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여만에첫조사…오후5시30분쯤조사종료·조서열람"진술거부권행사안해…런종섭의혹조사추가소환필요"윤석열전대통령.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이11일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소환조사에출석해수사외압의혹관련조사를마치고피의자신문조서열람에들어갈예정이다.특검팀은이날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조사를마무리하고일정을추가로잡아이종섭전국방부장관관련범인도피의혹(일명'런종섭의혹')조사를위해윤전대통령을다시소환할계획이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기자들과만나"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10시부터조사를진행해1시간정도점심시간을갖고조사를계속진행하고있다"면서"윤전대통령은진술을거부하지않고질문에다답하고있고,피의자의경우당사자의동의없이도영상녹화를할수있어현재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범인도피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은이날오전9시47분쯤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로호송됐다.그는변호사접견을한이후오전10시20분부터본격적으로조사를받기시작했다.특검팀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특검출석7시간여만인오후5시35분쯤조사를마치고뒤이어조서열람을앞두고있다.특검팀은100여쪽분량의질문지를준비하고천대원부장검사(사법연수원36기·대검찰청조직범죄과장)과박상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부부장검사(연수원41기)를조사에투입했다.특검팀은조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을'피의자'로부르고있다고한다.윤전대통령측에선배보윤변호사와채명성변호사가조사에입회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7월경북예천수해실종자수색중해병대원1명이숨진사건에대한해병대수사단의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이후수사기록을회수·수정하고,국방부검찰단에서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항명혐의로수사·기소하기에이르는전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고있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직후윤전대통령이격노했다는2023년7월31일대통령주재외교·안보수석비서관회의참석자들을연이어불러조사하며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주장에불과했던'VIP(윤전대통령)격노설'을조기에사실로확정했다.이후특검팀은대통령격노후경북경찰청에넘어간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기록을회수하고이를수정하기위해이전장관과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등국방부관계자들의관여상황을확인했다.특검팀은이어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육군준장·직무배제)및군검찰단관계자들을연이어불러조사하며2023년8월2일국방부검찰단이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경찰에서회수하고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로입건및항명혐의로기소하기까지의과정도조사했다.정특검보는"구체적인내용은밝힐수없지만,윤전대통령은혐의를부인하는입장으로특검조사에답하고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말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관계자들과공모해수사외압의혹피의자인이전장관을도피시킬목적으로그를주호주대사에임명했다는의혹도받고있다.특검팀은런종섭의혹과관련해당사자인이전장관의참고인조사를진행했고,△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이노공·심우정전차관△박진·조태열전외교부장관,김홍균전1차관과조구래전기획조정실장△이시원·이원모전비서관과국가안보실의조태용·장호진전실장등의조사도마쳤다.특검팀은이날외압의혹조사만마무리하고추가조사일정을잡아런종섭의혹조사를진행할계획이다.정특검보는"현재진행일정을보면호주대사관련의혹은한차례조사를더진행해야할것으로보인다"면서"윤전대통령측에서오늘조사는일단마무리하자는입장을밝혔고,추가조사에응하지않겠다는입장은아닌것같다"고전했다.특검팀은지난4달에걸친수사를통해사실관계와증거를충분히확보했고이에대한정리작업도마무리에접어들어윤전대통령의조사를마치는대로기소여부를결정할수있는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당초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지난달23일조사에출석하라고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내란혐의재판준비등을이유로출석하지않았다.이어특검팀은재판일정등을고려해지난8일출석할것을재차통보했으나윤전대통령은불응했다.윤전대통령측은2차소환통보에재차재판준비등을이유로불출석의사를밝히고오는15일조사에응할수있다는입장을전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두차례소환통보에응하지않자이날조사에나올것을다시요구했고,세번째소환요구만에조사가이뤄지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상원임시예산안가결…하원무난한통과예상트럼프도승인예고하며환영…셧다운종료가시화“쌓였던美정부자금풀린다”…단기유동성랠리기대내년1월또셧다운가능성…"구조적위기반복부담"[이데일리방성훈기자]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일시적업무중지)종료가가시화하며,글로벌증시가단기적으로유동성랠리가나타날것으로기대된다.셧다운해제와함께이연됐던재정지출이재개되고,경기사이클도제자리를찾아갈것으로보여서다.다만미뤄졌던핵심경제지표발표도줄줄이이어질전망이어서변수가될수있다.미국워싱턴DC에위치한국회의사당.(사진=AFP)美상원임시예산안가결…셧다운막내리나미상원은10일(현지시간)본회의를열고연방정부임시예산안에대한표결을진행,찬성60표,반대40표로가결했다.이로써41일째이어진셧다운도끝이보이기시작했다.이날전까지상원에서는임시예산안표결이무려14차례진행됐다.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문제와관련,공화당과민주당이이견을좁히지못해매번부결된탓이다.전체의석100석중공화당의석은53석으로가결정족수(60석)에못미친다.하지만중도성향민주당일부의원들이12월둘째주까지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문제를별도표결에부치겠다는공화당측제안을받아들이면서이탈표가생겼고,이날결국상원문턱을넘었다.합의안엔셧다운기간동안해고됐던연방공무원약4000명에대한복직과내년1월30일까지추가해고를금지한다는조항이명시됐다.밀렸던임금지급도보장됐다.아울러초당적합의가이뤄진농무부,재향군인부,입법부3개부처엔내년9월말까지1년치예산을지원하고,나머지정부기관들은내년1월30일까지임시예산안으로운영한다는내용이담겼다.하지만민주당이강하게요구해온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은포함되지않아거센반발이일었다.찬성표를던진의원들을향해“트럼프대통령에게굴복했다”는비난과함께민주당내부에선분열조짐이일고있다.예산안은하원으로송부됐으며무난한통과가예상된다.하원에선가결에단순과반이필요하며,공화당은전체435석중219석을확보한다수당이다.표결은오는12일이뤄질전망이다.늦어도15일까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과함께관련사안이마무리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합의안에대해“매우좋다.아주빠르게나라(정부)를열게될것”이라며환영했다.시장도환호했다.상원에서예산안이가결되기전,초기합의소식만으로도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1.5%반등했다.다우존스지수와나스닥지수도각각0.8%,2.3%상승했다.(사진=AFP)“쌓였던美정부자금풀린다”…단기유동성랠리기대셧다운이완전히해소되면미국,한국등글로벌증시가당분간랠리를펼칠것이란기대가나온다.미정부재정자금이풀리면서단기자금시장에대규모유동성이유입될가능성이높아서다.앞서미의회예산국(CBO)은6주동안셧다운이계속되면재정지출지연규모가약540억달러(약79조원)에이를것으로추산했다.다만이번합의가내년1월까지의‘임시’예산안이라는점,즉2개월반후에정부가재차폐쇄될수있다는점은부담이다.AGF인베스트먼트의미국수석정책전략가인그렉발리에르는“1월또다른셧다운위기가다가온다.몇달마다문제미루기를반복하고있다.끝이보이지않는위기”라고지적했다.미경제가타격을입었다는점도잠재변수로꼽힌다.골드만삭스등주요투자기관들은역대최장기셧다운이올해4분기미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1~2%포인트끌어내릴것으로예측했다.매주70억~160억달러의경제손실이발생했다는분석이다.셧다운으로연기됐던핵심경제지표가줄줄이발표돼변동성을키울수도있다.투자기관들은지표공백해소후발표될‘누적데이터’가시장에어떤충격을줄지예측이어렵다고입을모은다.셧다운장기화가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은사실이지만경제지표의경우일시적왜곡현상이예상되며,유동성공급에따른시장영향이더클것이란의견도적지않다.웰스파고투자연구소글로벌주식·실물자산대표사미르사마나는“경제적충격은분명있지만,시장의긍정적흐름자체를뒤흔들정도는아니다”라고일축했다.마켓워치는오히려S&P500시가총액의약40%를차지하는기술주와인공지능(AI)관련주에대한과대평가논란이나,기업들의대량해고조짐을더경계해야할수도있다고경고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세대4나노파운드리계약…美고객사확보주력인텔출신모인'차보라이트'…OPU칩내년출시엔비디아등美빅테크와추가협업기대감상승[이데일리조민정기자]삼성전자(005930)가미국인공지능(AI)반도체스타트업차보라이트스케일러블인텔리전스의AI컴퓨팅용칩을만든다.이번협력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계약의일환으로삼성전자는올해들어미국고객사를속속확보하고있다.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의정상화기대감이한층커지는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11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최근차보라이트와협력해옴니프로세싱유닛(OPU)양산에돌입했다.OPU는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메모리등을하나의칩에결합해만든차세대컴퓨팅아키텍처다.광학컴퓨팅기술을활용해AI와HPC분야에서시스템의복잡성을줄이고효율성을극대화한다는강점이있다.삼성전자는고성능컴퓨팅(HPC)분야에방점을둔4세대4나노(nm·1나노=10억분의1m)공정을활용할계획이다.현재고객사에서샘플퀄(검증)테스트를거치고있으며내년본격출시를앞두고있다.차보라이트는인텔출신엔지니어들이모여2023년에설립한스타트업이다.설립자중한명인샤레스투수최고경영자(CEO)는인텔을비롯해마벨,오라클등미국빅테크기업에서HPC기술개발을이끈전문가다.차보라이트는최근AI반도체에높은성능이요구되는상황에서고효율,저전력,확장성을갖춘아키텍처로입지를다지고있다.이스타트업은특히미국,아시아,유럽내기업과클라우드고객사로부터1억달러(약1470억원)넘는AI칩사전주문을확보했다.삼성전자가활용하는4세대4나노(SF4X)는AI칩과HPC용칩을제작하는공정이다.이전세대보다신호전파지연문제를줄였고2.5D,3D등차세대패키징기술을지원하는것이특징이다.삼성은해당공정을활용해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의로직다이(베이스다이)도만들예정이다.과거삼성전자의4나노공정은수율이따라오지못해어려움을겪었으나지난해말기준수율(양품비율)을약70%까지높이면서경쟁력을확보한것으로관측된다.삼성은지난해말부터4세대4나노공정양산에돌입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최근삼성전자는첨단공정을중심으로파운드리계약낭보를전하면서고객사확보에성과를내고있다.지난7월에는테슬라,8월에는애플등빅테크기업들과2나노계약을맺었다.이외에도국내AI팹리스기업딥엑스,자율주행반도체기업암브렐라,일본AI기업프리퍼드네트웍스(PFN)등의2나노수주를따냈다.최근에는미국AI프로세서스타트업아나플래시와28나노공정을활용해임베디드플래시기술을적용한AI기기용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을만들고있다.미국내크고작은기업들과협력하는사례가이어지면서엔비디아등빅테크기업들과추가협업에대한기대감도높아지고있다.삼성은최근엔비디아의NV링크퓨전생태계에합류하며추가팹리스(설계)고객확보가능성을높였고,엔비디아의로봇용반도체‘젯슨’제품에서도협업기대감을키우고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지난달경주에서열린APECCEO서밋에서“삼성전자가엔비디아의로보틱스용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모두만들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조민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래소·자본연,11일코스피5000시대도약위한세미나개최"코스피아직도저평가...1985년대비지수상승가능성충분""코스피상승위해서는기업실적·산업경쟁력등기초체력중요""밸류업도주가상승기여..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필요한상황"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에서열린'코스피5000시대도약을위한세미나'에서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이발표하고있다./사진=김보라기자코스피지수가지난3일역사상처음으로4200선을넘어섰다.이후3900선까지내려오면서강한조정을받았다가다시4100선을회복하는등변동성이커지고있다.향후지수전망도제각각이다.일각에서는환율은오르는데코스피지수는아무런근거없이오르고있다며상승하는시장상황에마냥웃을수는없다는경고도나온다.다만여전히코스피지수상승이유효하다고보는시각이아직우세하다.과거사례,현재의산업구조변화,정부의증시부양을향한정책강화등을반영하면코스피5000이구호에그치는수치라고보긴어렵다는것이다.다만이를위해서기업이익확대,배당증가등적극적주주환원,정부의추가적인자본시장정책등확실한재료가뒷받침돼야한다는지적이다.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은11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본사에서'코스피5000시대도약을위한세미나'를개최하고올해증권시장에대한평가와향후전망및과제에대해논의했다.이날'40년만의상승장진입:2026년주식시장및반도체전망을중심으로'라는주제로발표를맡은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2025년은한국증시역사상3번째상승장이라고판단한다"며"KB증권은코스피타겟지수로5000포인트를바라보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1985년3저호황(저달러·저금리·저유가)시대가1985년에있었고당시주가가급등한사례가있는데지금이그시기와같다"며"과거시나리오를현재에대입하면코스피지수는2027년7435포인트까지올라갈수있다"고말했다.김동원본부장은"아직도코스피는저평가되어있고가격메리트가높다고생각한다"며"다만정부정책이있더라도기업이익이늘어나지않으면코스피는증가할수없고결국향후코스피상승은인공지능(AI)및반도체업체실적에달려있다"고강조했다.발표후진행한패널토론에서도토론자들은기업의실적·산업경쟁력등기초체력강화및주주환원확대가향후코스피상승의관건이라고강조했다.유종우한국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주주환원확대를위한정부의상법개정,배당소득분리과세등각종정책들이나오면서주식시장에우호적으로작용했다"며"특히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25%로확정하겠다는이야기가나오면서소액주주들의배당증가혜택가능성도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따라서기업들이지금부터는배당을늘리는의사결정을해야한다"며"시장이배당확대를기대하고있는데기업이충족시키지못하면우리나라주식시장밸류에이션상승은앞으로둔화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윤창용신한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국가정책도중요하다"며"과거창조경제,혁신금융등을외쳤지만현재의생산적금융과결이크게다르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결국얼마나정책을빠르게추진하느냐에따라기업경쟁력에영향을미칠것"이라며"주가도기업기초체력에좌우되기때문에기업을경쟁력있게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승우유진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은"시장에사람을모이게하려면좋은상품이있어야하고좋은마케팅,고객서비스가있어야한다"며"주식시장에서상품은결국기업이고기업을좋게만드는것이핵심인만큼연구개발및기술력에투자해야한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정부가지난해부터추진해온밸류업(기업가치제고)프로그램도코스피상승에일조했다는평가를내놨다.'밸류업및지배구조개선입법의성과와과제'를주제로발표한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상장기업의가치제고노력을통해한국증시를도약시키위한밸류업프로그램도나름의성과가있었다"며"국내외기관투자자들도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밸류업프로그램의효과가더커지려면적극적인기업참여와정부의추진기조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황연구위원은"밸류업정책추진과기업지배구조개선이맞물려자본시장에긍정적변화를주고있다"며"하지만기업들의보다적극적인참여와제도의내실화가필요하고정부의지배구조개선정책과연계한지속적추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날세미나축사를맡은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밸류업프로그램은시행1년만에기업가치제고,주주권익보호등핵심이니셔티브로자리매김하고있다"며"거래소는앞으로도밸류업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선해주주가치존중문화가정착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현수막도혐오부추겨…당과법개정협의"'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검토도지시…"민사로해결""개인주식장기투자자엔세제등혜택강화해야""암표팔다걸리면10~30배과징금…신고자포상도"NDC산업계반발엔"고통있어도경제강국위해필요"[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혐오범죄와허위조작정보를차단하기위해총력을기울여달라고당부했다.특히혐오·차별에대한엄중처벌방침을밝히며"경찰의역할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소셜미디어(SNS)등에서특정대상을향한혐오표현이무차별적으로유포되고허위정보와조작정보가범람하고있다"며"인종혐오나차별,사실관계를왜곡하는잘못된정보유통은민주주의를위협하는행위다.이는표현의자유한계를넘어서는명백한범죄행위"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더는묵과해선안된다"며"혐오표현에대한처벌장치를속히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유포행위를근본적으로차단및처벌하는데총력을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각정당의현수막이혐오를부추기고있다며이에대한대책마련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길바닥에저질스럽고수치스러운내용의현수막이달려도정당이게시한것이어서철거못하는일도있다고한다"며"사실인지모르겠으나현수막을달기위한'현수막정당'을만들기도하더라.일부에의하면무슨종교단체와관계가있다는설도있다"고말했다.이어"정당이라고해서지정된곳이아닌아무곳에나현수막을달게하는것이옳은일인지모르겠다"며"악용이심하면법을개정하든없애든해야하는것아니냐.옛날대로돌아가는방안을정당과협의를해달고"고했다.고위공직자나공공단체장의혐오발언에대해서는강도높은징계를시사했다.이대통령은"얼마전어떤기관장이'하얀얼굴,까만얼굴'이런얘기를했다.있을수없는일을하고도멀쩡히살아있더라"라며이에대한제재방안을신속하게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이는과거주한외교사절을상대로인종차별성발언을한것으로알려진김철수전대한적십자사회장을겨냥한것으로보인다.김전회장은2023년행사에서"외국대사들별볼일없는사람들이더라","얼굴이새까만사람들만모였더라"등의발언을한것으로드러나며지난7일사의를밝혔다.아울러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혐오발언처벌을위한형법개정시'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를폐지하는방안도검토해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허위사실이아닌)실제로있는사실에관해서얘기한것은형사로처벌할일이아니라민사로해결할일인것같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국내주식을장기간보유하고있는개인투자자들에대해서는세제등인센티브방안을마련해달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장기투자에대한세제혜택이충분한가"라고물었고,구장관은"많이부족하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에"장기투자인센티브부여제도에대해결국대주주들이혜택을보는게아니냐는반론이있다"며"부자감세논란이있을수있으니일반투자자에게장기투자에대한혜택이있을수있도록방안을세부적으로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공연·스포츠경기암표거래근절방안과관련해서는형벌강화대신과징금을대폭높이고,신고포상금제도도입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형사처벌강화는반대다.야구장암표판매에법원이징역형을선고할리도없고,괜히수사와재판에돈만들고역량을낭비하게된다"며"차라리과징금을총액에서10배에서30배까지높이는식으로상향하는것이낫다"고했다.아울러"신고자에게도과징금부과액의10%를포상금으로지급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말했다.2035년까지의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도이날국무회의에서의결돼최종확정됐다.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을2035년까지2018년대비53%에서61%감축한다'는목표를세웠다.이대통령은회의에서"NDC와관련해요즘논란이있지만,탄소중립사회로의전환은일부고통이따르더라도지속가능한성장과글로벌경제강국으로의도약을위해서는반드시가야할피할수없는길"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도한수임료요구·브로커개입…지난7월부터보상금지급약속계속미뤄11일까지잔액주겠다고해놓고또12일로늦춰…"시간끌기"원성여순사건유족기자회견[여순사건유족측제공.재판매및DB금지](순천=연합뉴스)손상원기자=여수·순천10·19사건(여순사건)유족들이변호사들의일탈에두번울고있다.가족의억울한희생에대한손해배상,형사보상금을제때받지못하거나아예떼이는일이생기는가하면과도한수임료요구등횡포에상처를입기도한다.11일여순사건유족등에따르면서울에서활동하는A변호사는여순사건희생자3명에대한재심무죄판결로유족들이받게된수억원대형사보상금을유족에게전달하지않고있다.유족들은지난해12월30일형사보상금총7억2천만원을수령한사실을뒤늦게알고A변호사에게지급을요청했지만,차일피일이었다.A변호사는보수를제외한보상금6억6천600만원가운데2억700만원밖에지급하지못했다며이날까지잔액을주겠다고약속했다가다시12일로늦춘것으로전해졌다.지급확약서를작성한지난7월부터이런방식으로시간을끌고있다고유족측은호소했다.유족들은국민신문고탄원,경찰고소에이어재심무죄판결이나왔던광주지법순천지원앞에서지난10일기자회견까지열었다.유족들은9년전의기억을떠올렸다.당시소송을대리한변호사가유족들에게가야할18억원을주식투자등으로탕진한뒤스스로목숨을끊는일이발생했다.유족들은기자회견에서"(2016년의)통탄을새겨절대이런상황에처하지않도록철저히살펴서소송에임하길바란다"고다른유족들에게상기시켰다.손해배상,형사보상등복잡한민형사절차를앞둔유족들은일부변호사로부터20∼30％에달하는성공보수를요구받기도한다고한다.변호사수임료는소송수행의어려움이나개별사례의특성등을고려해약정에따라결정될문제지만,과거사의아픔을다루는사건을놓고지나친실익위주의접근이라는지적도나온다.최근소송에서는5.5％로약정이이뤄지는사례가많은것으로알려졌다.유족회관계자는"변호사측에서20％를요구해흥정하듯9％로낮춘경우도본적있다"며"'브로커'까지끼게되면소송당사자의비용부담은더커진다"고말했다.브로커는정상적인'사무장'의역할을넘어선방식으로소송인을모집하는사람을지칭한다.일부는유족들의개인정보를활용해개별적으로연락하고,소송을권유하는것으로알려졌다.믿었던변호사의일탈로생기는피해를막으려면소송절차등안내와설명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도나온다.이번경우처럼변호사가배보상금을일괄로받아소송당사자에게다시지급하지않고,유족이직접수령하는방법도있다.다만보상금지급은상속의개념이다보니집안마다사정이달라가족간의합의,소송비용정산등절차를변호사가처리하는것이유족입장에서는수월할수있다.최근여순사건소송을대리한서동용(전국회의원)변호사는"(변호사가보상금지급을미루는일이)어떤경우에도있어서안되지만,여순사건과관련해발생했다니더안타깝다"며"유족을두번울리는정도가아니다.억울하게가족이죽었는데도그사실을평생말도하지못하고살아왔던유족,고인의인생에대한최소한의보상을망가뜨리는일"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형사처벌할일아닌민사로해결할일"이재명대통령이오늘(11일)국무회의에서사실을드러낸표현이라도상대방의명예를훼손한경우처벌하는'사실적시명예훼손'조항((형법제307조1항)의폐지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다만인종차별과혐오표현,허위조작정보유포행위는강하게처벌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형법개정논의를하면서'사실적시명예훼손'제도의폐지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제49회국무회의]“사실적시명예훼손제도이번기회에동시에폐지하시는걸검토하시죠.{예알겠습니다}국회하고좀논의하시든지해서요.있는사실얘기한걸가지고무슨명예훼손이라고.그건민사로해결해야될거같아요,형사처벌할일은아니고….”현행형법은사실이담긴표현으로명예를훼손하는경우2년이하징역이나5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습니다.공익제보자나범죄피해자,언론인등'진실을밝힌사람'이처벌받게되는만큼,2021년국가인권위원회도없애라고권고하는등폐지주장이이어져왔습니다.이대통령의검토지시는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인종차별·혐오발언처벌법안을논의하던중나왔습니다.[제49회국무회의]“특히SNS등에서특정대상을향한혐오표현이무차별적으로유포되고허위정보또는조작정보가범람하고있습니다.더이상이를묵과해선안됩니다.이는표현의자유의한계를넘어서는명백한범죄행위입니다.이대통령은정치권이내건현수막도혐오발언을조장한다고비판했습니다.정당과정치인의현수막은게시장소나기간,개수에대한규제가느슨한점도지적했습니다.[제49회국무회의]"그건현행법안에서하는건데정당이라고현수막을거의무제한으로막걸수있다.그러니까현수막을걸기위한정당을만들어가지고지금하고.또일부얘기에의하면그게무슨종교단체하고관계있단설도있고.근데이게정말문제같아요"또이대통령은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의인종차별발언을언급하며고위공직자나공공기관장의혐오발언도제재를강화해야한다고도했습니다.[제49회국무회의]"얼마전에무슨,어떤기관장이'하얀얼굴,까만얼굴'이런소리를해가지고.이게어쨌든있을수없는일을하고도멀쩡하게살아있더라고요.이건뭐특별히논의가더필요하지않을거같네요.이것도신속하게추진하도록하시죠"(영상취재:주수영,구본준,김미란/영상편집:류효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앞줄오른쪽둘째부터)등의원들이11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앞에서열린긴급현장규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임현동기자국민의힘은11일대검찰청과법무부를연이어방문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과정에서의대통령실개입의혹을정조준했다.이과정에서탄핵을언급하며“이재명대통령이물러나야한다”는주장도쏟아냈다.국민의힘의원40여명은이날서울서초동대검찰청에서‘검찰항소를멈추게한진짜윗선누구입니까’라는문구와이대통령사진이함께담긴피켓을들고규탄대회를열었다.장동혁대표는대통령호칭을생략한채“단군이래최대의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가선고됐는데도항소를포기했다.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라며“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진정한몸통은‘대장동은내가설계했다’고한이대통령”이라며“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었더니범죄자가의인이되고수사한사람은죄인이됐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국가해체프로젝트를멈출방법은이대통령이물러나는것”이라고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오른쪽둘째)와의원들이11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을항의방문하고있다.오른쪽부터김도읍정책위의장,장대표,송언석원내대표.임현동기자1국민의힘의원들은규탄이후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과의면담을위해대검청사안으로진입하려했으나대검측이정문을봉쇄해무산됐다.장대표등은대검현관앞에서약30분간대치하며“노만석나와라”,“출근도포기했나”라고항의했다.노대행은이날휴가를내고출근하지않았다.이날오후법무부규탄대회는국민의힘의원들이“정성호게이트”,“노만석의난”등을외치며한층격앙된분위기로진행됐다.송원내대표는정장관이항소포기결정직전검찰에“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전했다고밝힌것과관련해“조폭·깡패인가.이것이협박이자외압”이라고했다.그러면서“용산과법무부에아부하느라70년검찰역사의자존심을대장동잡범들에게팔아먹은노만석을강력히규탄한다”고했다.장대표도“그말이저에게는조폭두목이밤길조심하라는말로들린다”고했다.장대표는이대통령과정장관,노대행을시위소찬(尸位素餐·자리만차지한채세금을축낸다)에비유하며“세금을그만축내고내려오라”고했다.장대표는진보성향유튜버가소음을내며발언을방해하자“민주당유튜버들이발작하는걸보니정권몰락의신호탄이라고똑똑히아는것같다”며날을세우기도했다.국민의힘은항소포기사건정점에이대통령이있다고강하게의심하고있다.원내지도부인사는“대통령실은사후보고를받았다고하지만민정수석실에서개입했다는의혹이있다.사실이라면대통령탄핵감”이라고했다.진종오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이재명총연출,정성호감독,노만석총대,희대의사기극”이라고썼다.성남이지역구인김은혜·안철수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장관탄핵을추진한다고밝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일오후경기도과천시정부과천종합청사앞에서열린법무부긴급현장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그러나국민의힘내부에선고심도커지고있다.여론전을지속할카드가마땅치않아서다.검사들의집단반발등‘검란’(檢亂)으로파문이커지고있지만거대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이대장동국정조사와대정부질문등국민의힘요구에일절응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이에지도부를중심으로삭발시위,장외투쟁등강경목소리도나온다.지도부관계자는이날장대표와최고위원들이모인텔레그램채팅방에“규탄대회에서삭발이라도하자”고제안했다.다른지도부인사는“언제든지장외투쟁에나설수있도록내부적인세팅도다돼있다”고했다.다만,국민의힘이완전한단일대오로움직이는모습은아니었다.지도부는대검·법무부규탄대회에서소속의원107명전원참석을요청했지만참가인원은40여명에그쳤다.송원내대표는대검규탄대회직후“이정도로는부족하다.민주당의2배,3배로절박하게싸워야한다.당의공식일정에함께임해달라”는문자를전의원에보냈지만,오후법무부규탄대회규모는더줄어든모습이었다.원내관계자는“전날밤에급작스럽게일정이결정돼불참하는경우가생겼다”고했다.2019년6월당시황교안자유한국당대표가16일오후청와대앞분수대광장에서'조국법무부장관파면촉구'삭발식을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일단12일국회경내에서원외위원장등수천명을동원한규탄대회를열어투쟁동력을이어갈방침이다.지도부관계자는“관건은국민이얼마나호응할지여부”라며“현재20%대인당지지율이반등하고,이대통령의지지율이떨어지면투쟁드라이브를걸동력도생길것”이라고했다.김규태·박준규·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주민·박홍근·전현희·정원오등세운4구역재개발비판종로지역구곽상언"종묘경관훼손"…공개토론제안오세훈"세운상가위험…허물면최대수혜자는종묘"[이데일리하지나박종화기자]내년6·3지방선거를앞두고최대격전지로꼽히는서울시장자리를둘러싼여야의신경전이한층달아오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한강버스사업에이어종묘인근세운4구역재개발계획을문제삼으며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이에대해오시장은“전혀이치에맞지않는억지주장”이라며김민석국무총리에게거듭공개토론을제안했다.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11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의세운재정비촉진지구4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대해“시대착오적인개발논리를내세우며세계문화유산의가치를훼손하고있다”고비판했다.위원회는“재개발은필요하지만북촌이나종묘같은문화유산은보존이생명이요,경쟁력이다”며“종묘일대를단순한재개발구역이아닌역사·문화특화지구로육성하여도시의지속가능성과문화적품격을동시에지켜야한다.이는단순한개발의조정이아니라서울의미래브랜드를지키는일”이라고강조했다.사진은11일서울종묘와세운4구역모습.(사진=연합뉴스)종로구를지역구로하는곽상언의원도기자회견을열고“종묘의경관을훼손하여얻는이익은특정사업자에게귀속될뿐이고서울시민의관점에서나우리국민의관점에서는거의없거나미미하다”며“종묘는한국역사와정신의상징으로세계유산인종묘를보존하는것은이미국제사회와약속한것이고145m의초고층건축물로세계유산인종묘의경관을훼손하는것은국제사회와의약속까지파기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오시장에게세운4구역개발을두고공개토론을제안하기도했다.특히세운4구역고층개발은내년지방선거와맞물려정치쟁점화하고있다.이날민주당문화예술특위기자회견에서도민주당서울시장후보군으로거론되는박주민·박홍근·전현희·서영교의원등이참석했다.박주민의원은“오세훈시장이지금서울시를상대로하고있는것은개발이아니라훼손이아닐까싶다”며“서울은시장혼자만의것이아니다”고말했다.전현희의원도“문화강국대한민국이세계문화유산종묘바로앞에초고층콘크리트건물을세워야할절체절명의이유가도대체무엇이냐”고비판했다.정원오성동구청장도이날한유튜브방송에서“세계유산등재당시서울시는종묘경관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고층건물인허가를내주지않겠다고확약했다”며“이를어기면세계유산관리·운영지침에위배돼자칫등재가해제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번논란은전날김민석총리의종묘를방문하면서촉발됐다.김총리는“국익과국부를해치는근시안적단견”이라고공개비판했다.그러자오시장은“역사와미래가공존하는서울은어떤모습이어야하는지국무총리와공개토론을제안한다”고맞받았다.오시장은이날라디오인터뷰에서도“세운상가를허물고폭100m의녹지축을종로,청계천,을지로,퇴계로,남산까지생긴다”면서“세운상가를허물고녹지를만들면최대수혜자는종묘”라고반박했다.이어세운상가는현재58년된노후건물로콘크리트가떨어지는등위험한상태이며,개발이지연되고있는세운상가의경제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높이제한완화가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또한그는“종묘가세계유산으로지정된것은정전이라고하는건축물과그다음에종묘재래,종묘재래악등을묶어서문화유산으로지정한것“이라면서”건축물하나만보고하는게아닌데,오히려문화유산으로지정하는쪽은관심조차없는이슈를가지고지금국내적으로정치적인이슈를만들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서울시는지난달30일‘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했다.이에따라세운4구역의건물최고높이는종로변101m,청계천변145m로기존기준(55m·71.9m)보다두배이상높아졌다.또한최근대법원은서울시가종묘경계100미터밖건축규제조항을삭제한것은위법이아니라고판단하면서서울시는재개발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확보했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브레이킹체인스첫대면회의개최3개국제기구16개국공조국참석범죄조직타깃·피해자보호작전목표제시국제공조협의체,전세계안티스캠단지플랫폼역할[이데일리손의연기자]최근문제가된캄보디아사태와같은‘초국가스캠범죄’에대응하기위해마련된다국적작전이시작됐다.작전명은‘브레이킹체인스(BreakingChains)’다.특히이번작전은한국경찰청주도로시작됐다.이를통해한국과미국,주요동남아국가들은향후스캠단지의물리적거점무력화,피해자보호,범죄조직자금차단등에힘을모을계획이다.브레이킹체인스막올려…정보공유부터범죄자금차단까지경찰청은11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어울림홀에서‘글로벌공조작전회의’를개최했다.이번회의는초국가스캠·인신매매대응공동작전브레이킹체인스의첫대면회의다.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등3개국제기구와한국,라오스·말레이시아·미국·브루나이·베트남·영국·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캐나다·태국·필리핀·호주·UAE등총16개공조국이참석했다.경찰청은이번회의를통해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범죄등신종초국가범죄의확산에대응하기위한정보공유및수사공조체계강화를목표로하고있다.이번공조작전회의에서는각국이선정한스캠·사이버등조직범죄사건24건과관련추적단서75건에대해자료를교환하고피의자검거·송환등구체적공조방안을협의했다.특히증거가충분히확보된스캠조직관련사건8건에대해서는피의자검거및피해자구출을위한공동대응방안을논의했다.경찰청은이날브레이킹체인스의목표로△스캠단지의물리적거점확인및무력화△피해자의안전한구출및필요자원지원△범죄자금차단△인터폴도피사범추적작전을통한통로차단등을제시했다.이달중브레이킹체인스에참여국내주요국경에서추가작전도계획하고있다.스캠범죄조직의이동을차단하고현장대응을지원한다는목표다.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범죄단지피해자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온라인상범죄대응과각국의법집행,피해자구출노력지원,범죄인프라해체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국제공조협의체운영모델구체화…협력유지최우선이날회의에선국제공조협의체의비전선포도있었다.앞서한국경찰청은지난10월스캠범죄에국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첫공식협력플랫폼국제공조협의체를발족했다.회의에선협의체를중심으로한상시정보공유체계구축,공조수사,피해자보호및송환활성화등운영모델을구체화하기로의견을모았다.이날이재영경찰청국제협력관은“우리비전은공정성,연속성,지속가능성,연결성이라는4가지가치에기반을두고있다”며“2주뒤모로코에서열리는인터폴총회에서국제공조협의체를인터폴시스템과제도적으로연계하기위한새로운결의안을상정하겠다”고설명했다.협의체는매년다른회원국이의장국을맡고전임과현임,차기의장국이공동으로협의체를운영해일관된리더십을유지한다는방침이다.운영의지속성을위해회원국간정보교류와협력,합동대응을지원하는사무국도운영한다.협의체는전세계안티스캠단지를연결하는플랫폼역할을할계획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지난10월23일주요기구와아태지역주요9개국이참여한국제공조협의체는최근급속히확산한초국경범죄에대한협력의필요성에서시작됐다”며“오늘회의는이러한국제공조협의체의의지와신념을담아스캠범죄단지공동대응이라는전세계법집행기관의공통과제를논의하고단단한협력기반을세우는자리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지도부는아무조처도하지않은채침묵지난8월27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참석하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왼쪽).오른쪽은김건희여사가2022년주요20개국(G20)환영만찬에서로저비비에브랜드의클러치백을든모습.연합뉴스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배우자가김건희여사에게100만원대로저비비에명품가방을선물한것과관련해당내에서“부끄럽고참담한일”이라는비판이나온다.하지만당지도부는아무조처도하지않은채침묵하고있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은11일문화방송(MBC)라디오에출연해김의원이‘사회적예의차원의선물’이라고해명한데대해“있을수없는일”이라며“(김여사가)이런브랜드를좋아한다는소문을확인하고,그걸찾아서또어떤식으로전달됐는지모르지만‘전당대회도와줘서고맙다’는말까지하면서(명품가방을선물하는)이런일이있는것자체가국민들한테죄송스럽고부끄러운일”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이문제와관련한당내분위기를묻는질문에“다들불편한건말씀을안하시는분위기가굉장히오래됐다”며“의원들이이런저런생각들을하는데그걸겉으로표출을안하고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앞서지난8일김여사는김의원의배우자로부터100만원대명품가방을받은사실을인정하며대가적목적은없었다고했다.같은날김의원도“제아내가2023년3월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제가당대표로당선된후김건희여사에게클러치백1개를선물한사실이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의한초선의원은이날한겨레에“검찰의항소포기로이대통령사법리스크를겨냥한대여투쟁에박차를가하는상황에서,김의원명품가방건이대차게찬물을끼얹었다”며“사회적예의차원이라는해명에대체어떤국민이공감할수있겠나.당대표가되면영부인에게그렇게해왔다는걸인정하는거냐”라고했다.또“대여투쟁에의원들참여가저조하다고당지도부가오늘도호소하는데최소한우리가정부·여당과제대로싸우려면당차원에서명품백관련조사를하는등의후속조처는있어야하는것아니냐”고했다.당지도부는현재까지관련입장을내거나후속조처를하지않고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전날열린의원총회에서김의원과관련된논의가없었다고밝힌바있다.일부의원들은김의원을두둔한다.3선중진인성일종의원은이날한국방송(KBS)라디오에출연해“우리직원들한테물어보니돈100만원정도(라고)그러더라”며“그게무슨뇌물이냐”고말했다.이어“인사를가야되니까아마(김의원)사모님께서그정도사셔서가신것같은데글쎄돈100만원정도되는보편적인백을갖고갔다고뇌물로연결한다는게특검이할일일까(싶다)”고주장했다.신동욱수석최고위원은지난8일기자간담회에서“성의표시로준것이라고해석하면된다”며김의원의해명에힘을실었다.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7일만에순매수전환·개인'팔자'…반도체주강세"美셧다운해제기대감외동력부족"…코스닥,약보합마감코스피4,106.39에마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코스피가33.15p(0.81%)오른4,106.39에거래를마친11일서울중구우리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1일'널뛰기장세'를보인끝에이틀연속상승마감했다.지수는미국정부의셧다운(일시업무정지)해제기대감에상승출발해가파르게오르다가오후들어추가상승동력부재속매수세가약화하며한때하락전환하기도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33.15포인트(0.81%)오른4,106.39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51.06포인트(1.25%)오른4,124.30에서시작해한때4,187.46까지올랐다.그러나오후들어상승세가점차둔화하다가4,066.58로하락전환하는등큰폭으로등락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1.9원오른1,463.3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778억원,2천240억원을순매수했고,개인은2천832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7거래일만에순매수로돌아섰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개인과외국인은각각993억원,3천708억원을순매도했다.기관은4천186억원매수우위였다.10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강세였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381.53포인트(0.81%)뛴47,368.63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03.63포인트(1.54%)오른6,832.43,나스닥종합지수는522.64포인트(2.27%)급등한23,527.17에장을끝냈다.41일째이어진셧다운은임시예산안에대한미하원의최종승인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쳐종료될가능성이커진점이영향을미쳤다.미국민주당내중도파상원의원8명이공화당의임시예산안에찬성하는입장으로선회하면서셧다운해제가임박했다는기대감속에매수심리가살아났다.코스피소폭상승(PG)[제작최자윤]일러스트국내증시는미국발훈풍에반도체대형주를중심으로상승압력을받았다.삼성전자는2.88%오른10만3천500원,SK하이닉스는2.15%상승한61만9천원에거래를마쳤다.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도대부분장초반상승세를보였으나추가상승모멘텀(동력)의부재로일부종목은상승분을반납하고하락했다.LG에너지솔루션(1.61%),KB금융(1.32%)은올랐고,현대차(-0.55%),두산에너빌리티(-1.76%),한화에어로스페이스(-1.76%)는하락했다.업종별로보면전기·가스(5.92%),전기·전자(2.29%),의료·정밀기기(2.15%)등은강세였고,증권(-3.05%),음식료·담배(-1.47%),기계·장비(-1.22%)등은약세였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코스피는장초반4,187선에도달한후외국인의매수세가약화해상승폭을반납했다"며"미국주가상승을반영한뒤추가상승모멘텀이없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코스닥지수는장중하락전환해4.08포인트(0.46%)내린884.27에거래를끝냈다.지수는전장대비5.56포인트(0.63%)오른893.91로출발해개장직후900선을터치한뒤오름폭이작아지다가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외국인은각각763억원,163억원을순매수했고,기관은822억원을순매도했다.에코프로(7.05%)는상승했고,알테오젠(-2.30%),에코프로비엠(-0.13%),레인보우로보틱스(-1.24%)는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9조9천255억원,10조3천332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프리마켓과메인마켓의거래대금은총10조6천696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