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20명병원서치료중…전국공항·기차역에경계경보인도델리차량폭발사고현장[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인도델리에있는유명유적지인근에서서행하던차량이폭발해8명이숨지고20명이다쳤다.현지경찰은도심테러가능성도열어놓고사고경위를수사하고있다.11일(현지시간)인도방송사NDTV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전날오후6시52분께델리에있는유명유적지'레드포트'인근에서차량이폭발했다.이사고로8명이숨졌으며20명이다쳐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고현지경찰은밝혔다.저속으로주행하던차량이적색신호등앞에서멈춰선뒤폭발이일어난것으로파악됐다.사고현장을담은영상에는지하철역인근의혼잡한거리에서불길에휩싸인차량주변에행인들이쓰러져있는모습이담겼다.목격자들은폭발강도가멀리주차된차량의창문유리까지산산조각낼정도로강했다고입을모았다.한목격자는AP통신에"큰폭발음이들려아이들과함께급히(집에서)뛰쳐나왔을때차량여러대가불에타고있었다"며"사방에신체일부가흩어져있었다"고말했다.인도델리폭발사고현장주변[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현지소방당국은최소차량6대와오토릭샤(오토바이를개조한삼륜차)3대가불에탔다고밝혔다.소방당국관계자는"델리일대에최고경계령이발령됐다"며"소방차20대가(사고)현장에투입됐고주변차량도피해를입어경찰이통제하고있다"고말했다.산자이티아기델리경찰청대변인은"아직정확한폭발원인은확인되지않았다"며"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인도당국은도심테러가능성도열어놓고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NDTV는폭발이일어난차량의이전소유주를인도당국이체포했으나구체적인혐의는보도하지않았다.아미트샤인도내무부장관은TV연설을통해"조만간폭발원인을규명할것"이라며"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다각도로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NDTV는또차량폭발이카슈미르출신의사가임대한하리아나주파리다바드주택에서질산암모늄의심물질360kg과여러무기가탄약과함께발견된지몇시간만에발생했다고보도했다.하리아나주경찰은이의사를체포하고임대주택에서폭발물과타이머등을압수했다.그는인도령카슈미르의중심도시인스리나가르에서무장단체자이시-에-무함마드(JeM)이연루된사건으로수배중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JeM은2019년인도령카슈미르풀와마지역에서자살폭탄테러를벌여인도경찰관40여명을숨지게한바있다.폭발사고후현장조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날차량폭발사고이후인도의모든안보관련기관에최고경계태세가내려졌고,네팔과의국경일대에서도경비가강화됐다.또인도당국은델리와가까운북부우타르프라데시주와금융중심지뭄바이가있는서부마하라슈트라주등전국주요공항과기차역에경계경보를발령했다.뉴델리에있는주인도미국대사관도자국민에게보안경보를내리고사고발생장소주변은피하라고당부했다.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는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폭발로사랑하는이를잃은분들께애도를전한다"며"부상자들이하루빨리회복하기를바란다"고썼다.레드포트는17세기무굴제국시대의황궁이자요새였고지금은유명한관광명소가운데하나다.의회에서6km떨어진이곳은매년8월15일모디총리가독립기념일에연설하는장소다.폭발사고후현장조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검앞‘항소포기’긴급규탄대회장동혁“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재명,그자리에서내려와야”송언석“진정한몸통은대장동그분”오후에는법무부찾아‘정성호사퇴’‘항소포기’검찰규탄하는국민의힘-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규탄대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11일서울서초동대검찰청앞에서긴급규탄대회를열고“범죄자가대통령되니범죄자가당당한나라가됐다”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규탄사를통해“이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라며“지금엉망으로망가지고있는대한민국을구하는방법은단하나,이재명을대통령자리에서내려오게하는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대한민국에서일어날수없는일이일어나고있다.오직이재명이대통령자리에있기떄문에일어나는일들”이라며“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가선고됐는데항소를포기했다.8000억원개발비리가400억원으로둔갑했는데항소를포기했다.검찰이800억범죄수익을확보했는데도항소를포기하고그돈을돌려줘라고하는나라”라고비판했다.전날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에‘신중한판단’의견을전달했다고밝힌것과관련해선“조폭두목이밤길조심하라는말”이라며“이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다”라고했다.그러면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말한것처럼국정조사와특검을하자”며“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즉시법원은이재명재판을재개해야한다.그것이대한민국을구하는유일한길이다”라고주장했다.규탄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대장동비리사건의몸통,이번항소포기사태의진정한몸통은이대통령바로그분”이라며“이재명이라고하는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어놓았더니범죄자와그추종세력들은대한민국을범죄자가당당한나라로만들고있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범죄자주권시대가열리고있다.범죄자가갑자기의인이되고범죄를수사한사람은죄인이되는,세상의윤리와상식이완전히180도엎어져버린나라를만들고있다”고했다.또“범죄자들을의인으로만들고범죄자들에게수천억의부당이득을두둑이챙겨주면서이를기소하려고했던검사들은조작기소라고몰아세우고,부당한항소포기에항의하는검사들은항명이라고몰아붙이는무도하고파렴치한정권이바로이재명정권”이라고소리쳤다.규탄발언하는나경원의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를규탄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나경원의원은정장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진수법무부차관,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박철우대검찰청반부패부장의즉각사퇴를요구했다.나의원은“범죄자가대통령이되니나라가온통엉망진창”이라며“그의범죄를전부무죄로만들고처벌받지않는로드맵을만들다보니모두엉망진창”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국가해체프로젝트를멈출방법단하나는이대통령이그자리에서물러나는것뿐”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2시에는법무부앞에서긴급현장규탄대회를연다.손지은·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사장부터평검사까지사퇴요구에거취고심[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조직내부에서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대장동항소포기결정을둘러싸고검찰의내부갈등이깊어지고있는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1일하루연가를낸것으로파악됐다.일선검사장부터평검사까지항소포기결정에대한설명을요구하며거취를압박하자고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노대행은이날연가를내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에출근하지않았다.노대행은지난7일검찰이대장동사건1심선고이후항소를제기하지않은이후내부에서사퇴압박을받고있다.항소시한이지난직후대장동수사팀검사들은검찰지휘부가항소를막았다고폭로했다.서울중앙지검장은항소장제출마감이약4시간남은시점에항소제기를승인했으나,대검이최종불허했다고한다.이를두고노대행은"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해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입장을냈으나,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며사의를표했다.항소포기를두고검찰총장직무대행과서울중앙지검장이다른입장을내놓자검찰내부에서는결정과정에대해설명을요구하는목소리가분출했다.일각에선법무부의압박에노대행이항소포기를지휘한것이아니냐는의혹도일었다.검찰총장의참모인대검부장들은전날오전회의에서노대행에게구두로용퇴를표명했다고알려졌다.대검과장들도노대행을찾아가경위설명과거취문제입장을물었다고한다.대검소속검찰연구관들도"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기바란다"는입장문을노대행에게전달했다.박재억수원지검장,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등일선검사장18명은전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했다.하담미안양지청장,임일수성남지청장,이동균안산지청장등8곳의지청장들도"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신임검사교육담당교수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서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이에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했다.노대행은전날대검출근길에서'법무부장·차관의항소포기지시가있었느냐'는질문에"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말을아꼈다.이와관련정성호법무부장관은전날법무부청사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대검으로부터항소필요성이있다고보고받은후"신중하게판단하라고말했다"며"개략적으로판결을봤으나법리적측면에서크게문제되지않는다고봤다"고했다.정장관은"법무장관취임이래사건관련해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은단한번도없고,신중검토의견은법무차관등참모들보고당시공개된장소에서이야기했다"며외압의혹을부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초46%서최근52%로삼성·SK가1·2위현대차·LG는순위바꿔3·4위두산5계단올라7위효성은14계단상승15위HL그룹46위→56위리더스인덱스제공.연합뉴스[서울경제]4000선을돌파한코스피의상승세가지속되는가운데5대그룹이전체증시시가총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대형주집중현상이더욱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11일리더스인덱스에따르면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소속된상장사368곳의전체시총은올해1월2일1661조7387억원에서11월3일3030조5177억원으로1369조원(82.4%)급증했다.같은기간국내증권시장의전체시총(코스피·코스닥·코넥스포함)은2310조9938억원에서3963조1134억원으로71.5%증가해증가율이더낮았다.이중시총상위5대그룹(삼성·SK·현대차(005380)·LG(003550)·HD현대)이차지하는비중은연초45.9%에서52.2%로6.3%포인트상승하는등대형그룹중심의쏠림이한층뚜렷해졌다.슈퍼사이클에접어든반도체시장분위기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급등하자삼성·SK그룹의시가총액비중이전체시장의40%에육박하기도했다.그룹사시총1위인삼성은17개상장사합산시총이503조7408억원에서943조4862억원으로87.3%나증가했다.이에따라전체시장내비중도21.8%에서23.8%로소폭높아졌다.2위인SK그룹은21개상장사시총이200조3384억원에서572조3577억원으로무려185.7%나급증했다.이에따라시장비중은8.7%에서14.4%로5.8%포인트나높아졌다.상위5대그룹내에선LG와현대차가서로순위를뒤바꿔현대차가3위,LG가4위에랭크됐다.두산(000150)그룹은10위권내로진입했다.두산의7개상장계열사시총은26조1936억원에서90조94억원으로243.6%폭증하며12위에서7위로5계단이나뛰어올랐다.두산에너빌리티와지주사두산의급등세영향으로분석된다.10위권외가장순위가크게오른그룹은효성(004800)이다.효성그룹11개상장계열사시총은7조2596억원에서27조2498억원으로275.4%늘어29위에서15위로14계단이나상승했다.반면HL그룹은시총이2조3989억원에서2조2420억원으로6.5%감소,그룹순위가46위에서56위로내려앉았다.크래프톤(259960)도15조1625억원에서13조2466억원으로줄었고,태영그룹은1조2530억원에서9494억원으로1조원대가무너졌다.이충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반도체거품논란지속에도메모리생산설비확대가능성증착장비제조하는원익IPS4개증권사서목표주가올려솔브레인·이수페타시스상향대장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가치솟는가운데증권가에선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의목표주가도일제히올리고있다.인공지능(AI)발‘슈퍼사이클’에돌입한반도체산업의온기가완제품에이어제조공급망을구성하고있는기업들로확산될것이라는전망때문이다.10일증권가에따르면이날하루에만원익IPS,이수페타시스,솔브레인,해성디에스,이오테크닉스등다수의반도체소부장기업들의목표주가상향이이뤄졌다.특히이날원익IPS에대해삼성증권,NH투자증권,BNK증권,SK증권등4곳이상의증권사에서목표주가를올렸다.이가운데SK증권이기존7만원에서9만원으로가장높은목표주가를제시했다.원익IPS는반도체전공정에필요한증착장비를제조하고있다.증착은웨이퍼표면에얇은막을입히는반도체핵심공정이다.문준호삼성증권연구원은“AI수요가가파른성장을이어가며,메모리반도체증설계획상향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며“원익IPS의고객사인메모리업체들의3분기실적콘퍼런스콜에서도변화가감지된다”고목표주가상향조정이유를밝혔다.솔브레인도이날SK증권이25만원에서35만원으로목표주가를올렸다.솔브레인은반도체식각액,전구체,슬러리등을공급하는반도체소재대표기업으로꼽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본격적인D램투자가시작되고,낸드플래시업황도AI수요로개선세를보이고있어식각액공급이늘어날것이라는이유에서다.SK증권은반도체장비업체이오테크닉스의목표주가도이날27만원에서33만원으로상향했다.이회사는레이저로반도체웨이퍼,칩,패키지등에식별정보를새기는레이저마커를주력으로생산하고있다.레이저마커는통상웨이퍼투입량에비례해매출이증가한다.반도체인쇄회로기판(PCB)제작업체인이수페타시스의경우에도이날NH투자증권이목표주가를9만1000원에서13만원으로크게높였다.AI연산량이늘어나면서고성능기판의수요가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해성디에스에대해서도이날신한투자증권이기존6만2000원에서6만4000원으로,메리츠증권이기존6만원에서6만5000원으로목표주가를상향했다.국내메모리반도체고객사와차량용반도체고객사의수요증가세에주력인패키지기판과리드프레임의수익개선이기대된다는이유에서다.리드프레임은반도체칩과외부회로를전기적으로연결하고,칩을기판에고정하는역할을하는금속부품이다.오강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패키지기판매출은단기사이클이아닌중장기구조적개선으로밸류에이션상향으로이어질것”이라며“리드프레임업황개선까지이어지며성장가속화구간에진입했다”고내다봤다.증권사들이반도체소부장기업들의주가를일제히올리는것은반도체슈퍼사이클에따른수요증가로증설을통한생산량확대가예상되기때문이다.늘어난물량에대응하기위한생산장비투자부터소재,부품까지산업전방으로온기가확산된다는것이다.이동주SK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D램투자로내년증설규모가각각11만장,10만장에달할것으로보인다“며“AI내메모리수요가폭증하고있는가운데공급이매우부족한상황에서2027년까지증설사이클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관세소송에배당금앞세워효용홍보"패소땐2조달러상환해야…국가안보적재앙"배당금현실성엔물음표…의회권한지적도[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11.11.[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대적인관세정책으로벌어들인수입을활용해약300만원수준의국민배당금을지급하겠다고연일홍보하고있다.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정책의적법성심리에들어가자관세정책에대한국민적여론을결집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다만반(反)시장정책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해외국에서우리나라로쏟아져들어오는엄청난관세수입에서저소득·중산층미국시민에2000달러(약291만원)씩지급하고남은모든돈은막대한국가부채를상환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에도SNS에"관세에반대하는이들은바보"라며"우리는수조달러를벌고있고,곧37조달러에이르는막대한부채도갚기시작할것이다.고소득자를제외한모두에게최소2000달러를배당할것"이라고적었다.관세정책으로벌어들인막대한세수를어떻게활용할지예고한것인데,현시점에서세수활용처를특정한것은연방대법원에서진행중인관세소송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트럼프행정부의관세가적법한지에대한상고심을진행중이며,1·2심은위법하다고봤다.트럼프행정부로서는대법원이원심판결을인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효용을강조해국민적지지를끌어올리며대법원을압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도"중산층과저소득층에약2000달러의배당급을지급할예정이며,남은관세수입은부채감축에활용할것이다.이는국가안보에관련된문제"라고말했다.이어"관세로인한투자측면에서수조달러라는실제금액이유입되거나확보됐다"며"만약관세가뒤집힌다면,솔직히그것은재앙이될것이다"고강조했다.또한"그것은우리나라의국가안보문제가될것이며,누구도그게뒤집힐것이라생각하지않을것이다"고덧붙였다.[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연방대법원건물.2025.11.06.이후SNS에다시"관세수입과투자측면에서우리가상환해야할실제숫자는2조달러를초과한다"며"그자체만으로국가안보적재앙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관세배당금약속은참모들과깊이협의하거나,숙고끝에나온행정부정책은아닌것으로보인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전날ABC인터뷰에서2000달러지급약속에대한질문에"대통령과아직이문재에대해얘기해보지않았다.2000달러배당금은다양한형태,다양한방식으로지급될수있다"며세액공제등형태일수있다고언급했다.필요한재원규모를감안하면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텍스파운데이션'소속정책전문가에리카요크는연소득10만달러이하국민들을대상으로할경우약3000억달러가필요할것이라추산했다고ABC는전했다.재무부가집계한9월30일기준세수는1950억달러수준인데,이를훨씬초과하는수준이다.트럼프행정부들어늘어난관세수입만집계하면더작아진다.그러나미래세수까지감안하면불가능한수준은아니다.미국예산편성권은행정부가아니라의회에있어트럼프대통령이원한다고해서국민들에게배당금을지급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공화당내트럼프대통령의영향력이높긴하지만,재정건전성을중시하는강경보수진영이동조할지는미지수다.실질적으로관세를납부하는것은미국국민들인만큼,관세배당금이불합리하다는비판이이미나오고있다.자유주의성향언론인로비소아브는더힐기고문에서"연방정부가관세를통해거두는모든수익은결국미국국민에게서징수되는것이다"며"우리가그돈의일부를수표형태로돌려받는다는생각은다소터무니없다.수표는생략하고그냥관세를없애라"고주장했다.그는또"중앙정부가방대한규제,가격통제,과세로경제를통제하려는것은보수주의의제가아니라사회주의의제,아마도조란맘다니(뉴욕시장당선자)의의제다"고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사건'항소포기두고검찰집단반발계속노만석검찰총장대행'추가입장·거취표명'주목어제출근길취재진질문엔"다음에말씀드리겠다"사퇴요구목소리커져…"상세하게경위설명해야"[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포기를둘러싸고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을향한사퇴압박이거세지고있습니다.어제는별다른말이없었던노대행이오늘추가입장을내놓을지주목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노대행을향한검찰내부비판이커지고있죠?[기자]네,이번항소포기를두고검찰내부의비판이이어지고있습니다.오늘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과정에대해납득할만한추가설명과거취표명을내놓을지주목되는이유입니다.노대행은어제출근길법무부지시가있었는지묻는취재진에게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는데요.검찰내에선노대행이책임을지고사퇴해야한다며비판이커지고있습니다.일선검사부터검사장까지노대행에게상세한경위를설명하라거듭요구하는모습입니다.앞서노대행은이틀전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후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밝혔는데요.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주장했지만,내부적으론용산이나법무부와의관계를고려해야한다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반면이번에대장동사건수사팀을비판하는목소리도나왔다고요?[기자]네,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은항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면중앙지검누구든징계취소소송을각오하고항소장에서명해제출했으면됐을일이라고지적했습니다.임지검장은되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와관련해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했을때지금같은반응이있었다면얼마나좋았을까싶어아쉽고안타깝다고밝혔는데요.정성호법무부장관도어제'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단이적절했다는입장을내놓으며,윤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일선검사들이제대로반박했느냐말하기도했습니다.검찰의항소포기논란은한동안이어질것으로보이는데요.대장동사건의수천억범죄수익을환수할수있는지,그리고이재명대통령이별도로받고있던재판과연관성이있는지에대해서도입장이갈리고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이상원에서극적으로합의안을만들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합의안을지지한다고말했다.지난밤민주당일부상원의원들이공화당의임시예산안에찬성하며필리버스터가종결됐다.이에따라공화당상원의원들만으로도법안통과가가능해졌다.남은절차는하원표결과트럼프대통령의서명이다.민주당내부에서는일부의원들이트럼프대통령에게굴복했다는비판이제기되며분열조짐을보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한국시간)백악관에서'상원에서진행중인셧다운합의안을수용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그렇다고할수있다"며"지금까지들은모든내용을종합하면합의안을승인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합의안은전날밤상원에서주요절차를통과해본회의표결을앞두고있다.미국연방정부셧다운은이날로41일째를맞으며사상최장기기록을경신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내가들은그합의안이라면"이라는조건을달았다.그는"일부에서합의를조금수정하려는시도가있지만실제로는아직아무것도바뀌지않았다"며"충분한민주당의지지를확보했으며,곧미국을빠르게다시열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번상원합의안은수주간이어진표결교착끝에마련된절충안이다.공화당이추진한'현행수준의임시예산안'과민주당이요구한'보건의료보호조항및세액공제연장안'이연이어부결된뒤타협점이도출됐다.민주당은'오바마케어(ACA)'의강화된세액공제를영구적으로연장할것을요구했으나,이번합의에는해당조항이포함되지않았다.대신공화당상원지도부가12월중순까지민주당의보건의료법안을표결에부치겠다는약속이명시됐다.또민주당은정부폐쇄기간동안해고된연방공무원의해고를취소하고,휴직된직원에게임금을소급지급하기로하는보장을확보했다.하원은법안표결준비에들어갔다.마이크존슨하원의장은폭스비즈니스인터뷰에서"상원이신속히조치하면하원이수요일법안을통과시키고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받아법률로발효시킬수있다"고밝혔다.그는상원통과즉시의원들에게36시간전통지를보내복귀를요청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최근뉴욕시장·뉴저지주지사·버지니아주지사선거에서승리한민주당은이번셧다운협상과정에서균열을드러냈다.민주당소속상원의원7명과무소속의원1명이공화당과손잡으며극적인합의안이만들어졌다.공교롭게도이들의원은모두내년중간선거에출마하지않는다.민주당내부에서는건강보험보조금연장에대한확실한보장이빠졌다는이유로"트럼프에게항복한합의"라는비판이제기됐다.뉴욕출신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는"상승하는건강보험료의책임은공화당에있다"며"이건강보험위기의책임은공화당이지게될것"이라고주장했다.하킴제프리스하원민주당원내대표는상원에서통과된지출법안에대해"하원민주당은계속반대할것"이라고밝혔으며,슈머의대응을옹호했다.그는"합의안에찬성한민주당의원들은그결정에대해미국국민에게직접설명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이3주차에접어든지난달15일(현지시간)워싱턴국회의사당방문자센터입구에관광객들에게방문제한을알리는표지판이세워져있다.사진=뉴시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깜깜이주택도시기금①전세대출가운데정책자금3분의1넘어서주택도시기금'깜깜이'운용…집값상승빌미정부가직간접적으로전세대출을늘리는데앞장서면서정책자금을활용한전세대출잔액이지난해기준70조원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국내금융기관전체대출잔액의3분의1을넘어서는수준이다.매해수조원씩늘면서2020년에비해서는2배이상커진것으로추산된다.정부가지난3~4년간전세대출을늘리면서최근집값급등의빌미를제공했다는지적이나온다.11일본지가국토교통부의주택업무편람,국회예산정책처의내년도예산안분석보고서,주택도시보증공사의연간감사보고서등을분석한결과지난해말기준버팀목대출(전세자금)총잔액은76조766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버팀목대출의재원인주택도시기금에서직접내준대출액과기금사업인이차보전방식으로나간대출을합한것이다.시중은행에게시돼있는전세자금대출안내홍보물.연합뉴스그간주택도시기금에서전세대출로직접공급된규모는기금결산자료등을통해공개됐다.그러나이차보전방식까지합산해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차보전은정책대출금리와시중은행금리간차이를기금이보전해주는방식이다.은행재원으로대출금을마련하기위한마중물역할을한다.이차보전으로인해기금에서나오는전세대출은정부의입김이반영된정책대출이라할수있다.이차보전으로인해전세대출은그간빠르게늘었다.잔액기준으로보면2020년37조5234억원수준에서이후해마다수조원씩증가했다.올해상반기이차보전방식으로집행된대출잔액은54조원에달한다.직접대출잔액은아직결산전이라공개되지않았다.그러나과거5년간평균치수준인26조원규모라고가정하면올연말이면80조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여기에정부가추정하는내년이차보전대출잔액은67조원에달한다.마찬가지로직접대출잔액이과거5년과같은수준이라고가정해도93조원을넘어선다.이러한증가속도는국내금융기관의전체전세대출과견줘도빠른편이다.금융기관의전체전세대출잔액은금융감독원이따로공표하지않는다.경제정의실천연합이과거의원실을통해전달받은자료에따르면2022년170조5000억원수준으로전해졌다.지난해전체전세대출잔액은200조원정도일것으로업계에서는추정한다.전세대출전체잔액이매해11%가량늘어나는데비해이차보전방식을합한전체버팀목대출의경우연평균증가율이19%로두배가량높다.과거전세는임차인이보유한순자산이내에서계약이이뤄졌다.그러나전세대출이활성화하면서보유자산에추가로빚을낼수있는상황이됐다.집주인들은전셋값을올렸고세입자들은전세대출을받아야집을구할수있게됐다.이렇게올라간전셋값은다시집값을끌어올리는구조가2010년대들어본격적으로자리잡았다.올들어각종대출규제가강화되기전까지활발했던갭투자에도전세대출이많이활용됐다.전세대출의경우주택같은담보가없는대신공공기관의보증을토대로대출을일으킨다.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용산구빌라밀집지역.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정부가주택도시기금을활용해직·간접방식으로주택시장에대규모자금을공급하면서집값이급등할'여건'을만드는데앞장선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이운영·관리주체인주택도시기금은서민주거안정을명분으로조성됐다.그러나불투명한운영방식탓에정권과소수관리의쌈짓돈으로전락한게아니냐는비판을받아왔다.박준서울시립대교수는"금리차이보전에기반한대규모정책대출이주택수요를자극해서안정화국면이던부동산시장을다시달아오르게하는불쏘시개로쓰였다"며"저금리정책대출이주택구입수요를자극하고정책대상에중산층·고소득층까지포함하면서가계부채증가와집값상승을부추겼다"고지적했다.최대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캠프와배송지세차례오가며밤9시부터평균250개배달프레시백수거에물품분류까지많게는하루100개…과로악순환“1200원단가,2년새800원으로”시간못지키면계약해지공포쿠팡새벽배송택배차량.쿠팡제공(☞한겨레뉴스레터H:730구독하기.검색창에‘한겨레h730’을쳐보세요.)“아침7시까지배송을끝내야하는게엄청난압박이예요.새벽6시쯤물건이조금이라도남아있으면진짜손이벌벌떨려요.”(경남쿠팡택배기사ㄱ씨)“배송물량은늘어나는데,단가는낮아지는거예요.쿠팡쪽에선‘단가가낮아진만큼,물량늘려줄게’라고말해요.배송을더많이하란얘기잖아요.”(광주택배기사한남기씨)유통·택배업계1위인쿠팡에서일하는택배노동자들이고강도노동,낮은단가등으로고통을호소하고있다.최근몇년사이쿠팡이용자가크게늘며쿠팡물류시스템에걸린과부하가최말단에있는택배기사들에게전가된결과다.특히위험한건동일한강도로일해도과로사위험이큰야간택배기사들이다.지난해5월과7월에도새벽배송을하던쿠팡택배기사두명이과로사로숨지는비극이반복됐다.참다못한전국택배노동조합은지난달22일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는‘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심야시간대(자정~새벽5시)배송제한’을꺼냈고“소비자불편·소상공인피해”와“택배기사건강권”이충돌하며새벽배송논란에불이붙었다.한겨레가10일통화한쿠팡택배기사들은이상황을착잡하게바라보고있었다.쿠팡택배기사인ㄱ(32)씨는“사람이죽으면서일하지만소비자가편한길과사람이죽지않고일할수있는길을놓고논란이있는것아니냐”며“진짜무서운세상”이라고말했다.그는4개월전에쿠팡에서새벽배송을시작했지만,한달만에주간으로옮겼다.ㄱ씨는“일끝나고쉬는날에는계속잠만잤다.예전에하던동호회도할수없었고,제인생이없다고느껴졌다”고했다.ㄱ씨는쿠팡에서일하지만쿠팡노동자는아니다.쿠팡배송은자회사인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맡고있다.쿠팡택배기사들은씨엘에스가직접고용한노동자(쿠팡친구)와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퀵플렉서)로나뉜다.쿠팡·씨엘에스소속인정규직·계약직은약7천명으로노동시간등노동법적용을받는다.ㄱ씨처럼법밖에있는노무제공자는주간1만명,야간1만명등모두2만명정도다.이들은각지역의대리점과계약을맺고,주당평균60~70시간이상일해도아무런규제가없다.경기도에서8개월째새벽배송을하는ㄴ씨(45)는‘3회전’배송의어려움을토로했다.ㄴ씨는“야간에‘3회전’을돌면,밤9시부터다음날아침7시까지일하게된다”며“진짜너무힘들다.계속피곤해서입병나고난리가난다”고했다.ㄴ씨가말하는3회전은배달할물건이있는‘캠프’와배송지를오가는횟수를말한다.최근몇년사이쿠팡의물량이급증하면서상당수쿠팡새벽배송기사들은오후9시(1차),오전0시(2차),오전3시(3차)캠프에들어가물건을직접분류한뒤싣고나오는다회전배송을하고있다.마켓컬리,씨제이(CJ)대한통운등여러업체가새벽배송을하고있지만,야간에‘3회전배송’을하는곳은쿠팡뿐이다.쿠팡의물량이압도적으로많아서다.쿠팡새벽배송기사들은하루평균250개정도의물품을배달하지만,씨제이대한통운은4분의1수준인60개에그친다.쿠팡야간택배기사들근무현황.물품분류를배달기사들이한다는점도문제다.캠프엔같은배송지역을담당하는기사들2~4명의물량이섞여있어,택배기사들이각각물품을분류해차에실어야한다.이작업이보통30분정도걸리고,캠프와배송지까지오가는데도15~20분이소요된다.‘3회전’을뛰는기사들은2시간30분가량을허비하게된다.서울에서3년째새벽배송을하고있는ㄷ(52)씨는“캠프를왔다갔다하고프레시백회수하는시간만빼도야간노동시간이줄어들것”이라고하소연했다.새벽배송은아침7시까지배송마감이걸려있어택배기사들은조급한마음에걸어다닐틈이없다.배송시간을반복해서못지키면영업점계약이해지되거나배송지역을회수당할수있기때문이다.쿠팡의‘프레시백수거’서비스도택배기사들을옥죄고있다.쿠팡은이전에배송한신선제품을담았던다회용박스를기사들에게수거하도록한다.회수물량은많게는하루100여개정도에이른다.씨엘에스는회수율이일정수준에미치지못하는기사에대해재계약을하지않는다.이런회수업무도쿠팡만하고있다.쿠팡배달기사들은다회전배송과분류,프레시백수거등으로실제배송에할애할수있는시간이줄면서노동강도는높아졌는데,배송단가는계속낮아지고있어불만이크다.부산에서새벽배송을하는ㄹ씨는“2023년엔1200원이던단가가올해는아파트800원,지번(빌라등)870원수준으로낮아졌다”고말했다.실제전국택배노조와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최근발표한쿠팡배송기사노동실태결과를보면,아파트배송건당수수료중위값은주간이655원,야간은850원이고,일반지번은주간이730원,야간이940원이다.다른업체들의새벽배송단가는건당평균약2천원이다.기사들입장에선기존수입을유지하려면더많이배송할수밖에없다.택배기사들이건강이악화되는데도새벽배송을선택하는이유는제각각이지만,경제적이유가가장크다.경남배달기사ㄱ씨는“돈이된다고하니까군대다시왔다생각하고열심히해보자는마음이었다”고말했다.경기도배달기사ㄴ씨도“아파트가없는100%지번이라배송이힘들지만,단가가1100원으로높은편이라선택했다”고밝혔다.한겨레가접촉한새벽배송기사들은월500만원에서많게는700만원을버는사람도있지만,세금·보험료와자동차할부금,유류비등각종고정비로월150만~200만원이나가고있어실수령액은300만~500만원정도된다.제발로쿠팡택배를시작한이들도‘구조적과로’상태로내몰리는상황이개선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인다.택배기사한남기씨는“분류나회수업무만없어져도노동강도가많이줄어들것”이라며“적정단가도보장돼야한”고말했다.이런요구를대리점을통해전달해본적도있지만쿠팡은요지부동이었다.한씨는“쿠팡본사는씨엘에스에위탁했으니우리한테얘기하지말라고하고,씨엘에스는쿠팡에서받았으니다처리해야한다더라”고말했다.이런목소리에도현재새벽배송의당사자인쿠팡은소극적인태도로일관하고있다.강민욱전국택배노조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새벽배송논의가소비자편익과배달기사의건강권대립구도로가는것이안타깝다”며“정작노동조건을총괄하는쿠팡이책임있는개선책을내놓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쿠팡쪽은새벽배송논란에대응하지않겠다는입장이다.지난달31일열린‘택배사회적대화기구회의’에선새벽배송시간제한에대해“수용불가”를밝힌상태다.남지현기자[email protected],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알샤라대통령과언론공개없이회담…시리아건국후첫정상백악관방문2차제재담은'시저법'180일간유예…시리아재건사업활성화촉진트럼프,가자휴전중재이어이스라엘안보강화·이란고립심화도모하는듯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알샤라시리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아메드알샤라시리아대통령과정상회담을했다.알샤라대통령은오전11시37분백악관에도착해두시간가까이트럼프대통령과회담을했다.알샤라대통령은백악관도착뿐아니라회담까지모두언론에공개되지않았다.1946년시리아건국후시리아대통령이워싱턴DC의백악관을찾은건이번이처음이다.특히알샤라대통령은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알카에다소속으로수년간이라크의미군교도소에수감됐던인물이다.알샤라대통령은2011년시리아내전이발발하자알카에다연계조직'누스라전선'을창설했지만,2016년알카에다와결별했다.그는이후시리아북부의4개반군조직을통합해이슬람무장단체인'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결성했으며,지난해12월시리아를오랫동안철권통치해온알아사드정권을축출하는데주도적역할을했다.이같은이력을지닌알샤라대통령이미국의수도에서트럼프대통령과대좌한것은수십년간국제제재속에고립돼온시리아가미국을위시한서방과협력및개방을시작하는상징적의미를지니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최근가자전쟁(이스라엘-하마스전쟁)휴전중재를계기로이스라엘과주변무슬림국가들간의관계정상화협정인'아브라함협정'확대를도모하고있는트럼프대통령은서방과의관계개선에나선시리아를적극포용함으로써이스라엘의안보를강화하고,이란은가일층압박하는효과를노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외국정상과의백악관회담때길게는1시간가량언론에공개하며기자들의질문을받아온트럼프대통령이이날회담을비공개리에진행한것은알샤라대통령의알카에다관련이력을의식한데따른것일수있어보인다.현재미국에협력적태도를보이고있긴하지만2001년9·11동시다발테러를일으킨알카에다와의연결고리가있었던알샤라대통령을트럼프대통령이환대하는모습이공개될경우국민들의위화감을일으킬수있다는점을의식했을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담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그는매우힘든과거를보냈다"며알샤라대통령의이력을우회적으로언급한뒤"힘든과거가없다면기회도가질수없는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리아는중동에서큰부분을차지하고있고,이제중동에평화가왔다"며"이스라엘이시리아를비롯한(중동국가)모두와잘지내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미국은오랜내전과국제제재로황폐해진시리아의재건사업을촉진하기위해이날'시저시리아민간인보호법'(CaesarAct·시저법)에따른제재부과를180일간유예하기로했다.트럼프행정부는재무부·국무부·상무부합동발표자료에서"시저법의일부제재집행을정지함으로써시리아에대한지속적인제재완화의지를표명했다"고밝혔다.2019년발효된시저법은시리아알아사드정권에서자행된민간인학살·고문을폭로한군사진가의코드명에서이름을따온것으로,시리아정부,군대,금융기관등과거래한제3국기업·개인에대해미국이2차제재를부과하는게핵심이다.이는건설,에너지,금융,항공등분야의거래를사실상차단하는방식으로시리아정권을고립시켰는데,이법에따른제재부과를한시적으로정지해재건사업을돕겠다는취지다.그러면서도"이정지조치는러시아및이란정부가관련된특정거래,또는러시아·이란산물품,기술,소프트웨어,자금,금융,서비스이전은제외한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5월사우디아라비아방문당시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왕세자와함께알샤라대통령을만났고,이후트럼프대통령은시리아에대한제재해제를약속한바있다.이후시리아내특정개인의재산을동결하고특정물품의수출을금지하는2004년행정명령을지난6월30일폐지하고,7월8일,알샤라대통령이결성한HTS의외국테러단체지정을철회하는등경제적·외교적제재를단계적으로완화해왔다.연방정부는다만,알아사드와그의측근들,인권침해자들,마약밀매업자들,그리고지역불안을조성하는등"가장악질적인자들"에대한제재는유지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가2028년개항을추진중인울릉공항의지난6일공사현장.중장비차량뒤로왼쪽에는활주로가조성될부지가오른쪽에는절반이상깎인가두봉이보인다.공사가끝나면가두봉은완전히평탄화된다.최미랑기자쉽게닿을수있는섬으로지난6일울릉군사동리사동항인근의울릉공항공사현장.여객터미널이들어설땅을고르는작업이한창진행중이었다.반쯤깎인가두봉위에서부터퍼낸흙을트럭이부지런히실어날랐다.가두봉앞쪽으로는활주로가들어설공간이윤곽을드러내기시작했다.울릉공항은전국최초로섬에들어서는‘소형’공항이다.총사업비8792억원규모의건설공사를DL이앤씨등7개사가맡고있다.사동항인근에우뚝솟아입도객을맞이하던가두봉을깎고,이흙으로바다를메워부지를조성한후1200m활주로가있는공항을짓고있다.‘여행한번가겠다’고마음먹기어려운울릉도를이르면2028년이면비행기를타고갈수있게되는것이다.서울에서울릉도까지는이론상으로‘7시간’만에도착한다.강릉에서쾌속선을타는경우다.실제론대개이보다훨씬오래걸린다.울릉공항취재를위해기자가이동한경로(서울역→포항역→포항영일만→울릉도사동항)로는서울역부터사동항까지약14시간(저녁식사2시간포함)이걸렸다.사동항에서출항에다시서울역에내리기까지는약11시간이소요됐다.기상상황등으로배편이취소되는경우도잦았고응급상황이생기면울릉군민들은헬기밖에이용할수없었던이곳이‘변신’하고있다.울릉공항이문을열면이동시간이크게단축된다.김포,제주등지에서비행기를타고1시간이내올수있고,‘바가지’오명을뒤로하고관광인프라등이갖춰진다면울릉도는봄~가을의조용한휴식처로주목받을가능성이크다.김현기한국종합기술건설사업관리단장이지난6일공사현장을찾은기자들에게울릉공항건설공정을설명하고있다.당초목표보다2년늦춰져2020년7월부터삽을뜨기시작한울릉공항은올해10월말기준공정률은68.7%다.방파제역할을하는해상구조물을이용한물막이공사까지완료된상태다.부지조성을위해메워야하는바다깊이는평균23m.해발198m이던가두봉은현재약112m를깎았고,앞으로50m를더깎으면작업이완료된다.김현기한국종합기술건설사업관리단장은“매일230명을투입해작업에속도를내고있고,내년부터는24시간공사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공사를2027년까지마치고2028년에는울릉공항을연다는계획이다.당초목표하던2025년완공보다는2년이늦어졌다.한국공항공사의계획안에따르면공항에는가두봉을기억하는메모리얼콘셉트의공간이마련된다.또사라진가두봉을형상화한옥상전망대가입도객을맞이할전망이다.가두봉을형상화한전망타워디자인.한국공항공사제공소형비행기‘섬에어’타고가볼까울릉공항의취항사로는2022년설립된소형항공사‘섬에어’가유력하다.이회사는울릉공항설계항공기인ATR-72를보유한국내유일의항공사다.국토부는지난6일울릉공항설계항공기로프랑스아에로스파시알사의터보프롭(프로펠러)여객기인ATR-72(최대78석)가취항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기종은짧은활주로에서운항할수있어단거리지역공항에서많이쓰인다.국토부에따르면이기종은현재국내운수산업조건에서1200m활주로의울릉공항에띄울수있는유일한기종이다.국토부는앞서브라질엠브라에르사의제트여객기E190-E2(최대114석)도검토했으나감사원감사에서우천시제동거리가부족하다는지적을받았고,국내에도입한항공사도없어제외했다.섬에어는올해최초로ATR-72기종을한대도입했고2027년까지11대로늘린다는계획이다.섬에어는울릉공항에취항하는ATR-72는68석으로운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결항률이선박보다높은이유울릉공항설계항공기로검토되는ATR-72-600.아에로스파시알사홍보자료갈무리공항이문을연다하더라도높은결항률은울릉도접근성을제약하는요인이될수있다.공항의활주로길이는1200m로설계되어있다.애초정부는‘50석급’항공기취항을목표로했으나국내항공사가도입하려하지않자,2022년에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좌석상한을80석으로늘리면서결항률이높아졌다.활주로길이가1200m인울릉공항환경에서50석급비행기는조종사가계기착륙시설의유도에따라착륙하는계기비행이가능하지만,80석급비행기는조종사가육안으로판단해활주로에접근하는시계비행만가능하다.이렇다보니기상상황이좋지않은날시계비행하기가쉽지않아결항률이높아지는문제가생긴다.현재울릉공항의결항률은23.37%로추정된다.당초50석급계기비행기준으로추산했던결항률8.27%보다도높은수치이고,울릉항에뜨는배의연평균결항률(22.1%)보다1.27%포인트높은수준이다.울릉군민들은활주로를연장해달라고요구하는이유다.정부는일단개항한후에사업성에따라다시검토한다는입장이다.활주로연장을위해서는결국돌고돌아‘수익성’문제로돌아온다.최고수심60m에달하는깊은바다를다시메워야하고,활주로길이연장에따라착륙대의폭도현재의150m에서280m까지늘여야한다.비용은약1조원이추가로소요된다.‘잘지어빈공항’되지않도록지난6일울릉군사동리울릉공항공사현장인근에서울릉군민들이활주로연장을요구하며피켓을들고있다.높은결항률은다시낮은수익성으로이어진다.감사원은지난9월‘지방공항건설사업추진실태’감사보고서에서“국토부가울릉공항소형항공운송사의수익성확보방안을마련하지않으면향후울릉공항에취항하려는운송사업자가없어져공항시설의유휴화가우려된다”고지적했다.국토부는항공사손실과지자체지원방안등을포함해내년1월까지연구용역을통해공항운영로드맵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바가지논란과부족한관광인프라확충도울릉군이헤쳐나가야할숙제다.남한권울릉군수는브리핑에서“공항개항후2~3년이울릉도절체절명의시간이라고생각한다”라며“우선하수처리장을늘리고지금으로부터3~4년내에폐교부지등을활용해숙소와식당,주차등인프라를갖출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라고말했다.지난7일사동항에서출항한여객선에서바라본울릉공항공사현장.최미랑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