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을하루앞둔오늘(24일)윤대통령측과국회측은최종변론전략을가다듬으며막바지준비에힘을쏟고있습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주말에이어이날도윤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방문해대통령을접견하고변론전략을세우는중입니다.윤대통령측은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과대리인단종합변론을통해'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강조한다는방침입니다.윤대통령도구치소내에서육필로직접진술문을작성하며최후진술을준비중입니다.윤대통령측은앞서'임기단축개헌제안검토'등을최후진술에담을수있다는일각의관측에는대통령의뜻과다르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국회대리인단은오늘저녁변론전략을점검하기위한최종회의를엽니다.국회대리인단은지난22일오전열었던회의를바탕으로종합변론의틀을어느정도완성했다고합니다.오늘회의를통해어떤쟁점을강조할지마지막점검을할것으로보입니다.국회측종합변론에서는대리인단대표인김이수·송두환·이광범변호사등중량감있는이들이전면에나섭니다.국회측탄핵소추대리인단공동대표인김이수전헌법재판소장이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기일에출석하기에앞서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별도의파워포인트(PPT)자료는준비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소추위원인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은앞서최후변론원고에들어가면좋겠다고하는내용을국민들이댓글로써달라고SNS에글을올리기도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당시대한민국이야권의반복된탄핵과예산삭감으로'국가비상사태'에준했다며계엄의정당성을재차주장할것으로예상됩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행위의위헌성·위법성을포괄적으로짚고이번탄핵심판과파면선고가대한민국에갖게될의미를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앞서헌재는양쪽에2시간씩종합변론시간을부여하고,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에게는최종의견진술을시간제한없이허용하겠다고밝혔습니다.다만당일변론이오후2시에시작하는만큼실제최종진술이무한정길어지지는않을것으로전망됩니다.헌재는내일미처조사하지못한서면증거를살핀뒤변론종결절차에돌입합니다.변론종결이후에는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으고평결을통해결론을도출한뒤결정문작성에들어갑니다.최종선고시점은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례와유사하게변론종결약2주뒤로전망됩니다.편광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이지효기자]<앵커>국내배터리업계가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둔화)국면에부진을겪고있는데요.이를극복하기위한행보가구체화되면서이업계에대한주목도가다시높아지는모습입니다.관련해서취재기자와함께알아보겠습니다.산업부이지효기자나와있습니다.이기자,사실전기차캐즘이언제까지이어질지아무도모르는거아닙니까?<기자>네,맞습니다.다만우리가흔히시장이먼저반응한다고하죠.산업부기자입니다만,최근1주일간가장수익률이높았던국내상장지수펀드(ETF)목록을봤습니다.상위10개중에절반이상이2차전지관련종목이었습니다.얼마전까지만해도상장폐지얘기가나왔었는데말이죠.전기차캐즘을극복하기위한행보가구체화되고있는영향으로풀이되는데요.시발점은LG에너지솔루션의공시였습니다.미국미시간홀랜드공장의에너지저장장치(ESS)투자를위해2조319억원규모의채무보증을진행한다는내용인데요.원래이공장이전기차용배터리기지였거든요.전기차가일시적으로팔리지않는상황이니잘팔리는ESS배터리를만들겠다는전략을세운거죠.SK온,삼성SDI도전기차용라인을ESS용라인으로변경하는등북미를중심으로ESS사업에집중하고있습니다.<앵커>LG에너지솔루션같은배터리셀업체가배터리를만들어팔곳이생겼으면,거기에소재를납품하는업체에도긍정적이겠습니다.<기자>국내배터리셀업체의주력은NCM(니켈·코발트·망간)삼원계배터리입니다.쉽게말해서양극재주요원재료가니켈이라는의미입니다.그래서전기차시장의막이올랐던때에NCM배터리양극재를만드는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같은업체가크게주목받았죠.이번에는ESS용배터리입니다.ESS구조를간단하게보면똑같이배터리가들어갑니다.이를통해전력을저장했다가필요한시점에공급하는시스템이죠.에너지밀도를높여출력과주행거리를늘려야하는전기차와다르게,ESS는수명이길고저렴한LFP(리튬·인산철)배터리가주로쓰입니다.LFP배터리는중국업체가주도하고있습니다.LFP배터리양극재는최근국내업체가개발을시작한단계입니다.LG에너지솔루션도최근중국양극재업체인룽판커지와공급계약을맺은걸로알려지고요.<앵커>그렇다면배터리소재업체가운데서는수혜가예상되는곳은없는겁니까?<기자>배터리셀업체의얘기를들어보면배터리의개발이나제조공정에는큰차이가없다고합니다.용도에따라들어가는양극재,음극재등배터리소재비율이달라지는거죠.전기차용배터리에들어가는핵심소재는양극재입니다.다만ESS용배터리는배터리소재가운데분리막과전해액의중요성이큽니다.기본적으로대용량배터리이기때문에반복적인충·방전과정이있고요.이때발생하는열로인해분리막이손상될가능성이크기때문인데요.분리막은일종의'벽'역할을하는소재인데,이게손상되면화재위험이증가하겠죠.전해액중요성도커집니다.전해액은리튬이온이양극과음극으로이동하며전류를생성하도록돕는역할을하는데요.LFP배터리에는NCM배터리보다전해액이50%이상많이들어갑니다.2020년기준으로분리막의경우한국의SKIET가전세계2위로,점유율10.9%수준입니다.전해액은엔켐이점유율4%를차지하고있습니다.전체순위는9위입니다.양극재에밀려있던전해액,분리막같은다른소재업체가주목받을가능성도크다는분석입니다.국내양극재업체는LFP배터리용양극재를개발중인데,그걸감안할필요가있겠습니다.<앵커>대부분중국업체가앞서가고있는분야아닙니까?국내업체가경쟁력을가질수있는지궁금한데요.<기자>일단미국이중국산배터리에대한관세를인상하고규제를강화하고있죠.바이든정부는지난해중국산배터리에25~28.4%의관세를부과했고요.최근트럼프정부가10%를추가로더할것을예고했습니다.가격경쟁력이크게낮아질수밖에없습니다.모든관세를적용할때미국수입업체입장에서,중국LFP배터리셀가격은기존킬로와트시(㎾h)당47.95달러에서66달러로오르게된다는분석입니다.현재중국업체가미국의ESS시장80%를차지하고있거든요.이자리를국내업체가침투할수있다는겁니다.AI데이터센터가들어서면서미국ESS시장은2022년7조원내외에서내년13조원이상으로커질전망입니다.유진투자증권측은"미국ESS시장은태양광설치량과직결됐다"며"연간태양광설치수요는2030년60기가와트(GW)로확대될것"으로봤습니다.국내최대배터리전시회인'인터배터리2025'도다음달열리는데요.올해키워드는중국과ESS가될것으로보입니다.역대가장많은79개중국기업이인터배터리에참여하고요.특히이번에처음으로BYD가부스를꾸리기로한점도새로운데요.말씀드린것처럼모든업체에서ESS라인업을공개할것으로예고한가운데,한쪽에서는전기차캐즘이후의상황을대비한배터리기술력을내세울것으로보입니다.LG에너지솔루션은차세대원통형배터리46시리즈를대중에처음공개하기로했는데요.기존원통형배터리와비교해에너지용량과출력이6배이상이라'게임체인저'로평가받는모델입니다.<앵커>이기자,잘들었습니다.이지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소득대체율42∼43%"野"44∼45%돼야"…줄다리기자동조정장치도쟁점…野"국정협의회서논의했으나결론없었다"27일野단독처리가능성대두…野일각선'신중론'복지위소위,연금개혁논의시작(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장에국민연금법개정안등법안자료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계승현안정훈기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국민연금개혁안을두고여야가팽팽한신경전을이어가는가운데,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항목에서거리를좁힐수있을지에관심이쏠린다.특히더불어민주당은여야간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2월임시국회내에야당안을단독처리할수있다는의사를내비치는등대여압박수위를높이고있어주목된다.정부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24일오전비공개실무급회의를열고연금개혁논의했으나여전히소득대체율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참석자는여야정책위의장인국민의힘김상훈·더불어민주당진성준의원,민주당소속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복지위양당간사인국민의힘김미애·민주당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6명이다.지난21일여·야·정대표가모인국정협의회'4자회담'에서연금개혁이포괄적으로논의된이후첫실무급회동이다.여야는보험료율을13%로올리는것에는공감대를이뤘지만,소득대체율을두고는국민의힘은42∼43%,민주당은44∼45%를주장하며힘겨루기를하고있다.국민의힘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저희정부여당이낸42%안,민주당이낸44%안중어떻게합의할지토론을해보자"고밝혔다.앞서권성동원내대표는전날기자들과만나합의가가능한소득대체율범위를두고"42%,43%정도"라며"44%는좀그렇다(합의하기어렵다)"고말한바있다.반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MBC라디오인터뷰에서"적어도소득대체율은44∼45%수준으로결정돼야한다고생각한다.2월국회중에처리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이재명대표역시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이작년에분명44%이야기를했는데권영세비대위원장이국정협의회에서갑자기42%를들고나왔다.(연금개혁)하지말자는것"이라고말했다.정부·여당이도입을주장하는'자동조정장치'에대해이대표가국정협의회에서수용의사를내비쳤는지여부를두고는각당의주장이엇갈리고있다.자동조정장치는인구·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자동으로조정되는제도를의미한다.국민의힘은양당이자동조정장치를도입하기로여야간의견이모아졌고,이후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연합뉴스에"자동조정장치도입이전제된다면우리가주장하고있는42~43%소득대체율범위에서융통성있는협의가가능하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도입과소득대체율을두고당내의견도수렴할방침이다.그러나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도입에합의가된것이아니라고선을긋고있다.이날일부언론은민주당과이대표가국정협의회당시에는자동조정장치에합의를하고는부정적입장으로선회했다면서'말바꾸기'를했다는지적도내놨다.그러나민주당은언론공지를통해"국정협의회에서자동조정장치에대한논의가있었으나결론에이르지못했다.결론이없는만큼백지상태에서논의하는것"이라고해명했다.애초합의한적이없다는해명을내놓은셈이다.민주당복지위원들도자동조정장치도입에부정적이다.기대여명이늘어나면연금수령액을깎는방식인만큼소득보장성을해칠수있다는것이다.정치권에서는야당의단독처리시나리오가실제실현될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앞서이대표는지난21일여·야·정대표가모인국정협의회'4자회담'에서도"연금개혁안합의가안되면야당이강행처리할수밖에없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다.진정책위의장역시이날인터뷰에서"1%포인트차이라면단독처리할수도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만일민주당이국민연금법개정안강행처리를결정하면25일소관상임위인보건복지위전체회의,26일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거쳐27일본회의에서단독으로법안을처리할수있다.다만민주당내에서는최대한여야합의를이뤄내야한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국민의노후소득보장과관련된중차대한사안을야당이단독으로결정하기는부담된다는이유에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작년합의안에자사주30주지급추가…내달5일까지찬반투표지난해합의안,찬반투표서부결…노조,사업장별투표독려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2025.1.8/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삼성전자(005930)노사가진통끝에2023·2024·20253개년임금·단체협약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지난해잠정합의안에담겼던평균임금인상률5.1%,패밀리넷몰200만포인트지급에더해자사주30주를지급하는내용이추가됐다.대표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전삼노)은다음달5일까지잠정합의안에대한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삼성전자는전삼노와지난18일부터23일까지집중교섭을진행한결과2025년임단협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고24일밝혔다.지난달7일2025년임금교섭을시작한이후48일만이며,지난해부터이어온단체교섭도이번임금교섭과함께마무리했다.지난해창사이래첫총파업을겪으며최종결렬됐던2023·2024년임단협도이번합의로함께완료했다.잠정합의안이가결되면임금인상등은소급해적용된다.임단협잠정합의안에는△기본급3.0%,평균성과인상률2.1%등임금총인상률5.1%△자사제품구매에사용할수있는패밀리넷몰200만포인트△삼성전자자사주30주△조합원조합활동8시간△성과급제도개선노사공동TF등이담겼다.앞서삼성전자노사는지난해2023·2024년임단협과정에서진통을겪었고창사이래첫총파업까지발생했다.파업종료후노사는집중교섭을통해지난해11월잠정합의안을마련했으나전삼노조합원찬반투표에서부결된바있다.이에전삼노는집행부에대한불신임투표까지진행했으나재신임하기로결정했고,지난달부터교섭을재개했다.이번잠정합의안은지난해와비교해삼성전자자사주30주를전직원에게지급하는내용이추가됐다.삼성전자가최근반도체사업에서유례없는위기를맞이한가운데노사가갈등을최소화하고힘을모아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풀이된다.삼성전자는"이번임금·단체협약타결을노사화합의계기로삼아사업경쟁력강화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전삼노교섭위원과지도부도이번잠정합의안이조합원찬반투표에서가결되도록오는26일부터다음달5일까지전국사업장을직접방문해적극적인홍보활동에나선다는방침이다.손우목전삼노위원장은"이제조합원동지의총의를모아3년치임단협결과를결정할때"라며"조합원동지들이적극적으로투표에참여해주길바란다"고독려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에스코넥안산및안성사업장한신다이아에서164명불법파견'아리셀불법파견'판박이지만에스코넥엔법적책임없다결론[세종=이데일리서대웅기자]지난해화재사고로23명이숨진1차전지제조회사아리셀의모회사에스코넥(096630)협력사에서최근1년간164명이불법파견된사실이드러났지만,정부는에스코넥협력사간이뤄진불법파견에에스코넥이관여하지않았다며에스코넥에법적책임이없다고최종판단했다.공장화재로23명의사망자가발생한경기화성시일차전지업체아리셀의박순관대표가지난해8월28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출석을위해경기수원시고용노동부경기지청을빠져나와법원으로향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에스코넥,금품미지급·차별대우도적발고용노동부가24일발표한불법파견감독결과에따르면에스코넥안산사업장과안성사업장의1차협력사는무허가파견업체한신다이아(2차협력사)로부터최근1년간164명을불법파견받은것으로나타났다.외형상도급계약(부품납품)을체결했으나에스코넥안산사업장과안성사업장은하도급근로자를사실상지휘·명령하며사용했다.도급계약시엔하도급근로자에대한지휘·명령권한이주어지지않는데도파견근로자처럼사용한것이다.더구나한신다이아는파견업무허가도받지않은상태였다.하지만고용부는에스코넥에법적책임이없다고최종결론내렸다.에스코넥안산사업장및안성사업장의1차협력사와2차협력사인한신다이아사이에이뤄진불법파견으로,에스코넥이1차협력사의인력사용에관여하지않았다고본것이다.에스코넥은지난해6월화재사고로23명이숨진아리셀의모회사로,박순관아리셀대표가에스코넥대표이사이기도하다.에스코넥은휴대폰부품을가공하는제조회사지만생산을모두하청(안산사업장및안성사업장)에맡기고있어하청의인력사용을사실상에스코넥이하는것아니냐는의심을받아왔다.특히한신다이아는에스코넥안산공장2층에자리하고있어위장도급계약가능성이제기돼왔다.아리셀이무허가파견업체메이셀로부터인력을공급받아사용한것과꼭닮았다는것이다.그러나고용부는에스코넥의법적책임이없다고판단,에스코넥을최종적으로입건하지않기로했다.에스코넥이근로자들에게야간·휴일근무수당등900만원상당의금품을지급하지않은것으로도이번감독에서적발됐다.또기간제·단시간·파견직과같은비정규직근로자를정규직근로자와차별하며여가활동비등500만원상당을주지않을것으로나타났다.에스코넥은고용부가시정지시를한이후에야미지급금품을모두지급했다.(자료=고용노동부)사법처리계획대신“제도개선요청있었다”밝힌고용부한편지난해6월아리셀화재사고이후11월까지고용부가전국영세제조업체229곳을대상으로불법파견근로감독을실시한결과최근1년(감독개시기준과거1년)간190곳에서총948건의노동관계법을위반한것으로드러났다.이중불법파견으로적발된업체는87곳이며,총884명을불법파견에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고용부는불법파견근로자884명을직접고용하도록시정조치했으나직접고용이완료된근로자는312명에그쳤다.나머지는연락이두절되거나직접고용을거부한근로자라고고용부는설명했다.고용부는이번감독결과를발표하며불법파견이적발된원청사업장10곳을포함해경기안산지역의영세제조업체를중심으로고용구조개선컨설팅을진행했다고밝혔다.또불법파견이적발된15개원청사업주와파견근로자를대상으로한심층면담결과외부업체인력을합법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요청이있었다고밝혔다.그러나고용부는이번감독에서적발된법위반사항에대해사법조치를얼마나했는지,업체가시정에나서지않을경우어떻게조치할것인지등계획은밝히지않았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협의회후속회의서입장차재확인…추가논의키로국민의힘,자동조정장치전제野에'받는돈'양보가능성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국회-정부국정협의회첫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2.20/뉴스1ⓒNews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정지형임윤지박기현기자=여·야·정은24일국민연금개혁에관한이견을좁히기위해실무차원의협의를열었으나입장차만재확인한뒤추가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다만여당내에서는자동조정장치를도입할경우,야당이주장하는소득대체율(받는돈)44%를받을수있다는기류도감지돼막판타결가능성이거론된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에따르면여·야·정은이날오전비공개실무회의를열고국민연금개혁방안을논의했다.회의에는국민의힘에서김상훈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회여당간사인김미애의원등이,더불어민주당에서는진성준정책위의장,박주민복지위원장,복지위야당간사인강선우의원등이,정부에서는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이참석했다.이번회의는지난20일국회·정부국정협의회에서논의된사항에관해후속협의를하기위해열렸지만이견을좁히지는못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관계자는뉴스1과한통화에서"여야모두기존입장그대로여서서로당내의견을수렴하고계속논의해야한다"고밝혔다.앞서여야는현행9%인보험료율(내는돈)을13%로인상하는부분에는공감대를이뤘다.문제는소득대체율(현행40%)부분에서국민의힘이42%,민주당은44%를주장하며평행선을달리고있다는점이다.지난국정협의회에서민주당이'국회동의'를전제로한자동조정장치는수용할의사가있다고밝혔으나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를고려해도소득대체율은43%까지만양보할수있다는입장이었다.자동조정장치는경제상황이나인구구조변화등에따라연금수급액을조정해국민연금재원이지속가능하게유지될수있도록하는장치다.국정협의회가끝난뒤여당안에서는자동조정장치가제기능을수행할수있다면소득대체율44%도수용할수있다는기류가흐르고있다.다만야당주장처럼국회동의를받아야할경우,자동조정장치가유명무실해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서울국민연금공단지역본부의모습.2025.2.20/뉴스1ⓒNews1신웅수기자여야가끝내절충점을찾지못할경우에는국회복지위에서다수를점하고있는야당이국민연금법개정안처리를강행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복지위는지난주법안심사2소위원회를열고국민연금개정안을논의했으나여야가첨예한의견대립을이어가면서결론을도출하지못했다.복지위는소위를한차례더열어계속논의하기로했으나아직소위일정이잡히지않은상태다.2소위원장은여당인김미애의원이다.민주당관계자는통화에서"여당에서2소위를안연다고하면복지위전체회의에서대체토론을하는수밖에없지않겠나"라고했다.복지위는25일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법제화를논의하기위한법안심사1소위원회를연뒤전체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국민의힘에서는거센반발이예상된다.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은이날오전비상대책회의에서"국민연금개혁을한당이혼자강행처리하는것은동서고금에없는일"이라며"국가전체미래를위해중요하기때문에당연히합의를통해통과돼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인·정부신뢰도낮아져우리나라사람들이느끼는삶의만족도가4년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코로나19와함께악화했던삶의만족도는2019년이후상승세를보이다4년만에마이너스전환했다.비만율,대인신뢰도등이회복세를이어가지못하면서전체적인만족도도내려갔다는분석이다.특히소득이낮고,연령이높을수록삶의만족도는낮게나타났다.통계청이24일발표한‘국민삶의질2024’보고서에따르면2023년한국인삶의만족도는6.4점으로,전년보다0.1점하락했다.지난21일서울세종대로사거리에서두꺼운옷을입은시민들이출근을하고있다.뉴스1삶의만족도는객관적삶의조건에대한주관적인만족정도를보여주는지표로,0∼10점으로측정한다.삶의만족도는2013년5.7점에서지속상승해2018년6.1까지올랐다.이후2019년6.0으로하락한뒤코로나19시기를거치며보합·상승했지만,4년만인2023년다시하락전환했다.삶의만족도에영향을끼치는주요지표인가족관계만족도가2022년64.5%에서2023년63.5%로떨어졌다.대인신뢰도역시2022년54.6%에서2023년52.7%로내려앉았고,기관신뢰도또한52.8%에서51.1%로하락했다.코로나19이후급격히악화된비만율(2019년33.8%→2020년38.3%)은2023년37.2%로소폭낮아지기는했지만,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못하고있다.여가시간은2022년4.2시간에서2023년4.1시간으로줄었다.반면,고용률(62.7%)과대학졸업자취업률(70.3%),사회단체참여율(58.2%)등지표는2022년보다개선되면서상승세를이어갔다.삶의만족도는소득수준,연령에따라차이를보였다.소득이100만원미만인가구의삶의만족도는5.7점으로평균보다0.7점낮았다.소득이100만∼200만원미만인가구는6.1점,200만∼300만원미만인가구는6.2점이었다.반면소득이600만원이상인가구의만족도는6.6점으로평균을상회했다.연령별로는19∼29세와30∼39세에서각각6.5를기록했다.40∼49세삶의만족도는6.6이었다.반면고령층인50∼59세(6.4)와60세이상(6.2)의삶의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았다.횡단보도에한사람의그림자가길게드리워져있다.연합뉴스다른나라와비교해보면우리나라삶의만족도는여전히최하위권이었다.세계행복보고서의국제비교결과를보면한국의삶의만족도는2021∼2023년에6.06점으로OECD평균(6.69점)보다0.63점낮았다.38개국중만족도순위는33위로하위권이었다.우리나라보다만족도가낮은나라는튀르키예,콜롬비아,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등이었다.이외에교육비부담도는2022년57.7%에서지난해60.9%로악화했다.다만,교육비부담도는2008년부터2020년까지64%이상이었던점을고려하면상대적으로개선된수치다.세종=안용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한계대화방서의원들요청에탈퇴…친한계"金개인행보에부담"헌화하는김상욱의원(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24일오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국민의힘김상욱의원이묘역에헌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서울=연합뉴스)장아름정다움류미나기자=국민의힘김상욱의원은24일"역사적아픔의현장이자민주주의의상징인광주금남로에서탄핵반대·계엄찬성집회가열려송구하다"고말했다.김의원은이날광주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뒤취재진과만나"12·3비상계엄당일부터광주항쟁과같이시민들이피를흘리는일은절대없게하고5·18영령들께송구하다는인사를꼭드려야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그러던차에지난15일광주에서의계엄찬성집회를보고선을넘는일이라고판단해더서둘렀다"고말했다.김의원은"광주는불법비상계엄과독재에맞서시민들께서피흘리며항쟁하고학살이은폐됐던곳인데그런곳에서계엄군이십자군이라는표현까지등장했다는것은잔인한일"이라며"민주주의본질에대한모욕이자훼손"이라고질타했다.또"보수가중요하게생각하는민주주의·법치·헌정질서수호가치를기준으로볼때더분개할수밖에없는일"이라며"집회시위의자유를막지는못하겠지만행위에대한역사의평가는반드시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김의원은"우리보수정당에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훼손하는언행이나오는것이진정한해당행위"라며"우리보수의가치가절대민주주의를함부로하는것이아니고소중히여기는것임을꼭말씀드리며제힘을다해지키겠다고약속드린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중도보수'발언에대해서는"보수의가치가필요하다고선언하고보수의가치를인정하는것은감사한일이다.비판할것은아니다"라며"중요한것은앞으로어떤실행을해갈것인가라는문제"라고덧붙였다.김의원은이날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조합원20여명과묘역을찾아국화1천500송이를묘비에헌화했다.한편,김의원은전날친한(친한동훈)계단체텔레그램대화방인'시작2'에서다른친한계의원들의요청에따라대화방을나온것으로전해졌다.친한계한의원은통화에서"김의원이개별국회의원으로활동하는것은상관없지만,개인행보가한전대표와연결돼해석되는것은한전대표에게부담이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육본“지원종용?확인된바없다”“피의자신분연수지원,제한없다”국방위현안질의에답하는김현태특임단장-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이17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소속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이날회의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회유의혹과관련해성위원장직권으로야당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열렸다.2025.2.17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거짓증언’논란에휩싸인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육군본부제안으로해외연수를신청했다고밝힌가운데,육본은“확인된바없다”라는입장을내놨다.24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배석진육군공보과장은‘군차원에서김현태단장의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지원을종용했느냐’는질문에“육군본부에서종용했다는언급에관해서는확인된바없다”라고답했다.김단장의지원여부도“공정한선발여건보장및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설명이제한된다”라고그는말했다.김단장이피의자신분으로해외연수를신청했는데절차상문제는없냐는물음에는“지원하는데는제한없는것으로안다”라고했다.野박선원의원제기‘해외파병부대장보직청탁의혹’부인“남수단파병부대장지원했지만피의자신분이어서제외”“차라리좀떠나있자생각…육본추천으로파키스탄지원”앞서김단장은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기한‘해외파병부대장보직청탁의혹’을부인하는한편,육본추천으로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에지원했다는입장문을내놨다.김단장은21일변호인단편에보낸입장문에서“이번사건(12·3비상계엄)으로제가군생활을조금더하게되더라도진급과는무관한한직으로가야할것같다.국내에서보직을하는것보다는차라리좀떠나있자는생각에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에지원했다”라고전했다.그는자신이6월이후에갈수있는파병부대장을보니남수단한곳이남아있어지원했지만,피의자신분이라후보자에서제외됐고,이후육본에서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을추천해지원하게됐다고말했다.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은교육기관으로,김단장은해외연수를신청한것으로보인다.김단장은“저는지금기소,불기소기로에있고,설사불기소되더라도군내징계가있을수있으며,현재진급은생각도할수없는상태”라며“국내에서지내기가너무어려운상황이라서잠시해외에나가있으려고하는것뿐이다.이또한가능성이높지않고,4월말심의라고하니조금기대만해보는정도”라고말했다.박선원의원은지난20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단장의‘해외파병부대장보직청탁의혹’을제기한바있다.박의원은국민의힘소속성일종국방위원장을겨냥해“김현태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등해외파병부대장으로나가고싶다고인사청탁을하지않았나?(성위원장과김단장사이에)회유의거래가있었을수도있다고생각한다”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단장은“해외파병부대장은이미추천에서누락됐는데무슨청탁을하느냐”며“무슨이유에선지모르나청탁으로공격하시는박선원의원님이원망스럽다”라고토로했다.해외파병부대장에지원을하기는했지만탈락했고,그과정에서인사청탁은없었다는주장이었다.성일종위원장질의에답하는김현태707특임단장헌재서“봉쇄는위협세력국회진입방어개념”국회의원본회의장출입차단의도없었다증언텔레그램들통,거짓논란…“복명복창”해명한편김단장은지난6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증인으로출석해“증인이부여받은‘봉쇄’의미는국회의원출입을막으라는게아니라매뉴얼에따라테러리스트등적대적위협세력이국회에진입하지못하도록방어하라는개념이냐”는윤대통령측질문에“네,맞습니다”라며국회의원의본회의장출입을막지않았다는취지로답했다.또‘150명이넘으면안된다’는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지시를받았으나‘150명’이국회의원을뜻하는것인지는계엄해제후언론보도를통해알았다며,국회의원의본회의장출입등을막을의도가없었다는식의발언을했다.하지만지난19일SBS는비상계엄당시국회에출동한707특수임무단텔레그램단체대화방에서김단장이부하들에게국회의원본회의장진입차단을지시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김단장은계엄당일오후11시46분“본회의장막는게우선”,“진입시도의원있을듯”,“문차단우선”,“진입차단막고”라는언급을연이어한것으로드러났다.이때문에김단장은헌재에서거짓증언을했다는의혹에휩싸였다.해당보도에대해김단장은곽전특전사령관의지시를복명복창하는차원이었을뿐,지시를한게아니라는취지로설명했다.그는“저는(당일)22시31분에‘빨리국회로출동해국회의사당,의원회관두곳을봉쇄하고건물을확보하라’는지시를받았고,헬기에서추가로지시받은부분을텔레그램에남긴것같다”라고했다.그러면서“헬기도착후제가(텔레그램방에서)전파한내용을보면알겠지만,(국회의원본회의장진입차단은)전혀생각하지않았고,오직안으로들어가지않고밖에서문을다잠그면봉쇄가되고그런다음추가지시를받으면되겠다고만생각했다”라고덧붙였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정책위·복지위참석속비공개실무회의소득대체율이견…여"42~43%"야"44~45%"[서울=뉴시스]김지은한재혁기자=여야정이24일연금개혁합의안도출을위한첫실무협의를진행했으나소득대체율(받는돈)등을놓고여전히접점을찾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정부측은이날오전비공개실무회의를열고국민연금개혁안을논의했다.회의에는김상훈국민의힘·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과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복지위양당간사인김미애·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6명이참석했다.이날회의는지난20일국정협의체4자회담의후속성격으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집중적으로논의했다.앞서여야는현행9%인보험료율(내는돈)을13%로인상하는데에는공감대를이뤘으나소득대체율수준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적어도44∼45%수준으로결정돼야한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42∼43%정도를합의가능한범위로제시하고있다.가입자수와기대여명등을연금인상률에연동하는자동조정장치도입도쟁점이다.이재명대표는지난20일열린국정협의회에서소득대체율44%수용을전제로'국회승인후발동'조건을달면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내비쳤으나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를고려해도소득대체율은43%까지만양보할수있다는입장이다.한참석자는회의뒤통화에서"이견만재확인했다"며"계속논의하기로했다"고전했다.여야논의가공전을계속하면민주당이야당안을단독처리할가능성도있다.이대표는국정협의회4자회담에서'연금개혁안합의가안되면강행통과시킬수밖에없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확인됐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나와"소득대체율1%포인트차이로도무지진전이안되고있다"며"그정도차이라면(민주당이)단독으로처리할수도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래끌어온문제인만큼이사안에종지부를찍을때가됐다"며"2월국회중에처리하는게좋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한민수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참석한후기자들과만나"연금개혁은사회정치적으로(필요성에)공감대가형성돼있다"며"하루라도빨리처리해야한다.집권당이자꾸조건을붙이며야당발목을잡고있는데우리는추경과함께연금개혁을시급한과제로처리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4월배당기준일상장사증가…불확실성높은상황투자대안벚꽃배당종목배당수익률/그래픽=이지혜4분기배당기준일을3~4월로변경하는기업들이늘어나면서'찬바람불때배당주'라는투자격언보다'벚꽃배당'이라는말이유행한다.특히미국관세정책,경기침체우려등으로증시불확실성이커지는만큼배당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24일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분석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20일까지배당계획을공시한상장사중배당기준일이3~4월인곳은129개다.그동안우리나라대부분상장사는배당기준일을연말로잡고,그다음해봄에열리는주주총회에서배당금을확정했다.그러나최근결산배당기준일을주총전인3~4월로옮긴상장사가늘어나고있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과거결산배당기준일을12월31일로정했을때는투자자가배당금을얼마받을지모르는상태에서투자하고,몇달뒤이뤄지는배당결정을그대로수용해야했다"며"이를해결할수있도록자본시장법을개정한이후배당기준일을옮기는상장사가증가하는추세"라고설명했다.지난20일종가기준3~4월이배당기준일인상장사중배당수익률이가장높은곳은14.47%기록한레드캡투어다.레드캡투어의배당기준일은다음달12일이다.주당배당금은2000원이고,총배당금액은334억원이다.배당수익률이둘째로높은곳은교보증권으로,배당수익률은7.86%다.배당기준일은다음달28일이고,배당지급일은오는4월18일이다.주당배당금은500원,총배당금액은82억원이다.이외에HS애드(배당수익률7.70%),광주신세계(7.37%),동국씨엠(7.36%)등도배당수익률7%대를기록했다.배당수익률이6%대인곳은기아(6.88%),크레버스(6.70%),한솔로지스틱스(6.67%),유수홀딩스(6.48%),포스코스틸리온(6.33%),삼성카드(6.29%),코리안리(6.22%),세아베스틸지주(6.10%)등이다.특히최근증시불확실성이커지면서벚꽃배당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박소연신영증권연구원은"최근각종불확실성이불거지고있으나스타일로보면가치주와고배당주의아웃퍼폼이지속되고있다"며"불확실한시기를배당으로돌파하는지혜가필요하다"고말했다.실제로레드캡투어는지난13일장중에배당계획을공시한후상한가를기록했다.지난13일부터21일까지레드캡투어의주가는56.77%뛰었다.HS애드도지난4일배당공시이후지난21일까지11.86%상승했고,같은날공시한광주신세계도2.77%올랐다.다만,배당주에투자할때는배당수익률뿐아니라그회사가성장하고있는지봐야한다.실제로배당을지속해서할수있는여력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또,배당수익률이높은기업은배당락일주가가하락할수있어주의해야한다.강현기DB금융투자연구원은"주의할점은모든배당주가양호한성과를기록하지는못할수있다는것"이라며"지난해대비올해도영업이익증가율이성장할것으로보이는통신서비스업종등을주목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비심리약화·인플레우려에'S공포'대두금값,지난주최고점찍고초강세이어져굴스비,물가압력우려일축에도금에몰리는투자금[이데일리양지윤기자]금값이초강세를이어가고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전방위관세부과로소비심리가약화한가운데인플레이션우려까지더해지며‘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속경기침체)공포’가커지자안전자산인금으로투자금이쏠리고있어서다.한보석상이금괴를보여주고있다.(사진=AFP)23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금값은지난주(17~21일)온스당2937달러를기록하며8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이는2020년이후가장긴상승랠리다.금값상승은금기반상장지수펀드(ETF)가이끌었다.금기반ETF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한데힘입어지난주보유자산이2022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하면서금값상승세를뒷받침한것이다.최근미국경기지표부진으로고물가에저성장이겹치는스태그플레이션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피난처를찾는투자금이금으로쏠린영향으로풀이된다.지난20일미국최대유통사이자소비바로미터인월마트의올해실적전망이시장기대에못미친데이어다음날미시간대에서발표한2월소비자심리지수가전월(71.7)보다7포인트떨어진64.7로,시장예상치(67.8)를하회하며시장에실망감을안겼다.소비자심리지수는1월부터두달연속하락하며2023년11월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이연일관세압박수위를높이면서미국소비자들이잠재적관세영향에따른물가상승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기업의구매심리도위축됐다.S&P글로벌은2월서비스구매관리자지수(PMI)가49.7로전달(52.9)보다크게떨어졌다고밝혔다.PMI는50을기준으로높으면경기확장,낮으면위축을뜻한다.이번처럼50을밑돈것은2023년1월이후25개월만에처음으로,경기둔화에대한시장의경계심이그만큼크다는의미다.인플레이션전망도크게높아졌다.미시간대조사결과에따르면1년기대인플레이션확정치는4.3%로,2023년11월이후최고치로집계됐다.5년장기기대인플레이션확정치도3.3%로1995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지면향후인플레이션상승으로이어질수있어연준의긴축기조가더길어질수있다.미국기업활동이둔화,소비자신뢰지수가약화,인플레이션기대치가급등하자오스틴굴스비시카고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확대해석을경계했다.굴스비총재는이날뉴스네이션과의인터뷰에서“대단한수치가아니고한달간의데이터에불과하다”며물가압력에대한우려를일축했다.그러면서”적어도두세달이지나야정확한수치의의미를알수있다“고덧붙였다.굴스비총재의발언은지난주알베르토무살렘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가제기한스태그플레이션우려를잠재우려는의도로풀이된다.무살렘총재는인플레이션기대치가상승하며연준의통화정책을더경기제약적경로로이끌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시장에선지난주경제지표발표이후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하예상시점을9월에서7월로앞당겼다.금리는이자가발생하지않는금에영향을미치는데,대체로차입비용이낮아질수록금가격에는호재로작용한다.금가격은올해들어27%급등했으며지난20일에는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트럼프전대통령의관세위협과지정학적갈등을유발하는정책이경제불확실성을키우면서안전자산수요를부추겼기때문이다.이에골드만삭스는연말금가격전망치를온스당3100달러로상향조정하며,중앙은행들의금매입이주요상승요인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