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관세·에너지자립·미국우선주의예상전력기자재,인프라,바이오등에서우리수출기회기대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후보의당선이사실상확정된가운데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은공급망내재화를통한미국내산업역량강화에방점을둘것이란전망이나왔다.통상정책은"미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핵심"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6일'2024미국대선결과에따른경제·통상정책방향전망과시사점'보고서를통해이같은분석을내놨다.보고서에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전망과더불어해외무역관네트워크를통해시행한현지업계관계자인터뷰를담았다.코트라는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이공급망내재화를통한미국내산업역량강화에초점을둘것으로분석했다.이를위해△감세를통한경제회복△규제완화를통한기업투자촉진및생산활동활성화△자국산우선정책에기반해외의존도축소를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통상정책은미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핵심이될전망이다.관세를기반으로하는미국무역불균형해소및자국산업역량강화를비롯해기존무역협정재검토가예상된다.중국과관련해서는바이든정부의대중무역·투자양방향제재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정도에변화를둘것으로보인다.코트라제공전력과화석연료,바이오는기회,K소비재가격인상압박은우려트럼프2기정부의정책방향과미국내시장수요에따라첨단산업,전력기자재,화석연료인프라에서새로운기회가예상된다.미국의제조업육성책과데이터센터발인프라수요는지속적인미국시장동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또한자동차,바이오등에서우리기업이미국시장내비교우위를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미국이적극적으로대규모투자를진행중인산업인만큼AI와바이오시장은상당한성장이전망된다.다만트럼프정부가외국기업을대상으로미국시장진출에진입장벽을강화할수있다는점은우려된다.트럼프의이른바보편관세정책은미국시장내자리잡아가는K소비재에가격인상압박으로작용될가능성이있다.보고서는"우리제품의시장입지를지속강화하기위해프리미엄제품개발과전략적인마케팅추진에박차를가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더불어"동시에미국내시장기회가높아지는AI,바이오등의미래첨단산업분야에서는적극적인우리기업의기술개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지형코트라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미대선은글로벌시장의질서와판도를바꾸기때문에그결과와영향을면밀히확인해야한다"며"새로운미국정부체제에서도체계적으로우리기업의수출과현지진출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도쌀과자글로벌시장첫발내디뎌[올바름]독도지킴이과자로입소문이난전남과자업체가글로벌시장첫발을내디뎠습니다.장성의쌀과자제조업체올바름은(6일)독도쌀과자의미국캘리포니아수출을시작했다고밝혔습니다.LA의한마트에선보일예정이며첫발주량은약1천만원상당입니다.향후H마트등미국내주요마트체인에서도올바름의독도쌀과자를선보이며유통망을확장해나갈계획입니다.독도쌀과자를제조하는올바름은최근애국기업으로알려지며입소문을탔습니다.▲'독도는한국땅'문구가표기된쌀과자[올바름]일본수출바이어가포장지의'독도는한국땅'문구삭제를조건으로연매출의15%에달하는계약을제안받았지만거절했습니다.화제의중심에서면서독도쌀과자주문폭주가이어졌고,한때품절대란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올바름측은"미국시장에서도좋은반응을얻을수있도록품질관리를철저히하겠다"며포부를전했습니다.#쌀과자#전남#장성#독도#올바름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구례군이미래성장동력으로야심차게추진했던'치유힐링클러스터'조성사업이좌초될위기에놓였습니다.2천억원을들여암환자전문시설과항암농식품제조공장을지으려했던아이쿱생협이돌연투자협약이행을중단했기때문인데요.관련조례제정과정에서구례군의문제제기로인해신뢰가깨지면서투자철회로이어진것으로보입니다.이상환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아이쿱생협과구례군이치유힐링클러스터를조성하기로한구례군산동면50만제곱미터부지입니다.2,170억원을들여암을비롯,만성질환자전문시설과항암농식품제조공장을짓기로했지만현재사업이전면중단됐습니다.아이쿱생협이지난9월구례군에투자협약이행중단을통보했기때문입니다.클러스터를뒷받침할농산물항암성분인증조례제정과정에서신뢰가무너졌기때문이라고아이쿱생협측은입장을밝혔습니다.▶이봉화/아이쿱생협구례대외협력담당-"군수님의의지도부족하고실무책임자들이조례에대한공감대도상당히부족했고요.이런걸감안했을때현재군집행부와아이쿱생협이2천억이상투자해야하는사업을추진하기에는신뢰가부족하다고판단했습니다."구례군이항암성분이함유된농산물을인증해주는것이골자인항암조례는지난해12월발의됐지만상위법위반소지를이유로구례군이올해1월의회에재의를요구했습니다.구례군의회가올해4월항암조례를다시가결했지만구례군은항암농산물이의약품으로오인될수있다며거듭재의를요구했습니다.집행부의잇따재의요구에아이쿱생협은구례군의사업추진의사가없다고보고투자를철회했습니다.2천억원짜리투자가물거품이될위기에빠지자구례군은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구례군은협의를이어가겠다고밝혔지만아이쿱생협측의입장이강경해클러스터사업이재개될수있을지의문입니다.KBC이상환입니다.#구례#아이쿱생협#자연드림파크#치유힐링클러스터#항암#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사계절꽃이피어있는섬을만들겠다는신안군의1섬1정원정책이섬마다특색있는꽃축제를통해현실화되고있습니다.꽃축제가지역경제발전주민소득증대에도움이되면서섬주민들이자발적으로정원을가꿔축제를여는곳도나타났습니다.고익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신안군압해읍에붙어있는작은섬,고이도.매년봄수선화축제가열리는맞은편섬선도를부러워만했던이곳에도꽃축제가열렸습니다.마을부녀회회원들이방치된밭과야산을정성스레정원으로가꾼끝에이뤄낸결실입니다.▶박모두/섬아자니아꽃축제추진위원장-"이땅이10여년묵어있던땅이었어요.풀이말도못하게많았는데부녀회에서풀을매고꽃을심고고생많이했습니다."▶고익수-"연중가장늦게핀다는아자니아꽃이이제막피기시작해이달말쯤절정을이룰것으로보입니다."맞은편선도의노란수선화에맞춰정해진고이도의갯국화는노란컨셉으로늦가을의관광객을처음으로맞이하고있습니다.▶임윤희·국지은·국윤호/서울강동구-"바다와갯벌주변으로꽃을이렇게심은걸보니까신안에서이렇게하는게잘하는행사같고볼만합니다."특히고이도아자니아꽃축제는주민주도로열리는첫사례로,여러섬에서유사한사례가잇따르고있습니다.▶최건/신안군작은섬정원과조성팀장-"고이도주민들도선도처럼아름다운정원을만들어보고싶다는소망이있어서(이런결과로이어졌습니다.)"유인도76곳에정원을조성해하나의섬정원으로연결하겠다는신안군의1섬1정원정책.섬주민들이너도나도정원조성에참여하겠다는분위기가확산되면서멀게만느껴졌던'1섬1정원'정책이가까운현실로다가오고있습니다.KBC고익수입니다.#1섬1정원#아자니아#갯국#신안#고이도#전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검다리재선’에성공한미국역대두번째대통령.6일(현지시간)미국제47대대통령에당선된도널드트럼프가새롭게얻은타이틀이다.정치경험이전무했던2016년대선에서승리하며‘아웃사이더의반란’을일으켰던그가8년만에다시세계최강국미국을이끄는지도자로우뚝섰다.파란만장한그의정치인생을되돌아본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6일(현지시각)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대선승리연설무대에올라지지자들을가리키며인사하고있다.AP뉴시스◆정계입문전트럼프는1946년뉴욕퀸스에서독일계이민자프레드트럼프와스코틀랜드출신메리앤매클라우드의3남2녀중차남으로태어났다.뉴욕의성공한부동산개발업자였던아버지는트럼프에게물불가리지않는승부욕을심어줬다.트럼프가아버지로부터자주들었던말도“적을깔아뭉개라”였다.트럼프는아버지보다더성공적인사업가로성장했다.37세였던1983년뉴욕맨해튼5번가에58층짜리주상복합빌딩트럼프타워를세운데이어카지노,골프장,호텔등그의이름이붙은각종사업장이시카고,라스베이거스등미국전역뿐아니라인도,튀르키예,필리핀등세계곳곳으로퍼져나갔다.부동산재벌로성공하며성공과유명세를향한그의야망은더욱강해졌다.부동산에이어트럼프가두각을드러낸업계는방송이었다.2004년부터10년간NBC리얼리티쇼‘어프렌티스(견습생)’의제작과진행을맡아전국적인스타덤에올랐다.트럼프그룹계열사직원을오디션형식으로채용하는이쇼에서트럼프가참가자들에게툭하면퍼부었던“넌해고야(You’refired)”라는말은그의대표유행어였다.트럼프가쓴책들은베스트셀러가됐고,트럼프의이름이붙은넥타이와음료등모든제품이불티나게팔려나갔다.트럼프그자체가,‘잘팔리는브랜드’였다.◆정계입문후이제트럼프의야망은정치무대로향했다.2000년개혁당소속으로처음대선경선에출마했다가중도포기했고,2012년에는공화당경선출마를고민했으나결국불출마했다.트럼프가공식대선출마를선포한때는2015년6월.그는쇠퇴하고있는미국에“다시‘아메리칸드림’을되찾아주겠다”고호언장담했다.트럼프정치이념의결정체인‘마가(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의시작이었다.멕시코이민자를강간범에비유하며국경장벽을건설하겠다고외치고,무슬림의미국입국을제한하겠다는트럼프의거침없는‘혐오발언’에저학력·블루칼라백인들이호응했다.2016년대선을한달앞두고터진음담패설폭로를비롯해트럼프의성추행·폭행혐의에대한고발이이어졌지만‘샤이트럼프’들의표심은굳건했다.대다수여론조사결과를뒤집는대이변을일으키며트럼프는제45대미국대통령에당선됐다.6일(현지시각)미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선거개표를지켜보던지지자들이환호하고있다.AP뉴시스◆트럼프1기엑스(X·옛트위터)를통해발표되는대통령의성명,외국정상들과의공개충돌…….트럼프는대통령이된이후에도돌발행동을서슴지않았다.기존질서를뒤집는‘미국우선주의’행보만큼은예측가능했다.파리기후변화협정과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각종협정에서탈퇴했으며중국과의무역전쟁을시작했다.한국을향해서도“부자나라”라며분담금인상률을대폭높인방위비청구서를들이밀었다.트럼프는재임기간두차례의탄핵위기에도처했으나공화당이다수인상원에서탄핵안이모두부결되며한숨을돌렸다.다만코로나19앞에서는무릎꿇었다.트럼프가재선에도전한2020년은코로나19로전세계가마비된,전례없는감염병의시대였다.미국의코로나19사망자는세계최대였고,트럼프는결국민주당후보조바이든대통령에게700만표넘는차이로밀리며재선에실패했다.2021년1월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회의사당앞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이운집해대선결과불복시위를벌이고있다.이날시위대가의사당건물에난입하는과정에서4명이사망하고52명이경찰에체포되는등미역사상초유의사태가벌어졌다.워싱턴=EPA연합뉴스트럼프가지지자들의대선불복을조장한끝에2021년1·6연방의회의사당폭동사태까지벌어지자그의정치인생은이렇게끝나는듯했다.부통령이었던마이크펜스마저폭동사태를계기로트럼프와갈라섰다.그러나두쪽으로쪼개진미국민들의절반은여전히트럼프가외치는‘마가’의꿈을믿고있었다.2022년11월재선재도전을공식선언한트럼프는공화당대선후보로순조롭게선출됐고,2024년11월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를꺾고8년만의백악관재입성에성공했다.이지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중국은6일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를확정한것과관련해"대미정책은일관된다"는입장을표명하며말을아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을통해'트럼프(당선인)는대(對)중국관세를급격히올리겠다고위협해왔는데,중국은관세인상가능성에대해어떻게준비하고있는가'라는질문에"미국대통령선거는미국내정으로,우리는미국인민의선택을존중한다"고말했다.관세문제에관련해선그는"가정적질문에답하지않겠다"고했다.마오대변인은향후중국의외교정책등과관련해"우리의대미정책은일관된다"며"우리는계속해서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원칙에따라중미관계를대하고처리할것"이라고원론적답변을내놨다.중국외교부브리핑은이날오후개표결과가트럼프당선인쪽으로기울던상황에이뤄졌다.한편,중국당국과관영매체들은트럼프당선인의당선확정에관해별다른반응을내놓지않고있다.중국중앙TV(CCTV)메인뉴스인신원롄보(新聞聯播)는이날오후7시뉴스에시진핑주석이'경제실세'로평가되는허리펑부총리등과함께지난4일부터이날까지중부후베이성박물관과농촌,과학·기술·산업혁신플랫폼을시찰한소식을첫내용으로보도했다.뉴스말미에AP통신과폭스뉴스의당선인확정보도를인용해미국대선결과를짤막하게전했다.(사진=연합뉴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인도경완(42)은다이어트할때술과야식을좋아하는아내장윤정(44)을피한다고밝혔다./사진=유튜브채널'tvN'캡처방송인도경완(42)이다이어트할때술을좋아하는그의아내장윤정(44)을피한다고밝혔다.지난4일방송된tvN예능‘문과vs이과,놀라운증명’에출연한도경완은“평소다이어트할때살빼는방법은간단하다”며“아내장윤정을멀리하면된다”고말했다.도경완은과거다른방송에출연해서도“평소장윤정과매일밤에술을마시니까살이찐다”며“석달정도술먹는사람을피해서다녔다”고말한바있다.정말그의말처럼술을멀리하면다이어트에성공할수있는걸까?먼저알코올은뇌의혼란을일으켜폭식을부른다.선행연구에따르면알코올은뇌에작용해식욕억제호르몬인렙틴의분비를30%감소시킬수있다.술에취하면갑자기음식이당기고,무의식적으로안주를계속집어먹는것도이때문이다.또알코올은체내지방및탄수화물대사를지연시키기도한다.알코올은지방,탄수화물,단백질등흔히에너지원으로사용되는물질들보다도먼저에너지원으로사용되는데,포만감은높이지못해몸에더이상다른영양성분을섭취하지않아도된다는신호체계를작동시키지못한다.결국우리는안주등으로또다른영양성분을과다섭취하게된다.이미알코올로에너지원은충분한상태라,이후먹은영양성분들은고스란히잉여열량이돼지방으로축적된다.다이어트중술을꼭먹어야하는상황이온다면술먹는도중에물을계속마셔주는게좋다.물은체내알코올농도를희석해포만감을느끼게해술을적게마시게한다.안주선택도중요하다.치즈와두부,생선,채소,과일등고단백·저열량안주를선택하는게좋다.단백질은알코올이몸에흡수되는속도를늦춰주고,음주로손상된간세포의재생을돕는효과도있다.한편,과음한다음날숙취를해소하기위해라면과같이맵고열량·나트륨이높은음식을섭취하는것도체중을증가시킬수있다.대신아스파라긴,아르기닌,메티오닌등알코올분해효소의활성을촉진하는것으로밝혀진식품을섭취하는게좋다.아스파라긴이풍부한콩나물의간보호효과가뛰어났다는국내연구결과도있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트럼프후보의당선이확정된지금,미국의분위기가궁금합니다.워싱턴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질문1】강영구특파원!먼저해리스후보와지지자들이워싱턴에서개표상황을지켜봤을텐데,지금그곳워싱턴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1】네,이곳현지시각새벽5시를조금넘긴시각입니다.아직동이트기전,가장어두운시간대인데,이곳백악관의분위기도깊은적막감만흐르고있습니다.몇몇취재진들만보일뿐,지지자들은보이지않습니다.이곳워싱턴DC에서는바이든대통령과해리스후보가밤새투표결과를지켜봤는데,결과가트럼프후보쪽으로급격히쏠리면서이곳의공기도한층무거워졌습니다.해리스후보가내일직접입장을표명하기로예고한만큼,바로패배를인정할지,또향후정치적행보와관련해어떤말을할지관심입니다.바이든대통령역시아직까지선거결과에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질문2】반면,트럼프후보가개표방송을지켜본플로리다는분위기가확연히달랐을것같습니다.어땠습니까?【기자2】말씀하신대로,트럼프후보가개표방송을지켜본플로리다의열기는한껏달아올랐습니다.특히수천명의지지자들이모여있는팜비치컨벤션센터로트럼프후보가도착해'승리선언'을할때열기는최고조에달했습니다.큰소리로환호하며"유에스에이(USA)"를외치고,대부분의지지자가'미국을다시위대하게'라는MAGA구호가새겨진붉은모자를쓰고승리를자축했습니다.한편,이번선거가시작되기전4년전의회난입사태와같은폭력사태를우려하는목소리가컸지만,4년전과같은혼란은벌어지지않고,차분하게아침을맞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촬영:윤양희/워싱턴영상편집:김경준#트럼프#해리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겨울이시작된다는입동을하루앞둔오늘(7일)제주는올가을들어최저기온을기록했습니다.한라산에는첫상고대가관측됐고,천연기념물제주마들도겨울준비에들어갔습니다.이효형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이른아침,한차량이마방목지안으로들어섭니다.사료로유혹하자,드넓은초원에있던말들이모여들기시작합니다.이렇게모인말들을몰이꾼들이투입돼한마리씩이동시키고,전염병백신을투약한이후,운송차량으로옮겨집니다.천연기념물제주마의월동준비모습입니다.겨울이오기전중산간일대에방목했던제주마를해발이낮은방목지로옮깁니다.이효형기자"겨울을앞두고떠나는제주마들은따뜻해지는봄이오면다시이곳으로돌아오게됩니다"갑작스럽게다가온겨울날씨에1년에한번이뤄지는말들의월동준비모습까지계절의변화를실감케하고있습니다.문채원/대구광역시"오늘제주도착했는데생각보다쌀쌀해서좀놀랐고,그런데이친구들볼수있는마지막날이라그래서(볼수있어서)다행인것같아요"한라산능선은하얗게변했습니다.나뭇가지마다얼음이엉겨붙어서리꽃이피어났습니다.한라산최저기온이영하권으로떨어지면서올가을첫상고대가관측됐습니다.김성봉/제주시도남동"이제겨울의문턱에들어서면서상고대를보니까그여름동안고생했던무더위가다식히는것처럼좋고청량했습니다"오늘(6일)제주지역낮최고기온은평년보다4도가량크게떨어져올가을들어가장낮았습니다.어느해보다길었던폭염에유독짧게느껴졌던가을을뒤로하고제주섬은서서히겨울로접어들고있습니다.JIBS이효형입니다.영상취재강명철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강명철([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주들불축제오름불놓기를되살리는주민청구조례가도의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하지만산림청이축제목적의불놓기는불가하다는취지의유권해석을내리면서파장이예상되고있습니다.하창훈기잡니다.(리포트)논란속에'오름불놓기'가없는축제로명맥을잇게된제주들불축제.그러나오름불놓기존치를위해애월읍주민들이청구한주민조례가도의회를통과하며재논의가불가피해졌습니다.이조례가상위법과충돌한다는산림청해석이나와또논란이되고있습니다.산림청은'산림보호법상산림이나산림인접지역에서불을피우는행위는원천적으로금지되고,축제목적의불놓기는어렵다'는취지의해석을내린것으로전해졌습니다.실제로산림보호법제34조에는누구든지산림이나산림인접지역에서불을피우거나불을가지고들어갈수없다고규정돼있습니다.제주자치도역시조례안검토과정에서조례가상위법과상충된다며부정적의견을제시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제주자치도의회전문위원실은법령위반소지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지난2020년과2023년제주시가들불축제를위해불놓기허가를받았었고,산림병해충방제등의경우허가를받아불을놓을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김형미제주자치도의회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조례안에포함되었다는내용자체만으로위법한행위,또는당연히허가를면제해주고있는것이아닌점을감안할때위법하다고볼수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제주자치도는주민청구조례안이통과되자대응계획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하지만산림청이불놓기불가란해석을내리면서,제주들불축제오름불놓기와관련한논란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JIBS하창훈입니다.영상취재고승한JIBS제주방송하창훈([email protected])고승한([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년만에상·하원싹쓸이트럼프1기출범때와비슷샌더스4선·펠로시20선거물정치인속속생존미국대권을가져간공화당이의회권력도차지했다.공화당이백악관과상·하원을모두장악한것은트럼프전대통령1기임기의초반부인2017~2019년이후6년만이다.5일(현지시간)대선과함께치러진연방의회선거에서공화당이4년만에상원다수당자리를차지했다.공화당은이날연방의회선거에서상원선거가진행된곳중네브래스카와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주등에서승리하면서전체100석가운데최소51석을확보했다고AP통신이보도했다.공화당은이날웨스트버지니아와오하이오주의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이기면서2개의석을추가했다.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공화당후보짐저스티스가민주당후보글렌엘리엇을눌렀다.오하이오에서는버니모레노공화당후보가현직인민주당의셰러드브라운의원을4%포인트차로꺾었다.2년전중간선거이후상원은현재민주당이친민주당성향의무소속의원4명과함께51대49로다수당지위를점하고있는데,내년1월부터다수당이공화당으로바뀌게된셈이다.공화당이워싱턴의주요권력중심지이자차기대통령내각을확정하는데중요한권한을갖게됐으며,연방대법원장인준에도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됐다고AP통신이전했다.공화당소속미치매코널상원의원은"이번선거는단지우리를위한것이아닌국가를위한것"이라고말했다.임기가6년인상원의원은임기가2년인하원의원과달리모든의원을한꺼번에선출하지않고2년마다3분의1씩뽑는다.이번선거에선모두34명의의원을다시선출했다.상원은대통령이지명한공직자에대한인준권한과외국과의조약을승인하는권한등을갖고있다.하원에서가결된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을부결할수도있다.버몬트주에서는미국진보진영을대표하는무소속정치인버니샌더스상원의원이4선에성공했다.민주당거물정치인인낸시펠로시전하원의장은20선에성공하면서관록을보여줬다.435명전원을새로뽑는하원은한국시간6일오후7시30분기준공화당이196석을차지해민주당(179석)보다17석앞서고있다.[김덕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판부"북한이롭게하고대한민국위협"…국보법폐지행동"국가보안법을탄압도구로활용"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간부가1심에서징역15년형을선고받았다.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시민사회는이번사안에대해"국면전환용공안탄압"으로보고반발하고있다.수원지방법원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는6일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혐의로기소된석모민주노총전조직쟁의국장에게징역15년에자격정지15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김모전보건의료노조조직실장에게는징역7년에자격정지7년,양모전금속노조부위원장에게는징역5년에자격정지7년이선고됐다.재판부는이들을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에대해"민주노총내비밀조직을만들어102회에걸쳐북한으로부터지령문을받아활동하거나활동보고문을작성해북한에전달했다"며"북한공작원과도접선했다"고밝혔다.이어석씨에대해"'영업1부지사장'으로불리며여러번북한정권에충성맹세도했다.민주노총내간부급조합원을포섭해핵심부서를장악한뒤북한정권에유리하도록민주노총활동에개입하려했다"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의범행은북한을이롭게하고우리사회에분열과혼란을초래해자유민주주의를무너뜨리는큰범죄"라며"범행이장기간에걸쳐이뤄졌고은밀하고치밀했다는점에서죄질이매우불량하다"고판시했다.석씨등은국정원이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준수하지않은채외국에서혐의관련사진·영상등을수집했고,헌법상권리인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국가보안법적용은부당하다는취지로무죄를주장했지만배척됐다.국가보안법폐지국민공동행동,국가보안법피해자들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는이날판결에앞서수원지법앞에서연무죄선고촉구기자회견에서"10%대국정지지율의윤석열정권은정권위기돌파를위해공안정국을조성하며,국가보안법을노동자·민중을탄압하는도구로활용하고있다"며"검찰을동원한먼지털이식수사로진보세력에는종북프레임을덧씌우며국면전환을노리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시대의악법인국가보안법을폐지하고,민주노총조합원에대해무죄를선고해야한다"며"한반도평화를위해활동한민주노총조합원들이윤석열정권에의해공안몰이희생양이돼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앞서검찰은지난해5월10일2017~202년북한지령문을받고노조활동을빙자해간첩활동을하고,해외에서북한공작원을접선한혐의등으로지난해5월10일석씨등을기소했다.▲북한으로부터지령문을받고간첩활동을벌인혐의로기소된전민주노총간부등에대한1심선고공판이열린6일오후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앞에서민주노총,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등참석자들이국가보안법폐지와무죄선고등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