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법무부장관은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혔다.항소포기논란사흘만이다.우상조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대장동개발비리'에연루된민간업자들1심판결에대해"성공한재판이었다.합당한결과를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검찰의항소포기사흘만에내놓은공식입장이다.정장관은이날오전출근길에경기도과천법무부청사앞에서“정의의관점이나형평의관점,그리고수사과정의문제점을봤을때이판결이항소할사유가있냐”며이같이말했다.“법원판결에대해법리적인해석의관점에서약간의차이는있지만전체적으로는수사결과에대해법원에서제대로판단했다”는게정장관의설명이다.항소포기결정에대한검찰내부의반발이검란으로비화하며논란이거세지는상황에서오히려항소포기의정당성을강조한것이다.━'항소포기'외압의혹…"지침준바없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의핵심은대검찰청이수사ㆍ공판팀검사들과결재권자인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의견을묵살한채항소포기결정을내리는과정에법무부ㆍ대통령실등의외압이있었는지다.김경진기자정장관은항소를포기하라는직접적인지시나지휘권발동은없었다고선을그었다.“법무부장관에취임한이후구체적사건에대해이래라저래라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면서다.다만정장관은“검찰사무에관한감독권자이기때문에(대장동사건도)보고를받았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면서도“사건의맥락들을보며‘이런걸참조했으면좋겠다’는정도의의견을제시했다”는점은인정했다.중앙일보취재를종합하면정장관은대장동1심판결에대한항소와관련총세차례의보고를받았다.첫보고는지난달31일1심판결직후였는데,“항소여부는알아서판단하라”고지시했다.이후서울중앙지검에서대검에항소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전달한이후정장관역시같은내용을보고받았다.이에정장관은“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냈다고한다.항소장제출기한마지막날인지난7일“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는대검의마지막보고를받은정장관은재차“신중하게,종합적으로잘판단했으면좋겠다”고답했다.정장관은의견을제시했을뿐항소여부에대한직접적인지시는없었다고주장했지만,결과적으로대검은“신중하라”는의견을사실상의지시로받아들인셈이다.━노만석"법무부에서여러우려전달"이와관련,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지난9일입장문을통해“나의책임하에내린결정”이라면서도“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검찰내부에선물밑에서법무부차원의항소포기압박이있었거나최소한노대행이항소에반대하는법무부의눈치를본것아니냐는의구심이커졌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10일검찰연구관들과의비공개면담에서항소포기와관련법무부에서우려를표했고,그결과법무부와의관계를고려해항소를포기했다는취지로설명했다.연합뉴스실제노권한대행은이날대검연구관들과비공개면담을갖고항소포기이유에대해“법무부에서항소포기에대한여러우려를전달해왔다.일선검사들의노고를잘알고있지만관계를생각하지않을수없었다”는취지로설명했다.이자리에서노권한대행은“법무부에항소하겠다는의사를보고했지만(한소시한일인)7일오후5시까지도답이없었다.법무부에연락했더니정장관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들어갔다며기다려달라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이어그는“오후8시쯤법무부에서항소하면안된다는연락이왔다”고대검연구관들에게항소불허의사를전달받았다는사실을설명했다고한다.특히그는“용산하고법무부는항상염두에두고생각해야한다”는언급도했다.다만그는“이일(항소포기)에대해서그런건아니고모든일에서그래야한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나도너무힘들었다”고말했다고한다.정장관은이날대장동사건자체에대한입장도밝혔다.그는“정상적이지않은사건이고정치적사건”이라며“수사과정의협박증언까지나오며(항소하면)오히려더정치적으로문제가된다”고말했다.이른바‘대장동패밀리’로1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은남욱변호사가지난7일“(검사가)배를가르겠다고말했다.그렇게까지얘기를들으면구속된상태에서검사들수사방향을따라가지않을수없다”고법정에서증언한내용을토대로검사의강압수사의혹을문제삼은것이다.이와관련,정장관은“당사자중한사람이법원에서아주엄청난폭로를했다.수사과정의문제점을좀들여다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다”며감찰을예고했다.━'이재명방탄'지적에"대통령과무슨상관"정장관은항소포기가‘이재명방탄용’이라는지적에대해선발끈하며목소리를높였다.검찰은2023년3월이대통령이대장동개발특혜의최종책임자라는수사결과를발표하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등을적용해기소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가'이재명방탄용'이라는지적에대해"무슨관계가있냐"고말했다.연합뉴스하지만정장관은오히려“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이무슨관계가있냐”며연관성을부인했다.이어“법원이대통령과관련해서그어떤판결이유에서도설시한바가없다”며“만약대통령을고려했다면또다른판단과다른의견을낼수있었겠지만,법무부장관으로서책임감을갖고말한의견”이라고강조했다.━"7000억원받지못하게됐다는건사실과달라"정장관은검찰의항소포기로대장동일당의부당이득7814억원을환수할방법이사라졌다는지적에대해선“이미민사소송이진행중이기때문에관련한입증을제대로하면돈을받을수있다”며“7000억원을받지못하게됐다는건전혀사실과다른것”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이역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손해배상을청구하며민사소송이시작된것은사실이지만,“관련형사사건(대장동개발특혜·비리)결과대기”를이유로지난해5월이후재판절차가중단된상태다.정진우·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년대비53~61%감축목표확정…정부"실현가능·책임있는수준"철강·정유등배출권구매비수조원전망…"고용·R&D위축불가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을발표하고있다.2025.11.10/뉴스1ⓒNews1임세영기자(세종·서울=뉴스1)나혜윤박기호기자=대통령직속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2035년까지온실가스를2018년대비'53~61%'감축하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확정했다.이는당초정부가제시했던'50~60%','53~60%'감축안보다상한선은상향되고,하한선도높은쪽이채택된것이다.이에따라우리나라는온실가스배출량을2035년까지최소3억4890만톤에서최대2억8950만톤으로감축해야한다.2018년기준배출량은7억4230만톤이다.산업계는"현실과동떨어진목표"라며즉각반발했다.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등주력업종의배출권구매비용이수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되면서'탄소중립이아니라산업붕괴'라는위기감이확산되고있다.탄녹위는1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전체회의를열고'2035NDC안'을심의·의결했다.정부는이번안을11일국무회의를거쳐최종확정한뒤,11월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공식발표할계획이다.정부는기존단일수치였던2030년NDC(40%)와달리,기술불확실성과산업여건을고려해'범위형목표'를도입했다.이번목표에따라2035년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대비최소53%,최대61%감축해야한다.NDC는각국이5년마다수립하는향후10년간의온실가스감축계획으로,2035년NDC는올해안에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에제출해야한다.전날당정이53~61%안에합의하면서,탄녹위도이날이를최종안으로확정했다.탄녹위는기후에너지환경부가지난6일제시한'50~60%'와'53~60%'두가지감축안중하한이높은53%안을택하고,상한도1%포인트(p)높여강한감축의지를보였다.결과적으로현행2030NDC(2018년대비40%)보다감축폭이13~21%p확대됐다.이에따라한국은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7억4230만톤,순배출량기준)대비2035년까지최소3억4890만톤에서최대2억8950만톤으로줄여야한다.지난해배출량(6억5140만톤)과비교하면앞으로10년간3억~3억6000만톤을추가감축해야하는데,이는지난6년간줄인총량의3~4배수준이다.정부,부문별로드맵으로'선택적강화전략'…산업부문은24~31%수준설정정부는이번안에서전력·수송·건물부문감축을강화하는대신,산업부문부담은완화하는'선택적강화전략'을채택했다.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고려해산업부문감축률은2018년대비24.3~31.0%수준으로설정하고,대신수소환원제철등탈탄소기술개발과전환금융지원을병행하기로했다.부문별감축목표를보면전력부문이가장높다.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고속도로구축등차세대전력망확충을통해2018년대비68.8~75.3%감축목표를제시했다.건물부문은제로에너지건축,열공급전기화등을통해53.6~56.2%,수송부문은전기·수소차보급확대등을통해60.2~62.8%감축을추진한다.다만구체적인전력수요전망과발전원구성계획은공개되지않았다.정부는추후세부로드맵을확정할예정이다.NDC는'정권별감축로드맵'에따라유동성이높은정책인만큼,목표치는향후조정될가능성도있다.문재인정부가2021년2030NDC를40%로상향하며산업계감축목표를14%로잡았다가,윤석열정부가2023년이를11%로낮춘사례도있다.이날김성환기후에너지부장관은합동브리핑에서"정부목표로내연차생산중단시점을따로정하지않았다"면서"신차기준전기수소차비중은2030년40%,2035년70%로설정했다"고밝혔다.김장관은"(모빌리티시장변화에따라)2035년쯤에는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가공존하는시점을거쳐2040년에는내연차판매가어려워질것"이라고설명했다.재정투입계획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와기후에너지환경부가검토했는데각부처의시각차가약간있다"며"재정추계도당연히53~61%감축안에따라서내부적으로검토했으며조만간책임있게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배출권비용수십조"산업계반발…김성환"어려움많지만가야할길"정부의이번NDC확정안에대해산업계는"NDC는결국폭탄"이라며즉각반발했다.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등4대업종협회는2026~2030년4차계획기간배출권구매비용이5조원을넘을것으로추산했다.조사대상이18개기업에불과하다는점을감안하면실제부담은이보다훨씬클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온실가스다배출업종관계자는"무리한온실가스감축은산업계경쟁력약화로수출과고용위축이불가피하다"며"배출권구매비용부담으로인건비와R&D(연구개발)투자가줄어들면서악순환이우려된다"고말했다.자동차업계에서는"2035년내연기관차판매가사실상불가능해질것"이라며"1만여개부품업체중절반이상이도산위기에놓일수있다"고우려했다.김장관은NDC목표가과도하다는산업계등의지적에대해"어려움이많지만지구촌의일원으로서가지않으면안되는길이기에이길을선택했다"며"산업부문은지난3년간수소환원제철등탈탄소연구개발이미진한탓에뒤처졌으며,이번에산업부문탈탄소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계획도세웠다"고설명했다.그는"지금은굉장히중요한전환점에놓여있다.탄소감축은기후위기로부터지구를지키는모두의숙제"라며"이재명정부5년간40%감축계획을책임감있게추진하면서대한민국이기후위기를극복하고탈탄소녹색혁명을개척하는선두국가가되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온실가스다배출기업이내년부터2030년까지배출할수있는온실가스총량은25억3730만톤으로설정됐다.이날위원회는NDC안과더불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도심의·의결됐다.4차계획기간은내년부터2030년까지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기업이보유한배출권만큼만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도록하고,부족하거나남는배출권은시장에서거래하게하는제도로,시장원리에따라배출감축을유도한다.연평균온실가스배출량이12만5000톤이상인업체와연평균배출량이2만5000톤이상인사업장을보유한업체등이배출권거래제대상이며,4차계획기간에는자발적참여업체까지포함해770여곳이참여한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함)/뉴스1ⓒ[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중,2026년11월10일까지상호보복관세유예항만수수료징수도중단…中,합성마약펜타닐원료수출통제협력[부산=AP/뉴시스]미국과중국이상호보복관세부과를10일(현지시간)0시1분부터1년간유예하기로했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30일부산김해국제공항공군기지나래마루에서회담을마친후회담장을나서고있다.2025.11.10.[서울·베이징=뉴시스]박미선기자,박정규특파원=미국과중국이상호보복관세부과를10일(현지시간)0시1분부터1년간유예하기로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4일'미중경제통상협정에따른상호관세율수정'행정명령에서명했으며,이는지난달30일한국에서열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합의에따른조치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도지난5일보복관세부과를1년유예하겠다는내용의공고문을발표한바있다.이번합의에따라중국은희토류등전량광물의수출통제유예,미국반도체기업에대한보복철회,미국산대두등농산물수입확대,미국농산물관세유예등을약속했다.미국은이에맞춰중국에부과한20%의펜타닐관세를10%로인하하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중국산제품에34%의상호관세를예고했다가,중국이보복에나서자91%의추가관세를부과한바있다.그러나이후협상을통해10%상호관세를제외한115%의추가관세는잠정유예했다.현재미국의평균대중관세율은45%수준으로,25%기존관세에10%상호관세와10%펜타닐관세가더해진구조다.중국역시이번합의에따라미국산제품에부과하던24%의보복관세적용을1년간유예하고,기존10%의대미관세율은유지하기로했다.이번합의시행에따라중국도이날부터합의사항이행에본격적으로나섰다.중국상무부는이날한화오션의미국5개자회사에대한제재를1년간유예했다.상무부는이날공고문을통해"미국이10일부터중국에대해취한해사·물류·조선업관련(무역법)301조조사를1년유예했다"면서"이를감안해한화오션의미국5개자회사에대한제재를1년간유예한다"고밝혔다.미국선박에대한특별항만료징수도이날오후1시1분(현지시간)을기해1년간중단했다.미국등에대한펜타닐수출통제를통해합성마약인펜타닐유입방지를위한협력조치도시행한다.상무부는이날공고문을통해'특정국가(지역)에수출하는전구체화학물질관리목록'과'특정국가(지역)목록'조정내용을발표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를수출허가대상에포함시켰다.전구체화학물질은합성마약인펜타닐제조에쓰이는원료로,허가제시행은펜타닐의미국유입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희토류수출통제,농산물수입중단등의해제조치도시행됐다.지난8일부터발효할예정이었던일부중희토류와관련원자재,기술,리튬배터리소재및초경질원자재등에대한수출통제조치가내년11월10일까지유예됐다.또닭고기·밀·옥수수·면화등미국산농·수·축산품29개품목에대해부과하던15%의관세와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등711개품목에부과한10%관세를이날부터중단했다.미국산대두및원목에대한수입제한조치도해제했다.이밖에양국간무역갈등속에수출통제및'신뢰할수없는기업명단'추가등을통해미국방산기업들에부과했던제재조치도1년간중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정다소길어져…직권남용공소사실명확히해달라"방첩사간부"선관위출동부당"…尹"계엄은유사군정"지귀연부장판사(가운데)가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하기위해2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417호법정으로들어오고있다.2025.4.21/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서한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내년1월쯤심리를종결할것으로내다봤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0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내년1월초에도(재판을)계속진행할계획이있다.지금나와있는단계는12월말에종결이었는데,늦어도내년1월초에(종결을)하고판결을선고해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며"1월초에기일을더넣을생각"이라고밝혔다.동계휴정기중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군관계자와조지호경찰청장등경찰수뇌부재판과윤전대통령재판을병합할가능성도언급했다.재판부는"원래12월29·30일에병합을하려고했다"며"가급적휴정기에는(재판을)안하려고했는데일정이다소길어지는측면이있어서휴정기인12월29·30일에하려고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언제까지마무리하겠다고목표를정해두고하는건아니다.정안되면1월에도피고인측신청증인이있을수있으니좀더하더라도그때까지는기일을종결해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부연했다.이와함께재판부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측에다음달초까지윤전대통령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부분공소사실을명확히해달라고요청했다.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이날재판에서는방첩사간부들에관한증인신문이이뤄졌다.오전재판에는12·3비상계엄당시방첩사경호·경비부대장으로근무했던양승철중령이증인으로나왔다.양중령은비상계엄당시정성우방첩사전방첩사1처장(준장)이참모회의에서'헌법과계엄법에의한임무수행이다.대통령과사령관이지시했다.장관께서는법에의한정당한임무수행을하지않으면항명죄로처벌할것'이라는말과함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지시를하달했다고했다.이때양중령은포고령2조에따른선관위출동임무에법적정당성이없다고생각했다고증언했다.포고령2조에는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거나전복을기도하는일체의행위와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금한다고적시됐다.그는"그날회의에참석했던8명이임무정당성을따져봤을때정당하지않다는게결론이었다"며"출동을안하면항명죄를받을수있으니일단출동하되,정당하다고하면임무를하달하겠다고얘기한것"이라고말했다.이에관해윤전대통령은"계엄이선포되면계엄당국이행정사무를관장한다고돼있는데선관위의업무는그자체로행정업무아닌가.계엄법상검토를안했나.포고령만봤나"라고지적했다.이어"여러분도자유로운분위기에서법적검토하고일단출동하자고한것아닌가"라고묻기도했다.이에양중령은"자유스러운분위기,편안한분위기는아니었다"고답했다.오후증인으로출석한유재원방첩사사이버보안실장(대령)역시정전처장이항명죄등을언급하며김전장관의지시사항을하달받았다고증언했다.구체적인임무에관해서는"정전처장이선관위사무국,여론조사꽃전산실을확보하는게임무라고말하면서'너희가확보하면국정원·경찰에서할것이고만약안되면너희가하드디스크를떼와라'라고지시했다"고설명했다.유대령은이의제기를하지않았느냐는특검팀측질문에"이의제기했다.특히사이버보안실자체가수사관자격이되지않고,절차를맞추지않으면증거가왜곡될수있어서가져오면안된다고얘기했다"며"또포고령마지막에사람에대한사항이있었지만,물건을가져오라는것은없어이절차가맞지않는다고얘기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유대령에게도"계엄이란건유사군정과비슷한거라선포되면계엄당국이행정·사법업무를직접관장하거나지휘감독권한이법에의해주어진다.정부부처에들어가서수사목적으로압수해오는건별도문제지만거기있는자료나DB(데이터베이스)현황을점검하는건계엄당국이할수있는걸모르나"라면서적법성을강조했다.유대령이"그것도절차에맞게적법하게해야지그냥떼오라고지시를하면…"이라고말하자,윤전대통령은"떼오는게아니라가서점검을한다하면"이라면서유대령의말을정정했다.그러나유대령은이에관해서도"점검하더라도특별수사관자격이돼야하는데저희는아니었다"고반박했다.유대령은증인신문말미에"12·3비상계엄의주범으로꼽히는방첩사인데방첩사내부에서저항하는세력이있었다는걸꼭기록에남겨달라"고강조하기도했다.재판부는다음재판에홍장원전국정원1차장등을증인으로소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검부장·과장·연구관들'사퇴'건의…전국검사장·지청장들집단성명도출근하는노만석검찰총장대행(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이밝음이미령기자='대장동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검찰내부에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사법연수원29기·대검차장)책임론이확산하고있다.평검사로구성된대검찰청연구관들에이어참모진인대검부장(검사장급)사이에서도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나왔다.일선검사장18명이집단으로입장문을내고경위설명을요구했고,고참지청장8명도성명을냈다.검사교육을맡은법무연수원교수들도동참했다.연수원30∼33기인대검부장들은10일노대행과오전회의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의견을주고받았다.이자리에서일부부장은노대행에게직접사퇴를권하기도했다.다만거취문제와관련해선회의에서도다양한의견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부장검사급인대검과장들도노대행을찾아가구체적경위설명과거취문제에대한입장표명을요구했다고한다.대검소속검찰연구관들도이날오전노대행에게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설명을요구하고거취표명을포함한책임을다해달라는내용의입장문을전달했다.대검소속연수원39기이하검찰연구관들은입장문에서"이번결정에대한차장님의공식입장은납득하기어렵다"며"차장님책임하에'중앙지검과협의하고,법무부의의견을참고'해최종결정을했다고표명하셨지만수사팀,중앙지검,법무부에서각각밝힌입장과사실관계가일치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앙지검수사팀의항소의견을승인하지않은이유,중앙지검및법무부사이에이뤄진의사결정과정에대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국민과검찰구성원들이납득할수있도록설명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특히이들은"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이에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시기를요구한다"고덧붙였다.대검소속검찰연구관은대검각부별로기능에따른검찰제도운용과정책집행에관한연구·검토를하는검사들이다.대검부장부터과장,연구관까지모두나서수장을향해거취표명을거론하는상황은이례적이다.노대행은연구관10여명과만난자리에서이번사태와관련해해명하면서"용산과법무부의관계,검찰의어려운현실을고려했다","나도힘들었다"는발언도했다고한다.다만이는검찰개혁과관련해이야기하면서가볍게한언급으로,공식적으로이번결정의배경을설명하는취지는아니었던것으로전해졌다.뒤숭숭한검찰'총장대행항소포기경위설명요구'(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일선검사장들이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항소포기지시경위·근거'등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낸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직원들이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일선검사장과지청장들도이날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다.노대행과연수원동기인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해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등검사장18명은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입장문에서"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밝혔다.하담미수원지검안양지청장,최행관부산지검동부지청장,신동원대구지검서부지청장등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집단성명을내고"이번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신임검사교육담당교수일동도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검찰총장권한대행께서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밝혔다.사퇴보다는구체적경위설명이우선이란목소리도나온다.한검사장은"정말로외부적인요인이작용했다면굉장히심각한문제다.사퇴여부보다훨씬큰문제"라며"단순히사직으로끝내겠다는것은절대로안되고경위를설명해줘야한다"고말했다.[그래픽]검찰대장동사건항소포기주요타임라인(서울=연합뉴스)김영은기자=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결정을둘러싸고파문이확산하고있다.10일일선검사장과지청장들은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사법연수원29기)에게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앞서서울중앙지검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민간업자들인김만배씨,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등대장동일당의1심판결에대해항소시한인7일밤12시까지항소하지않았다.대장동사업은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가시작했으며,추진도중남씨가불법로비혐의로구속돼한계에봉착하자대외로비에역점을두고영입한기자출신김만배씨를전면에내세웠다.이들이유전본부장과결탁해불법을저질렀다는게1심판단이다.남변호사는대학과후배인정민용변호사를성남도개공에팀장으로입사시켜'내부자'로만들었고이들은손발을맞춰비리를저질렀다.1심에선징역형으로유전본부장·김씨8년,남변호사4년,정회계사5년,정변호사6년이나왔다.중앙지검은일부무죄가선고되는등다툼의여지가있는1심판결을놓고기존업무처리관행대로항소해야한다는의견을냈지만법무부의견을들은대검수뇌부가받아들이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대검지휘부판단에법무부입김이작용한것아니냐는말이나오면서노대행은물론정성호장관도해명에나섰으나논란이쉽게수그러들지않는모양새다.노대행은전날입장문을내항소포기결정과정을설명하면서"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반면노대행과연수원동기로,사의를표명한정진우중앙지검장은별도입장문에서"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하지못했다"며사실상반박했다.정장관은이날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대검지침제시여부와관련해선"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으로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규모미정산사태를일으킨위메프가결국파산절차를밟게되면서소비자와판매자들은피해액을사실상돌려받기어려워졌다.피해자단체는"10만피해자의0%구제가현실이됐다"며"이번사태는현행법제도가온라인유통의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함을단적으로보여줬다"고비판했다.서울회생법원회생3부(법원장정준영)는10일위메프에대해파산을선고했다.위메프가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한지약1년4개월만이다.파산관재인은임대섭변호사로,채권신고기간은내년1월6일까지다.파산관재인은법원이선임하는파산절차의총책임자로회사의남은자산을최대한확보·현금화해채권자에게공정하게배분하는역할을한다.파산절차에서는임금·퇴직금·조세채권등재단채권이우선변제된다.위메프의경우일반채권자들이돌려받을수있는채권액은사실상없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위메프피해자는약10만8000명,피해규모는5800억원으로알려졌다.위메프의수정후총자산은486억원,부채총계는4462억원으로남은자산이없다.비대위는이날발표한성명에서"10만피해자의0%구제가현실이되었다"며"오늘의파산확정은피해자들에게어떠한구제도없다는것을확정짓는사망선고와같다"고밝혔다.이어"이는명백한'사기'였음에도사법부는'법적원칙'뒤에숨었고,정부는'민간기업의일'이라며피해자들을외면했다"며"결국국가는이사태를방치함으로써위메프의10만피해자,티메프의50만피해자를두번죽였다"고비판했다.비대위는"현행법제도가복잡한온라인유통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한다"며"수차례사법의벽앞에서좌절했고정부의개입을호소했지만,피해자구제와재발방지를위한실질적인노력은끝내없었다"고지적했다.피해자들은국가와제도어디에서도보호받지못한채스스로를대변해야하는현실에놓였다고비대위는강조했다.단체는"비록기업은파산했지만,부당한현실을알리고제도개선을촉구하는피해자들의목소리는멈추지않을것"이라며"끝까지싸우겠다"고밝혔다.비대위는현행전자상거래관련법률이"거대온라인플랫폼의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하는구멍뚫린법"이라고비판하며,국회의역할을촉구했다.그러면서"온라인플랫폼사기피해자에대한구제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법제정에즉각착수해야한다"고주장했다.끝으로비대위는"기업은파산했어도피해자들의목소리는멈추지않을것"이라며"이번사태를끝이아닌시작으로삼겠다"고밝히면서세가지후속활동계획을함께발표했다.△사태의전말과과정,피해규모,제도적허점을기록한백서를발간해재발방지를위한자료로활용하기위한티메프사태백서발간△피해자뿐아니라중소상공인과소비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별도단체구성추진을위한피해자·소상공인권익단체설립△다양한단체들과협력하여온라인거래구조개선및법제도개선을위한캠페인확대등이다.김민우기자[email protected]하수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초유의사태”…검찰,‘대장동항소포기’에檢·野반발심화檢기계적항소·상고비판해온李대통령…‘용산지시’있었나與“검찰조작기소가문제”野“국민이피해”…여야충돌격화(시사저널=박성의기자)항소를포기한검찰수뇌부와반발하는수사검사,항소포기가정당하다는법무부와침묵하는대통령실,격렬히부딪히기시작한여야.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태'가여의도와서초동을동시에뒤흔들고있는가운데정치권에선사태의내막을둘러싼질문이쇄도하는모습이다.정치권의질문은크게3가지로압축된다.①검찰은왜항소를포기했으며②대통령실이사전에항소포기사실을알았는지③검찰의항소포기가국민에미칠피해가실제있는지등이다.여야가모든질문에상반된진단을내놓은가운데정치권은'민심의향배'에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1월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힌후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①검찰은왜항소를포기했을까형사소송법상항소제기는1심선고일로부터7일내에해야한다.이7일의기간,검찰이'항소포기'를검토하는경우는극히적다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수사를지휘한검사들로서는'항소포기'가사실상'백기투항'으로여겨질수있기때문이다.이에보통검찰은항소를제기해유죄범위나형량을더높이려는시도를한다.특히사회적파장이큰사건,장기간수사가이어진사건일수록그렇다.그래서'대장동사건'의항소포기를예언한이는많지않았다.4년넘게이어진수사와재판끝에1심법원이민간업자들에게중형을선고하고법정구속한상황에서,민간업자김만배씨등피고인5명이모두항소장을제출했기때문이다.피고인들이모두항소한상태에서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항소심재판부는1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다.또1심재판부가무죄로판결한부분도더다툴수없다.이때문에검찰내부에서도'대장동사건'의항소포기를두고"법리판단의기회를스스로버렸다","사실상항소권을방기했다"는비판이쏟아지고있다.대장동사건공소유지를담당한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9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대장동수사·공판검사들은만장일치로항소제기를결정했고,서울중앙지검간부들과지검장까지모두승인했다고밝혔다.하지만대검찰청에서이를승인하지않으면서항소제기가불발됐다고한다.법무부장관과차관도항소제기를반대했다고강검사는주장했다.이'이례적인상황과판단'의배경을두고법무부와검찰,여야간의견이갈리는모습이다.우선정부여당은검찰의항소포기는'조작기소'의자백이자,'검찰개혁안'에부합하는합리적결정이라고본다.이미1심을통해민간업자들이적지않은형량을선고받았고,검찰이주장한일부혐의는무죄로판단됐음에도검찰이항소장을제출하는것은실익이없다는주장이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정부과천청사에서긴급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을열고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대장동사건은성공한수사이자성공한재판"이라며"구형보다높은형이선고돼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핵심피고인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에대해검찰은징역7년을구형했지만1심재판부는8년을선고했다"며항소포기가타당한결론이었다고밝혔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도같은날검찰일각에서대장동사건에대한항소포기를두고반발이나오는데대해"친윤(親윤석열)정치검사들의쿠데타적항명이참으로가관"이라며"조작에가까운정치기소를해놓고허술한논리와증거가법정에서철저하게무너졌는데도부끄러운지도모른다"고비판했다.이재명대통령이정점인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에연루된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왼쪽부터),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남욱변호사가지난2023년1월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재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②檢의항소포기,李대통령은알았을까반면야권은이이례적상황을만든변수가'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라주장하고있다.정부여당이법리적인이유와검찰의실책을주장하고있지만실상은'정치적인배경'이검찰의항소포기를불렀다는게야권의시각이다.'대장동사건'으로별도재판을받고있는이대통령을의식,해당사건을파헤치고있는검사들에게'여기서멈추라'는경고장을정부가보낸것이란게야당의주장이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를통해"항소포기는공범으로재판받는정진상,김용더나아가이재명대통령의범죄행위를무죄로만들기위한빌드업이라고본다"며"이대통령이바라는건5년간재판을멈추는중지가아니라재판을아예없애버리는재판삭제"라고했다.나아가국민의힘은대통령실이사전에이같은'지시'를법무부에직·간접적으로내린것아니냐고의심하고있다.이대통령이지난대선전후검찰의기계적항소·상고에대한전면적인제도개선을주문해왔기때문이다.이대통령은지난9월30일국무회의에서도"검사들이되(지)도않는것을기소하고,무죄가나오면면책하려고항소·상고해서국민에게고통을주고있다"고말한바있다.당시정성호법무부장관도"대통령말처럼타당하지않다.항소·상고를제한할필요성이있다"고답했다.관련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충북청주충북도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국무회의에서뜬금없이검찰의항소를강하게비판한것은이번항소포기를미리지시한것"이라며"이대통령의아바타인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번항소포기외압작전을직접지시했다"고비판했다.다만이같은의혹에정장관은"오히려대통령을고려했다면다른의견을낼수있었다"며"이사건관련제의견은검찰청폐지,수사권박탈이라는정치권,국민적요구등문제에검찰이어떻게개혁할지집중하면좋겠다는평소생각이반영됐다고생각한다"고선을그었다.대통령실은검찰항소개입의혹에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았다.대통령실핵심참모와민주당지도부가전날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연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항소포기관련발언은나오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025년4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성남FC뇌물'1심속행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③항소포기에국민이피해?여야'갑론을박'정부·여당과야당은검찰의항소포기가가져올'피해유무','피해의규모'등을두고도큰시각차를보이고있다.당장야당은검찰의항소포기로항소심재판부가1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게된점을근거로,정부여당이"'대장동일당'에게부당이익7400억원을안겨준것이나마찬가지"(장동혁대표)라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정부는항소포기로대장동민간업자들의범죄수익을몰수,추징할수없게됐다는일각주장에대해서도반박했다.정성호장관은"몰수,추징은피해자없는경우국가가대신할수있는데,이사건은피해자가있고일부2000억원정도는보존돼있다"며"이사건피해자로규정돼있는공사는민사소송도제기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7000억원은개발행위에의한전체수익이고,정당수익을넘어공사일부관계자가도움을줘서더발생한수익이어느정도인지그부분이확정안됐다"며"공소유지를잘해서항소심에서범위가확정되면민사소송에서,확정이안된다고하더라도민사에서제대로입증하면받을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나야권에선검찰의항소포기로국가가수천억원의추징금을받지못하게됐는데,정부가'잘못된설명'으로국민을호도하고있다는주장이나왔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정성호법무부장관과민주당은한목소리로'몰수나추징은피해자가없을때하는제도이니추징금때문에항소포기를잘못이라고하지말라'고주장했는데,현직법무부장관이한말이라고믿기어려울정도로무식한소리"라고비판했다.이어"오히려부패재산몰수법상의몰수·추징제도는피해자있을때많이쓰이는피해자를위한제도"라며"부패재산몰수법상의몰수·추징제도는검사가범죄피해재산을몰수혹은추징한다음이를다시피해자에게환부하여특정범죄행위로인하여피해자가입은재산상피해를회복시키기위한제도다.대법원판례문구이자이번대장동판결문에도나오는말"이라고주장했다.한전대표는글말미"민주당정권,'추징금은피해자가없을때만받는것'이라고요?국민상대사기치는겁니까,아니면무식해서막나가는겁니까"라며정부여당을거듭비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검부장들,노대행에사퇴압박정성호“정치적사건손떼라”진압남욱증언내세워압박수사질타검찰관계자가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유리문앞을지나가고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전국각지방검찰청검사장들과일선지청장들은이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경위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잇달아발표했다.연합뉴스대장동민간업자들의1심판결에대한검찰수뇌부의‘항소포기’결정이‘검란(檢亂)’으로불리는검찰내집단반발로치닫는모습이다.전국각지방검찰청검사장등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에게항소포기경위등을밝히라는성명을잇달아발표했다.검찰총장의‘손과발’격인대검부장(검사장)들과대검연구관들은노대행에게직접거취표명을요구했다.이에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런정치적사건에검찰이계속매달리는건바람직하지않다”며진압에나섰다.10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는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해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등18명의검사장명의로‘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이게시됐다.이들은“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한다”고밝혔다.김태훈서울남부지검장과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지난8일사의를밝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이름을올리지않았다.20곳의일선지청장등도잇달아입장문을발표했다.이들은“항소포기이유가전혀이해되지않는다”며항소포기지시에대한경위와근거설명을요청했다.신임검사교육을맡은법무연수원용인분원교수들도같은취지의입장문을올렸다.검찰총장의핵심참모인대검부장들은오전회의에서의견을모은뒤노대행에게사퇴를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대검연구관들도입장문을통해“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기바란다”고밝혔다.검찰내사퇴압력이점점거세지면서노대행이조만간거취를결정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노대행은이날출근길에입장을묻는취재진질문에“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답변을피했다.정장관은초유의검란조짐에강경대응으로맞섰다.그는오전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1%도안되는형사사건들을,극소수의정치검사들이정치적눈치를보면서수사해왔기때문에국민적불신이나온것”이라며“검찰권을오남용했기때문에검찰개혁을하자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정장관은특히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의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거론하며“(심우정당시)검찰총장이사건지휘해서(즉시)항고하지말라고했을때는아무얘기도없었다”며“일선검사들이과연제대로반박했느냐”고반문했다.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가지난7일법정에서“검사가‘배를갈라서장기를다꺼낼수도있고환부만도려낼수도있으니선택하라’고했다”고증언한내용도언급됐다.정장관은“수사과정에서의문제점,불법수사나증인회유등을많이들었는데결국당사자중한명이폭로한것”이라며“그정도위협이있었다면누가수사에협조하지않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구자창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상할당비율확대…발전부문내년15%,2030년50%까지산업계는"배출권추가구매에5조원"…정부는"과도한가정"[연합뉴스TV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기업이내년부터2030년까지배출할수있는온실가스양이25억3천730만t으로정해졌다.10일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이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도심의·의결됐다.4차계획기간은내년부터2030년까지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기업이보유한배출권만큼만온실가스를배출할수있도록하고모자란배출권이나남는배출권은시장에서거래하게하는,시장원리로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유도하는제도다.연평균온실가스배출량이12만5천t이상인업체와연평균배출량이2만5천t이상인사업장을보유한업체등이배출권거래제대상으로4차계획기간엔자발적참여업체까지포함해770여곳이참여한다.4차계획기간배출허용총량은25억3천730만t으로설정됐다.이전계획기간배출허용총량(30억4천825만여t)보다16.8%줄어든것으로,온실가스를많이배출하는기업들이내뿜을수있는온실가스양이이전의83%수준이됐다는의미다.'시장안정화용도예비분'은8천528만t으로설정됐다.앞서정부가공청회때밝힌양(1억300만t)보다약4천500만t줄었다.시장안정화용도예비분은일단기업에할당하지않고정부가보유하는데이번4차계획기간부터배출허용총량에포함된다.시장안정화용도예비분이많을수록기업에사전할당되는배출권은줄어드는구조로산업계에서는정부가애초설정한예비분규모가과도하다고주장해왔다.기업이경매에서돈을내구매해야하는유상할당비율은발전부문의경우4차계획기간중2026년15%,2027년20%,2028년30%,2029년40%등2030년까지단계적으로50%까지,발전외부분은15%로높아진다.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4차계획기간배출허용총량이줄고배출권유상할당비율이높아지면서산업계부담이커질것은분명하지만어느정도커질지를두고는산업계와정부가입장이다르다.대한상공회의소와8개업종별협회는지난4일정부에제출한공동건의문에서협회들이조사한결과4차계획기간철강업에서5천149만9천t,정유업에서1천912만2천t,시멘트업에서1천898만9천t,석유화학업에서1천28만8천t의배출권을추가로구매하게돼배출권가격을1t당5만원으로가정하면배출권구매에5조원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에정부는현재1만원수준인배출권가격이5만원이된다는가정은과도하며'생산량회복'만을전제로했다고반박했다.또수출비중이높은업종대부분을배출권을무상으로할당받는'탄소누출업종'으로유지,실질적인유상할당비율은높지않다고밝혔다.탄소누출업종은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제지,유리,고무·플라스틱제조,의약물질,곡물가공등이다.정부에따르면4차계획기간사전할당배출권중무상으로할당되는비율은89.0%로3차계획기간(96.0%)보다7%포인트(p)감소했다.다만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날탄녹위전체회의직후브리핑에서"배출권을사는것보다온실가스를줄이는데투자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여길신호를보내줄수있는배출권가격수준은최소4만∼5만원정도"라면서"유상할당비율이높아지면서증가된수익금은전액기업의탈탄소지원에활용할것인데2030년에대략4조5천억원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정,최고세율완화추진에KB금융·신한지주등신고가코스피하루만에4천피탈환자사주소각의무화골자로한3차상법개정수혜주도들썩정부,최고세율25%로인하땐세수年1900억원감소전망10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와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19.48포인트(3.02%)오른4073.24로마감했다.2025.11.10[사진=연합뉴스]숨고르기를하던코스피가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인하추진이라는정책효과덕에1거래일만에다시‘4천피’를회복했다.시장의관심밖에있던은행과보험주를비롯해증권주와지주사등대표적인정책수혜주들이일제히날아올랐고,주도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10만전자’와‘60만닉스’를탈환하며힘을실었다.10일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02%(119.48포인트)오른4073.24에마감했다.이날주가상승은정책효과가역력했다.배당을많이하는금융지주,지주사등의주가가크게상승했다.배당주로분류되는이들기업은통상적으로주가변동폭이크지않은안정적인주식으로분류되지만이날은달랐다.전날당정에이어이날도분리과세관련뉴스들이쏟아진덕분이다.이날도여야는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신속히논의하겠다고밝히며‘증시부양드라이브’를걸었다.국회는12일부터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를가동하고세법개정안을논의한다.기재위원장인임이자국민의힘의원은“(배당소득분리과세법안과관련해)향후기재위에서심도있는심사가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5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에서는최고세율조정과더불어조건없이분리과세를해야한다는주장까지내놓고있다.국회기재위야당간사인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열린국회예산정책처세법개정안토론회에서“복잡한조건을두면자본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배당소득에대해선아무조건없이분리과세해야한다”고강조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도“몇%이상배당해야지만혜택을주겠다는건임의의기준”이라며“오히려그에맞춰배당사이클이왜곡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날KB금융과신한지주는전거래일에세웠던역사적신고가기록을또다시넘어서는등순항하며각각4.28%와1.81%의상승률로거래를마쳤다.하나금융지주는장중10만1100원까지오르면서지난7월의최고가기록을경신했다.배당확대기대가쏠리는삼성생명(4.54%)과삼성화재(4.71%)도코스피상승률을상회했다.자사주매입·소각에도무게를싣고있는은행주들이배당소득분리과세조건에따라배당중심의주주환원책을펼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전날당정대는분리과세최고세율을정부안인35%에서25%로인하하는방안에공감대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기존에정부는고배당기업기준을배당성향이40%이상이거나배당성향이25%이상및직전3년평균대비5%이상배당이늘어난법인으로삼았다.하나증권에따르면자사주매입·소각없이배당만으로주주환원을강화해온IBK기업은행의배당성향은33.4%수준으로전망되지만KB금융(24.23%)과신한지주(23.71%)의올해예상배당성향은25%를밑돈다.고배당기업기준에따라기존에내놓은주주환원책에서자사주매입비중을줄이고배당성향을기준에맞추는방향의정책수정이있을수있다는것이다.김은갑키움증권연구원은“정부가내세운조건이과도하게어렵지않으면모든금융지주사들이주주환원정책을수정해서라도수혜를보려고할것”이라고말했다.자사주24.8%를보유하고있는SK는이날9.29%올랐다.SK는시가총액에연동된배당정책을펼치고있어자사주소각의무화가진행되더라도안정적인배당을받을수있다는장점도있다.자사주비중이27.51%에달하는롯데지주도이날주가가5.37%올랐다.두산에너빌리티,두산로보틱스등핵심자회사들이호조세를보이고있는두산(2.29%)도17.92%의자사주를갖고있어3차상법개정에따른수혜주로꼽힌다.증권주에서는자사주비중이50%를넘어서는신영증권(9.54%)과리테일강자로증시활황의대표수혜종목인키움증권(8.35%)등이높은상승률을나타냈다.한편이날도외국인들은1조3513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매도폭탄을받아낸것은기관으로,개인들의순매도까지모두소화하며지수를끌어올렸다.이날정부는최고세율을25%로인하할경우연간최대1900억원의추가세수감소가전망된다고밝혔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이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고세율인하시)배당확대로인한수입도감안하면연간1700~1900억원의추가세수감소가예상된다”며“세율을낮춤으로인해세수감소가발생하고,배당활성화로증액되는부분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장동항소포기후폭풍]빗발치는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책임론검사장들"걸맞은자세촉구"이례적성명민주당"정치검찰저항철저히분쇄"맞불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일선검사장들이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에게'항소포기지시경위·근거'등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낸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유리문에검찰로고가보인다.연합뉴스'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항소포기를둘러싼거센반발로10일검찰안팎이요동쳤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신중한판단을언급했을뿐"이라며진화에나섰지만파문은수그러들지않았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을향한책임론과사퇴요구가종일이어졌다.여당은'일부친윤검사의항명'프레임으로방어했지만"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정"이라는비판과자성기류가조직전반에짙게번졌다.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는이날집단성명이잇따라올라왔다.전국일선검사장18명은노대행을향해"항소포기지시로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며"권한대행이밝힌입장에는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설명을요구했다.성명에는노대행의연수원동기인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해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등이이름을올렸다.전국검사장이검찰수장을향해공개비판에나선것은이례적이다.8개지청장도쓴소리를보탰다.하담미수원지검안양지청장,최행관부산지검동부지청장,신동원대구지검서부지청장,용성진광주지검순천지청장등은공동입장문에서"이번지시는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와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상처를남길것"이라며"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고비판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신임검사교육담당교수일동도(노대행의입장에)"구체적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고목소리를냈다.평검사들도뜻을모았다.대검찰청39기이하검찰연구관은공동입장문을통해"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한만큼거취표명을포함해책임을다하라"고노대행을직격했다.이들연구관10여명은노대행의집무실을찾아가기도했다.노대행은이자리에서"검찰이처한어려운상황이나용산,법무부와의관계를따라야했다"고발언한것으로전해져내부반발을더욱키웠다.책임론은연일빗발치고있다.대장동사건항소실무책임자인박경택서울중앙지검공판5부장검사는"만기몇시간을앞두고일방적으로항소를포기하라는지시를하는것이과연실무검사에대한조금의존중이있는것인지의문"이라며절차적정당성을겨눴다.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는"일부무죄,거액추징미선고사건에서항소포기가있었나"고반문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출근길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국민께심려를끼쳐드려장관으로서송구하다"면서도"대장동사건은원론적으로는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고논란차단에나섰다.외압논란에대해선"항소여부를신중하게알아서판단하면좋겠다"고언급한게전부라며개입설을부인했다.그는"피해자인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중으로7,000억원을환수할수없다는지적은전혀사실이아니다"고말하기도했다.그러면서"판결이유어디에도대통령언급은없는별개재판"이라며이재명대통령관련의혹에선을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정치검찰'공세로맞섰다.정청래대표는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은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판도이뤄져야한다고보고강력대처할것"이라고맞불을놨다.김병기원내대표는"검찰이마치뭐라도된듯나대고있다"며"정치검찰의저항을철저히분쇄할것"이라고역공에나섰다.김영배의원은양형을근거로1심판결이"엄정했다"고강조했다.대통령실은여론전에거리를뒀다.이대통령은이날공개일정없이현안점검에집중했다.대통령실은"공식입장을낼이유가없다"는기조를유지했다.앞서서울중앙지검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정민용변호사등5명에대해징역4~8년을선고한1심판결의항소시한인7일까지항소장을내지않았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법원은1심보다형량을높일수없다.노대행은당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했지만,정지검장은"대검과의견이달랐다"고밝혔다.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대기의핫클립'입니다.한밤중에주문해도이튿날아침이면현관앞에도착해있는새벽배송.뭐이렇게빨리올필요가있나싶을때도있지만,어느덧2천만이이용하는국민서비스로자리잡았습니다.그런데새벽배송의선두주자쿠팡에서과로사가잇따르며,논란이불거졌습니다.온세상이잠든심야시간,쿠팡택배노동자가주택가를달려갑니다.1분1초가아까워3층이내는엘리베이터를기다릴새도없습니다.고객과약속한오전7시까지배송을마치지못하면책임이뒤따르기에뛰는겁니다.쿠팡새벽배송기사였던정슬기씨,지난해5월마흔한살의젊은나이에세상을떠났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과로에따른산업재해라고인정했습니다.[고정슬기씨아내/지난해7월:"3~4주만에거의10kg이빠졌으니까요.운전을하다가본인이모르게눈을감고있대요.그런상태로운전을한다고…."]주6일야간노동,게다가사망직전한달동안은주73시간넘게일한걸로조사됐는데요.과로로숨진새벽배송기사는정씨뿐만이아니었습니다.50대또다른쿠팡기사도지난해여름심근경색으로숨졌는데,밤새평균237개의물품을배송해온걸로조사됐습니다.세계보건기구산하국제암연구소는야간노동을암을발생시킬가능성이있는요인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윤진하/연세대의대예방의학교실교수/KBS뉴스/지난9월:"(야간에는)생체리듬이망가진상태에서일을하니까더부담이많이가는거고,혈압이라든가혈당은올라가게돼있습니다.이게장기간지속되면뇌심혈관질환이발생하는거죠."]낮밤을번갈아가며일하는것뿐만아니라,매일같은시간에규칙적으로일하더라도야간노동은건강에해롭습니다.고정야간노동자의심혈관사망률과유방암발생률이일반노동자보다높다는연구결과도있습니다.민주노총택배노조는건강권보장을주장하며자정부터새벽5시까지는배송을하지말자고제안했는데요.정작당사자들의반응은부정적이었습니다.쿠팡노조는"야간노동자의일자리와임금에대한보전없이새벽배송을무작정금지하자는건탁상공론"이라고반발했고요.새벽배송기사2400여명이참여한설문조사에서도93%가수입감소우려를들며배송금지에반대한다고밝혔습니다.정부가신중한입장을보이면서논의는일단진전되지않고있는데요.소비자불편뿐아니라,새벽배송을하는기사들이반발해규제가쉽지는않아보입니다.다만,건강에대한우려는어떻게해소할지대안이필요해보입니다.'박대기의핫클립'이었습니다.영상편집:한찬의/자료조사:김지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대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