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공약·국정과제'광주명시'에도입지변경충격이정선교육감"국가유일AI인재양성,광주설립해야"박병규구청장"도시국가전략시설,일관성·신뢰지켜야”체육·경제계"AI3강인프라광주가최적…결정재고를"[광주=뉴시스]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광주유치위원회출범식.(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박기웅기자=대통령지역공약인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유치가수포로돌아가자광주지역사회가"납득할수없다"며충격과실망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AI인프라를갖춘광주에컴퓨팅센터를설립해야한다는성토도잇따르고있다.이정선광주시교육감은22일성명을내고"AI컴퓨팅센터입지는대한민국미래를결정짓는전략적선택이다.산업적선택을넘어교육과지역의지속가능성장을결정짓는중대한국가의전략적선택"이라고밝혔다.이교육감은"광주는준비를마쳤다.AI특별지구지정과AI집적단지조성,AI영재고설립추진등교육·산업·연구가맞물린국가유일인재양성도시로자리매김하고있다"며"교육청도내년전국최초AI교육원을설립해체험·교육프로그램개발,교원AI연수·역량강화추진등광주시와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교육감은"광주가이재명정부의'AI3강,소버린AI'의초석이되겠다"며"교육과사람과환경이준비된도시인광주에국가AI컴퓨팅센터를설립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병규광산구청장도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왜생태계갖춘광주가아닌가?이사업은결코단순한지역유치전이아니다.AI산업의국가전략인프다.광주가그중심에설명백한이유가있음에도왜뒤로물러나야하는가묻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박구청장은"이사업은대통령공약이자국정운영5개년계획에유일하게'광주'가명시된과제다.광주는이미AI중심도시비전을갖고전략적인프라를구축해왔다"며"이런상황에서민간신청주체가방향을바꾼다면이는단순한기업전략이이상의공공정책신뢰성문제로비칠수밖에없다"고말했다.박구청장은"기업논리가작동하는민간주도사업이지만국가전략시설이라는점에서공공성과일관성이확보돼야한다.'가장비용이낮은지역으로가겠다'는단순경제논리로정해진것이라면'국가AI산업경쟁력강화'라는명분앞에충분한설득력이없다"고지적했다.이어"AI3강으로도약하기위한국가인프라사업으로광주는이미그기반을갖췄다.대통령공약과국정과제에서도선택된도시다.그럼에도방향이바뀌었다면그이유는분명해야하고광주와의약속은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광주=뉴시스]국가AI컴퓨팅센터유치관련,광주미래산업비상회의.(사진=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지역체육계와경제계도저마다유감을표명하면서AI컴퓨팅센터광주설립을다시한번촉구했다.광주시체육회는"체육회를비롯한광주체육단체는컴퓨팅센터광주유치무산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단순한산업적선택을넘어지역스포츠발전을위한지속가능한연계,대한민국의백년대계를위한지역미래먹거리성장등모든환경이준비된도시광주에설립돼야한다"고호소했다.체육회는"컴퓨팅센터가건립된다면광주는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AI3강,소버린AI'의초석이될수있을것"이라며"정부는이번결정을재고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AI관련160여개기업과학계·연구기관이참여한인공지능산학연합회(AIURI)는"대한민국AI3강도약의핵심은'피지컬AI혁신'에있다.광주는자동차,가전,반도체등다양한산업군의데이터가집적된피지컬AI혁신의최적지"라고광주유치필요성을피력했다.연합회는"광주는글로벌피지컬AI표준모델을만들'테스트팩토리(TestFactory)'도시조건을유일하게갖추고있다.광주시는컴퓨팅센터유치를목표로각종지원을약속했고만반의준비를마쳤다.AI컴퓨팅센터는광주에설립해야한다"고밝혔다.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역시"컴퓨팅센터광주설립은AI3강도약을위한대통령전략이자국정과제다.중차대한국가프로젝트성공은기술력뿐만아니라속도와집적을실현할인프라구축에달려있다.그최적지는광주"라며"국민과정부,관계기업에간곡히호소한다"는입장을표명했다.앞서삼성SDS컨소시엄은지난21일해남솔라시도데이터센터파크부지에국가AI컴퓨팅센터건립을포함한사업계획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제출했다.이번컨소시엄에는KT,네이버클라우드,카카오등주요ICT기업이참여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은1990년대초까지희토류최대강국이었지만덩샤오핑은1992년“중동에오일이있다면,우리에겐희토류가있다”선언고작60억달러짜리희토류시장위해30여년집요하게육성미국은전략적고려없이효율성ㆍ환경오염이유로포기스콧베센트미재무“모두가운전대에서졸고있었다”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오른쪽)/EPA연합뉴스중국상무부가지난9일희토류및영구자석등의관련기술에대한수출통제를대폭강화하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00%추가관세”를위협했고,20일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와의백악관정상회담에서는두나라가핵심광물과희토류의안정적공급망확보를위한공동프로젝트에30억달러이상을투자한다고발표했다.중국의희토류위협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트럼프의고율관세에맞서,지난4월3일에도7종의희토류원소와관련제품에대한수출통제를했다.그때도희토류자석을쓰는미국의자동차생산라인과독일ㆍ오스트리아의자동차부품공장이멈춰야했다.13종의희토류금속은자동차ㆍ풍력터빈ㆍ전투기ㆍ미사일등에들어가는고성능ㆍ내열(耐熱)ㆍ영구자석,배터리,형광체를제조하는데쓰이는핵심적인물질이다.21일미투자은행골드만삭스가발표한노트에따르면,중국은전세계희토류채굴의69%,정제의92%,자석제조의98%를장악하고있다.작년전세계희토류시장규모는60억달러.구리시장의33분의1밖에되지않는다.그러나희토류의존산업에서공급차질이10%발생하면,경제생산량은1500억달러감소한다.2025년10월14일중국베이징의중국지질박물관에,세륨(Ce)ㆍ란타넘(La)ㆍ네오디뮴(Nd)등의희토류원소를추출하는광물인모나자이트샘플이확대경옆에전시돼있다./로이터연합뉴스1990년대초까지만해도,전세계희토류시장판도는지금과같지않았다.당시미국캘리포니아주마운틴패스에있는희토류광산은채굴량이전세계의60%를차지했고,전세계희토류정제ㆍ가공의거의100%가미국내에서이뤄졌다.중국은희토류매장량과채굴량은많았지만,정제기술이없었다.미국이이런‘희토류최대강국’위치를중국에내주고상황이역전된배경에는지난30여년간중국이집요하게쏟은희토류생산및정제기술확보노력과,이와는대조적으로전략적고려없이환경규제와기업효율성등을따져희토류산업을포기한미국의방치가주요인으로작용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19일‘미국의희토류망상(delusion)’이란칼럼에서“중국의희토류금속,핵심광물지배력은수십년간눈앞에서발생한일이었다”고평했다.◇덩샤오핑“중동에오일,중국에희토류가있다”1991년까지만해도미국은대형캘리포니아광산인마운틴패스덕분에,세계최대의희토류생산국이었다.그러나이광산은1980년대부터방사성폐수유출로인한환경오염이심각했고,결국2002년광산은폐쇄됐다.반면에,1991년중국은희토류를‘전략적자원’으로지정했고,외국의광산기업이중국의희토류광산을인수하지못하게법을제정했다.외국인은특별허가없이는광산방문도금지됐다.중국은‘수출세환급’을통해국내기업의희토류채굴과원자재생산을장려했다.중국의덩샤오핑은1992년“중동에는석유가있고,중국에는희토류가있다”고선언했다.중국정부는또주요희토류기업들에금융지원을제공해해외희토류광산을인수하도록장려했다.수백개의희토류채굴기업을수개의거대기업으로통합시켜,가격결정력에서영향력을갖추게했다.◇클린턴,전세계희토류가공100%미기업도중국에넘겨그러나중국이희토류산업을장악하려면,단순채굴을넘어희토류광석을정제처리하고자석으로가공할능력도필요했다.이기술은중국밖에만존재했다.1995년중국국영기업들은미자동차회사GM이세운인디애나주의매그니퀜치(Magnequench)인수에나섰다.컴퓨터하드드라이브와소비자전자제품,미사일유도장치에들어가는희토류자석을제조하는기업으로,전세계희토류자석제조와정체기술을거의100%독점한기업이었다.그러나GM은‘비핵심’부문매각을추진중이었고,희토류가공장비를중국으로이전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판단했다.당시클린턴행정부는희토류자석이민ㆍ군‘이중용도’로쓰인다는것을알고있었다.중국의인수배경엔크루즈미사일의성능향상이있다는지적도있었다.하지만,당시는글로벌무역규제완화무드속에서투자심사와해외이전이수월했고,클린턴행정부의‘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매그니퀜치공장이인디애나주에남아있는다’는조건으로이매각을승인했다.그러나수년뒤인디애나공장은모두폐쇄됐고생산과장비는중국으로이전됐다.미국의최고엔지니어들은중국톈진으로가서공장을세우라는지시를받았다.2004년인디애나주연방하원의원이었던피터비스클로스키는“우리는깊은경기후퇴속에서중국에우리의국방기술과일자리를모두넘겨주고있다”고한탄했다.조지W부시행정부때인2005년11월‘미ㆍ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미의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이공장의폐쇄로“중국이희토류시장을장악하는데한층가까워지게됐다”고지적했지만,별다른조치는없었다.중국기업들은매그니퀜치인수와공장이전을통해,희토류금속정제기술과생산능력을빠르게확보할수있었다.당시톈진으로간한미국인엔지니어는월스트리트저널(WSJ)에“새공장이건설되는속도와규모는믿기힘들정도”였다고말했다.2005년부터중국정부는희토류광석에수출세를부과해,이를이용해자석을만드는서방기업들의비용을증가시켰다.서방에남아있던희토류광산은채산성이없었고,서방의희토류제품제조사들은값싼원자재확보를위해중국으로공장을옮겨야했다.◇서방의희토류생산움직임엔,공급량증대로가격낮춰2000년대중반까지미국희토류산업은사실상사라졌고,중국은글로벌독점을달성했다.이후중국은미국이희토류산업을다시일으키려고할때마다,시장에공급을폭발적으로늘렸다.결국중국의저가(低價)공세로서방희토류기업들은기업가치가급락해,되레희토류광산을중국기업에팔아야했다.2010년미기업몰리코프(Molycorp)는마운틴패스광산을재가동하고자체적으로자석을만드는‘프로젝트피닉스(ProjectPhoenix)’를발표했다.그러나‘실패할운명’이었다.2014년세계무역기구(WTO)가미국ㆍ유럽연합(EU)ㆍ일본의제소를받아들여중국의희토류수출할당이불공정하다고판결하자,중국은수출제한을풀었다.미국내수입량이치솟아희토류가격이붕괴했고,몰리코프는파산했다.마운틴패스광산은이후MP머터리얼스(Materials)라는미국회사에넘어갔지만,재가동을위해선중국파트너기업의도움이필요했다.중국희토류기업‘성허’가소액지분을확보했고,채굴된희토류광석은중국내가공업체들에유통했다.중국의‘희토류무기화’시나리오에대응해,미국방부는2021년부터호주기업라이너스(Lynas)가텍사스주시드리프트에짓는경ㆍ중(輕ㆍ重)희토류분리정제시설에2억5800만달러를지원하는계약을맺었다.목표는2026년가동이다.그러나중국은2022년희토류생산량을25%늘리는등공급확대를통해생산자의수익성을떨어뜨렸다.지난8월말엔라이너스측에서텍사스공장의방사성폐수ㆍ화학슬러지처리문제와미국연방ㆍ주정부의폐수배출기준강화,비용급등,라이너스의말레이시아공장중복투자등으로인해텍사스공장에대한‘불확실성’이커졌다는보도도나왔다.WSJ는정제된희토류의전세계공급90%를차지하는중국의철저한지배력은”의사결정이변덕스러워종종목표를이루지못하는미국과달리,중국이목표달성을위해국가가경제를통제하는수준을보여준다”며“중국은희토류영향력을잃지않으려고모든수단을강구할것이며,이는희토류산업을되살리려는미국의새로운시도가지속가능하기어렵다는점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더뉴리퍼블릭(TNR)’잡지에따르면,현재중국엔추출야금학전공대학이40개,광물가공전공대학이40개가있다.미국에는0개다.스콧베센트미재무장관은한투자포럼에서“지난20~25년동안우리는경계하지않았다.모두운전대에서졸고있었다”고말했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변호인그라프목걸이·샤넬구두도넘겨…특검"일련번호일치"金측"제출과정위법·회유가능성"반발…뇌물수사여부에촉각영장심사마친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이통일교가김여사에게교단현안청탁의대가로건넨고가물품들을실물로확보했다고22일밝혔다.박상진특별검사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어제오후건진법사전성배측으로부터변호인을통해시가6천220만원의그라프목걸이1개와김건희가수수한뒤교환한샤넬구두1개,샤넬가방3개를임의제출받아압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특검이물건을제출받아압수해보니일련번호등이일치하는것을확인했다"며"관련공판에서추가증인신청을포함해물건의전달,반환및보관경위를명확히할예정"이라고전했다.특검팀이이번에확보한것은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구속기소)씨가2022년4∼7월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교단현안을청탁하면서건넨물품이다.특검팀은윤씨가전씨에게정부의통일교프로젝트와행사지원을청탁하며그해4월샤넬가방1개,7월에는그라프목걸이1개와샤넬가방1개를건넸다고본다.샤넬가방의경우김여사측근인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샤넬매장을방문해4월에는가방1개와신발1개,7월에는가방2개로교환해간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교환과정에도김여사가직접관여한것으로의심하고관련수사에나설방침이다.아울러압수물품에서사용흔적이보이는만큼실제사용자를특정하는작업을진행할계획이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초기부터물품들의행방을추적해왔으나통일교압수수색과정에서해당물품을회계처리한영수증만확보했을뿐실물을찾는데는어려움을겪었다.김여사자택인서초구아크로비스타와그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사무실압수수색과정에서도문제의금품은발견되지않았다.통일교와김여사간연결고리역할을한전씨는앞서검찰과특검팀조사에서"목걸이는받자마자잃어버렸고샤넬백2개는각각다른제품으로교환한후잃어버렸다"고진술했다.이후특검팀은관련자진술과압수수색에서확보한증거물을토대로해당물품이김여사에게건너간것으로보고전씨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하고김여사를공범으로지목해재판에넘겼다.전씨측의이번물품제출은최근재판에서감지된진술·입장변화와도무관치않아보인다.전씨측은지난15일첫공판에서윤씨로부터받은금품을김여사의수행비서였던유전행정관에게전달했다고인정했다.금품을잃어버렸다는입장을바꿔김여사측에전달은했다고시인한것이다.전씨측은이어지난20일윤씨가전달한금품이최종적으로김여사에게갔으며이후김여사측으로부터이를돌려받아보관해왔다는취지의의견서를법원에낸것으로파악됐다.다만전씨는의견서에서김여사측으로부터물품을돌려받은시점을비롯한구체적경위는밝히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전씨측은또금품의최종목적지가김여사인만큼자신은단순한전달자역할을했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하지만특검팀은각종증거와정황상전씨가김여사의공범역할을한사실관계는변함이없다고보고알선수재혐의를유지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전씨의진술번복에이어청탁품실물까지확보한만큼윤석열전대통령의관여여부를본격적으로들여다본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공모했다는구체적인정황이드러나면뇌물혐의를적용할여지가생긴다.뇌물죄는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뇌물을수수·요구·약속한경우성립한다.통일교측청탁의뼈대는제5유엔사무국한국유치등현안에정부조직·예산·인사를지원해달라는것으로,청탁대상은민간인인김여사가아니라윤전대통령이라는게특검팀시각이다.김여사측은특검팀이입수한물품의수집·제출경위가불투명하다며위법가능성을거론했다.김여사변호인단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피고인(김건희)이교부·수령한사실이확인되지않은것으로특검으로의제출경위가전혀소명되지않았다"고언급했다.이어"공범으로지목된건진측을경유해특검에유입된정황이명백하므로수집·제출과정에서의위법또는중간회유·유도가능성,동일성유지여부를면밀히살필필요가있다"며"재판부에해당물품이제출되지않은상황에서곧바로증거조사를하는것은방어권침해소지가크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0명규모'직책·팀나눠…중국인1명,한국인2명총책허위진술하며귀국거부하기도…국내조직폭력배결탁정황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홍성=연합뉴스)강수환기자=20일오후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이충남홍성대전지법홍성지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법원에들어서고있다.이날홍성지원에서는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자45명의영장실질심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예산=연합뉴스)강수환기자=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이조직원으로있던범죄조직이중국인과한국인총책아래팀을나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코인투자리딩·공무원사칭납품사기등각종사기범죄를조직적으로저지른것으로드러났다.22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충남경찰청이수사중인피의자들이몸담았던범죄조직은총200명규모로중국인1명,한국인2명이총책을맡아조직을이끌었던것으로확인됐다.한국인조직원은약90명,나머지는중국인등외국인약100명으로구성됐다.이들은데이터베이스(DB)및입출금을관리하는CS팀·로맨스스캠팀·검찰사칭전기통신금융사기팀·코인투자리딩사기팀·공무원사칭납품사기팀등으로나눠범행에가담했다.총책과인력모집책,일명에이전시들은인터넷이나텔레그램에'고수익알바'등의홍보글을올리거나개인적인인간관계를이용해"돈을많이벌수있다"고접근하며신규조직원들모은것으로조사됐다.이를수락하면캄보디아로출국하는항공권을마련해주고공항으로마중나가숙소로데려온뒤여권을회수해이탈을막았다.총책,팀장등직책에따라조직내위계가정해지고나름의통솔체계도엄격했던것으로전해진다.지각,근무태만등행위에벌금이부과되고외출시사진을찍어팀장에게수시로보고해야했다.모든소통은텔레그램을활용했는데,실적을매일보고하며실적이나쁘면조직원을질책하고이과정에서폭행과전기고문도이뤄졌다.피해금은제3자명의의대포계좌를사용했으며,수익은기본급2천달러에인센티브는범죄수익의8%를기준으로각종벌금을공제하고매달지급한것으로드러났다.얼굴가리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홍성=연합뉴스)강수환기자=20일오후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피의자들이충남홍성대전지법홍성지원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이날홍성지원에서는충남경찰청에서사기혐의로수사받는캄보디아송환자45명의영장실질심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조직에서탈퇴할경우에는호텔·인터넷사용료등명목금액의2배를내게했고,휴대전화를초기화시켜조직원정보가외부로유출되지않도록했다.일부조직원이검거되더라도조직전체를향한수사망을피하기위해가명을사용하도록하고사진및영상촬영등을금지했다.경찰은중국인총책이범행을위해직책과팀을구성하는등계획을세웠고사무실등시설을마련했으며통솔체계를갖췄다는점을들어이들이사기범죄단체를조직했다고보고있다.피의자마다범행가담기간이다른데,이른경우작년4월부터해외에체류하며범행한것으로추정되고있다.조직원중일부인40여명은지난7월캄보디아에서온라인스캠혐의로현행범체포됐다.이들일당이지난해4월부터벌어들인범죄수익금은확인된것만93억5천여만원에달한다.피해자는110명이다.현지에서체포된뒤에도이들대부분은"가구공장에알바하러왔다.억울하다"며거짓진술하며귀국을거부했던것으로드러났다.일부는인적사항마저허위로진술했다.경찰은일부피의자들로부터팀장급조직원이"혐의에대해끝까지부인해야무죄로풀려날것이고그렇지않으면큰일난다"며"가구공장에일을하러갔다가잡혔다고말하면다른팀장이밖에서돈을주고우리를풀어줄것이다"라고종용했다는진술을확보했다.지난18일송환된이들은20일모두구속됐으나총책과일부관리자들은아직검거되지않았다.경찰은현재까지드러난조직및피해규모가빙산의일각인것으로보고있다.또한캄보디아범죄조직이국내에있는조직폭력배와결탁한것으로보이는정황을포착하고관련수사를확대하고있다.경찰은오는27일까지이들을검찰로송치할예정이다.충남예산군충남경찰청사전경[충남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때3,800선무너졌다가반등해4,000까지116포인트…기관이상승견인"조정때마다저가매수세유입"…코스닥도하락딛고상승마감엿새째사상최고치경신(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2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59.84포인트(1.56%)오른3883.68에,코스닥은6.65포인트(0.76%)오른879.15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22일장초반잠깐'숨고르기'후반등에성공하며사상최고치를또다시갈아치웠다.미·중정상회담불발경계감과북한탄도미사일발사우려로3,800선이무너지기도했으나오후들어저가매수세가유입되면서빠르게오름폭을키웠다.이날코스피는59.84포인트(1.56%)오른3,883.68로장을마쳤다.'사천피'(코스피4,000)까지는116포인트(약3%)만남겨둔상황이다.지수는전장보다3.39포인트(0.09%)오른3,827.23으로출발한뒤보합권에서등락하다가한때3,794.52까지밀려났다.하지만오후장에서반등에나선코스피는가파르게상승하며6거래일연속역대최고점달성에성공했다.이날하루코스피의저·고점격차는89.16포인트에달할정도로큰변동성을보였다.이날오후3시30분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2.0원오른1,429.8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기관은7천632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주도했다.외국인과개인은각각7천248억원,552억원을순매도했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기관은5천6억원매수우위였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로마감했다.21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218.16포인트(0.47%)오른46,924.74,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0.22포인트(0.00%)상승한6,735.35에거래를마쳤다.반면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36.88포인트(0.16%)내려간22,953.67로마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의정상회담이불발될수있다고밝힌여파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2주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만날예정이고우리는한국에서만나많은것을이야기할것"이라면서도"어쩌면(회담이)성사되지않을수도있고무슨일이든일어날수있다"고여지를남겼다.이날오전에는북한이5개월여만에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하기도했다.북한의탄도미사일도발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지난5월8일여러종류의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섞어서발사한이후167일만이다.이런대내외불안요소로인해국내증시는장초반주춤한모습이었다.하지만오후들어분위기가완전히바뀌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특유의화법으로실제회담준비과정에는별다른변화가없다는인식이퍼지면서저가매수세가유입됐다.대신증권한지영연구원은"글로벌증시의인공지능(AI)모멘텀(동력)과정부정책기대감,무역협상낙관론등으로코스피의긍정적인분위기가이어졌다"며"지수가조정을받을때마다저가매수세가하단을지지하는모습이반복되고있다"고분석했다.코스피최고치경신(PG)[홍소영제작]일러스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오후에반등하며각각1.13%오른9만8천600원,0.52%상승한48만1천500원에장을마쳤다.이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시가총액합산액(우선주포함)은998조원으로1천조원에바짝다가갔다.이외시가총액상위종목중LG에너지솔루션(4.00%),삼성바이오로직스(2.53%),현대차(1.75%),한화에어로스페이스(3.39%),HD현대중공업(3.20%)은올랐고,두산에너빌리티(-1.25%),KB금융(-0.60%)은내렸다.업종별로보면의료·정밀기기(2.50%),운송장비·부품(3.74%),운송·창고(3.14%),유통(2.00%),전기·전자(1.19%)등은상승했고,기계·장비(-0.17%),증권(-0.62%)등은하락했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6.65포인트(0.76%)오른879.15로거래를마감했다.지수는전장대비0.01포인트(0.00%)오른872.51에서시작해곧장하락세로돌아섰다가반등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은1천784억원을순매수했다.외국인과기관은각각668억원,991억원을순매도했다.알테오젠(1.92%),에코프로비엠(3.38%),에코프로(15.15%)는상승했고,레인보우로보틱스(-0.15%),펩트론(-3.85%),파마리서치(-0.71%)는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5조1천113억원,8조2천548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의거래대금은총9조5천174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국정원,행안부등과종합대책발표통신사대상강도높은불시점검실시개인정보유출과징금을피해자지원에사용공공정보보호예산과인력도늘리기로민간정보보호공시의무상장사전체로확대정부해킹피해책임질문에"정부도책임있다"해킹피해기업자진신고유도하도록제도개선검토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박종민기자최근통신사와금융사등에서해킹피해가잇따르자정부가대대적인보안점검에나서고인증제도도강화하는등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했다.이와함께정부의기업현장조사권한을확대하고,보안의무위반기업에대해서는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는등제재도강화한다.정부는해킹피해기업이자진신고할경우과징금을감경해주는인센티브정책등을검토한뒤연말에추가발표할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2일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와함께브리핑을통해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했다.통신사불시점검,펨토셀안정성확보안되면즉시폐기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박종민기자우선해킹불안감해소를위해공공·금융·통신등국민대다수가이용하는1600여개IT시스템에대해대대적인보안취약점점검을즉시추진한다.공공기관기반시설288개,중앙·지방행정기관152개,금융업261개,통신·플랫폼등ISMS인증기업949개등이대상이다.특히통신사의경우실제해킹방식의강도높은불시점검을추진하고주요IT자산에대한식별·관리체계를구축한다.아울러KT해킹사태에활용되기도한소형기지국(펨토셀)은안정성이확보되지않을경우즉시폐기할계획이다.이와함께보안인증제도(ISMS,ISMS-P)를현장심사중심으로전환하고중대한결함이발생할경우인증을취소하는등실효성을제고한다.모의해킹훈련과화이트해커도활용해상시취약점점검체계도구축한다.해킹피해발생시소비자중심의피해구제체계도구축한다.구체적으로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한과징금수입을피해자지원등개인정보보호에활용할수있도록기금신설을검토할예정이다.정부조사권한강화,징벌제과징금도입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박종민기자정부가해킹정황을확보한경우기업의신고없이도정부가신속히현장을조사할수있도록정부조사권한을확대한다.해킹지연신고,재발방지대책미이행,개인·신용정보반복유출등보안의무위반기업에대해서는과태료·과징금상향,이행강제금및징벌적과징금도입등제재를강화한다.또국가정보원의조사·분석도구를민간과공동활용할수있도록한다.이와함께AI기반지능형포렌식실을구축해분석시간을대폭단축(건당14일→5일)하는등침해사고탐지·대응역량을고도화하고영역별사고조사전문인력을확보·충원한다.정부차원의정보보호투자를확대하고중소기업지원도강화한다.공공의정보보호예산과인력을확대한다.현재는정보보호투자를정보화예산대비15%이상하도록권고하고있지만이를더끌어올릴계획이다.또정부정보보호책임관직급을기존국장급에서실장급으로상향하는한편,위기상황대응역량강화훈련고도화,공공기관경영평가시사이버보안배점상향(0.25→0.5점)등을추진한다.민간의경우정보보호공시의무기업을상장사전체로확대(현재666개사→약2700여개사로확대)하면서동시에공시결과를토대로보안역량수준을등급화해공개한다.CEO의보안책임원칙을법령상명문화하고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권한을대폭강화하는동시에,자체적인보안역량이부족한중소·영세기업대상으로는정보보호지원센터확대등을통해지원을강화한다.금융‧공공기관등이소비자에게설치를강요하는보안SW는내년부터단계적으로제한하고,대신다중인증,AI기반이상탐지시스템등을활용해보안을강화한다.다중인증은비밀번호,OTP,생체인식등을조합하는방식이다.이밖에국가핵심인프라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범부처위원회인'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를통해지정을확대하고,기반시설의사고원인조사단계에서는침해사고대책본부를활성화한다.또민관군합동조직인국가정보원산하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정부부처간의사이버위협예방·대응협력을강화한다.배부총리는"과기정통부등관계부처는이번종합대책이현장에서제대로작동될때까지실행과정을면밀히살펴볼것이며부족한부분을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겠다"며"앞으로도정부는AI강국을뒷받침하는견고한정보보호체계구축을취해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기업만때리냐"지적에"정부도책임있어"…인센티브정책검토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정부서울청사에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고있다.박종민기자한편최근정부주요부처도해킹피해를입었음에도,기업에대한제재만나서는게아니냐는지적도제기된다.지난달해외보안매체'프랙(Phrack)'은북한의해킹조직'김수키'가KT와LG유플러스를비롯해국방부,외교부,국군방첩사령부,대검찰청,행정안전부,통일부,해양수산부등정부부처를지속적으로해킹해왔다고공개한바있다.이와관련해배부총리는"정부의책임이크다고생각한다"며"(해킹사태에서)정부책임을분리할수없고정부도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인정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문제해결을위해서는민관이함께고민해야하고정부도무조건기업을제재하겠다는게아니라기업과함께문제를해결하길원한다"며"정부도책임을다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내년도관련예산을감행할계획이다"라고강조했다.정부는기업에대한제재일변도가아니라,해킹피해기업이신속하게자진신고할수있도록인센티브제도도검토중이라는입장이다.과기정통부류제명2차관은관련질문에"고의로신고를지연했다면징벌적조치가이뤄져야겠지만자발적신고가가장바람직하다.그래야만신속대응이가능하다"며"기존제도를보완하고협의를해서자발적신고에대해서는과징금을감경해주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관련추가대책을검토한뒤연내에발표하겠다는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석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국,신원특정해추적중…"캄보디아범죄한국인가담자약1천∼2천명추산""李대통령'발본색원때까지조직사활걸고국제범죄등해결'국정원에지시""범죄조직본거지이동대비캄인접국과공조강화…프린스그룹제재국과도협력"정보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보위원회전체회의가열리고있다.2025.10.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가정보원은22일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고문을당한후살해된20대한국인대학생박모씨사건의주범이2023년강남대치동학원가마약사건총책의공범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국정원은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런내용을보고했다고더불어민주당박선원,국민의힘이성권의원이기자들에게브리핑을통해밝혔다.국정원은사망사건발생3일째정보를최초입수하고정보역량을총동원해8일만에피살사건주범을확정지었으며,현재그를추적중이라고보고했다.국정원은이사건주범이'2023년강남학원가마약사건의총책'으로캄보디아에서검거된리모씨의공범이라는점이국정원의정보로확인됐다고설명했다.강남학원가마약사건은중국인과국내공범등이필로폰과우유를섞은이른바마약음료를만든뒤2023년4월강남대치동학원가에서'집중력강화음료'라며시음행사를열어미성년자13명에게음료를제공한뒤돈을뜯어내려한사건을지칭한다.국정원은"주범행적및연계인물을캄보디아측에지원하고체포를위해추적전담반을파견하는등캄보디아와공조를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국회정보위출석한이종석국정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2025.10.22[공동취재][email protected]국정원은아울러캄보디아에서발생한스캠(연애빙자사기)범죄와관련,우리국민의현지방문인원및스캠단지인근한식당의이용현황을볼때한국인범죄가담자가약1천∼2천명으로추산된다고정보위에보고했다.또한캄보디아경찰청이지난6∼7월검거한전체스캠범죄피의자3천75명중한국인은57명이라고밝혔다고정보위에전했다.국정원은최근캄보디아에서국내로송환된64명에대해서도"피해자라기보다대부분범죄에가담한사람이라고보는게객관적"이라고설명했다.국정원은캄보디아스캠범죄와관련,"현재범죄조직은과거에카지노자금세탁을하는데서머무르다가코로나이후국경이폐쇄되고중국을비롯한여러다국적범죄조직이캄보디아에침투해서스캠범죄로수법이진화하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우리국민이)국내에서자기이름으로대포통장을만들어서캄보디아에들고가범죄조직에전달하면그통장에우리국민이송금한보이스피싱자금이송금되기때문에,대포통장을만들어준우리국민이그자금을찾아가지못하도록우리국민을억류한다고한다"고범죄수법을설명했다.캄보디아범죄단지'태자단지'모습(프놈펜=연합뉴스)서대연기자=지난16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인근범죄단지인태자단지의모습[email protected]스캠범죄단지는프놈펜,시아누크빌등총50여곳으로,여기가담하고있는범죄종사자는약20만명으로추산된다고국정원은보고했다.국정원은"비정부무장단체가장악한지역도있고경제특구에도산재해있어캄보디아정부의단속에어려움이있고,우리와의국제공조도상당한차질이빚어지고있다"며"이범죄조직들은2023년캄보디아국내총생산(GDP)의절반수준인125억달러에해당하는범죄수익을챙길정도로비중이크고범죄도만연해있다"고설명했다.국정원은이재명대통령이'발본색원될때까지,완전해결될때까지국정원이조직의사활을걸고국제범죄,마약,인력수출,사이버범죄,불법암호화폐,스캠범죄에대해확실히해결해국민걱정을덜어드리라'고특별지시를내렸다며"제3,제4의역량과집중력을발휘해이문제를다루고있다"고국회에보고했다.국정원은캄보디아스캠범죄사태를조기에해결하기위해이달부터인력을대폭보강했고캄보디아정부및수사당국과협력중이다.또동남아스캠범죄조직에대한정보획득및대응활동을적극전개하면서일정성과를거두고있다고국정원은보고했다.아울러캄보디아당국의집중단속으로범죄조직이인접국가로본거지를옮길가능성에대비해이들국가의관련기관과공조를강화하고있으며,'프린스그룹'에대해제재를시작한국가들의정보·수사기관과도스캠범죄자배후추적,자금줄차단등협력을공고히할계획이라고밝혔다.국정원은현지에서검거된스캠범죄자가귀국후다시범죄에가담하고자주변국을통해캄보디아로잠입하는사례등도추적하고있다고했다.한편정보위에서는이날북한이지난10일노동당창건80주년기념일을맞아진행한열병식에관한질의도있었다.국정원은"북한내부적으로봤을때김정은이국제사회지도자들과함께어깨를나란히하는국제적위상을갖고있다고국내적으로호소하고,국제사회에는북한에아무리많은제재를가해도북한에우호적인국가가많으니아무의미가없다고강조하는(의도가있다고)해석할수있다"고답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업계"노란봉투법사업주방어권보장해야…美관세빨리해결"장동혁"사업장불법점거금지공정노사법,이번정기국회에통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초청중소기업인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0.22/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중소기업인들이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만나노란봉투법시행에따른사업주방어권보장,납품대금연동제보완입법등10대현안과제를전달했다.장대표는노란봉투법과관련해사업장내불법점거전면금지를골자로하는'공정노사법'을이번정기국회에통과시키겠다고했다.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22일서울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초청중소기업인간담회'를열었다.장대표취임후첫경제단체방문이다.이날중소기업계가전달한현안과제는총10개로통상및중소기업성장엔진강화,공정거래환경조성,노동현안등크게3개분야다.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은정말힘든시간을보내고있다.소비인구가줄면서지난해100만개넘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문을닫았고올해도줄폐업하고있다"며"미국관세문제도아직해결이안돼서수출한중소기업제품이묶여있는등애로사항이많다"고강조했다.간담회에선특히노동현안과관련해여권이추진중인노란봉투법시행에따라사업주의방어권보장이필요하단건의가나왔다.대체근로를허용하고직장점거를금지하는등의내용이골자다.노란봉투법이보완책없이시행될경우공급망이붕괴할수있다는우려와함께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를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걸로전해졌다.장대표는이와관련"사업장내불법점거전면금지를골자로하는공정노사법을발의하고이번정기국회에통과시키겠다"고언급했다.공정노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노조의사업장점거를금지하고만약파업이진행되면대체근로를인정하는내용이다.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이2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초청중소기업인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0.22/뉴스1ⓒNews1유승관기자통상문제와관련해서는미국자동차부품관세대응및공급망연계지원,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고관세및중국저가제품대응등이과제로꼽혔다.아울러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요청권을도입하고납품대금연동제대상확대등이언급됐다.이외에△주52시간제의탄력적운영△펨테크산업육성을통한여성특화기업육성△코스닥시장활성화펀드도입△글로벌여성벤처기업롤모델육성△고령인력계속고용자율성등의건의가나왔다.장대표는"이재명정권은출범하자마자기업을옥죄는노란봉투법과상법개정안을일방적으로밀어붙였다.관세협상도세부내용을전혀알수없는깜깜이"라며"중소기업이잘돼야민생이좋아지고경제에활력이돈다.국민의힘이앞장서성장사다리를세우겠다"고말했다.이철규국회산자중기위원장도"자료를살펴보니현장어려움은공정한거래환경과실질적성장기반조성,고용과노동간균형점모색으로모이는듯하다"며"현장목소리가국회,정책으로이어지도록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김기문회장은"여야가국가발전과국민을위해선의의경쟁을하면서협상과타협을하는것이정치라고생각한다.민생법안을잘처리해주시기당부드린다"고말했다.이날간담회에는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와김도읍정책위의장을비롯해임이자기재위원장,이철규산자중기위원장등이참석했고,중소기업계에서는김기문회장과권혁홍·배조웅수석부회장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일보건의료분야기관국회국정감사지방의료원연합회장"공공의대필요해"적십자사회장,비상계엄질문에답못해오세훈시장행사는"서울시민으로참여"與의원사퇴요구엔"깊이생각해보겠다"흡연장면사각지대OTT…"규율방안강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구무서정유선김민수수습이수린수습기자,박영주=지방의료원의의료인력이탈문제가심화하고있는가운데,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공공의대나지역의사제를통해안정적인의료인력공급이필요하다"고밝혔다.김영완지방의료원연합회장(서산의료원장)은22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박희승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부터공공의대설립과관련한질의를받고이같이답했다.박의원에따르면올해6월가결산기준35개지방의료원중29곳이적자였고그규모는484억원이넘는다.지방의료원재정은3년연속악화하고있다.지방의료원은코로나19팬데믹당시코로나19환자를전담하느라기존환자가떠났고,이로인한재정적어려움이지속되고있다.이에대해김회장은"6월가결산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액수가맞고올해연말까지추계를하면그보다더많은약1500여억원의적자를예상하고있다"며"지금도일부의료원은임금체불이발생하고있는데그렇게되면의료진및직원이탈이더심각해질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박의원에따르면최근5년간약1만명넘게공공의료현장을떠났다.정부는공공의료와지역의료인력지원을위한다양한제도를시행중이지만현장의체감도는떨어지는상황이다.이에정부는의대졸업뒤일정기간지역의무복무를골자로하는공공의대설립과지역의사제도입을추진하고있다.이와관련해김회장은"의사와간호사인력의수도권이나대형병원쏠림현상이날로심화되고있다"며"정부에서공공임상교수제,시니어의사제,지역(필수)의사제를위해인력을지원해주고있지만우리인력전체를커버하기엔매우어려운실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공공의대나지역의사제를통해안정적인의료인력공급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작년2월정부가초안을발표한'의료사고처리특례법'추진상황에대해보건복지부에질의했다.초안엔필수의료행위중의료사고가났을경우책임보험·공제에가입했다면공소제기를제한하는내용등이담겼다.김국일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은"쟁점에대해추가전문가의견을듣고있고연말까지관련법률안을토의할것"이라며"환자와의료진양측다만족할수있는절충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과거윤석열대선캠프공동후원회회장을맡았던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을향해선'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이옳다고생각하냐'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질문이쏟아졌다.이에김회장은"적십자사의뜻은종교적,정치적,이념적으로다중립이다.(적십자사에는)공평원칙이7가지있는데거기들어가있다.적십자사회장은꼭그걸지켜야한다"며대답을피했다.서미화민주당의원은"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적십자사가신천지에52차례표창했다.이건명백하게윤석열정권하에적십자사가신천지의이미지세탁을도와준것"이라고주장하며사퇴를요구했다.이에대해김회장은"죄송하다"고사과했다.그러면서도신천지신자라는의혹에대해서는"신천지와아무관계없다.기독교신자다"라면서"신천지를아주싫어하는사람이다"라고강하게부인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영완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의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회장은2024년1월오세훈서울시장을지지하는취지의행사에참여하는등정치적중립위반의혹이있다는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지적엔"저는탈당을했고당적도없다.그행사는서울시민으로간것"이라고부인했다.전진숙민주당의원은이날적십자사직원에게'적십자사는헌혈을해야만진급을할수있다'는제보를받았다고밝혔다.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에헌혈을하면공가를줄수있도록하는내용이있다는점도함께지적했다.김회장은이같은일이혈액관리법상금지된혈액매매행위에해당하는행위라는전의원주장에"동의한다"고말했다.헌혈횟수에따라포상이나가고관리직급승진심사시에가점을부여하는점도혈액관리법위반이아니냐는질문엔"거기까지깊이생각하지못했다"며문제로지적받은규정들에대해"깊게생각해서잘수정하겠다"고했다.김회장은이와관련해책임을지고사퇴하라는전의원요구엔"알겠다"고답했다.다만이후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이진심으로물러날의사가있냐고묻자"깊이생각해보겠다"고말을바꿨다.김헌주건강증진개발원원장에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흡연장면규제의사각지대에있다는질문이나왔다.백종헌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지난해주요OTT드라마18편중17편(94.4%)에서흡연장면이등장했다.2020년80.0%,2021년66.7%,2022년85.7%,2023년80.0%로오르내림을반복하다가지난해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것이다.백의원은"지상파방송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를받지만,OTT는사실상규제사각지대"라며"OTT가이미필수매체로자리잡은만큼청소년보호를위한OTT콘텐츠규제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원장은"OTT가여러면에서다른방송매체와달리사각지대로된측면이있다"며"여러부처에서같이관리를해야할부분이있다"고말했다.그는"제작자에대한한국콘텐츠진흥원,제작에참여한사람들에대한교육과홍보에힘쓰고있다"며"앞으로복지부나관련부처와함께규율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겠다"고부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22일국회에서열린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했다.박민규선임기자국가정보원이22일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고문을당한후살해된한국인대학생사망사건의주범이2023년발생한강남학원가마약사건의총책의공범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국정원은캄보디아스캠(사기)범죄한국인가담자가1000~2000명가량으로추산된다고국회에보고했다.국정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이성권국민의힘의원이브리핑을통해밝혔다.국정원은대학생사망사건발생3일째에정보를최초입수하고역량을총가동해8일만에사건주범을확정했으며,현재그를추적중이라고보고했다.사망사건주범은2023년강남학원가마약사건의총책인리모씨의공범으로파악됐다.리씨는앞서국정원의지원으로캄보디아에서검거됐다고국정원은설명했다.강남학원가마약사건은중국인과국내공범등일당이2023년5월서울대치동학원가에서‘집중력향상음료’라고속여학생13명에게필로폰을섞은음료를나눠주고,이를마신9명중6명의부모에게‘자녀를마약투약혐의로신고하겠다’고협박한사건이다.국정원은또캄보디아스캠범죄관련한국인가담자가1000~2000명으로추산된다고보고했다.국정원은“우리국민의현지방문인원및스캠단지인근한식당이용현황을고려하면,(한국인)범죄가담자가1000명에서2000명가량으로추산된다”고밝혔다.국정원은캄보디아경찰청이지난6~7월검거한전체스캠범죄피의자3075명중한국인은57명으로,인원은더늘어날수있다고밝혔다.국정원은최근캄보디아에서국내로송환된이들에대해선“대부분범죄에가담한피의자라고보는게정확할것”이라고설명했다.캄보디아현지법의학자와경찰등당국자들이지난20일(현지시간)캄보디아프놈펜턱틀라사원에서현지범죄조직에납치돼피살당한한국인대학생박모씨의부검·화장절차가끝난뒤사원을빠져나가고있다.연합뉴스캄보디아내스캠범죄단지는프놈펜·시아누크빌등총50여곳이며,범죄가담종사자는20만여명으로추산된다고국정원은보고했다.국정원은“비정부무장단체가장악한지역도있고,경제특구에도(범죄단지가)산재해있어캄보디아정부가단속에어려움이있다.그렇기때문에국제공조도상당한차질이빚어지고있다”며“이범죄조직들은2023년캄보디아국내총생산(GDP)의절반수준인약125억달러(17조원)에해당하는범죄수익을챙길정도로비중이크다”고설명했다.국정원은또“현재범죄조직은과거카지노자금세탁을하는데머무르다가코로나이후국경이폐쇄되고중국을비롯한다국적범죄조직이캄보디아에침투해스캠범죄로수법이진화했다”고보고했다.국정원은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지난13일캄보디아현지에신속대응팀을급파했다.이대통령이“발본색원될때까지,완전히해결될때까지국정원이조직의사활을걸고국제범죄,마약,인력수출,사이버범죄,불법암호화폐,스캠범죄를확실히해결해국민걱정을덜어드리라”는특별지시를내렸다고국정원은전했다.국정원은“제3,제4의역량과집중력을발휘해이문제를다루고있다”고보고했다.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라디오생방송출연경찰관설명듣고속은사실알고위기모면도보이스피싱막은경찰관과은행원[울산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김근주기자=경찰관제복을입고영상통화를하며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벌이는신종수법이울산지역에서발생해주의해야한다.22일울산북부경찰서에따르면지난15일중구에거주하는70대여성A씨에게은행원을사칭한전화가걸려왔다.사칭범은"고객님통장에서돈이인출되려는데,실행해줘도되느냐"며물었고,깜짝놀란A씨는"인출을허락한적이없다.안된다"고답했다.이에사칭범은"돈이빠져나가지않아서다행"이라며"유사피해를막고범인을잡아야하니경찰관과연결하겠다"고말하고전화를끊었다.이전화후곧바로A씨에게영상통화가왔다.받아보니영상속에는경찰관제복을입은사람이3명정도책상에앉아있고뒤에는실제경찰서사무실인양태극기까지걸려있었다.경찰관사칭범은"피해는막았지만,휴대전화에악성앱이깔려있을수있다"며"악성앱을제거하는앱을설치하라"고A씨를설득했다.경찰관모습에안심한A씨는시키는대로앱을설치했는데이앱이바로원격제어앱이었다.앱이설치된것을확인한가짜경찰관은"금융감독원이나검사가확인차전화할수있다"고안내후전화를끊었고,A씨에겐10여분뒤금융감독원직원을사칭한전화가걸려왔다.사칭범은"무죄를입증하려면금융자산을골드바로바꿔서조사받아야한다"고다그쳤고,결국A씨는1억원이든적금을해지하기위해은행을찾았다.그러나A씨가갑자기거액을찾으려는것을이상하게여긴은행원이경찰에신고하면서피해는막았다.경찰은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A씨가골드바를구매하면조사를명목으로골드바를넘겨받으려한것으로추정한다.특히,이들일당은원격제어앱을통해A씨휴대전화에마음대로비밀번호를걸어경찰의휴대전화분석을지연시키기도했다.이런수법에당할뻔했다는신고가울산에선10월에만A씨를포함해3건이상확인됐고,관련문의도이어지고있다.이사건을수사중인북부경찰서용승진경사는"은행에서'누가통장에서돈을빼려고한다'는전화를받으면절대믿지말고,직접은행창구를방문해야한다"며"경찰이나검사는영상통화를통해신분을밝히지않는다"고강조했다.울산에선보이스피싱범에속아5천만원을날릴위기를모면한일도있었다.때마침지역라디오에출연한경찰관의사기피해예방생방송을듣고서다.울산경찰청에따르면30대여성B씨는지난달23일검찰사무관사칭콜센터조직원으로부터법원등기배송전화를받았다.B씨는"사건과관련돼구속영장이발부돼임시보호관찰이필요하다.혼자호텔로들어가라"는말에속아이틀동안호텔2곳에서지냈다.B씨는3일째날에도지시에따라다른호텔로이동하려고택시를탔는데,마침라디오생방송에출연한울산경찰청강력계소속경찰관의"법원등기배송전화후'셀프감금'을지시하는수법이많다"는설명을듣고는자신이비슷한상황임을깨달았다.B씨는곧바로경찰서로찾아가신고하고피해를막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안보3문서'조기재검토도지시…방위비증액염두트럼프,27~29일방일…28일다카이치와첫회담다카이치,트럼프와신뢰관계구축위해만전대응하는듯[도쿄=AP/뉴시스]사진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22일오전도쿄총리관저에서북한이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에대해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는모습.2025.10.22.[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정부는22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부터29일까지일본을방문한다고발표했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는트럼프대통령과첫회담을앞두고방위비증액등현안을살피는등만전을기하는것으로보인다.일본민영후지뉴스네트워크(FNN)생중계에따르면기하라미노루(木原稔)일본관방장관은이날오전정례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을일본으로초청하게됐다"며"체류기간은10월27일부터29일까지예정"이라고말했다.그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방일기간중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와회담할예정이다.일왕부부와도만난다.일본정부관계자는지지통신에미일정상회담이28일로전망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가나가와(神奈川)현소재주일미군요코스카(横須賀)기지시찰,북한납치피해자가족면담등도조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방일은2019년이후6년만이다.일본에서새정권이출범한직후미국대통령이방일하는것은이례적이다.기하라관방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방일이"일미(미일)동맹을한층더강화하는데있어서극히의의가있는기회”라며“일본정부로서트럼프대통령의방문을마음으로부터환영한다"고강조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의이번방일은"개인적인신뢰관계를구축해일미동맹의추가강화,자유롭게열린인도·태평양실현을위해함께협력해가는관계를구축하는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요미우리신문,마이니치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도이날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등외교에대해"세계의중심에서활짝핀일본외교를되찾기위해신뢰관계를만들고,일본이무엇을하고싶은나라인지확실하게알리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방한전일본을방문하것으로관측된다.트럼프대통령의방한은29일로예상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마코루비오국무장관등여러장관들과방일한다고마이니치는전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1일(현지시간)백악관로즈가든에서공화당상원의원들과의오찬행사에서연설하고있다.2025.10.22.미일정상회담에서는북한을포함한지역정세,미국의관세조치를둘러싼미일합의이행진전상황,미국이증액을요구하고있는일본의방위비등이의제가될전망이다.다카이치총리에게이번트럼프대통령과의회담은방위력강화책,방위비증액,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을높이는방안을설명할절호의기회가된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21일취임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을의식한듯국가안보전략등'안보3문서'조기재검토에나설것을지시하겠다고밝혔다.고이즈미신지로(小泉進次郎)방위상에게이와함께근본적방위력강화도지시했다.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총리관저에서관련지시를받았다며"일본에필요한방위력은주체적으로생각해정비하겠다"고밝혔다.방위력의근본적강화는일본의기본방침이다.고이즈미방위상은다카이치총리가"더욱속도를높이고힘을쏟으라는강력한지시가있었다"고설명했다.일본방위력정비계획은2023~2027년방위비를총액43조엔정도로규정하고있다.방위성은방위비를2027년도에국내총생산(GDP)대비2%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고설명해왔다.다카이치내각은이수준을상향조정할것을염두에두고안보관련3문서재검토에착수할예정이다.다카이치총리는동맹국에게방위비증액을압박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에게이를설명하면서트럼프대통령과의신뢰구축에첫발을내딛을생각이다.다카이치총리는취임기자회견에서"일미(미일)동맹은외교안보정책의기축이다”라며“트럼프대통령과솔직하게의견을교환해신뢰관계를심화시키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일본이자립해나라를지킬수있는형태를만들겠다”며“일본자체방위력을충실히하는것에대해서도(트럼프대통령과)얘기하고싶다"고말했다.다카이치정권이내세우고있는안보정책을실현하기위해서는방위비를늘려야한다.집권자민당과연정인일본유신회의합의문서에는방위비증액을위한재원에대한방안은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