렵다"고밝혔다.하지만하데스카페등누구나볼수있는온라인사이트에캄보디아범죄단지취업공고가올라왔었다는점에비춰보면,정부의적극적감독행정부재는아쉽다는게중론이다.재제수위도문제다.직업안정법30조위반적발시정부가가할수있는벌칙은"100만원이하의과태료"다.실제최근5년노동부가직업안정법30조위반에대해취한제재는2022년적발한1건에과태료25만원,2023~2024년각1건씩적발한2건에과태료50만원에불과했다.지금처럼'솜방망이처벌'만가능한상황에서는정부의적극적감독행정이있다하더라도미신고국외취업자모집행위를근절하기는어려워보인다는게일반적견해다.김주영의원은"해외취업자보호·관리를위한장치가형식적으로작동하고있음이드러난것"이라고질타하며"최근해외불법알선·취업사기문제문제가심각한만큼정부차원의체계적인대응이필요"하다고전했다.이어김의원은"미등록국외직업소개,알선자에대한신고·감독및처벌을강화하고,취업사기를근절할수있도록노동부가적극행정에나서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노동부는거짓구인광고근절및무등록국외직업소개자적발을위한방안을묻는말에"민간채용플랫폼과함께구인광고모니터링을강화하고부정한구인공고에대해서는신속히조치할수있는대응체계를마련할계획"이라며"무등록국외직업소개사업자에대한신고·접수시적극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캄보디아프놈펜의프린스그룹본사건물에위치한프린스은행.ⓒ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