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상징이던국기,극우의깃발로미국의회난입사태가보여준‘국기의정치화’통합의상징이던국기가이제극우의깃발로변하고있다.미국에서시작된‘국기의정치화’가유럽으로번지며민족주의와배제의상징으로국기를활용하는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2021년1월6일미국의회난입사태에서폭도들이성조기를흔들며의회를부수던장면이상징적인단면이었다.‘국기의극우화’는유럽전역으로빠르게번지고있다.영국에서커진이움직임은네덜란드·독일·포르투갈등으로확산했고극우시위대는자국의국기를내세워“국가를되찾자”고외치고있다.8월2일(현지시간)영국맨체스터에서열린극우단체‘브리튼퍼스트’의반이민시위참가자들이성조지십자기와유니언잭을흔들며이민자추방을요구하고있다.AFP연합뉴스영국일간가디언등에따르면영국전역의극우·반이민시위현장에서잉글랜드국기인성조지십자기가사용되고있다.지난8월대규모로벌어진반이민시위에서참가자들은난민숙소로사용중인호텔에반대하고이민자추방을요구하며이붉은십자가깃발을흔들었다.이들은이른바‘국기게양운동’을통해전국의가로등에수천개의성조지십자기를걸었고버밍엄등일부도시에서는교차로바닥에십자문양을직접그려넣었다.영국극우세력이시작한국기게양운동이유럽전체로성조지십자기는애초1300년대부터잉글랜드를상징해왔지만20세기이후에는영국전체를대표하는유니언잭이더널리쓰였다.펍이나축구장에서만보이던이깃발이정치적상징으로변질된것이다.영국싱크탱크브리티시퓨처의선더캣왈라소장은워싱턴포스트에“느슨한의미와보편성때문에극우세력이‘이건우리의깃발’이라고주장할여지를만들었다”고했다.스코틀랜드에서도국기의정치화가뚜렷해지고있다.파란바탕에흰색X자십자가가그려진스코틀랜드국기솔타이어는그간독립찬성세력의상징으로여겨졌지만지난달반이민시위현장에서유니언잭과함께등장했다.당시글래스고중심가에서열린집회참가자들은“(난민)보트를멈춰라”등의구호를외치며솔타이어를흔들었다.BBC는“반이민시위에서솔타이어가등장한것은‘누가진짜애국자인가’를둘러싼새로운국가주의경쟁의한장면이됐다”고분석했다.지난달12일네덜란드총선을앞두고암스테르담에서열린반이민시위에서참가자들이프린센플라흐를흔들고있다.AP연합뉴스네덜란드국기도극우세력과반이민시위대의상징으로변질되며사회적갈등의중심이되고있다.현지매체인더치뉴스에따르면지난달11~12일암스테르담에서열린반이민시위에서는적·백·청색의네덜란드국기뿐아니라제2차세계대전당시친나치단체‘네덜란드국가사회주의운동’이사용했던황·백·청색의프린센플라흐까지등장했다.네덜란드기학(旗學)협회회장인다비드판베를로는“일부단체들이‘깃발은우리의것이다.우리가진짜네덜란드인이다’라며국기를독점하려한다”며“그런태도는‘우리’의범위를점점더좁고배타적으로만든다”고지적했다.이같은논란속에국기매출도늘고있다.국기제작사인플라헌위니측은최근몇달사이적·백·청색네덜란드국기판매가약25%증가했으며,사용이줄었던프린센플라흐의수요도다시늘고있다고전했다.프랑스극우정당국민연합(RN)의실질적지도자마린르펜이연설하는가운데지지자들이국기를흔들고있다.AFP연합뉴스극우정당들은시위대못지않게국기를적극적으로정치에이용하고있다.프랑스극우정당국민연합(RN)은지난4월실질적지도자마린르펜의원이공금유용혐의로유죄판결을받고공직출마가금지되자항의집회를열었다.조르당바르델라RN대표는판결을“정치적숙청”이라고규정하며군중을선동했는데연단에앉은정당관계자들은국기색상과맞춘어깨띠를착용했다.집회참가자들은청·백·적색의프랑스국기트리콜로르를흔들며정부를향해“사법독재를멈춰라”고소리쳤다.자유·평등·박애라는프랑스혁명의가치를상징하는국기의세가지색이이날집회에서는극우의분노와피해의식을드러내는도구가된것이다.AP통신은국기가이용된이날집회를“사법불신과반체제정서를결집하는정치적퍼포먼스”로평가했다.지난달10일(현지시간)포르투갈브라가에서열린지방선거유세마지막날행사에서극우정당셰가의안드레벤투라대표가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지지자들은포르투갈국기와벤투라대표의얼굴이그려진깃발을들고있다.EPA연합뉴스포르투갈극우정당셰가의안드레벤투라대표는집회와연설에서국기와자신의얼굴이함께인쇄된깃발을내세운다.독일의극우정당‘독일을위한대안’역시국기를전면에내세운상징전략을사용한다.유럽이국기에신중한이유--제국주의의그림자미국인들이성조기를기념품이나의류등에활용하는것과달리,유럽인들은국기를훨씬신중하게다뤄왔다.제국주의와파시즘의역사적경험을통해애국심이잘못된방향으로흐를때그것이얼마나쉽게광기로변할수있는지를배웠기때문이다.국가적위기나축제,스포츠승리가없는한유럽에서개인이국기를흔드는일은드물다.도시의발코니에는자국깃발보다우크라이나나팔레스타인국기가더자주걸린다.극단적애국주의자들이이같은‘깃발의공백’을파고들었다는분석이나온다.국기가자신들을‘조국의수호자’로내세우는극우세력의손에들어가면서통합의상징이던깃발이분열의도구로변하고있다고이코노미스트는지적했다.이같은움직임은자유주의진영을자극하기위한전략이라는해석도나온다.국기에대한존경심을공개적으로비판하면곧바로“비애국적”이라는낙인이찍히기때문이다.이런흐름속에서영국에서시작된극우세력의국기게양운동이유럽전역으로확산하며‘깃발정치’가퍼지고있다.이코노미스트는이를두고“마마이트(호불호가갈리는영국의스프레드)이후유럽에전해진가장달갑지않은영국산수출품”이라고평했다.이런도발에맞서중도성향의지도자들이‘국기되찾기’에나서고있다.노동당출신의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연설때마다유니언잭을배경으로내세우며애국심을강조하고있다.프랑크발터슈타인마이어독일대통령도“새로운민족주의적증오를부추기려는자들에게국기가탈취되고남용돼서는안된다”고경고한바있다.지난달29일(현지시간)네덜란드총선에서돌풍을일으킨민주66(D66)당대표롭예턴은극우세력에게빼앗긴국기를찾겠다면서선거운동에서국기를적극적으로활용했다.EPA연합뉴스지난달29일(현지시간)네덜란드총선에서돌풍을일으킨중도좌파정당민주66의롭예턴(38)대표는선거운동에서국기를활용했다.유럽통합을지지하는젊은자유주의자인그는유럽연합깃발대신극우세력이점유해온네덜란드국기앞에서총선승리연설을했다.그는이같은이유에대해“국기의상징을되찾기위한것이었다”며“우리가우리나라를자랑스러워한다는것을보여주고싶었다”고설명했다.박은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년배출권유상할당50%로확대]5대발전사반기당기익4227억추가비용전기료에전가불가피정부"발전외부문부담최소화"철강·정유등은100%무상할당인천서구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내발전사들이내년부터매년수조원에이르는탄소배출비용을추가로부담해야할것으로보인다.정부가발전사에할당하는탄소배출권중돈을내고구입해야하는‘유상할당비율’을지금보다다섯배높이기로하면서다.정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산업계가제시한48%보다최소5%포인트이상높인데이어배출권구매비용까지커지면서국내제조업계에비상등이켜졌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4차계획기간(2026~2030년)탄소배출권할당계획’을심의했다.2026~2030년배출할수있는온실가스의양(25억3730만톤)을3차계획기간(2021~2025년)대비16.8%줄인다는내용이다.이번계획의핵심은발전외부문의유상할당비율상승은최소한으로억제하되발전부문의유상할당비율을현행10%에서2030년50%로높이는것이다.발전사가할당량을초과해탄소를배출하는경우는물론할당량을배분받는과정에서도절반은돈을내고배출권을구입해야한다는이야기다.발전업계는2030년추가로부담해야하는비용이4조원을넘겨전기료인상이불가피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제5차전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당장발전업계는비상이걸렸다.탄소배출에대한금전부담을키워탈탄소설비의확대유인을키우겠다는취지지만속도가너무빠르다는것이문제다.산업계는발전사들의탄소배출권추가구입비용이전기요금으로전가될수도있다고우려한다.기후부에따르면발전부문유상할당비율은현행10%에서2030년까지50%로단계적으로인상된다.유상할당비율이란정부가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맞춰각기업에부여하는탄소배출권중기업이돈을내고할당받는비율을뜻한다.이렇게할당받은배출권보다더많은탄소를배출할경우기업은시장에서탄소배출권을추가구입해야한다.기업들이탄소배출권할당량을초과할때만돈을내는것이아니라할당받는과정에서도비용을지출한다는이야기다.사정이이렇다보니5대발전사가지출하게될추가배출권구입비용은상당할것으로전망된다.김위상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유상할당비율이단번에10%에서15%로뛰는2026년만해도5대발전사의배출권구입비용이1조4030억원에달한다.이는유상할당비율인상에맞춰2027년2조277억원,2028년2조7955억원,2029년3조6360억원,2030년4조1262억원으로증가할예정이다.5년만에배출권구입비용이3배가까이치솟는것이다.배출권가격이현재수준보다상당히높아진상황을가정한수치다.발전업계관계자는“발전소는정부중장기계획에맞춰건설하고폐쇄한다”며“단기간내에설비조정이쉽지않기때문에결국유상할당비율에맞춰미래지출만늘어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산업계에서는기후비용청구서가날아드는것아니냐는불안감이고조되고있다.5대발전사의올해상반기당기순이익총합이4227억원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하면수조원에이르는배출권추가구입비용이결국전기요금에전가될수밖에없어서다.이미최근3년새40%넘게올라산업용전기요금이더오르면수출경쟁력하락이불가피하다는것이업계의호소다.다만정부는기업들의직접적인배출권추가구입비용은최대한억제했다고강조했다.기후부에따르면발전외부문의배출권유상할당비용은현행10%에서15%로상승한다.다만시멘트·철강·정유·석유화학과같은‘탄소누출업종’에속하는기업들은3기계획과마찬가지로배출권이100%무상할당된다.정부관계자는“탄소누출업종은부담이과해질경우사업장을해외로이전할우려가있어대부분의나라들이배출권을무상할당하고있다”며“산업부문온실가스의95%가까이가탄소누출업종에서배출되기때문에실제산업부문에서증가하는배출권유상할당추가비용은미미하다”고설명했다.이외에도기후부가제출한4기배출권할당계획에는할당방식에적용되는배출효율기준(BM)을강화한다는내용도담겼다.현행BM계수는각기업의연평균효율을기준으로삼는데이를2030년까지업계상위20%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탄소배출효율이높을수록더많은배출권을받는다는의미다.정부에따르면이와같은방식으로배출권을할당받아거래시장에참여하는기업의수는772곳에달한다.한편이날탄녹위는2035NDC목표를2018년순배출량대비53~61%감축하기로한정부안도심의했다.기존에논의됐던상한선이60%였는데1%포인트상향됐다.이에따라실제감축해야하는탄소배출량의최대치는약700만톤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당초정부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의권고에따라61%감축안을하나의방안으로검토했는데범위의형태로NDC를제출한다면상한선으로국제기구권고수준을맞추는것이바람직하다는결론을내린것으로보인다.주재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모레퍼시픽3분기매출·영익동반성장…해외시장진출가속애경·LG생건영익감소…중국내수둔화로화장품실적부진경주황룡원중도타워에서열린뷰티·웰니스행사를찾은관람객이아모레퍼시픽부스에서AI기술이접목된K-뷰티체험을하고있다.2025.10.28/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박혜연기자=올해3분기실적을발표한K-뷰티3대장의희비가엇갈렸다.일찍이탈중국에성공한아모레퍼시픽(090430)은영업이익과매출액이훌쩍증가한반면여전히중국에발목잡힌LG생활건강(051900)과애경산업(018250)은부진을면치못했다.10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따르면아모레퍼시픽은올해3분기매출1조169억원,영업이익919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4.1%,41%증가했다.아모레퍼시픽홀딩스(002790)는매출1조1082억원,영업이익1043억원으로같은기간각각3.8%,39%늘었다.특히해외사업에서립,스킨케어카테고리를중심으로한라네즈브랜드,글로벌더마시장진출가속화중인에스트라브랜드,기능성헤어케어제품을강화한려브랜드의성장세가두드러졌다.매출은전년동기대비3%,영업이익은73%증가했다.미주시장에서라네즈가고성장한가운데에스트라,한율등신규브랜드확산이본격화됐고코스알엑스는바이럴확대로틱톡샵매출이늘었다.유럽및중동(EMEA)시장에서는신규브랜드진출로인한포트폴리오다각화가이뤄졌고중화권시장은사업구조와체질건전화로흑자전환했다.려브랜드등헤어카테고리매출에서성과를보였고일본등기타아시아시장도브랜드별로고객접점이확대됐다.아모레퍼시픽그룹측은프리미엄스킨케어부문에서글로벌톱3진입과해외매출비중70%달성을목표로사업포트폴리오를고도화해글로벌성장을가속한다는전략이다.LG생활건강사옥(왼쪽)과애경산업사옥(LG생활건강,애경산업제공)반면애경산업과LG생활건강은중국내수소비둔화영향으로수익성이감소했다.애경산업은올해3분기연결기준매출1693억원(+2.4%),영업이익73억원(-23.6%)을공시했고LG생활건강은매출1조5800억원(-7.8%),영업이익462억원(56.5%)으로동반감소세를보였다.사업별로보면화장품부문사업부진이두드러진다.애경산업의화장품사업3분기매출은515억원,영업이익은21억원을기록해전년동기대비각각9.7%,45.8%감소했다.LG생활건강화장품사업3분기매출도전년동기대비26.5%줄어든4710억원을기록했다.588억원영업손실도기록하면서적자폭이더커졌다.올해2분기LG생활건강화장품사업매출은전년동기대비19.4%감소한6046억원,영업손실은163억원이었다.애경산업은수익성이악화된중국시장외에미국을비롯한러시아·영국·일본등판매국가다변화전략을지속적으로펼치며매출회복을추진하고있다.애경산업은국내외소비환경변화와시장트렌드를반영해△프리미엄기반수익성강화△Globalization△성장채널플랫폼대응강화등의전략을수립하고시장별경쟁력을높이는동시에중장기적성장기반을다져나갈계획이다.LG생활건강은뷰티사업건전성제고를위해대규모물량조절에나서면서전통채널을재정비하는한편MZ세대에인기있는기초·색조브랜드에서꾸준히기능성신제품을출시해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항소포기파장]검사장들“항소포기이유밝히라”…대검참모-평검사들盧사퇴촉구李정부승진임은정-김태훈은불참내년폐지앞둔검찰자중지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조직내부에서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1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모습.박형기기자[email protected]‘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둘러싼후폭풍이‘검란(檢亂)’형국으로치닫고있다.일선검사장들이“납득할수없다”며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차장검사)에게설명을공식요구한데이어,대검참모들과지청장,평검사들까지사퇴를촉구하며집단반발에나섰다.검찰안팎에선“내년검찰청폐지를앞둔상황에서수뇌부리더십이붕괴됐다”는말까지나온다.●검사장들“항소포기이유밝히라”…사실상집단항명박재억수원지검장등일선검사장18명은이날오전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립니다’라는글을올렸다.이들은“검찰내부뿐만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며“권한대행의입장엔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는일선검사장으로서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요청한다”고했다.2012년한상대전검찰총장이대검중수부폐지를추진하며중수부장에대해감찰을지시하자대검검사장급간부들이총장사퇴를요구하며결국한전총장은옷을벗었다.하지만이번처럼일선에서수사를지휘하는지검장들이집단으로공동행동에나선것은극히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명단에는일선지검장15명과검사장급인고검차장3명이이름을올렸다.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과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그리고8일사의를표명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명단에서빠졌다.임지검장과김지검장은현정부들어승진한‘친정권인사’로분류된다.●“법무부승인없어도항소강행했어야”지적도노권한대행을보좌하는대검부장(검사장급)들도이날오전10시회의에서사퇴요구를전달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회의전입장을취합한후구두로물러나라는뜻을전달했다고한다.대검에서근무하는평검사전원또한이날오전‘대검연구관의견’이란글을통해“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시기를요구한다”고밝혔고,일선청부장검사급인대검과장들도노권한대행에게경위설명을요구했다.대검지휘부의연대책임을묻는목소리도터져나왔다.지검산하의지청중규모가큰차치지청의지청장들은“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며이프로스에성명을냈다.사실상대검지휘부의사퇴를촉구한것이다.입장문에는전국차치지청장10명중내란특검에파견중인김종우부천지청장등을제외한8명이이름을올렸다.검사장출신의한변호사는“법무부의승인을받지않더라도법상효력에문제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지휘부가책임지고항소를강행했어야한다”고말했다.다만법조계일각에선수사팀을비판하는의견도나온다.한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검사는단독관청이기때문에윗선의결재없이도법원에직접항소장을접수시킬수있다”며“수사팀이뒤늦게외부탓만하고있다”고말했다.내년검찰청폐지를앞둔상황에서검찰이대장동항소포기를놓고자중지란에빠지면서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등을놓고검찰의의견을관철하기어려워진게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송유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삼성·현대차·SK·네이버,확보한GPU로‘AI공장’가동“미·중이어세계3위AI인프라”…과제는산적이재명대통령이10월31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장인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국내기업대표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최태원SK그룹회장,젠슨황CEO,이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연합뉴스한국이미국엔비디아의최신AI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을확보했다.단일국가기준으로는역대최대규모다.이번물량이순차배치되면한국의GPU보유량은기존6만여장에서30만장이상으로확대된다.미국·중국에이어세계3위수준의AI연산인프라를갖추게된다.업계는그동안한국AI경쟁력의약점으로지적돼온‘GPU부족’문제가사실상해소될것이라는기대를내놓고있다.11일업계와정부에따르면엔비디아는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네이버클라우드,그리고대한민국정부와손잡고최신GPU‘블랙웰(Blackwell)’26만장공급에합의했다.전체규모는약20조원에달한다.배분물량은네이버클라우드6만장,삼성전자·SK그룹·현대차그룹각각5만장,정부가5만장이다.기업들은확보한GPU를각자핵심사업에맞춘‘AI팩토리’구축에활용한다.삼성“자율팹구현”…반도체AI공장본격화삼성전자는GPU5만장을반도체AI공장에투입한다.삼성은엔비디아의계산리소그래피(cuLitho)기술을자사광학근접보정(OPC)플랫폼에적용해기존대비포토마스크제작속도를최대20배끌어올렸다.반도체제조에서가장많은연산이필요한포토마스크제작공정은CPU기반에서3000만시간이걸렸지만,GPU350대로는며칠이면끝난다.또한,삼성전자는엔비디아의‘옴니버스’플랫폼을적용해공장전과정을디지털트윈(가상복제본)해공장스스로최적화하는‘자율팹(Fab)’구현을추진중이다.삼성관계자는“2nm이하첨단공정개발속도가완전히달라질것”이라며“TSMC·마이크론과의경쟁에서도뒤처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SK그룹,‘구독형GPU’추진…현대차,‘모빌리티AI공장’SK그룹은확보한GPU로산업용‘AI팩토리(데이터센터)’를세운다.반도체·조선·전력·물류기업에GPU연산자원과AI솔루션을서비스형태로제공하며,GPU를직접구매하기어려운기업을대상으로‘구독형GPU’사업도추진한다.현대차그룹은‘모빌리티AI공장’을만든다.핵심은실제도로를주행하지않아도가능한‘피지컬AI(물리적AI)’훈련이다.GPU클러스터에서비오는도심,강남역교차로등수백만건의자율주행상황을학습시키는방식이다.이를통해현대차는현재레벨2수준인자율주행기술을레벨2+이상으로끌어올리는것이목표다.또한현대차는생산라인을디지털트윈으로구성해AI가로봇·물류동선을자율제어하도록한다.가상환경에서작업을연습한휴머노이드로봇이실제생산라인에투입된다.네이버클라우드,‘한국형LLM팩토리’…스타트업지원도네이버클라우드는‘한국형LLM훈련인프라’를구축한다.6만장의GPU를기반으로하이퍼클로바X훈련속도를높이고,이미지·영상·음성을다루는멀티모달AI개발에나선다.데이터수집부터배포까지전과정을자동화해스타트업도초거대AI모델을개발할수있도록지원한다.정부,5만개로'AI민주화'…스타트업지원강화정부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도로GPU5만장을‘국가AI컴퓨팅센터’에투입한다.올해초기가동을시작해2027년전면운영을목표로한다.센터는대학·연구기관·스타트업에GPU를개방해누구나초거대AI모델개발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기존대기업중심의제한된GPU접근성을해소하고,연산자원을‘공공재’처럼제공하겠다는것이다.정부는2025년에서2030년까지약4조원을투입해센터를완성할계획이다.​AI를국가전략기술로지정해세제혜택을강화하고,지역AI스타트업허브조성과인재양성도추진한다.배경훈과기정통부장관은“한국은AI와로보틱스에서압도적인기회를갖고있다”며“AI3대강국도약을위한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전력·인재는‘병목’…“GPU는확보,생태계구축이관건”글로벌경쟁은더욱치열하다.26만개의GPU를모두가동하려면원자력발전소1기에해당하는약1기가와트(GW)수준의전력이추가로필요하다는분석이나온다.전력수급이불안정한여름·겨울에는전력부담이더커질수있다.정부가데이터센터건설규제를완화하고,전남해남에민관합작형AI데이터센터를추진하고있지만재생에너지기반전력확보는여전히더디다.인재부족문제도심각하다.미국은매년수천명의AI·반도체연구인력을배출하지만,한국은연간수백명수준에그친다.업계에서는“최상위인재들이의대로몰리면서AI분야로유입되지않고,어렵게확보한인재들도미국빅테크로빠져나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고토로한다.글로벌경쟁도거세다.메타는GPU60만장이상을확보했고,마이크로소프트와구글도수십만장규모의인프라를운영하고있다.이번확보규모가의미는있지만,“정상급경쟁력확보보다는아직따라잡기단계”라는평가도나온다.손재권더밀크대표는“GPU확보는시작일뿐,AI생태계구축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며“특히최첨단GPU를구동하고서비스를만들어본경험이있는인재양성이시급하다.인재양성은10년프로젝트로지금시작해도2035년에야성과를볼수있다”고지적했다.한AI스타트업관계자도“GPU만쌓아놓는다고AI강국이되는게아니다”며“데이터규제완화,전력인프라확충,인재유출방지,스타트업GPU접근성보장등종합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혜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대폭력조직원보복폭행으로무더기검찰송치부산경찰청제공부산지역양대폭력조직의20~30대조직원들이보복폭행을거듭하다무더기로검찰로송치됐다.부산경찰청형사기동대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혐의로칠성파와신20세기파조직원등범행을주도한19명과조력자1명을구속송치하고신규조직원26명을불구속송치했다고11일밝혔다.불구속송치된26명중2명은해외로도주해인터폴적색수배가내려졌다.경찰이송치한폭력조직원45명중칠성파는13명이고신20세기파는32명이다.이들은2024년11월부터올해8월까지수차례에걸쳐보복폭행을반복한혐의를받는다.사건의시작은1년전인지난해11월7일칠성파조직원들이부산진구한노래방에서신20세기파조직원에게조직탈퇴를요구하며폭행해뇌출혈등전치4주상해를가한일에서비롯됐다.피해조직원은칠성파를추종하다신20세기파에가입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신20세기파조직원들은같은달29일부터올해2월19일까지3차례에걸쳐칠성파조직원들에게흉기를휘두르며위협하기시작했다.이과정에서무차별집단폭행도발생해전치8주상해피해가발생하기도했다.부산경찰청제공급기야칠성파조직원인한20대남성은올해4월6일신20세기파중간간부의아파트에찾아가4시간동안잠복한끝에흉기를마구휘둘렀다.이칼부림은곧바로신20세기파의재보복으로이어졌다.신20세기파는조직원17명을소집해흉기를휴대하게한뒤여러대의차량에나눠타고다니며칠성파조직원을찾아내무차별폭행했다.이때문에칠성파조직원1명이골절등전치6주진단을받은데이어다른조직원은깨진소주병에얼굴등에찔려신경손상을입었다이모든폭행이최근1년간해운대구마린시티,부산진구서면,중구중앙동등부산도심번화가에서벌어진일이다.경찰은신규폭력조직원들을관리대상에추가했다.경찰이관리하는부산지역폭력조직은19개인것으로알려져있다.경찰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교도소에수감중인조직원들이범행을지시하거나공모한정황도밝혀냈다”며“지역의안정을저해하고시민의일상을위협하는조폭범죄에대해서는행위자는물론공모나지시배후세력까지엄정하게대처할것”이라고말했다.칠성파와신20세기파는1970년부터부산의유흥업소와오락실등을기반으로자리잡으며지속해서세력다툼을벌이고있다.1993년칠성파간부가후배조직원을동원해신20세기파조직원을살해한사건은영화‘친구’의소재가되기도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김성룡기자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10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를결정한것과관련해사의표명을고심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그는이날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몸이좋지않아하루(11일)쉬면서여러가지고민을할것”이라며“홀가분한심정이다.검사노만석이아닌인간노만석으로살고싶다”고말했다.노대행이사퇴할경우2012년대검중앙수사부폐지를놓고촉발된한상대검찰총장사퇴이후13년만에검찰내부의요구에의해검찰수장이물러나게된다.━노만석“검찰살려야한다는생각”노대행은이날대검과장들이비공개면담자리에서사퇴를요구하자“하루이틀만시간을달라.그사이에정리하겠다”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자리에서노대행은“법무부차관이항소에대한우려를전달하며몇개의선택지를제시했다.선택지모두사실상항소포기를요구하는내용이라어쩔수없는상황이었다”는점도언급했다.사실상법무부차원의항소포기압박이있었음을시인한셈이다.노대행은또평검사인대검연구관10여명이항소포기에사퇴를요구하는입장문을들고집무실을항의방문한자리에서“검찰이처한어려운상황이나용산·법무부와의관계를생각해따라야했다”며“서울중앙지검장에게재검토를지시했고,중앙지검장이항소하지않기로결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나도너무힘들었다"고토로했다.노대행은용산대통령실로파문이확산되자중앙일보에“(검찰청폐지를앞두고)검찰을살려야한다는생각으로그리(항소포기를지휘)했는데후배들은동의를안하는것같다”며“(용산언급은)검찰총장으로서구체적인사건이아니라모든일처리에서용산과법무부는항상염두에두고생각할수밖에없다는취지”라고해명했다.대통령실관계자는“실제로전혀개입이없었다”며“민정라인역시항소포기결정후에통보만받았을뿐의사결정과정에관여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용산관여설을전면부인했다.하지만노대행이이날법무부로부터항소불허의사를전달받았다고밝힌것은“신중하게판단하라고전했을뿐항소포기를지시한적이없다”는정성호법무부장관의입장과충돌한상황이다.노대행의설명이맞다면법무부장관최종항소불허지휘를수용해중앙지검에최종항소포기를지시했다는의미여서진실공방이벌어질여지를남겼다.정장관은앞서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항소포기와관련해“유동규에게구형보다높은형이선고돼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가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면서도“차관과검찰국을통해신중하게잘판단하라는의견만전했다”고말했다.신재민기자━대검간부들,18개지검검사장등반발검찰내부에서이날하루종일노대행에대해사퇴요구가분출했다.평검사대검연구관들의집단사퇴요구와별개로검찰총장을보좌하는핵심참모인대검부장(검사장)들도이날아침회의에서노대행에게구두로사퇴요구를전달했다.사퇴요구엔항소포기의사결정에관여한박철우반부패부장은참여하지않았다고한다.대검과장급검사들도이날오후노대행을찾아거취에대한입장표명을촉구했다.전국18개지방검찰청검사장과8곳의차치지청(차장검사를둔지청),12곳의부치지청(부징검사만있는소규모지청)의지청장20명도각각항소포기에항의하는입장문을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18개지검장공동명의로작성한글에서“직무대행께서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했다.하담미안양지청장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산하8명의지청장을대표해이프로스에“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밝혔다.이어“그경위에대해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고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신임검사교수일동명의로도이프로스에노대행을향해추가설명을요청하는글이올라왔다.개별검사들의항의글도빗발쳤.정유미(현법무연수원연구위원)전창원지검장은이프로스에올린게시글에“(노대행은)검찰역사를통틀어가장치욕적으로권력에굴복한검사로이름을남기게될것”이라며“‘저의책임’이라고내뱉었으니책임지고그자리를사퇴하라”고밝혔다.김보름·정유진·정진우·석경민·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단군이래최악의수사·재판외압""이대통령만할수있는일…국무회의가복선"정성호장관향해"대통령아바타·대장동변호인"민주,항소'자제'강조…"판례따른당연한결정"[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이후정치권공방은점점격화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까지탄핵할수있는사안이라며총력전에나섰고민주당은'친윤'검사의반발에불과하다며역공했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국민의힘은검찰이대장동1심항소를포기한건,단군이래최악의수사·재판외압이작용한결과라고규정했습니다.7,800억짜리개발비리를400억짜리로둔갑시키는건이재명대통령만이할수있는일이라며,지난달국무회의에서뜬금없이검찰의항소제도개선을요구한것도'복선'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7,400억짜리항소포기입니다.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입니다.]검찰에'신중하게판단하라'고말했다는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서는'대통령의아바타','대장동사건변호인'이라는비판이쏟아졌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장관이)수사외압을행사했다고굉장히용기있게자백한거로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대법원판례에부합하는검찰의당연한결정이라고강조하며항소포기가아닌'자제'라는표현을거듭강조했습니다.일선의반발은그저한줌도안되는'친윤석열계'검사의항명으로치부하며윤석열전대통령부부수사에한마디라도한적있느냐고꼬집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친윤정치검사들의쿠데타적항명이참으로가관입니다.]오히려1심판결로,이대통령을공범으로엮기위한조작기소였음이탄로났다며첫단추부터잘못채워진수사였다고당위성을강조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치떨리는노여움으로윤석열정권의공포의찌꺼기를철저하게단죄하고청산해야합니다.]민주당은나아가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등가능한모든수단을총동원하겠단방침인데,내친김에쌍방울대북송금사건까지국정조사하자고역공을펼쳤습니다.이에국민의힘은민주당을보니역시최선의방어는공격인것같다고깎아내리며핵심은'외압여부'딱하나로전선을명확히했습니다.국회법사위는오늘(11일)오후'안건미정'으로전체회의를예고했습니다.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관련검사들을불러긴급현안질의를요구했지만,증인과참고인채택없이열리는만큼거친설전만오갈거로보입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강은지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대장동사건’항소포기두고鄭“항소안해도문제없다고판단해…檢에의견만전달,지침은준적없어”檢“노만석총장대행,항소마감일에…법무부서항소말라전달받았다해”목타는법무장관…입닫은檢총장대행대검찰청이‘대장동일당사건’에대해항소포기를지시한것을두고불거진외압논란과관련해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경기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며“두차례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례적으로21분간기자들의질문에답했고중간에물을마시기도했다(왼쪽사진).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출근길에선별다른언급을하지않았다.과천=홍진환[email protected]/양회성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장동사건과관련해‘항소필요성이있다’는검찰에두차례에걸쳐“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전달했다고10일밝혔다.일선지검장등검찰수뇌부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차장)의사퇴를요구하는등후폭풍이거세게일고있다.정장관은이날오전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며기자들에게“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면서도“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대검찰청에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이같은판단을내린이유에대해선“(대장동사건일당에대한법원)선고가검찰구형량보다도더높게나왔고법리적측면에서크게문제되지않는다는측면이있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지난달31일대장동사건1심선고가나온뒤3,4일이지나대검에서항소필요성을보고해왔고,항소시한이었던7일에도같은내용의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그는두차례보고에대해모두“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만전달했다며“항소와관련한지침을준바없다”고선을그었다.반면이날노권한대행은대검에서근무하는검찰연구관(평검사)10여명이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항의방문한자리에서“법무부로부터항소하지말라는의사를전달받았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관계자는“노권한대행이연구관들에게‘7일오후8시쯤법무부에서항소하면안되겠다는뜻을전해왔다’고설명했다”며“용산(대통령실)과법무부와의관계를따라야했다는설명도했다”고전했다.항소관련의견을전달한경로에대해정장관은“장관취임이래사건과관련해노권한대행과통화한적은단한번도없다”며“법무부차관및국·과장등참모들이국회에보고하러왔을때얘기한것”이라고했다.이진수법무부차관은항소시한마지막날인7일오후노권한대행과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관계자는“소통과정은확인해줄수없다”고했다.동아일보는검찰국장등에게도관련내용을묻기위해수차례전화했지만연락이닿지않았다.법조계관계자는“현직대통령이연관된사건에장관이‘신중하게판단하라’고하면검찰에선항소를하지말라는뜻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사실상수사지휘”라고했다.이날국민의힘은“최악의수사,재판외압”이라고날을세웠고,더불어민주당은“친윤정치검사들의항명”이라고역공을펼쳤다.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사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경찰이유명연예인이나헤어진연인의개인정보를무단으로조회하는등규정을위반하는행태가근절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재직중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입학한뒤학업을핑계로근무지를무단이탈하거나아예출근하지않은경우도적발됐다.수사종결권을남용하는사례들도보고됐다.검·경수사권조정으로경찰에1차수사종결권이부여되고경찰지휘및수사체계가재편됐지만보완·재수사관리가소홀하다는지적이나온다.감사원은10일이같은내용을담은‘경찰청및서울·부산경찰청정기감사’감사보고서를공개했다.최근경찰의수사·개인정보무단조회및유출지속에따라고위험군172명을선정해사적조회및관리·감독적정성을점검한결과92명이헤어진연인또는유명연예인등의주소나연락처를업무와무관하게조회하거나과태료부과사실등을확인하기위해자신의정보를조회하며그목적을허위로기재하는등의행위를벌인것으로조사됐다.한경찰은‘운전면허조회’라고목적을허위기재해유명가수의운전면허대장을조회·열람하는등연예인4명과민간인1명의개인정보를업무와무관하게사적으로조회한것으로드러났다.또감사원이경찰청및서울·부산경찰청정기감사에서최근4년간(2021∼2024년)경찰청소속으로로스쿨진학한324명가운데8명을표본으로선정해(재학기간,통학거리등기준)조사한결과전원이복무규정을위반한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감사기간에로스쿨을졸업했거나재학중인현직경찰공무원155명(170명은퇴직)에대해복무점검을실시해징계등적정한조치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했다.한편검경수사권조정전후로경찰접수사건은28.6%증가했으나수사인력은8.8%증가,경찰수사에대한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18.1%증가했다.2024년기준보완·재수사사건은전체의8.5%로수사기간은84.7일이었다.1차수사기간56.2일을포함하면전체수사처리기간은140.9일로감사원은추정했다.경찰청은보완·재수사기간이포함된실질적인수사기간을추출·관리하거나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의사유를유형화하고구체적사례를분석해그에대한대책을마련하지않고있어,보완·재수사기간을포함한전체수사기간에대한분석자체가불가능한것은물론,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으로인한수사처리현황파악도곤란해수사의신속성및완결성제고노력이부족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서울·부산경찰청이경찰종결사건점검(2022∼2023년)후재조사지시한강력범죄사건13건중4건을재조사없이방치하고있는것으로감사원이확인했다.감사원은경찰청에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분석의범위를확대해수사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통보하는한편,행정안전부·경찰청에자치경찰제를개선하기위한대안마련시감사결과를활용토록통보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장관,구체적사건에여러차례의견표명…수사외압비판키워대장동‘정치적사건’명명·배경설명…‘사법의정치개입’논란도취재진질문받는노만석총장대행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을받고있다.성동훈기자[email protected]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1심항소제기여부와관련해검찰에3차례“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표명했다고밝히면서‘대장동항소포기사태’의파장이더커지고있다.법무부는‘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은없었다고선을그었지만장관이구체적인사건에의견표명을한것자체가부적절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장관이파문진화를위해기자회견을한뒤에도검찰내부반발은더거세지고있다.정장관은이날출근길기자들과만나20여분동안이번항소포기결정의경위를직접설명했다.정장관은통상적인업무보고에서한차례,서울중앙지검에서항소제기의견이구체적으로나오기시작한이후2차례대장동항소관련보고를받았고“신중하게판단하라”는의견을대검찰청에줬다고말했다.정장관은‘신중의견’을낸배경을설명하며대장동개발비리피고인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선고형량이검찰구형보다높게나온점,남욱변호사가대장동수사검사로부터협박을당했다고주장한점등을자세히언급했다.피고인들에게검찰의구형보다도높은형량이선고됐으므로항소포기를할만했다고도했다.하지만법률전문가들은검찰의항소포기가통상적이지않을뿐더러규정에도맞지않는다고지적한다.대검의‘검사구형및상소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는일부무죄가선고된경우상소를하는것이일반원칙으로돼있다.정장관의말대로수사검사가피고인을협박했더라도수사과정상문제이지법원판결에대한항소포기의근거가되기어렵다.무엇보다법무부장관의의견표명을검찰이사실상‘수사지휘권발동’으로받아들일수있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법무부장관은일반적인수사지휘권이있지만구체적인사건에대해선검찰총장을통해서만행사해야한다.법무부는이번사건에서수사지휘권을행사하지않았다고했고,정장관도명확하게선을그었다.정장관은이날‘개별사건에대한수사지휘아니냐’는질의에“그런말씀하신분들저의가의심스럽다”고말했다.그러나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지난9일낸입장문에서항소포기결정에“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이번사건을“정치적사건”으로명명했다.그는“검찰개혁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하는문제가있는데이런정치적인사건때문에검찰이계속이사건에매달려있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과밀접한대장동사건을두고이같이발언한것은형사·사법영역에대한정치개입으로도볼수있다.정장관은‘신중의견제시가이대통령과관련이있는지’묻자“무슨관계냐”고반문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이창민변호사는“구체적사건에대한의견표명이기때문에수사지휘권발동으로볼여지가다분하다”며“정치적으로도관심사가큰사건에서의견표명은부적절하고오해의소지가크다”고말했다.민변소속다른변호사는“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권을엄격하게규정한것은무한대로행사할수없도록하기위해서인데이런식으로구체적사건에서여러차례의견을표명한것은지휘권취지와규정에도맞지않는다”고했다.유선희·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채용감소·인건비부담등일률적인정년연장부작용커산업별·직군별특성고려해야퇴직후재고용프로그램가동노사합의통해정년늘린곳도정부도맞춤형제도지원해야정부와여당이정년연장입법을추진하는가운데대기업일부에선산업·직군별특성에맞는‘자율해법’을찾아실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철강업계는재고용으로기술전승을,자동차업계는계속고용으로생산안정을찾았다.또반도체업계는‘정년없는인재’로연구개발(R&D)경쟁력을지키고있다는평가다.전문가들은기업규모·직군·산업별로해법이다른만큼일률적입법보다기업자율로맞춤형제도를도입하도록인센티브등을지원하는정책으로방향을선회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10일재계에따르면포스코,현대자동차,SK하이닉스,삼성등국내주요대기업은법적강제없이도재고용·계속고용제도를통해숙련인력을유지하면서청년채용도병행하는균형점을찾아실천하고있다.​포스코[사진=연합뉴스]먼저포스코는정년이후자발적재고용을가장적극적으로실천하는기업으로꼽힌다.2011년정년을56세에서58세로연장하면서임금피크제와함께재고용제도를처음도입했다.당시58세퇴직후2년간재고용을거쳐사실상60세까지근무할수있도록했다.​이후10년넘게제도를운영하며노하우를축적한포스코는2024년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통해‘고용연장형제도’를대폭확대하기로합의했다.기존에는일부우수인력만선별적으로재고용했지만이제는정년퇴직자의70%수준까지재채용범위를넓혔다.​정년퇴직후1년단위계약직으로재고용하며필요에따라최대2년까지연장할수있다.처우는연5700만~6000만원으로정년전급여보다는낮지만안정적인소득을보장한다.포스코관계자는“장기간축적된전문기술과현장경험을후배들에게전수하는동시에퇴직자들에게는경력을이어갈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해동국제강인천공장에서열린동국제강임금및단체협약조인식에서최삼영사장(가운데오른쪽)과박상규노조위원장(가운데왼쪽)이기념사진을촬영하는모습.이날동국제강은임금인상및정년연장(61세→62세)등단체협약에합의했다.[동국제강]동국제강은노사합의로아예정년자체를연장하는방식을택했다.2022년60세에서61세로,2024년에는다시62세로1년씩연장했다.앞서동국제강은“숙련인력이더필요한사측과좀더오래일하고싶어하는노조의견에노사모두공감해정년연장이란결정을내리게됐다”고말했다.베이비붐세대은퇴와구인난대응,고숙련인력부족해소가목적이다.경쟁사인포스코·현대제철정년이60세인점을고려하면업계에서드문사례다.​[사진=연합뉴스]현대차는노사합의를통해퇴직후재고용제도를확대해고용안정성을높여나가고있다.그간현대차노조는지속해서정년연장을요구해왔고,사측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입장을보였다.대치하던양측갈등을풀어준게퇴직후재고용프로그램인‘숙련재고용제도’다.퇴직후에도근로자가원하면최대2년간현장에서계약직형태로일할수있게하는게핵심이다.정년연장에비해청년층고용충격을완화할수있는대안으로손꼽히며점차생산직에서판매·기술직군으로제도가확대되고있다.현대차노사는2019년첫제도도입에합의했고지난해재고용기간을1년에서최대2년으로연장하며고용을강화하고있다.기아,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로템등주력계열사들역시비슷한프로그램을운용하고있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재고용프로그램은기본급은계약직초봉수준이지만성과급까지받을수있다”며“퇴직자의90%가량이선택할정도로선호도가높다”고말했다.SK하이닉스이천본사[사진=연합뉴스]SK하이닉스는‘정년없는인재’제도로전문가활용에앞장서고있다.2018년도입한기술전문가(HE)제도는우수엔지니어가정년이후에도계속근무하며기술력을발휘하고후배를육성하도록설계됐다.2020년1호전문가를시작으로현재4명이활동하고있다.​생산현장에서도2017년부터명장제도를운영하고2022년에는명장중에서도기술력을인정받은인력을정년없이활동하는‘마스터’로선발하는제도를신설했다.퇴직임원들이사내대학SKHU전문교수로활동하며후배들에게지식을전수하는제도도있다.현재24명이강의,프로젝트자문,연구등다양한활동을하고있다.​삼성전자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도퇴직한전문인력을활용하는‘시니어트랙’제도를운용중이다.‘삼성명장’직원들이정년이후심사를거쳐우선선발되며매년10명이상을뽑는다.삼성명장은한분야에서20년이상근무하며장인수준의숙련도와노하우를갖춘최고전문가를인증하는제도다.올해2월임단협에서는3자녀이상직원을정년후재고용하는것도제도화하기로했다.​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HD현대중공업]이외에HD현대조선계열사들도생산기술직의경우정년후계약직으로최대2년고용하는제도를운영한다.1년계약후특별한사유가없으면1년더연장하는방식이다.​이처럼대기업들이자율적으로해법을찾는배경에는일률적법제화에대한우려가깔려있다.업계관계자는“기업마다업종특성,인력구조,재무상황이다른데법으로정년을일괄연장하면청년채용감소,인건비부담등부작용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다.예를들어철강업체는고숙련인력유지가,자동차업체는생산공백방지가,반도체업체는기술전승이핵심이다.각기업이처한경영환경과인력구조가다르기때문에산업구조에맞는민간주도의다양한해법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실제일본은2013년계속고용제도를의무화하면서기업이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중하나를선택하도록자율성을보장했다.재계관계자는“기업마다업종특성과인력구조가다른데법으로일괄연장하면청년채용이줄수밖에없다”며“퇴직후재계약방식으로하면기업이개인성과를보며선택적으로재고용할수있어부담이덜하고청년고용에도영향을최소화할수있다”고말했다.산업계충격을줄이기위한‘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분석도제기됐다.재계·노동분야전문가는“선도기업들이이미재고용제도로해법을찾았고중소기업도인력부족으로자연스럽게60세이상고용이늘고있다”며“정부는일률적입법보다인센티브로기업의자율적해법을유도하고일본처럼단계적제도정착을위한과도기를거쳐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