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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금 없으면 청약도 포기할 판”…잔금 대출규제에 청약예정자들 어쩌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2 15:1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주시세 15억 초과 땐 대출 한도 줄어<br>래미안트리니원 등 로또분양<br>현금없으면 ‘그림의떡’ <br>“사회적 불평등 논란 커질수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cX4xbyOl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b41ac6abdc2045ea3cbfecd890f72bf7ed57bac35ad42e7c9d73a1dc794e22" dmcf-pid="1s0Rn85T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의 한 대중은행 대출창구를 찾는 고객 모습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mk/20251022151205744fiau.jpg" data-org-width="700" dmcf-mid="XN7iax3Gv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mk/20251022151205744fia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내의 한 대중은행 대출창구를 찾는 고객 모습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88b95299aa344be0002978577239712196a92bb0f7b09a70f7fda4361013f6" dmcf-pid="tOpeL61ylG" dmcf-ptype="general">
           과도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div>
          <p contents-hash="02dd37c2dce06cb27626452e93c3cde37f81cec7dd4032926743c87f26e4a308" dmcf-pid="FIUdoPtWSY" dmcf-ptype="general">서울과 경기 12곳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c9664e70d6b64ec9ee3caead4d322de35e6046044e578227f272206f1f3b920" dmcf-pid="3CuJgQFYlW" dmcf-ptype="general">22일 금융당국·은행권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 시점에 시세가 15억원을 넘으면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청약 예정자가 대출 불확실성이 커져 집값이 더 싼 곳으로 하향 지원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8029e86b3c7f51f3c90e6c4e0b5d12c61f4ae2652a375356f51c4ba32794c67" dmcf-pid="0h7iax3Ghy"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 조정했다. 주택 시가별 대출 한도는 25억원 초과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15억원 이하 6억원 등으로 고가일수록 대출이 줄어드는 구조다.</p>
          <p contents-hash="14fdb1b1eaa72675d18765f4b0b73162c959ee1967250d0870116ce6aa5fa737" dmcf-pid="plznNM0HCT" dmcf-ptype="general">현금이 모자란 실수요자의 전세금 활용도 차단했다. 앞서 6·27 대책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전세보증금으로는 잔금을 충당하지 못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88d97e484829b43e24469993558cc5ad67f2cef8800e0cf1421477f61fbec8e" dmcf-pid="USqLjRpXCv"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담대 최대 한도는 잔금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분양가가 높은 서울 인기 지역에서는 현금 여유가 있는 수요자만 청약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b9fbc376db3a752744940e42f85777dd267c12d16ed7a2d973ad4408b24e65" dmcf-pid="uvBoAeUZlS" dmcf-ptype="general">이어 “청약 후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단지는 잔금 일정이 빠듯해 자금 계획이 필수”라면서도 “분양 단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아 임대가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 청약에 나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p>
          <div contents-hash="38fe1aa48745de2442ba828ef3f25b8909ac5a9e7543386c64c70b7f0e1ca17d" dmcf-pid="7Tbgcdu5ll" dmcf-ptype="general">
           <div>
            <strong>현금없으면 ‘그림의떡’ 될듯</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f070b02c69001b798f90105f2dcc0dfe5f7728ddbf22f6c26698ee7cc3cd3f" dmcf-pid="zyKakJ71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래미안 트리니원 조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2/mk/20251022151207037nbyt.png" data-org-width="640" dmcf-mid="Z54kmgKpy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2/mk/20251022151207037nby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래미안 트리니원 조감도 [삼성물산 건설부문]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cc13da1a4b09b5d1da0411a7e3c8368fd6b943ff9f8e8b3261bb764eb585b93" dmcf-pid="qcX4xbyOTC" dmcf-ptype="general">
           실수요자의 청약 셈법은 복잡해진 반면 현금 부자의 로또 청약 문턱은 되레 낮아졌다. 대출 한도 축소와 실거주 의무에 더해 재당첨 제한 규제까지 강화돼서다.
          </div>
          <p contents-hash="7def9e868581c2df95873eec0b2211cc50dbc55945fe40bc5ceead2c5962b865" dmcf-pid="BkZ8MKWIyI" dmcf-ptype="general">이번에 대출 규제를 받는 서울과 경기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p>
          <p contents-hash="6683c85be60d978155e745293f68a5f5c76030d02fae3ba2dadbba6b5623261c" dmcf-pid="bE56R9YCyO" dmcf-ptype="general">이르면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트리니원’(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역시 잔금대출 한도가 2억원 또는 4억원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3.3㎡당 8484만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다.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약 21억원, 전용 84㎡ 약 28억원이다.</p>
          <p contents-hash="4bcb2d4db180df3644369174453e5f31c44c562fed93a37f96ee8fd096470c40" dmcf-pid="KD1Pe2GhSs" dmcf-ptype="general">인접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59㎡가 지난 8월 42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84㎡의 경우 같은 달 71억5000만원에 손바뀜한 것과 비교하면 2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지만 현금 부자가 아니라면 청약 도전 자체를 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17d5b0ccfd9c7528a764538c91b979dec6ab466bc528c17c5f7f941d14781c09" dmcf-pid="9wtQdVHlCm" dmcf-ptype="general">이달 중 분양공고가 예정된 ‘아크로 드 서초’도 전용 59㎡의 분양가가 20억원 선으로 책정될 전망이라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1·2차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연내 분양이 예정된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오티에르 반포’도 상당한 시세차익이 기대되지만 대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20b48cb0ab3333721572862c9d9fe5098c07de63451536439d8e13e504f6a6af" dmcf-pid="2rFxJfXSSr"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들은 상당수 실수요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향 지원’을 하거나 아예 청약을 포기하고 매수·전세 연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청약시장이 강남과 비강남으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있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이외의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p>
          <p contents-hash="dfc50729191c4b99d4ce04eb853a4c06ef608c099a17c02a0ace9135ac58ffbb" dmcf-pid="Vm3Mi4Zvhw" dmcf-ptype="general">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강남 주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가격 자체가 높아 현금 부자나 자산가만 청약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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