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도쟁점…與"기본권침해판결헌재가통제"…野"누구나무죄꿈꿔"서영교"35일심리기간중권영준·신숙희대법관해외출장"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국감에서답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법사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한주홍기자=여야는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등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12·3계엄사태와맞물린내란재판부설치와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안'을놓고갑론을박을벌였다.민주당은대법원이처리해야할사건수를고려하면대법관증원이필수적이라고주장하고,12·3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전담재판부의필요성을강조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이날발표한사법개혁안에대해"법원에정치색을입혀법사위처럼정쟁의장으로만들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날민주당사개특위는대법관을현재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을골자로한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민주당은이에더해대법원확정판결도헌법재판소가심사할수있는재판소원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힌상태다.질의에답하는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법사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서영교의원은"이재명대통령(당시)후보도자기들마음대로날려버리는대법원이다.대법관을늘려서(국민의사건을)자세히봐주길바라는건데,대법관증원에왜반대하는건가"라고따졌다.특히서의원은권영준·신숙희대법관이각각올해3월29일∼4월10일(호주·칠레·미국),4월7∼19일(남아프리카공화국·아일랜드)해외출장을간사실도공개했다.서의원은"불과35일의심리기간도중두명의대법관이해외출장을다녀왔다.두명의대법관이장기간해외에머물렀음에도조희대대법원장은재판을서둘러진행했다"며"대선후보자격을박탈하려는사법쿠데타였다"고주장했다.이성윤의원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구속영장을기각한법원의판단을꼬집으면서"박성재가30년간법을다룬사람이다.전쟁상황이아닌것을알지않겠나"라며"국민은(계엄이)위법인것을아는데,(법원은)위법(여부에)다툼여지가있다고하는건가.국민이그러니내란전담재판부를요구하는것"이라고말했다.오민석서울중앙지법원장은내란전담재판부도입방안에대해"위헌여부가문제가될수있으므로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오법원장은"현재법원에있는전담재판부는특정유형의사건을처리하는구조이지만,내란전담재판부는특정사건을담당할재판부를정하는문제라성격이다르다"고답했다.법사위국감에서선서하는법원장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법원장을비롯한서울및수도권,강원지역지방법원장들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025년도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기관증인으로출석해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대법관증원과관련해"대법정에서결혼식사진찍듯대법관이두줄로앉아재판하는가"라며"이재명대통령이임기중대법관22명을임명하면,지금민주당이폭주하는국회법사위의모습이대법원에서도재현될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주의원은"대법관들도정치색에따라서로싸울것이다.합의가안됐는데도다수결판결을하고,반대하는판결문에는서명안하고퇴장하는것"이라며"이게국민을위한것이라면대선후보시절이대통령은왜'신중해야한다'고한건가"라고따져물었다.이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사실심(1·2심)강화도많이필요한상황"이라고답변하자,주의원은"단답형으로답하실일이아니다"라고지적하기도했다.사실심강화라는제3의답변을낼게아니라대법관증원에대한견해를분명하게표명하라는취지로보인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려는재판소원에대해서도반대의사를표했다.박준태의원은"재판소원으로도입하려는4심제는대법원판결을뒤집을수있는장치를마련하겠다는것"이라며"누구나무죄를꿈꾸는세상을만드는것이다.헌재는업무가폭주해국민권리를구제하는역할을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재판소원법을발의한민주당김기표의원은김고법원장을향해"지금처럼국민이재판의공정성을의심하는상황에서3심제도의결정으로국민기본권이침해됐고,이를국민이용인할수없다고한다면헌재에서이를통제하는것도제도적으로의미가있다고판단하지않느냐"라고물었다.김고법원장은"장점과단점이있기때문에신중하고공론화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이며,의원님의말씀자체에는공감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순창·영양등7곳시범사업소득기준·연령제한두지않고1인당月15만원씩지역상품권예산8900억중40%만국비로나머지는지자체서충당해야재정자립도갈수록악화될듯박성우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국장이2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역선정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뉴스1]정부가2년간약8900억원을투입해인구감소지역7개군을대상으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진행한다.이재명정부의주요국정과제이지만앞서‘포퓰리즘’논란이뒤따랐던사업이어서확대여부가주목된다.다른지역에서도제도도입을원하게될가능성이크다는점에서재정자립도가낮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이커질것이란우려도나온다.20일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지역으로경기연천·강원정선·충남청양·전북순창·전남신안·경북영양·경남남해등7개군을선정했다고밝혔다.시범사업은내년초부터2027년말까지진행된다.대상지역에거주하는주민에게매달15만원상당의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구조다.농어촌기본소득을위한소득·연령제한은없다.내국인으로구성된4인가구는매달60만원을수령할수있다.이들7개군은7대1의경쟁률을뚫고선정됐다.농식품부가앞서인구감소지역69개군을대상으로사업을공모한결과,총49개군이신청했다.이번에시범사업대상으로꼽힌군들은두가지유형(일반형,지역재원창출형)으로선발됐다.일례로지역재원창출형으로뽑힌신안군은햇빛연금을기본소득재원으로활용하는모델을검증한다.정부가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에속도를내고있지만충분한검토없이예비타당성조사가면제됐다는비판이제기돼왔다.앞서정부는지난8월국무회의보고와기획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거쳐예타를면제해줬다.총사업비500억원,국비300억원이상주요국책사업은예타가의무화돼있지만이를건너뛴셈이다.야당은국정감사기간에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추진과정이부적절했다는점을집중공격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은지난주농식품부국감에서“농어촌기본소득은지방재정을거덜내는정책”이라며“농어촌기본소득과관련해정책효과,연구검토결과가하나도없다”고꼬집었다.재정자립도가낮은기초지자체의재정부담도가중될것이란지적이나온다.기초지자체가예산의상당부분을담당하게되는구조이기때문이다.시범사업은40%만국비로지원되고나머지60%는광역지자체(도)와기초지자체(군)가분담한다.2년간투입되는총사업비8867억원중국비는3278억원,지방비는5589억원을차지한다.정부는광역지자체와기초지자체가절반씩비용을부담하도록권고했지만기초지자체가부담하게되는비중이더큰상황이다.광역지자체도재정여건을이유로지원을부담스러워하고있기때문이다.시범사업에선정된지역중재정여력이있는연천군을제외하고는기초지자체부담비중이높다.정선군은광역·기초지자체부담비율이20%·80%다.나머지지역들도대부분이비율이30%·70%에달한다.이번에시범사업에선정된기초지자체의평균재정자립도는16.5%로20%에미치지못한다.가장낮은신안군이8.2%,가장높은청양군이21.6%의재정자립도를기록하고있다.이에박성우농식품부농촌정책국장은“(선정과정에서)재정여력평가를충분히했다”며“재정실현가능성에큰문제가없는지자체들이선정됐다”고말했다.정부는시범사업효과평가를거쳐농어촌기본소득을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확산하겠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연내에시범사업의성과지표체계와분석방법등평가체계를마련한다.주민만족도,지역경제와공동체활성화효과등을체계적으로측정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시범사업을거쳐농어촌기본소득사업이전국의인구소멸지역으로확산된다면재정부담은눈덩이처럼불어날전망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매달20만원의농어촌기본소득지급을위해서는매년6조원의중앙·지방재정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크렘린궁"푸틴입장일관적…모순적인젤렌스키는평화에방해"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헝가리정상회담이추진되는가운데러시아는"갈등의근본원인을제거해야한다"는기존입장이변하지않았음을강조했다.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20일(현지시간)타스통신인터뷰에서"우리는갈등을연장하기위해서가아니라근본적이고장기적이며평화를보장할수있도록분쟁의근본원인에대해이야기했다"고말했다.그는우크라이나평화에관한어떤합의도분쟁의근본원인을다뤄야한다며이는푸틴대통령과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을비롯한러시아지도부전원이언급해왔다고강조했다.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우크라이나문제관련정상회담을하기로합의한상황에서러시아가줄곧유지하는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추진과나토의동진등이분쟁을촉발한근본원인이라고주장한다.러시아는트럼프대통령이빠른종전을촉구하는상황에서도기본원칙을양보하지않겠다는의지를굽히지않고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직접협상에서도러시아는근본원인제거를강조하며전격휴전과러시아와양자정상회담을요구하는우크라이나와팽팽한견해차를보였다.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WP)는고위급소식통을인용해푸틴대통령이지난16일트럼프대통령과전화통화하면서우크라이나가도네츠크주를완전히포기하도록하라고요구했다면서이는도네츠크주전역에대한통제권을주장하는기존요구에서물러설뜻이없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보도했다.자하로바대변인은지난16일두정상의통화이후부다페스트정상회이'매우철저하고진정으로진지하게'준비되고있다고밝혔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정상회담준비가이제막시작해아직본격적인단계는아니라며"이번회담을통해우크라이나정착문제에서진전을이루고싶고,양국(미·러)관계를논의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고리아노보스티통신이보도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부다페스트회담에참석할준비가됐다고밝힌데대해서는아직회담의세부사항이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젤렌스키대통령이우크라이나문제에대한모순적발언들로평화과정을더어렵게만든다고비난하면서"분쟁해결을위한러시아와푸틴대통령의입장은일관되고잘알려졌다"고강조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부다페스트가정상회담장소로결정된이유에대해서는오르반빅토르헝가리총리가양국정상모두와좋은관계를맺고있기때문이라며"오르반은트럼프와상당히따뜻한관계를,푸틴대통령과매우건설적관계다.이는최근전화통화에서양국간이해에크게기여했다"고설명했다.부다페스트정상회담일정등은라브로프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의협의를통해결정될전망이다.로이터통신의백악관출입기자그램슬래터리는소셜미디어를통해두장관이오는23일만날예정이며장소는알려지지않았다고전했다.세르게이랴브코프러시아외무차관은라브로프장관과루비오장관이곧전화통화할예정이지만두장관이언제어디서만날지는아직합의되지않았다고밝혔다.또두장관이우크라이나상황에초점을맞추겠지만경제분야를포함한양자의제도논의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DEX비즈니스전시개막35개국600개사역대최대규모한화,AI기반유도무기등선봬KAI도다목적무인기최초공개군사·방산외교고공전도활발사우디등에추가무기수출논의20일열린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개막식에서국내외관람객들이전시장을둘러보고있다.[사진=뉴스1]주요방산기업이총출동한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2025)가20일개막했다.올해ADEX는인공지능(AI),유무인복합체계,극초음속추진기술등미래전장기술을총집결해‘진격의K방산’위상을드러냈다.ADEX2025는일반인대상‘퍼블릭데이’(17~19일)와업계관계자중심인‘비즈니스데이’(20~24일)로나뉘어진행됐다.서울공항에서는KF-21,F-35A등전투기시범비행과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에어쇼가펼쳐졌고이날일산킨텍스에서는본격적인비즈니스전시가시작됐다.격년제행사인ADEX는올해35개국600개기업이참여해역대최대규모를기록했다.직전대회였던2023년(34개국550개사)을넘어선수치다.국내에서는한화,한국항공우주산업(KAI),현대로템,LIG넥스원등이대형전시관을마련해AI와자율화,수소등첨단기술을중심으로차세대방산경쟁력을선보였다.한화방산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는1960㎡규모의역대최대통합관을마련하고육해공과우주전력을잇는10개존을구성했다.주제는‘미래를위한AI방산’이다.자폭기능을결합한배회형정밀유도무기L-PGW,세계최초의유무인복합자주포K9A3,차세대전략수상함등을전면에내세웠다.AI기술을모든무기체계에적용하는방산비전을제시하는한편국내기업과협력해탐지부터지휘통제·타격까지아우르는‘국방소버린AI’개발구상도공개했다.KAI는차세대공중전투체계콘셉트를내세웠다.개발중인다목적무인기(AAP)를처음공개하고소형무장헬기(LAH)와공중발사무인기(ALE)도전시했다.또AI전투조종사(ACP)와모의공중전을체험할수있는시뮬레이터를마련해관람객관심을끌었다.현대로템은‘지상에서우주까지,AI모빌리티구현’을주제로종합방산기업의미래상을제시했다.메탄엔진,덕티드램제트엔진,이중램제트엔진등우주발사체용엔진3종을최초공개하고AI·수소기반무인모빌리티플랫폼‘블랙베일’과수소장갑차를함께선보였다.같은그룹계열사인기아는군용모빌리티분야를맡아‘타스만군용지휘차’를처음공개했다.픽업트럭기반의타스만은무전기와안테나를장착해작전운용능력을강화했으며최근한국군표준지휘차량으로선정됐다.기아는차세대중형표준차(KMTV)와소형전술차(KLTV)시리즈를전시해차량기동전력의발전상을보여줬다.이재명대통령이20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킨텍스에서열린서울아덱스2025(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2025)개막식에참석해영상을시청하고있다.[김호영기자]LIG넥스원은‘변화의50년,도약할50년’을주제로5대전시구역(탐지·방어·장악·지배·지휘)을구성했다.국산첫장거리공대지미사일인‘천룡’뿐아니라국산단거리공대공미사일,함정및지상목표물타격과전파교란이가능한모듈형유도탄등항공무장3종을처음소개했다.이들무기는한국형전투기인‘보라매’(KF-21)에탑재될예정이다.대한항공은무인기3종을처음공개하며유무인복합체계경쟁에가세했다.그중저피탐무인편대기는국내최초로스텔스설계가적용된대형제트무인기로유인전투기와협동편대비행이가능하다.대한항공은AI기반자율임무수행기술을개발하고있으며미국안두릴등과협력해운용체계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방산·항공전자전문기업휴니드테크놀러지스는실전배치가가능한통신·지휘·정찰솔루션을선보였다.휴니드는주둔지통신망,MANET(이동형전술네트워크),FANET(비행네트워크)기반정찰드론,지휘소솔루션등을전시했다.공작기계세계3위기업DN솔루션즈는항공·우주·방산부품생산용5축가공기·적층가공기를전시했다.극한환경에서도오차를최소화하는정밀가공기술을앞세워K방산과K우주항공제조경쟁력강화에이바지하겠다는방침이다.방위사업청은‘통합홍보관’을운영하며연구개발(R&D)과획득,시험평가,품질보증까지이어지는국방R&D과정과방산수출을위한무기체계개조·개발성과를홍보한다.업계관계자는“ADEX2025는단순한전시를넘어K방산의기술주권과글로벌시장경쟁력을가늠하는무대로자리잡았다”면서“국내기업들은미래전장의패러다임전환을주도하며기술력으로지키는자주국방의비전을현실로옮기고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20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킨텍스에서열린서울아덱스2025(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2025)개막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김호영기자]이날개막식에는안규백국방부장관과진영승합동참모의장,3군참모총장을비롯해각부처차관과석종건방위사업청장,윤영빈우주항공청장등이참여했다.주요방산기업과학계대표,주한외국사절과해외참가자등국내인사270여명과해외인사200여명도참석했다.이번ADEX를계기로한군사·방산외교‘고공전’도활발하게펼쳐졌다.안장관은이날에만루마니아경제부장관,사우디아라비아총참모장·국가방위군총장,아랍에미리트(UAE)공군방공사령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사무차장등과연쇄회동을하고국방·방산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들국가는각각K방산대표무기체계인K9자주포·K10탄약운반차패키지와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천궁Ⅱ등을도입했다.한국은이들국가와지속적인무기체계유지·보수·정비(MRO)협력은물론추가방산수출,군사협력강화에도공들이고있다.손석락공군참모총장은20~20일ADEX에참석한10개국공군지휘관들과양자대담을갖고K방산해외시장공략에대한‘공중지원’에나선다.손총장은외국군지휘관들에게한국형초음속전투기KF-21과경공격기FA-50등의우수성을홍보하고공군차원의비행교육과군수지원방안을설명한다.그는리키밀스미국공군성국제업무부차관보와모리타다케히로일본항공막료장을만나한미공군과일본항공자위대간군사교류와협력방안을논의한다.일본항공막료장이방한해한일공군참모총장급회의가개최되는건2015년ADEX이후10년만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감현장]불법도박100조시대에단속인력고작32명관광특구시위·한예종비리까지…감사·지연·책임공백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김교흥위원장이질의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박정환문화전문기자김정한기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관광공사등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등이불법도박,관광특구안전,공공기관수의계약,입시비리의혹까지여야의집중질타를받았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가20일오후10시20분경마쳤다.여야의원들은"현안을대부분'모니터링단계'로만관리하고있다"며실효적단속과감사를촉구했다.김교흥문체위위원장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국고보조금부정수급에대한조치,해외복권구매,인형뽑기방의사행성문제등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라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주문했다.불법도박시장이100조원을넘어섰지만,사감위의단속·예방체계는제자리라는지적이이어졌기때문이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내불법도박시장이2022년103조원으로추정되지만,단속인력은32명뿐"이라며"적기를놓치면도박중독국으로전락할수있다"고경고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10대온라인카지노상담이4년새22배급증했다"며"청소년도박자10명중8명이온라인카지노에빠져있다"고지적했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도"불법도박신고포상금은수천건인데수사의뢰는수백건에불과하다"며"사감위가단속이아닌모니터링에그치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심우택사감위위원장은"경찰청·방심위등과협력해차단체계를정비하겠다"고답했다.디지털플랫폼을통한불법사행행위와광고문제도함께께도마에올랐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유튜브와SNS에'미국로또구매대행불법광고가확산되고있지만,문체부·방심위·경찰모두손을놓고있다"며"표현의자유뒤에숨은사실상방조"라고비판했다.정의원은"해외복권구매대행은법으로금지돼있고피해는당첨금미지급·환불거부·개인정보유출로이어지고있다"며"정부가방조하면신뢰는무너진다"고지적했다.김효재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이승배기자한국언론진흥재단에대해서는가짜뉴스언론사의정부광고를집행하지않도록하고정치적편향성을배제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특히지난정부하에서의언론사길들이기와보수단체행사지원등에대한지적이이어졌다.한국예술종합학교에대해서는A교수의겸직·횡령·입시비리의혹이이도마에올랐다A교수는사단법인OOO에서횡령·배임의혹이불거지자지난4월이사장직에서사임을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한국예술종합학교무용원A교수를둘러싼비리의혹을제기하며"겸직금지위반,사단법인관련횡령의혹,입시비리등으로이미'삼진아웃'수준"이라며보직해임을요구했다.조의원은"2019년입시비리의혹중심에A교수가있었고,현재도입학시험위원위촉전권을쥐고있다"며"A교수를포함한6명이특정협회상임이사로활동중"이라고했다.그러면서"A교수가올해4월사단법인을설립해이사장을겸직하면서문체부겸직승인을받지않았고7억원후원금중3억7000만원이사회결의없이집행했다는횡령고소건이송치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편장완한예종총장은"'겸직의무'규정위반이맞다"며"(다른사항의경우)법령절차에따라이행하겠다"고답했다.편장완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안경을고쳐쓰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이승배기자한국관광공사는혐중분위기대응태도와특히관광산업전반의관리부실문제가거론된가운데관광공사의계약·집행과정에서도도덕적해이와감사지연도문제로제기됐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은"명동일대혐오집회가지난해4건에서올해56건으로10배늘었다"며"중국인관광객을겨냥한시위가관광이미지를훼손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관광공사가단순모니터링에머물지말고위기관리체계를격상해야한다"고촉구했다.배현진국민의힘의원은"작년지적된특정여성기업수의계약의혹을문체부가감사하겠다고했지만1년이지나도록미완"이라며"같은인물이다른회사명으로다시계약을따냈다"고지적했다.배의원은"현장실사보고서가동일사진을반복사용했고출장비까지허위로지급됐다"며"공사내부총량제(2억원·5건한도)도위반됐다"고말했다.이에김정훈문체부관광정책국장은"감사지연을인정하며필요시감사원감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영충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도"허위작성은명백히잘못된일이며내부관리체계를재점검하겠다"고했다.그외에도KTV의계엄관련언론통제내란방조행위등에대한지적과언론중재위원회의가짜뉴스대응등에대한문제도제기됐다.서영충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2025.10.20/뉴스1ⓒNews1이승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구인광고보고출국,교민이마중나와아파트가더니카메라놓고“옷벗어라”교민이500만원받고갱단에넘긴것가족이찾아나서한달만에극적구조18일(현지시간)캄보디아시아누크빌내범죄단지로알려진건물.2025.10.18/뉴스1ⓒNews1김도우기자공항에마중나온교민은반듯했다.국내포털사이트에검색도되는단역배우겸모델이었다.“현지에서일본어통역을구한다”는제안에30대김민하(가명)씨가지난해4월캄보디아프놈펜에도착했을때얘기다.그교민은웃으며“쉬운일이예요”라고말했다.그러나그약속은함정이었다.차로4시간걸려도착한곳은시아누크빌의바닷가근처아파트였다.가족에게‘잘도착했다’고카카오톡메시지를보낸직후,낯선남성3명이방에들이닥쳤다.“폰줘.”“왜요?”저항하자팔이꺾였고휴대전화와여권을순식간에빼앗겼다.그날저녁부터지옥이시작됐다.●“목표못채웠네?”쇠창살안‘성인방송노예’최근캄보디아에서한국인대상취업사기및감금사건등각종범죄에연루된사례가수면위로드러나고있다.사진은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온라인스캠범죄단지인태자단지내부.2025.10.16/뉴스1김씨에게주어진‘일’은성인방송이었다.카메라앞에앉혀놓고옷을벗으라고요구했다.시청자에게후원금을구걸했다.다음날엔실적표가벽에붙었다.목표액에못미치면욕설과폭행이돌아왔다.옆방에선드문드문“살려주세요”라는비명이새어나왔다.김씨는하루종일불이꺼지지않는방에서카메라불빛만바라보며버텼다.김씨는한달뒤극적으로구조됐다.가족이받은‘도착인증샷’한장이단서였다.가족들이김씨를찾아나섰고,현지에서20년째거주중인교민이사진속바다와섬의위치를추적해시아누크빌일대를한달간수색했다.마침내평소알고지내던캄보디아경찰과함께건물을급습해김씨를구했다.하지만구조돼귀국한후들은이야기는더끔찍했다.그녀를데려온‘교민’은현지범죄조직에500만원을받고김씨를팔아넘긴것이었다.19일오후(현지시간)김씨가감금됐었던시아누크빌건물입구엔아직도경비원으로추정되는중국인들이돌아다니고있었다.이들은휴대전화를보는척하며눈을치켜뜨고주변을유심히관찰했다.운전기사로동행한현지인은“저들이우리를알아보는거같다.차에서절대내리지말라”며“여전히중국계조직의범죄단지로활용되는것같다”고말했다.캄보디아에서범죄에연루된한국청년대다수는남성이지만,김씨처럼여성도적지않다.지난해캄보디아의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조직에납치됐다가가까스로탈출한30대남성정민수(가명)씨는“조직원150명중납치된5명정도가여성이었다.(남성조직원이)대본을써주면통화는여성대역이했다”고말했다.이달7일에는또다른30대여성이캄보디아와베트남접경지역에서숨진채발견되기도했다.●중국공안은현지에서직접단속시아누크빌교민들은“중국은수년전부터캄보디아경찰과공조해자국민대상범죄조직을직접단속해왔지만,한국정부는여전히느리다”고입을모았다.중국은2019년부터캄보디아정부와협력해현지피의자를적극적으로송환하고있다.지난해3월엔캄보디아경찰과함께시아누크빌의리조트를급습해약700명을붙잡았고,4월에는130명을송환했다.캄보디아헌병대관계자는“중국공안이시아누크빌을직접순찰·단속한뒤해변을점령하던중국계범죄자들이눈에띄게줄었다”고전했다.전문가들은한국도자국민보호를위한상시대응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한다.곽대경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는“코리안데스크를설치해양국경찰간실시간소통을보장해야한다”고했다.이건수백석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외교부·경찰에실종전담센터를세워야한다”고말했다.20일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찌어뻐우캄보디아경찰청차장과회담하고양국간24시간핫라인을설치하기로했지만,코리안데스크신설에는합의하지못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의,담당수사관등이탑승한차량이20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턱틀라사원에서지난8월보코산지역의온라인스캠범죄단지에감금돼고문끝에숨진대학생박모씨의시신을부검하기위해안치실로들어서고있다.2025.10.20/뉴스1한편우리경찰은프놈펜에서범죄단지에감금·고문당한뒤살해된대학생박모씨(22)의시신을이날현지당국과합동부검한결과,장기적출등시신훼손은없었다고밝혔다.경찰은박씨의유해를21일국내로송환할계획이다.시아누크빌=권구용기자[email protected]시아누크빌=정서영기자[email protected]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개연합부로나눠…단일전원합의체에독일·프랑스식대재판부·연합부결합법조계선판결불합치등으로혼란상우려…전합·연합부간역할모호지적도변협법관평가엔"공정한평가될까"우려…재판소원도"4심제"vs"필요"엇갈려대법관증원개혁안발표…대법원앞에놓인화환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20일현행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화환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20일대법관수를14명에서26명으로늘리는'사법개혁안'을발표하면서향후어떤식으로귀결돼대법원운영방안이나올지관심이모인다.대법관전원이참여할전원합의체(전합)외에도연합부2개를구성해지금전합과같은규모로운영한다는계획인데,정교한설계없이는연합부간불합치로인한혼란이나'옥상옥'구조가나타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사법개혁안발표의미말하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안발표에참석해사법개혁안의의미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안에따르면대법관수는기존14명(대법원장포함)에서26명으로크게늘어난다.법안공포1년후부터매년4명씩3년에걸쳐12명을증원한다.대법관4명으로구성된소부는기존3개에서6개로증가한다.전원합의체는현재13명(법원행정처장제외)으로구성되는데,대법관26명이모두채워지면'연합부'를2개둬서지금의전합규모로운영하는구상이다.특히사회적파급력이큰사건에한정해사실상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진정한'전원합의체'에서심리한다.백혜련사개특위위원장은"사실상모든대법관이함께논의하고판단하는구조로판결의일관성과책임성높이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과동시에,두개의전합을만들어상고사건의신속성을기하는구조"라고설명했다.다만각연합부를어떻게구성하는지,1·2연합부는어떻게구별되는지,대법원장은양연합부에모두포함되는지등구체적내용은발표에담지않았다.발표내용만보면지금과같은단일전원합의체(OneBench·원벤치)시스템에대재판부나연합부를둔독일이나프랑스방식을결합한형식으로보인다.프랑스는사법권이일반법원과행정법원으로이원화돼있다.최고법원을사법과공법으로나눠운영하는데,통상우리사법개혁논의에서는사법영역소송을관할하는일반법원의최정점에있는파기원을참고한다.공법영역행정소송의최고법원으로는국사원이있다.최고행정법원인국사원은일반법원과차이가있다.파기원은6개재판부(민사3개,상사·사회·형사각1개)로구성된다.판사수는200명이상으로,각재판부안에3∼5명으로구성된소부가여러개있다.우리전합이하는법령해석역할은최소13명으로된연합부가담당한다.연합부는파기원장과관련재판부의부장파기원판사,선임파기원판사,그외판사2명씩으로이뤄진다.여기에파기원판사가6명추가된충원합의부도있다.독일의민·형사최고법원인연방일반법원의법관은19개(민사13개·형사6개)재판부로구성되고1명의재판장이각재판부를이끈다.각재판부에는7∼9명의판사가배치되며재판부안에3개의합의체(소부)가존재한다.법령해석통일을위한재판부는대재판부제로운영된다.민사사건은법원장과각민사재판부판사1명씩,형사사건은법원장과각형사재판부판사2명씩대재판부를꾸린다.다만,이런연합부나대재판부는극히이례적으로운용된다.프랑스파기원연합부의심리건수는매년5건미만이고,독일연방일반법원의경우2021년기준과거10년간민사대재판부는1건,형사대재판부는7건을각각처리했다.법원장과두대재판부모든판사가참여하는통합대재판부가다룬사건은2016년1건에불과했다.대법관증원개혁안발표한더불어민주당(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20일현행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email protected]법조계에선법체계나상고심사건수,처리방식등구조나성격이다른각국의사례를숙고없이이식할경우혼선이빚어질가능성에대한우려가나온다.일각에선신중한설계없이2개연합부를도입하면판결의불합치등으로인한혼란우려를제기한다.전합과연합부간역할구분이모호해질수있다는지적도있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연합부라는게사실상2개전합으로운영한다는건데당장연합부사이판결이다를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문제가생긴다"고지적했다.또다른부장판사는"만약1연합부에서7대6이나오면'2연합부결론도똑같을까'라는생각이들지않겠느냐"며"최종심은여지없이'끝났다'라는생각을가질수있어야좋은것인데애매해질수있다"고말했다.총25명(법원행정처장제외)으로구성될전원합의체를두고는"거수가아니라실제쟁점을놓고깊이있는토론을할수있겠느냐"며"결국전원합의가형해화(뼈대만남음)할것"이라고우려했다.장영수고려대로스쿨명예교수는"연합부2개에소부가무작위배당이되는건지,예를들어소부3개는1연합부,3개는2연합부로하는건지아무것도설명이없다"며"숫자가많아지면하다못해(1·2연합부를)민사·형사라도나눠야하는데전문화없이숫자만늘린다는것은난센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연합부와전합간)기준이명확하지않으면옥상옥이된다"며"자칫소부에서연합부로,연합부에서안되겠으면전합으로가는식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보다근본적으로전체법관수를늘리지않은채대법관증원만하면그만큼법관수가줄게되는하급심적체는어떻게해소할것이냐는지적도나온다.반면,대법관증원을통한상고심적체해소가중요한만큼대법원을어떻게구성할지는차차논의해나가면될문제란주장도있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상고심의충분한심리,재판청구권의실질화를위해서는대법관증원이필요하다"며"그방향이중요한것이지구체적운영을당장어떻게할것이냐는비본질적인문제"라고말했다.휘날리는대법원앞깃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20일현행14명인대법관을26명으로증원하는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이날서울서초구대법원에법원깃발이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법관평가제도개편은사법부내부에선가장관심을모았던주제다.민주당안은기존법원장또는지원장이하는법관평가에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자질평정을포함한다는것이다.외부인사를주축으로별도법관평가위원회를설치하는당초구상에서는한발물러난것으로평가된다.다만여전히사법부내에선변호사가법관평가에어떤식으로든참여하는것이적절치않다는반응이나온다.익명의부장판사는"사건에몰입하는변호사중에는자기주장을배척한판사에게거부감을갖고기록을안본거같다는의심을하기도한다"며"일방당사자의대리인역할을한변호사가법관을평가하는게과연공정한지의문"이라고말했다.민주당안은변협이추천한각지방변호사회의법관평가를포함하도록하는것인데,극단적으로법관이눈치를보면자신을평가할가능성이있는관할지방변회변호사에게유리한재판을할수있는것아니냐는지적이다.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에대해선당론추진여부가이날결정되지않았지만,정청래민주당대표가추진의지를강하게피력함에따라추진속도가빨라질전망이다.민주당이예고대로김기표의원의대표발의를통해공론화과정이본격화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일선판사는재판소원도입을두고"'사법권은법원에속한다'는헌법에위배될소지가있다"며"무엇보다결국4심제가돼서국민들로서는지금보다소송이더지연되는피해를입지않겠느냐"고되물었다.반면노변호사는"학계에선법원재판도헌법소원대상으로삼아야한다는의견을내왔다"며"법관들한테부담이될수는있겠지만,재판의무오류성에대한감시·통제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갤럭시S26에엑시노스탑재D램등메모리글로벌활황이어시스템LSI·파운드리반전발판2나노공정고도화에탄력붙어TSMC독점체제균열기회잡아테슬라급빅테크수주기대감도삼성전자모바일용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엑시노스2600가갤럭시S26시리즈탑재를확정했다.사진=삼성전자[서울경제]삼성전자(005930)의모바일용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엑시노스2600이갤럭시S26시리즈에탑재되는것은그간적자를보여온시스템LSI와파운드리사업부의부활을알리는신호탄으로평가된다.공급부족으로유리해진D램시황과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폭증으로메모리반도체가확실한반등세에올라탄데이어시스템반도체까지회복세를본격화하면삼성전자모바일사업의수익성도크게개선돼전성기를뛰어넘는실적개선이기대된다.엑시노스2600은설계를담당하는시스템LSI사업부와생산을맡은파운드리사업부가협력해만드는삼성의최선단시스템반도체의결정체다.해당제품은삼성전자의최선단공정인2㎚(나노미터·10억분의1m)공정을활용해만들어지며통상개발하고시험생산에이르는데만수조원이투입된다.하지만직전세대제품인엑시노스2500은수조원을쏟아붓고도갤럭시S25탑재가불발됐다.그러면서삼성전자시스템반도체사업이깊은부진의늪에빠지는원인이됐다.시스템LSI사업부와파운드리사업부의적자는올상반기까지각각2조원안팎을기록하며삼성의수익성을끌어내렸다.갤럭시S25시리즈에엑시노스대신퀄컴의스냅드래곤AP를탑재하게되면서모바일사업부의비용도급증해수익성은또한번타격을입었다.모두엑시노스2500실패의후폭풍인셈이다.엑시노스2600탑재로삼성전자가파운드리1위인대만의TSMC추격을위해전력을다하고있는2나노공정고도화에도한층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삼성전자는TSMC시간표와마찬가지로연내2나노양산을위해막판기술안정화에힘을쏟고있다.물론상황이쉽지않다.시장조시기관트렌드포스에따르면올2분기삼성전자는TSMC에분기점유율을70%까지내주며격차는지속적으로벌어지고있다.하지만삼성전자스마트폰사업부라는대형고객은판을흔드는전환점이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파운드리는산업특성상실제고객사의물량을생산하면서피드백을수집해공정을고도화하는구조를갖고있다.고객을많이확보할수록기술고도화에유리하며이는추가고객사확보로이어진다.업계관계자는“TSMC가압도적인파운드리점유율과기술력을가지고있는것은맞지만독점구조때문에가격이지속적으로뛰고있고이에대한고객사불만도높아지고있다”며“삼성전자가당장TSMC기술력과같은수준을달성하지는않더라도안정적인수율과기술력을보여준다면TSMC고객을흡수할여지는충분하다”고말했다.테슬라등과맺은것처럼추가적인2나노생산계약도기대할수있다.갤럭시S시리즈기본모델뿐아니라퀄컴의스냅드래곤칩이꿰찼던최고성능의울트라모델에도엑시노스가탑재된다면이는시장에삼성시스템반도체의기술력이올라왔음을상징하는계기가될수있다.삼성전자는최근테슬라를비롯해국내인공지능(AI)팹리스기업인딥엑스,자율주행반도체기업암브렐라,일본AI기업프리퍼드네트웍스(PFN)등의2나노칩주문을확보한바있다.7월테슬라와는최대23조원규모의차세대자율주행칩계약을맺으며빅테크수주신호탄을쏘아올린상황이다.삼성전자는안정화된수율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2나노를전략공정으로낙점하고향후전장·서버등다양한응용처에최적화된2나노파생공정을개발하는데속도를낼방침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그간애플·퀄컴에뒤처져있던엑시노스가이번신제품에서반전의기회를잡은것같다”며“갤럭시S26시리즈에서향상된성능을증명하면삼성스마트폰판매량확대에도기여할수있다”고말했다.허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소원도쟁점…與"기본권침해판결헌재가통제"…野"누구나무죄꿈꿔"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국감에서답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법사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한주홍기자=여야는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서울고등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12·3계엄사태와맞물린내란재판부설치와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사법개혁안'을놓고갑론을박을벌였다.민주당은대법원이처리해야할사건수를고려하면대법관증원이필수적이라고주장하고,12·3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전담재판부의필요성을강조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이날발표한사법개혁안에대해"법원에정치색을입혀법사위처럼정쟁의장으로만들겠다는것"이라고비판했다.이날민주당사개특위는대법관을현재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을골자로한사법개혁안을발표했다.민주당은이에더해대법원확정판결도헌법재판소가심사할수있는재판소원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힌상태다.질의에답하는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법사위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서영교의원은"이재명대통령(당시)후보도자기들마음대로날려버리는대법원이다.대법관을늘려서(국민의사건을)자세히봐주길바라는건데,대법관증원에왜반대하는건가"라고따졌다.이성윤의원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구속영장을기각한법원의판단을꼬집으면서"박성재가30년간법을다룬사람이다.전쟁상황이아닌것을알지않겠나"라며"국민은(계엄이)위법인것을아는데,(법원은)위법(여부에)다툼여지가있다고하는건가.국민이그러니내란전담재판부를요구하는것"이라고말했다.오민석서울중앙지법원장은내란전담재판부도입방안에대해"위헌여부가문제가될수있으므로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오법원장은"현재법원에있는전담재판부는특정유형의사건을처리하는구조이지만,내란전담재판부는특정사건을담당할재판부를정하는문제라성격이다르다"고답했다.법사위국감에서선서하는법원장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김대웅서울고등법원법원장을비롯한서울및수도권,강원지역지방법원장들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2025년도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기관증인으로출석해선서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주진우의원은대법관증원과관련해"대법정에서결혼식사진찍듯대법관이두줄로앉아재판하는가"라며"이재명대통령이임기중대법관22명을임명하면,지금민주당이폭주하는국회법사위의모습이대법원에서도재현될것이라확신한다"고말했다.주의원은"대법관들도정치색에따라서로싸울것이다.합의가안됐는데도다수결판결을하고,반대하는판결문에는서명안하고퇴장하는것"이라며"이게국민을위한것이라면대선후보시절이대통령은왜'신중해야한다'고한건가"라고따져물었다.이에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이"사실심(1·2심)강화도많이필요한상황"이라고답변하자,주의원은"단답형으로답하실일이아니다"라고지적하기도했다.사실심강화라는제3의답변을낼게아니라대법관증원에대한견해를분명하게표명하라는취지로보인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추진하려는재판소원에대해서도반대의사를표했다.박준태의원은"재판소원으로도입하려는4심제는대법원판결을뒤집을수있는장치를마련하겠다는것"이라며"누구나무죄를꿈꾸는세상을만드는것이다.헌재는업무가폭주해국민권리를구제하는역할을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재판소원법을발의한민주당김기표의원은김고법원장을향해"지금처럼국민이재판의공정성을의심하는상황에서3심제도의결정으로국민기본권이침해됐고,이를국민이용인할수없다고한다면헌재에서이를통제하는것도제도적으로의미가있다고판단하지않느냐"라고물었다.김고법원장은"장점과단점이있기때문에신중하고공론화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이며,의원님의말씀자체에는공감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국정농단'특검팀을이끄는민중기특별검사가자신을둘러싼주식거래논란에대해사과의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미공개정보이용과같은위법행위는없었다며서사퇴요구를일축했습니다.김지성기자입니다.◀리포트▶2000년설립된태양광소재업체네오세미테크.2009년우회상장으로코스닥시장에진입해한때코스닥시가총액10위권에오르는등유망기업처럼보였지만분식회계가드러나면서1년도안돼거래가정지된뒤상장폐지됐습니다.손해를본투자자는7천명,피해액은4천억원에달했습니다.[네오세미테크투자자(지난2011년)]"8억투자했어요.3개월만에상장폐지가돼버렸죠.12년동안모은돈전부쏟아부은거거든요."'김건희국정농단'특검을이끄는민중기특별검사도판사시절이회사에투자했습니다.그런데손해를본게아니라오히려1억원넘는수익을거뒀습니다.2010년거래정지직전주식을모두팔았기때문입니다.비슷한시기,대표이자대주주였던오모씨도차명주식24억원어치를매도했습니다.이때문에민특검이미공개악재를미리듣고주식을처분한건아닌지의혹이제기됐습니다.민특검과오씨가고등학교,대학교동기사이이기때문입니다.네오세미테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로특검수사를받은김건희씨가투자했던곳이기도해일각에선수사정당성문제도제기됐습니다.민중기특검은오늘사과의입장을내놨습니다."개인적인주식거래와관련한논란이일게돼죄송하다"면서도"주식취득과매도과정에서미공개정보이용등위법사항은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묵묵히특별검사로서의소임을다하겠다"며사퇴요구에도선을그었습니다.특검팀은민특검이2000년당시2,30명가량의동창들과벤처투자목적으로주식을샀고,상장뒤증권사직원의권유로주식을팔았다고설명했는데매도시점이왜거래정지직전이었는지구체적인배경은밝히지않았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편집:박찬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찬영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708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발목골절로출석당일수술…이유없는불출석판단땐구속영장가능성金모친요양원서尹당선축하편지확보실패…경찰인사문건도사라져환영사하는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제2기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위촉식및1차회의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의진기자='금거북이매관매직의혹'을받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20일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에재차불출석했다.특검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오늘오전소환통보된이전위원장이변호인을통해건강상사유를들어불출석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고전했다.이전위원장측은전날오후왼쪽발목복사뼈가골절되면서의료진권유로이날금속판고정술등수술을받아불가피하게출석하지못했다는입장이다.그는앞서지난13일에도출석을통보받았으나건강상이유를들며불응했다.특검팀은조만간다른날짜를지정해출석을다시요구할예정이다.이전위원장이특별한이유없이계속불출석한다고판단할경우구속영장을청구할가능성도있다.통상수사기관은세차례정도출석요구에도정당한사유없이응하지않으면강제적신병확보수단을검토한다.앞서한학자통일교총재도특검의출석통보에심장관련시술등을이유로세차례불출석했다가구속영장이청구됐다.법원은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는이유로영장을발부했다.특검팀은이전위원장에게윤석열정권초기김건희여사측에금거북이등을건네고인사를청탁했다는의혹을캐물을방침이다.현재참고인신분인그는수사과정에서피의자신분으로전환할가능성이있다.특검팀은앞서김여사모친최은순씨가운영하는요양원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금거북이와함께이전위원장이윤전대통령부부에게쓴것으로보이는당선축하편지를발견했다.이에이전위원장이2022년9월윤석열정부의초대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임명되는데김여사가영향력을행사한게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실제로이전위원장임명당시교육계에서적절성논란이일기도했다.친일인사를옹호하는등왜곡된역사관을갖고있다고지적받은그가중장기국가교육시스템을설계하는직책에적합하지않다는비판이나왔다.이전위원장은매관매직의혹이제기되자지난달1일"이러한상황이발생한것에대해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지난달사퇴의사를밝혔고,이재명대통령이8일사표를수리했다.특검팀은이전위원장의비서로일했던박모씨도이번주참고인신분으로소환할방침이다.한편특검팀은지난7월최씨요양원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경찰인사관련문건도발견했으나,실물은확보하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해당문건에는총경2명과경정2명의이력,그리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요직을맡으면잘수행할것"이라는내용이담겼다.특검팀은금거북이는압수하고영장에포함되지않았던경찰인사문건은사진으로남겼으나,다시영장을청구해집행했을때해당문건은사라진것으로전해졌다.이전위원장이쓴것으로추정되는당선축하편지도같은이유로실물확보에실패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김여사친오빠김진우씨등이증거를인멸한것으로보고수사방해혐의로입건하는등김건희일가에대한수사도본격화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웨스팅하우스없인원전독자수출한계…지난해8월인지한전사장"불리하게체결된것으로보여…불가피한측면있어"황주호전사장"웨스팅하우스불공정합의?…사과할일아니야"[정선=뉴시스]홍춘봉기자=20일강원랜드현장에서열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철규)의산업통상자원위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사진=강원랜드제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손차민기자=20일강원정선군강원랜드에서열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선한국수력원자력은미국웨스팅하우스와의불공정계약의혹과관련해협의없이원전을독자수출할수없다는점을인정했다.한수원은윤석열정부가체코원전프로젝트를성사시키기위해지나치게불리한조건으로웨스팅하우스와합의했다는비판에대해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을견지했지만수원이수익성보단리스크부담이더큰상황임을공식화했다.김동철한전사장은'원전지식재산권(IP)합의에있어당시윤석열정권에서의압력이있었는가'를묻는질문에"당시정부가이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어서부담을안가질수없었다"고답변해사실상정권의압력이있었음을시인했다.반면황주호전한수원사장은이날국감에증인으로출석해웨스팅하우스와의불공정합의에대해시장의불확실성을없앤합의로볼수있고향후국내원전수출을위해선독자성을확보하면문제가없다고발언해공분을샀다.국감에선대왕고래유망구조시추사업과관련된질의도다수쏟아졌고한국석유공사는"첫번째실패를했다고중단한것은아니다"라며복수의해외메이저사들이사업에입찰한상태로정부와협의후사업을지속할것임을시사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전대욱한국수력원자력사장직무대행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자력안전위원회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황주호전사장이눈을감고있다[email protected]한수원,우리나라원전독자수출한계인정…지난해8월인지전대욱한국수력원자력부사장(사장직무대행)이원전수출시미국웨스팅하우스의협력없이수출이불가능하다는점에동의하며독자수출이어렵다는점을인정했다.전부사장은김정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그동안한국전력공사나한수원이독자기술로독자수출가능하다고강변했던게전혀사실이아니다라는점을확인했다"며진위여부를묻는질문에"그렇다"라고답변했다.김의원이재차'미국수출통제절차준수없이는한국형원전을수출하지않는다'는내용이있는가를묻자전부사장은"그렇습니다"라며"기술독립에대한용어를혼용한부분이있고현실적으로수출하는부분에있어서한계가있었다"고밝혔다.송재봉더불어민주당의원이독자적으로원전수출이불가능하다는것을언제부터인지하고있었는지를따져묻자전부사장은지난해8월부터인지하고있었지만국회에보고하지못했다고말했다.전부사장은"저희들이알게됐던건지난해8월미국아르곤연구소에서알게됐다"면서도"그때까지는계속웨스팅하우스하고협의중이었고공개적으로아직협상중인데그부분을백기투항할수는없는상황이었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이건선택의문제인데그당시에저도이사회일원으로서같은선택을했다"며"한쪽은체코수출을포기하고기술독립을증명하기위해서끊임없는법정싸움이조금우려됐었고,반대쪽은체코수출을할수있고장기적으로봤을때이것은한국원자력산업에도움이될수있다고보았다"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전사장"불리하게체결된것으로보여…불가피한측면도있어"김동철한국전력사장은웨스팅하우스와체결한원전지식재산권(IP)합의에대해"1997년기술사용협정(LA)이나2010년사업협력협정(BCA)에비해이번협정이표면적으로보면좀불리하게체결된것으로보이는측면이있다"고밝혔다.김사장은다만"웨스팅하우스와의법적분쟁이라는장애물이해소되지않으면급격하게확대되고있는원전시장에있어우리가한발자국도앞으로나아갈수없다"며"그런불가피한측면도있다는것을이해해달라"고부연했다.앞서우리나라는한·미원자력협력의근간이된1997년LA협정을체결했고2010~2020년웨스팅하우스의지식재산권을인정하는BCA을맺은것도원전산업발전을위한불리함이있었지만체결했다고해석할여지가많다.김동아민주당의원이'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의계약체결에한전이왜참여했는가'를질문하자김사장은"한수원만의문제는아니고한국정부가미국정부로부터승인을받아내는문제이기때문"이라며계약참여배경을설명했다.'윤석열정권의외압이있었는가'에대해선"이문제는정부간협정으로만해결되는것이아니라양기업간협정과같이병행해서가야됐다"며"정부가적극적으로이문제에대해서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부담을안가질수는없지만그렇다고해서정부가시키는대로하지는않았다"고선을그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황주호전한국수력원자력사장의모습[email protected]황주호전사장"웨스팅하우스불공정합의?…사과할일아니야"국감에증인으로출석한황주호전한수원사장은웨스팅하우스와의불공정합의에대해사과하라는요구에대해"국민들눈높이에는부족할수도있지만향후시장의불확실성을없앴다는점에서사과까지할일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잘라말했다.그는'웨스팅하우스와합의전이사회에제대로보고했는가'에대해"한수원은이사회보고의무가없다"며"사전설명을충분히했고협약에대해선이사회보고안건을2번정도올렸던것으로기억한다"고말했다.우리나라가소형모듈원자로(SMR)를포함한원전을독자수출하려면웨스팅하우스의기술자립검증을통과해야하는만큼수출이불가능해진것아닌가라는비판에대해선"수출을할수없다고누가말을하는가.독자성을확보하면IP문제는해결되는것으로그걸언제하든된다"고말했다.체코원전계약이전에웨스팅하우스에신용장을발급했다는비판에대해선"체코와계약이된다면이라는조건이들어있었다"고답했다.이어'월권이고직권남용이자명백한계약위반'이라고김정호민주당의원이지적하자"그렇게생각하기는조금어렵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우리는에너지기술을이제까지수입만해왔고대형에너지기술을수출하는것은최초로이것은동양에서서양으로에너지기술이넘어가는거의문명사적인역할"이라며"이것에대해서조건에대해서생각하시지만이조건을주고서우리가얻는것에대해서도한번좀평가를해주시면고맙겠다"고생각을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동철"한전KDN매각추진정치적결정으로볼수없어"김동철한전사장은지난2022년윤석열정부가'공공기관자산효율화'라는명목으로YTN의공기업지분21.43%를보유하고있는한전KDN매각을추진한것에대해정치적결정으로볼수없다는입장을견지했다.김사장은김사장은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전KDN매각에대해묻는질문에"한전에부임했을때는초유의재무위기상태였기때문에할수있는모든자구노력을활용한상태였고한전KDN매각은자산매각차원에서검토됐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KDN매각계획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불공정지적을받아지난해이사회에올라왔는데매각가치가하락한다는이유로이사들이반대해서가치를올린뒤에매각을하자고한상황"이라며"현재는보류되고있다"고전했다.윤석열정권당시김건희여사에대한명품백수수의혹보도이후매각이추진된것에대해선"KDN매각은한전의재무구조에도움이되기위해추진한것으로알고있다"며"정치적인이유로그런것이개입됐는지는모르지만저로서는들은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17일오후울산중구석유공사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국정감사에서김동섭한국석유공사사장이의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석유공사사장"대왕고래프로젝트실패했다고중단된것아냐"김동섭한국석유공사사장은대왕고래프로젝트실패와관련해"대왕고래탐사는투자의일부분으로생각하고있고지금첫번째실패를했다고중단한것은아직아니다"라고입장을전했다.대왕고래프로젝트는탐사시추가진행됐지만경제성이없다는결론이나왔다.이후석유공사는해외업체의투자를받아다른유망구조에대한탐사를진행하기로했고지난달마감된탐사시추국제입찰엔메이저해외사들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김동섭사장은이종배국민의힘의원이"복수의메이저업체가다른유망구조탐사입찰에참여했다는것이사실인가'를묻는질문에'그렇다'고말했다.김사장은"메이저업체들이대왕고래탐사실패와정부의예산삭감등을다알고있으면서도돈을투자해서오겠다고한다"며"가장중요한것은이들기업들이향후5년,10년전문가들을투자,할애하겠다고말하고있다.이부분이(사업성이있는지등을파악할수있는)가장좋은교차점검이될수있다"고의견을말했다.이어진질의에서'향후탐사시추를진행하는데있어예산을투입할예정인가'를묻자"앞으로계획같은것을정부에서꼼꼼히신중하게체크하고있는줄알고있다"고답했다.이의원이"정부가탐사시추에대한허락을해주고우선협상대상자가선장되면협상에들어가는것은맞는가'라고질문하자김사장은'그렇다'고답변했다.[정선=뉴시스]홍춘봉기자=20일강원랜드에서열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이철규)의산업통상자원위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사진=강원랜드제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