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대응학술대회서제언…"국제공조도강화해야"8일오후서울남부지검대회의실에서열린'불공정거래대응을위한새로운시대적과제'추계공동학술대회[촬영홍준석](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가상자산범죄를줄이려면공시제도를도입해정보비대칭을해소하고해외규제당국과공조를강화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대검찰청증권금융가상자산전문검사커뮤니티와한국금융법학회가8일서울남부지검대회의실에서'불공정거래대응을위한새로운시대적과제'를주제로개최한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다.토론자로나선부산지검동부지청형사3부김용제부장검사는올해7월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관련해"국내가상자산시장에서횡행한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강력한억제수단으로기능할것으로기대된다"고평가했다.다만"자본시장과가상자산시장의근본적차이를제대로포착하지못하고가상자산시장에서벌어지는불공정거래행태의유사성에주목한것이아니냐는아쉬움이남는것도사실"이라며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김부장검사는특히공시시스템도입,상장심사규제강화,해외거래소를이용한불공정거래행위대응등을추가입법과제로꼽았다.그는"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같은공시제도를도입하면발행인이누구이고사업이어떻게진행되는지알수있기에불공정거래행위가일어날환경요인이많이없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국내가상자산시장의큰손들이법시행을앞두고사업기반을해외로이전하고있다는얘기가있었다"며"해외거래소에서행해진불공정행위더라도국내투자자가큰손실을봤다면과연손놓고있어야하는지고민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부장검사의주장에대해금융위원회관계자는곧장가상자산공시제도를도입하기엔법적근거가부족하다며"가상자산상장에지도화된기준이필요하다는것이핵심인데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중심으로자율규제를시행중"이라고말했다.또"해외에서이뤄진불공정거래를엄중히처벌하려면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등과의공조가필요하다"며"가상자산에대한신용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명시적인규정을마련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오늘(8일)법사위16차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불참속에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의결하는모습.사진=뉴스1이른바‘김건희특검법’(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제회의를통과했습니다.법사위는오늘(8일)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세번째김건희여사특검법을의결했습니다.김건희여사특검법의결에반대한국민의힘은전체회의표결에앞서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구성을요구했고,수적우세를앞세운야당은약30분만에안조위를종료시킨뒤표결로법안을통과시켰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오는14일본회의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을상정해표결한뒤,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오는28일재표결에나설방침입니다.김건희특별법은앞서지난달17일첫발의이후두차례에걸쳐폐기됐습니다.이번세번째법안에는김여사가명태균씨를통해제20대대통령선거경선과정에개입한의혹등이더해졌습니다.김설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성재법무부장관이오늘(8일)국회법사위에서검사출신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에게"검사때어떻게수사했는지모르겠다"고쏘아붙였습니다.어떤내용인지[현장영상]으로확인하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오늘(8일)도특별감찰관임명절차추진에대해"의원총회를곧열겠다"는입장만내놨습니다.추원내대표는전날대통령기자회견을긍정적으로평가했는데요.이내용<현장영상>으로확인하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교조강원지부,단협실효규탄퍼포먼스진행…도교육청"강한유감"강원교육청앞에서곡하는전교조강원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양지웅기자="아이고…아이고…"8일정오께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직원들은점심식사를나서는길에갑자기울려퍼진곡소리를듣고깜짝놀랐다.조영국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정책실장등조합원2명이교육청현관앞에서도교육청의단체협약실효선언에항의하는퍼포먼스를펼친까닭이다.이들은간이제단위에'강원교육'이쓰인영정과초를놓고번갈아가며1시간가량신경호교육감이강원교육을죽였다는내용을담은곡을했다.이를들은한직원은"점심을먹고현관을나갈때곡소리가들려놀랐다"며"예전동네에서상을치를때나듣던곡소리를교육청에서들으니기분이이상했다"고말했다.조실장은"교육청에근조화환들이계속들어오는상황에서상주노릇을자임했다"며"강원교육을지키던단체협약이사라지면서교육도함께죽었다는취지로퍼포먼스를진행했다"고밝혔다.전교조강원지부는단체협약이다시효력을가질때까지주2회가량곡소리를이어갈방침이다.강원교육청앞근조화환들[촬영양지웅]도교육청은이날울려퍼진곡소리를'충격적이고,비교육적인의견표명방식'이라규정하고심각한우려와유감을표했다.도교육청은"의견표명은국민이가지는자유이지만,상식적이고타인에게불쾌감을주지않는선에서이뤄져야한다"며"이번표현은그방식에있어상식을벗어나고있으며교육적가치를훼손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이와같은비상식적인행태에대해서는별도의대응을하지않기로결정했다"며"수능을앞두고학생에게최선의환경을제공해야할시점에서교육을폄훼하는행위가교사로서적절한지판단하고행동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도교육청과전교조강원지부는단체협약실효,최근학교현장에서벌어진신경호교육감과전교조지부원간의충돌등을놓고연일성명과자료를내며서로의책임을묻고있다.도교육청앞마당에는현재전교조강원지부의농성천막이9일째설치돼있고,그옆으로는도교육청을규탄하는근조화환이줄지어서있다.신교육감의학력향상정책을지지하고전교조를규탄하는현수막들과교육당국을규탄하는현수막들은서로경쟁하듯도교육청울타리를빼곡히두르고있다.신교육감은현재서울한병원에서입원치료를받고있으며,이르면2025학년도수능일인14일수험생격려현장으로복귀할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홍천군사격장산불[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홍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8일오후2시5분께강원홍천군남면화전리매봉산군부대사격장에서산불이났다.군과소방당국등은헬기1대와진화장비12대,인력96명을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현재까지진화율은80%를보인다.군과소방당국은진화를마치는대로정확한피해규모와원인을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씨가8일오전김소연변호사(오른쪽에서두번째)와함께창원지검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최상원기자[email protected]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핵심당사자인명태균(54)씨가8일검찰조사를받기위해창원지검에출석한가운데,명씨의변호인이현장에서항의시위를진행한대학생들과입씨름을벌여누리꾼들의입길에올랐다.노영희변호사는8일페이스북에글을올려“명태균씨모교인창원대학생들이진실을밝히라고하면서질문하자,명씨의변호인인김소연변호사가질문에답은안하고학생들에게고압적으로‘조용히해’‘시끄러워죽겠네’라면서학생들에게반말을하고짜증을냈다.변호사참잘선임하셨어요,명태균씨”라고주장했다.노변호사는윤대통령부부가공천을지시한인물로의심받는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의변호를맡고있다.강씨는명씨가윤대통령을위해여론조사를한대가로김여사를통해김전의원의공천을받아냈다고주장하고있다.이날명씨의출석현장을촬영한영상을보면,명씨가창원지검앞에서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는가운데인근에있던창원대학생들로부터“명태균어떻게국정농단하냐”며항의가터져나왔다.그러자김변호사는“조용히해,시끄러워”라고말했다.김변호사는“반말하지마세요”라는항의가들려오자“너도반말하지마”라고도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온라인커뮤니티등에는“무례하다”“학생들이랑싸우고있다”며김변호사의태도를지적하는글이여럿올라왔다.앞서창원대학생들은명씨를비판하고,윤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내용의대자보를학내곳곳에게재한바있다.대자보에는“윤석열퇴진을원한다면누구나함께대자보를써주세요”“창원대를졸업하신명태균선배님,선배님은창원대의수치입니다.창원대학생으로서그냥넘어갈수없습니다”등의내용이담겼다.한편,명씨는이날“검찰조사에성실히임하겠다.국민여러분께저의경솔한언행에대해민망하고부끄럽고죄송하다”면서도본인이연루된여러의혹에대해선강하게부인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만하지않더라도유전적으로예측된것보다실제로측정된체질량지수가높다면당뇨병위험이증가한다는연구결과가발표됐다.게티이미지유전적으로타고난체질량지수(BMI)예측치보다실제로측정된체질량지수가높을수록당뇨병위험이증가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특히한국인은실제체질량지수가유전적예측치를넘어선격차가커질경우당뇨병위험이최대3배까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서울대병원내분비대사내과곽수헌교수,강남센터순환기내과이태민교수연구팀은45만여명의국내·외임상데이터를바탕으로체질량지수가2형당뇨병발병위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를지난7일발표했다.연구진은유전적으로타고난비만여부와수준에대한예측치를의미하는‘유전체질량지수’를DNA전장유전체데이터를바탕으로산출했다.이후유전체질량지수와실제로측정된체질량지수의차이가2형당뇨병위험과어느정도연관이있는지를한국(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7만4233명)과영국(UK바이오뱅크38만3160명)의코호트데이터를통해검증했다.이번연구결과는당뇨병분야국제학술지‘당뇨병관리(DiabetesCare)’에게재됐다.성인당뇨병이라고도불리는2형당뇨병은혈당을조절하는인슐린의분비능력또는기능이떨어져혈당이비정상적으로높아지는질환이다.이질환의주요위험인자인비만여부를판단하기위해체중(㎏)을키(m)의제곱으로나눈값인체질량지수를대표적으로활용한다.그러나유럽인에비해동아시아인은체질량지수가낮은저체중인구에서도2형당뇨병이잘발생하는경향이나타나는등체질량지수만으로는당뇨병위험을정확히예측하기어려운한계가있었다.이에따라연구진은유전체질량지수와실제체질량지수사이의차이에주목해연구를진행했다.그결과,유전적예측치보다실제체질량지수가클수록2형당뇨병위험이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대로유전적예측치보다실제체질량지수가작으면발병위험이감소하는경향이관찰됐다.또한유전·실제체질량지수간의차이에따라연구대상을5개의단계로구분해비교한결과,한국인중실제체질량지수가유전적예측치를넘어선정도가가장큰집단은유전적예측치보다실제체질량지수가더낮았던집단보다당뇨병위험이약3배더높았다.특히여성은이위험이약4배까지증가했다.영국인데이터에서도이런연관성은유사하게나타났지만위험증가폭은한국인보다낮아약1.6배를기록했다.한국인만을대상으로유전·실제체질량지수의차이에관한보다세부적인분석을실시한결과타고난유전적예측치보다실제체질량지수가더클수록인슐린저항성역시높은것으로나타났다.인슐린저항성이높으면체내세포들이혈당을조절하는인슐린에잘반응하지않아혈당이쉽게높아진다.이같은연구결과는비록실제체질량지수만으로는비만에해당하지않는다해도,유전적으로예측된수준을넘어선상태라면당뇨병위험은여전히높을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연구진은당뇨병예방을위해선유전적으로예측된비만도까지고려해개인별맞춤형체중관리전략을세우는것이도움이될수있다고밝혔다.곽수헌교수는“이연구결과는유전적으로예측한체질량지수와실제로측정한체질량지수의차이가당뇨병고위험군을선별하는지표가될수있음을보여준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며“개별화된체중목표에따라생활습관을관리하는정밀의료의실현을통해당뇨병을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태훈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전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검찰조사를받기위해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으로출석하고있다.2024.11.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윤석열대통령이대국민담화를통해명태균씨와직접통화한녹음파일에담긴공천개입등의혹에대해사실무근이라고부인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이추후공개할녹음파일에정치권의관심이쏠린다.윤대통령이녹음파일내용에담긴의혹을부인한만큼민주당도윤대통령의해명을반박하고의혹을굳히고자의혹관련추가녹음파일공개에나섰다.민주당이공개를예고한녹음파일에윤대통령육성이또담겨있을지여부가정치권관심사다.여론이또다시출렁일수있는만큼여권에서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민주당은지난달31일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녹음을공개한데이어같은날2건을공개했으며이후5일,6일,8일총다섯번에걸쳐명태균씨의통화녹음과녹취파일을공개했다.31일첫번째공개이후추가공개된녹음파일에는윤대통령의육성은담기지않았고명씨가윤대통령과그부인김건희여사등과의관계를주장하는내용이담겨있다.민주당은지난달31일공개한녹음파일을통해윤대통령이불법으로여당공천에개입했고공천거래가있었다는증거라고주장한다.명씨의통화녹음공개에따라여론의반향이생기면서확보한녹음파일일부를연일'살라미'식으로공개하며군불을떼고있다.8일에도민주당은2022년대선직후명씨의육성이담긴녹음파일을공개했는데파일에서명씨는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사주를언급하며"(대선이)3월9일이라서(윤대통령이)당선된것"이라거나청와대뒤에위치한북악산은머리가좌측으로꺾여있다고말한다.민주당은"김여사를통해무속이(국정에)개입된증거"라고주장했다.윤석열정부의용산대통령실이전에명씨의영향력이있었다는얘기다.명씨의통화녹음공개후윤대통령지지율도10%대를면치못하고있다.한국갤럽이지난5일~7일3일간전국만18세이상1002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직무수행평가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직무수행을'잘하고있다'는응답이17%,'잘못하고있다'는응답이74%로집계됐다.이번지지율은한국갤럽이윤대통령취임이후시행한여론조사중최저기록을경신한것이다.윤대통령과명씨의통화가공개된직후발표된지난1일동일조사에서도윤대통령의지지율은19%로집계돼취임후처음으로20%미만지지율을보였다.현재민주당은제보받은수백개에달하는녹음파일을분석하고있다고한다.다만언제어떤내용을공개할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은채녹음파일을고리로대통령을향한여론압박을이어가고있다.전현희민주당최고위원은이날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공개된것은극히일부"라며"그래서내용과상황을봐서더이상의충격적인녹취나이런증거들이공개될가능성이높다.그래서앞으로좀지켜보자"고말했다.윤대통령의해명을뒤집는녹음파일이공개될지에대해서는"(전날담화에서사실상윤대통령)자신이스스로공천에개입했다는것을자백했고이이상뚜렷한증거가어디있겠나"라고만했다.윤대통령을둘러싼'명태균논란'을방어해야하는여당입장에선민주당의녹음공개공세에부담을느끼는분위기가형성됐다.의혹돌파를위해윤대통령이조금더명확한해명과입장을내야한다는목소리도여당내부에서나오고있다.윤대통령은지난7일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통해명태균씨논란에대해"(대선)경선당시연락을끊었고휴대전화에서연락처도삭제했다"며"(연락처가남는)텔레그램이나모르는번호로연락이와(취임전날)통화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정성국국민의힘의원은8일오전라디오MBC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윤대통령담화가)국민의설득을얻어내기엔좀어려운부분이있었다"며"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사실관계를명확히해주시고정면돌파를하셨으면안좋았겠나.그러면앞으로우리가또명태균녹취록에대한부담이덜해질수있지않았겠나"라고했다.이어"해명이미약했기때문에앞으로어떤일이벌어지는지에대한부담이생길수밖에없다"고도했다.친윤(친윤석열)계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역시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서"앞으로또대통령의육성이담긴녹취가공개될가능성도있다"며"또다른녹취가공개가되고그것에대해서논란이될수는있지만(그에대해서도)부적절한상황은아니다,그러나통화를한것은맞다라는것은명확하게알려주셔야한다"고말했다.한편한국갤럽의이번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이뤄졌다.총통화8525명중1002명이응답을완료해응답률은11.8%,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녹취록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2024.10.3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감원역대경영평가등급과성과상여금/그래픽=이지혜금융감독원경영평가결과가다시B등급으로돌아오면서임직원연말성과급도줄어들전망이다.금감원직원의평균성과급은100만원내외에서깎이지만임원은1000만~2000만원까지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반복되는금융사고에야간근무를많이했던직원들사이에선"허탈하다"는반응이나온다.금감원은근무환경개선과사기진작을위해연말예산따내기에집중할계획이다.━금감원,경영평가B등급에연말성과급삭감직원100만~200만감소예상…임원급은2000만원까지줄어들듯━8일금융당국에따르면다음달금감원직원들이받는성과급은지난해보다줄어들전망이다.최근금융위원회가금감원의지난해경영평가에서'B'등급을부여해서다.경영평가등급은S부터E까지6단계로나뉜다.금감원은2022년도경영평가에서7년만에A등급을받았다.이복현원장취임이후첫성적표였다.하지만1년만에다시한단계등급이떨어졌다.경영평가결과의자세한사유는공개되지않지만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불완전판매사태와은행권에서반복적으로발생한금융사고등이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금감원성과급은연말에한차례지급되는데경영평가결과에따라액수가달라진다.가령A등급을받으면월급의130%가성과급으로지급되는식이다.올해부터는지급체계가바뀌었는데외부경영평가에더해금감원내부평가까지연동된다.금감원경영정보공개에따르면금감원직원은평균적으로500만~600만원대의성과상여금을받는다.지난해에는평균642만원을받아최근5년간가장많았다.2022년도경영평가에서A등급을받은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올해국·실장이하직원의성과급은지난해보다평균적으로약100만원내외로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국·실장급은100만~200만원감소할것으로보인다.성과급비중이큰임원급의경우1000만~2000만원까지줄어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직원평균연봉이1억원이넘는걸감안하면줄어드는성과급액수는작은편이다.하지만금감원직원들은액수와관계없이"힘이빠진다"는반응이다.반복되는금융사고와불완전판매에대응하느라잦은야근을자처했음에도성과급이삭감돼서다.한금감원직원은"올해티몬·위메프사태등굵직한이슈가많아야근수당이소진될정도로열심히했는데제대로평가받지못한기분"이라며"경영평가등급은절대평가임에도금융위산하다른공공기관은A등급을받았다고하니직원들은동요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금감원은내년도예산과인력확보에총력을기울이기로했다.이원장은지난5일임원회의에서"각종금융사고에금감원이조기진화와수습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과정에서업무부담이크게늘었다"며"직원이업무에매진해거둔성과에는합당한보상이이뤄지도록개선할부분이있는지살펴보라"고지시했다.금융위는연말에정례회의를열고다음연도금감원예산안을의결한다.금감원은다음달말정례회의전까지예산·인력추가확보를위해금융위와협의할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물가가많이올랐음에도출장비등은계속그대로라직원의애로가컸다"며"예전부터동결돼있던경비나일비등챙길게많다"고설명했다.이창섭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점주'수수료5%상한'요구했지만…배민7.8%·쿠팡이츠9.5%제시배민·쿠팡이츠,차등수수료적용대신점주배달비500∼1천원↑유성훈쿠팡이츠본부장과함윤식우아한형제들부사장(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유성훈쿠팡이츠본부장(왼쪽)과함윤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소상공인의배달비용부담을줄이기위한배달앱상생협의체제10차회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배달앱중개수수료인하를위한마지막회의가합의없이끝난것은음식값의9.8%를수수료로받는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입점업체가요구한'수수료5%상한제'와거리가먼안을제시했기때문이다.배민과쿠팡이츠는나란히식당업주의수수료를낮추는대신배달비부담을높이는안을내놨다.지난7일열린배달앱상생협의체11차회의에서배민은기존9.8%인중개수수료를7.8%로2%포인트낮추고매출이적은대부분의점주에는6.8%의수수료를적용하겠다고제안했다.매출상위30∼80%점주에는6.8%수수료를,하위20%에는2%를각각적용하는내용이다.이는배민의종전제안보다는기본수수료를내리고차등수수료범위를확대한것이다.하지만배민은점주가배달비를매출에따라500원까지더부담하는조건을새로걸었다.배민은또쿠팡이츠가동일한수준의상생안을시행하는것을전제로내세웠다.쿠팡이츠가11차회의에서제시한안은수수료를9.8%에서9.5%로0.3%포인트낮추고차등수수료를적용하는내용이다.쿠팡이츠는상위10∼20%는9.1%,상위20∼50%는8.8%,상위50∼65%는7.8%,상위65∼80%는6.8%를적용하겠다고했다.하위20%수수료가2%인것은배민과동일하다.쿠팡이츠역시차등수수료를도입하는대신점주가배달비를추가부담하라고요구했다.쿠팡이츠는기존1천900∼2천900원인점주배달비를2천900원으로통일하겠다고했는데이대로라면지역에따라배달비가1천원높아지게된다.쿠팡이츠는또매출상위50%에대해서는거리와날씨에따라배달할증비용(기본거리1.5㎞초과시100m당100원,악천후때약1천원)을추가로부담하게하는방안을제시했다.8일상생협의체가낸보도자료에서공익위원들은쿠팡이츠의제안에대해"수수료율인하수준이낮고,중개수수료를인하하면서배달비를상승시킨점"을부족한점으로평가했다.배민의제안에대해서는"중개수수료를인하하면서배달비를상승시킨점,상생안의시행에타사(쿠팡이츠)의상생안시행여부를조건으로건점"을아쉬운점으로꼽았다.앞서공익위원은▲중개수수료평균이6.8%를넘지않을것▲매출하위20%에는수수료2%적용▲최고수수료율은현행(9.8%)보다낮을것▲입점업체부담배달비는현수준인1천900∼2천900원정액제를유지할것등을중재원칙으로제시했다.공익위원들이제시한'6.8%'는배민이지난8월수수료를올리기전의수수료율이다.이날공정거래위원회관계자는연합뉴스와만나"배민은상생안마련을위한논의에적극적으로임하고,제시안도(중재원칙에)많이다가왔다"면서도"쿠팡이츠는그렇지않은상황"이라고평가했다.이정희상생협의체공익위원장도이날브리핑에서"오는11일까지쿠팡이츠에는중재원칙에가까운상생안을새로제시하라고요구했고,배민에는현재상생안에서개선할부분이없는지검토하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입점업체단체관계자는"입점업체단체가요구해온단일요구안인최고수수료5%를만족하는곳이하나도없고,공익위원도평균6.8%를요구했다는점에서충격받았다"며"배달플랫폼과대화할의지가사라졌다"고밝혔다.그러면서"자영업자단체대화방에는절망스럽다는반응이많다"고강조했다.연단올라서는이정희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이정희상생협의체위원장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브리핑룸에서열린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11차회의브리핑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정위는배민과쿠팡이츠가합의가능성이있는방안을제시한다면입점업체단체와다시논의하는자리를만들수있다는입장이다.배민과쿠팡이츠는마지막까지성실히논의에참여하겠다고만밝혔다.하지만입점업체들은기대가크지않다.입점업체단체관계자는"쿠팡이츠가9%대수수료를고집하고,배민도쿠팡이츠가동일한수준의수수료정책을시행해야한다고요구하는상황에서갑자기합의가이뤄지기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공정위가소상공인의배달비용부담을낮추기위해상생협의체를출범시켜3개월넘게11차례회의를진행했지만,성과를내지못한데대한비판도제기된다.김영명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정책위원장은"점주매출과영업이익,마진율등을고려해적절한중개수수료를미리제안한뒤거기에서올리거나내리는등의조율을해야했다"며"'지금보다얼마나더내릴수있느냐'는식으로접근하면당연히배달앱이소극적으로나올수밖에없으니예견된파행"이라고지적했다.상생협의체가수수료인하합의에사실상실패하면서정부와국회는수수료상한제등법제화논의를시작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부실수사지적엔"검사가언론따라가면서수사하나"특활비자료요구받는박성재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특수활동비자료제출관련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기자=박성재법무부장관은윤석열대통령이2021년국민의힘입당직후휴대전화로온지지자문자에부인김건희여사가대신답했다고밝힌것과관련해"우리집사람은공직자가아니고저는공직자인데,집사람이제휴대전화를보면죄를짓는것이냐"고말했다.박장관은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조국혁신당박은정의원이전날윤대통령기자회견답변에관해묻자"내용은정확하게모르지만,바쁜경우에간단한답같은건다른사람을시킬수도있지않겠느냐"며이같이밝혔다.박의원이'대통령당선인휴대전화에는국가기밀등중요한문자가들어있다'고하자"당선해서취임전에국가기밀이(휴대전화에)다들어있다는부분은쉽게동의하지못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집마다사정이다른것같다.우리집에는(부인이)제것도보고집사람것도제가본다"며"가족간에,부부가상대편휴대전화를보는것에대해서양해한다면그거에뭐…"라고언급했다.박장관은김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에대한검찰수사가부실하다는지적에는"이제수사를시작했는데벌써되고안되고판단을(하느냐)"라고했다.박의원이'수사가언론을따라가지못한다'고창원지검수사진척상황을비판하자"저도수사를많이해봤지만,언론을따라가서수사한다는건말이안된다"고답했다.이어"의원님이검사하면서수사를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어떻게검사가언론을따라가면서수사하느냐.언론따라가기힘들다.언론따라가서못한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부부가휴대전화를교체하기전압수수색해야한다는말에는"수사하는사람들이알아서할것이라생각한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