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각상판4~5개떨어져10명사상자발생국가소방동원령발령…오후대응단계해제행안부“피해자·유가족지원에최선다해달라”국토부,사고대책본부구성…고용부도지원[이데일리박태진기자]25일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발생한교량상판붕괴사고로4명이사망하고6명이다치는인명피해가발생했다.25일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연결공사교량붕괴현장에서소방대원들이수색작업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소방청에따르면이날오전9시49분께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천용천교건설현장에서교각에올려놨던상판4~5개가떨어져내렸다.이로인해당시일을하던근로자10명이추락·매몰돼10명의사상자가발생한것이다.부상자중에서5명은중상,1명은경상으로파악됐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9시49분에사고접수를받은후10분뒤현장에도착했다.이어10시3분께대응2단계를발령한데이어12분뒤에는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기도했다.사고어느정도수습이되자오전11시40분께대응1단계로하향한데이어오후2시31분께대응단계를해제했다.소방당국은오후2시21분마지막구조대상자인A씨를구조했으나,숨진상태였다고설명했다.소방당국은A씨를끝으로구조작업을종료했다.이날현장에는헬기3대와구조견5두,소방차등48대,구조인력147명이투입됐다.이한경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이날교량붕괴사고현장을찾아사고수습과인명수색·구조상황을살폈다.이본부장은“구조작업중소방대원안전에각별히유의하고시설물2차붕괴에대비해사고현장주변통제를철저히해달라”고지시했다.한편국토교통부에서는사고대책본부를구성해사고수습및재발방지대책마련을총괄할계획이다.또행안부는대책지원본부를가동해사고수습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며,고용노동부는공사장사고조사와수습등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박태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히용·김성남등북한서고위급당인사방러러-우전쟁종전앞두고러시아와대책논의관측도"북한군포로한국행반대전달의도도있을것"종전후북러관계애매해질라…고위급교류로재확인[이데일리김인경기자]미국주도의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협상이급물살을타는가운데,리히용당비서를단장으로하는북한고위급인사들이러시아를방문했다.고위급소통인만큼,일각에선북한군포로들의한국행반대를전달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북한노동당대표단(리히용단장)이전러시아정당(통일러시아당)초청으로24일러시아모스크바에도착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대표단에는김성남국제부장이동행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제공]25일조선중앙통신은“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이며당중앙위원회비서,당중앙검사위원회위원장인리히용동지를단장으로하는조선로동당대표단이로씨야를방문하기위하여24일모스크바에도착하였다”고보도했다.이어“비행장에서전로씨야정당《통일로씨야》최고리사회뷰로성원인련방평의회국제문제위원회부위원장안드레이클리모브동지를비롯한당지도부성원들과로씨야련방주재우리나라특명전권대사신홍철동지,대사관성원들이맞이하였다”고밝혔다.앞서이들이평양국제비행장에서러시아로출발할때는주창일당중앙위원회부장,원경호당부부장,주북러시아대사알렉산드르마체고라등이배웅했다.북한과러시아는지난해부터여러방면에서교류와협력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지만,이번에파견된당비서와당부장급은그간러시아를찾은북한인사중에서도비교적고위급이라눈길을끈다.리히용위원장은지난16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광명성절’(김정일국방위원장의생일)을맞아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할때함께한5인의일원으로,김위원장의측근이다.또김성남국제부장역시함께떠난것으로파악되는데김부장역시당외교책임자로알려져있다.북한당급고위인사들이참여한만큼,높은수준의정무적논의가이뤄질가능성도있다.게다가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종전협상개시합의후의첫북러고위급교류이기도하다.이를감안하면미국과러시아의러-우종전협상분위기를파악하고관련대책을러시아측과논의할것이란해석이나온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리히용위원장임무와북한내지위,김성남부장이동행한점에서최근파병북한군의포로병한국이송문제에대한동향파악과한국행반대의사전달의도도있을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최근우크라이나에서전쟁포로가된북한군인2인은한국매체와의인터뷰에서공개적으로한국행을원한다고밝혔다.이에우리정부는이들이귀순을할수있도록우크라이나정부와협의하고있는상황이다.뿐만아니라러-우종전협상을앞두고북러관계밀착을재확인하려는의도도있을것이란평가다.국제사회에서고립돼가던북한은지난해6월러시아와‘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했고이후파병을단행했다.이에러시아는이를대가로다방면에걸친지원에나섰다.러시아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산하대북제재위원회전문가패널의활동을종료시켜대북제재체계를사실상마비시켰고,에너지와식량등북한에경제적지원은물론방공망과대공미사일등무기지원까지한것으로알려졌다.북한으로선종전이후에도러시아와의‘혈맹’에가까운현관계를지속하고싶을수밖에없다.박원곤이화여대교수는“북한은여전히러시아와사이가각별하다는걸과시하고확인받기위해고위급교류를이어가고싶어할것”이라면서도“북러관계는장기적으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어느수준까지러시아와함께가려는지가영향을줄것”이라고말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원오른1430.4원마감금리인하발표후1420원대로하락올성장률하향조정·향후인하속도조절美관세·한미금리차확대가환율관건[이데일리이정윤기자]올해들어처음으로한국은행이금리인하를단행했다.하지만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크게낮추고,향후금리인하속도조절에나설것으로전망되면서예상대로‘매파적’(통화긴축선호)이었다는평가다.이에원·달러환율도변동성을나타내지않았다.2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어있다.(사진=뉴시스)25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27.4원)보다3.0원오른1430.4원에서거래를마쳤다.이날환율은1430원을중심으로2원안팎에서등락을오갈뿐,큰변동성은없었다.금리발표전에1430원초반대로올라선환율은오전9시50분에한은이기준금리를25bp(1bp=0.01%포인트)인하하자되려상승폭을축소했다.금리와경제성장률발표가끝난뒤인오전10시30분께환율은1428.6원까지내려갔다.시장은이미‘매파적인하’를예상했던만큼금융통화위원회회의결과발표에따른영향력은크지않았다.한은은금리인하배경으로환율과물가를꼽았다.지난1월금리동결의원인이었던환율은1430원대까지하락했고,1월물가가높아졌지만여전히안정적인흐름을지속할것으로전망했기때문이다.또올해물가전망치가상향조정될것으로예상했지만,1.9%로유지했다.핵심소비자물가는기존1.9%에서1.8%로하향조정했다.반면내년성장률전망치는기존과같은1.8%로유지했지만,올해성장률전망치는1.5%로1월금통위이후한은이발표했던1.6~1.7%보다더낮아졌다.아울러포워드가이던스에서2명의금통위원은3개월내인하를고려하고있지만,4명의금통위원들은대내외정책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서추가인하여력이소진되고있어동결을제시했다.임환열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향후3개월금리전망에대해동결로보는금통위원이더많았다”며“올해경제성장률1.5%에는추가경정예산을반영하지않아,추경편성할경우성장률이상향조정될가능성이있어매파적이었다”고말했다.이총재는올해2~3회정도금리를낮출것이라밝혔지만,빠른속도로단행됐던금리인하사이클은종료된것으로판단한다.한은은이번금리인하가물가,성장및금융안정상황에미치는영향등을점검하면서인하속도를결정할것이라밝혔기때문이다.임재균KB증권애널리스트는“한은이5월추가인하를단행해연말기준금리는2.50%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향후환율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통화정책과관세정책이관건이될것이란전망이다.이날인하로미국(4.25∼4.50%)과금리차이는1.50%포인트에서1.75%포인트로다시벌어졌다.달러와같은기축통화가아닌원화입장에서기준금리가미국을크게밑돌면더높은수익률을좇아외국인투자자금이빠져나가고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있다.국내은행의한딜러는“한은은올해상반기와하반기총두번금리를인하할것”이라며“우리나라주력수출상품인자동차,반도체에높은관세부과,연준의금리인하속도에따라환율도영향을받을것”이라고했다.이어“연준도금리를내릴것으로봐,장기적으로환율은지금보다내릴것”이라고내다봤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현재헌법재판소에서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이진행되고있습니다.[앵커]윤대통령은아직출석하지않은것으로전해지는데요.최종진술시간에맞춰출석할것으로보입니다.자세한내용,헌법재판소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영수,차정윤기자전해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에서관련소식계속해서전해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것처럼윤석열대통령은아직서울구치소에있습니다.보통변론있는날은1시간정도전에헌재에도착해서대기했었는데요.대리인단측이밝혔습니다.아마도최종진술시간에맞춰서헌재에올것으로예상됩니다.헌재가지금까지증거조사를했죠.어떻게전행됐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헌재,지금까지채택된서류·영상증거에대한조사진행했습니다.먼저,국회측은국회봉쇄시도의증거라며국회본관지하1층cctv영상을제시했고요.군병력이계엄해제이후비상전력차단기를내려전기를끊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국조특위회의록등을근거로군관계자들의국회증언을하나하나설명했는데요.주로계엄당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가있었다는점을거듭강조했습니다.[기자]반면윤대통령측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증언이국회의원에서인원으로바뀌었다고지적했습니다.유튜브화면을그근거로내세웠는데요.민주당의원대화과정에서진술이변경된것이라며문맥상빼내라고했던인원은의원이아닌특전사요원이었다고재차강조했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에대해선최근에공개된cctv영상을통해증언과동선이맞지않는다는걸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홍전차장이시나리오를쓴거같다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이렇게증거조사를모두마쳤고요.지금은종합변론이진행되고있죠?[기자]그렇습니다.조금전에종합변론이시작됐는데요.국회측과대통령측이각각2시간씩하게됩니다.지금은국회측이종합변론을하고있습니다.이후에는탄핵심판의당사자,정청래국회탄핵소추위원과윤대통령으로부터최종의견진술을듣는절차가진행될예정입니다.[앵커]헌재는따로시간제한을두지않기로했죠.앞서전해드린것처럼윤대통령은이의견진술이시작하기전에헌재에올것으로예상됩니다.[기자]역대대통령이탄핵소추된사례두차례있었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인데모두탄핵심판에출석하지않았습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에출석하면서부터헌정사상첫사례를남겼죠.최종진술도마찬가지,윤대통령이오늘나와서최종진술을하게되면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헌재대심판정에서최종진술을하게됩니다.박근혜전대통령은최종진술을대리인을통해대독시켰습니다.당시대리인단15명이돌아가며5시간넘게변론하기도했습니다.무엇보다오늘대통령이어떤얘기를할지관심인데전망을해볼수있습니까?[기자]윤대통령은구치소에서최종의견진술을직접준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어떤내용인지분량은어느정도인지알려지지않았지만지금까지대통령이한발언을종합해보면대략전망은해볼수있겠습니다.일단윤대통령은계엄선포의정당성을강조하고야당의폭거에맞서는호소용계엄이었다는점을역설할것으로보입니다.또,국회의원을끌어내라거나체포하라는지시가없었고공작의결과라는걸거듭주장할가능성도있습니다.[기자]게헌재대심판정에서의최종진술이지만화면이모두공개되기때문에대국민메시지나다름없습니다.혼란스러운상황에대한사과나지지층을겨냥한메시지가있을지관심입니다.또법원폭동까지있었던만큼갈등봉합,통합같은내용이포함됐을지주목됩니다.특히앞으로나오게될헌재판단에대한대통령의입장이담길지도눈여겨볼부분이고요.사법절차와별개로향후정치에대해언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습니다.일각에서는개헌제안가능성이거론되는데윤대통령측은조건부로뭘하겠다는건대통령방식이아니라고사실상부인하기도했습니다.오늘최종변론이진행되는만큼선고날짜에대한관심이높습니다.전망을좀해볼까요?[기자]오늘변론이마무리되면재판관회의를몇차례거친뒤곧바로최종선고가이뤄질일만남게됐습니다.전례에따라2주뒤쯤,즉3월중순쯤결과가나올거란관측이지배적인데요.선고일이언제발표될지도관심입니다.고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에는선고사흘전,박근혜전대통령때는이틀전에선고일자가공지됐습니다.사전공지에대한규정이존재하는것은아니지만,전례에비춰이번윤대통령사건선고일자도2∼3일전쯤확정될것으로보입니다.[기자]마지막으로탄핵심판의쟁점정리해드리겠습니다.계엄선포자체와과정이적법했는지,또포고령내용이법을벗어나지않았는지가쟁점으로꼽힙니다.계엄이선포된이후국회의해제안의결을방해하려고했다거나정치인과법관의체포를지시했는지도따져봐야합니다.헌재는이런의혹을확인하기위해10차례변론을열었고16명을증인으로불렀습니다.군사령관과경찰의1,2인자,국정원수뇌부까지헌재에증인으로나왔습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경우두차례나와서증언했었죠.헌재는또수방사의조성현경비단장을직권으로증인채택해신문하기도했습니다.오늘최종변론이진행되고있고오.양측의종합변론을듣고정청래소추위원그리고윤석열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이있을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불안·관세전쟁에전망치0.4%p급락…추경불투명에통화정책부터가동"올해총2∼3회인하…경기살리려면재정정책과공조해야"美속도늦추는데한국만서두르면,금리차커져환율·물가상승우려도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민선희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25일올해두번째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시장예상대로기준금리를연3.00%에서연2.75%로0.25%포인트(p)낮췄다.여전히1,430원을넘나드는원/달러환율부담에도금통위가다시금리인하로통화완화에나선것은그만큼한국경제가국내외악재속에빠르게추락중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그래픽]한미기준금리추이(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한은도이날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2기정부의관세정책과계엄이후국내정치불안등을반영해올해성장률전망치를1.9%에서1.5%로한꺼번에0.4%p나낮춰잡았다.이런상황에서금리를내리고시중에돈을풀어민간소비·투자등내수라도살려야한국경제의하강속도를어느정도늦출수있다고본것으로해석된다.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회의의결문에서인하배경과관련해"외환시장의경계감이여전하지만물가상승률안정세와가계부채둔화흐름이지속되는가운데성장률은크게낮아질것"이라며"기준금리를추가인하해경기하방압력을완화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금통위는작년10월기준금리를0.25%p낮추면서3년여만에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었고,11월에도시장의예상을깨고추가인하를단행했다.금통위가잇따라금리를낮춘것은금융위기당시6연속인하(2008년10월∼2009년2월)이후처음으로,그만큼경기와성장부진의징후가뚜렷해졌기때문이다.더구나지난해말이후계엄·탄핵사태까지겹쳐소비·투자등내수위축우려가더커지자3연속인하를통한경기부양을촉구하는목소리도높아졌다.[그래픽]경제성장률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하지만금통위는지난달회의에서시장의기대를깨고금리를3.00%로유지했다.국내정치불안으로급등한환율위험등을동결근거로들었다.당시이창용한은총재는"경기상황만보면지금금리를내리는게당연하다"면서도"계엄등정치적이유로원/달러환율이30원정도펀더멘털(경제기초체력)에비해더오른것으로분석된다.두차례금리인하효과도지켜볼겸숨고르기를하면서정세에따라(금리인하여부를)판단하는게더신중하고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하지만1월금통위회의이후경기·성장지표가예상보다더나쁜것으로속속확인되고,트럼프정부가주도하는관세전쟁위험도고조됐다.지난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소비·건설투자등내수부진에비상계엄이후정국혼란까지겹쳐당초한은전망치(2.2%)보다0.2%p나낮은2.0%에그쳤다.특히4분기성장률(전분기대비)은저조한건설투자(-3.2%)등의영향으로3분기와같은0.1%에머물며반등에실패했다.더구나우리나라주력수출상품인자동차·반도체등에까지미국이10∼25%의높은관세를부과할가능성도커지고있다.[그래픽]해외주요기관2025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이에따라국내외기관의올해한국경제성장눈높이도계속낮아지는추세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11일올해성장률전망치를2.0%에서1.6%로내렸고,계엄전까지2.0%에이르던해외투자은행(IB)들의평균도최근1.6%까지떨어졌다.결국한은까지이날올해성장률전망치를끌어내리자,금통위도"이자부담을줄여줘야민간소비·투자가살아나고자영업자·취약계층의형편도나아진다"는주장과압박을두달연속외면하기어려웠을것으로짐작된다.특히재정정책측면에서추가경정예산편성이불투명한가운데,일단통화정책만이라도서둘러경기를지원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금통위는의결문에서"앞으로국내경제는경제심리위축,미국관세정책등의영향으로내수회복세와수출증가세가당초예상보다낮을것"이라며"향후성장경로에서주요국통상정책과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통화정책방향,국내정치상황변화,정부경기부양책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크다"고진단했다.아울러최근세계여러나라들도미국의관세정책이나경기침체등에대응해전반적으로기준금리를내리는추세다.호주중앙은행(RBA)이지난18일(이하현지시간)4년여만에처음으로기준금리를0.25%p낮췄고,인도중앙은행(RBI)도7일약5년만에기준금리를인하했다.멕시코중앙은행(Banxico)역시6일트럼프정부의관세부과위협속에4년여만에빅컷(0.50%p인하)을단행했다.하지만미국연준이관세인상에따른인플레이션(물가상승)우려등에금리인하를머뭇거리는데한은만계속내리면,미국과의금리격차확대와함께환율과물가가뛰고외국인자금이빠져나갈수있다는걱정도있다.원/달러환율은미국대선이후물가·금리상승기대가커지면서지난해4분기부터오르기시작해연말계엄·탄핵사태까지겹치자금융위기이후처음1,480원을돌파했다.최근까지1,300원대로돌아가지못하고1,430원안팎에서오르내리고있다.장민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금통위회의에앞서인하전망에무게를두면서도"만약미국이계속금리를안낮추면,현재한국과미국간금리차가상당히큰상황에서환율이문제가될수있다"고걱정했다.이날인하로미국(4.25∼4.50%)과금리차이는1.50%p에서1.75%p로다시벌어졌다.원론적으로달러와같은기축통화가아닌원화입장에서기준금리가미국을크게밑돌면,더높은수익률을좇아외국인투자자금이빠져나가고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있다.원화약세로원/달러환율이오르면수입물가상승과함께국내인플레이션압력도커질수밖에없다.금통위도경기에만초점을맞춰금리인하를서두를분위기는아니다.이창용한은총재는"저를제외한금통위원여섯분중네분은3개월내현2.75%기준금리를유지할가능성크다는견해를,두분은2.75%보다낮출가능성도열어놔야한다는의견을냈다"며"네분은대내외정책여건의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서금리인하여력이빠르게소진되는것을우려했다"고전했다.다음인하시점에관해서는"올해두세번인하할것이라는시장의기대는금통위의가정과다르지않지만,상반기내인하를한번더한다거나등의(금리인하)타이밍은여러상황을보고결정할것"이라고말을아꼈다.이처럼미국과금리격차나환율,가계부채등의문제로기준금리인하여력에한계가있는상황에서,경기를제대로살리려면재정정책이동반돼야한다는점을이총재는이날간담회에서도여러차례강조했다.그는"금리를낮추면다른여러변수,환율이나주택가격,가계부채등금융시장에영향이있는만큼경기가나빠졌다고통화정책에만다맡기면다른부작용이커질수있다"며"재정과의공조가꼭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채권형ETF에몰리는자금/그래픽=이지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후증시에서방향성이명확하지않은눈치보기장세가펼쳐지고있다.올해한국기준금리가최대3차례인하될것으로예상돼채권형ETF(상장지수펀드)에자금이대거유입되고있어투자자이목을끈다.25일코스콤ETF체크에따르면올해들어KODEX단기채권PLUSETF에는자금2592억원이몰렸다.이외에도TIGER종합채권(AA-이상)액티브(2563억원),TIGER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2203억원),KODEX종합채권(AA-이상)액티브(2000억원),TIGER25-10회사채(A+이상)액티브(1882억원),PLUS종합채권(AA-이상)액티브(1413억원),SOL초단기채권액티브(1290억원),TIGER25-12금융채(AA-이상)(1268억원)등으로집계됐다.채권형ETF상품에만2개월간1조5000억원에달하는자금이들어온셈이다.발빠른투자자들이본격적으로채권형ETF를담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금리와채권가격은반대로움직여금리가하락하면채권가격은상승한다.글로벌IB(투자은행)모간스탠리,골드만삭스,BofA(뱅크오브아메리카)등은올해한국기준금리가최대3차례까지인하될것으로내다봤다.특히채권형ETF는개별채권보다유동성이높을뿐아니라분산투자도할수있어금리하락기에주목받는대표적상품이다.개별채권은통상만기까지보유해야하지만채권형ETF는언제든지자유롭게사고팔수있다.여러채권상품을묶어둔만큼리스크도분산할수있다.채권형ETF중에서도단기채권형ETF수요가높은데글로벌불확실성이커지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관세정책이본격적으로진행되며지정학적갈등은여느때보다커진상황이다.여기에AI(인공지능)랠리에대한피로도가높아지고미국시장밸류에이션이높아졌다는분석이나온다.암호화폐도최근조정을거치고있다.이에투자자들은채권형ETF를단기자금보관처로활용하는모습이다.KODEX단기채권PLUSETF는잔존만기1년이하국고채,통안채와AAA이상특수채및은행채,AA-이상회사채등에투자해안정적인수익을꾀한다.지난21일기준YTM(만기수익률)은2.98%다.SOL초단기채권액티브ETF는잔존만기3개월이내초단기채권에투자한다.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과CD91일금리보다만기수익률이높을것으로기대돼최근순자산이6000억원을돌파하기도했다.TIGER25-10회사채(A+이상)와TIGER25-12금융채(AA-이상)등만기매칭형회사채ETF상품도인기가높다.TIGER25-10회사채(A+이상)ETF는올해10월만기인상품으로YTM은3.06%이고TIGER25-12금융채(AA-이상)ETF는올해12월이만기인상품으로YTM은3.03%다.정승호미래에셋자산운용FICCETF운용팀팀장은"크레딧스프레드로만기회사채에서편입하고있는채권금리는CD금리관련상품보다높게형성돼있다"며"만기회사채의경우금리인하에따른편입채권가격상승을기대할수있다는특징도자금이유입된원인"이라고설명했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대통령개정후아직출석안해…마지막증거조사먼저진행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을하루앞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경찰이출입을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임지우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마지막변론이25일시작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후2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을열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때로부터73일만이다.야권에서는탄핵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비롯해더불어민주당박범계·최기상의원과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등이참석했고,국민의힘에서도김기현·나경원·추경호의원등이심판정을찾았다.김이수·송두환·이광범변호사등국회대리인단,윤갑근·조대현·배보윤변호사등윤대통령대리인단도출석했다.통상재판시작에맞춰출석하던윤대통령은아직나오지않았다.오후중서울구치소에서출발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이날헌재는채택된증거들을우선조사한뒤국회와윤대통령측의종합변론을2시간씩듣는다.이후정위원장과윤대통령의당사자최종의견진술까지들은뒤변론을마친다.국회측은계엄당시국회본청지하1층의폐쇄회로(CC)TV영상을재생했다.영상에는작년12월4일국회의계엄해제의결직후인오전1시6분께계엄군이무장한채건물내부를돌아다니는영상이담겼다.국회측장순욱변호사는"군인들이전력을차례로차단한후자리를떠나는모습"이라고설명했다.국회측은계엄당시'국회봉쇄'는외부테러리스트등의위협을차단하는것을의미한다고한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의헌재증언을반박하는내용의방송보도도증거로재생했다.장변호사는김단장이계엄당시텔레그램대화방에'본회의장막는게우선','진입시도의원있을듯','문차단우선','비엘탄개봉승인'등의메시지를올렸다는언론보도들을제시하며"(김단장의)증언내용이사실에반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윤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계엄당시월담하는영상을증거로재생하며"아무도없는데혼자스스로월담하는장면"이라고말했다.당시국회출입이차단된게아니라는취지다.김변호사는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일부에게국가보안법위반전과가있다는주장도했다.또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계엄당시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통화하는장면이담긴국정원CCTV도증거로재생하며그가작성한메모의신빙성이떨어진다고주장했다.윤대통령측이동찬변호사는작년7월미국연방대법원이내린도널드트럼프대통령관련판결을제시하며"대통령의헌법상배타적인권한행사에대해선의회뿐아니라법원의심사대상이안된다고판결한것"이라며"이사건탄핵심판에서도고려돼야할중요한법리를담고있는시의성있는판결"이라고했다.헌재는약1시간10분간증거조사를마치고오후3시10분께부터국회측종합변론을시작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건설분야규제철폐TF성과보고회개최규제철폐안34건,활성화지원방안8건용적률완화,계약·공사관리관행개선[서울=뉴시스]오세훈서울시장이25일열린건설분야규제철폐TF성과보고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서울시가고사위기인건설산업을위해규제34건을철폐하고,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제도개선및산업활성화지원방안8건을제시했다.시는25일서울시청기획상황실에서오세훈서울시장을비롯한관련부서와건설분야유관기관이참석하는'건설분야규제철폐TF성과보고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날보고회에서는신규로발굴한21건의건설분야규제철폐안추가발표와함께경제위기에처한건설산업을되살리기위해TF에서논의한성과들을공유했다.이번에신규로발굴·발표한규제철폐안중대표적인것으로는'제2·3종일반주거지역소규모건축물,법적상한용적률까지허용(33호)'과'비오톱(생물서식경계)1등급토지지정기준개선(34호)'이있다.제2·3종일반주거지역소규모건축물의용적률은법령보다더엄격한조례가적용되고있었다.이에제2종지역은200%→250%,제3종지역은250%→300%로용적률을법적상한까지3년간한시적으로완화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이를통해개발용량증가등여건향상으로소규모건축물신축등민간부문건설투자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34호는비오톱경계·등급산정시대지조성및산림·수목조성이력,지적경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비오톱1등급경계구획기준을마련하는것이골자다.이번규제철폐로정밀하고합리적인경계·등급산정으로시민의재산피해를줄이고합당한토지이용이보장될것으로보고있다.우선주택·도시제약해소를통한건설투자활성화로위축된민간건설투자에활력을불어넣고유연한사업환경을조성한다.이와관련해기발표한6건과신규10건등총16건의규제를철폐한다.분야별로상세하게살펴보면▲건설투자를저해하는관성적토지규제파격철폐(4건)▲사업별세부특성을고려한합리적인공공기여부담조정(4건)▲민간건설심의·인허가지연부담획기적경감(5건)▲불합리한주택건축규제맞춤형개선(3건)등이다.시관계자는"주택·도시제약해소등건설투자활성화규제철폐안시행으로건설업분야사업성개선과업계의적극적사업추진이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주택공급확대로시민의주거안정성또한높아질것"이라고밝혔다.또공공발주관행적·불합리개선을통한업계부담경감을위한규제철폐도시행한다.도심공사특성이고려되지않는공사비로인한업계의재정부담가중과다수기관의중복점검등불편개선이주요내용이다.기발표한4건과신규6건등규제철폐10건과제도개선1건이TF가동성과다.이밖에▲원가율급등을고려한적정공사대가지급(5건)▲계약·공사관리관행개선및건설현장부담완화(5건,지원1건)도있다.시관계자는"관련규제철폐안시행과제도개선을통해공사비등건설분야대가를현실화하고불필요한행정업무간소화로업계의재정적·업무적부담을덜어건설업안정성강화건설안전,품질이개선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행정지원및경쟁력강화를통한비상경제극복을위해힘쓴다.규제철폐는물론신속한사업추진과지원,제도개선을함께추진해고금리·고환율은물론정치·사회적혼란에의한불확실성으로침체한건설산업에대한신속한위기극복책가동이핵심이다.이를위해8건의규제철폐(기발표3건,신규5건)와7건의지원방안을마련했다.우선▲건설예산신속집행및신규사업발굴(지원2건)▲행정규제혁신및산업체질개선(규제철폐8건,지원5건)을중심으로추진한다.시관계자는"예산조기·신속집행과민간투자사업활성화를통해건설업계의원활한자금흐름은물론행정적규제철폐를통한경영안정성확보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건설분야전반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과도한규제권한을과감하게내려놓고현실적공사비산정,불합리한관행개선등공공건설부터체질부터개선하겠다"며"심화되는건설불경기해결을위해서울시발주공사부터조기에신속하게집행해건설산업안정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이어"규제와제도는빠르게변화하는사회와시민의삶에맞춰함께변해야하며서울시가규제철폐를통해변화의기회를창출하고,위기를극복하는데앞장서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8년금융위기이후사세(社勢)기울어24일2번째법정관리행2016년부터최대주주계속변경우크라이나재건관련주가조작논란까지확산지난24일경영난을이기지못하고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신청한삼부토건은1948년4월설립돼올해77년째를맞는중견건설사다.1955년설립등기를마쳤고1965년3월27일에는국내토목건축공사업면허1호를취득했다.1976년6월에는기업공개(IPO)를통해주식시장에서도거래되기시작했다.(왼쪽부터)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이사,엘샤베타샤브추크우크라이나비니치아주의회의장,이양구전우크라이나대사,구세현전웰바이오텍대표이사의기념촬영사진.웰바이오텍은2023년5월우크라이나재건사업관련웰바이오텍과삼부토건이우크라이나정부와협의를하고있다며이사진을언론에제공했다.◆글로벌위기이후부실화,2017년에법정관리졸업삼부토건의위기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터시작됐다.2010년6977억9900만원이던부채는이듬해1조5328억5900만원까지늘었다.지난해3분기(9월말)기준부채비율은838.5%로시공능력평가100위권건설사중가장높다.장기간재무건전성이개선되지못한상태가유지된셈이다.2015년에는기업회생절차를신청해2년만인2017년졸업하기도했다.건설업계관계자는“업력은상당히오래된곳이지만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터는계속위기를겪었던곳”이라고말했다.최대주주도계속변경됐다.기업회생절차가진행되던2016년3월제3자배정증자로최대주주가남우관광(지분율13.1%)으로변경됐고,같은해12월에는동부생명으로다시최대주주가바뀌었다.2017년9월에는디에스티로봇(현휴림로봇)으로,2018년9월에는디에스트로봇에서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로다시최대주주가바뀌었다.디에스트로봇은당시2대주주로물러났는데2019년2월에는다시최대주주가됐다.현재최대주주인디와이디에인수된건2023년2월이다.디와이디는이일준대양산업개발회장이최대주주로있는화장품브랜드운영사로지난2023년33억2100만원의영업손실을기록한곳이다.현금과현금성자산은5억7400만원에불과하다.그래픽=정서희◆최대주주가인수후우크라재건사업발표,주가는급등금융투자업계에서는삼부토건의최대주주인디와이디의행보도논란이되고있다.디와이디가삼부토건을인수한지3개월이지난2023년5월삼부토건은관계회사인웰바이오텍과함께우크라이나최대물류기업인맥스로지스틱스와전후재건사업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공개했다.또삼부토건임원진이우크라이나글로벌재건포럼에참석해협력을논의한다고밝혔다.이포럼에는원희룡당시국토교통부장관을비롯한한국,우크라이나등의정관계,기업대표가참석했다.원전장관은2023년5월16일기자간담회에서“어떤분들은종전이멀었는데이른것아니냐고하지만전후질서를위한판짜기는이미진행중이고,G7끼리는땅분할이이미끝났다”며“지금들어가도우리가늦는것이고,어쩌면지금이마지막일수있다고보고부지런히움직여보겠다”며우크라이나재건사업참여와관련정부의의지를밝히기도했다.당시웰바이오텍은이응근삼부토건대표이사,구세현웰바이오텍대표이사,엘샤베타샤브추크우크라이나비니치아주의회의장,이양구전우크라이나대사가함께찍은사진을공개하며우크라이나정부와의긴밀한관계를홍보했다.웰바이오텍은디와이디의최대주주인이일준대양산업개발회장이자신의회사인대양디엔아이와씨엔아이를통해최대지분을보유하다2023년6월온세텔링크(현더엘텔링크)에지분을넘긴곳이다.1100원대에머물던삼부토건의주가는이당시부터급등해2023년7월에는5500원(7월17일장중고가)까지상승했다.주가급등기였던2023년6월26일디와이디는삼부토건주식750만주를주당3520원에시장에서매도해264억원을현금화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024년10월1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제시한'멋진해병단톡방메시지'해명자료를보고있다.◆삼부체크?로비의혹인물이단톡방에언급삼부토건주가급등은정치권으로도논란이확산했다.논란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과연관이있다.2023년7월경북예천군폭우실종자수색작전에투입됐던해병대제1사단소속채수근일병이숨지자소속부대지휘관이던임전사단장이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등을통해김건희여사에게구명로비를했다는의혹이있었다.그런데이전대표가2023년5월14일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내일삼부체크하고”라는메시지를남겼고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이게“삼부토건주가를확인하라”는의미라며주가조작의혹을제기했다.5월은원전장관이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재건을언급한시기며삼부토건의주가가급등한시기이기도하다.그러나메시지에서언급한내일인2023년5월15일삼부토건주가는전날보다2.41%내린1013원에거래를마쳤다.이전대표가말한삼부가삼부토건이라고해도언급한시기에주가급등은없었던셈이다.지난해10월공수처에대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단체대화방에서언급한삼부와관련“대화는맥락을봐야한다”며“삼부는골프의야간라운딩”이라고주장했다.일부골프장에선1~3부로나눠마지막3부야간라운딩까지골프객들을받는데이를체크하라는의미였지삼부토건의주가를체크하라는것은아니었다는뜻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지난해11월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서울사옥에서열린한행사에서삼부토건주가급등문제를거론했다.그는자신의휴대폰을이용해삼부토건의주가그래프를취재진에게보여주며“아주단기간에1050원,1020원대에서5500원까지5.5배가올랐다”며“그래프가소위교과서에나온대로아주예쁜그래프인데,당시에우크라이나에대한전후복구사업(의영향)어쩌고했지만전형적인주가조작사례”라고주장했다.전영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미래산업정책연구실실장은삼부토건의부실화와관련,“경영권이계속흔들리고경영진이바뀐것이(기업에)영향을준것같다”고했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사업악화로부채비율이높아졌고한번방향성이바뀌면적어도수년간재무건전성악화가지속하는경우가많다”면서“단기간에삼부토건의재무건전성개선을기대하긴어려울것같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극우성향커뮤니티서‘尹신변위협음모론’확산테러범좌표찍힌자영업자“장사못할지경”호소지난23일헌법재판소로LP가스통을실은트럭이들어가고있다.디시인사이드미국정치갤러리캡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을앞두고일부극우성향지지자들사이에서윤대통령에대한테러가능성을제기하는‘음모론’이확산하고있다.헌법재판소에LP가스통을배달한자영업자가테러범으로몰리는일까지발생했다.24일연합뉴스에따르면디시인사이드‘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는지난23일오후12시44분‘실시간헌재앞가스통들어감’이라는제목의글이올라왔다.작성자는LP가스통을실은트럭이헌재로들어가는사진을첨부하며“요즘시대에서울에서가스쓸일있나.모든걸의심하자”고적었다.해당글에는“25일최종변론일에가스폭발테러를일으키려는것이다”,“헌재보수공사중불의의사고가났다며헌재를통째로날려버리려는것아니냐”등의댓글이200여개달렸다.이후해당가스배달업체의전화번호와주소를공유하며국가정보원과미국중앙정보국(CIA)에신고하자는주장도일었다.한지지자는직접업체를방문해잠긴철문과계단사진을찍어올리며의혹을부추기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이열리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경찰버스들이주차돼있다.2025.2.25.연합뉴스윤대통령지지자들의‘좌표찍기’에생업에지장을받은업체주인은“헌재외곽에서근무하는경찰들의난방용도로가스를배달한것뿐”이라며“전화가너무와서예민해진상태다.장사도못하겠고미칠노릇”이라고극심한스트레스를호소했다.헌재측또한“LP가스는경찰경비대가난방연료목적으로구입한것”이라며“대통령경호처와함께대통령안전에최선을다하고있다”고일축했다.현재원본글은삭제된상태이지만일부에서는“글이사라진게더수상하다”,“윤대통령방독면이라도써야안전할것같다”,“사실이니까삭제된것아니냐”등또다른음모론을제기하고있다.최근윤대통령지지자들사이에는‘플랜D’로불리는윤대통령을향한극단적테러가능성의음모론이확산하고있다.이게시판에는이달중순부터‘탄핵이기각될경우에대비해극단적테러가준비되고있으며대통령신변이위협받고있다’는식의허위조작정보가반복적으로제기됐다.앞서대통령탄핵반대주장에앞장서고있는한국사강사전한길씨도관련내용을소셜미디어(SNS)에올렸다가삭제한바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있다.2025.02.20사진공동취재단한편헌재는이날오후2시부터윤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을진행한다.최종변론에서청구인측과피청구인측은각각2시간씩종합변론기회를부여받는다.이어청구인측대표인정청래국회법사위원장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에게는무제한으로자신의입장을밝힐시간이주어진다.통상헌재는변론절차를종결한후재판관평의,평결,결정문작성등을거치는데,이시간은대략2주가소요된다.오는25일최종변론기일임을고려할때늦어도3월중순에는대통령탄핵여부가결정될전망이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발부된영장부인은'법치주의'근간흔드는것"'영장기각'은폐의혹엔"직원이잘못이해해답변"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이른바'영장쇼핑'논란과관련한여당의원들의질문에목소리를높여항변하고있다.2025.2.25[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25일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관련'영장쇼핑'논란에대해"서울중앙지법에서기각되자서부지법으로간것이아니다"라고일축했다.오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출석해'윤대통령등에대한압수수색·통신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되자서부지법에청구한이유가무엇인가'라는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이같이답했다.이어"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한것은여러피의자가있었고,이중에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주소지가서울강남구이기때문에관할인중앙지법에한것"이라면서도"수사도중이전장관의정황이드러나지않았고,군인은중앙군사법원이관할을가지고있는등여러부분을고려했다"고말했다.또한"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청구도범죄지,피의자소재지모두서부지법이었다"며"중앙지법에청구했다면관할권존부에대해판사가많이고민했을것같다"고했다.'압수수색영장이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된것아닌가'라는지적에는"압수수색영장은여러피의자를상대로청구한바있다"며"중복수사를이유로(기각됐다)"고밝혔다.다만"내란죄수사권을문제로삼아기각된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같은당민홍철의원은"공수처의체포·압수수색·통신영장에대해여러가지문제가제기되고있지만,저는적법하다고생각한다"며"윤대통령측이중앙지법에구속적부심사이의신청까지했지만,법원의판단이나왔고이를존중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에오처장도"법원에서정당하게발부된체포영장의어떤효력을부인하는것은법치주의의근간을흔드는일"이라고거들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이른바'영장쇼핑'논란과관련한여당의원들의질문에목소리를높여항변하고있다.2025.2.25[사진=연합뉴스]오처장은중앙지법이영장청구를기각한사실을은폐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일축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주진우의원이지난달15일중앙지법에윤대통령사건관련해체포영장이외에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한적이있는지자료요구를했는데,공수처는'그런사실이없다'고답변했다"며"이틀뒤인17일제가자료요구를하니'답변하기어렵다'고답변해의심이들수밖에없다"고비판했다.또한"그런사실이있기때문에답을회피한것아니냐"라며"이게문제가될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기때문에거짓말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오처장은"우리직원이체포영장에대해묻는지알았던것"이라며"표현에있어서적절하지않게나간것은인정한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해당직원이법률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체포영장을묻는것으로이해한것"이라며"수사기획관은확인하지않은상태였다"고했다.서부지법영장청구를결정한인사는누구인지에대한물음에는"저희가모두수사팀과(함께결정했다)"며"공수처장의결단은필요없고,관할규정에따라한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정당하게발부된체포영장과정당하게집행된체포영장에대해법절차내에서다루는것은모르겠지만,마땅치않다는이유로'불법'이라고비난하는것은법치주의의근간을해치는발언"이라고비판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올해성장률전망1.5%하향,저성장우려↑금통위원4인'향후3개월동결'속도조절무게추가인하변수多…美경제정책·추경향방등주목한국경제에드리운저성장그림자가짙어졌다.한국은행은25일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1.5%로큰폭하향조정했다.지난해11월1.9%뿐아니라지난달중간점검을통해예상한1.6~1.7%보다낮은수준이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몸집을키운저성장우려를반영해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렸다.시장에서는한은의이번금리인하를'매파(통화긴축선호)적인하'로해석했다.추가인하는산재한변수를통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마친후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를열고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02.25사진공동취재단올해韓경제성장률전망1.5%…내수·수출빨간불한은은이날발표한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우리나라경제가1.5%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했다.'1.5%'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국제통화기금(IMF·2.0%)전망치보다낮고,최근성장률전망을낮춘한국개발연구원(KDI·1.6%)보다도보수적인수준이다.앞서한은은지난해11월올해성장률전망을직전(8월)2.1%에서1.9%로낮췄다.미국보호무역기조강화등이반영됐다.이를지난달중간점검을통해다시1.6~1.7%로하향조정했다.비상계엄사태가촉발한정치불확실성과이에따른경제심리위축,트럼프대통령당선에따른미국경제정책변화등이반영된결과다.올해1분기우리경제는전분기대비0.2%성장에그칠것으로봤다.미국관세정책예고및정치불확실성에따른심리위축,날씨등일시요인의영향으로당초예상(0.5%)을밑돌것이란전망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기준금리결정후기자회견에서"이번에1월중간점검보다성장률전망치를더낮춘것은1월에는비상계엄사태등국내상황이주요한요인이었다면,이번전망에서는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미국관세정책등의불확실성이커졌기때문"이라며"구체적으로는지난1월전망에서는중국에는2분기,여타국가에는내년중관세가부과될것으로가정했는데당초예상보다관세부과시기가앞당겨지고있고관세율이높아질가능성이있는등통상환경의불확실성이커진점을반영했다"고설명했다.4월로예정된상호관세,반도체·철강·자동차·의약품에대한관세25%등을바로시행할지,유예할지에대해서는확률적으로일부성장률에반영했다는설명이다.지난해4분기우리경제가전분기대비0.1%성장에그친데따른기저효과도반영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효과는4월1일시행을가정할때성장률이0.2%포인트상승한다고봤다.이총재는"추경이15조~20조원으로편성되면0.2%포인트를올리는효과가있다.올해전망1.5%가1.7%정도되는효과가있다고본다"고말했다.다만그보다큰규모는부작용이있을것이라고지적했다.재정정책으로경기를부양시키는효과는내년에더늘어나지않으면마이너스효과로작용한다는설명이다.한국경제를이끄는내수와수출모두예상보다부진한것이가장큰우려요인으로꼽혔다.내수에서는지난해우리나라경제성장을갉아먹은건설투자부진이이어지고있고,비상계엄이후민간소비도회복이지연되고있다.그나마한국경제를버텨온수출실적도올해반도체를제외하고는증가율이둔화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내년경제성장률은1.8%로지난해11월전망을유지했다.이같은전망이현실화하면한국경제는2023년(1.4%),지난해(2.0%)에이어4년연속잠재성장률(2%)을밑돌거나턱걸이하게된다.앞으로과거와같은성장세를끌어내긴힘들다는의미다.고령화와저출산이심화하는상황에서뚜렷한신성장동력을찾지못하면잠재성장률하락도불가피하다는분석이다.이총재는이와관련,성장률을더올리려면구조개혁을하라는입장이다.그는"개인적으로1.8%면괜찮은성장률이라고본다"며"전세계적으로경기가트럼프관세정책등으로다어렵고성장률도낮은데잠재성장률(2024년~2026년2.0%)보다성장할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이어"과거고도성장에너무익숙해져서1.8%로는위기다,힘들다는인식이퍼져있는데우리가그동안구조조정을안했고기존산업에만의존해왔기때문에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며"1.8%성장한다고기준금리를낮추고재정을동원하면가계부채가올라가고나라가더어려워질것"이라고말했다.1월'인하같은동결'후…2월'동결같은인하'한은금통위는이날기준금리를연2.75%로내렸다.종전연3.00%에서0.25%포인트하향조정한것으로,시장전망에부합하는결과다.기준금리가2%대로내려온건2022년10월이후약2년4개월만이다.금통위는지난해10월기준금리를연3.50%에서3.25%로0.25%포인트낮추며3년2개월만에피벗(pivot·정책전환)에나선후11월잇달아0.25%포인트인하를단행한바있다.지난달엔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에따른통상정책변수,12·3비상계엄후정치적불확실성이반영된환율급등등을이유로동결했다가이달다시0.25%포인트인하에나섰다.이달인하의핵심요인은경기하방압력과한국경제성장률추가하향에따른우려다.한국경제의중심축인내수와수출모두빨간불이켜지면서금리인하로경기부양을지원해야한다는목소리에힘이실렸다는분석이다.지난달금리동결을불러온'대외변수'와'환율부담'은상대적으로안정권에접어들면서성장우려에주목할환경이갖춰졌다고봤다.추가정치리스크확대가제한된가운데'트럼프불확실성'이자극하는강달러압력진정으로원·달러환율상승이소강상태라는점에서다.지난해말극심한정국혼란과강달러압력속에원·달러환율은1480원까지상승하는등변동폭을키운바있다.최근들어선미국신정부관세우려완화등에1450원선을밑돌고있다.가계부채역시현재위험수위는아니라는판단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등으로잠잠했던주택가격이다시들썩일조짐을보인다는우려도있다.그러나이는일부지역에국한된움직임으로또다른지역에선미분양에어려움을겪는등양극화가심화하고있어통화정책보다는정부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추가강화등으로대응할것이라는예상이다.추가인하변수多…환율·美경제정책·추경향방주목시장은금통위의이번금리결정을'매파적인하'로해석했다.이날금통위원들의향후3개월금리전망에주목한결과다.금통위원4명이현재금리수준유지(동결)에손을들었기때문이다.이들은대내외경제여건불확실성이높은상황에서금리추가인하여력이빠르게소진되는데대한우려를표하면서,당분간금리수준을유지한채여건변화를보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냈다.이기간추가인하가이뤄져야한다고본금통위원은2인에그쳤다.조건부전망이지만이를고려하면5월까지금리추가인하가능성이낮다는얘기다.상대적소강상태인환율과미국통상정책변수모두언제다시급변할지모르는변수다.안재균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정치리스크와트럼프정책등대외요인에따른환율변동성이여전히크게나타나고있는만큼환율추이는계속해서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예고한오는4월2일보다빨리발표될가능성이있는트럼프발자동차·반도체관세역시우리경제의주요변수로금리경로를결정하는데핵심고려대상이다.이달인하후엔추가경정예산(추경)결정과물가추이등도지켜보면서추가인하시점이결정될것이란전망이다.정부경기부양책규모와시기가확정되지않았다는점은지난달금리동결을불러온불확실성요인중하나다.한은은이날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을기존1.9%로유지했다.한은물가안정목표(2.0%)에부합하는수준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되나,지난해12월에이어지난달소비자물가가시장예상치를웃돈데다고환율이물가에추가반영될여지역시남아있다.강민주ING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한은은지난해말이후총3회단행된금리인하효과를모니터링하면서물가상승률둔화여부도주의깊게살펴볼것"이라고전망했다.이번인하이후올해1차례추가인하에그치면서최종금리가2.5%수준에머물것이란예상도종전보다비중을키우고있다.이총재는이날"시장에서는2월금리인하를포함해올해금리를2~3회낮출거라는게다수의의견인것같다.2월에1.5%경제성장률을전망하면서내부적으로금리정책에대한가늠을하는데,(한은가정과)시장전망이크게다르지않다"고말했다.이번금통위금리인하로미국과의금리차는1.75%포인트까지벌어졌다.전문가들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당분간금리를동결하면서물가와고용상황점검에나설것이란예상이지배적인상황에서한은역시금리인하속도조절에나설것으로전망했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미국은금리를당장내릴기미가없어격차가더날수있고,유가도완전히안정된상황이아니다.가계부채문제도따져봐야하는복잡한문제"라며"경기부양을위해무작정내리기에는따질게많은상황"이라고짚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