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달러현금비중막판쟁점“한국감내할수있냐가협상기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앞줄오른쪽)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2일오전한-미관세협상관련논의를위해인천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억달러(약500조원)대미투자펀드가운데‘현금투자비중’을얼마로할것이냐가한-미관세협상타결의문을열핵심열쇠로떠올랐다.정부는‘직접현금투자비중은외한시장에충격을주지않고조달가능한수준인1년에150억달러보다훨씬낮은선이돼야한다’는기준을세우고,분할납부기간과수익배분문제를논의하고있는것으로22일파악됐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관세협상최종담판을위해‘무박3일’일정으로미국워싱턴으로출국했다.김실장은22일(현지시각)워싱턴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서한국특파원들과만나“중요한쟁점에대해각자입장을(얘기)하다보면갑자기기존에잠정적으로(합의)했던부분까지도후퇴할수도있어서조심스럽다.한번더이야기해야된다”면서도“협상이꽤마지막까지와있다”고말했다.김실장은앞서미국출국전인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많은쟁점에대해양국간의의견이많이좁혀져있는데,한두가지는아직양국의입장이팽팽하게대립하는분야가있다”며“우리국익에최선이되는협상안을만들기위해(또다시미국을)방문하는것”이라고한바있다.그는이와관련해“우리가이번에(가져온)추가주제에대해미국이좀더진지하게이해해준다면좋은결과있을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몇가지쟁점이남아있다”며“화상으로도회의하지만직접보고하는게훨씬효과적일것같아서직접만나러오게됐다”고도했다.김실장과김장관은지난16일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과협상을한뒤귀국했다가각각사흘,이틀만에다시미국을방문했다.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정상회의개최를계기로열리는한-미정상회담(29일)이일주일앞으로다가왔으나,양국이협상막판세부쟁점조율을두고팽팽히맞서는상황이되자러트닉장관과담판을짓기위해다시나선것이다.‘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이견이좁혀진부분에한해합의문이나양해각서(MOU)등에서명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기도했으나,그는미국방문길에오르며“양국이합의해야성과물로(협상이)마무리되는것”이라며“중요한부분을남겨둔채합의된부분만으로사인하는것은고려하고있지않다”고말한바있다.막판까지협상타결의발목을붙들고있는‘한두가지쟁점’중가장중요한것은‘현금투자비중’이다.정부핵심관계자는“현금비중이마지막쟁점이다.그액수가정해지면이에따라서(분할투자)기간이결정될것”이라며“우리는현금비중을줄여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고말했다.미국은‘전액현금으로선불투자해야한다’는입장에선한발물러섰지만,여전히높은비중의현금투자를요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쪽에선1년동안대미직접투자금액이150억~200억달러수준을결코넘어설수없다는입장이다.앞서이창용한국은행총재도지난2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외환시장에충격을주지않고1년사이에한은에서외화를조달할수있는규모가150억~200억달러”라고밝힌바있다.조달가능한외환액을모두대미투자에사용할수없다는점을고려하면,실제로1년에투자가능한외환규모는훨씬줄어들어야한다는게정부쪽입장이다.김실장과김장관은전날이총재와함께현금투자비중의마지노선등을이대통령에게대면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김실장은미국도착뒤에도“‘한국이감내할수있는범위’가(협상타결의)기준”이라고밝혔다.그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요구한선불요구가철회됐느냐’고묻는특파원들의질문에“개별아이템에대해선어떤말도(공개적으로)한적이없다”면서도“(개별아이템은)서로연결돼있다”고말했다.이어“‘한국이감내할수있는범위가기준”이라며“(선불투자여부나투자금분할납부기간,수익배분조정등이)다연결된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외환시장에충격이커서는안된다’등몇가지중요한포인트를우리가(미국쪽에)반복적으로얘기해왔다”고거듭강조했다.김실장은‘외환시장충격을줄투자기준이한국은행이제시한연간150~200억달러냐’는질문에도“어떤수치를갖고이야기를한적은없다”며“한국은행분석도있고기획재정부분석도있고미국분석도있다.(이런)각각의분석들을가지고이야기를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대전제는한국경제에충격이있어서는안된다.그래야이런합의가이행된다”며“그런점에대해서는미국도이해를(한다),그정도선에서논의를해보려고한다”고덧붙였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28일방일트럼프에게안보3문서개정방침전달할전망신설된외국인정책담당부서수장은백인피섞인82년생여성다카이치사나에(앞줄가운데)일본총리가21일도쿄총리관저에서새내각각료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다카이치총리양옆에는하야시요시마사(왼쪽)총무상과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이서있다.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취임과동시에방위비증액을포함한방위력강화에나선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압박을구실로‘전쟁가능국가’로의전환을시도하는움직임이라는관측이나온다.아사히신문은22일“다카이치총리가취임첫날인전날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에게‘안보3문서’조기개정등근본적인방위력강화를지시했다”며“다카이치총리는24일로일정을조율중인소신표명연설에서‘안보3문서조기개정’을언급한뒤그방침을28일만날예정인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할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다카이치총리는전날기자회견에서“일본이자립해나라를지킬수있는체제를만들어나가겠다”며“트럼프대통령에게일본의방위력을확실하게강화해나가겠다고말하고싶다”고밝혔다.‘자립해나라를지킬수있는체제’란결국자위대의국방군전환을뜻하는것으로해석된다.다카이치총리는평화헌법에서‘전쟁포기’조항을삭제하고자위대를국방군으로명시하는내용의개헌을추진했던아베신조전총리의국방기조를지지해왔다.다카이치총리가전날밤국가안전보장국장을전격교체한것에대해서도요미우리신문은“안보3문서조기개정을염두에둔기용”이라고짚었다.다카이치내각의대중국외교는전임이시바시게루내각의기조에서일부방향을조정할것으로예상된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의소신표명연설문초안에는지난해10월이시바전총리의소신표명연설에선언급되지않았던‘일본과중국사이에안보·경제에서우려가존재하는것도사실’이라는문구가들어갈예정이다.중국외교부대변인이다카이치총리취임에대한공식축하메시지를내지않은가운데관영신화통신계열소셜미디어계정‘뉴탄친’은“우리가반가워하든그렇지않든일본총리는또바뀌었다.세상은트럼프하나로복잡한데‘여자트럼프’가나왔다”고비난했다.모테기도시미쓰신임외무상은취임기자회견에서“한국은국제사회의여러과제에서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나라”라면서“일본과한국간에는어려운문제와과제도있지만1965년국교정상화이래지금까지구축해온관계에기초해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발전시키고자한다”고밝혔다.2019~2021년에도외무상을맡았던그는한·일위안부합의를둘러싸고갈등이불거졌던2021년“한국에의해골대가움직여지는상황이늘벌어지고있다”고한국정부를비판했었다.다카이치총리는외국인정책담당부서도신설했다.오노다기미신임경제안보담당상은‘외국인과의질서있는공생사회추진실’수장을겸직해다카이치내각의불법체류자대응,외국인의부동산취득규제등을책임지게된다.1982년미국에서태어난그는미국인아버지와일본인어머니를두고있다.김철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럴당정제마진올해초5달러에서최근13.1달러기록SK이노베이션,에쓰오일(S-Oil),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등국내정유4사가상반기의깊은부진을털어내고올해3분기(7~9월)대규모흑자전환에성공할것으로전망된다.사진은SK이노베이션울산CLX석유1공장중질유분해(HOU)시설의수소제조공정./사진=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에쓰오일(S-Oil),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등국내정유4사가상반기의깊은부진을털어내고올해3분기(7~9월)대규모흑자전환에성공할것으로전망된다.주요산유국의석유공급차질로국제정제마진이급등한것이이번실적개선을이끈핵심요인으로분석된다.23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올해3분기SK이노베이션은2018억원,에쓰오일은2590억원의영업이익을거둘것으로예상된다.비상장사인GS칼텍스와HD현대오일뱅크역시정유부문에서흑자를기록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실적개선의가장결정적인요인은국제복합정제마진의급등이다.이달둘째주기준싱가포르복합정제마진은최근배럴당13.1달러(약1만8700원)를기록했다.정제마진은석유제품판매가격에서원유구매비등을뺀값으로정유업계의수익성을가늠하는핵심지표다.통상배럴당4~5달러를손익분기점으로본다.올해초경기둔화여파로정제마진이5달러대까지낮아지면서국내정유4사는올해상반기(1~6월)에만총1조3511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었다.하지만하반기들어정유공급이크게떨어지면서정유4사전체의수익성이큰폭으로개선된것이다.정제마진가격인상이지속되면서올해정유사들의실적회복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다.정제마진이폭등한배경에는러시아,미국,중동등주요산유국의석유공급차질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사진은지난6월이스라엘의공격을받은이란테헤란'샤란석유저장소'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는모습./사진=로이터정제마진가격인상이지속되면서올해정유사들의실적회복에대한기대가커지고있다.정제마진이폭등한배경에는러시아,미국,중동등주요산유국의석유공급차질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지난8월우크라이나의러시아정유시설타격이정제마진상승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주요공급국인러시아는지난8월이후일일정제처리량이2022년4월이후최저수준인500만배럴까지떨어졌다.이는계절평균대비최소7%낮은수준이다.이달초발생한미국캘리포니아셰브런정유공장화재로생산량이급감한것도영향을미쳤다.여기에더해항공유와윤활유등의수출개선도실적개선에긍정적인기대감을더하고있다.특히미국으로의항공유수출실적이긍정적이다.한국석유공사에따르면올해대미항공유수출물량은총2815만4000배럴로지난해미국향수출항공유(3694만배럴)기록을무난히넘길것으로예상된다.향후국제유가하락세는정유사들의실적에잠재적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남아있다.미국의대규모관세부과와미·중무역갈등장기화등글로벌경기둔화우려로국제유가가하락할경우정유사들이미리확보해둔원유의재고평가손실이커지기때문이다.이는실제영업활동에서이익을냈더라도회계상으로는손실로반영돼실적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국제유가는지난6월배럴당78달러까지상승했지만최근경기가침체하면서20%가까이하락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보고서를통해글로벌원유재고급증으로올4분기(9~12월)유가급락을전망하기도했다.IEA는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브렌트유가격이각각배럴당54달러,58달러로하락할것으로내다봤다.정유업계관계자는"3분기정제마진급등으로최악의시기는지났지만향후국제유가와글로벌경기상황을예의주시하며리스크관리에집중할것"이라고밝혔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송파구와강남구아파트단지모습.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와서울시가부동산정책을두고엇갈린행보를보이고있다.전문가들은중앙정부와지자체의불협화음이정책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며우려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23일서울시에따르면시는민간주도의주택공급을확대하기위해‘신속통합기획’을추진하고있다.해당사업은민간주도개발에공공이초기부터계획을지원하는정비사업방식이다.통상5년정도걸리는정비구역지정절차를약2년으로단축할수있는장점이있다.용적률및층수에대한인센티브도준다.시는신속통합기획과함께한강벨트등시민수요가많은지역에19만8000호의주택을공급할계획이다.정부는서울시와다르게공공주도의공급확대에나서고있다.정부는‘9·7공급대책’을통해공공택지공급방식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직접시행하는방식으로전환하기로했다.앞으로는민간매각예정이던공공주택용지의매각을중단하고지구계획변경등을통해LH가시행을맡는다.다만시공은민간이담당하는‘도급형민간참여방식’을적용해브랜드와상품성을차별화하겠다는방침이다.정부와서울시가서로다른공급방식을고집하면서이는국민의주택공급정책에대한신뢰를떨어트릴수있다는지적을불러온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정부는공공주도로,서울시는민간주도로각자의방식을고집하면서엇갈린정책을지켜보는국민은불안할수밖에없다”며“서울부동산시장안정이라는공동의목표를이루기위해서는정부와서울시가함께공급대책을마련했어야했다”고지적했다.정부와서울시는토지거래허가제를둘러싸고도이견을드러내고있다.정부는지난15일서울전역과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구·수정구등경기도12개지역을토허구역으로지정했다.당시정부는서울시등과사전협의를거쳤다고밝혔다.그러나오세훈서울시장은국정감사에서이를반박했다.오시장은토허구역지정에대해“사전논의없이당일통보를받았다”며“사전에충분한논의가이뤄졌다면서울시의견을공식적으로개진할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또한이번조치가일정수준의수요억제효과는있을수있지만,전월세물량확보에는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아울러서울시차원의대응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서울시25개자치구중15개구청장도정부의토허구역확대에공개적으로반발하고있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22일성명을내고“정부가서울시와자치구의의견수렴없이일방적으로결정을내렸다”며“부동산시장안정은규제가아닌공급확대와행정적지원을통해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향후중앙정부와서울시,자치구간의협력적정책조율필요성을제기했다.전문가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이견이부동산정책의실효성을떨어뜨린다고우려했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이견이나타나면정책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다”며“소비자들의혼란이가중되면서정부정책을따르는사람,지방자치단체의입장을따르는사람간의양극화현상이심화될것”이라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공기업,공급비중45%까지늘려지방中企·벤처겨냥정책펀드도출시이억원(오른쪽두번째)금융위원장이부산강서구화전산업단지에입주한중견기업인에스에이치팩에서회사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사진제공=금융위[서울경제]정부가2028년까지정책금융기관이지방에공급하는자금규모를24조원늘리기로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22일부산남구부산은행본점에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지방우대금융간담회’를열고“지방에공급되는정책금융을대폭늘리고지역맞춤형상품을확대해지방을최대할우대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6일국무회의에서금융위에지방금융활성화방안을주문하자후속조치를마련한것이다.우선한국산업은행과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등4개정책금융기관에‘정책금융지방공급확대목표제’를실시한다.올해40%수준인지역정책금융공급비중을2028년까지45%로단계적으로높이는것이일차적인목표다.이를토대로올해96조8000억원으로예상되는비수도권정책금융공급액을△2026년103조원△2027년112조원△2028년121조원으로확대한다.각정책금융기관은최대2%포인트의우대금리를적용한지방전용상품을출시하는식으로공급을늘린다.정부는지방정책금융공급실적을각기관의경영평가에반영하는안도검토한다.지방중소·벤처기업을겨냥한정책펀드도출시한다.2026년부터5년에걸쳐1조원규모의‘지역기업스케일업펀드’를조성해지역중소·벤처기업에투자한다.지방자치단체가후순위투자자로들어가는지역전용특화펀드도늘린다.지난해부터조성하고있는‘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예정대로2028년까지15조원규모로꾸린다.민간금융기관이비수도권에보다많은자금을공급하도록제도도손본다.내년부터지방중소기업에집행하는대출에예대율(은행대출금을원화예수금으로나눈값)규제를완화하는안이대표적이다.금융당국은예대율이100%를넘지않도록규제하고있는데비수도권대출에는이를상대적으로완화해적용하겠다는의미다.금융위는저축은행·상호금융의비수도권대출한도를푸는쪽으로도규제를바꿀방침이다.각지방자치단체가금고은행을선정할때지역재투자평가결과를무조건반영하도록하는안도추진한다.지역재투자평가등급에따라지역신용보증재단법정출연금을차등적용하는방안도들여다본다.중소저축은행과상호금융에맞춰신용평가모형을개발하는안도추진한다.공동대출에참여하는지방·인터넷은행을늘리고각지방은행간상호업무위탁사례를확대해비수도권거주자에금융상품선택권을확대할계획이다.금융위는“지역활성화를위해각정책금융기관마다연도별지역금융공급목표를설정해관리할것”이라고설명했다.심우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범·김정관러트닉과2시간만나…"일부진전,APEC전필요하면화상회의"3500억불대미투자방식협상내용에는말아껴,"韓경제에충격줘선안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2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서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함께미국측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나한미관세후속협상을진행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10.22.ⓒ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한국과미국이22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3500억달러대미투자집행방식'등관세후속협상의핵심쟁점을놓고막바지교섭을진행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함께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약2시간동안협상한뒤기자들과만나"일부진전이있었다"면서도"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라고밝혔다.김정책실장은"쟁점이하나만있는것은아니다.(제가)한두개라고말한것은쟁점이많지않다는의미"라면서"오늘도남아있는쟁점에대해서많은이야기를했다"라고말했다.그는"많이만나면조금더상호입장을이해하게되는것"이라면서"그래서진전이있었고논의를더해야한다"라고부연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이전에또만나기로했느냐'는취지의질문에는"만나기는어려울것같고,필요하면화상으로해야할것같다"면서"이쪽(미국측)도일본에도가고,일찍떠나는것같다.하루이틀내아마워싱턴DC에서떠날거같아서추가로미팅하기힘들고필요한부분은또화상으로해야할것같다"라고답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비롯해미행정부주요인사들이이달말한국경주에서열리는APEC정상회의참석에앞서말레이시아,일본등을찾기위해이번주주말께순방길에오르기때문에물리적으로면담을잡기는어려울것이라는의미로해석된다.'협상이막바지단계라고보면되겠느냐'라는질문에김실장은"협상이라는것이늘그렇지만,끝날때까지끝난것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APEC이전타결을기대하느냐'는질문에는"우리에게는어떤중요한계기"라고답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2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고있다.2025.10.22.ⓒNews1류정민특파원앞서김정책실장은이날오전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입국하면서는한미간관세후속협상에대해"꽤마지막까지와있다"라고밝혔었다.김실장은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의집행방식을장기(트럼프임기3년반을넘어서는기간의분할방식투자)로하자는데대해합의했느냐는질문에"개별주제에대해,아이템에대해서저희가(공개적으로)어떤말도한적이없다"면서말을아꼈다.그는"그런것들은우리내부에서실무적으로이야기한게나간이야기들"이라면서"우리한국은행,기획재정부등의분석도있고,미국도나름대로국제금융시장에대한이해도도있고분석도있다.각각분석을갖고이야기를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김실장은"관세협상도중요하고한미간에서로투자도중요하지만,대전제는우리대한민국경제에충격이있어서는안되지않느냐"면서"그래야합의가되고그다음에이행도되고하는것이다.그에대해서는미국도이해할것이고그정도선에서한번더논의를해보려고한다"라고밝혔다.김용범정책실장은이번이사흘만,김정관산업장관은이틀만에재차미국을찾았다.두사람은지난16일에도워싱턴DC에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나관세후속협상을진행한바있다.이번방미일정과관련해김실장은"러트닉장관과만난후곧바로애틀랜타로이동해(바로)귀국할것"이라고밝혔다.22일(현지시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한국측한미관세협상단이워싱턴DC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면담한뒤청사를나서고있다.2025.10.22.ⓒ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당의원들의‘사유화’논란더불어민주당김용민법사위간사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위원'국정감사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남강호기자더불어민주당이입법부의권력감시기능인국정감사를사유화(私有化)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국정감사가국회의원들의사적인분풀이,사과요구,지역구민원해결,가정사해명의장(場)으로변질되고있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정치가엔터테인먼트화(예능화)되면서그간국회에서통용되던기초적인규범자체가무너졌다”고했다.국회는국정감사를“입법부의감시로국정의잘못된부분을바로잡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그러나지난13일시작된이재명정부첫국정감사에서일부의원은개인적인문제해결에질의시간을사용했다.의원이증인들을세워두고“내게사과하라”고다그치는행태가대표적이다.지난21일국회법사위고등검찰청국정감사에서민주당이성윤의원은김학의전법무차관의‘불법출국금지사건’으로자신을기소했던송강광주고검장에게“지금이라도‘검찰수사가잘못됐습니다’라고사과하라”고했다.국정감사장에서당시수사지휘라인에있던송고검장에게개인적인사과를요구한것이다.송고검장은“책임을회피할생각이없다”고답변했다.그래픽=백형선이보다앞선지난16일감사원국정감사에선민주당전현희의원이최재해감사원장에게“저에게사과할의사가없나,사과해야하지않나”라고질의했다.전의원은“(국민권익위원장재직당시)저에대한감사와관련해서감사원에서모두무혐의·불문처리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그러자유병호감사위원은“사실과다른말씀을하면곤란하다”고반박했다.국회과방위국정감사에선‘분풀이성제재’논란이일었다.민주당최민희과방위원장이비공개국정감사도중에과거자신에대한보도를문제삼아MBC박장호보도본부장을퇴장시킨것이다.최위원장은딸이국감기간도중에국회에서결혼식을올린일과관련해야당질의가이어지자“양자역학을공부하느라신경을못썼다”고해명하기도했다.김성수한양대교수는“여야가분기마다돌아가면서상임위원장을맡거나,국회외부인사로구성된심의기관에서증인채택을논의하는등의국정감사제도개선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나를비판?퇴장”“당신탓에기소당해”…개인분풀이장된국감현재국회상임위원회17곳가운데민주당의원이상임위원장으로배치된곳은10군데다.나머지상임위에서도민주당은국회과반의석(166석)을바탕으로국정감사의사진행전반에관여하고있다.이같은구조적인이유로‘국감사유화’도민주당의원들이주도하는형국이다.정치권에선“의사진행권한이있는상임위원장부터국감사유화에앞장서고있다”는얘기가나온다.실제민주당추미애법사위원장은감사원국감에김동철한국전력사장을증인으로추가해서논란이됐다.자신의지역구인경기하남시감일동동서울변전소에고전압변환소를설치하는배경에대해서따져묻겠다는것이다.국회의원이지역구민원에적극적인것은당연하지만소속상임위소관도아닌증인을부르는것은이례적이다.그러자국민의힘은“산자위피감기관인한전사장을법사위에불러낸건지역구민원해결용”이라고비판했다.결국김동철사장도“같은날다른상임위(기후환노위)에출석해야한다”면서법사위에출석하지않았다.민주당최민희과방위원장이MBC보도본부장을국감장에서일방퇴장시킨여파도이어지고있다.이일로MBC기자회가“국회상임위원장이공영방송의업무보고자리에서보도관련임원을상대로퇴장을명령한행위는명백한부적절함을넘어언론의자유에대한위협”이라고비판성명을냈다.이에최위원장은22일페이스북에“MBC보도본부장은비공개국감에서의‘한문장’지적조차못견디나”라고썼다.그러면서“MBC보도본부장은여전히특권이며성역인가”라며“국민의힘행태를한마디지적도못하면서무슨언론의자유운운하느냐”고도했다.이직후한국기자협회는최위원장에게공식사과를요구했다.일부상임위에서는국민의힘일부의원까지민주당이주도하는‘국감사유화’에편승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국민의힘김도읍의원은지난13일국토교통위국감에서이한우현대건설대표를상대로“가덕도신공항건설이1년이상지연된것에대해(부지조성공사에불참한현대건설의)책임이없느냐”고질의했다.같은당김희정의원도이대표에게“도대체어떻게책임을질건지답변하라”고했다.두사람은가덕도신공항예정지인부산지역의원들이다.지난14일과방위국정감사도중엔여야의원들의사적다툼이벌어지기도했다.민주당김우영의원이“지난달국민의힘박정훈의원이내게‘에휴이찌질한놈아!’라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고공개한것이발단이었다.박의원은자신의휴대전화번호가노출된것에항의하는과정에서김의원을향해“한심한XX야”라고했다.이장면은생중계로그대로전파됐다.이후비공개회의때도두의원은“한주먹거리”“너내가이겨”등원색적비난을주고받았던것으로전해졌다.전문가들은“국감사유화현상은이재명정부가출범한이후처음으로치러지는이번국정감사에서특히두드러진다”고지적했다.김영수영남대교수는“강성지지층의팬덤을바탕으로정치가엔터테인먼트화되는것과관련이있다”면서“다수의대중은정치에관심이없고,정치인들이오로지소수인강성지지층의요구에반응하다보니국정감사의공적인의미가사라지고있는것”이라고했다.한국정치학회장인김범수서울대교수도“여든야든국회의품격이사라졌다”면서“감시·비판이라는국정감사의본연의기능이퇴색되면그피해는결국국민에게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치권일각에선‘국감무용론(論)’까지제기되고있다.금태섭전민주당의원은지난20일BBS라디오에서“(국감영상은)정말아이들에게나쁜영향을준다”면서“국감제도를폐지하자는얘기도있다”고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국감을아예없앨수는없겠지만(횟수를)분산시킨다든지제도개선을고려해야할시점”이라고했다.국회의한보좌진은“어느순간부터국정감사에서정책질의보다는의원개개인의‘쇼맨십’이더화제가되고있다”면서“공사(公私)구분이안되는의원들을보면서‘꼭저래야하나’라는허탈감이느껴진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과함께美상무부서러트닉만나…"남은쟁점에대해많은이야기""러트닉과또만나긴어려워"…APEC전타결가능성에"우리에겐중요한계기"러트닉만나고나오는한국측협상단(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가운데)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오른쪽)등한국측대표단이22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있는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난뒤청사를나서고있다.2025.10.22(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한미가22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무역합의를최종도출하기위한막바지협상을벌였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이날워싱턴DC에있는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약2시간동안만났다.김실장은러트닉장관을만나고나서기자들에게"남아있는쟁점에대해많은이야기를했다"며"일부진전이있었다"고밝혔다.그는잔여쟁점이한두가지라면서"아주많지는않다"고한뒤"논의를더해야한다"고말했다.'협상이막바지단계라고보면되느냐'는질문에는"막바지단계는아니고,협상이라는건끝날때까지끝난건아니다"라고답했다.김실장은잔여쟁점이무엇인지,또이에대해어떤진전이이뤄졌는지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미해결쟁점인3천500억달러(약500조원)대미투자패키지구성방안과관련해현금비율,자금공급기간등이의제에올랐을것으로보인다.김실장은김장관과함께이날오전워싱턴DC인근덜레스국제공항을통해미국으로입국하면서기자들에게"많은주제는의견이많이근접해있고,한두가지주제에서양국의입장이차이가크다"고밝힌바있다.다만"많은쟁점에대한이견은어느정도조율이돼있고,우리가이번에온추가주제에대해우리입장을미국이조금더진지하게이해해준다고하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같은언급을했던김실장이이날미측과협상후"일부진전"을언급한만큼쟁점을둘러싼입장차가일정부분좁혀진것아닌가하는관측을낳고있다.김실장과김장관이미국을찾아러트닉장관을만난것은지난16일이후엿새만이다.이들은당시협상에서만찬을포함해4시간넘게회담하며상당부분이견을좁혔지만,한두가지남은쟁점을논의하기위해한국으로귀국한뒤이번에재차방미한것이다.김실장과김장관은이날곧바로애틀랜타로이동해귀국할예정이다.이처럼짧은일정으로이뤄진방문인만큼,마지막으로남은핵심쟁점에대한한국측최종카드를제시하고이에대한미국측반응을확인하는자리였을가능성이있다.이날협상후김실장은러트닉장관과곧다시만날것이냐는질문에"만나기는어렵다.(더얘기할게있으면)화상으로해야하지않겠나"라고답했다.그러면서이달31일경주에서개막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전타결될것으로보는지묻자"(APEC이)우리에겐중요한계기"라고말했다.막판무역협상마치고나온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22일(현지시간)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함께미국워싱턴DC에있는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2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관련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의갭투자(전세낀매매)의혹파장이가라앉지않고있다.민심이악화하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이차관의부적절한발언에대해22일공식사과했다.주무부처고위공직자의갭투자논란에10·15부동산대책이동력을상실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차관은경기성남시분당구백현동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117㎡)매입과관련해갭투자가아니라고항변하지만정황은뚜렷하다.이차관은지난6월고위공직자재산신고에서예금만28억9177만원을신고했다.배우자명의의예금24억8038만원과본인명의3억5254만원,모친명의5885만원등이다.이차관의부인한모씨는마이크로스트래티지,메타센테라퓨틱스등2억3480만원어치의주식도신고했다.김경진기자이차관측은지난해7월전세보증금(14억8000만원)에18억7000만원을합쳐33억5000만원에달하는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를매입했다.국토부는“이차관이원래살던아파트가잘팔리지않아부득이전세계약을체결했다”고설명했지만,가용예금이충분했던점에서설득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많다.이차관은또해명과정에서“과도한대출을받아집을사는갭투자와성격이다르다.대출없이백현동아파트를매입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이에대해서도여론은싸늘하다.한30대직장인은“현금부자만갭투자하라는얘기냐”라며“갭투자뿐아니라대출도다줄여15억짜리아파트사기도빠듯해졌다”고분통을터뜨렸다.━작년7월에만13건거래원래살던아파트가잘팔리지않았다는해명도석연치않다.중앙일보가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통해확인한결과,이차관소유의성남시수정구고등동판교밸리호반써밋전용84㎡는지난해7월에만13건의거래가이뤄지는등매매가활발했다.그가백현동아파트를매입했던때다.이어백현동아파트잔금을치렀던지난해12월까지총24건이손바뀜됐다.고등동아파트호가가오른올해6월~10월22일까지매매건수(18건)보다많다.이아파트인근공인중개사는“7년차준신축아파트로판교·분당,서울양재와도가깝다”며“한달에10건가량나간시기는상당히매매가잘된때라고볼수있다”고말했다.이차관은이아파트를입각직전인올해6월7일매도했다.11억4500만원에팔았는데,작년7~12월에도비슷한가격대로손바뀜됐다.다른중개사는“안팔린것보다아파트가전고점가격을회복못해팔기아까웠을수있다”고말했다.이아파트의전고점은2021년8월14억3800만원이었다.이아파트를갭투자자에게판것을두고도여론이차갑다.이중개사는“집주인이집을팔면서전세로들어가는‘주인전세’는일반적인매매형태는아니다”며“갭투자를희망하는매수자에게급매할때주로하는방식”이라고덧붙였다.‘주인전세’는10·15부동산대책이후론할수없는매매기법이다.김영옥기자이차관은여론의뭇매를의식한듯이날예정된현장방문을취소했다.오후2시서울미아동에서열린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현장에참석하기로돼있었지만국토부는전날이차관대신공공주택추진단장으로변경했다.이차관악재로국토부안팎에선10·15부동산대책이난항을겪지않을지노심초사하는분위기다.권대중한성대일반대학원석좌교수는“주무부처당사자가어찌됐든전세를낀거래를해놓고,다른사람에게는하지말라고하니반발할수밖에없는것”이라며“정책신뢰성이땅에떨어진것”이라고말했다.익명을요청한다른대학교수도“집값이오르면더사려고하는게시장의정상적인현상인데진보정부는이를죄악시하는게문제”라며“집값이떨어지면사라는이차관의말도현실을전혀모르고하는소리로들린다”고말했다.백민정·정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인비자발급·입국절차개선방안도논의美"한미무역투자파트너십발전긴밀히협력"한미는22일화상회의를통해'한-미상용방문및비자워킹그룹'2차협의를진행했다.2025.10.22.(외교부제공)ⓒ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정윤영기자류정민특파원=한미는22일미국의비자제도개선을위한한미상용방문및비자워킹그룹의2차회의를화상으로진행했다.외교부에따르면정부에선정기홍외교부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정부대표를수석대표로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관계자가참석했으며,미국측에서는조나단프리츠국무부동아태국선임부차관보를수석대표로국토안보부관계자가참석했다.양측은주한미국대사관내우리대미투자기업을지원하기위해주한미국대사관에설치하기로합의한'비자데스크'의이름을'한국투자및방문전담팀'(KoreanInvestmentandTravelTaskForce·KITT)으로확정하고관련운영방식을협의했다.이팀을통해미국비자발급및입국절차가보다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하기로했다.또한양측은한국기업의대미투자에따른공장설립등과관련해상용및고용기반비자의원활한활용이중요하다는인식에공감하고,적법한비자소지자의방문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실질적지원방안을적극모색해나가기로했다.이와함께양측은지난1차회의에서합의된내용의팩트시트및협력사항의이행현황을점검하고,미국입국및비자발급관련우리기업의수요와애로사항을고려한협력강화필요성에공감했다.양측은관련현안에대한다양한방안을논의했으며,차기회의에서진행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해나가기로했다.미국국무부는보도자료를통해"이번회의에서는한국의대미투자촉진과함께,해당투자지원및미국인근로자훈련을원활히하기위해한국노동자들의합법적인방문을지원하는것이양측모두에얼마나중요한지를강조했다"면서"미국과한국은이와관련한추가협력의지를재확인했다"라고밝혔다.이어"미국은미국의재산업화를견인하고,한미동맹을강화하며,공동번영을증진하는투자를강력히지지한다"면서"미정부는한미무역투자파트너십을계속발전시키기위해한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국무부는"여기에는미국법을준수해대미투자를지속하려는한국방문객들의비자발급을지원하는것을포함한다"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미국의재산업화는트럼프대통령의'아메리카퍼스트'정책을이행하며,미국근로자에게양질의일자리를제공한다"라고덧붙였다.한편1차회의때미국측수석대표로참석했던케빈김미국무부동아시아태평양국부차관보는2차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다.케빈김부차관보는오는24일이임하는조셉윤주한미국대사대리의후임으로거론되며교체된것으로알려졌다.앞서한미는조지아주구금사태로촉발된비자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한워킹그룹첫회의를지난달3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개최했다.당시한미는단기상용'B-1'비자로우리기업들이대미투자과정에서수반되는해외구매장비의△설치(install),△점검(service),△보수(repair)활동이가능하도록합의했다.아울러전자여행허가(ESTA)로도B-1과동일한활동을할수있도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금융권6년간대부업대출증가취약계층은행심사문턱높아지자대부업은저리로빌려고리서민대출“은행들공공재적책무외면”지적은행들이대부업체에종잣돈을빌려주며‘이중이자장사’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대출심사문턱이높은은행에서돈을빌리지못한서민들이고금리인대부업으로몰려들자대부업체들은은행에서저리로돈을빌려고금리로대출해주고있다.22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강민국의원실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2020∼2025년8월국내금융권대부업체대출현황’에따르면1금융권(은행),2금융권(저축은행,캐피털)이대부업체에대출해준금액은38조1998억원이었다.이로인한이자수익은2조5409억원으로집계됐다.이중은행들의대부업대출은지난해2758억원이었는데올해1∼8월에만2370억원이었다.올해8개월만에작년연간대출의86%가집행될정도로올해은행들의대부업대출영업이활발한것이다.은행의대부업대출은위법은아니지만과거에은행들은관행적으로대부업대출을취급하지않았다.은행이서민대출을늘리지않으면서대부업에돈을빌려주는것은문제가있다는정서때문이었다.금감원관계자는“기존엔은행권이대부업체에돈을빌려주는건적절치않다는의식이팽배했는데요즘엔은행도대부업에대출을내주는추세로바뀌었다”며“취약계층을중심으로대부업체이용자가늘어대부업체의조달수요가지속되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은행들이예대마진중심의이자장사로수익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끊이지않는데도가계대출에이어대부업대출까지늘려손쉬운영업을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강의원은“은행등제도권금융회사가대부업체에종잣돈을빌려주고이자수익까지올리는건공공재적책무를외면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정부가정책금융을활용해중·저신용자를대상으로부분보증을해줄필요가있다”며“대부업이아닌2금융권의중금리대출을이용하는중·저신용자가늘어나게해야한다”고말했다.‘돈놓고돈먹는’은행들…대부업대출액4년새30%늘어은행권이중‘이자장사’논란규제-경기악화發대출영업어렵자상대적으로쉬운대부업체눈돌려…실적호조4대시중銀도대출늘려“인위적축소땐서민들되레피해”…전문가‘서민금융정밀설계’조언숯불돼지갈비무한리필로유명한‘명륜진사갈비’를운영하는주식회사명륜당이최근대부업체들을자회사로두고있어화제가됐다.20일열린국회정무위원회산업은행국정감사에서명륜당이산업은행과시중은행에서빌린수백억원으로불법대부업을했다는의혹에휩싸였기때문이다.명륜당은“코로나19시기(경영)위험이커지면서불가피하게대부업법인을설립한것”이라고해명했다.하지만산은이‘전주’가돼명륜당이돈놀이를한게아니냐는비판이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도22일명륜당의불법대부업의혹에대한본격적인조사에착수했다.●올해1·2금융권의대부업대출,작년넘어설듯정책은행뿐아니라1·2금융권이대부업체에빌려주는대출액도급증하는추세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민의힘강민국의원실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2020년∼2025년8월국내금융권대부업체대출현황’에따르면1금융권(은행),2금융권(저축은행·캐피털)이대부업체에대출해준대출금액은2020년5조7968억원에서지난해7조5217억원으로4년만에30%늘었다.올해는지난해대출실적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1·2금융권은올해1∼8월6조4383억원을대부업체에대출해줬다.이는2024년실적(7조5217억원)의86%를이미달성한것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저신용자서민층을중심으로대부업이용수요가늘다보니대부업체가자기자본이부족해1·2금융권으로부터받는대출규모를늘리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최근영업실적이좋았던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도대부업대출을늘려눈길을끌었다.우리은행은2020년∼2025년8월대부업에3947억원을대출해은행권에서규모가가장컸다.우리은행관계자는“금융당국이추진하는우수대부업자제도를뒷받침하기위해지난해우리은행이420억원을우수대부업체에자금지원하는등지속적으로지원했던금액이반영된것”이라고말했다.신한은행은2020년,2021년엔대부업체에대출하지않았다.하지만2022년50억원,2023년61억원으로대출이발생하더니지난해엔338억원으로크게늘었다.은행권에서가장많은대부업체에대출을내준은행은국책은행인기업은행이었다.기업은행은대부업체74곳에120건의대출을내줬다.은행권관계자는“은행마다경영적인판단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은행,손쉽게이중이자장사”은행들은대부업대출을늘린이유로정부의정책변화를꼽는다.금융당국은‘우수대부업자인센티브’제도를운용하고있다.저신용자에게대출을많이해준대부업체가시중은행에서저리로자금을빌릴수있게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다.하지만전문가들은정부정책의영향과함께은행들이손쉬운영업을택한결과라고지적한다.당국의가계대출규제와기업경기악화로다른대출영업은쉽지않은데대부업영업은비교적쉽게성과를낼수있다는얘기다.일반소비자를상대로이자장사를하는데이어이들에게대출하는대부업에‘이중이자장사’를한다는것이다.일각에서는은행권의대부업체대출을인위적으로줄일경우오히려불법사금융에내몰리는서민이늘어날수있다는시각도있다.민세진동국대경제학과교수는“은행의대부업대출액이줄어들면대부업의대출여력이떨어질수있기때문에저신용자들이피해를볼수있다”고말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부가서민금융상품을제대로설계해대출소외계층을지원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은행들이위험을회피하려고하지만말고혁신적인상품을개발해저신용자서민들에게더문을넓혀야한다”고조언했다.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강우석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원현안질의출석…"끔찍한실패·책임지겠다""박물관내경보시스템정상작동했으나보안시스템부족·노후화"상원현안질의출석한로랑스데카르루브르박물관장[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4인조절도범에프랑스왕실보석을털린루브르박물관장이22일박물관내경찰서를설치해달라고요청했다.일간르몽드에따르면로랑스데카르관장은이날오후상원에서열린현안질의에출석해"내무부에박물관내경찰서설치가능성을검토해달라고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데카르관장은또"단기적으로시행가능한"조치로"루브르박물관인근지역의보안강화"를들며"예를들어건물바로근처에차량이주차하는걸막는거리제한장치등을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지난19일오전4인조절도범은센강변쪽의루브르박물관외부에사다리차를세워두고2층에있는아폴론갤러리에침입해왕실보물8점을훔쳐달아났다.데카르관장은사건당시"박물관의경보시스템은정상작동했다"며"아폴론갤러리에근무하던직원4명이신속하고정확하게보안프로토콜을이행하고경찰에신고했으며,현장을확보하고관람객들을차분히대피시켰다"고강조했다.그는그럼에도"도둑들의침입을충분히미리포착하지못했다"는점을인정하며"끔찍한실패에대한책임을지겠다"고했다.데카르관장은다만박물관내보안시스템의부족이나노후화문제를솔직히거론했다.그는"현재보안카메라가설치된곳은일부에불과하며,그마저도노후화했다"며"설비시설이박물관의모든외벽을커버하지는못한다"고설명했다.특히이번에사건이난아폴론갤러리의경우"(외부에)설치된유일한카메라가서쪽을향하고있어침입이발생한발코니를커버하지못했다"는게데카르관장의설명이다.데카르관장은기존의보안시스템을"새로운유형의공격,예상치못한수법에맞춰조정해야하는문제"가제기되고있다면서"박물관의장비와인프라에대한만성적인투자부족"문제를거론했다.데카르관장은현안질의에서자신이라시다다티문화장관에게사건발생당일사직서를제출했으나장관이이를거부했다고밝혔다.도난당한마리루이즈황후의에메랄드·다이아몬드목걸이와귀걸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일간르피가로는데카르관장이엘리제궁에사직서를제출했고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이를반려했다고전했으나,데카르관장은마크롱대통령에대해선별도언급하지않았다.데카르관장은마크롱대통령이직접임명한최초의여성루브르박물관장으로2021년9월부터직을맡아왔다.르피가로는최근며칠간마크롱대통령이데카르관장에게여러차례전화를걸어"견디시라.박물관개보수추진동력을꺾을수없다"고다독였다고전했다.루브르박물관노조도박물관장의사퇴보다사고재발방지를위한예산확보를요구하고있다.노조들은전날공동성명에서"이번비극적사건은국가유산보호가예산삭감과인력부족으로약화한시스템에의존해서는안된다는점을상기시킨다"고강조했다.마크롱대통령도22일국무회의에서"루브르박물관의보안강화조치를가속화하라"고요구했다고모드브레종정부대변인이설명했다.19일사건발생후이틀연속폐관했던루브르박물관은21일정기휴무일을거쳐이날사흘만에재개관했다.보석절도범들은아직잡히지않고있다.파리검찰은도난당한보석의가치를총1천400억원상당으로추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