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72년장기재정전망0%대저성장속초고령화그늘지난해5월23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KDI와한국경제학회가주최한'바람직한국민연금개혁방안'토론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2072년에는나랏빚이7300조원을돌파하고국민연금의재정수지적자규모도2900조원에육박한것으로계산됐다.실질국내총생산(GDP)대비국민연금재정적자규모가60%를넘어서는것으로더는연금개혁을미룰수없다는지적이나온다.23일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2025~2072년장기재정전망’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GDP성장률은올해2.2%에서2072년0.3%까지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경제성장이서서히멈추는반면국가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해2072년국가채무는현재1270조4000억원의5.7배수준인7303조6000억원으로늘어나게된다.그결과국가채무의GDP대비비율은올해47.8%에서2072년173.0%로가파르게증가한다.2050년무렵이되면한국에서생산된생산물을전부현금화하더라도나랏빚을갚을수없는수준이되는것이다.2060년을전후해서는정부관리목표(60%대)의두배를웃돌게된다.국가채무가급등하는또다른원인은급속히늙어가는인구구조에있다.생산연령인구(15~64세)는현재3591만명에서2072년1658만명으로절반이하로떨어지는반면부양이필요한65세이상고령인구는이기간1051만명에서1727만명으로늘어난다.인구구조가달라지면서국가총수입은줄고총지출은늘어나는구조가고착화된다.예정처는올해650조6000억원이던총수입이앞으로연평균0.8%씩늘어2072년930조2000억원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하지만이기간총지출은연평균1.6%씩증가해올해676조3000억원에서2072년1418조5000억원으로늘어난다.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적자규모또한올해25조7000억원에서2072년488조3000억원으로폭증할것으로추계됐다.향후재정위험의뇌관으로지목되는사회보장성기금은인구구조상정점을찍은뒤점차감소할수밖에없는구조다.국민연금기금누적적립금은2039년1936조9000억원까지쌓이다가2040년부터이를갉아먹기시작해2057년에는완전히소진될것이라고예정처는전망했다.예정처는“현재국민연금이재정수지흑자를보이고있으나국가재정에대한잠재적위험요인이된다는점을시사한다”며“향후재정위험에대비하기위해서는재정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방안을논의해야한다”고제언했다.문제는국민연금개혁이여전히공전하고있다는점이다.전문가들은3월이후대선가능성등을감안하면이달이연금개혁의골든타임이라고보고있다.일단대선정국이시작되면개혁에대한논의는뒤로밀릴수밖에없다는것이다.여야도국민연금의보험료율(내는돈)을9%에서13%로인상하자는데뜻을모았으며자동조정장치도입을놓고도조건부합의라는진전이이뤄졌다.하지만소득대체율(받는돈)은더불어민주당이44%를,국민의힘과정부가42~43%를고수하면서좀처럼입장차를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27일본회의를연금개혁관련법안처리의최종시한으로못박은상태다.김용하순천향대교수는“여야정모두깔수있는패는다깠다”며“지금이시점을놓칠경우연금개혁논의가또다시표류할것”이라고우려했다.정부의재정건전성을좌우할주요변수중하나는향후인구변동이다.지난해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9년만에반등할것으로점쳐진다.2072년기준기본시나리오상총인구는3622만명이다.여세를몰아총인구가660만명늘어날경우국가채무비율은163.2%까지떨어진다.합계출산율이일시적인반등에그쳐총인구가605만명줄어들경우국가채무비율은181.9%까지치솟는다.유현욱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일법안소위서관련개정안마지막논의내년정원부칙,'총장-의대학장협의'전망독립성,위원구성등의료계의견반영할듯서울의한의과대학의모습.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25일법안소위를열어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설치관련법안들을논의한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회와정부가2026학년도의대정원조정과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의설치를담은법안작업을서두르면서이달중국회본회의를통과할수있을지관심이모인다.여야는대한의사협회등의사단체들의의견을반영해수급추계위원회의독립성확보,의료계인사의위원회과반구성등을법안에담을것으로보인다.아울러당장내년도의대정원을추계위에서조정하기어려울때각대학총장과의대학장이협의하는내용의부칙도담을전망이다.23일국회와의료계등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오는24일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연다.안건은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등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설치관련법안들이다.복지위는지난19일법안1소위를열어해당법안을심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한바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지난21일복지위전체회의에서“정리되어가는안에대해의견을추가적으로듣는자리가잡혔다”며“그때마무리격으로여러의견을듣고정리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25일개정안이통과될경우26일법제사법위원회,27일본회의까지처리가가능할전망이다.법안의가장큰쟁점은수급추계위의독립성문제다.의료계는수급추계위를독립적민간기구로운영하면서의결권까지부여해야한다는입장을내세우고있다.정부는수급추계위를보건복지부장관직속으로두는방안은수용가능하지만의대정원등최종결정은수급추계위결정을바탕으로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내려야한다는입장이다.다만정부여당모두의사단체추천인사가위원회의과반을이루도록구성한다는데는동의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21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수정대안으로제시했던2026학년도의대정원조정관련부칙은수정될전망이다.복지위여당간사인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지난21일복지위전체회의에서“2026년도의대정원조정에대해의대학장과총장이협의해서하는것으로사실은대부분논의가이뤄졌다”고말했다.당초정부는내년도의대정원규모를조정하기어려우면각대학총장이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도록하는부칙을포함시켰으나의사단체안팎에서‘2000명증원유지’목적이아니냐는지적이이어진데따른조치다.이날전체회의에서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은“정부도시간을달라고했기때문에처리를못한것”이라며“정부에서는빨리의견을정리해서갖고오도록확인해달라”고말했다.19일법안소위에서는정부가여러의견을법안에반영하려면시간이걸린다고했기때문에처리가안됐다는설명이다.이처럼정부가의료계요구를반영하며수급추계위설치법안의처리에나선것은내년도의대정원을조정하려면대입전형과학사일정을고려할때시간이없기때문으로보인다.다만부칙대로각대학이자율로내년도의대정원을정하게된다해도총장과의대학장간이해가갈리는만큼마찰이예상된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시아경제국내전문가10인설문조사정치리스크·환율변동성상대적안정속실물경기둔화·저성장우려↑…2월인하무게다음인하'5월이후'…올해3회또는2회인하트럼프정책주목…환율변동성·내수부진핵심변수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오는25일기준금리결정을앞둔상황에서전문가들은0.25%포인트(25bp)인하에무게를실었다.예상대로이달25bp인하가이뤄지면기준금리는연3.00%에서2.75%로조정된다.2년4개월여만에다시2%대로내려오는것이다.전문가들은경기하방압력우려가짙어진상황에서국내정치리스크와환율변동성이상대적으로안정세를보이고있다며'2월인하'에힘을실었다.다음인하는5월이후,올해인하횟수는3회가될것이라는예상이우세했다.다만미국정책금리인하지연에힘이실리면서한국역시2회인하에그칠것이란전망역시전달보다비중을높였다.10명모두"2월25bp인하"…'다음인하5월이후'무게24일아시아경제가국내외경제연구소·증권사·은행등의경제전문가10명을대상으로지난17일부터21일까지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응답자전원이이달기준금리25bp인하를예상했다.전문가들은지난달금통위원모두가경기하방리스크우려를표했음에도금리가동결된주요요인인'정치변수'와'환율부담'이상대적안정권에접어들었다고분석했다.지난해말극심한정국혼란과강달러압력속에원·달러환율은1480원까지상승하는등변동폭을키운바있다.급등락은지난달까지이어지다가미국트럼프2기행정부관세우려완화등에현재1430~1440원대에서움직이고있다.안재균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추가정치불확실성확대가제한된가운데강달러압력진정으로원·달러환율상승이소강상태"라며"저성장우려가짙어진상황에초점을맞추며금리인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역시"'환율만'아니었으면1월에내렸다는것이금통위원들의공통된의견이었다"며"환변동성이잦아든만큼2월인하가유력하다"고했다.물가역시안정세에접어든상황에서내수둔화와수출증가율하락등에따른저성장우려에주목할것이란분석이다.강승원NH투자증권연구원은"유가만안정된다면한국은물가문제도부담이없는상황"이라며"지난해말부터최근까지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하향조정이큰폭이뤄진데방점이찍힐것"이라고말했다.금통위원만장일치인하가능성역시높다고봤다.공동락대신증권연구원은"높아진경기하방위험,정치적불확실성요인에따른정책부재리스크등을고려해인하결정은만장일치로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올해는…경기부진대응'3회인하'vs미국인하지연'2회인하'다음인하시점은90%(9명)가'5월이후'로전망했다.2월금리인하후물가추이와추가경정예산(추경)결정등을지켜볼필요가있다는것이다.강민주ING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지난해말이후총3회에걸친금리인하효과를모니터링하는한편물가상승률둔화여부도주의깊게살펴볼것"이라고전망했다.안재균연구원역시"추가인하가능성을열어두겠으나,추경시행시점에맞춰경기부양효과극대화에주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2월이후금리결정이이뤄지는4월에연이어25bp추가인하가이뤄질것이라는의견도있었다.조영무LG경영연구원연구위원은"경기부진이확인된데따른통화완화정책대응필요성이고조돼4월추가인하를예상한다"고진단했다.연합뉴스올해금통위금리인하는총3번있을것이란의견이50%(5명)로가장많았다.올해최종금리는2.25%가될것이라는전망이다.김성수연구원은"지난해말부터한은은경기부진에사전대응할것임을시사했다"며"물가재상승우려도크지않고,'인하사이클은인상시기대비국내에집중할수있는여력이더크다'는이창용총재발언을고려할때,적극적인정책대응가능성이높을것"이라고짚었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역시"연말까지금리2.25%를전망한다"며"물가안정기조하에서대외불확실성리스크확대에따른경기추가하방리스크를상쇄시키기위해공격적통화정책이필요한상황"이라고봤다.다만올해2번인하에그칠것이란전망역시30%(3명)에달하면서비중이종전보다늘었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금리인상지연등으로인하부담이커진상황에서재정확대와조합을이루는통화완화는일단기준금리를중립수준까지조정한후상황에맞추는전략을택할것이란분석이다.공동락연구원은"추가인하시환율변동성위험에노출될여지등도반영해올해금리2회인하를예상한다"고말했다.美3월동결…상반기1회·올해2회인하전망미국정책금리의경우다음(3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선대부분동결할것으로봤다.물가상승세가좀처럼둔화하지않고있고고용시장또한양호한수준을보이고있어서다.당분간은금리동결통해물가및고용상황점검에나설것이라는예상이다.다만올상반기중에는1차례인하할것이란의견이90%(9명)에달했다.민간소비지표가두달연속시장예상치를하회하는수준으로발표된다면하반기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도다시살아날것이라는전망이다.추가인하시점은6월이될것이란의견이지배적이었다.강승원연구원은"미국신정부경제정책방향의핵심은정부지출을축소하겠다는것"이라며"신정부정책운용방식이반영된경제지표가2분기에는확인될것"이라고말했다.6월에는경기과열과물가에대한우려가완화되며Fed의인하가재개될수있을것이라는설명이다.올해는총2회인하에나설것이란전망이90%(9명)에달했다.Fed가물가를잡기위해'약간긴축적인수준'의금리를원하는상황이어서,올해최종레벨은4%에그칠것이란전망이다.강민주이코노미스트는"물가가예상보다높은수준에머물겠으나고금리장기화에따른소비둔화가2분기를지나면서본격화될것으로전망된다"며올해2차례금리인하가이뤄질것이란의견을냈다.조영무연구위원역시"인플레우려가고조됨에도불구하고점진적경기둔화에대한대응필요성이있어2회인하는이뤄질것"이라고봤다.트럼프정책주목해야…환율변동성·내수부진도핵심변수현재한은의통화정책주요변수(복수응답)로가장많은표를얻은건'트럼프2기경제정책'이다.한국의소규모개방경제특성상트럼프통상전략이한국경제의경로를바꿀정도의위력이있기때문에금리를결정할때가장민감하게살펴야한다는것이다.김성수연구원은"트럼프1기때를참고하면미국이한국경기에본격적인하방압력으로작용하는때는집권2~3년차"라며"올해보다2026,2027년이더힘들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환율역시주요변수로꼽혔다.현재는환율안에트럼프정책불확실성,국내정치리스크,한국경기부진등이모두내포돼복합적인영향을주고받고있어환율수준과변동성정도등에특히주목해야한다는설명이다.안재균연구원은"국내정치리스크와트럼프정책등대외요인에따른환율변동성이크게나타나고있는만큼현시점에서는환율이주요변수"라고말했다.내수부진도통화정책주요변수라는설명이다.강민주이코노미스트는"최근실물경기데이터는내수부진이심화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으나높은원·달러환율수준에대한리스크로인해인하속도를조절하는상황"이라며"내수부진에더해트럼프2기의경제정책이한국수출에도부정적영향을줄가능성이높아보다적극적인정책완화로대응할것"이라고예상했다.박석길JP모건이코노미스트는"물가전망은비교적안정적인상황에서경기하방리스크가가장중요한변수"라며"나머지요인들은여기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라고짚었다.박상현연구원역시"국내물가와경기동반불안리스크를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26일부터58일간조업정지,손해액수천억예상-영풍정밀·머스트자산운용등소액주주힘얻은주주제안지속-고려아연과경영권분쟁장기화…“주총서영풍비전제시해야”경북봉화군소재영풍석포제련소전경.영풍제공지난해막대한손실을입은영풍이오는26일조업정지를앞둬향후실적및ESG(환경·사회·지배구조)측면에서의비전을주주들에게제시해야할시점에놓였다.내달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이미주주제안이이어지고있어이러한압박은현재진행형이다.24일업계에따르면,영풍은지난14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을통해연결기준지난해매출액2조7957억원,영업손실1622억원,당기순손실2633억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전년대비매출은약26%감소했으며,당기순손실규모는3배가량증가(2023년-834억원)했다.중대재해와환경오염규제등여파로주력사업장인석포제련소의가동률이지난해3분기말누적기준53.5%를기록하는등절반에그친영향이컸다.사업다각화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인쇄회로기판(PCB)부문자회사코리아써키트가당기순손실1217억원을기록한점도영향을미쳤다.문제는올해더큰산을넘어야한다는점이다.석포제련소는당장오는26일부터4월5일까지58일간조업을정지해야한다.지난2019년오염방지시설에유입된폐수를무단으로배출하다가적발돼관련처분을받은뒤취소소송을거쳐지난해10월대법원서조업정지가최종확정됐다.석포제련소는지난2021년에도물환경보전법위반으로10일간조업을중단한바있는데당시800억원의영업손실이발생한것으로알려졌다.이를토대로단순계산하면2개월조업정지시손해액은4000억원을웃돌것으로업계는추정하고있다.여기에지난해11월4일대구지방환경청수시점검에서황산가스감지기7기를끈채조업한것이적발되면서추가조업정지10일처분도받은상태다.조업정지처분이풀리더라도제련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황산’처리문제도해결해야한다.영풍은그동안고려아연을통해황산을처리해왔는데,지난해말환경당국이고려아연에제3자로부터황산을반입하지말라는개선명령을내렸기때문이다.이에고려아연은지난달영풍에황산반입금지공문을전달했다.이처럼반복되는환경오염문제와이에따른실적감소등여파로내달정기주총을앞두고소액주주연대·행동주의펀드등주주및투자자들의개선요구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영풍의지분율3.59%를보유하고있는고려아연의계열사영풍정밀은내달정기주총에서집중투표제와현물배당도입을위한정관변경의건,감사위원이되는사외이사선임안건등을의안으로상정해줄것을영풍측에요구한상태다.영풍정밀은“영풍경영진이그동안설비투자에소극적행태를보여본업인제련사업에서경쟁력을완전히상실했고,적자누적으로지난2013년주당150만원을상회하던주가는올해1월31일기준주당41만8000원까지하락하는지경에이르렀다”며주주제안배경을밝혔다.나아가영풍정밀은해당주주제안의답변시한인지난11일까지영풍측의입장을듣지못했다며법원에가처분신청도제기한상태다.이에영풍은법과원칙에따라주주제안을검토중이며적법한안건은이사회결의를거쳐정기주총에서다룰예정이라고해명했다.영풍의지분3%가량을보유한머스트자산운용은공개서한을통해영풍에자사주소각,액면분할,사외이사후보추천등을제안했다.특히고려아연의지배구조문제를지적하고있는영풍이,정작자사의주주친화정책에는미흡했다는점을들며비판의목소리를내기도했다.그간영풍측에주주가치제고를요구하는공개주주서한을수차례보냈던소액주주플랫폼‘액트’역시영풍정밀과머스트자산운용의주주제안에찬성하는입장을밝히며정기주총서해당안건이통과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업계관계자는“현재영풍이고려아연의거버넌스를지적하며경영권인수시도를지속하고있고,그와중에실적이크게감소했다는점에서올해주주제안은예년보다무게감이크다”면서“영풍이정기주총을통해현재의위기극복방안및비전을제시할수있어야향후고려아연경영권인수에대한명분을이어갈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이오늘로3년이됐습니다.미국과러시아의주도로종전협상은시작됐지만,당사국인우크라이나는벼랑끝에내몰리고있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전쟁3년을맞아유엔이마련한러시아규탄결의안에미국은이름을올리지않았습니다.미국은오히려러시아의'침공'을부정하며양국의'분쟁'이라고축소하는독자결의안을냈습니다.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국과서방의안보동맹인나토가입이이뤄진다면대통령직을내려놓겠다고했지만,미국은나토가입논의자체가러시아에위협이됐다는입장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푸틴보다훨씬이전부터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어떤방식으로든나토에들어가면안된다고했습니다.저는그관점에서출발하려고합니다."]미국은그간의비용지원과안전보장을대가로우크라이나지하자원인희토류개발지분도요구하고있습니다.약탈적협상이라는국제사회의비판속에서도양국은광물협정타결에근접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미국과의광물합의는양국관계를강화할잠재력이있지만,제대로작동하려면세부사항들이조정돼야합니다.저는공정한결과를기대합니다."]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른바특별군사작전에참전한장병에게훈장을수여하면서목표가달성되고있다고자신감을드러냈습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여러분의노력덕분에우리는목표를달성하고있습니다.이나라는여러분과여러분의공적을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우크라이나가점점더궁지에몰리고있지만미국의관세와방위비압박에놓인유럽연합은힘을쓰지못하는모습입니다.[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우크라이나안전을위해)미국의지원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현장에병력이배치되는것은아니더라도,억지력을확보하기위해미국의지원이여전히필요합니다."]이런가운데이번종전협상이1938년프랑스와영국이체코슬로바키아영토를놓고나치독일과체결한뮌헨협정의전철을밟을수있다는우려도나옵니다.당시강대국들은나치독일에약소국영토일부를넘기며주변국침공을막으려했지만,결국독일은유럽을침공했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영상편집:한미희/자료조사:김도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총16명증인신문…'국회활동방해'관련질문가장많아김형두·정형식주로질의…'부정선거'증인엔질문안해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앞둬(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헌법재판소는오는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을열고윤대통령과국회측의종합변론과당사자최종의견진술을듣는다.사진은23일헌법재판소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헌법재판관들이그간증인신문에서어떤질문을던졌는지주목된다.이는탄핵심판핵심쟁점들로,윤대통령의행위를여러증인의진술을통해퍼즐처럼맞춰나간다는점에서해당질의와답변은재판부판단에영향을미칠것이란분석이나온다.24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지난달23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시작으로지금까지16명의증인을불러17차례증언을들었다.재판관들은10차까지이어진변론에서12·3비상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국회등계엄군투입,이른바'정치인체포조'관련사항등을질문했다.최다질문쟁점은'국회활동방해'가장많은시간을할애해질문한쟁점은'국회활동방해여부'다.윤대통령이계엄해제를막기위해국회를봉쇄하고의원들을끌어내려했는지,정치인체포를지시했는지는뜨겁게맞붙었던쟁점이기도하다.주심인정형식재판관과김형두재판관등은9명에게국회봉쇄와'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가있었는지등을물었다.김전장관증인신문에서김재판관은"국회의장도출입구로못들어가서담을넘어들어갔고,일부의원도차단한병력이진출로를열어주지않아서국회에못들어간경우도있었다"며"실제국회봉쇄가목적아니었나하는정황이보이는데그점은어떻게생각하느냐"고직접적으로묻기도했다.윤대통령증인신문에답변하는김용현전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윤대통령의직접신문에답변하고있다.2025.1.23[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재판관과김재판관은김현태전707특수임무단장,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등군관계자에게도계엄당일국회에투입된군병력규모와투입시각,상관지시내용등을질문했다.'국회의원체포'와관련한일부증언을지적하기도했다.정재판관은지난4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증인신문에서"검거를요청했다는말이주신문에서는안나왔는데메모에는'검거요청'이라고적었다"며의문을제기했고,김재판관은20일두번째신문에서"(대통령이)국정원장을제치고1차장에게전화했다는게조금이해가안된다"고했다.정재판관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윤대통령과의통화에서들은지시에관한진술이자수서나검찰수사등에서조금씩달라진점을지적했다.탄핵심판5차변론출석한윤석열대통령과증인들(서울=연합뉴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서윤대통령과증인들이각각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윤대통령,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2025.2.4[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국무위원'5분국무회의'질의…선관위압수수색·안가모임도두번째많은질문이나온부분은'계엄선포의절차적적법성'이다.재판관들은국무위원들에게작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직전약5분간열린국무회의에관해자세히물었다.정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당시비상계엄에관한구체적내용과실체적요건충족여부를심의했는지물었다.김재판관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평상시국무회의때서명을안하는데그날은왜서명을받으려고했나"라고물었고한덕수국무총리에게는당시회의를통상적국무회의로볼수있었는지에관해생각을말해달라고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에관한질문도나왔다.정재판관과김재판관은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선관위에군대를보낸게맞는지,김전장관으로부터부정선거의혹을밝혀내야한다는지시를받은적있는지물었다.김재판관은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과조태용국가정보원장에게는지난해3월말있었던이른바'삼청동안가(안전가옥)'모임에관해"당시대통령이'비상한조치'에대해언급했느냐"고질문했다.12ㆍ3비상계엄국무회의(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김형두가장많이질문…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없어8명의재판관중가장많은질문을던진이는김형두재판관이다.김재판관은16명의증인중13명에게국회활동방해여부와비상계엄선포과정,선관위압수수색지시등에관해물었다.특히13일조원장증인신문에서는윤대통령과홍전차장및조원장과의통화기록을제시하며약30분간증언을되짚기도했다.두번째는정형식재판관이다.그는8명의증인에게질문했다.재판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주로재판진행에관한발언과질문을했다.이미선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이사건(계엄)의목적이거대야당에경종을울리고,부정선거증거수집을위한것이냐.이런이유로비상계엄선포할수있다고보는건지"물었다.또이른바'비상입법기구쪽지'와관련해"입법권한을실행할기구를생각한거같다.5공화국당시국가보위입법회의와같은성격이었는지"물었다.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재판관은증인에게묻지않았다.심판정입장하는헌법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문형배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3인에대한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입장하고있다.2025.2.17[공동취재][email protected]'부정선거'질문없어…문대행,尹에직접질문재판관들은박춘섭대통령실경제수석과백종욱전국정원3차장,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에게는따로질문하지않았다.박수석은6일야당의예산단독삭감과잇단탄핵등이계엄선포배경으로작동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11일출석한백전차장과김사무총장은'부정선거의혹'의증인이지만,재판관질문은없었다.윤대통령에게직접질문한사례도있다.문대행은지난달21일3차변론에서윤대통령에게"국가비상입법기구관련예산을편성하라는쪽지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준적이있는지","이진우수방사령관,곽종근특전사령관에게계엄선포후계엄해제결의를위해국회에모인국회의원을끌어내라고지시한적있는지"물었다.윤대통령은각각"(쪽지를)준적도없고계엄해제한후에언론에메모가나왔다는것을기사로봤다","없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금카드’이재명의노림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photo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국민의힘은초부자감세에아직도미련을갖고있나”라며“근로소득세가억울하게늘어난것부터정상화하자”고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이같이밝히며상속세·근로소득세등세제개편안과관련해국민의힘에공개토론을제안했다.최근이대표는상속세공제금액을현재10억원에서18억원으로올리겠다고했다.수도권‘한강벨트’유권자를대상으로‘집한채상속부담’완화에초점을둔것이다.◇철저히중산층에포커싱이대표의최근전략은세금이슈에민감한‘여당성향의중도표’공략에맞춰져있다.서울한강벨트의부동산민심을겨냥해상속세를완화하고,월급쟁이중산층을겨냥해근로소득세를개편하자고주장한게대표적이다.연일‘중도·보수정당론’을설파해당이미지도바꾸는중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최근중도층공략을위해애쓰고있다.사진은이대표가지난20일충남아산시현대자동차공장을방문해아이오닉9차량앞에서이동석현대차사장과함께기념촬영을하는모습./뉴시스여당이최근윤석열대통령을지키자며광장의여론에올라타자민주당은기존보수유권자중‘취약한고리’를공략하는데집중하고있다.이들이판단하기에가장보수층에서이탈이가장쉬운계층은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에실망해민주당지지를거둔유권자들이다.지역적으로는주로서울한강벨트에몰려있다.이대표가지난대선에서0.74%포인트로질때서울에서윤석열대통령보다31만여표적게받은게승패를갈랐다.최근민주당은배우자공제한도등을적용해18억원까지상속세를내지않게세법을개정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지난대선은부동산때문에졌다”며“세금문제로떠난이들은우리가다시잡아야한다”고했다.근로소득세개편을꺼낸것도비슷한이유다.당내에서는상속세나근로소득세개편으로영향을받는계층이주로수도권중산층이라고판단한다.그래픽=김성규이대표는이날강성지지층에게자제를당부하는메시지도냈다.그는페이스북에“모멸감을주는방식으로상대를공격하거나의사표현을억압하는방식으로비난하면논쟁이어려워진다”고했다.이른바개딸로불리는강성지지층이중도층에게거부감을불러일으킬수있다고본것이다.역시중도확장전략의일환이다.◇노동시간등핵심지지층정책은그대로다만민주당은반도체산업연구직주52시간규제면제,노란봉투법등노조의이익과관련된정책은기존노선을고수하고있다.반도체산업에‘주52시간제예외’를두는방안을수용하는듯했다가,노동계반발에반대하는방향으로돌아서기도했다.민주당관계자는“모순적인건분명하지만,노동시간을늘린다고하면유권자들이또싫어하지않느냐”며“여당의정책역량이상실된상황에서,민주당이‘민생을챙기고있다’는인식을주는것만으로충분히의미가있다”고했다.이대표는상속세완화를주장했지만민주당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은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대책으로상속세와보유세를강화해야한다는내용의‘2025불평등보고서’를발간했다.연구원은“보유세강화에대한조세저항을완화하는측면에서기본소득형토지세등의정책도고려할수있다”고했다.기본소득형토지세는지난대선때이대표가기본소득재원마련을위한목적세로거론했던‘국토보유세’와유사한개념이다.정치권에서는이런이대표의전략을두고“보수정책‘체리피킹(유리한것만챙김)’”이라는말이나왔다.구조개혁등인기없는보수정책은멀리하고특정계층감세등표에도움되는정책몇가지만강조하면서“민주당은중도·보수정당”이라고주장한다는얘기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좌회전할거면1차로에서,우회전할거면가로변차로에서,깜빡이정확히켜고방어운전하면서진입하라”며“1차로에서우측깜빡이를켜고있으면국민들은‘대체뭐에취해서핸들을잡았나?’하고의심할수밖에없다”고했다.윤희숙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장은“이대표가상대당에부자감세프레임한번씌워보겠다고국민들을기만하고있다”며“이념사기에이어이제는정책사기까지친다.인생자체가사기”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1월작성된'명태균게이트'수사결과보고서작년10월김영선-명태균압수수색통해2022년6월'김건희KTX만남'확인만남조율한사람은코바나출신유경옥행정관…현역의원제치고성사된만남김건희-明-김영선만남과'공천연관성'증언확보하고도'수사확대'안한검찰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연합뉴스·류영주기자검찰이지난해10월'명태균게이트'수사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의연관성을입증할직·간접적물증들을다수확보했던것으로뒤늦게확인되고있다.명태균씨수사에서핵심쟁점은윤대통령대선당선에기여한명씨의조력과김영선전의원의공천사이연관성이다.지난2022년6월1일실시된경남창원의창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전의원의공천이누구로부터결정된사안인지,그공천이앞선2022년3월대선에서명씨가활동한대가와관련되는지등이중요하다.2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해11월작성된검찰의수사결과보고서에는김전의원의공천에김여사가영향력을행사했었을것으로보이는물증들이다수포함돼있다.그럼에도검찰은김여사쪽으로수사를확대하지않았다.때문에특검의명분은더욱커진상황이다.검찰은지난해9월김영선전의원의자택등을압수수색해그가작성한노트와메모,노트북컴퓨터,휴대전화,USB저장장치등을확보했다.이중주목한것은작성된날짜가정확히특정되지않는한장의메모였다.해당메모에는'사모님'이라고기록돼있다.'사모님'은명씨등이'용산사모님'등으로김여사를지칭할때쓰는호칭이다.검찰은명씨와유경옥행정관사이2022년6월12~13일오갔던카카오톡메시지에도주목했다.유행정관은김여사의코바나컨텐츠직원출신으로최재영목사가김여사에게디올백을건넸을당시전달받은인물로지목된바있다.지난2022년6월13일경남김해시진영읍봉하마을을방문해고(故)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는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연합뉴스두사람간대화는2022년6월13일김여사의봉하마을방문전날이뤄졌다.당시김여사는봉하마을을방문해고(故)노무현전대통령묘소를참배하고권양숙여사와비공개로환담을나눴다.유행정관은명씨에게"KTX로이동한다"면서"내일김영선의원과진영역에서비공개로5시에만나는것"이라고알렸다.그러면서"다른의원들을다눌렀다"며"공개되면너무힘들어진다"고당부했다.맥락상김여사를만나고자하는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많음에도시간을빼서진행하는만남인만큼보안을지켜달라고거듭요청했던것으로보인다.이후명씨는자신의딸인황금이를거론하며,동반가능한지여부를물었다.하지만유행정관은김여사와만나는인원을명씨와김전의원등2명으로제한했다.검찰은이같은내용이담긴보고서를지난해10월22일작성했다.그리고이틀뒤인10월24일김전의원의수행비서출신인김모씨를소환해2022년6월13일상황을질문했다.김씨는당시상황을자세하게묘사했다.그는진영역에'대통령실특별기차가있었다'고기억했다.그리고차에서내려역으로들어가는김여사의모습을직접목격했다고증언했다.당시경호원들은명씨를알아봤고,"서로가벼운인사를했다"고도말했다.김씨의증언에따르면김여사와실제대화를나눈인물은김영선전의원으로보인다.명씨는김전의원과동행해역안으로들어갔으나,이내밖으로나와대기했기때문이다.그럼에도만남을주선한인물이명씨임을알았다는이유에대해"명박사(명태균)가김여사와통화를했다고하면서만나러가자고했다"고설명했다.김씨의증언은김전의원의공천배경을캐묻는과정에서나왔다.검찰측이"누가꽂아줬다는느낌을받은이유"를묻자,김씨는"(김영선전의원이)당시(김)여사님도만났다"고답했다.검찰은'꽂아줬다'라는의미가곧공천을의미하는것인지물었고,김씨는고개를끄덕였다.검찰은김전의원이김여사와만난시점이후보자신분일때였는지,당선된이후인지여부에도주목했다.당시KTX진영역에서만난시점은김전의원이경남창원의창보궐선거에서단수로공천을받고당선된이후의상황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유동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치프리미엄여전한금값]②금가격전년대비63%급증…연초대비13.1%↑금값오르자‘더오를것’이라는기대감작용현물투자부터목걸이까지…금관련모든수요요동쳐[이데일리김세연기자]“오히려매출이더늘었어요.당장은액세서리용도로구매하지만2~3년후에는가치가더높아져유용한자산이될거라고기대하고있어서입니다.”지난20일서울종로구귀금속거리의금은방직원A씨는70만원이상으로치솟아있는금시세판을가리키며이같이말했다.A씨는“전년동월대비거의20만원정도가격이올랐다”며“금값이지속상승하면착용하고있기만해도가치가오르니까고객들이이득이라고생각을많이하는것같다”고했다.이어“순금값이너무비싸다보니최근에는순금액세서리뿐만아니라14K·18K제품도수요가늘었다”고덧붙였다.(그래픽=이미나기자)“내년에더오르지않을까”…비싸도찾는‘금’금시세가치솟자‘내년에는더오를것’이라는기대감으로금액세서리를찾는움직임이늘고있다.이날한국금거래소의순금한돈(3.75g)시세는60만3000원으로1년전(37만원)에비해63.0%급증했다.올해1월1일시세(53만3000원)와비교해도13.1%올랐다.불과두달도안되는기간이다.금값상승으로소비자대부분의수요가골드바에집중되면서종로귀금속거리상인들의한숨은커지고있다.골드바판매만으로는이익이많이남지않아서다.하지만최근금수요증가가이어지고한국조폐공사의골드바공급중단이맞물리면서일부매장에서는투자와꾸미기를병행할수있는금액세서리를찾는손님도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금구매수요는온·오프라인을가지리않았다.TV홈쇼핑에서도금액세서리상품은매진행렬이다.GS샵은지난16일24K순금목걸이와팔찌등장신구방송에서주문기준약15억원의매출을기록했다고밝혔다.특히반지상품은방송종료전모든사이즈가매진됐다.이날뿐만이아니다.올해1월부터2월19일까지GS샵의순금장신구판매방송실적은전년동기대비약62.8%증가했다.금수요가치솟자특별편성도했다.KT알파쇼핑은지난11일과15일진행한24K순금주얼리판매방송에서각각주문금액5억7000만원,7억6000만원을기록했다.양일모두같은상품으로방송을진행했지만2회차방송에서주문금액은35%상승했고판매달성률은266%에달했다.박태형우리은행TCE시그니처센터지점장은금투자열풍에대해“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효과등세계경제불확실성이현재금시장에선반영돼서가격이올랐고,매수심리가더붙었다”며“금가격이더올라갈것으로보이기때문에가수요가붙은상태이고,‘김치프리미엄(국내금값이국제시세보다높은현상)’까지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20일오전서울종로구귀금속거리의금도매상가에붙어있는실시간금시세표다.(사진=김세연기자)골드바막혀도인기여전…금현물투자까지↑골드바인기도여전하다.CJ온스타일에따르면이달1일부터11일까지TV라이브방송에서골드바매출은전월대비72%늘었다.편성횟수는그대로였지만매출이폭증했다고회사측은전했다.골드바를취급하지않는매장에도구입문의는이어졌다.서울종로구귀금속거리에서프랜차이즈주얼리가게를운영하는B씨는“우리는14K제품위주로판매하고골드바는취급하지않지만골드바판매문의가계속들어온다”고말했다.조폐공사가12일부터은행권에골드바공급을중단하고각은행도서서히골드바공급중단을선언하자시중에풀린골드바를빠르게매입하려는수요가높아진것으로분석된다.금현물거래량도이달들어급증했다.21일KRX금시장1㎏짜리금현물1g의거래량은47만3565건으로지난해같은날(5만1602건)과비교하면818%나폭증했다.한달전인지난달21일(15만3265건)과비교해도209%나늘었다.특히조폐공사가골드바공급중단을선언한직후인13일에는58만1731건,14일에는79만168건까지금현물거래량이치솟았다.소액으로금현물투자를하고있다는오모(25)씨도“작년부터꾸준히금가격이많이오르니까앞으로계속오르면손해가없겠다싶어서금현물을더구매했다”며“더사고싶어서때를보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골드바품귀현상에따른판매중단으로투자수요가금액세서리까지확산하면서,김치프리미엄등금투자에주의하라고당부한다.이애라신한은행PWM여의도센터팀장은“골드바등금현물은주식·채권과비교해유동성이매우낮고,높은변동성으로단기적으로급·등락이빈번하다”며“금은이자나배당이없고보관비용까지발생한다는단점과김치프리미엄으로인한가격괴리율등을고려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세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크라가원한안보보장없어…美"양국경제협력으로보장암시"美"금주서명"…젤렌스키,과한요구에반발하면서도"아마해야할것"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간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공한군사·재정지원에대한대가로우크라이나에요구해온광물협정의타결이임박해보인다.양국간경제협력을통해우크라이나의안보를강화한다는이구상은우크라이나도원하지만,트럼프행정부가5천억달러(약720조원)라는과도한금액을요구하면서도우크라이나에절실한안보보장을제시하지않아그간양국입장이평행선을달렸다.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는23일(현지시간)CNN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와광물협상상황에대해"난이번주합의에서명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그는"여러분은지난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합의를망설이는것을봤는데(트럼프)대통령이그에게메시지를보냈고그는더이상망설이지않고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는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계속지원하도록설득하기위해양국이우크라이나의천연자원을함께개발하는경제협력방안을제시해왔다.트럼프대통령의사업가적기질을고려해미국이우크라이나를계속도와주게할만한경제적이해관계를만들자는구상이다.그러나미국이우크라이나에제시한협정문의첫초안에는우크라이나가원했던안보보장에대한내용이없었고,이에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서명을거부했다.그러자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을"독재자"라고부르며맹비난했고,이후트럼프행정부는우크라이나와협상을계속하며합의를압박하고있다.뉴욕타임스(NYT)가확보해전날보도한협정문초안은우크라이나가광물,가스,원유등천연자원뿐만아니라항만과다른기반시설에서창출하는수입의절반을미국에넘긴다는내용을담았다.지난21일자로작성한이초안에따르면우크라이나의자원수입은미국이100%지분을갖게되는기금에투입되며,우크라이나는기금액이5천억달러(약720조원)에달할때까지계속돈을넣어야한다.그러나우크라이나가2024년자원에서얻은실제수입은11억달러에불과했으며,5천억달러는미국이지금까지우크라이나에지원·약속한금액의4배를넘는다고NYT는지적했다.젤렌스키우크라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이광물협정을미래지원의조건이라기보다미국이그동안제공한지원에대한'청구서'성격이강하다는입장을밝힌것도우크라이나로서는부담이다.초안은협정체결이후미국이우크라이나를지원할경우우크라이나는지원액의두배에달하는금액을기금에넣어야한다는내용을담았다.다만,미국이수입의일부를우크라이나의지하자산과시설개발에투자하는방식등을통해우크라이나의전후재건에재투자할수도있다는내용도포함됐다.우크라이나가현재러시아가점령한영토를돌려받을경우수복한영토에서발생하는자원수입은절반이아닌66%를미국의기금에제공해야한다.현재러시아는자원이풍부한동부돈바스지역을포함해우크라이나영토의약5분의1을장악하고있다고NYT는설명했다.그러나지난21일자초안은젤렌스키대통령이서명을거부한이전초안과마찬가지로우크라이나가받을수있는구체적인안보보장을포함하지않았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초안에안보보장이포함되지않았다고확인하면서도협정이미국의보장을암시(implicitguarantee)하고있다고말했다.베센트장관은"난경제안보보장이라고부른다.미국기업들이(우크라이나)현지에자산이많을수록,미국이우크라이나경제의미래안녕에두는이해관계가클수록우크라이나국민을위한안보가강화된다"고설명했다.그는"협정은체결될것이고이것은트럼프대통령에게지렛대를제공하고미국이우크라이나국민과진지한협력관계라는강력한신호를러시아지도부에보내게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의압박이계속되는가운데우크라이나는협정체결로기우는분위기다.AP통신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인들이10세대에걸쳐갚아야할무엇에서명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만약미국의조건이'너희가협정에서명하지않으면우리는도와주지않겠다'라는것이라면해야할일은분명하다"며"우리가(협정체결을)강요받고그것없이할수없다면우리는아마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오늘저녁부로5천억달러는더이상문제가되지않는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北,러탄약중절반공급…자주곡사포·다연장로켓도대규모제공"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가입한다면대통령직에서물러날용의가있다고말했다.로이터,AFP통신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에평화가온다면,내가정말이자리에서떠나기를바란다면나는준비돼있다"며"조건이즉시제공된다면나토와그것(대통령직)을바꿀수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를배제하고미국과러시아가종전협상을시작한가운데나토가입을'레드라인'으로내건셈이다.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은종전협상에서최대쟁점이다.러시아역시나토가입포기를종전의조건의한계선으로그었기때문이다.러시아는또젤렌스키대통령이지난해5월임기가종료된이후에도계엄령을이유로선거를치르지않고불법으로대통령직을유지한다고주장한다.러시아와협상을시작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나토가입에부정적인데다젤렌스키대통령을"선거를치르지않은독재자"라고까지부르면서우크라이나의입지는매우좁아졌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에대해"진짜독재자였다면기분이상했겠지만나는독재자가아니다.합법적으로선출된대통령"이라며괘념치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에대해"단순한중재자이상의역할을해주기를바란다.그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고말했다.또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입장을이해하기를바란다면서러시아로부터스스로방어할수있도록안보를보장해달라고강조했다.미국과우크라이나의광물협상에대해선"진전을이루고있다"며이날도양국당국자들이연락했다고덧붙였다.이협상은종전문제와도깊이연관된사안이다.미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등지원의대가로희토류개발지분을요구하고있으며우크라이나는자국안보보장을조건으로요구한다.젤렌스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광물협상에서지난3년간우크라이나에제공한원조의대가로5천억달러(약719조2천500억원)상당을요구한것과관련해우크라이나가빚을졌다는생각을거부한다고밝혔다.그는우크라이나를채무자로만드는어떤형식도최종합의에없을것이라며"오늘저녁부터5천억달러문제는더이상없다"고말했다.AP통신은미국과우크라이나의협상이합의에근접했다는신호라고분석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전쟁3주년인24일중요한정상회의가열린다면서"아마도전환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그는이회의에13명의지도자가대면으로,24명의지도자는온라인으로참여한다고설명했다.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군정보총국장[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젤렌스키대통령의기자회견이열리기전우크라이나고위당국자들이참여한기자회견도따로마련됐다.키릴로부다노우우크라이나군정보총국장은기자회견에서러시아군의최전선탄약수요의50%를북한이제공하고있다고말했다.북한이러시아에170㎜자주곡사포와240㎜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도대규모로공급하기시작했다고도덧붙였다.미·러종전협상과관련,안드리예르마크우크라이나대통령비서실장은우크라이나의독립,영토보전,주권은타협대상이아니라고강조했다.율리아스비리덴코제1부총리겸경제장관은현재러시아군에점령된영토에약3천500억달러(약503조4천750억원)상당의중요자원이매장돼있다고설명했다.미국이희토류협상과정에서우크라이나에우주기업스페이스X의위성인터넷서비스스타링크를차단할수있다고경고한것으로알려진데대해루스템우메로우국방장관은"해결책이있고대안이있다"며대안을모색중이라고답했다.한편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에러시아가총267대의드론을동원해우크라이나를공격했다며"이란제드론을사용한이래최대규모"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일(25일)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마무리되면헌재재판관들은결론을위한숙고에들어갑니다.그간양측의주장이엇갈렸던쟁점들에대해재판관들이어떻게판단하느냐가파면여부를가를것으로보이는데요.배규빈기자입니다.[기자]70일넘게이어진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그동안총16명이증인대에올랐는데,주요쟁점에대한발언이엇갈리며진실공방이이어졌습니다.최대쟁점은윤대통령이국회를봉쇄하고국회의원체포를지시했는지여부였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과조지호경찰청장은윤대통령으로부터체포지시를받았다고인정했습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제1차장(지난4일)>"('이번기회에싹다잡아들여,싹다정리해.국정원에도대공수사권을줄테니까우선방첩사를도와지원해.자금이면자원,인력이면인력무조건도와'라는취지로말하였죠?)그렇게기억합니다."그러나윤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이를반박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4일)>"계엄사무가아닌간첩검거와관련해서,방첩사를도와주라얘기를한것이고…"주장이엇갈리자헌재는조성현수방사제1경비단장을직권으로증인채택하기도했습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지난13일,8차변론)(정확하게워딩이본청안으로들어가라국회의원을끌어내라이렇게했단말입니까?)<조성현/수방사제1경비단장>(지난13일,8차변론)"그렇습니다.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계엄선포절차가제대로지켜졌는지도변론내내쟁점이었습니다.국회측은회의록과안건도없었던만큼제대로된국무회의가아니었다고주장했지만,윤대통령측은실질적심의가이뤄졌다고주장했고참석한국무위원들사이에서도의견이엇갈렸습니다.계엄문건과관련한진술도온도차가있었습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지난11일)>"제가대통령실에서종이쪽지몇개를멀리서본게있습니다.그런데그쪽지중에는소방청,단전,단수이런내용이…"<한덕수/국무총리(지난20일)>"저는특별한문건을받은사실이없습니다."10차까지이어진변론에서재판관들도엇갈리는진술에대한진실파악에주력한만큼,어떤주장을더신빙성있게받아들였는지가결과를가를전망입니다.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탄핵심판#윤석열#헌법재판소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