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접견후10시20분께조사시작특검"尹수사외압정점에있는당사자"수사외압의혹조사먼저…질문지100쪽천대원·박상현수사팀이직접신문[이데일리최오현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1일순직해병사건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특별검사팀에첫출석했다.이날오전10시20분께조사에들어간윤전대통령은진술거부권행사없이조사에응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11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48분께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호송차량을타고도착했다.윤전대통령은직권남용·범인도피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보는이날오전정례브리핑에서“윤전대통령은고(故)채수근상병사망사건에대한수사외압정점당사자고직권남용및범인도피등여러혐의피의자”라며“채상병사망사건관련일련의보고를받고지시한상황전반을조사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이배보윤·채명성변호사와접견을가진뒤10시20분부터조사가진행됐다.특검은수사외압의혹관련조사에먼저돌입했다.수사외압부분조사는천대원부장검사와박상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부장검사가진행한다.특검은약100쪽이넘는질문지를준비한것으로알려졌다.이와별도로진행되는범인도피의혹은정현승부장검사가맡는다.윤전대통령에대한특검조사가여러차례진행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정특검보는“조사내용이많아서한번에할수있을지모르겠다”며“수사외압부분을먼저조사하고,범인도피혐의까지조사할수있을지는진행사황을봐야할것같다”고설명했다.정특검보는“저희는심야조사까지할수있으면좋은데,심야조사는당사자가동의해야된다”며“오늘오후늦게조사진행상황을보고당사자입장을들어보고결정해야될것같다”고했다.다만앞서윤전대통령측은한차례소환조사로충분하다고주장하며조사횟수를두고특검측과입장차를보여왔고,아직까지조율된상태는아닌것으로전해졌다.수사외압은순직해병사건을처음조사한해병대초동수사결과에국방부와대통령실등윗선이개입해혐의자를축소·은폐했다는의혹을의미한다.해병대수사단장인박정훈대령이이른바‘VIP격노’를폭로하면서의혹이시작됐다.‘VIP격노’는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열린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느냐”며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질책했다는내용이다.이후사건의경찰이첩을보류시키고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시켰단것이순직해병사건의주요수사대상중하나다.이종섭당시국방부장관의호주대사도피의혹과관련한임명경위등도특검의주요조사대상이다.호주대사도피의혹은순직해병사건의책임자로고발돼해외출국금지조치가됐던이전장관을윤전대통령이호주대사로임명한뒤국외로출국시켜비호했단것이다.당시이전장관은국방부장관출신으로서이례적으로호주대사로임명이됐는데,국내외여론이악화되자임명11일만에사임한바있다.한편이날윤전대통령출석은지하주차장을통해비공개로이뤄졌다.그간순직해병특검팀은주요피의자의경우1층으로공개출석하는것이원칙이었다.이에정특검보는“수사팀입장에선조사하는것이중요하고윤전대통령쪽에서강하게요구한부분이있어서원만한조사진행을위해그렇게됐다”고설명했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화재청장,100m떨어진곳까지보호요구…과도한주장""재개발로1.5조재원절감…토지소유자이득아냐"세운4구역을살펴보는오세훈서울시장(자료사진)/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김종윤한지명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58년만에재개발되는세운4구역이세계문화유산인종묘경관을해친다는주장은사실이아니라고강하게반박했다.그는법적보호거리와무관하다는점도거듭강조하며,재개발로확보되는이익이특정집단에돌아가지않고공공재원으로활용될것이라고설명했다."세운4구역,종묘내정전과500m이상떨어진거리"오시장은11일시청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세계유산지정해제가능성은그야말로우기"라며"세계유산지정은탁월한가치에초점이맞춰진것으로인근건물이판단요소는아니다"라고밝혔다.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을고시했다.이에따라세운4구역건물최고높이가기존71.9m에서141.9m로두배가까이상향조정돼,세계문화유산인종묘경관을해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세운4구역은건물높이가종묘에서멀어질수록높아지도록설계돼있다.오시장은"종묘경계에서정전까지거리가500m에달한다"며"시뮬레이션결과정전에거의영향이없으며,건물은청계천방향으로갈수록150m가까이높아지는구조"라고설명했다.그는CBS'김현정의뉴스쇼'에서도"문화재청장이100m떨어진곳까지보호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며"대법원에서도과도하다고판단했는데,총리가'대법원이틀렸다'고한것은과도하다"고지적했다.이어"김민석총리가숨이턱막힌다는감성적인표현을썼다.감성적으로이야기할게아니라과학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덧붙였다.또오시장은"국가유산청이법으로규정된구역바깥까지영향력을행사하려는과욕을보이고있다"며"국무총리실은갈등조정노력없이감성적논리에치우친발언만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극단적표현으로도시계획을문제있는것처럼폄하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문체부장관과논의해상세히설명하고조정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서울종로구세운4구역재개발공사현장모습.2025.11.6/뉴스1ⓒNews1오대일기자"세운상가허물고녹지축형성…정부는이야기하지않아"오시장은낙후된시설의신속한정비가필요하다고언급했다.그는"경제성을갖추기위해첫번째높이제한을조금풀이유가있다"며"두번째는세금으로조성되는재원을절약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재개발이익이토지주등특정집단에돌아간다는주장에는적극반박했다.그는"높이를높여주는이득이업자들에게돌아가지않는다"며"이익은세운상가를내보내는비용으로쓰면1조5000억원을아낄수있다"고강조했다.또"건물은종묘정면으로세워지는것이아니라양옆으로지어진다"며"세운상가를허물고폭100m의녹지축을조성하면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남산까지이어진다"고말했다.오시장은"정부는세운상가가허물어지고녹지축이생긴다는것을이야기하지않는다"며"필지가다나뉘어있는특성상정부의희망대로진행할경우꼬마빌딩세워질가능성이높다"고주장했다.지방선거를앞두고종묘와세운4구역개발을정치적이슈로삼는상황에불쾌감을드러냈다.오시장은"중앙정부는개발과문화재보호논리가양립할경우서울시를지원해야한다"며"장관이'해괴망측하다'는표현을쓰는것은적절치않다"고말했다.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에대해서는"공급방안이빠진미비한대책"이라며"시장불안감때문에패닉바잉이시작됐다고많은전문가가지적하고있다"고비판했다.오시장은내년지방선거출마여부와관련해"일정시점에거취를결정할것"이라며"시작해놓은일도많고,하고싶은일도많다"고의지를내비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직협APEC경찰홀대비판에해명자료배포"영화관·호텔등전면임차…대기시간도근무로인정"[서울=뉴시스]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현장에서근무복을입은경찰관이어두운실내바닥에누워종이박스를덮고잠을청하고있다.(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제공)[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이달경주에서개최된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현장에투입된경찰관들의숙소·급식등근무여건을두고논란이일자,경찰청이"현장상황을고려해최대한의지원을했다"며"대기시간도근무로인정돼수당이모두지급됐다"고해명했다.경찰청은11일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이공개한APEC동원경찰관사진전관련설명자료를내고"당번일에는24시간3교대근무로2시간현장근무뒤4시간대기체제를운영했고,대기시간역시근무시간으로포함돼초과근무수당이지급됐다"며"사진에나온모습은대기근무중출동대기태세를유지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직협은전날APEC회의기간현장경찰관들의열악한환경이담긴사진을공개했다.이날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는‘경찰을노숙자로만든APEC행사사진전’을열어영화관바닥과복도에서담요를깔고자는경찰관,버스안대기장면,도시락을바닥에두고식사하는모습등을전시했다.직협은"APEC행사준비와운영을총괄한경찰청·경북청·APEC기획단이현장경찰의근무여건을무시한채탁상행정으로일관했다"며"지휘부의무능과무책임이개선되지않으면제2의이태원참사같은국가적망신이반복될수있다"고주장했다.경찰청에따르면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정상숙소경호에는하루약4500명의경찰이투입됐다.경북경찰청은보문단지내대기시설확보를위해영화관·리조트·수련원등실내공간(2300명수용)을임차하고,나머지3200명은버스160대를활용해주차장등에서대기하도록했다.[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11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연'경찰을노숙자로만든APEC행사사진전'현장.행사장에는경찰관들이영화관바닥과복도에담요를깔고쪽잠을자는모습,도시락식단과낡은숙소내부등을담은사진이전시돼있다.2025.11.11영화관바닥과복도에서담요를깔고자는경찰관이찍힌사진에대해경찰청은"버스대기가불편해일부인원이실내에담요를펴고쉰사례는있었지만이는시설한계에따른불가피한조치"라며"영화관과연회장등은모두경찰이전면임차해대기공간으로활용했다"고설명했다.경찰은실내·버스대기자를위해담요1만566개를보급했다고덧붙였다.급식,도시락등식사관련논란에대해서도"한끼최대7000식의도시락을200개소이상현장에배달하고,4000식이상의단체급식을제공하는과정에서초기일부혼선이있었으나,급식지원팀을증원해즉시개선했다"고밝혔다.도시락야외취식사진은"정상일정이조기변경돼10월28일근무자에게도시락이지급됐던것으로,다음날부터는단체급식소를정상운영했다"고설명했다.노후숙소논란에대해서는"사진속모텔은주요정상의입국일정이앞당겨지면서10월23일급히확보한숙소"라며"대부분숙소는사전점검을통해최대한양질의숙소를확보했고,1인1실확보는현실적으로불가능했다"고덧붙였다.수송버스고장사진에대해서도“서울경찰청에서임차한버스가울산에서운행중고장난것으로,즉시대기중이던버스를투입해이동에차질이없었다"고밝혔다.경찰청관계자는"고생한현장근무자들에게충분한휴식과양질의식사를제공하지못한부분에대해진심으로미안한마음"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총리'헌법존중정부혁신TF'제안에"당연히해야할일""내년1월까지조사후설전후속조치"…발본색원의지이재명대통령이지난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4/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지현한병찬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1일전부처공직자를대상으로12·3비상계엄동조자를솎아내는'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구성을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은"당연히해야할일"이라면서"특검에의존할게아니고독자적으로해야될일"이라고발본색원을강조했다.내란동조자색출을위한조사기구출범이공식화수순을밟으면서공직사회에는상당한파장이예상된다.김총리는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제49회국무회의에서"지금우리정부의최우선과제중하나가국민주권과민주주의확립"이라며"그런데현재내란재판과수사가장기화되며내란극복이지지부진한상황이현실"이라고진단했다.김총리는"가령경찰의국회출입통제,계엄정당성옹호전문발송이런것들이정부내부에서내란동조행태인데이에대해그간국회국정감사,언론등을통해문제제기가돼왔다"며"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올리는등문제도제기되고결국공직내부에서헌법가치훼손아니냐는지적이있다"고지적했다.김총리는"이게결과적으로공직사회내부에서도반목을일으키고국정추진동력을저하시킨다는목소리가많다"며"종합적으로판단한끝에헌법존중정부혁신TF를정부내에구성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린다"고말했다.김총리는"헌법존중정부혁신TF는12·3비상계엄등내란에참여하거나협조한공직자를대상으로신속한내부조사를거쳐합당한인사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확보할수있는걸임무로한다"며"이건공직자개인처벌의문제차원이아니라정부의헌법수호의지를바로세워공직내부갈등을조속히해소하고국민신뢰를회복하겠다는취지"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정부각부처와기관별로공정한TF를구성해내년1월까지신속하고질서있게조사를마치고,설전에후속조치까지마련해민생에집중하고공직사회동요를최소화할방법을찾고자한다"며"대통령과국무위원들이동의하면총리실에서상세한추진지침을만들어배포하고추진할까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김총리제안에"그건당연히해야될일같다"고적극동조했다.그러면서"내란에관한문제는특검에서수사를통해형사처벌하고있는건데,내란책임은관여정도따라서형사처벌할사안도있겠고,행정책임을물을것도있고,인사상문책이나인사조치할정도의낮은수준도있기때문에필요할거같다"고했다.이대통령은"특검에의존할게아니고독자적으로해야될일같다"며거듭헌법존중정부혁신TF구성·활동에힘을실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엔씨소프트,3분기영업적자75억…일회성비용제거하면'흑자'11월18일'아이온2'출시…12월중IP활용스핀오프작도출시내년신작줄줄이…아이온모바일도中출시계획엔씨소프트가3분기매출액과영업이익모두전년동기대비감소한실적을내놓으며부진을이어갔다.그러나오는18일엔씨소프트의명운을쥔대작'아이온2'출시를기점으로내년까지줄줄이신작출시를예고해기대감이크다.엔씨소프트는11일3분기연결재무제표기준매출액3600억원을기록해전년동기대비10%감소하고영업적자는75억원을기록,적자가지속됐다고밝혔다.순이익은3474억원으로흑자전환했는데,이는삼성동엔씨타워1매각대금이반영된여파다.부문별로나눠보면3분기모바일게임매출은1972억원으로전분기대비10%감소했다.총매출대비비중은55%다.레거시PC온라인게임매출은같은기간4%감소한877억원을기록했다.총매출비중은24%다.지역별로도대부분부진했다.한국은전분기대비11%감소한2178억원을,아시아는2%감소한675억원을기록했다.로열티매출은리니지M대만매출증가로전분기대비11%증가한468억원을기록했다.영업비용은전분기와유사한3675억원을기록했고,이중일회성퇴직위로금이반영된인건비는1994억원으로전분기대비5%증가했다.일회성비용을제거하면영업이익은사실상흑자전환했다는것이회사측설명이다.━실적부진에도컨퍼런스콜긍정적…"내년신작줄줄이"━실적만보면모든부분이감소했다.그러나컨퍼런스콜에서는낙관적인분위기가감지됐다.대형신작'아이온2'를비롯해내년줄줄이신작출시가예정돼있기때문이다.엔씨소프트는13일부터개최되는국내최대게임쇼'지스타(G-STAR)'에서18일출시예정작아이온2를비롯해내년출시할리밋제로브레이커스,타임테이커스,신더시티를선보일예정이다.여기에현장에서차세대MMO(역할수행게임)를1개추가로깜짝공개한다.이날진행한컨퍼런스콜에서는레거시IP를활용한스핀오프신작4종출시계획도제시됐다.1종은올해12월로출시가당겨졌고내년1분기에1종,내년하반기에2종을출시할계획이다.중국성취게임즈와'아이온모바일'을공동개발중이라는깜짝소식도전했다.박병무대표는"성취게임즈와아이온모바일을공동개발해내년중국출시할예정"이라며"성취가중국내퍼블리싱도담당하고,글로벌출시할경우우리가퍼블리싱할계획"이라고밝혔다.━11월모든모바일게임에'자체결제시스템'도입…수익성기대감도↑━여기에수익성개선을위해11월내모든모바일게임에'자체결제시스템'을도입하겠다는비장의카드도꺼내들었다.홍원준CFO(최고재무책임자)는"리니지M과리니지2M은내일부터자체결제가가능하고,리니지W는11월말부터자체결제시스템도입이가능할것으로본다"며"아이온2에도자체결제시스템을디폴트값으로넣어11월에는전체모바일게임에자체결제시스템이도입될것"이라고밝혔다.현재애플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를통해결제하는'인앱결제'방식의경우플랫폼이매출의30%까지수수료로떼간다.이를자체결제로유도해별도의수수료가나가지않는다면수익성개선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대규모구조조정에도신작출시속도가빨라내년에는수익성이크게개선될것으로보인다.박대표는"전략적선택에따라중요한라이브게임이나,신규게임개발조직은인원감소가없었고,게임관련'공헌이익(매출-변동비)'개념의인센티브제를도입해최적화된인원과스케줄로진행하고있다"고빠른개발속도에관해설명하기도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국무회의서"지속발전토대구축"2035온실가스감축목표관련"도약위해반드시필요한길""다만국민과기업어려움대방면살펴야"물가안정노력도당부정부내란협조자인사조치TF구성…李"당연히해야"이재명대통령은11일"대내외파고에맞서경제기초체력을보다강화하고국민경제의지속적발전을위한토대를더욱튼튼히구축해야한다"면서"내년이더중요하다.경제와민생회복의불씨를더키워서잠재성장률을반등시킬수있도록정책적인역량을집중해주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온실가스배출량을2018년대비2035년까지53~61%감축하는방안을담은'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와관련해서는피할수없는길이라면서,온실가스감축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국민과기업의어려움도다방면에서살펴달라고지시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관세협상의큰산은넘었지만우리앞에많은과제들이여전히놓여있다"면서이같이주문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적극적인내수회복,국익중심의통상강화,초혁신기술투자확대,과감한균형성장전략의수립추진등에만전을기해달라"고강조했다.물가안정노력에도만전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서민의삶이가장중요하다"면서"김장철을앞두고배추·무같은채소류가격은안정됐는데그밖에상품들은오름세를보이고있다.가계부담이가중되지않도록선제적인수급관리에만전을기하고관계부처가발표한유통구조개선안을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고지시했다.이어"소비자를기만하는소위슈링크플레이션같은꼼수에대한제도적보완책도서둘러마련해야한다"면서"겨울철이다가오고있는만큼,어려운분들에대한지원대책역시부족한부분이있다면더욱신속하게보완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온실가스감축도지속가능한성장과글로벌경제강국도약을위해반드시필요한길이라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정부는2035년까지온실가스순배출을2018년대비53~61%감축하는새로운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확정했다.산업구조와감축기술발전속도등현실적인여건을고려하되국제사회가요구하는감축수준과미래세대부담을함께반영해단일목표가아닌범위형목표로설정한것이특징이다.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10일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5차전체회의에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을심의·의결했다.이번목표는파리기후변화협정에따라올해중유엔(UN)에제출해야하는NDC로,정부는이달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회의에서공식발표할계획이다.연합뉴스정부는2018년순배출량7억4230만t을기준으로2035년배출량을3억4890만(53%)~2억8950만t(61%)수준으로설정했다.기존2030NDC가단일감축률로제시된것과달리,이번목표는기술발전·투자속도등불확실성을고려해'하한'과'상한'을동시에제시했다.하한목표는배출권거래제등규제·제도와연동되는실질감축기준선이고,상한은혁신기술상용화및지원확대가병행될경우국가가도달해야할지향수준이다.애초정부는감축목표를'50~60%'와'53~60%'두가지로제시했는데,지난9일고위당정협의회를거치며하한선과상한선이일제히높아졌다.이에48%를하한선으로제시했던산업계는'현실을무시한결정'이라며강하게반발했다.이대통령은"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은일부고통이따르더라도지속가능한성장,글로벌경제강국도약을위해서는반드시가야할피할수없는길"이라며"피할수없으면즐기라는말도있지만,반드시해야할일을회피하면더큰위기를맞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우리의현실적여건,국민부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해서목표와수단사이에서균형점을찾는실용적인지혜가반드시필요하다"며"정부는재생에너지전환,온실가스감축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국민과기업의어려움을다방면에서살펴달라"고했다.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내란에가담한공무원을인사조처하기위한태스크포스(TF)가필요하다는제안도나왔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대통령의모두발언이끝난후"내란재판과수사가장기화하면서내란극복이지지부진한게현실"이라면서"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등문제도제기됐다"고지적했다.이에'헌법존중정부혁신TF'를만들어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이들을조사하고인사조치하자는게김총리의제안이다.이대통령은"당연히해야할일같다"고동의했다.이대통령은"내란에관한문제는관여정도에따라형사처벌할사안도있고,행정책임을물을사안도있고,인사책임이나조치할낮은수준도있기에(TF가)필요할것같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내란특검에의존할게아니라(정부가)독자적으로(조사)해야할것같다"고지시했다.TF는각부처와기관별로설치하고내년1월까지조사를마친뒤설전에후속조치를완료할계획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복룡전교수와김형석독립기념관장[자료사진]부적절한역사관논란과독립기념관사유화의혹으로물의를빚고있는김형석독립기념관장이,국가보훈부의'광복80년'관련자문위원회에친일두둔발언으로논란이된인사를위원으로추천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이인영의원실이확보한자료에따르면,김형석독립기념관장은국가보훈부'광복80주년특별관자문위원회'의독립기념관몫역사·보훈전문가위원으로신복룡전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석좌교수를지난3월추천했습니다.보훈부가오는2027년까지정부예산245억원을투입해독립기념관에'광복80주년특별관'을건립하는과정에서,해당사업의주요사안을논의하는자문위원회를13명으로구성해운영하기로한데따른것입니다.그런데,김형석관장이위원으로추천한신복룡전석좌교수가"친일파에만망국의책임이있느냐"는등의발언으로'친일두둔논란'에휩싸인인사여서,광복80주년기념사업위원으로는부적절하다는지적이제기됐습니다.신전석좌교수는지난해11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개최한국제포럼에서"한국의항일민족주의자들에게'삼대구족에친일파없는사람있으면나와보라'고하면거의없을것"이라며"친일파가아닌사람은화전민이나노예였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이완용을비롯한'오적'이니'칠적'이니하는말로망국의책임을떠넘기고있다"며"한나라가멸망한다는것은갑남을녀까지다책임이있는것인데,우리는망국의문제를너무친일파몇사람에게덤터기씌우며핵심을희석했다"고주장했습니다.신전석좌교수는"강요에따른것이었든자발적이었든,우리는그시대를살면서오로지애국자뿐이었다"면서"지금이시대를살면서누가손가락질을하며매국을비난할수있느냐"고되물었습니다.신전석좌교수는김관장의건국대학교12년선배로,김관장이지난광복절경축식기념사에서'연합국의선물'발언으로물의를빚었을당시문화일보에"연합국승리덕분이아니라면누가해방을시켜줬는지,(광복회의주장은)이질문에대한논리가부족하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이에대해신전석좌교수는MBC에"맥락을거두절미하고말을뽑아내논란이만들어진것"이라며"발언의전체적문맥은친일두둔이아니"라고해명했습니다.신전석좌교수는"화전민이나노예가아니고서야친일파아닌사람이드물었을정도로,일제시대를살아가며친일파아니기가참어렵고힘들었을거라는취지였다"며"의도적인친일파도있지만강요에의해살아남으려한부역도있고상황을제대로모르고한친일도있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김관장과의친분을두고는"대학선후배로가까운사이는맞지만친하지는않고만난지도오래됐다"면서"김관장은'뉴라이트'가아니며오히려그의저서를읽어보면비교적진보측입장에서썼다"고말했습니다.이에대해독립기념관은담당부서추천과기념관장주재경영진의견수렴·검토회의등을거쳐각분야의전문가를추천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위원회를구성하게될보훈부는"자문위원회구성이독립기념관의추천대로확정되는것은아니고,적격성여부를확인해추진한다"며"광복80주년특별관사업의전문성과대외신뢰도확보를위한자문위원회인만큼논란이없도록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인영의원은"광복80주년특별관은독립기념관장개인의친소관계로구성하는왜곡된역사의공간이아니라,민족독립을기념하는상징적공간이어야한다"며"김형석관장은친일발언을옹호하거나자문위원으로추천하는행위를중단하고스스로거취를결정하라"고말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4382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작년에도증시전망빗나가…"리서치센터,단기고객유치보다기업펀더멘털에초점둬야"여의도증권가[촬영안철수]2025.10(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조정뒤상승세로돌아선가운데주요증권사들이내놓은코스피전망치는천차만별이다.증권사간낙관과신중론이극명히엇갈리면서투자자들의혼란이가중되는모습이다.11일증권업계에따르면국내증권사중가장높은코스피전망치를제시한곳은KB증권으로,코스피최고치를7,500포인트로제시했다.KB증권은보고서에서"현재'3저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시기였던1984년과유사한상황으로,이번강세장은단순한경기반등이아니라40년만에재현되는장기상승국면의시작일가능성이높다"며"장기강세장시나리오에서는향후실적전망변동에따라수정될수있지만7,500포인트까지상승할수있다"고짚었다.특히반도체업종이공급부족에따른호실적이지속될것으로보이며,내년코스피영업이익이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보이는점도지수상승을이끌것으로봤다.이밖에해외증시대비여전히코스피밸류에이션(평가가치)매력이높은점도긍정적요인으로꼽혔다.김동원KB증권리서치센터장은"현재코스피시장PBR(주가순자산비율)은1.4배로전세계증시(PBR3.5배)및아시아증시(PBR2.2배)대비할인거래되고있다"며"코스피는최근상승에도향후글로벌투자자들의매력적인투자처로부각될것으로기대돼코스피의장기상승여력은충분하다"고밝혔다.반면가장낮은전망치를제시한곳은키움증권으로,내년코스피최고치를4,500포인트로예상했다.미국트럼프정부의관세부과등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등을증시하방압력으로꼽으면서다.키움증권리서치센터는"반도체중심의코스피이익상승사이클과정부의증시정상화정책등이내년주식시장에선순환효과를부여할것"이라면서도"정부정책의수혜를입는신성장산업은성장세를이어가지만,전통제조업부문은부진해양극화가심화될전망"이라고지적했다.또한"인플레이션하락세는뚜렷하지만아직목표수준아래로안정되지않았으며,상품가격상승·무역마찰·공급제약등외생변수들이상방리스크로작용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밖에한국투자증권과유안타증권은코스피최고치를4,600포인트로제시했으며신한투자증권은5,000포인트로예상했다.신한투자증권은"국내대규모재정부양책이임기2년차인2026년가장강할것으로보여주식시장에미칠영향력도유지될것"이라면서도글로벌인플레이션과미국과중국간무역마찰,미국대통령중간선거등은증시변동성을키울수있다고예상했다.개인투자자'영끌','빚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이처럼증권사전망이넓게엇갈리면서투자자혼란도커지고있다.일각에서는'투자나침판'역할을해야할증권사들마저명쾌한투자가이드를내놓고있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50대직장인이모씨는"증권사리포트전망치가다달라혼란스럽다"며"뭘믿어야할지모르겠다"고말했다.매년연말이다가올때마다증권사들은이듬해증시전망을경쟁하듯쏟아내지만,예상치를빗나가는경우가다반사다.대표적으로지난해KB증권은올해코스피상단을2,980포인트로제시했으며,IBK투자증권은2,830포인트,한국투자증권과키움증권은각각2,800포인트,3,000포인트로전망했다.내수부진등에지지부지한경제흐름이예상되는가운데반도체등주력업종의이익모멘텀둔화등을우려요인으로꼽으면서다.하지만올해코스피는반도체업종주도로사상처음4,000선을돌파하는등랠리를이어가고있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최근신용잔고가사상최고금액을돌파한가운데증권사의전망만중시하고따르다가는피해자가생길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업계에서는리서치센터의전망과실제증시와의괴리가수익구조등구조적요인에서비롯된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고객이주식을가급적더많이사게하고,신규고객을더모집하려는게증권사리서치센터의주요목적인상황에서괴리율이과도한증권사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리서치센터는단기고객유치에초점을두고보고서를내기보다기업의펀더멘털(기초체력)에초점을두고객관적인측면에서보고서를내야하며,이를전반적으로유인할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총리,국무회의서대통령에게제안"국정추진동력저하시킨다는목소리많아"李"특검의존아닌독자적으로해야될일"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회의공개범위에대해조율하고있다.2025.11.11[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1일12·3불법계엄과내란에협조한일부공직자의인사조처담당할'헌법존중정부혁신TF'구성을이재명대통령에게공개제안했다.이대통령은"당연히해야될일"이라며즉각수용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금우리정부의최우선과제중의하나가국민주권과민주주의의확립"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현재내란재판과수사가장기화하면서내란극복이지지부진한상황이현실"이라며"가령경찰의국회출입통제,개헌정당성옹호전문발송등이정부내부에서내란에동조한행태들"이라고언급했다.김총리는"그간국회국정감사와언론등을통해서문제제기가계속됐다"며"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게되는등의문제도제기되고,결국은이것이공직내부에서헌법가치를훼손하는것이아니냐하는지적이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것이결과적으로는공직사회내부에서도반목을일으키고궁극적으로국정추진동력을저하시킨다하는목소리가많다"고했다.그러면서김총리는"종합적으로판단을한끝에'헌법존중정부혁신TF를정부내에구성했으면좋겠다"며"12·3비상계엄등내란에참여하거나협조한공직자를대상으로신속한내부조사를거쳐합당한인사조처를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는것을임무로하려한다"고했다.그는"공직자개인처벌문제의차원이아니라정부의헌법수호의지를바로세워서공직내부의갈등을조속히해소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겠다하는취지"라며"정부의각부처와기관별로공정한TF를구성해서내년1월정도까지신속하고질서있게조사를마치고설전에후속조치까지마련해민생에집중하고공직사회의동요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고자한다"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당연히해야될일"이라며김총리의제안을그자리에서수용했다.이대통령은"내란에관한문제는특검에서수사를통해형사처벌을하고있다"며"내란에관한책임은이제관여정도에따라이제형사처벌을할사안도있고,또는행정책임을물을사안도있고,인사상문책이나인사조처를할정도의낮은수준도있기때문에꼭필요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특검에의존할게아니고독자적으로해야될일같다"고했다.정부차원에서내란에가담했거나협조한공직자에대한별도의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은앞서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나온바있다.지난6일국회운영위대통령실국정감사에서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부처에걸쳐내란관련전공무원들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지적하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동의한다.조만간관련조직이필요하다면발족을검토하겠다"고답했다.강실장은"내란특검이진행되고있고,내란특검은매우중요한핵심사안으로만한정돼지금특별감찰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더많은범위에서더많은것들이이뤄졌을가능성을부인하기어렵고,그것에대해서도행정적인절차와책임을확인하고맡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버리“AI데이터센터감가상각축소”알파벳·MS내용연수3→6년연장이코노미스트“시총1100조증발우려”엔비디아GPU개발주기는2→1년으로오픈AI"주기짧아지면자금조달어려워""AI학습아닌추론등사용가능"주장도"자산의내용연수(회계적사용기간)를연장하고감가상각비를과소계상해서수익을인위적으로부풀리는것은현대사회에서가장흔한회계부정수법중하나입니다"2008년금융위기당시대규모공매도포지션을취한유명헤지펀드투자자마이클버리(사진)는10일(현지시간)자신의X(옛트위터)에서이같이말했다.최근엔비디아팰런티어등테크기업들을공매도하고있는그는"이것이모든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AI데이터센터운영업체)들이해온일"이라고주장했다.빅테크들이AI데이터센터의내용연수를인위적으로늘려수익률을속였다는것이다.이처럼과소평가된AI데이터센터감가상각비용이AI버블을꺼트릴수있는도화선이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시총1100조원날아갈수도"이날버리는알파벳(구글모회사)아마존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MS)메타5개사가최근5년간발표한네트워크·컴퓨팅장비의내용연수를공개하며"상황이심각하다"고지적했다.구글과MS는2020년3년이었던내용연수를올해6년으로,메타는3년에서5년반으로늘렸다.버리는이를근거로"이들은2026~2028년사이감가상각비를1760억달러(약256조원)과소계상할것"이라고진단했다.앞서영국바클레이즈은행은알파벳메타아마존3개기업의네트워크·컴퓨팅장비내용연수를3년으로줄일경우주당순이익(EPS)이5~10%감소한다고전망했다.나아가이코노미스트는이러한수치를위5개기업에적용해3년안에데이터센터의가치가하락한다면연간세전총이익이260억달러(약38조원),시가총액은7800억달러(약1100조원)감소한다고분석했다.마이클버리가공개한5개빅테크들의연도별네트워크컴퓨팅장비내구연한.버리X캡처이러한주장에는AI데이터센터의핵심부품인AI칩의개발주기가최근더욱빨라졌다는배경이깔려있다.엔비디아는지난해6월그간18~24개월이었던최신그래픽처리장치(GPU)개발주기를1년으로단축한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올해블랙웰울트라를출시,내년루빈,2027년루빈울트라,2028년파인만등으로최신GPU를업그레이드한다는청사진을내놨다.연산속도는블랙웰(10페타플롭스)에서블랙웰울트라(15페타플롭스)로넘어갈때1.5배,루빈(50페타플롭스)으로업그레이드될때3.3배개선된다."구세대GPU충분히활용"이러한감가상각은AI열풍을꺼트릴도화선으로도꼽힌다.기술투자자인리차드자크는지난달자신의블로그를통해"코어위브와같은네오클라우드(AI데이터센터전용임대기업)들은6년의감가상각을따르지만1~2년이었다면손실은훨씬컸을것"이라며"이는전체생태계에서우려되는또다른압박점"이라고지적했다.앞서엔비디아는코어위브가판매하지못한컴퓨팅용량을최대63억달러규모매입하는'백스톱(안전조항)'계약을체결했다.코어위브의손실이현재AI투자의정점에있는엔비디아의손실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오픈AI역시이러한우려를공유한적있다.사라프라이어오픈AI최고재무책임자(CFO)는지난5일한행사에서"우리는항상최첨단칩을원하다"라면서도"지금은컴퓨팅자원이한정돼6~7년된(엔비디아)A100수준(의AI칩)을쓰지만타임라인이짧다면자금조달이훨씬더어려워진다"고토로했다.다만빅테크들이주장하는5~6년의내용연수가유효하다는반론도제기된다.GPU를AI학습에만사용하는기업들의경우제품주기가1~2년으로매우짧을수있지만,구글아마존MS등은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과학시뮬레이션,비디오트랜스코딩(파일형식변환)등다방면에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또한AI모델을개발하는'학습'에쓰던GPU를이를활용하는'추론'에쓸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자크는이를"게임용노트북을가족중한명에게물려줘서이메일같은문서작업을하도록하는방식과같다"고비유했다.실리콘밸리에는부자와천재가많습니다.이들이만나면미래가만들어집니다.현장에서보고듣고느끼는미래의이야기를'퓨처디스패치'에서전해드립니다.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제2공항발표10년]깜깜이입지-검증부실의혹꾸준해법없는소모전속'제주도의시간'도민직접참여변수2017년11월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의제주제2공항반대집회현장.ⓒ제주의소리자료사진10년의갈등으로번질것이라곤누구도예상하지못했다.2015년11월10일정부가제주제2공항서귀포시성산읍입지를발표한순간부터오늘날까지제주제2공항은첨예한찬반갈등속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되돌아보면제2공항은단순한국책사업이아니라제주사회내부균열을촉발한분기점이됐다.제2공항을두고도민사회는찬반으로첨예하게양립했다.10년이라는긴시간동안어느한쪽으로무게추가쉽게쏠리지않는팽팽한형국이이어졌다.제2공항갈등이해소되지못하는가장큰원인은가치판단에정답이없기때문이다.경제적효과와관광수요확대를주장하는찬성측도,환경보존과항공안전성을우려하는반대측도각각의논거는충분했다.문제는일방적인발표로첫단추를잘못끼운것과,이후검증과정에서부실의혹이반복됐다는점이다.사업기획당시만해도제주의염원이었던제2공항은어느시점부터반대의목소리가더크게표출되기시작했다.수조원이투입되는국책사업을지역차원에서반대여론으로견제한다는것은현대사에서도찾아보기힘든일이다.갈등이길어지면서지역을동서로갈랐느니,토지보유여부에따라마을단위로갈라졌느니,곱지않은오명도더해졌다.당초계획대로라면10년이지난올해제2공항이이미완공됐어야한다는사실은웃지못할현실이다.결국제2공항은상처뿐인이름으로남겨졌다.◇'첫단추'부터잘못꿴입지발표...깜깜이선정논란자초2015년11월10일오후성산읍사무소에서열린제주공항인프라확충사전타당성검토용역결과주민설명회.연구책임자인김병종한국항공대교수가선정과정을설명하고있다.ⓒ제주의소리자료사진제주제2공항은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논란을자초했다.제2공항은도민사회의염원속에서출발한사업이었다.다만제2공항추진목적의전제는'항공인프라확충'이었다.현제주국제공항의항공수요가포화에이르자이를해소하기위한대안을찾는과정에서비롯됐다.'제주신공항'으로불리던초기에는기존제주공항을대체할새로운입지를찾는방식이었지만,공항이전에따른도심공동화우려가제기되자기존공항을유지한채공항을추가하는방향으로선회했다성산읍입지발표는갑작스러웠다.국토교통부는최초제2공항입지를'성산읍신산리'로발표했다가신산리편입부지가극히일부라는지적이나오자'성산읍온평리'로변경했고,다시'성산공항'으로수정했다.발표당일에만두차례나명칭이바뀌었다.이는충분한준비가부족했음을보여줬다.아무런주민의견수렴없이단일입지를발표한것도갈등의불씨가됐다.당시정부는과학·기술적판단이필요한사안이라는이유와부동산투기우려를이유로발표직전까지입지를공개하지않았다.그러나그결정이결국악수가됐다.수용부지주민들을중심으로반대대책위원회가구성되며갈등이본격화됐다.가장기본적인단계라할수있는대안검토에서입지비교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비판도뒤따랐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환경부등은복수대안을비교·검토하고장·단점을객관적으로기술하며최종선정사유를명시하도록했지만평가서는사전타당성용역에서부터제기된부실논란을그대로반영했다.2016년1월7일성산읍사무소소에서열린제주제2공항주민설명회가주민들의반발로인해파행을빚었다.국토교통부와제주도는당초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었으나,주민반발에밀려장소를옮겼고,결국주민들의마음을돌리지못했다.ⓒ제주의소리자료사진◇항공수요예측'들쭉날쭉',제2공항추진근거'흔들'사업의근거가돼야할조사부실문제역시가장큰쟁점으로남았다.먼저제2공항의근거가된항공수요예측은들쭉날쭉했고,시간이흐를수록감소추세를보였다.2015년발표직전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제주의장래항공수요를2030년기준4424만명으로예측했지만,2016년제5차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는4179만명으로낮아졌다.최근2023년발표된기본계획안에서는2030년제주항공여객수요가3568만명으로제시됐다.항공수요4000만명돌파시점도기존2030년에서2055년으로대폭늦춰졌다.반면실제여객수는2019년3139만명을정점으로2024년에는2960만명수준까지감소했다.이를고려하면2025년항공이용객수역시3000만명을넘어서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기존예측치와최대1000만명가까운괴리가발생한것이다.이는국토부가제2공항의조속한건설을적극홍보했던것이무색해진수치다.또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보고서누락으로대표되는검증부실문제가재차주목받는이유가됐다.당시ADPi는새로운공항건설대신기존제주공항용량확대로대체가가능하다는의견을제시했지만최종보고서에는반영되지않았다.◇숨골,조류충돌,소음등'부실평가'의혹여전제2공항예정부지인근동굴과숨골,조류충돌위험,항공기소음,멸종위기야생식물서식등다수환경요인도충분히검토되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됐다.입지타당성검토단계에서부터자연환경평가범위가공간적·시간적으로과도하게축소됐다는지적이있었다.제2공항의경우동·식물상은계획지구로부터300m,조류는1km및주변철새도래지만대상으로했는데,국토부가시행한흑산공항·울릉공항·가덕도신공항등은계획지구경계로부터최대2km범위를적용했다.조사시기도문제였다.동물상조사는조류를제외하면가을철1차례조사에그쳤고,식물상은2차례조사에불과했다.조류충돌위험성평가역시이동고도를일률적으로낮게적용하거나대상조류종을축소해분석했다는지적이뒤따랐다.제2공항갈등이단순한의견대립을넘어신뢰의문제로번진배경이다.제주제2공항예정부지인성산연안에서발견된새무리.사진=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제주제2공항예정지인근서발견된동굴'칠낭궤'제2공항활주로와의이격거리가250m에불과한곳에위치해있다.ⓒ제주의소리자료사진2021년환경부가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를반려했던것도같은맥락이었다.조류및서식지보호방안검토미흡,항공기소음영향재평가과정에서최악조건고려미흡및모의예측오류,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서식영향예측미제시,숨골보전가치미제시등이반려사유였다.환경부는국토부에세차례보완을요구했지만끝내충족되지않아'협의불가'판단을내렸다.이후국토부는'반려결정의보완가능성검토'라는기존에없던방식으로제2공항사업을다시살리려했지만,애초연구의신뢰와환경검증의근본적부실이해소되지않는이상단순보완으로해결될문제는아니라는점은변함이없다.◇'도민결정권행사'관건"도민이직접참여하는방식필요"결국10년의갈등을끝내기위해서는'도민결정권'을어떻게행사할지가관건으로남는다.제2공항갈등은첫단추에서부터도민이직접권한을행사할수없었던구조에서발생한만큼,앞으로의절차에서는도민이직접참여하는방식이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입지선정10년을맞아도민메시지를통해△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이월된핵심쟁점의해소△항공수요예측의실체적재검증△도민결정의원칙준수를제시했다.제2공항과관련한주요절차에서는도민에게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의견을충분히수렴해야하며,환경영향평가검토·협의과정에도민또는도민대표가직접참여해의견을제시·심의·의결하는과정이보장돼야한다는논리다.제주사회는이미제주해군기지사례를통해정부가정책을일방적으로강행하는방식으로는갈등을해소할수없다는교훈을경험했다.오영훈지사의도민자기결정권실현이라는약속을현실로옮겨야한다는요구도강해지고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5일오전기자회견을통해제2공항전면백지화와도민결정권확보를위한집중투쟁을선포하고있다.ⓒ제주의소리제주제2공항은현재환경영향평가와기본설계용역을병행중이다.제주특별법제364조에따라제2공항환경영향평가심의권한은제주도에있고,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에의해심의후에는제주도의회동의절차가이어진다.제주도는이를'제주도의시간'으로규정하고관련권한을적극행사하겠다는방침이다.환경영향평가외에도교통영향·재해영향평가등제주도소관권한과도시관리계획,공유수면관리등항공시설법의제처리범위에포함된30여건역시검토가능하다.긴시간제2공항논란이'갈등의섬'이라는상징까지남긴책임은정부역시피할수없다.이재명정부가국민주권정부를표방하는만큼,제2공항결정방식또한중앙정부의일방추진이아니라도민의의사를존중하는방식으로전환돼야한다는주문이커진다.제2공항기본계획고시가앞둔상황에서'도민직접참여'원칙이갈등해소의분기점이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10·15대책6~8월통계적용에야당“최신자료반영해야”주장정부“심의활용법적근거없어”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연합뉴스]“관련법령과통계법상절차에따라적법하게규제지역을지정했다”국토교통부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이후제기된‘9월통계를받았음에도의도적으로활용하지않았다’는주장에대해이같이반박했다.10·15대책은급등한집값과전세불안을완화하기위해마련됐다.투기수요차단과시장안정을위해서울전역과경기등주요지역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대출규제강화와세제정상화,공급기반정비등을병행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다.국민의힘등야당은이를‘통계조작정치’라고규정하면서정부차원의진상조사,김윤덕국토부장관사퇴를요구하고있어공방이확산하는모습이다.11일국회·부동산업계등에따르면이번논란은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개최시기와9월주택가격통계공표시점해석에서양측의입장이엇갈리면서불거졌다.야당“최신자료심의에반영했어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야당은규제지역효력이발생하는10월16일하루전인15일에9월통계가이미공표된만큼,최신자료를심의에반영해야했다고주장한다.정부가6~8월통계를기준삼아규제지역지정요건에부합하지않는일부지역을추가로포함시킨것아니냐는의혹도있다.이에대해국토부는주정심심의·의결이이뤄진10월13~14일당시에는9월통계가공식적으로공표되지않아해당통계를심의에활용할법적근거가없었다고강조한다.그러면서통계가작성완료된뒤위탁기관에제공됐다해도공표이전단계에서는정책심의에활용하는것이엄격히금지된다고부연했다.국토부는대책발표이틀전인10월13일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9월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를전달받은사실은인정했다.다만,이는단순히위탁기관으로서통계작성기관이최종작성본을송부한절차라고재차강조했다.주정심절차가이미개시된이후통계를수신한만큼추가논의나심의변경은불가능했다고설명했다.정부“시장불안예외조항,위탁기관에는미적용”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연합뉴스]‘시장불안등시급한상황에통계사전제공이가능하다’는의혹제기에도정부는통계법의예외조항규정역시해당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와관련해국토부측은“관계기관이아닌위탁기관으로분류되며,통계법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따른예외조항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설명했다.공표전통계를심의에활용하면통계법위반소지가생길수있다는것이다.또한국부동산원이10월10일통계를최종결재했다는언론보도와관련해서는“작성완료시점은통계작성기관내부승인절차로,위탁기관이사전에알수없다”면서“과거감사·수사사례로인해정부는통계작성기관의독립성을존중하는기조를유지하고있고작성완료전·후통계제공을요청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지난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도국토부와야당은‘9월통계누락’논란을두고충돌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9월통계까지반영하면일부지역은조정대상지역이아니었다”고지적하자,김윤덕국토부장관은“주정심결정당시공표전통계는법적으로공유할수없었다”고해명했다.김윤덕장관은“추석전부터검토를진행해온사안으로,9월통계수신여부와관계없이기준과절차는모두법령에맞게진행됐다”며의혹제기를일축했다.한편,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9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10·15부동산정책통계조작의혹은정부에대한국민신뢰근본부터뒤흔들었다”며김윤덕국토부장관거취표명과규제대책철회를촉구했다.이날국민의힘소속인이종배서울시의원은김장관을허위공문서작성과직권남용등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