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검찰의항소포기와검란사태후폭풍까지,검찰출입하는조일호기자와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질문1】조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성공한수사와성공한재판이다"이렇게말했는데맞는말인가요?【기자】모두가그렇게생각했다면이정도로검찰내부가시끌시끌하지는않았을겁니다.일단정장관의취지는적정형량의선고를받아냈기때문에항소할필요가없었다는건데요.하지만유동규,정민용과달리김만배,정영학,남욱세명은오히려검찰구형보다형량이줄었습니다.게다가정장관은도어스테핑초반에는수사가성공적이었다고하다가후반부에는검찰수사를비판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정성호/법무부장관-"수사과정과관련해서는최초수사부터많은말이있었습니다.유동규씨관련해서는그가수사에협조해주는대가로오히려양형을거래한게아니냐이런의혹도제기됐었고…."【질문2】정장관본인의발언에서도앞뒤가다소안맞는발언이나온거네요.특경법상배임죄도무죄가확정된거잖아요?【기자】사실이부분이핵심인데요.대장동개발비리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이적용되면형량은최대무기징역까지선고될수있습니다.하지만1심재판부는징역10년이최대인업무상배임을인정했죠.2심에서이부분을더다퉈봐야하는데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2심재판은민간업자들에게유리한쪽으로전개될가능성이커졌다는게전반적인시각입니다.【질문3】검찰이항소를포기했다고특경법상배임죄를왜못다루는거죠?【기자】바로'불이익변경금지원칙'때문인데요.검찰은항소를포기하고피고인측만항소를하면서2심재판에서는형량이나추징액을1심보다높일수없게된겁니다.【질문4】추징부분도궁금한데요.정장관은수익금몰수는민사로가능하다고했죠?【기자】그렇습니다.정장관은이사건의피해자인성남도시개발공사가민사소송을제기하고있기때문에민사를통해서돈을받을수있다고말했는데요.법조계에서는이과정이사실상쉽지않다는관측이나옵니다.우선MBN취재진이성남도시개발공사의소송내용을확인해본결과,아직은민사청구액이다합쳐서380억여원정도에불과했고요.형사재판결과를기다려봐야하기때문에변론이제대로진행되지않는등기약이없는데다가민사에서는성남도시개발공사가손해액을전부입증해야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조일호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이동학기자영상편집:이우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난7일국회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직후“막상해보면별것아니다”라는취지의발언을했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10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심리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밝혔다.송장관은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장관중유일하게현정부에서도유임돼재직중이다.송장관은윤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뒤대통령실대접견실로돌아온당시상황을회상하며“(윤전대통령이)들어오셔서‘마실걸갖고와라’고말했고,앉으신뒤에는‘막상해보면별것아니다.아무것도아니다’라는말씀을하신게기억에남는다”고말했다.이어“한전총리에게본인이가야할일정이나행사를대신가달라는말씀도하셨던것으로기억난다”며“각부처에몇가지지시를내리신것이생각이난다”고했다.특별검사팀이윤전대통령이한전총리에게“당분간가야할행사를대신가달라”고언급한게맞느냐고묻자,송장관은“그렇다”고답했다.특검이“윤전대통령이‘경고성계엄’이라고주장하는것과상충되지않느냐”고되묻자그는“일회성이라는말은없었다”고증언했다.비상계엄선포전후상황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설명했다.송장관은지난해12월3일울산에서행사를마친뒤김포공항에도착하자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게서“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연락을받았고,곧한전총리로부터국무회의참석을재촉하는전화를받았다고했다.그는“오후9시37분쯤통화했는데한전총리가‘오시고계시죠?’라며도착시간을물었다”며“‘10시10분쯤도착한다’고하자‘좀더빨리오시면안되느냐’고서너차례말했다”고증언했다.재판부가“다른회의때도그런독촉전화가있었느냐”고묻자송장관은“없었다.회의빨리오라고한것은처음”이라고했다.또대통령실에도착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게무슨일인지묻자,이전장관이“계엄”이라고답했다고밝혔다.송장관은“최상목전경제부총리가한전총리에게‘50년공직생활이렇게끝낼거냐’고따지자,한전총리가작게‘나도반대한다’고말했다”고증언했다.다만특검이“윤전대통령앞에서‘반대’라는말을한사람이있었느냐”고묻자,그는“없었다”고했다.그는“저로서는영문을모르고그자리에갔다”며“비상계엄상황인줄알았다면당연히참석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건국무회의가아니었다.대통령이2~3분간통보에가까운말씀만하시고나가신뒤계엄이선포됐다”고했다.송장관은“결과적으로동원됐다는생각이든다.머릿수를채우기위해불려갔다가자리에앉았다가나온셈”이라며“그때상황을알았다면저희가안갔을수도있지않으냐”고울먹였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美입항수수료에반발해제재…미중'부산합의'발효일에유예발표中"美301조조사중단,합의이행중요단계…美와계속소통·협의의향"한화필리조선소[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이미·중무역전쟁확전자제합의에따라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향후1년동안유예하기로했다.중국상무부는10일"미국이11월10일부터중국해사·물류·조선업에대한(무역법)301조조사조치실시를1년중단했다"며이날부터한화오션의미국소재자회사5곳에대한제재를1년동안유예한다고발표했다.이는지난달30일미·중'부산정상회담'합의의하나로미국동부시간기준10일0시1분(한국시간오후2시1분)부터정식발효한무역분쟁휴전조치기도하다.상무부는이후기자와문답형식의별도입장문에서미국의301조조사중단에대해"미국과중국이마주보고쿠알라룸푸르경제무역협의의공감대를함께이행하는중요한단계다.같은날중국도관련보복조치를중단했다"고밝혔다.이어"중국은상호존중과평등한협상의원칙에따라관련문제에대해미국과소통및협의를이어가기를원한다"며"또미국이계속중국과함께국제해운·조선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을수호하고중미경제무역협력과세계경제에더많은확실성과안정성을불어넣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앞서중국은지난달14일중국해운·물류·조선업을겨냥한미국무역대표부(USTR)의'무역법301조'조사에협력했다는이유로한화오션의미국자회사5곳을중국기업과거래를금지하는제재목록에올렸다.제재대상에는'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의상징으로지난8월이재명대통령이방문하기도한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와한화쉬핑,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한화쉬핑홀딩스,HSUSA홀딩스이들어갔다.당시중국상무부는"한화오션주식회사의미국자회사는미국정부의(무역법301조)조사활동에협조하고지지해우리나라(중국)의주권과안보,발전이익에위해를끼쳤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한다"고했다.또미국이무역법301조조사결과를근거로중국선박에대해입항수수료를징수하기시작했다며'미국의조사를도운'외국기업도보복대상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한화오션을겨냥한중국정부의제재는올해초부터관세갈등을빚어온미국과중국이항만수수료부과등공세를주고받으며해운분야로전선을넓히는가운데나왔다.특히마스가의상징이기도한한화필리조선소를보유한한화오션을대상으로제재가부과되면서한국이미·중무역분쟁의직접영향권안에들어갔다는해석이나오기도했다.중국의한화오션제재를두고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는외국기업들이미국조선업에투자하는것을막으려는"경제적강압"이자"보복행위"라고비판했다.이런가운데지난달30일부산에서만난미·중정상은무역전쟁확전자제에합의했고,미국은무역법301조조사에근거해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을대상으로했던통제조치를1년동안유예하기로하면서한화오션에대한중국의제재역시풀릴가능성이생겼다는관측이나왔다.미국백악관이1일(현지시간)공개한미중정상간무역합의팩트시트에따르면중국은중국의해운·물류·조선산업에대한미국의'무역법301조'조사에보복하기위해시행한조치를철회하고다양한해운(shipping)기업에부과한제재도철회하기로했다.이문제는1일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도의제에포함됐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회담당일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화오션제재문제를두고생산적논의를했다며"미중사이의문제가풀려가면그런분위기속에한화오션자회사제재문제역시생산적진전이있을수있다는기대를갖게됐다"고설명한바있다.한화오션은중국의발표직후배포한입장문에서"중국정부의결정을환영한다"며"이번유예조치를계기로중국측사업파트너들과의관계가더욱발전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월말세사건병합…동계휴정기에도재판尹,방첩사간부와설전…"계엄법검토안했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종희장한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을심리하고있는재판부가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전경찰청장등사건과재판을병합해내년1월초결론을내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0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속행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결국(세사건을)병합해서종결할예정"이라며"따로나눠서하기보다는세개를다묶어서해야된다"고했다.병합일정에대해선12월29~30일이될것이라고공지했다.재판부는증인신문일정이길어지면서동계휴정기에도기일을추가로지정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지금나와있는단계는12월말에종결하려고했는데,늦어도1월초에는종결하고판결을선고해야하는게아닌가생각한다"며"1월초에기일을더넣어서할생각"이라고했다.이날재판에서는12·3비상계엄선포당시선관위과천청사출동임무를수행한지휘관중한명인양승철당시방첩사경호경비부대장(중령)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양중령은정성우전방첩사1처장등8명의참모들과회의하는과정에서포고령2조에따른선관위출동임무가법적정당성이없다고생각했다고증언했다.포고령2조에는자유민주주의체제를부정하거나전복을기도하는일체의행위를금하고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선동을금한다고적시됐다.양중령은"그날회의에참석해임무받은인원8명은대통령과장관,사령관의지시를받아서임무의중요성을알고있었다"며"그런데임무의정당성을따져봤을때정당하지않다는게결론이었다"고말했다.이어"출동안하면항명죄를받을수있으니일단출동을하되,정당하다고하면임무하달하겠다고얘기했다"며"저희는정당하지않다는게결론이었고상부지시가있는데상충돼서결론이안났던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출동자체도문제있다고봤다"며"다만항명죄로처벌을받을수있기때문에그건안할수없다고생각해출동을했고그다음에법무검토를기다린것"이라고증언했다.윤전대통령은해당증언과관련해"계엄이선포되고상부에서지시하달할때포고령뿐만아니라계엄법7조에보면'계엄선포되면계엄당국이그행정·사법사무를관장한다'라고돼있다"며"또8조에의하면지휘·감독을통해서관장할수있게돼있는데선관위의업무라는것은그자체로행정업무지않느냐"고물었다.또"그럼계엄법상의검토를안해봤느냐,포고령만가지고봤느냐"고지적했다.이에양중령은"포고령만보고판단을했다"며"저희한테지시가들어온것은사물(데이터확보)에대한것이었는데포고령은사람에대한것이었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제질문은그래서출동이늦어졌지않느냐"라며"상부,참모장,사령관으로부터'왜빨리안가냐,가서이런거조치해라'그런식의강압적이거나명령을일방적으로하는것은내려온적이없지않느냐"고물었다.이어"여러분도자유로운분위기에서법적검토하고일단출동하자고한거아닌가"라며"정말거기(선관위)서민간인위해를가하고이런것이아니라면보통은임무를받고가는게대부분아닌가"라고덧붙였다.양중령은"자유스러운분위기,편안한분위기아니었다"고짧게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방첩사선관위출동지시증언에직접반박재판부"일정길어져휴정기도재판…기일추가"[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형사법정에서윤전대통령의모습이공개된것은지난4월내란사건재판이후약5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자신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계엄이란것은유사군정과비슷하다"며방첩사장교와설전을벌였다.재판부는조지호전경찰청장,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내란혐의사건과재판을병합한뒤늦어도내년1월초에는심리를종결하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10일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속행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지금나와있는단계는12월말에종결이었는데,늦어도내년1월초에(종결을)하고판결을선고해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며"1월초에기일을지정할생각"이라고했다.재판부는조전청장과김전장관등경찰수뇌부및군관계자들의내란혐의재판과윤전대통령재판을병합하려는계획도밝혔다.재판부는"결국(세사건을)병합해종결할예정"이라며"12월29~30일즈음병합하려고한다"고했다.재판부는또"가급적동계휴정기엔재판을하지않으려했는데,증인신문등일정이다소길어지는측면이있어휴정기에도(재판을)하려한다"고덧붙였다.이날재판에선계엄당시방첩사령부간부들의증인신문이진행됐다.이들이당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출동지시에문제가있다고증언하자윤전대통령은이를직접반박했다.이날오후증인으로출석한유재원방첩사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지난해12월3일정성우전1처장(준장)이김전장관의지시를하달하며"선관위사무국과'여론조사꽃'의전산실을확보하는것이임무고,만약안되면하드디스크를뗴오라고지시했다"고증언했다.유대령은이의제기를하지않았느냐는특검팀질문에"이의를제기했다.특히사이버보안실자체가수사관자격이되지않고,절차를맞추지않으면증거가왜곡될수있어서가져오면안된다고얘기했다"고답했다.그는"포고령마지막엔사람에대한사항이있었지만,물건을가져오라는건없어이절차가맞지않는다고얘기했다"고덧붙였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계엄이란건유사군정과비슷한거라선포되면계엄당국이입법부를제외한행정·사법업무를직접관장하거나지휘·감독할권한이법에의해주어진다"며"정부부처에들어가서수사목적으로압수해오는건별도의문제지만,거기있는자료라든가DB(데이터베이스)현황을점검하거나확인하는건계엄당국이할수있는일이라는걸모르나"라고했다.유대령이"그것도절차에맞게적법하게해야지그냥떼오라고지시하면…"이라고하자윤전대통령은"떼오는게아니라가서점검을한다는것"이라고재차반박했다.유대령은증인신문말미"12·3비상계엄의주범으로꼽히는방첩사내부에도저항하는세력이있었다는걸꼭기록에남겨달라"고강조했다.앞서이날오전증인으로출석한양승철당시방첩사경호경비부대장(중령)은"그날회의에참석해임무받은인원8명은대통령과장관,사령관의지시를받아서임무의중요성을알고있었다"며"그런데임무의정당성을따져봤을때정당하지않다는게결론이었다"고말했다.이어"출동안하면항명죄를받을수있으니일단출동을하되,정당하다고하면임무하달하겠다고얘기했다"며"저희는정당하지않다는게결론이었고상부지시가있는데상충돼서결론이안났던것"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해당증언과관련해"계엄이선포되고상부에서지시하달할때포고령뿐만아니라계엄법7조에보면'계엄선포되면계엄당국이그행정·사법사무를관장한다'라고돼있다"며"또8조에의하면지휘·감독을통해서관장할수있게돼있는데선관위의업무라는것은그자체로행정업무지않느냐"고물었다.그러면서"그럼계엄법상의검토를안해봤느냐,포고령만가지고봤느냐"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은"자유로운분위기에서법적검토를하고일단출동하자고한거아닌가"라고되물었고,양중령은"자유스러운분위기,편안한분위기아니었다"고짧게답했다.재판부는오는13일에열리는다음재판엔홍장원전국정원1차장등을증인으로소환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발생한지닷새째인10일보일러타워4·6호기발파를앞두고있는가운데관계자들이취약화작업및점검을하고있다.최지원기자[속보]=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와관련해중앙사고수습본부는매몰된4명의작업자를구조하기위해기존발파작업을수행하던인력을다시투입하기로했다.실종자가족들은"발파작업을미루지말고즉시해달라"라고거듭촉구했고,중수본역시"신속하고안전하게해체,구조를서두르라"라고현장에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현재숙련인력부족과안전점검등남은과제가변수로남아있는가운데이르면오늘발파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사고가일어난지엿새째되는날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10일현장브리핑에서"이번발파는신속하고안전하게매몰자를구조하기위한것"이라며"보일러타워구조를가장잘아는코리아카코가진행하는것이시간지연을줄일수있다"라고밝혔다.이어"피해자가족들역시한시라도빨리구조작업을진행해달라고요구하고있다"고덧붙였다.중수본에따르면울산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HD현대중공업등관련기술인력이현장에투입돼안전성을점검하고있다.구조물해체를위한발파작업의안전성과실행가능성을판단하는'기울기허용범위'는측정결과안전성을유지하고있어발파를진행해도안전하다는결론이난상태다.현장에서는현재구조물취약화작업과발파시비산방지를위한방호조치가진행중이다.취약화작업이75%진행된6호기는1m와13m지점에서추가취약화작업이이어지고있다.당초25m지점취약화도검토됐으나,5호기에서같은높이에서작업중사고가발생한점을고려해제외한것으로보인다.4·6호기의해체방식은4호기보일러타워는와이어로연결하는작업이,6호기는볼트풀어단계적으로분리해약화시키는계획이진행될것으로전해졌다.취약화작업이100%완료된4호기는크레인이나와이어로힘을가해원하는방향으로유도붕괴시킨다.붕괴잔해가수색구역을덮지않도록구조공학자와안전진단팀이붕괴각도를사전에시뮬레이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6호기는결합부를단계적으로분리하며구조하중을점진적으로해체하는볼트공법이적용된다.이방식은시간은다소걸리지만붕괴속도와방향을한단계씩통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이작업이완료되면약화된기둥과접합부에소량의폭약을설치한다.이미취약화된구조물에폭약을과도하게설치할경우예상치못한붕괴가발생할수있어최소한의양으로목표방향으로유도붕괴하는'지향성발파'방식을적용할계획이다.발파에따른충격과진동에대비해진동감지센서와실시간모니터링을가동하고,이상징후가발견되면즉시작업자대피가이뤄진다.발파에사용할폭약140㎏과기폭장치120개는이날오전사고현장에도착했다.소방구조대와중수본,피해자가족등은이미안전거점으로이동했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발생한지닷새째인10일사고현장에서경찰관들이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와관련해현장주변출입을통제하고있다.경찰은이날오후6시부터발파지점반경300m를안전구역으로설정하고차량이진입하지못하도록주변도로를막고바리케이드를설치에들어간다.발파전에는인근주민과기업에안전안내문자가발송된다.발파이후에는소방수색팀과해체전문가들이협의체를꾸리고대형크롤러크레인등중장비로5호기잔해를제거하며중단됐던수색·구조작업을본격재개한다.그러나기술적준비는끝났지만,해체작업을실제로수행할숙련인력확보가발목을잡고있다.현장에서는"사망사고가난직후라누가먼저나서겠느냐"는말이나오고있으며,발파·고소작업등특수자격을요구하는인력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다.투입인력에대한보험·보상·안전대책을먼저확정해달라는업계요구도있는것으로전해진다.중수본은"폭파전문인력과장비운용인력의자격적합여부를검증하고법적절차는최대한간소화하되,관계부처와협조해요건을맞추겠다"라며"작업중위험하다고판단되면즉시작업자들을대피시키겠다"라고말했다.한편지난6일사고로7명이매몰됐으며,현재까지3명이수습됐고2명은사망추정,2명은실종상태다.정수진기자[email protected]

핵심요약다카이치,일본총리최초로대만유사시에무력개입시사중국외교관,다카이치겨냥"일부머리나쁜정치인이…"일본반발에도중국"대만해협무력개입고취발언잘못"대만매개로반중본색드러낸다카이치…중국'심기불편'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연합뉴스반중성향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대만유사시에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해개입할수도있다는입장을밝히자,일본주재중국외교관이"죽음의길"이라며강하게비난하고나섰다.이에일본정부는해당외교관의반응이"매우부적절하다"면서중국측에항의했지만,중국당국은오히려해당외교관을두둔하고나서는등다카이치총리취임이후대만문제를둘러싼양국간갈등이확산되는모양새다.中외교관"민족적궤멸다시겪지않길"…日"中해명하라"10일산케이신문에따르면쉐젠주오사카중국총영사는전날SNS엑스(X)계정에일본어로올린글에서"'대만유사는일본유사'는일본의일부머리나쁜정치인이선택하려는죽음의길"이라고썼다.그는"일본헌법은차치하더라도중일평화우호조약의법적의무를위반하고제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중하나인대만의중국복귀를무시하는것"이라며"패전국으로서이행해야할승복의무를저버리고유엔헌장의옛적국조항을완전히망각한매우무모한시도"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아무쪼록최저한의이성과준법정신을회복해이성적으로대만문제를생각하고패전과같은민족적궤멸을당하는일을다시겪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다.쉐총영사는지난8일에도해당사안과관련해'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위협성글을올렸다고산케이가보도했다.해당글은현재지워졌지만이를캡처한사진이SNS등에올라와있다.쉐총영사의글에대해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10일오전기자회견에서"중국의재외공관장으로서매우부적절하다"며외무성과주중일본대사관이중국측에강하게항의하고조속히삭제할것을촉구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중국측이명확한설명을하도록요구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중국외교부는쉐총영사의SNS글이개인의견이라고선을그으면서도,오히려그를두둔하며다카이치총리와일본측에책임을돌렸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10일정례브리핑에서"외교관(쉐총영사)의개인적인글이겨냥한것은대만을중국영토에서분열시키려는망상과대만해협무력개입을고취하는잘못되고위험한발언"이라며"몇몇일본정객과매체는힘껏이를과장선전하는데,이는이목을현혹하고초점을옮기려는것으로무책임하다"고주장했다.린대변인은이어"(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일본정부가지금까지해온정치적약속에심각하게위배되는것으로,그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은이에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이미일본에엄정한교섭(외교경로를통한항의)과강한항의를제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이즉각중국내정간섭을중단하고도발과선넘기를멈추며잘못된길을더멀리가지않기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日총리"대만유사시집단자위권행사가능"무력개입시사일본자위대.연합뉴스중국의고위외교관이극언을써가며상대국총리에대한비난글을공개적으로쓰고,중국외교부도이에동조하는반응을보인것은다카이치총리가일본현직총리자격으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기때문이다.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지난7일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제1야당입헌민주당오카다가쓰야의원이'(다카이치총리가)자민당총재선거에서중국이대만을해상봉쇄할경우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발언했다'고질문하자이에답변하는과정에서나왔다.다카이치총리는"해상봉쇄를풀기위해미군이오면이를막기위해(중국이)무언가무력을행사하는사태도가정할수있다"며"전함을사용해무력행사를수반한다면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는경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단순히민간선박이늘어서서(배가)지나가기어려운것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하지않겠지만,전쟁상황에서해상이봉쇄되고드론이날아다닌다면다른견해가있을수있다"고주장했다.'존립위기사태'는일본이직접공격받지않더라도밀접한관계가있는나라나지역이공격받아일본이위기에처할수있는상황을뜻하며,이경우에일본은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게일본정부의입장이다.역대일본총리들가운데대만유사시가존립위기사태에해당한다는견해를공개적으로밝힌것은다카이치총리가유일하다.기시다후미오전총리만해도관련사안에"정보를종합해판단해야하므로일률적으로말하는것은곤란하다"며입장표명을피해왔다.중국과의갈등우려때문인데실제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후일본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야당인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는지난8일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매우놀랐다.국내외에영향을끼칠수있다"고말했다.中'레드라인'대만문제건드리며반중본색드러낸다카이치연합뉴스지난달21일일본역사상첫여성총리자리에오른다카이치총리는취임이후중국이건드릴수없는한계선(레드라인)으로간주한대만문제를매개로중국과갈등을빚고있다.그는경주APEC정상회의를계기로지난달31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한뒤대만대표로회의에참석한린신이대만총통부선임고문을만났다.시주석이정상회담에서'하나의중국'원칙을준수하라고에둘러요구했음에도다카이치총리가바로다음날대만측과접촉하자중국외교부는대변인명의입장문을통해"국제관계의기본규범을심각하게위반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외교부대변인은이어"대만독립세력에심각하게잘못된신호를보내는것이며,그성격과영향은매우심각하다"면서"중국은이에단호히반대하며일본에강력한항의와엄정한교섭을제기했다"고밝혔다.중국은다카이치총리취임에대해불편한기색이역력하다.대표적으로시주석은지난달21일다카이치총리취임이후관례적으로발송한축하서한도보내지않았다.대신리창국무원총리명의의축전만발송됐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4월국회의원신분으로대만을방문하는등친대만행보를이어오는동시에난징대학살부정,야스쿠니신사참배,중국공산당의인권탄압비판등반중성향을그대로드러내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환,2035NDC및배출권할당계획브리핑서"53~61%,감당가능최소목표와지향최대목표""전기료인상요인있지만…소위'탄소세적'성격""재생에너지와원자력적절하게믹스하며추진"[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등과관련정책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10일정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최종안으로2018년대비'53~61%감축'을발표한데대해"우리사회가감당가능한일종의최소목표와지향할수있는최대목표"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2035NDC및제4차계획기간국가배출권할당계획'관련브리핑을갖고이같이말했다.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김민석국무총리주재전체회의에서이러한안건을심의·의결했다.김장관은"53~61%수치는2035년까지2018년대비약3억톤에서3억6000만톤의탄소를감축하는계획"이라며"이제계획의시간은끝나고실천의시간이시작됐다.이계획을차질없이추진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다음은김장관과의일문일답.-탄소감축은곧비용인데,2035NDC방안에따른비용추계가없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53~61%에따른비용추계는어떻게되나."저희가각분야별공론을추진할때48%,53%,61%,65%네가지목표를가지고추진했다.지난정부에서온실가스목표를세우기위한실무작업을했는데,최대치가48%에가까웠다.산업계의요구수준이기도했다.그런데지난해8월미래세대의부담인53%이하인안을정부가채택할경우'헌법불합치'라는헌법재판소판결이났다.그래서최소한53%는가야한다는당위적인목표가있었다.또그시기에기후변화에관한정부협의체(IPCC)권고가있었다.모든국가가2035년까지2019년대비60%감축해야한다는권고로,우리로따지면2018년대비61.2%를달성해야하는권고였다.아울러지구적책임에따르면65%로해야한다는안도있어이를종합적으로검토했다.정부의재정소요도53%안과61%안에따라서들어가는재정추계를내부적으로정밀하게들여다봤다.다만기획재정부가바라보는재정추계와기후부가검토했던재정추계에약간의시각차가조금있어이부분은조만간저희가책임있게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다."-기후부가NDC를수립하기전'민주적절차로공론화를진행해사회적합의를이루겠다','톱다운(Top-down)방식에서벗어나겠다'고약속했다.이러한약속이이뤄지고,특히사회적합의가달성됐다고판단하는가."NDC목표를세우는게정말쉽지않은우리사회의과제였다.만약에우리가공론화과정을초기부터밟지않았다면문재인정부때2030NDC목표를40%로정해놓고톱다운했던것과거의유사한형식이됐을수도있다.하지만정부는검토가능한안을꺼내놓고종합토론과분야별토론을거쳤다.그과정에서각분야의전문가들과시민사회,각세대별목소리도수렴했다.그리고그내용들을다시종합해각부처의의견들을듣는과정들을거쳤다.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저희가초반에는소위'단일'목표를검토했다.그러나최종결론은53~61%라고하는일종의우리사회가감당가능한최소목표와우리가지향할수있는최대목표를'범위'형식을갖게됐다.그과정이사회적합의의일종인최소공배수적성격을가지고있다고판단한다.최종적으로여전히각분야별로어려움이많은건사실이다.다만우리가지구촌의일원으로서가지않으면안되는길이기때문에이길을선택하게됐다는말씀을드린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등과관련정책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개된자료가있어야53~61%라는숫자가얼마나실현가능한지,도전적인지판단할수있을텐데,지난한달가까이수차례토론회와공청회를하는과정에서나왔던숫자들을봐도이를판단할수없다.이런내용이공개되지않고사회적합의가이뤄질수있나."실제로제일어려웠던분야가산업분야의감축의적정성문제였다.산업이어느정도추가로성장할지에대한계획,각분야별감축수단이실제로어떤게있을수있는지를포함해기재부,산업통상부,기후부간정밀한검토를했지만,그내용을사전에충분히공개하지못한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한다.다만현재수준에서각분야의감축수단을최대한가용할경우대략6000만톤정도의감축을할수있겠다는의견에일치를했다.그세부내용에대해서는추후에분야별세부이행계획을세울때나그전에라도가능한범위내에서공개하고협의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오늘NDC와같이발표한배출권거래제4차할당계획(발전부문유상할당비중10%→50%등)도NDC목표이행을위한중요한수단중하나인데,이수단으로목표가가능하다고판단하나."배출권거래제와NDC계획은상당히연동돼있다.보통은단일목표로했기때문에과거에는그목표에맞춰서배출권거래제를할당하면됐는데,이번에는'범위'로할당했기때문에배출권거래제를시행하는지점은53%에초점을맞춰서할당계획을세우게된다."-발전부문유상할당비중이10%에서50%로올라가면발전사들의재무구조가악화돼전기료인상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전기료인상을어느정도예측하고있나."발전과관련해배출권거래제유상할당에전기료인상요인이있는건사실이다.그런데이것은전기료를높이는게목적이아니라기후위기에맞게가격을내재화하는소위'탄소세적'성격을갖고있다.그렇게되면가격신호에변동이생긴다.전반적으로어떤게얼만큼작동할지에대해서는조금더상황을보고판단해야될것으로생각한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및제4차계획기간배출권할당계획'등과관련정책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처음으로NDC가범위로제시됐는데,당장기업들은어떤숫자에맞춰탄소감축을준비해야하나."NDC범위와관련해서는최소치와최대치가있는데,일단기본적으로는최소치를'기본값'으로한다.배출권거래제도기본값은53%에맞춰일단진행한다.추진에따라생각보다속도가빨리날수있는영역도있을수있다.그런부분은이행점검과정에서수정할수도있다고판단되고,추가로목표를높여갈수있다고판단한다."-중국과미국같은온실가스다배출국가는감축에미온적인데,우리나라만무리해산업을옥죄면서계획을세우는게아니냐는지적도나오고있다."유엔에제출된미국의계획안은사실바이든정부때세웠던계획이다.미국이그약속을지킬지알수없지만,그나라들이잘지키지않는다고해서지구적책임이한국에없다고볼수는없다.누구나자기가책임지는만큼의역할은해야된다고생각한다."-수송부문과관련해그동안공청회에서'2035년이나2040년에는내연차중단을검토해야할수도있다'고발언한바있다.실제로수송부문감축계획을수립할때내연차중단등로드맵이검토된바있나."수송분야에대한내부검토를하면서잠정적으로세운목표는2030년까지는신차기준으로전기·수소차를40%,2035년까지는신차기준으로70%를전환하는것이다.그래야수송분야의탈탄소계획을맞출수있을거라고판단한다.그것은지금세계적인모빌리티시장의변화의추이등을고려한수치다.또2030년에서2035년을넘어갈시점이되면아마일부하이브리드와전기차,수소차가공존하는시점을거쳐대략2040년에는내연차가어려워질거라고판단하는데,저희가일부러중단연도를정할필요는없겠다고판단했다.그판단은대략2030년전후로가면전세계자동차시장의변화가보다예측가능해질거라고판단해중단연도를계획에넣지는않았다."-NDC와발전부문유상할당비중상향을보면원전의필요성도빠뜨릴수없을것같은데,원전2호기착공과운영은어떻게속도를낼계획인가."원전이여전히위험성이없지는않지만,탈원전논쟁보다는탄소를빨리줄여나가는게더급선무다.그래서재생에너지를확대하고안전성을담보로원전을적정수준으로믹스하면서탈탄소전략을추진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그런취지를감안해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재생에너지와원자력을적절하게믹스하는계획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검찰간부들중심으로제기된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에대해정성호법무장관이강하게입장을밝혔습니다.피고인일부에대해선검찰의구형보다도오히려높은형이선고된상황에서신중해달란의견을전했을뿐이란건데요.또,다른재판에선검사가피고인의가족사진까지보여주며끔찍한협박을했다는증언까지나왔다며,이러한일이계속진행되면오히려더문제가될거라고도말했습니다.김지성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이틀만에정성호법무장관이직접설명에나섰습니다.대검찰청으로부터항소할필요가있다고보고를받았지만,이에지침을내린적은없고의견만제시했다고말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대검의의견이이게뭐항소필요성있다그렇게보고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처음이아니라두번째보고왔을때'신중하게판단하면좋겠다'."항소포기와관련한수사지휘를한것아니냐는비판에는노만석권한대행과통화한적도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제가법무부장관취임한이래사건과관련해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은단한번도없습니다."발언을이어가는도중물을마시기도했던정장관은1심법원이대장동사건피고인들에게충분한형량을선고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저는뭐성공한수사또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합니다.범죄자를찾아내증거를확보해서기소해그에합당한적정량의형벌이선고돼처벌받게하는게수사·기소의목적입니다."항소포기로대장동민간업자들의범죄수익을환수할수없게됐다는주장에대해선아니라고반박했고,이번항소포기가이재명대통령대장동관련재판과는무관하다고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아니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과무슨관계가있습니까?이재명대통령이이미별개로기소돼서재판을진행중이다가지금뭐중단돼있고."정장관은항소포기논란으로검찰변화에대한고민과성찰이묻혀지지않기를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김진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19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치부이남희선임기자나왔습니다.Q.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어제까지항소포기가내결정이라고얘기해왔는데,오늘대통령실얘길꺼냈어요?어제까지"항소포기는내결정"이라고했던노만석대행,오늘대검연구관들만난자리에서항의를받고괴로움토로하며이렇게말했죠."용산·법무부관계를고려해포기했다"고요.대통령실을언급한건처음이죠.사실상자신이정치적판단을내렸다고시사한겁니다.Q.용산과법무부관계를고려했다는말무슨뜻입니까?지시받았다는거예요?대검을취재해보니이말의취지가윗선지시를받았다는건아니라고하더라고요.노대행의정확한발언내용은전해지지않았습니다.그러니까노대행이검찰개혁상황등여러배경을감안했다는건데일선검사들은납득안된다며노대행에게사퇴를요구했습니다.Q.정성호법무장관도지시를안했다는거예요?정장관,오늘지시안했다는취지로"신중하게판단하라"고말했다고밝혔죠.하지만야당이나법조계일각에선다르게보더라고요."외압을사실상자백했다"고요.신중하게판단하란말자체가압박아니냔겁니다.Q.노대행이용산관계도고려했다고했는데,대통령실은왜이렇게조용해요?지난금요일밤항소포기사실이알려진후대통령실은사흘째공식브리핑이없습니다.오늘도공식입장은내지않았고요.다만내부취재해보니"항소포기사후보고받았다""관여안했다"하더라고요.이사안대통령실로번지는걸원하지않아선긋기하는걸로풀이됩니다.Q.대통령실과법무장관모두"지시안했다"는건데.노만석대행은자기가알아서눈치보고안했단얘기예요?노대행은검사들만나고충호소하면서이발언을했죠."항소하면조직이망가질걸로생각했다"고요.검찰조직을위한결정이었단반박인데검찰내부에서는"핑계다""치욕스럽다"는반응나오더라고요.Q.노만석대행이안하면,다른검찰수뇌부가항소못하나요?할수있습니다.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은항소지시를할수있는데안했죠.오히려서울중앙지검에항소재검토하라며통보했죠.항소할수있는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도안했고,뒤늦게사의표명을했습니다.공소유지책임있는공판5부장도항소를안해"선후배들께죄송하다"는입장밝혔죠.Q.정장관과여당은항소포기가정당하다는입장인데맞는말이에요?여권이꺼내든논리는이겁니다."유동규전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가구형보다높은형을선고받았다"는거예요.하지만법조계에서도반론나오더라고요.대통령혐의와맞닿아있는재판핵심김만배씨는구형이12년인데선고는8년으로낮아졌단겁니다.형낮아진두사람만으로항소포기결정해선안된다는주장입니다.Q.야당은검찰의항소포기로이대통령이최대수혜자가된다고주장하는데,이건맞는말이에요?법조계에서는근거가있다고얘기합니다.김만배씨가이번1심재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에대해무죄를받았잖아요.대장동사건에서이대통령에게적용된것도이두가지혐의거든요.만약검찰이항소한다면무죄가아니라고다툴수있는데,항소를포기했기때문에사실상무죄로결론나는거죠.대통령혐의도무죄가될가능성높아졌습니다.정장관은이번항소포기가"이재명대통령과무슨관계가있냐"고했지만관계가없는건아니란반론이제기됩니다.지금까지이남희정치부선임기자였습니다.이남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검평검사·중간간부노만석찾아가거취표명촉구노만석'용산,법무부와관계따라'설명에반발커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2025.11.10/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이10일대장동개발사업비리의혹사건에연루된'대장동일당'5명에대한항소포기결정에'용산,법무부관계'가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지자노권한대행에대한용퇴론이급물살을타고있다.뉴스1취재에따르면대검찰청과장급검사들은이날오후4시쯤노권한대행을찾아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한구체적인경위를설명해달라고요구한것으로파악됐다.대검과장급검사들은중간간부로일선지방검찰청부장검사다.이들은노권한대행의거취문제에대해서도입장을표명해달라고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날오전에는대검에서근무중인평검사인검찰연구관10여명이노권한대행집무실을직접찾아가이같은요청을한것으로전해졌다.노권한대행은항소시한일인지난7일'항소하겠다'는의사를법무부에보고했으나'항소하면안되겠다'는법무부의사를전달받았으며이후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에게재검토를지시해중앙지검장이'항소를포기하겠다고했다'며당시상황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면서'검찰이처한어려운상황이나용산,법무부와관계를따라야했다'는취지로항소포기결정배경을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황선옥부산지검부부장검사는이날늦은오후검찰내부망(이프로스)을통해"'용산,법무부와관계'라는사유는적어도저의17년가까운검사생활동안들어본적없는고려사유"라고꼬집었다.최재훈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는"요며칠검사같지도않은자들이무슨대행이라며하는행태가생각나니기도안찰뿐"이라며"책임지시고검사그만하길바란다"고일갈했다.박채원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는"제대로된설명도없이'종합적인고려'를내세우며무슨'헤아림'을요구하신다면그것은책임있는수장의자세가아니다"라며"종합적인고려의근거로삼으신법리적근거와기준,경과를검사들이납득할수있도록명백히밝혀주시길원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납득할수있는설명이어려우시다면그에따른책임을져주십시오"라고밝혔다.이수현서울서부지검검사도"누구보다챙겨야할구성원들을이렇게황망함에빠뜨린것에대해납득할수있는설명을기대한다"며"그렇지못하다면마지막으로라도위치에따른책임을다해위치를누리려고만했다는생각이오해였음을보여달라"고말했다.이밖에도"(항소포기결정에대해)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다","설마설명도안하고책임도안지고하지는않으시리라믿는다","설명과책임이함께있었으면한다","책임있는위치에계신분이어떤설명을하실지기다리고있다"등의반응이이어졌다.이날내부망에는전국검사장18명,차장검사가있는차치지청8곳의지청장들,법무연수원에서신임검사들의교육과지도업무를책임직있는교수일동등이'항소포기결정관련해납득이되지않는다'며구체적인경위를설명하라는취지로작성한글들도쇄도했다.권한대행의핵심참모인대검부장급검사장들은오전회의에서노권한대행에게용퇴를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노권한대행은전날(9일)공지를통해"대장동사건은통상의중요사건처럼법무부의견도참고한후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반면정지검장은"대검의지휘권은따라야하고존중돼야한다"며"중앙지검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사의를표명한정지검장은"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고자한다"며이유를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정부과천청사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항소하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대검보고를받았을때여러가지를고려해신중하게판단하라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건관련해원론적말씀을드리면성공한수사·재판이라고생각한다"며"법리적해석차이는약간있지만전체적으로수사결과에법원은제대로판단했다고본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부"휴정기에도재판,기일추가지정…13일홍장원증인신문尹,'선관위출동'위법성놓고방첩사장교와설전…직접반박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재판부가올해안에조지호전경찰청장,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사건과재판을합치고내년1월초심리를끝내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10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혐의사건의속행공판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결국(세사건을)병합해서종결할예정"이라며"12월29일∼30일즈음에병합하려고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당초예상한증인신문일정이길어짐에따라기일을추가로지정해법원동계휴정기에도재판을열예정이라고도공지했다.그러면서"지금나와있는단계는12월말에종결하려고했는데,늦어도1월초에는종결하고판결을선고해야하는게아닌가생각한다"며"1월초에기일을더지정할생각"이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증인으로출석한방첩사령부간부들이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출동지시'에문제가있다고증언하자이를직접반박했다.지난해12월3일출동지시를받은유재원방첩사사이버보안실장(대령)은이날증인으로출석해지난해12월3일밤정성우전1처장(준장)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지시를하달하며"선관위사무국과'여론조사꽃'의전산실을확보하는게임무라고말하면서,만약안되면하드디스크를떼오라고지시했다"고증언했다.이에유대령은사이버보안실요원에게는수사관자격이없다고이의를제기했고,이튿날새벽사이버보안실과해당지시에위법성이없는지에대해서도토의했다고한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계엄이란건유사군정과비슷해서계엄이선포되면계엄당국이입법부를제외하고는행정·사법업무를직접관장하거나지휘·감독할권한이법에의해주어진다"며"정부부처에들어가서수사목적으로압수해오는건별도의문제지만,거기있는자료라든가DB(데이터베이스)현황을점검하거나확인하는건계엄당국이할수있는일이라는걸아느냐"고물었다.유대령이"그것도절차에맞게적법하게해야지그냥떼오라고지시하면…"이라고답하자윤전대통령은"떼오는게아니라,가서점검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유대령은증언말미"12·3계엄의주범으로꼽히는방첩사가…방첩사내부에도저항하는세력이있었다는걸꼭기록에남겨달라"고말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은이종훈방첩사군사보안실장(대령)에게는"계엄선포후1시간20분이지나서임무를하달받고한참있다가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통과했고,이후목적지인선관위근처에는가지도않았다"며"임무관련해선한게없다"고했다.이에특검팀은"방첩사부대원들이현장에가지않은결과를가지고거꾸로물어보면서'아무일도없으니문제되지않는다'식인데,방첩사부대원들이(선관위에)안간이유는출동하지않으면항명죄니까궁여지책으로이동한것아니냐"고되물었다.이대령은"선관위출동임무가법적으로문제가될수있다는생각이들었지만,실제로임무수행을하지않으면항명죄로처벌될수있다고하니이동은허용할수있는범위내에있다고생각해서이동만했다"고답했다.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양승철방첩사경호경비부대장(중령)역시포고령2호에따른선관위출동지시를받은뒤자리에함께있던8명과함께임무의정당성을따져보고선정당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당시문제가된다고결론을냈지만,출동을안하면항명죄를받을수있으니일단출동을했다"고증언했다.윤전대통령은이증언에대해서도"선관위의업무라는것은그자체로행정업무인데,계엄법상의검토를안하고포고령만봤느냐"고물었다.이에양중령은"포고령만보고판단을했다"며"저희한테지시가들어온것은사물(데이터확보)에대한것이었는데,포고령은사람에대한것이었다"고답했다.윤전대통령은"자유로운분위기에서법적검토를하고일단출동하자고한거아닌가"라고되물었고,양중령은"자유스러운분위기,편안한분위기는아니었다"고답했다.전하규전국방부대변인도증인으로나왔다.윤전대통령은이른바'충암파'논란을의식한듯전대변인에게"방첩사령관이충암고출신"이라면서도"소위잘나가는사람은없죠"라고물었고,전대변인은기자들사이에서충암고출신이많지는않다는얘기가있었다고답했다.재판부는오는13일에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을증인으로부르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