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장,CBS김현정의뉴스쇼출연해종묘앞재개발이슈설명CBS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중인오세훈시장.유튜브'CBS김현정의뉴스쇼'캡처서울종묘건너편'세운4구역'의건물높이제한완화를둘러싼정부·서울시충돌이정점으로치닫는가운데,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가과도한주장으로시민을선동하고있다"며반박하고나섰다.오시장은11일CBS'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세운상가개발조감도를담은판넬을꺼내들며"종묘를가리는게아니라돋보이게하는개발"이라고강조했다."종묘서500m떨어진곳…과학아닌감성으로몰아간다"논란의핵심은서울시가지난10월고시한건물높이상향이다.서울시는세운4구역의높이제한을기존71.9m에서141.9m로완화했고,문체부·국가유산청은"세계유산종묘의경관을해칠수있다"며반대하고있다.대법원은서울시손을들어줬지만정부는"법을고쳐서라도막겠다"는강경입장이다.이에대해오시장은"종묘정문에서첫건축물이시작되는거리가170m,정전까지는500m"라며"이런거리를두고영향이있다고주장하는건과학적근거없는억지"라고했다.오새훈시장이방송에들고나온세운상가에서바라본종묘조감도.서울시제공김민석국무총리가전날종묘를방문해"숨이턱막힌다"고표현한데대해서도"감성적선동"이라고맞받았다.오시장은인터뷰중세운상가주변을찍은판넬도펼쳐보이며"수십년째방치된1~2층판자촌"이라고강조했다."저런모습이왜유지되냐면경제성이안나옵니다.70m로낮게지으라고하면개발을안하죠.이미재정비구역으로지정돼있어도사업자가안들어옵니다.그래서이지역은수십년동안낙후된그대로예요."서울시가높이완화를추진하는이유로는'세운상가철거비용1조5천억절감'을들었다.오시장은"세운상가58년된건물은콘크리트가떨어져행인이크게다친사례까지있다"며"철거·이주비용을세금으로부담하느냐,아니면주변개발이익으로충당하느냐의문제"라고설명했다."많은분들이착각하시는데,높이를높여서생기는이익이개발업자에게돌아가는게아닙니다.세운상가주민들의이주비로들어갑니다."오세훈시장이방송에들고나온지금의세운상가일대모습.서울시제공"세운허물고남산까지녹지축…종묘가최대수혜자"오시장은서울시의개발구상을"종묘를더드러나게하는구조"라고표현했다."세운상가를허물면종묘앞에폭100m녹지축이생깁니다.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남산까지쭉연결되는긴녹지예요.종묘가지금보다더돋보이죠."그는이과정에서도다시판넬을들고"여기가종묘방향"이라설명하며"정부가억지논리로정치이슈를만들고있다"고비판했다.오시장은정부의반대배경을두고"정치적목적을의심한다"고했다."문화재청은원래더넓게규제하고싶어하는기관이니이해하지만,총리가직접나서서'법을고쳐서라도막겠다'는건개발·보존균형을보려는태도가아닙니다.이건정치화예요."총리가지금챙겨야할건10·15부동산대책으로생긴혼란이며,도시재정비사업을논하려면현장부터방문해보라는것이다.일부보존주장에대해서도단호히선을그었다."보존가치가있으면저라도지킵니다.하지만세운상가는그렇지않습니다.콘크리트가떨어져행인이크게다쳤고,안전문제가심각해요."오시장은국제기구판단도근거로들었다."2006년유네스코가현장검토하고'122m까지는문제없다'고이미말했습니다.지금시에서계획하는건그걸조금넘기는정도죠.""정부라면서울시와조율해야지…'해괴망측'표현까지쓸일인가"문체부장관이정부내우려를설명하며'해괴망측'이라는표현을쓴데대해오시장은"정부가쓸표현은아니다"라고말했다."정부는시민단체가아닙니다.조정하고판단해야할위치인데,오히려갈등을부추기고있어요."인터뷰내내오시장은세운상가·종묘개발갈등을"정책이아닌정치문제로몰아가는정부대응"이라고규정했다."세운상가개발은수십년넘게논의돼온서울도심의핵심과제입니다.종묘를훼손하기는커녕가장돋보이게할프로젝트예요.억지주장을펴면공개토론으로검증하자고제안한이유가바로그겁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민철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선포후합수부검사파견·수용여력점검등지시한혐의'민주당입법독재'문건·'3천600명수용가능'보고받은것도확인피의자신분으로해병특검향하는박성재전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를도운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다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신병확보에나섰다.특검팀은박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11일밝혔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및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등을지시하는등윤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달9일박전장관에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박전장관의위법성인식정도나박전장관이취한조치의위법성등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다.특검팀은이후박전장관을재소환하는한편휴대전화도재차압수수색했다.계엄직후박전장관이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를소환조사하고,구치소수용여력확보를지시한의혹과관련해법무부도추가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영장기각후압수수색으로확보한증거등을통해확인한사실을바탕으로범죄사실을일부추가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는특검팀은박전장관등의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권한남용문건관련'이라는제목의파일을복원해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계엄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텔레그램을통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전달받은뒤삭제했던것으로확인됐다.문건작성자는검찰과소속검사로파악됐다.해당문건에는더불어민주당의입법권남용및탄핵소추권남용,예산심의권남용등을지적하면서국회가'입법독재'를통해권한을남용하고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전달받은직후'삼청동안가회동'에참석했다.박전장관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이완규전법제처장등이참석한자리였다.특검팀은법무부검찰과가박전장관의지시를받아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문건을작성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이를추가한것으로전해졌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를도운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교정본부직원들이박전장관의'수용여력점검'지시에따라각종문건을작성한정황도추가로파악됐다.특검팀은최근수사과정에서신용해당시교정본부장이박전장관지시를받아법무부에수도권구치소수용여력현황을점검하도록하고,'약3천600명을수용할수있다'는내용을보고받은사실을확인했다.신전본부장은이를휴대전화로촬영해12월4일새벽박전장관에게전송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구치소현장직원이수용거실현황을정리해문건형태로상부에보고한정황도포착됐다.특검팀은이역시공무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추가한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당시회의에서내린지시는비상계엄선포에따른원론적인대응방안을검토하라는취지였을뿐,불법적인내용은없었다고주장해왔다.특검팀은그러나법무부각실·국에서실제로작성된문건들이확인된만큼,단순한검토수준을넘어계엄에동조하기위해필요한조치들을이행하려한것으로보고영장을재청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우리국민10명중4명은자주외롭다고느낀다는정부의조사결과가나왔습니다.고령층일수록외로움을더많이느꼈고,소득이낮을수록외출횟수가적어져고립에더많이노출됐습니다.이준희기자입니다.◀리포트▶국가데이터처조사에서평소에얼마나자주외롭다고느끼냐는질문에38.2%가그렇다고답했습니다.만13세이상을대상으로했는데,4.7%는자주,33.5%는가끔외로움을느낀다고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60세이상이42.2%,50대41.7%,40대38.8%순이었고,특히80세이상은절반이넘는52.1%가외롭다고답했습니다.특정상황에서도움받을수있는사람도,평소교류하는사람도없으면서외롭다고응답한사람은3.3%였습니다.150만명정도가여기해당된다는게데이터처설명입니다.고립,은둔을파악할수있는외출횟수도처음조사에포함됐는데,13세이상65.9%는일주일에5일이상외출한다고답했습니다.주1회미만또는집밖에거의안나간다는답변은60세이상이6.4%로가장많았고,20대가1.3%로2위를차지했습니다.이유로는전체연령대에서는건강어려움이68.8%로가장높았지만,20대는경제활동어려움때문이라고답한비중이27.8%로1위였습니다.외출횟수는소득에따라확연히달랐습니다.주1회미만또는거의외출하지않는비중은가구소득600만원이상에서는0.5%에불과했지만100만원미만은13.4%에달했습니다.19세이상인구중71.5%가노후를준비하고있다고답해2011년통계작성이래최고치를기록했고,준비방법으로는국민연금의비중이58.5%로가장컸습니다.60세이상의생활비마련방법으로는본인및배우자부담이라고답한비중이79.7%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고,자녀또는친척지원이라는응답은10.3%로최저치였습니다.지난1년간해외여행을경험한사람은31.5%로,역대최고치를나타냈고,13~34세가선호하는직장으로는대기업이28.7%로역대가장높았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4429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18년대비53∼61%탄소감축…배출허용량줄인탄소배출권할당계획도확정28일부터주차구획1천㎡이상인공영주차장에재생에너지의무화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가11일국무회의에서의결돼최종확정됐다.확정된2035NDC는'온실가스배출량을2035년까지2018년(순배출량기준7억4천230만t)대비53∼61%감축한다'이다.이목표가달성되면2035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은2억8천950만∼3억4천890만t이된다.부문별감축률은전환(에너지)68.8∼75.3%,산업24.3∼31.0%,건물53.6∼56.2%,수송60.2∼62.8%,농축수산27.5∼29.3%,폐기물52.6∼53.6%,탈루(의도치않게배출되는온실가스)29.7∼35.1%등이다.에어컨등에사용되는냉매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은10.4∼18.6%증가할것으로설정됐다.이날확정된2035NDC는브라질벨렝에서10일(현지시간)개막해21일까지진행되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국제사회에공표된다.이후문서화작업을거쳐연내유엔에제출된다.정부는2035NDC에맞춰내년상반기까지'K-녹색전환추진전략'을내놓겠다고밝혔다.정부가내놓은추진전략안에는2030년까지재생에너지설비용량100GW(기가와트)로확대,태양광페로브스카이트탠덤셀상용화,전력망분산형전환및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산업육성,수소환원제철실증·사업화,농·건설기계전기화,공기열히트펌프보급,건물일체형태양광확산,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기술실증·사업화,전국민1인1나무심기등이담겼다.녹색전환산업생태계조성을위해선도기업10곳,중핵기업20곳,유니콘기업50곳을만든다는계획도정부안에포함됐다.이날2035NDC와함께의결된'제4차계획기간온실가스배출권할당계획'은내년부터2030년까지4차배출권거래제계획기간에참여하는772개업체에배출권을어떻게나눠줄지담은계획이다.이계획에따르면4차계획기간배출허용총량은2030NDC에맞춰25억3천730만t으로이전차수보다약17%줄었다.4차계획기간부터시장안정화용도예비분(8천528만t)이배출허용총량에포함돼기업에사전할당되는배출권은더감소했다.업체에유상으로할당되는배출권비율은발전부문의경우2026년15%,2027년20%,2028년30%,2029년40%등2030년까지단계적으로50%까지,발전외부분은15%로높아진다.다만반도체·디스플레이와이차전지,철강,비철금속,정유등수출비중이높고국내온실가스배출규제가강화되면외국으로사업장을옮길우려가큰'탄소누출업종'에대한배출권100%무상할당이유지되면서실질유상할당비율은11%로이전차수(4%)보다7%포인트(p)느는데그칠전망이다.4차배출권할당계획엔배출권이남은업체는배출권순매도량의6∼10배내에서이월할수있도록이전(순매도량2∼5배)보다제한이완화하고배출권이모자랄때다음연도배출권을30%까지당겨쓸수있도록이전(15%)보다한도를확대하는기업부담을완화하는조처도담겼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2016∼2022년민간발전사석탄소비량이국가온실가스배출량통계에서빠진영향으로3차계획기간전환부문에2천520만t규모배출권이과잉할당된점을바로잡는3차배출권할당계획변경안도의결됐다.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이운영하는공영주차장중주차구획면적이1천㎡이상인주차장은설비용량100kW(킬로와트)이상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반드시설치하도록하는신재생에너지법시행령개정안도의결됐다.공영주차장재생에너지발전설비설치의무화는5월신재생에너지법이개정되며도입됐으며오는28일시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팔란티어·엔비디아급등에뉴욕증시일제히상승세“AI인프라수요크게늘어내년메모리시장56%확대”팔란티어로고.[EPA연합뉴스]실적에대한실망으로인공지능(AI)거품론논란을촉발시켰던팔란티어가간밤뉴욕증시에서주가가9%가까이급등했다.지난주AI거품우려속에고전했던뉴욕증시3대지수는이날일제히상승했다.전문가들은AI관련빅테크기업의가능성과확장성에더주목하며성장전망을내다보고있다.11일뉴욕증시의3대주가지수가강세로마감한가운데,인공지능(AI)과반도체관련주위주인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3%(3.02%)급등했다.엔비디아는5.79%상승하며시가총액이다시5조달러를목전에뒀고,팔란티어도8.81%급등하며엔비디아와함께AI랠리를주도했다.이문태LGAI연구원수석연구위원은블룸버그와인터뷰에서AI가거품일가능성은매우낮다고진단했다.그는“AI가거품일가능성은매우낮다”며“앞으로도계속성장하면서여러산업과우리의일상전반을변화시키려할것”이라고말랬다.그러면서“우리는최종적으로AI모델이단순한채팅기계를넘어실제산업현장과제조라인등에적용되고많은일자리를창출하게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덧붙였다.LGAI연구원은AI가일상을넘어산업을바꾸고경제를움직이고지구의내일까지생각할수있다는모토로연구를진행하고있다.LG는생성형AI모델엑사원을그룹사에적용하고있다.지난8일(현지시각)대만에서열린TMSC연례체육대회에서젠슨황엔비디아CEO가인사를하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8일(현지시각)대만TSMC의체육대회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최신‘블랙웰’GPU에대해매우강력한수요를경험하고있다고말했다.이자리에서젠슨황CEO는시장일각에서제기되는AI거품론을반박하듯“TSMC에추가적인웨이퍼를주문했다”고말했다.수요가강력하다며AI칩생산량을늘린다고밝힌것이다.교보증권은이날(11일)발표한‘AI가이끄는반도체·2차전지동행사이클’보고서를통해AI인프라수요가급증할것으로전망했다.최보영교보증권연구원은“내년도메모리시장은AI인프라수요급증과공급제약이라는구조적변화하에공급자우위국면으로매출액은전년대비56%증가할것”이라고내다봤다.백길현유안타증권연구원은“글로벌AI확산은이제데이터센터–반도체–로보틱스–클라우드로이어지는산업가치사슬의재편을가속화하고있다”며“젠슨황엔비디아CEO가‘GPU는새로운컴퓨팅플랫폼의10년을여는초입에있다’고언급했듯AI인프라투자는초기확산단계를넘어본격적인성장가속국면에진입했다”고분석했다.현재국내반도체기업들은미국내공급망파트너로서의전략적역할확대를준비하고있다.삼성전자는AI팩토리구축과함께엔비디아에HBM3E(5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6세대고대역폭메모리),GDDR7(그래픽더블데이터레이트7,그래픽D램),SOCAMM2(소캠2,메모리모듈)등차세대메모리와파운드리서비스를공급할계획이다.현재삼성전자는글로벌전고객사에HBM3E를공급중이며,HBM4역시주요고객사에샘플출하를완료하고양산전환을준비하고있다.SK하이닉스는최근엔비디아와오는2026년까지HBM공급협의를최종마무리했다.AI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HBM수요급증으로SK하이닉스의HBM라인업은2023년이후지속적인매진상태를유지하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동운"제식구내치기…특검,이성적처리기대""법상의무이행안했다고다직무유기아냐…고의·동기전혀없어"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오전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며입장문을읽은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11.11/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과천=뉴스1)정재민송송이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11일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의수사에대해직무유기혐의에해당하지않는다며조목조목반박했다.오동운공수처장은이날오전정부과천청사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공수처부장검사위증고발사건처리과정은제식구감싸기가아니라제식구내치기라는비판을감수하고서공수처조직을재정비하는과정"이라고했다.오처장은"위증고발사건을특검에이첩하기전까지적법절차에따라,원만하게처리하기위해노력했고직무유기하지않은게명백히밝혀졌다.국회가고발한사건을암장하는것이말이되지않는다"고말했다.오동운처장,이재승차장등공수처수뇌부는지난해8월공수처소속으로고(故)채상병순직사건관련해국회에서위증한혐의로고발된송창진전수사2부장검사의국회위증사건을대검찰청에1년가까이통보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이들은각각지난달28일,지난1일직무유기혐의로특검팀조사를받았다.오처장과이차장은당시송전부장검사의셀프배당으로무리한의견을내는것에문제가있다고판단해신속검토보고서에대해어떠한승인,처분사실도없다는게공수처설명이다.신속검토보고서엔△공수처가자체적으로불기소처분하는방안△공수처장이국회상대로유감표명△추측성고발을한국회의원들을무고로인지할것을검토△청문회의적법성이권한쟁의심판을통해다뤄지고있으므로그결과를검토한후처분검토등의내용이담겼다고한다.이에처·차장은셀프배당으로무리한의견을내는것에문제가있다고판단해셀프배당시처·차장의승인을받도록하는공수처배당예규를제정·시행했다는설명이다.오처장은특검수사에대해선"입건할순있지만이제는수사가마무리돼서사건의진상을파악한걸로파악된다"며"이성·합리적인처리를기대하고이사건의실체사건을제대로파악하는게순직해병특검의수사성과달성이란이익에도부합하는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오처장에이어공수처도이날오전공지를통해"공수처지휘부는이사건을적법절차에따라,그리고원만하게처리하기위해노력했을뿐직무를의식적으로포기하거나방임한것이결코아니다"며"모든처리과정과절차엔정당한이유가있었고반대로직무유기의고의나동기는전혀없었다.직무유기혐의는성립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고했다.공수처는대검에통보하지않은과정에대해서도송전부장검사의사직후부장검사임명이늦어지면서사건처리담당부장과주임검사결재없이임의대로대검이첩등처분을할수없었다는점을강조했다.이차장또한브리핑을통해"위증혐의를받는부장검사를감싸기위했다면불기소처분을받기위해결재를올리라고했을것이지만결재를올리라는지시도하지않았다"며"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다직무유기가되는게아니다"고했다.그는"내치기라는말은적극적으로송전부장검사를내보낸다고해석할건아니라의사를받아주지않은것"이라며"조직안정과사건처리관련적법절차를고려할수있는최선의조치"라고강조했다.경기도정부과천청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현판앞으로한관계자가지나가고있다./뉴스1ⓒNews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사개시이후4개월만…앞선소환통보2차례불응수사외압의혹부터조사시작…질문지100페이지준비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조사도염두…심야조사염두尹조사마무리후외압의혹·호주대사사건처분방침[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고재은기자=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피의자조사를진행중이다.특검이지난7월수사를개시한이후4개월만이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11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특검은오늘오전10시부터윤전대통령불러피의자조사를진행중이다.채상병사망이후발생한일련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보고받고지시한사항전반에대해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전대통령을태운호송차는이날오전9시46분께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도착했다.특검팀은주요피의자·참고인조사는공개입장이원칙이라고밝혔으나현장안전문제등을고려해비공개방식으로출입하도록했다.조사에앞서특검과의티타임은이뤄지지않았다.윤전대통령은조사를시작하기전변호인을접견했다.본격적인조사는오전10시20분께부터시작됐다.특검팀은수사외압의혹에대한질문부터시작했다.조사를위해100페이지이상질문지를준비했다.이날조사는천대원부장검사와박상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부장검사가참여했다.윤전대통령측에선채명성·배보윤변호사가입회했다.특검팀은가능하면수사외압의혹조사에이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도피성호주대사의혹도조사한다는방침이다.정특검보는“조사내용이많아한번에조사할수있을지는진행상황을봐야할것같다”고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측이동의하면심야조사를진행한다는계획이다.윤전대통령은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업무상과실치사혐의피의자로적시된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뒤관련수사를맡았던해병대수사단과국방부조사본부등에직·간접적으로외압을행사한혐의를받는다.또한수사외압피의자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를받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도피시키기위해호주대사에임명한뒤출국·귀국하는과정에서외교부와법무부에부당한지시를내린혐의도받는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에게세차례소환을통보한끝에첫대면조사가이뤄지게됐다.윤전대통령측은지난달23일과이달8일출석해조사를받으라는특검팀의통보를받았지만재판일정등을이유로불응한바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체포영장청구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통상수사기관은세차례소환조사일정을통보한후피의자가이에응하지않으면체포영장청구등의방식으로신병을확보한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강제구인방식은부담이될것으로판단하고세번째출석요구에응한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수사외압에대한경위와구체적인지시사항들에대해집중적으로추궁할것으로예상된다.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는여러차례이뤄질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내용이방대해1회조사만으로는어렵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마무리한이후수사외압의혹과도피성호주대사임명의혹에대한수사를매듭짓고주요피의자에대한기소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범4개월여만에소환…尹,재판준비등이유2회조사불응특검"尹,순직해병수사외압의정점…여러혐의피의자"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기성기자=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11일출범4개월만에수사외압의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범인도피의혹(일명'런종섭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을불러조사하고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특검은이날오전10시부터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면서"윤전대통령은해병대원사망사건에대한수사외압의혹의정점에있는당사자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등여러혐의를받는피의자"라고밝혔다.이어"해병대원순직사건이후일련의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보고받고지시한사항전반을조사할예정"이라며"윤전대통령은변호인을접견하고10시20분부터조사를시작했다.아직까지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47분쯤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호송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부터집중조사할계획이다.특검팀은외압의혹과관련해100여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하고천대원부장검사(사법연수원36기·대검찰청조직범죄과장)과박상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부장검사(연수원41기)를조사에투입했다.윤전대통령측에선배보윤변호사와채명성변호사가조사에입회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7월경북예천수해실종자수색중해병대원1명이숨진사건에대한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이후수사기록을회수·수정하고,국방부검찰단에서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항명혐의로수사·기소하기에이르는전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직후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2023년7월31일대통령주재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들을연이어불러조사하며박정훈대령의주장에불과했던'VIP(윤전대통령)격노설'을조기에사실로확정했다.이후특검팀은대통령격노후경북경찰청에넘어간순직사건수사기록을회수하고이를수정하기위해이전장관과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등국방부관계자들의관여상황을확인했다.특검팀은이어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육군준장·직무배제)및군검찰단관계자들을연이어불러조사하며2023년8월2일국방부검찰단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경찰에서회수하고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로입건및항명혐의로기소하기까지의과정도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말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관계자들과공모해수사외압의혹피의자인이전장관을도피시킬목적으로그를주호주대사에임명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특검팀은런종섭의혹과관련해당사자인이전장관의참고인조사를진행했고,△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이노공·심우정전차관△박진·조태열전외교부장관,김홍균전1차관과조구래전기획조정실장△이시원·이원모전비서관과국가안보실의조태용·장호진전실장등의조사도마쳤다.특검팀은지난4달에걸친수사를통해사실관계와증거를충분히확보했고이에대한정리작업도마무리에접어들어윤전대통령의조사를마치는대로기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당초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지난달23일조사에출석하라고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내란혐의재판등방어권보장을이유로출석하지않았다.이어특검팀은재판일정등을고려해지난8일출석할것을재차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불응했다.윤전대통령측은2차소환통보에재차재판준비등을이유로불출석의사를전하면서오는15일조사에응할수있다는입장을전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두차례소환통보에응하지않자이날조사에나올것을다시요구했고,세번째소환요구만에조사가이뤄지게됐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수사대상범죄전체의정점으로서조사할내용이방대해추가소환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1회조사만으로도충분하다며맞서고있다.정특검보는심야조사진행여부를묻자"특검은할수있다며심야조사까지하면좋다는입장이지만당사자동의를받아야한다"면서"오후늦게심야조사진행여부를말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수십년동안대부분의OECD국가에서정부부채가뚜렷하게증가해왔다.2024년에는GDP대비평균110%를넘어섰다.이는글로벌금융위기(GFC)이전인2007년수준보다거의40%포인트높은수치다.주요7개OECD경제권중정부부채는독일이GDP의62%로가장낮고,일본은222%로가장높았다.한국의정부부채는GDP의50%를약간웃돌았다.모든주요국은여전히재정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2024년기준으로일본은GDP의2%,미국은7%이상,한국은3%수준이다.부채는GFC와코로나19팬데믹기간동안급격히증가했으며,대부분의정부는경기확장기에도부채비율을유의미하게줄이지못했다.GFC이후10년간지속된초저금리환경은대부분국가에서부채부담을완화했지만,동시에재정적자축소에대한유인을약화시켰다.그러나최근몇년간금리가상승하고지정학적긴장속에서경제성장전망이불확실해지면서,많은정부가특히유럽에서국방비지출확대를약속했다.영국과미국을포함한주요경제국에서는국채시장불안이나타났으며,프랑스는의회다수당의부재로인해GDP의5%를넘는재정적자를줄이기위한예산을통과시키지못하면서국채수익률이상승하고신용등급이하향조정됐다.금리상승과경제·정치적불확실성심화로인해OECD주요국에서는재정지속가능성이정책논의의핵심의제로다시부각했다.이문제는특히유럽에서두드러진다.2010년대초정부부채위기의상흔이여전히남아있기때문이다.현재유로지역의금융상황은2011~2012년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의10년물국채스프레드가각각독일대비약33,12,10%포인트에달했던시기와는거리가멀다.10월28일기준으로프랑스와이탈리아의10년물국채스프레드는독일대비약0.8%포인트로,유로지역에서가장높았다.과거유로주권부채위기국들은대규모경상수지적자를기록했지만,현재프랑스는수출성과가팬데믹이전보다악화했음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가대체로균형을이루고있다.또한마리오드라기당시유럽중앙은행(ECB)총재가2012년“유로를지키기위해필요한모든조치를하겠다(whateverittakes)”고발언한이후,통화동맹내위기대응메커니즘이상당히강화됐다.유로지역의여러국가들이구조개혁을통해재정건전성과경쟁력을개선함으로써,위기확산위험이제한됐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심할여지는없다.정부부채가위험한수준에이르는임계점을정하는것은어렵고,그수준은국가마다다르다.일본은풍부한국내저축이정부채권으로유입되고비전통적통화정책이시행된덕분에,GDP의200%가넘는총부채를비교적낮은비용으로감당하고있다.반면유로지역의주변국들은훨씬낮은부채수준에서도재정이지속불가능해졌고,“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의구제금융과혹독한조정프로그램을받아야했다.어떤경우든,높은부채는투자자들이신뢰를잃고금리를끌어올릴위험을키우며,경기충격에대한정책대응력을약화시켜경기침체와금융불안을악화시킬수있다.찢어진유럽연합(EU)깃발이유로지폐위에놓여있다.[로이터]정책적대응이없다면,대부분의OECD국가에서정부부채는더증가할것이다.인구고령화로연금,보건,장기요양지출이늘어나기때문이다.OECD장기전망에따르면,이러한지출은2060년까지OECD평균에서GDP대비약4%포인트증가할수있으며,한국은이보다두배가까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한국은65세이상인구비중이가장빠르게늘어나는나라중하나다.지정학적긴장속에서국방비지출증가도많은국가의재정을추가로압박할것이다.부채의추이는금리와경제성장의변화에크게영향을받는다.순이자지급을제외한기초재정수지가일정할때,금리가GDP성장률보다높으면부채가늘고,그반대면감소한다.미래금리를예측하기는어렵지만,GFC이후이어진초저금리시대는끝난것으로보인다.10년물과30년물국채수익률차이나10년후의실질금리같은시장기반지표들은향후더높은금리를예상하고있다.한편,향후수십년동안생산가능인구증가세는둔화하거나,일본·한국·유럽의절반이상OECD국가에서감소할것이다.이는잠재성장을낮출것이다.인공지능(AI)의확산으로생산성이높아질가능성도있지만,연구마다추정치가크게다르고,무역장벽과불확실성증대는생산성향상을저해할수있다.GDP성장이강할수록부채감축에도움이된다.OECD의최근연구에따르면,1970년대이후OECD국가의공공부채감축사례대부분은성장의역할이컸다.정부는성장을촉진하는개혁을추진해야하지만,불확실성을감안할때재정계획에낙관적성장전망을과도하게반영해서는안된다.정부부채증가가피할수없는일만은아니다.OECD국가중에스토니아는2024년기준으로GDP대비정부부채가24%미만으로가장낮다.덴마크와스웨덴의정부부채비율은각각1993년84%,1996년69%에서현재30%대초반까지하락했다.이는재정책임에대한강한의지가공공부채를줄이는데얼마나효과적인지를보여준다.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효율적인복지국가이자세계에서가장행복한나라로꼽히며,재정규율이높은사회적비용을수반할필요는없음을보여준다.또한이들국가의조세및사회보장기여금의GDP대비비율은정부부채가정점에달했을때보다지금이더낮다.정부부채의변화를좌우하는요인은다양하다.연금비용을억제하기위한근로수명연장,전연령층의높은고용유지,생산성제고,보건및장기요양지출의효율화등이모두중요하다.탄탄한재정프레임워크는재정정책이경제상황에대응하면서도지속가능하도록보장한다.수요가약한시기에는재정적자가경기위축과고용감소를완화하며,경기확장기에는재정여력을회복해야한다.경기순환에맞춘유연한재정규칙(예:매년이아닌경기주기별재정적자한도)은정책대응성을높이지만,더엄격한규칙보다실행이어렵다.OECD다수국가는재정및경제정책에대한독립적인감시기구를설치했다.예를들어덴마크경제위원회와스웨덴재정정책위원회는재정모니터링과정책분석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한국의정부부채는OECD평균보다여전히낮지만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급속한고령화로인해상승압력이커질것이다.한국의재정프레임워크를강화하면부채억제에도움이될것이다.보다일반적으로OECD전역에서정부는신중한재정정책을유지해야한다.인구고령화로인한지출압박이커지고,금리와성장전망의불확실성이높아졌으며,기후변화로인한재해위험이커지고있다.경제분절화는경기충격의가능성을높이고,정치적양극화는재정적자확대시교정조치를어렵게만들어시장의부정적반응을초래할수있다.※이칼럼에서표현된견해는저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OECD나그회원국들의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처장출근길문답…"위증사건무죄보고서처·차장승인없이작성""국회가고발한사건암장하는것말안돼…특검서합리적처리기대"입장밝히는오동운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은11일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수사와관련해"적법절차에따라원만하게처리했고직무유기를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오처장은11일정부과천청사에서이뤄진출근길약식문답에서이같이밝혔다.오처장은송창진전공수처2부장검사가채상병사건과관련해국회에서위증한혐의로고발당한사건을대검찰청에1년가량통보하지않고수사를지연시킨혐의로특검팀의수사를받고있다.공수처법에따르면공수처장은소속검사의범죄혐의를발견한경우관련자료와함께이를대검에통보해야한다.송전부장검사는지난해7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해병대수사외압건에이종호전블랙벌인베스트대표가연루된사실을몰랐다"고말해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의해고발됐다.특검팀은공수처가국회법사위로부터지난해8월고발장을접수한뒤며칠지나지않아송전부장검사가무죄라는취지의보고서를작성한사실도파악했다.해당보고서를작성한박석일전3부장검사가이를오처장에게보고했다는것이다.오동운공수처장출근(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해오처장은"국회가고발한청문회위증사건을해당사건과이해관계가없었던유일한부장검사의부서에배당했다"며"그런데배당받은부서의부장검사는그사건을소속검사가아닌자신에게배당하고며칠만에신속검토보고서를작성해차장에게보고했다"고말했다.이어"처장과차장은이에따른어떠한조치도승인하거나처분한사실이없다"며"보고서제출후얼마되지않아사건을담당한부장검사가퇴직한것이사건의본질"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위증고발사건처리과정은제식구감싸기가아니라제식구내치기라는비판을감수하고서공수처조직을재정비하는과정이었다"고주장했다.그는"국회가고발한사건을암장하는것이말이되지않고,수사직무를유기해국가의기능을저해하고국민에게피해를야기시킬구체적위험이발생하지않은것도명백하다"며"합리적으로사건이처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덧붙였다.공수처는이날별도배포한보도자료를통해지난해8월21일박전부장이송전부장사건을'셀프배당'한뒤이재승차장에게'탄핵청문회불출석및위증고발사건신속검토보고서'문건을작성해보고했다고밝혔다.박전부장은이후9월26일오처장에게'차장이순화해보고한듯하니직접보고드리겠다'며신속검토보고서문건을첨부한이메일을전송했다.이재승차장은이날직접언론브리핑을통해"박전부장검사가오처장에게보고서를올려관철하고싶었던것같다.그러나보고를받지않으니이메일로직접보내의사표명을한것으로보인다"며"다소과격한내용이담겨있어받아들일수없었다"고설명했다.공수처는해당보고서가▲공수처가자체적으로불기소처분▲공수처장이국회상대로유감표명▲추측성고발한국회의원들무고인지검토▲청문회적법성관련권한쟁의심판결과검토후처분등크게4가지대응방안을담고있었다고밝혔다.공수처는처·차장이보고과정에서결재권을행사한바없고,구체적처분건의와결재상신도없는상황에서대검통보의무가발생한다고보기도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이차장은"송전부장검사를감싸려했다면보고서를결재해불기소처분을서둘렀겠지만결재를올리지도,올리라고지시하지도않았다"며"박전부장검사가사표를낸시점과보고행위를한시점선후관계를보면어떤의미인지읽을수있을것"이라고부연했다.또사건을보고받은오처장이이해관계없이사건을처리할부장검사임명을위해인사위원회개최를서둘러요청한것이라고도해명했다.박전부장검사는보고이후인작년9월30일사직서를제출했고,사직서가수리되기전신속검토보고서문건과내용이유사한'수사상황보고'를작성해송전부장검사사건수사기록에편철했다.공수처는박전부장검사사직이후담당부장·주임검사가공석이되면서임의로대검이첩처분을할수없게됐고,신임부장검사에대한대통령재가마저지연돼사건처리가어려워졌다고해명했다.또박전부장검사의보고이후부장검사의'셀프배당'시처·차장승인을받도록하는사건배당예규도신설했다고밝혔다.공수처는이같은내용의의견서를지난7일순직해병특검에제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89(십중팔구)프로젝트'로취업률80~90%목표"배움이취업·창업으로…서울AI인재양성허브로"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청년취업사관학교2.0추진계획기자설명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11/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청년일자리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2.0–1089(십중팔구)프로젝트'를발표하고"배움이곧취업과창업으로이어지는도시,서울을AI인재양성의허브로만들겠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시청브리핑룸에서"5년전청년에게희망을주겠다는약속으로시작한청년취업사관학교가25개전자치구에모두들어섰다"고밝혔다.이어"(취업사관학교1.0으로)연간3300명의취준생을배출하고그중75%가취업에성공했다"라며"지자체차원에서취업성공률이이렇게높은건처음이며,매우자부심이느껴지는정책"이라고말했다.그는"이제는더탄탄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서울을AI인재허브로만들것"이라며"10명중8~9명이취업에성공하는십중팔구프로젝트를실현하고,교육규모도2030년까지연1만명으로늘리겠다"고강조했다.AI인재양질의일자리에…취업률80~90%목표서울시는이번프로젝트를통해△현장수요대응형교육체계구축△취업·창업지원확대△인프라·네트워크확충등3대전략을추진한다.실무경험을갖춘AI인재를양성해'십중팔구'말그대로양질의일자리에80~90%취업시키는것이목표다.'글로벌빅테크전담캠퍼스'를현재마포(Microsoft),중구(Salesforce),종로(Intel)3곳에서2030년까지10곳으로늘린다.엔비디아·오라클등글로벌AI선도기업이중급이상심화교육과정을전담운영하며,SK·KT등국내대기업이참여하는프로젝트기반형현장실무교육도함께실시한다.성북(바이오),영등포(핀테크),강남(로봇),강서(창조),동대문(뷰티패션)에는산업별'특화거점캠퍼스'를새로마련한다.오시장은"청년취업사관학교는비전공자까지포함해최신과학기술과산업트렌드를반영한실무중심교육을한다"라며"취업에특화된커리큘럼을운영하고있는만큼,수료하자마자기업연수없이도바로현장에투입될수있는실무역량을갖출수있도록교육과정을구성했다"고설명했다.기업연계인턴십·창업인큐베이팅확대서울시는교육생들이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기업연계인턴십'을확대하고,창업을원하는청년에게는서울창업센터와연계해인큐베이팅을지원한다.공공분야AI인재수요를적극발굴해매칭하는'시정연계인턴십'을통해2026년100명으로시작해2030년에는연간300명이혜택을받도록한다.또한구글·마이크로소프트등글로벌기업자격증취득과정을운영하고,응시료및실전모의고사지원을통해취업경쟁력을높인다.교육품질관리도강화된다.생애2회였던교육참여제한을없애고,수강후1년이지나면재교육을받을수있도록했다.학과운영위원회를신설해교육과정신설·폐지,강사기준,학사관리등을체계적으로운영한다.오시장은"청년취업사관학교2.0은양적확대를넘어질적으로달라진다"라며"가장큰변화는기업연계강화로엔비디아·테슬라·마이크로소프트등글로벌빅테크기업전문가들이직접커리큘럼을운영해필요한인재를교육하고채용까지연계하는시스템을강화하겠다"고했다.또"행정기관이나공공부문에서도현장수요에맞춰교육생을직접가르치고채용할수있게해취업률을높일것"이라고덧붙였다.2030년까지AI인재1만명양성…'종합플랫폼'으로발전"공공과민간의인프라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도강화해AI인재성장기반을탄탄하게다진다.평균494㎡규모의소형캠퍼스16개소를2030년까지1000㎡이상의중·대형캠퍼스로확장한다.또대학과협력하여'찾아가는청년취업사관학교'를도입하고,대학이보유한첨단장비와우수인력등을활용한전문교육도본격실시한다.다양한교육커리큘럼과방식으로2030년에는연간AI인재1만명을양성하는것이목표다.아울러12월에는청년취업사관학교와기업,대학,협회·단체간협업체인'서울AI얼라이언스'를구성해AI인재양성방향과방법을논의하고,2030년까지250개까지참여기관을확대할계획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청년취업사관학교2.0-십중팔구프로젝트를통해배움이곧취업과창업으로이어지는AI인재양성의종합플랫폼으로발전시켜,서울을글로벌경쟁력을갖춘혁신도시로만들어가겠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증사건대검통보지연의혹"직무유기고의·동기전혀없어"[과천=뉴시스]배훈식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공수처사무실출근길에취재진의질문을들으며입을굳게다물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김래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위증사건대검찰청통보지연과관련한지휘부의직무유기의혹이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밝혔다.공수처는11일"직무를의식적으로포기하거나방임한것이결코아니다"며"그모든처리과정과절차에는정당한이유들이있었고,반대로직무유기의고의나동기는전혀없었다"고했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오동운공수처장이송창진전수사2부장검사의국회위증사건을대검에통보하는것을미뤘다는의혹을수사중이다.오처장은특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사를받기도했다.해당의혹은송전부장이지난해7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이른바'임성근구명로비의혹'에연루됐다는사실을모른다고한증언과관련된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송전부장이당시공수처차장대행을맡고있어관련보고를받았을것이라며,그가위증을했다고봤다.민주당의고발장을접수받은공수처는소속검사의범죄혐의를발견한경우대검에보고해야하지만,1년가까이이를이행하지않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특검은이과정에서사건을배당받은수사3부가송전부장에게는죄가없고,사건을대검에통보하면안된다는취지의수사보고서를작성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전해졌다.공수처는관련보고서들은주임검사의의견일뿐이에따른조치와처분이이뤄지지않았다고설명했다.해당사건을배당받은수사3부의박석일부장검사가소속검사가아닌자신에게'셀프배당'했다고밝힌공수처는,해당부장검사가며칠만에신속검토보고서를작성해보고한것은적절하지않다고봤다는취지로해명했다.이에처·차장은해당사건보고와관련한어느단계에서도결재권을행사하지않았다는것이다.또검토보고외구체적인처분건의나결재상신이없는상태에서대검통보의무가발생한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공수처는제식구감싸기를했다는지적에관해서도그런사안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공수처한관계자는"만일제식구감싸기를하려고했다면신속검토보고서의내용을받아들여서빨리불기소처분하라고했을것"이라며"하지만올리라고지시한적이없고,자신의뜻이관철되지않은주임검사는곧사표를제출했다"고전후사정을설명했다.또오처장은관련보고를받고이해관계없이사건을처리할새부장검사가임명돼야한다는생각에인사위원회(인사위)개최를서둘러요청했다고한다.수사3부장이사직한후사건을처리할담당부장과검사가없는상황이됐기때문에처·차장이임의대로대검으로의이첩을비롯한처분을할수없었다고도덧붙였다.공수처는지난5월26일신임부장검사가부임한후사건처리절차를진행했고,특검이출범하며7월22일사건을이첩했다.이관계자는또"검사에대한고발만으로범죄혐의가발견됐다고볼수없었다"는입장도전했다.그는"모든고발이들어왔을때모두다범죄혐의라고해서이첩을보낸다면행정력낭비만되는경우가있다"며"실질적인혐의가발견됐을때(보내는것으로)해석하는게맞다고보인다"고말했다.한편,앞서특검이첩과정에서공수처가이사건을쥐고주지않으려했다는의혹이제기된것에대해서도이관계자는"일부러보내지않은것이아니"라고해명했다.이사건은수사범위가아닌것같다는특검의의사를비공식적으로받았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관계자는"이후공문을정식으로받았을때(사건을)바로보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