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검찰이'연어회술파티회유의혹'관련국회증언·감정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부에"증인숫자를일률적으로제한하는소송지휘를따르기곤란하다"고밝혔습니다.오늘(11일)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직권남용혐의등사건공판준비기일에서검찰은“형사소송법대원칙에따라검찰에게충분한입증책임을부여해달라”며이같이주장했습니다.검찰은“피고인이2023년5월18일전날인17일에술마신부분이있다고주장해서정확한설명을요구했으나대답을못하다가마지못해2023년5월에서6월사이검사실에서술을마셨다고했는데기본적으로검사실에서음주했다고주장하는것은피고인이고이사실이부존재한다는것은검찰”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검사는음주사실이있다고주장하는피고인이음주시일을특정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음주일시에대해조목조목반박할필요가있다”며“공판활동을하는검사입장에서는배심원들에게공소사실과관련한증인들을대면시키고증언을청취하게해직접심리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했습니다.당시수원지검수사검사인박상용검사와설주완변호사를비롯한피고인의수사변론을담당한변호사2명,쌍방울관계자1명,2023년5월부터6월까지피고인이출정할당시계호한교도관전체인원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검찰측은밝혔습니다.이에오기두변호사는“피고인측은효율적인배심재판을위해대부분증거에협조하고있는데검찰이오늘신청한증인들을보면실질적으로배심재판을취소해달라는핑계라고할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많은증인을불러배심원앞에서증거조사를하겠다는것은재판하겠다는것이아니고헌법과형사소송법이규정한수사와공판절차의분리에반하는증거신청”이라며검찰의증인신청을기각해달라고재판부에요구했습니다.재판부는검찰과피고인의증인채택관련주장에대해“차후기일에서결정하도록하겠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앞선공판준비기일에서효율적인국민참여재판진행을위해혐의당증인수를검찰측2명,피고인측1명으로제한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재판부는‘연어술파티’의혹에대한일자가특정안될경우특정이안된상태로라도진행하겠다는방침입니다.국민참여재판은12월15일부터5일간진행예정입니다.다음기일은이달25일로정식공판절차로진행됩니다.[김지영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mbn#mbnnews#이화영#쌍방울#대북#송금#검찰#연어#술#술파티#회유#증인#배심<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붕괴울산화력5호기에아직4명매몰…전문구조인력투입준비5호기양옆4·6호기해체로안전확보해24시간구조체제가동울산화력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가운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2025.11.11[공동취재][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허광무기자=단5초.매몰자구조와수색을방해했던거대한2개의철재타워는'쾅'하는굉음과함께눈앞에서순식간에주저앉았다.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6일째인11일낮12시사고현장에서는보일러타워4호기와6호기해체를위해발파가이뤄졌다.4·6호기는지난6일무너지며작업자들을삼킨5호기의잔해옆에버티고서있었다.각각가로25ｍ,세로15.5ｍ,높이63ｍ규모의4·6호기는언제무너져도이상하지않을정도로위태로운상태로,5호기매몰자4명을수색·구조하는데큰위험요인이었다.5호기처럼'사전취약화작업'(철거때목표한방향으로쉽게무너지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것)이상당히진행돼있어구조적안정성이떨어진데다5호기붕괴에따른충격도적잖이받았을것이기때문이다.5호기잔해의2차붕괴뿐아니라4·6호기마저무너질수있는여건에서중장비를동원해철구조물을들어내며인력을내부에투입하는방식의수색·구조작업이어려워졌다.구조대원들이빽빽하게얽힌철구조물을손으로헤치며내부로파고들어가는방법이유일했다.그러나사람의힘으로철재덩어리들을뚫기어렵고,소방대원들의안전도크게위협받는상황이었다.지난8일오후에는5호기에서붕괴위험을알리는센서가작동해구조·수색인력이곧바로철수했다.발파연기로가득한울산화력보일러타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이런상황에서중앙사고수습본부는매몰된4명을신속히구조해야한다는판단에4·6호기발파를전격적으로결정했다.매몰자가족들도제한적인구조·수색성과를막연하게기다리기보다는원활한구조활동을위해조속한발파에동의한것으로알려졌다.발파작업에대한우려도적지않았다.발파가한번에성공하지못하거나,타워가의도한방향으로넘어지지않는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발파가성공하더라도5호기잔해에충격을줄수있다는점을감안해야했다.발파되는보일러타워(울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해체되고있다.소방당국은발파4호기6호기발파직후8개팀70여명을투입해붕괴사고가난5호기주변으로수색을벌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매몰자가족들은이날발파지점에서300ｍ이상떨어진울산화력발전소정문쪽에서발파모습을초조하게지켜본것으로전해졌다.외견상발파는큰문제없이마무리된것으로보인다.4개의타워기둥중2개에지면기준1ｍ와12ｍ에각각폭약을설치해기둥이부러지면서한쪽으로넘어지는방식을택했는데,5호기잔해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목표한방향으로넘어진모습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발파작업,5호기전후상태비교,진입로확보가능여부등에대해전문가진단중"이라며"이후소방당국의안전하고신속한구조를위해현장에장비등을설치하고구조작업에착수할계획"이라고밝혔다.5호기잔해상부구조물이내려앉지않도록크레인등으로고정한뒤,철구조물을해체해가며매몰자들에게접근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현재매몰자2명은5호기잔해안쪽으로4∼5ｍ떨어진지점에있는것으로파악됐다.소방당국은이들을먼저꺼낸뒤이들이있던지점을중심으로나머지2명의위치를찾는다는방침이다.매몰사고시인명구조의'골든타임'으로일컫는72시간은이미지났지만,아직현장에는두손을맞잡고기적생환을염원하는이들이적지않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총리까지나선종묘주변세운상가고층재개발반대입장에강하게반발"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아냐⋯재개발로녹지공간조성하면종묘더빛나"[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세운4구역을두고토지주와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사이갈등이첨예하게이어지는가운데토지주들이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며강하게반발했다.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서울종로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가유산청과문화체육관광부의대법원판결수용을요구하는현수막을들고있다.2025.11.11[사진=이수현기자]세운4구역토지주들은11일서울종로구에서연기자회견에서"국가유산청등의부당한행정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단호하게손해배상및직권남용등민형사상의책임을물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세운4구역은이미문화재심의대상에서제외됐고종묘정전에서600ｍ이상떨어져세계유산보호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500ｍ이내)에해당하지않음에도국가유산청등은유네스코세계유산보호를가하게매목적으로외치며세계유산지정이해지될것이라고협박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세운4구역재개발로대규모녹지공간(폭90m길이1000m)이종묘와남산을연결하게돼오히려종묘가더욱빛나게될것이므로,국가유산청장의세계문화유산등재취소가능성발언은협박이며맹목적인유네스코사대주의에지나지않는다"고덧붙였다.토지주들은영국런던타워를예시로들기도했다.토지주들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되었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약400~500m지점에재개발이이루어져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140m)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들이건축됐다"고설명했다.이들은"영국윌리엄왕정의상징인런던의유서깊은런던타워는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됐고그후문화유산으로부터400∼500ｍ지점에재개발이이뤄졌다"면서"세운4구역에계획한건물높이보다무려2∼3배나높은건물인데재개발이완료되자세계적인명소가됐다"고했다.그러면서"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결정문에따르면종묘정전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게된것은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전통제례와왕실사당의독특한건축양식에방점이있는것이지주변의낙후된환경을유지하는데방점이있는것이아니다"라며"세운4구역은종묘정전에서바라보면잘보이지도않는측면에위치하고있는데도규제를20년넘게강제하는것은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한편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4구역높이계획변경을뼈대로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했다.대법원에서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제기한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서울시의회승소판결을내리기도했다.하지만여전히세운4구개발에따른갈등이이어지고있다.지난7일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종묘정전상월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종묘는조선왕실의위패가모셔진신성한유산이며우리나라유네스코세계유산1호의상징적가치를가진곳"이라며개발에따른부작용을우려하기도했다.동시에"'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등관련법령을개정하고,필요할경우새법령제정도추진하겠다고대응을예고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또한지난6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서울시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간에39층,40층을올린다고변경고시를냈다"면서"(종묘세계유산지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오세훈서울시장이추진하는세운구역고층재개발을겨냥해"근시안적단견이될수있다"면서"서울시의초고층계획이종묘의세계문화유산지정이해지될정도로위협적이라는심각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했다.이에대해세운4구역토지주들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국가유산청장은세운4구역에40층초고층건물이들어선다고사실을왜곡했다"면서"토지주들은5000억원의손실을감수하고전면부에는19층,20층으로건축물높이를대폭낮춰계획했다"고반박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상승믿음,합리적기대벗어나집값떨어져도결국오를것으로전망금리인하에따른성장제고효과하락“일관성있는거시건전성정책강화필요”뉴스1[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한국의부동산시장이합리적기대에서벗어난상태라고진단했다.집값이내릴때조차막연한집값상승기대가강하게자리잡으면서기준금리를인하하더라도경제성장률제고효과보다집값자극우려만심화되고있다는지적이다.한은은11일윤진운·이정혁조사역이펴낸'진단적기대를반영한주택시장동태확률일반균형(DSGE)모형구축및시사점'보고서에서국내주택시장참가자들의집값상승기대감이‘합리적인수준’을벗어났다며이같이밝혔다.연구진이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자료를이용해국내주택시장참가자들의기대형성방식을검증한결과주택가격이상승국면에서하락국면으로전환되는시기에도경제주체들은미래주택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할것이라는기대를상당기간유지하는것으로분석됐다.한은은이같은집값상승기대에'합리적기대'보다‘진단적기대’가작용했다고평가했다.진단적기대는경제주체들이주택가격상승과관련한과거또는최근의뉴스정보나기억을선택적으로회상해경제여건변화와무관하게미래에도주택가격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편향된기대를형성하는현상이다.연구진은“지난해하반기이후국내경제의성장세가부진했지만서울아파트를중심으로수도권주택가격이높은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며“주택수요는경기상황보다미래주택가격에대한경제주체의심리에상당한영향을받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실제진단적기대가과도하게형성되면서통화정책효과는경기부양효과보다부동산부문에집중되는것으로나타났다.모형분석결과진단적기대상황에서기준금리를0.25%p인하할경우2년이지난뒤집값은합리적기대상황보다56%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국내총생산(GDP),투자,소비등은8~10%낮게증가하는것으로분석됐다.연구진은“경제주체들간에주택가격이지속적으로상승할것이라는기대가강하게형성된상황에서중앙은행이통화정책을완화적으로운용할경우성장제고효과는약화되는반면,주택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면서금융안정리스크가증대될수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진단적기대의부정적영향을완화하기위해서는경제주체들이과도한주택가격상승기대를갖지않도록관련대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야한다"며"주택가격상승세가지속되는상황에서경기부진에대응한통화정책완화시에는거시건전성정책이강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은행제공[email protected]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趙,"대통령잘보필못해이런상황이르게돼국민께너무송구"특검,428쪽의견서·151장PPT준비…구속필요성강조12·3비상계엄사태에연루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11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위반,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를받는다.2025.11.11/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장호서한샘유수연기자=12·3비상계엄사태에연루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여부를가릴심문이3시간55분만에종료됐다.박정호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1일오전10시10분부터오후2시5분까지국가정보원법위반등혐의를받는조전원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특검측에서는장우성특별검사보와국원부장검사등총7명이심사에참여했다.428쪽의의견서와151장의PPT를준비해구속필요성을적극강조한것으로전해졌다.조전원장은심사에서직접발언기회를얻어"대통령모시면서주미대사도,안보실장도,국정원장도했는데잘보필하지못해이런상황에이르게돼국민께너무송구하다"고소회를밝혔다고한다.조전원장은심문이종료된후'오늘혐의를다부인한게맞느냐','CC(폐쇄회로)TV영상본인부분은왜제공안한것이냐','위증혐의도부인하는것이냐'고묻는기자들질문에"다음번에(이야기)하겠다.다진술했다"라고말한뒤법원을떠났다.조전원장은영장실질심사결과가나올때까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한다.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앞서조전원장은이날오전9시36분쯤심사에참석하기위해남색정장에목도리차림으로법원에도착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계획을듣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가','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윤석열전대통령과여인형전방첩사령관통화내용을알렸는데도보고하지않은이유가있나','민주당에서요구한폐쇄회로(CC)TV영상은왜제공하지않았나','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허위증언을인정하나','비상대권이라는말을왜들은적없다고했나'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았다.영장심사에임하는소회를말해달라는질문에는"영장실질심사에성실히임하겠다.감사하다"고짧게답한채법정으로향했다.조전원장은국가정보원법위반,국회증언감정법위반,직무유기,증거인멸,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를받는다.조전원장은계엄선포전인지난해12월3일오후9시쯤윤석열전대통령호출을받고대통령집무실에모여비상계엄선포계획을먼저들은인물중한명이다.그는비상계엄선포사실을사전에알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법에서규정한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은형법상직무유기혐의를받는다.계엄선포당일홍전차장의국정원청사내행적이담긴CCTV영상을당시여당인국민의힘에만제공하고더불어민주당에는주지않아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규정위반혐의도있다.또조전원장은비상계엄당일대통령실을나서며문건을들고있는장면이CCTV에포착됐는데,헌재와국회에나와"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관련지시나문건을받은바없다"고위증한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국회와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내놓은증언뿐만아니라국회내란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등에제출한답변서등도허위라고보고있다.이밖에계엄이후윤전대통령과홍전차장의비화폰정보삭제에관여한혐의(증거인멸)도받고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15일과17일,이달4일조전원장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한뒤7일구속영장을청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상계엄선포후합수부검사파견·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등지시한혐의'민주당입법독재'문건·'3천600명수용가능'보고확인…주후반영장심사"범죄사실추가…기각후尹과의관계·위법성인식·계엄협조등소명주안"박성재전법무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승연기자=12·3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다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신병확보에나섰다.특검팀은박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고11일밝혔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및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등을지시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달9일박전장관에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박전장관의위법성인식정도나박전장관이취한조치의위법성등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다.특검팀은이후박전장관을재소환하는한편휴대전화도재차압수수색했다.계엄직후박전장관이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를소환조사하고,구치소수용여력확보를지시한의혹과관련해법무부도추가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영장기각후압수수색으로확보한증거등을통해확인한사실을바탕으로범죄사실을일부추가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앞선구속영장기각당시법원에서의문을제기했던부분에이견이없을정도로증거를확보하기위해노력했다"며그과정에서"의미있는자료를상당수확보했고,이를토대로범죄사실을새롭게추가했다"고밝혔다.이어"비상계엄선포및해제시기외에도그앞뒤로박전장관과윤전대통령의관계를짐작할수있는,그래서위법성인식이나(계엄에)협조하려는부분이소명될수있도록하는데주안을뒀다"고부연했다.내란특검브리핑(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가19일오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서초구고등검찰청기자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체적으로는특검팀은박전장관등의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권한남용문건관련'이라는제목의파일을복원해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계엄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텔레그램을통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전달받은뒤삭제했던것으로확인됐다.문건작성자는검찰과소속검사로파악됐다.해당문건에는더불어민주당의입법권남용및탄핵소추권남용,예산심의권남용등을지적하면서국회가'입법독재'를통해권한을남용하고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전달받은직후'삼청동안가회동'에참석했다.박전장관과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이완규전법제처장등이참석한자리였다.특검팀은법무부검찰과가박전장관의지시를받아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문건을작성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이를추가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안가회동'이계엄사후대책을모의하기위한것으로의심되는만큼,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해병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4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호주도피를도운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교정본부직원들이박전장관의'수용여력점검'지시에따라각종문건을작성한정황도추가로파악됐다.특검팀은최근수사과정에서신용해당시교정본부장이박전장관지시를받아법무부에수도권구치소수용여력현황을점검하도록하고,'약3천600명을수용할수있다'는내용을보고받은사실을확인했다.신전본부장은이를휴대전화로촬영해12월4일새벽박전장관에게전송한것으로알려졌다.서울구치소현장직원이수용거실현황을정리해문건형태로상부에보고한정황도포착됐다.특검팀은이역시공무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으로보고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추가한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당시회의에서내린지시는비상계엄선포에따른원론적인대응방안을검토하라는취지였을뿐,불법적인내용은없었다고주장해왔다.특검팀은그러나법무부각실·국에서실제로작성된문건들이확인된만큼,단순한검토수준을넘어계엄에동조하기위해필요한조치들을이행하려한것으로보고영장을재청구했다.박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이번주후반께열릴것으로전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내란특검이오늘(11일)오전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구속영장을재청구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규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에나와있습니다.내란특검은오늘오전,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직권남용등혐의로구속영장을다시청구했습니다.지난달15일영장이기각된지27일만인데요.앞서법원은위법성인식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며박전장관에대한영장을기각했습니다.특검은법무부추가압수수색등을통해확보한증거를토대로박전장관에대한영장을재청구했다고설명했습니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당시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검토하고교정시설수용여력을점검하는등윤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가담한혐의를받습니다.박전장관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이번주중으로열릴것으로보입니다.[앵커]내란특검이청구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도열리고있죠.[기자]네.법원은오늘(11일)오전10시10분부터조태용전국정원장에대한영장실질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앞서조전원장은오전9시반쯤법원에출석했는데요.직접보시겠습니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구속심사에임하는소회한번말씀해주시죠.)영장실질심사에성실히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만"비상계엄계획을듣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등을묻는질문에는아무답도하지않았습니다.앞서특검은국정원법위반과직무유기등7가지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습니다.조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계획을알고있었음에도국회에보고하지않았다고봤는데요.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비상대권을들은적없다"는취지로말해위증을했다고도판단했습니다.또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해정치관여금지를위반했다고설명했습니다.오늘심문에는장우성특검보와부장검사6명이참여하는데요.특검은의견서480쪽과PPT150장을통해구속필요성을강조할계획입니다.[앵커]오늘윤석열전대통령의해병특검소환조사도진행중인데,관련소식도전해주시죠.[기자]네.해병특검은오늘오전10시부터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해조사중입니다.직권남용과범인도피혐의피의자신분인데요.앞서윤전대통령은오전9시50분쯤지하를통해특검사무실에출석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측의요청에따라비공개로소환을진행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진술거부권을행사하고있진않다며,수사외압의혹을우선적으로조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현장연결장지훈]#중앙지법#영장실질심사#내란특검#김건희특검#김진우#최은순#조태용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날외추가증거발견…위법성인식현출에주안점""조태용구속심문치열공방예상…황교안압색집행고려중"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3일구속영장기각이후첫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내란특검에출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직후'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지시'와'구치소수용공간확인''출국금지팀호출'등을지시한혐의를받고있다./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정재민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1일내란가담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한달여만에재청구했다.특검팀은추가압수수색으로증거를발견,이를기반으로박전장관의신병확보에대한법원판단을받겠다는입장이다.특검팀은이날공지를통해"금일오전11시50분쯤박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영장기각후추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등을통해확인한사실등을바탕으로범죄사실을일부추가했다"고강조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9일박전장관에게증거인멸등을이유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지난달15일'위법성인식'에다툴여지가있다며기각했다.이에특검팀은지난달23일박전장관을추가조사하고휴대전화에대한추가압수수색과함께박전장관이소집한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에대한소환조사,법무부추가압수수색등을진행하는등박전장관이계엄위법성을인식하게된경위에대한보강수사에주력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구속영장기각후압수수색영장을추가로청구해수집한자료중상당수의미있는내용이있었다"며"이를기존범죄사실에추가했다"고했다.또"제출된증거외에좀더현출할수있는부분을고려하기위해계엄당시뿐아니라계엄앞뒤에박전장관과윤석열전대통령간관계를짐작할수있는부분의현출에주안을뒀다"며"추가압수수색을통해생각지못한증거가발견돼서이를기반으로범죄사실을추가했다"고강조했다.박특검보는"관례상영장재청구때재발부율이높진않지만최선을다해법원에서의문을제기할부분이없을정도로증거확보에노력했다"며"그과정에서추가발견된범죄사실도있어지연된측면이있지만혐의를보강하는측면도있다.기존범죄사실이더부각될수있도록해서법원의판단을받을것"이라고했다.박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기전소집한국무회의에참석해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막지않고가담했다는의혹을받는다.구체적으로계엄선포이후법무부간부회의를소집해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검사파견검토를지시하고,정치인등주요체포대상자들의출국금지를위해출입국업무담당자들을현장에대기하도록지시했다는혐의를받는다.또한교정책임자인신용해전교정본부장에게계엄이후정치인과포고령위반자등을체포해수용할목적으로수용여력을점검하고공간확보를지시한혐의도있다.특검팀은박전장관외추가신병확보여부에대해서도단언하기는어렵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추가로조사하는범죄가있어지금단계에서신병확보할사람이없다고단언하기어렵다"며"어느정도마무리되는수순이긴하지만이번영장청구가마지막이라말하긴어려울것"이라고했다.특검팀은박전장관의구치소수용공간확인의혹과관련해세차례조사를마친신용해전교정본부장에대한신병확보가능성도열어뒀다.박특검보는"신전본부장도입건됐고박전장관의영장청구와무관하게수사팀에서검토하는것으로안다"며"현단계에서신병에대해고려하지않는다는것은아닌것으로안다"고했다.특검팀은이날진행중인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관련해선"의견서가482페이지에이르러치열한공방이예상된다"고했다.특검팀은두차례불발된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추가압수수색과관련해선"집행과정중불필요한소란등을최소화하는게필요해집행시기와방법을고려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권한남용문건'확보…"다수당입법독재""法의문에이견없을정도로증거확보노력"[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기자=내란특검이11일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를막지못하고가담한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해재차신병확보에나섰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오전11시50분박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고밝혔다.특검은영장기각후추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증거등을통해확인한사실등을바탕으로범죄사실을일부추가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박전장관등의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권한남용문건관련'이라는제목의파일을복원해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해당문건에는'다수당이입법부권한을남용해입법독재를일삼았다'는취지의내용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계엄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텔레그램을통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전달받은뒤삭제했던것으로확인됐다.문건작성자는검찰과소속검사로알려졌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전달받은직후'삼청동안가회동'에참석했다.특검은박전장관의직권남용혐의범죄사실에이러한내용을추가한것으로전해졌다.박지영특검보는브리핑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관련일부추가된범죄사실이있다"며"직권남용죄만구성할수있는범죄사실또한추가됐다"고설명했다.박특검보는"추가압수수색을통해생각하지못했던증거가발견됐다"며"발견된증거를기반으로범죄사실을추가했다"고덧붙였다.영장재청구에한달가량시일이소요된데대해선"계엄이해제된시간뿐아니라앞뒤로충분히박전장관과윤석열전대통령과의관계를짐작할수있는(증거를현출하려했다)"며"법원에서의문을제기했던부분에대해이견이없을정도로증거를확보하기위해노력했다"고했다.특검은수용공간점검의혹등을받는신용해전교정본부장에대해선아직신병확보관련논의를진행하고있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앞서특검은지난달9일박전장관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박전장관은계엄선포직후인지난해12월3일오후11시30분열린법무부실·국장회의에서'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출국금지팀호출'등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또교정본부에는구치소수용여력점검과공간확보방안검토등을요청했다고특검은보고있다.박전장관은해당회의를위해용산대통령실에서정부과천종합청사로이동하며심우정전검찰총장을비롯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등과통화한것으로조사됐다.서울중앙지법박정호영장전담부장판사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지난달15일"구속의상당성이나도주·증거인멸의염려에대하여소명이부족하다며"구속영장을기각했다.박부장판사는"피의자가위법성을인식하게된경위나피의자가인식한위법성의구체적내용,피의자가객관적으로취한조치의위법성존부나정도에대해다툴여지가있고충분한공방을통해가려질필요가있다"며기각사유를설명했다.이후특검은구상엽전법무실장,승재현인권국장등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들을불러당시회의내용을확인하고,박전장관을재소환하며관련혐의를보강해왔다.구치소수용여력의혹등과관련해박전장관의휴대전화와법무부등추가압수수색도진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화당임시지출법안상원본회의통과민주중도파8명이탈로의결정족수'60표'맞춰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제외합의에내부비판척슈머상원원내대표사퇴압박도[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민주당이역사상최장기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타개과정에서내홍을겪고있다.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을보장받지않은채공화당과합의한중도성향상원의원8명에대해진보파는격앙된비판을쏟아내고있다.이들의급변침을막지못한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에대해선책임론이불거지며사퇴요구까지터져나왔다.10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등외신에따르면이날상원은본회의를열고찬성60표,반대40표로공화당주도단기지출법안(CR·임시예산안)을통과시켰다.미국워싱턴DC연방의회전경(사진=AFP)40일간셧다운이이어지면서저소득층에대한식료품비지원프로그램SNAP과미전역의항공편운영에차질이심화하자민주당중도성향상원의원8명이공화당주도합의안에찬성하는입장으로돌아선것이결정적였다.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예고된상황에서는법안통과를위해과반보다많은60표확보가필요한데,민주당의원8명이찬성표를던지면서의결정족수를딱맞추게된것이다.찬성표를던진의원은△딕더빈△재키로즌△존페터만△캐서린코르테스매스토△진섀힌△매기하산△팀케인△앵거스킹(무소속)등8명이다.이들은모두2026년재선대상이아니다.이들은공화당과내년1월말까지대부분의연방기관에자금을지원하는대신셧다운이시작된이후트럼프행정부가단행한연방공무원4000명해고를철회하고연방공무원임금을보전하는데합의했다.민주당이강력하게요구해온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은합의안에포함되지않았다.대신공화당은관련표결을12월중실시하기로약속했다.오바마케어보조금은연장되지못할경우내년1월1일만료된다.8명을제외한의원전원이반대표를던진민주당내에서는비판이쏟아졌다.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관철을위해6주이상셧다운을버틴것이무위로돌아갔다는것이다.크리스머피상원의원(코네티컷)은전날절차표결통과직후“나도셧다운종료를원하지만어떤대가를치르더라도되는건아니다”며“유권자들은지난주선거에서분명한메시지를보냈는데우리는듣지않았다”고비판했다.하원의로칸나의원(캘리포니아)과세스몰턴의원(매사추세츠)등은상원원내대표의사퇴를요구했다.칸나의원은엑스(X·옛트위터)에“슈머는더이상효과적이지않다”며“교체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미국인의의료보험료폭등을막는싸움을이끌지도못한다면,도대체무엇을위해싸울것인가”라고꼬집었다.공은이제하원으로넘어갔다.공화당소속마이크존슨하원의장은하원의원들에게즉각워싱턴DC로복귀하라고요청한상태다.하원표결은이르면오는12일이뤄질전망이다.하원에선과반만넘으면통과가가능해,다수의석을차지하고있는공화당이임시예산안처리를밀어붙일것으로보인다.미정치전문온라인매체악시오스에따르면이날오후하원민주당의원들은비공개전화회의를열었는데,회의에참석한10여명이상의의원대부분이이번합의를강하게비판한것으로전해진다.진보·중도하원의원들사이에서합의안에대한반발이거세지만일부중도성향의원은보다우호적인제스처를취했다.은퇴를앞둔중도파제러드골든하원의원(메인)은공개적으로이합의안에호의적임을내비쳤고.경합지역의원들을대표하는수지리하원의원(네바다)은아직입장을정하지않았다며유보적인모습을보였다.하원지도부는내부싸움보다초점을오바마케어문제에집중해야할것을당부했다.하킴제프리스민주당하원원내대표는의원들에게“몇몇상원의원이아니라의료보험문제에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개분기연속실적개선…트레이더스3분기총매출1조원넘어신세계프라퍼티·조선호텔·신세계푸드등자회사도선전이마트[촬영정유진](서울=연합뉴스)신선미기자=이마트가본업경쟁력강화와수익성제고노력에힘입어올해3분기에도30%넘는영업이익성장세를거뒀다.이마트는연결기준올해3분기영업이익이1천514억원으로지난해동기보다35.5%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됐다고11일공시했다.3분기매출은7조4천8억원으로1.4%감소했으나순이익은3천103억원으로194.4%늘었다.이마트관계자는"올해2분기흑자전환에이어3분기에도실적개선흐름을이어갔다"며"3개분기누계연결영업이익이작년1천242억원보다167.6%늘어난3천324억원을기록하며견조한실적성장세를나타냈다"고설명했다.이마트의3분기별도기준총매출은4조5천939억원,영업이익은1천135억원으로각각1.7%,7.6%감소했다.작년과올해추석시점이차이가났음에도그동안추진해온수익성강화기조가실적방어에기여한것으로풀이된다.이마트는고물가상황에서도통합매입을통한원가개선과가격재투자의선순환구조를구축했다.또공간리뉴얼(새단장)전략도시너지를내며고객만족도를높였다.창고형할인점트레이더스는이마트의수익성개선을견인하는핵심성장축으로자리매김했다.트레이더스의3분기총매출은1조4억원으로3.6%증가했으며영업이익은395억원으로11.6%늘었다.3개분기누적영업이익은1천127억원으로27.2%증가했다.이익증가는자체브랜드(PB)'T스탠다드'를앞세운전략이강점으로작용한덕분이다.올해개점한마곡점(2월)과구월점(9월)은모두첫달부터흑자를기록했다.오프라인자회사들도연결실적개선흐름을뒷받침했다.신세계프라퍼티3분기매출은1천146억원으로46.8%늘었고영업이익은395억원으로740.4%증가했다.이는스타필드중심의영업호조와다양한개발사업참여에다른것이다.조선호텔앤리조트는투숙률상승과객단가개선으로매출이2천108억원으로12.7%늘었고영업이익은220억원으로13.4%증가했다.이밖에신세계푸드는저효율사업장철수,상품공급매출호조등에따라매출이3천908억원으로1.4%증가했고영업이익은100억원으로17.6%늘었다.스타벅스를운영하는SCK컴퍼니는매출이8천105억원으로2.9%증가했지만,원가상승영향에따라영업이익은600억원으로9.6%감소했다.전자상거래계열사인SSG닷컴(쓱닷컴)매출은3천189억원으로18.3%감소했으며영업손실이422억원으로작년동기(165억원)보다늘었다.G마켓(지마켓)매출은1천871억원으로17.1%감소했으며영업손실은244억원으로작년동기(180억원)보다증가했다.편의점체인이마트24의매출은5천521억원으로2.8%줄었고영업손실규모도1억원에서78억원으로커졌다.이마트관계자는"3분기실적은외부변수에도흔들리지않고본업경쟁력이강화되고있음을보여준결과"라며"가격,상품,공간의세축을중심으로고객이체감할수있는혜택을강화하고본업경쟁력을기반으로한안정적인성장기조를이어갈것"이라고밝혔다.주요연결자회사실적[이마트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펀드소진율60%넘긴가운데수원기업19곳에의무투자액119%이상투자완성단계기업투자마중물,신생기업상용화지원등수원기업‘혜택’6개운용사4455억원이상2차펀드조합결성해내년부터운용본격화▲지난10월20일이재준수원특례시장과2차새빛펀드운용사관계자들이업무협약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수원특례시지난달30일젠슨황엔비디아CEO(최고경영자)와국내재계거물들이함께한치맥회동은전세계를사로잡았다.젠슨황은엔비디아를시가총액4조5천억달러를넘는초거대기업으로키워낸장본인이다.30여년전에는신생기업에불과했던엔비디아가세계최고기업으로평가받는출발점에는벤처펀드의투자가있었다.아이디어와기술력을갖춘기업이살아남아유니콘기업으로성공하려면확실한아이디어와기술력에대한전폭적인투자가절실한이유다.수원시는'수원기업새빛펀드'의성공적인성장을지원하고자적극적인기업투자방안을추진하고있다.▲자금난해소의마중물이된'수원기업새빛펀드'"수원기업새빛펀드로답답했던자금운용에숨통이트이면서벤처기업의꿈인기업공개(IPO)에한층더가까워졌습니다."영통구에본사를둔엠비디㈜는스타트업10년만에기술특례상장을눈앞에두고있는성공적인바이오기업이다.3D세포배양플랫폼을기반으로개인맞춤형항암치료의정확도와효율성을향상하는기술을확보해확고한입지를갖췄다.하지만지난해말대내외적경제위기가고조되면서안정적인운영을위한마지막투자유치에난항을겪을수밖에없었다.지난7월수원시의수원기업새빛펀드의투자가확정되면서상황이반전됐다.새빛펀드운용사의투자가마중물이되어벤처투자의마지막단계인시리즈C라운드에서165억원의투자를유치할수있었다.여러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게된엠비디㈜는최근기술성평가를통과하고특례상장을위한절차를준비중이다.특히차세대융합기술원건물내2개층을임대해사용하던엠비디㈜는수원에사옥과연구소를짓기위해지난9월수원시와투자협약을맺었다.수원의우수한교통과인력을바탕으로IT와BT가융합된세계적인기업으로도약하겠다는구상이다.새빛펀드가첫번째로투자한㈜코아칩스역시새빛펀드덕분에안정적으로기업활동을이어가고있다.권선구에본사를둔㈜코아칩스는전원없이작동하는무선센서와플랫폼으로주목받는기업이다.지난해고속열차관련시스템의대규모수주를받았으나자금이부족해어려움을겪던중새빛펀드로부터30억원을투자받게됐다.덕분에안정적으로양산체계를구축,무리없이납품할수있었다.㈜코아칩스는신규개발사업에도착수해사업영역을확대하는것은물론정부국책사업에도참여하는등발전을거듭하고있다.▲수원시와수원기업새빛펀드투자를받은엠비디㈜가투자협약식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수원특례시▲수원시가만든구름판딛고우수한기업점프업수원기업새빛펀드는유니콘기업탄생을꿈꾸는수원의벤처기업이점프할수있는구름판역할을한다.성장가능성이높은지역기업들이더높이,더멀리뛸수있도록기회와자금을지원하기때문이다.신생기업인㈜갭텍은권선구에서지난2022년설립이후3년여만에새빛펀드의투자로기술검증기회와업계의관심을동시에얻을수있었다.이산화탄소포집기술특허등을기반으로온실가스저감솔루션을제공하는㈜갭텍은지난해9월수원시가마련한기업IR데이2기에참여해대상을받아투자자들에게이름을알리기시작했다.이후투자의물꼬를튼이기업은지난5월새빛펀드로부터10억원의투자를받아기술상용화에나섰다.부족해진인력을보충하기위해신규채용도활발하게이어가고있다.수원의도움으로성장한기업이수원에일자리창출효과를돌려주며시너지를창출하는셈이다.㈜갭텍관계자는"새빛펀드는기업이2~3계단을한번에뛸수있는기회를마련해줬다"며"기업의성장을지원하는수원시덕분에규모가큰투자자를만날수있어감사하다"고말했다.높은성장가능성을인정받아새빛펀드투자를받으며성장의기회를창출하고있는수원기업도있다.영통구에지점을둔A사는고속3D프린팅솔루션과기술개발능력을인정받아지난해5월재도약펀드(5호새빛펀드)의투자를받았다.이후1년여만인지난9월같은운용사가1.6배규모의재투자를결정했다.덕분에기업의성장을모색하는동시에새빛펀드의첫후속투자기업으로기록됐다.▲지난2023년11월수원기업새빛펀드비전선포식에참석자들이퍼포먼스를하고있다./사진제공=수원특례시▲수원기업19개사에315억투자…약정액'초과'달성수원시가활발한기업투자지원생태계를구축하기위해지난2024년첫출범한수원기업새빛펀드가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약정투자액을훌쩍넘긴대규모지역기업투자가수원기업에자금단비를내린것은물론투자를받은기업의일자리와재투자도두드러져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기대감을높인다.민선8기공약사업으로추진된새빛펀드는3천149억원규모로조성됐다.당초목표했던1천억원의3배를웃도는규모였다.수원시는5개분야별펀드에총100억원을출자하고,새빛펀드는총265억원을수원기업에투자하기로약정했다.새빛펀드는지난해초부터본격적으로기업투자를시작해지난10월말까지1천968억원을투자해62.5%의소진율을기록중이다.특히새빛펀드는수원의기업을활발하게지원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지난10월말까지19개수원기업에315억4천만원의투자가완료됐다.의무투자약정액을훨씬웃도는규모다.전체규모의60%가운용된가운데의무약정액은119%를벌써넘겼다.새빛펀드투자가마무리되는시점까지수원지역기업투자는더커질가능성이높다.기술력을갖춘우량한기업들이수원에서미래를구상하는계기도마련했다.서울,제주등타지자체에본사를둔4개기업이새빛펀드투자를기점으로수원에본점을이전하거나공장이나연구소를설립했다.또5개기업은수원에지점과연구소설립을약속하고이전을추진중이다.투자받는유망한기업들이향후수원시에서의성장을계획하고있다는방증이다.수원시는지역기업들이더많은투자유치기회를잡을수있도록수원기업IR데이수원.판(PANN)을지속해개최했다.이를통해2년간총58개기업이투자자를만날수있었다.▲지난10월수원시기업인의날행사에서이재준수원특례시장이4455억원의2차새빛펀드결성을추진한다고발표하고있다./사진제공=수원특례시▲수원시,2차새빛펀드로수원의혁신기업키운다수원기업새빛펀드의효과를확인한수원시는추가펀드를출시하기로발빠르게결정했다.1차펀드출시1년여만에2차펀드조성을검토하기시작해지난10월21일8개운용사와업무협약을맺었다.펀드결성이마무리되어야정확한규모를파악할수있는데,현재까지예상규모는최소4천455억원이상이다.2차펀드규모가1차보다1.5배이상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처럼2차새빛펀드규모가확대된것은큰규모의운용사들이수원기업새빛펀드에주목하기때문으로분석된다.2024년기준1조원이상벤처펀드를운용하는투자사2곳이2차새빛펀드에참여했다.일례로SV인베스트먼트는소재부품장비분야출자를위한2천억원펀드조성을목표로조합결성을진행하고있다.2차새빛펀드는신규사업자를폭넓게지원하기위해운용사구성의변화를모색했다.사업성을검증받은기업에투자하는벤처캐피탈(VC)분야를4개로유지하면서초기기업에소규모로투자하는액셀러레이터(AC)분야2개운용사를추가했다.성장가능성이높은벤처또는스타트업에더많은기회를제공해경영과판로개척에대한컨설팅등기업에실질적인도움을주기위해서다.이를위해AC운용사들은'수원기업IR데이.판'에서발굴된기업에의무적으로투자하는장치도마련했다.1~2차새빛펀드운용으로수원시는전국기초지자체중최대규모를운용하는도시로우뚝섰다.2년만에총11개조합7천600억원이상의기업지원펀드를결성함으로써지역기업곳곳에온기가퍼트릴수있을전망이다.수원특례시이재준시장은"2차펀드는혁신기업이안정적으로투자받고성장할수있는든든한동력이되어줄것"이라며"앞으로도기업이투자하고일자리가늘어나는'선순환경제도시수원'을향해흔들림없이나아가겠다"고했다./최준희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