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전발전소보일러타워4호기6호기가발파돼무너지고있다.백민정기자울산화력발전소4·5·6호기보일러동사전취약화과정에서안전관리계획서와다르게현장작업이이뤄진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계획서상으로는보일러동기둥상·하부28곳을절단하도록되어있지만,실제로는상·중·하부세곳에40곳가량절단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11일HJ중공업이작성한<울산기력4,5,6호기해체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보면‘보일러동전도공법발파설계및사전취약화계획’부분에구체적인절차와방법이명시돼있다.사전취약화는발파때구조물이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이나철근등을미리잘라놓는작업이다.이번사고는사전취약화및방호과정에서발생했다.계획서를분석한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계획서내‘사전취약화계획’과‘발파계획’이일치하지않는점을지적했다.사전취약화계획의도면을보면보일러동기둥당상·하부14개씩총28곳의사전취약화(절단)를하도록되어있다.하지만막상발파계획을보면보일러동1기당40개의성형폭약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절단부한곳당1개의폭약을쓴다고보면절단부가12곳부족한셈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지난10일브리핑에서“발파업체인코리아카코가현장에서기둥의1m·12m·25m등세지점에서취약화작업을진행했다”고밝힌바있다.최교수는“해당세지점에서약14곳씩절단했을경우절단부가발파계획과어느정도일치하게된다”며“취약화과정에서절단이계획서보다많이이뤄졌다면사전에이에대한구조물의안정성검토가이뤄져야했는데,어디에도검토를했다는내용은없다”고밝혔다.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동붕괴사고엿새째인11일오후보일러타워5호기부근에서야간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기둥에계획대비많은절단이있었다면보일러동붕괴의직접적인원인이될수있다.이를두고코리아카코가지난3월서천화력발전소보일러동발파실패를의식해계획서보다무리하게작업을진행한것아니냐는시각도있다.업계의한관계자는“발파가실패해보일러동이제대로전도되지않으면후속작업이상당히힘들어진다”며“확실하게무너트리기위해서절단을더많이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최교수는“서천화력도동일한구조였는데제대로발파되지않았다”며“이번울산에서는절단개소를더많이하는식으로진행하다보니계획서와도면이안맞는것같다”고말했다.코리아카코측은“울산현장대응에전인력이투입돼있어현재로선구체적인입장을밝히기어렵다”고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이날낮12시쯤붕괴된5호기좌우에있는4·6호기에대한폭파해체를완료했다.폭파에는20층짜리건물을5초만에쓰러트릴수있는폭약140㎏과기폭장치120개가사용됐다.중수본은발파성공및안전이확인된오후3시40분부터구조인력을투입해수색작업을재개했다.5호기잔해상판끝부분을400t크레인으로고정한뒤잔해의하부를잘라가며수색및구조하는방식이다.수색작업에는구조대원70여명과민간해체전문가,첨단장비가동원된다.구조대상자는총4명으로사망이추정되는2명은위치가파악됐고,다른실종자2명은수색을해봐야한다.중수본관계자는“빔커터기2대를우선적으로투입해위치가확인된실종자부터구조할계획”이라며“구조대원들의안전에유의하면서24시간구조체제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울산|김현수기자[email protected],울산|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日,금융과세강화해휘발유세대체부자일수록세율낮은‘1억엔의벽’공평성·과세정의회복위해최저한세강화·종합과세포함고려韓배당소득최고세율하락에집착불공정·불평등악화불보듯우리나라정부가불공정과불평등을우려하는목소리에도재벌총수들에게나적용하는배당소득최고세율을어떻게든낮추려고노력하는사이,일본정부는정반대발걸음을내디뎠다.배당소득등금융소득을분리과세하느라생긴정책실패의상징'1억엔의벽'을무너뜨리기위한논의를시작했다.일본은왜금융소득을다시종합과세하는방안까지포함해배당부자들의실효세율을높이려고하는지자세히알아봤다.가타야마사츠키일본재무부장관은최근배당소득등금융소득과세를강화할뜻을내비쳤다.[사진|뉴시스]일본은1989년이후배당소득등금융소득에20%의단일세율을부과했다(2037년까지는특별소득세포함20.315%).배당과주식매각차익이누진적인종합과세체계에서빠져나가자,배당소득부자들이실제로적용받는실효세율은평범한직장인의소득세율을밑돌았다.배당부자들의실효세율이눈에띄게낮아지기시작하는구간이바로연소득1억엔(약9억5000만원)이다.그래서부자보다더가혹한세율을적용받는일본서민대부분은소득'1억엔의벽'앞에서통곡할수밖에없었다.■4600만원의벽=20%세율은일본에서어느정도의소득에적용할까.연소득330만엔(약3135만원)이상을버는직장인에게적용한다.연간배당소득이1억엔(약9억5000만원)이어도월급27만5000엔(약261만원)인직장인과같은세율로세금을낸다는얘기다.각종투자관련세액공제등혜택을합치면,1억엔배당소득의실효세율은더낮아진다.'1억엔의벽'이일본직장인에게는'통곡의벽'이라고해도과장이아니다.우리나라는어떨까.지난해까지우리는배당소득과같은금융소득이연간2000만원을넘으면일본과달리금융소득종합과세에포함해과세했다.소득이많아질수록세율이누진적으로상승해연소득이10억원을초과하면최고세율45%(지방소득세포함49.5%)를적용했다.그런데지난8월국무회의를통과한정부안은금융소득을종합과세에서분리하고최고세율을35%로낮췄다.연소득8800만원,월급733만원(실수령586만원)인직장인에게적용하는세율이35%다.일부에서는오는13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조세소위원회에서배당소득최고세율을25%로낮추는안案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한다.연봉4600만원,실수령액으로는월급383만원(실수령333만원)인직장인에게나적용하는세율이다.일본직장인들이통곡하는벽은'1억엔의벽'인데,우리나라직장인들은그10분의1도안되는고작'4600만원의벽'앞에서나통곡해야한다.■필요에의한정의도정의=일본정부는1980년대까지만해도개인의증권계좌를정확하게파악할수없었다.신고하지않으면과세할수없었다는얘기다.정부가이런제도를보완한1989년부터일본은주식매매를통해서얻은주식양도소득과배당소득을분리과세했다.사실상과세범위를넓히는일이었다.[사진|연합뉴스]불황과디플레이션이겹쳤던2003년에는이자가발생하지도않는저축대신투자를통해기업활동을지원하자는목적으로20%단일세율로금융소득분리과세를실시하고,10년간한시적으로10%세율을적용했다.우대세율이폐지된2014년에는금융소득세율은20%로유지하고,대신소액투자비과세제도를연간350만엔한도(약3300만원)로시행했다.소득이많을수록세율도높아지는누진적인종합과세보다소득이적을수록세부담이많은역진적인분리과세체제가불공정을조장하고,불평등을악화하는것은당연한일이다.그래서나온말이'1억엔의벽'이다.일본정치권은오랜기간과세공정성회복의차원에서이벽을해체하려고노력했다.하지만현실의벽은높았다.해체에는동의했지만,조세저항등을고려해지난해에야흐릿한윤곽이나왔다.사실'1억엔의벽'이올해일본정치권의가장뜨거운이슈가된이유는따로있다.발등에불이떨어졌기때문이다.일본은올해12월31일에폐지되는휘발유세잠정세율을대체할과세수단을마련해야한다.리터당25.1엔인휘발유세잠정세율로일본정부는매년세금1조5000억엔(약14조2500억원)을거뒀다.그래서일본정치권의이번과세정의회복은사실'필요에의한정의'라고볼수있다.그렇다고금융소득세강화정책이가진과세정의를폄하할필요는없다.부자일수록세율이낮았던일본의오랜불공정을바로잡는것자체에의미가있기때문이다.주무부처인재무부는현실적인측면을고려해조심스러운입장을유지하고있다.금융소득세의강화는2014년이후10년이상지속해온소액투자비과세제도와부닥치는측면이존재해서다.가타야마사츠키재무부장관은지난10월24일"금융소득과세강화를예단할수는없다"며이렇게우려했다."세금부담의공평성과함께'저축에서투자로'라는원칙도계속추진하겠다.일반투자자들이투자하기쉬운환경을손상하지않도록하는게중요하다."■최저한세냐종합과세냐=그렇다면일본은금융소득과세체계를어떻게바꿔나가려는걸까.대략3가지방안이거론된다.우선,기시다정권에서이미도입을결정한최저한세범위를넓히는방안이다.2025년소득을기반으로내년소득세신고때적용하는금융소득최저한세는최저실효세율이기준이하로내려가면,그차액을추가로내도록강제하는제도다.도입예정인최저한세연소득기준은30억엔(약285억원)이상으로좁고,공제한도도연간3억3000만엔으로넓으며,최저세율도22.5%로높지않다.과세공평성을회복하는데는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예를들어연간10억엔소득을올린사람의실효세율이15%면,올해까지는소득세1억5000만엔을내면됐지만,내년신고부터는10억엔에서3억3000만엔을공제한금액에22.5%세율을적용해1억5075만엔을내야한다.그래서최저한세를도입하되이범위를넓히는방향으로개정될가능성이있다.코스피는11일전거래일보다33.15포인트상승한4106.39에장을마감했다.여야는배당소득세를낮추면주가상승에도움이된다고주장한다.[사진|뉴시스]연간금융소득이일정액이상이면,종합과세에포함하는한국식종합과세방안도거론된다.우리는포기한배당소득등금융소득의종합과세지만,일본에서는유력한방안중하나다.과거우리와마찬가지로일본종합과세도소득이증가할수록세율이인상된다.최고세율은55%다.분리과세는유지한채금융소득최고세율을현행20%에서30%이상으로인상하는방안도거론되다.분리과세하는금융소득세최고세율을30%이상으로높이되종합과세와분리과세중스스로선택하게하는프랑스식종합과세를주장하는경우도있다.하지만우리나라에서여야가유일하게마음을모은건배당소득세의최고세율을내릴수있을때까지내리는일이다.내년부터우리나라서민과청년들앞에는'1억엔의벽'보다담장이훨씬높은'4600만원의벽'이세워진다.일본은우리가아직짓지도않은이통곡의벽을부수는데36년을허비했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尹에침묵초라한검사들갑자기힘솟았나"…김병기"호구로아나""친윤정치검찰이내란뿌리이자국힘본진"맹폭…방법론엔의견분분민주당지역위원장워크숍(경기광주=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0일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에서열린'2025전국지역위원장워크숍'에서지역위원장등참석자들과함께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은11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검찰일각의반발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며강력한대응을예고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조작기소,집단항명한검사들은국정조사등강력한조치가필요하다"고밝혔다.정대표는"윤석열구속취소에침묵했던비겁한검사들,'그대앞에만서면나는왜작아지는가'란노래가사처럼초라하고볼품없던검사들이갑자기힘이솟았나"라고강하게비판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국회에서여야원내대표단회동전기자들과만나"검찰이이래도되느냐.가만안두겠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검찰에대한징계요청을건의하겠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검찰이)민주당정권을호구로아는것같다.검사장,검사,지청장,평검사까지대놓고해보자는것이냐"며"전부다징계처리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그는"이건이문제있다고치고(치면),그것을내부에서얘기해야지어떤공무원이외부에다대고이렇게얘기를하느냐"며"밖에서보라고하는것아니냐"고목소리를높였다.국정조사또는청문회추진여부를묻자"하자는것(모두)다,그리고하지말자는것도하겠다"고했고,'하지말자는게뭐냐'는후속질문엔"일단특검을안하려고할것"이라고답했다.김원내대표는지난9일기자회견에서도"대장동수사팀의조직적반발이검찰의행태라면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다만당내부에서는이번사태에대한구체적대응수위와방식을놓고의견이엇갈리는모습이다.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법사위단계에서얼마든할수있는청문회부터해야한다"며"충분치않으면필요시국정조사까지가야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김원내대표가거론한상설특검에대해선"특검은재판중인사건에대해서는못하게돼있어힘들다"고했다.다른관계자는"청문회나현안질의로다루면된다"며"이미사실관계가다나와있어심층조사를할게아니어서국정조사까지갈사안은아니다"라고말했다.한편민주당은항소포기가정권의외압이라며이재명대통령탄핵까지거론하는국민의힘을향해선'내란정당'공세를퍼부으며외압의혹을일축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역시내란의뿌리는,국민의힘의본진은친윤정치검찰"이라며"뿌리이자본진인(검찰의)항명신호에따라일사불란하게움직이는국민의힘은마치파블로프의개를보는것같다"고말했다.박주민의원은YTN라디오에서항소포기에대한국민의힘의'윗선개입'의혹제기에대해"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지시받기보다는본인이의견을구했다고했다"며"정성호법무부장관도'의견을구해왔길래신중히검토해서판단하면될것같다'는취지의가벼운의견을전달했다는것이다.특별한지시나외압정황은드러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서영교의원도KBS라디오에서"검찰이법무부에보고는당연히하는것이고(정장관이)왜신중히판단하라고얘기했겠느냐"며"그동안검사들이무리하게수사를공작·조작·기소하면서자신들의정적제거용으로사건을키운사례들이너무나많았기에지금의검찰개혁이이뤄지고있는데그버릇을아직도못버렸다"고질타했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문예특위“재개발반대는아냐…도시문화·예술적요소따져봐야”곽상언,오시장에공개토론요구…“재개발철회·공개토론결정하라”더불어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세계문화유산종묘가치보존을위한성명’을발표하고있다.김건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서울종로구종묘맞은편에고층건물을세울수있다는세운상가재개발논란에대해‘졸속개발’이라며세계문화유산의가치를훼손하는것이라고공개비판했다.앞서서울시는외벽이무너지는낡은건물등재정비필요성을이유로‘세운4구역’정비사업을추진했다.지난달30일이곳의높이제한을최고71.9m에서141.9m로완화한다는재정비계획결정을고시했다.다만학계와중앙정부등에서는고층건물이들어서경관을해칠경우종묘의유네스코지정이취소될수있다고우려하는상황이다.민주당문화예술특별위원회(문예특위)는11일서울여의도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운상가재개발을공개적으로반박했다.특위는성명을통해“오세훈서울시장이국민의힘소속시의원이절대다수인서울시의회의문화재보호조례개정을근거로대한민국세계문화유산1호인종묘의가치를훼손하는재개발을추진하고있다”며“도시의가치는고층빌딩높이가아닌그도시만의역사와이야기등이진정한가치를결정한다”고비판했다.주변환경변화로세계문화유산등재가취소된경우도밝혔다.이원종문예특위공동위원장은“세계문화유산에등재가됐으나훗날주변환경이변했다는이유로3건이취소된바있다”며“오만오릭스보호구역,독일드레스덴엘베계곡,영국리버풀해양산업시등이그예”라고강조했다.다만고층건물에반대할뿐,재개발은필요하다고설명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재개발은필요하지만문화유산은보존이생명이고경쟁력”이라며“단순재개발이아닌역사·문화특구지구로육성해지속가능성과문화적품격을동시에지켜야한다”고설명했다.종로를지역구로둔곽상언민주당의원은오세훈시장에게세운4구역재개발에대한공개토론을제안했다.곽의원은“종묘앞을고층빌딩으로가리는것은서울의정체성을삭제하고도시경쟁력을파괴한‘막가파식행정’”이라며“서울시장의독단적결정이아닌서울시민,전문가,유관기관과‘사회적공론화’를의무적으로거쳐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종로구국회의원으로서오시장과세운4구역의개발에대해토론하지않을수없다”며“오시장께서재개발결정을철회하든,저와토론을한후결정하시라”고말했다.특위는회견후기자들과만나“원래세운4구역은도시계획법상재개발구역으로지정돼있지만,140m고층건물을세우자는의견은없었다”며“졸속적인재개발이다.종묘안경관과문화예술적부분도고려해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오시장은세운4구역재정비사업이종묘경관을해치지않는다며중앙정부를향해공개토론을요구했다.오시장은전날페이스북에“정부와서울시의입장중무엇이근시안적단견인지,공개토론을제안한다”며“60년이다되도록판잣집지붕으로뒤덮여폐허처럼방치된세운상가일대는말그대로처참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2023년에세운상가건물의낡은외벽이무너져지역상인이크게다친일도있다”며“세계인이찾는종묘앞에더는방치할수없는도시의흉물을그대로두는것이온당한일인가.서울시의세운4구역재정비촉진사업은종묘를훼손할일이결단코없다”고말했다.오시장은“남산부터종묘까지쭉뻗은녹지축이생기면흉물스러운세운상가가종묘를가로막을일이없다”며“시원하게뚫린가로숲길을통해남산부터종묘까지가는새로운길이열리는것”이라고언급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실‘TF세부추진계획’공개軍·檢·경찰등12개기관집중점검‘징계포함승진배제’각종방식활용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김총리는12·3비상계엄에가담·협조한공직자들을추려내인사조치를하기위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설치를제안했고,이대통령은즉각수용했다.연합뉴스국무총리실이11일‘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추진키로하면서이재명정부출범5개월만에내란을고리로한대대적인공직감사가펼쳐지게됐다.12·3비상계엄전후10개월의행적이조사대상이다.특검수사및내란재판지연으로국정동력이상실되는것을방지하겠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그러나일각에서는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시즌2’가재연되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를공식제안했다.앞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최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전부처공무원의내란협조여부에대한조사필요성을언급하며별도조직발족을시사했다.총리실관계자는“(내란청산작업이)너무지연되니까공직사회가혼란스러운측면이강하다는생각에차라리이것을빨리털어버리고새롭게출발하는게나을수있다고판단한것같다”면서“짧은기간내에털고가는것이이재명정부5년간의공직사회안정을위해오히려필요하다고결론내린것같다”고설명했다.총리실이공개한TF세부추진계획에따르면조사대상은대통령직속기관및독립기관을제외한49개전체중앙행정기관이다.군(합동참모본부)과검찰·경찰,국무총리실등12개기관은집중점검대상이다.김총리는이날내란가담자가승진자명단에오른사례를언급했는데,정부안팎에선군인사승진대상자명단을거론한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각기관은오는21일까지자체조사TF를구성하고다음달12일까지기관별조사대상행위를확정해야한다.기관별조사기간은내년1월말까지다.이후총괄TF가종합검토한뒤내년2월13일까지인사조치를마무리하는게목표다.내년설명절밥상에‘내란청산완료’를올리겠다는구상이다.조사범위는지난해12월3일을기점으로직전6개월부터직후4개월까지총10개월간비상계엄을모의·실행하거나정당화혹은은폐한행위로광범위하게설정됐다.업무용PC와서면자료는조사과정에서모두열람할수있다.개인휴대전화는자발적제출을유도하기로했다.의혹이있는데도협조하지않으면대기발령이나직위해제후수사의뢰하는것도고려하겠다는게총리실설명이다.인사조치는징계뿐아니라승진배제등여러방식을활용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TF활동이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정책과는다르다고선을그었다.정부고위당국자는“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은2년가까이질질끌면서공직사회를위축시켰지만이재명정부의공직자내란청산은속도감있게진행해공직사회의부담을빨리정리하자는것”이라며“확실한신상필벌이이뤄질것”이라고강조했다.최승욱윤예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룸버그“EU,고위험공급업체장비사용중단법제화”중국외교부“법적근거·사실없이경제무역문제정치화”中·EU,기업경영과통상문제등충돌잇달아…갈등심화[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이데일리임유경기자]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회원국통신망에서중국의화웨이·ZTE장비를단계적으로퇴출시키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소식이나왔다.중국정부는이러한조치가시장원칙에위배한다며반발해또다른갈등으로불거질가능성이커졌다.(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10일(현지시간)사안을잘아는소식통을인용해헨나비르쿠넨EU기술·보안담당및수석부집행위원장이회원국의이동통신망에서고위험공급업체장비사용중단을법제화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전했다.앞서EU집행위는지난2020년이같은내용의권고안을마련한바있는데,이를법적으로의무화하려는것이다.통신인프라에대한결정권한은각국정부에있지만,이조치가시행되면회원국들은집행위의안보지침을반드시따라야하며그렇지않을경우위반절차및재정적제재를받을수있다.이와관련해토마레니에EU집행위대변인은“5G네트워크보안은유럽경제에매우중요하다”면서도금지조치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피했다.블룸버그에따르면비르쿠넨부위원장은이동통신망뿐아니라초고속인터넷망에대해서도중국장비의비중을줄일방안도검토중이다.EU회원국들이초고속인터넷망확충을위한첨단광케이블보급을가속화하는가운데중국장비확산을저지하려는것이다.아울러EU집행위는EU외국가에서화웨이장비사용을억제하기위해‘글로벌게이트웨이(GlobalGateway)’자금지원을제한하는방안도논의중이라고블룸버그는전했다.글로벌게이트웨이EU가개발도상국에디지털·에너지·교통인프라,보건·교육시스템등을지원하는글로벌투자프로그램이다.즉,개발도상국의통신인프라지원에있어서도중국장비배제조건을적용하려는움직임이다.EU에서중국장비사용문제가본격부상한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1기때로,당시미국은화웨이를자국시장에서배제하고EU에도같은조치를취할것을적극요구했다.EU집행위는당시‘5G툴박스’를통해고위험공급업체의핵심·무선망배제를권고했지만,국가안보와핵심인프라결정권이회원국에있어법적구속력은없었다.최근독일과핀란드가중국장비업체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면서유럽전역에서화웨이와ZTE에대한경계가다시고조되고있다.영국과스웨덴은몇년전이미중국장비업체를배제했지만,스페인과그리스는여전히중국장비사용을허용하고있어EU내안보위험의‘불균형’문제도제기된다.다만,화웨이장비를전면금지한스웨덴에대해중국이보복가능성을시사하면서다른국가들은주저하는분위기다.EU의이러한조치에중국정부는즉각반발했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기업은오랫동안법률과규정에따라유럽국민에게고품질제품과서비스를제공했다”면서“법적근거와사실증거없이행정수단으로기업이시장에참여하는것을강제로제한하거나금지하는것은시장원칙과공정한경쟁규칙에대한심각한위반”이라고비판했다.린대변인은“경제무역문제를정치화하는것은기술진보와경제발전을방해하고다른사람과자신에게해를끼칠것”이라면서“우리는EU가중국기업이유럽투자에대한신뢰를손상시키지않도록공정하고투명하며비차별적인비즈니스환경을제공할것을촉구한다”고전했다.한편중국과EU는최근들어기업경영과통상등문제에서갈등을겪고있다.중국기업윙테크가인수한네덜란드반도체기업넥스페리아는네덜란드정부가경영에개입하면서중국이크게반발했다.이밖에도희토류수출통제,중국산전기차에대한관세등여러현안이얽힌상태다.양측은고위급통상회담을여는등대화를이어가고있으나이번조치로또하나의걸림돌이생기게됐다는관측이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쪽지'관련된기재부와'전공의처단'계엄령복지부등조사범위놓고직원들불안감"윗선지시따랐을뿐"불만도이재명(오른쪽)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회의공개범위에대해조율하고있다.연합뉴스12·3불법계엄에협조한공직자를조사하는정부조직출범이예고되자관가는술렁였다.어디까지를계엄가담으로볼것인지가늠할수없어불안감이팽배했다.공무원들사이에선"윗선의지시를따랐을뿐인데내란범으로몰리는것은억울하다"는볼멘소리도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설치를승인한11일공직사회는"올것이왔다"는반응을보였다.정부관계자는"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되고소속부처로복귀한대통령실파견직원이승진하거나주요보직을맡는사례가생기면서다른직원들의불만이있었던게사실"이라고말했다.이날김민석국무총리도TF구성을제안하며"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것에대한문제제기가있었다"고전했다.전임장관이내란특별검사팀의조사를받은기획재정부직원들은"당분간숨죽이며살아야겠지만어떤기준으로조사할지궁금하다"며착잡한심정과함께경계감을감추지못했다.계엄당시최상목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국가비상입법기구예산편성등내용이적힌쪽지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최전부총리는계엄당일1급직원들을소집해회의를개최하기도했다.기재부관계자는"회의참석이문제가될수있을거란생각이없진않았다"면서도"다만회의참석을이유로직원들을내란협조자로본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말했다.계엄포고령에'전공의처단'문구가들어간탓에곤욕을치렀던보건복지부도뒤숭숭한분위기다.복지부관계자는"부처털기가시작되면가뜩이나지체된조직개편,인사등이더지연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다"며"직원들사이에서'일을하란거냐말란거냐'는불만도적잖다"고귀띔했다.계엄에연루되는일을피한부처들은안도했다.교육부관계자는"교육부장관이국무회의에안갔기때문에전기를끊는다든지하는계엄후속조치들이전달이안됐을것"이라고말했다.고용노동부관계자도"아직구체적지시가내려온것은없고담당부서도뉴스를보고알았다"고전했다.정권이바뀔때마다이뤄지는'적폐청산'에대한불만도터져나왔다.문재인정부초기에도부처별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가동되면서공직사회의불안이커진점이연상된다는것.중앙부처과장급공무원은"이대통령도'공직사회는로보트태권V'1라며공무원들에게정권의철학과정책에보조를맞출것을주문하지않았느냐"며"과거정부의정책과지침에따라일을한공무원들을골라내겠다는이번발상은공직사회를더욱더복지부동하게할것"이라우려했다.국장급공무원도"비상계엄에소극적으로라도동참한이들은트라우마를앓고있다"며"그런공무원들을보듬는게아니라,몰아내겠다고하니참담하다"며한숨을내쉬었다.김총리는이날국무회의에서TF역할에대해"비상계엄등내란에참여하거나협조한공직자를대상으로신속한내부조사를하고,합당한인사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확보할것"이라고밝혔다.특검수사와별개로정부가자체조사를실시하겠다는뜻이다.이대통령은"당연히해야할일"이라며TF필요성에힘을실었다.1'공직사회는로보트태권V'이대통령은7월3일취임30일기자회견('대통령의30일,언론이묻고국민에게답하다')에서공직사회를로보트태권V에빗대"조종석에철수가타면철수처럼행동하고영희가타면영희처럼행동하죠"라고밝힌바있다.기존관료체계에대해'주도성이부족하다'는지적으로해석하기도했지만많은공무원들은대통령의의중에따라움직이라는지시로받아들였다.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성원기자[email protected]세종=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존중정부혁신TF’추진李“당연히해야할일”힘실어관여정도따라징계·인사조치野“망상의내란프레임”비판이재명정부가전임윤석열정부의‘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공직자들을조사하기위한태스크포스(TF)를구성하고징계등인사조치에나서기로했다.내란사건을수사하는특별검사와는별개의TF로,이재명대통령은“당연히해야할일”이라며조사에힘을실었다.정부는‘공직사회신뢰회복’을TF구성이유로내세운반면야권에서는‘적폐청산시즌2’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회의공개범위에대해조율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는11일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헌법존중정부혁신TF’를정부내에구성할것을제안한다”며“TF는12·3비상계엄등내란에참여하거나협조한공직자를대상으로신속한내부조사를거쳐서합당한인사조치를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는것이임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내란에관한책임은관여정도에따라서형사처벌을할사안도있고행정책임을물을사안도있고인사상문책이나인사조치를할정도의낮은수준도있기때문에(TF가)꼭필요할것같다”며TF구성에동의했다.이대통령은“특검에의존할것이아니고독자적으로해야할일”이라고도언급했다.‘정부내내란청산’을통해조속히공직사회신뢰회복을추진할필요가있다는게정부의입장이다.김총리는TF추진배경에대해“현재내란(혐의)재판과수사가장기화하면서내란극복이지지부진한상황인것이현실”이라며“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게되는등의문제도제기되고,결국은이것이공직내부에서헌법가치를훼손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이있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어“공직자개인처벌문제의차원이아니라정부의헌법수호의지를바로세워서공직내부의갈등을조속히해소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겠다는취지”라고했다.정부는내년1월까지TF조사를마치고설연휴전에후속조치를마련한다는계획이다.공직사회의동요방지를위해대상을한정해단기간에마무리한다는구상이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TF설치방침을정국전환을위한정치보복프레임으로규정하며강하게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대장동항소포기로정국이불리해지자국민의시선을또다시‘망상의내란프레임’으로돌리려는것아니냐”면서“정권에불편했던공무원을골라내고다른생각을가졌던사람을숙청하겠다는‘정치보복’의칼날이다시번뜩이고있다”고주장했다.이강진·박세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당현수막제도개정주문…"법악용되면고치거나없애야""온라인모욕성표현방치,배상사유"…혐오발언자공직제한에공감도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인종혐오나차별,사실관계를왜곡·조작하는잘못된정보유통은민주주의와일상을위협하는행위로추방해야할범죄"라며엄중처벌방침을밝혔다.이대통령은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우리사회일부에서인종,출신,국가등을두고시대착오적차별과혐오가횡행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사회가점차양극화하는와중에이런극단적표현들이사회불안을확대시키고있다"며"정치권에서도혐오범죄,허위조작정보근절에함께해달라"고당부했다.특히같은맥락에서이대통령은각정당의현수막이혐오를부추기고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대책을주문하기도했다.지난2022년정당의활동자유를보장하자는취지에서옥외광고물법이개정되면서,현재일반현수막은지자체의허가를받아서만내걸수있는것과달리정당의현수막은장소의제약이거의없이게시되고있다.이탓에시민들이정당현수막에담긴혐오표현에더많이노출될수밖에없다는게이대통령의문제인식이다.정당현수막[연합뉴스자료사진]이대통령은"길바닥에저질스럽고수치스러운내용의현수막이달려도정당이게시한것이어서철거못하는일도있다고한다"며"사실인지모르겠으나현수막을달기위한정당인'현수막정당'을만들기도한다더라.일부에의하면무슨종교단체와관계가있다는설도있다"고지적했다.이어"정당이라고해서지정된곳이아닌아무곳에나현수막을달게하는것이옳은일인지모르겠다"며"(정당현수막규제를완화하는법은)제가더불어민주당대표로있을때만든법이긴하나,악용이심하면법을개정하든없애든해야하는것아니냐"고말했다.그러면서"정당이국고보조금을받으면서현수막까지동네에너저분하게걸수있게하고있는데,일종의특혜법이될수도있다"며"옛날대로돌아가는방안을정당과협의를해달라"고지시했다.아울러온라인에서의혐오표현이방치돼있는것에대해서도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누군가에대한명예훼손이나모욕은당연히배상사유이자처벌사유인데,포털등에서는거의방치하고있다.유튜브도보면눈뜨고못볼지경"이라며'삭제의무'조항및과징금제도도입필요성을언급했다.고위공직자나공공단체장의혐오발언도도마위에올랐다.이대통령은"얼마전어떤기관장이'하얀얼굴,까만얼굴'이런얘기를했다.있을수없는일을하고도멀쩡히살아있더라"며이에대한제재강화방안을신속하게추진해달라고촉구했다.앞서김철수대한적십자사회장이주한외교사절행사를소화한뒤직원들에게'외국대사들별볼일없는사람들이더라','얼굴이새까만사람들만모였더라'등의발언을해논란을일으킨점을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최동석인사혁신처장이"혐오발언자에대해서는공직임용을엄격히제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보고하자,이대통령은"좋은생각이다.꼭필요한일인것같다"고힘을싣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지속발전토대구축강조"경제기초체력더강화해야"4대과제에정책역량총동원부동산·물가안정에도주력올해·내년성장률높인KDI지나친부양책의존은경계노동등구조개혁박차주문이재명대통령이국내주식시장에서장기투자할경우세제혜택을강화해야한다고주문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이대통령의지시에따라구체적인인센티브강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동시에이대통령은적극적내수회복,국익중심의통상강화,초혁신기술투자확대,과감한균형성장전략수립등내년경제성장전략방향도제시했다.이에따라정부는내년에코스피5000과잠재성장률2%대회복등을달성하기위해정책역량을총동원할전망이다.11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집권2년차에접어드는내년경제성적표가특히중요하다는점을국무위원들에게각인시켰다.이대통령은"관세협상이라고하는큰산을넘었지만우리앞에많은과제가여전히놓여있다"며"경제의기초체력을보다강화하고,국민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토대를더튼튼하게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구부총리는'2026년경제성장전략'주요내용을보고했다.큰방향은거시경제및민생안정,성장동력확충,양극화구조극복,지속성장기반확충등4가지다.구부총리는"거시경제및민생안정에는부동산,물가,소상공인,서민등부문별거시경제전략을배치했다"고설명했다.무엇보다최대이슈는부동산과물가가될가능성이높다.대출규제를강화하는부동산대책으로거래는줄었지만여전히강남등에서는신고가행렬이이어지며서민들의상대적박탈감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풍부한유동성과금리인하기조,공급절벽등이겹쳐특히서울부동산가격이내년에다시추가적으로반등할경우꺼낼수있는카드가결국종합부동산세인상,공시가격현실화등보유세강화밖에없어정부도고민이깊은상황이다.물가역시유동성과직결된다.이미10월소비자물가가2.4%나오르면서내년인플레이션불안감을높였다.다시안정세를되찾을것으로보고있지만기후변화의영향으로식료품,농수산물물가불안은계속될전망이다.이대통령도"서민의삶이가장중요하다"며"물가안정에각별한노력이필요한이유"라고강조했다.특히이대통령은"유통구조개선안을속도감있게추진해달라"며"소비자들을기만하는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유지하고용량은줄이는방식)같은꼼수에대해제도적보완책도서둘러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성장동력확충과제로인공지능(AI)대전환과초혁신경제본격추진,연구개발(R&D)혁신,청년·중장년층고용촉진,저출생대응,외국인력전략적활용등을제시했다.양극화구조극복을위해서는지방우대,지역관광촉진,중소기업기술탈취방지,노동시장이중구조완화,퇴직연금기금화등을과제로제시했다.정부가내년증시부양과성장률제고를위한큰그림을제시한날한국개발연구원(KDI)도올해와내년성장률전망치를높였다.KDI는지난8월전망에서우리경제가올해0.8%,내년에1.6%성장할것으로봤지만이번에올해전망치를0.9%,내년전망치를1.8%로각각올렸다.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내년에도반도체경기가더좋을것으로보이고,8월에알수없었던내년예산이확장적으로편성돼성장률전망치를올리게됐다"고밝혔다.특히KDI는그동안보수적으로평가했던내수,민간소비에대한전망을긍적으로바꿨다.반면내년에수출은미국발관세인상영향이본격화되면서올해보다크게떨어질것으로내다봤다.무엇보다KDI는재정을풀어경기를부양하는방식으로단기적으로는경기를살릴수있을지몰라도장기적인잠재성장률하락을막지는못한다고경고했다.KDI는이날펴낸보고서에서"경기부양책에대한지나친의존은경계해야한다"며"한계기업은퇴출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유연한노동시장을구축해경제전반의생산성개선을유도해야한다"고강조했다.[문지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증시'불장'에…IPO대어몰려온다兆단위'몸값'비상장사들줄줄이입성채비구다이글로벌등상장'시동'재수·삼수기업도재등판"내년코스피더간다"공모시장3년만에초호황기대▶마켓인사이트11월11일오후5시10분조(兆)단위‘몸값’을자랑하는대어(大魚)급장외기업이앞다퉈증시로몰려들고있다.전례없는강세장이펼쳐지자초대형기업도속속채비에나서고있다.기업공개(IPO)적기라고판단해서다.한동안숨죽인IPO시장이재차달아오르면서시중자금이꿈틀대고있다.1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K패션’업체무신사와‘K뷰티’브랜드구다이글로벌등이상장을추진하기로결정하고본격적인일정조율에들어갔다.상장기업가치10조원을목표로세운곳이다.상장시기를재던기업들도다시상장절차를밟고있다.올해초IPO를철회한케이뱅크는한국거래소에예비심사를재청구했다.중복상장문제로고민이많았던LS그룹계열사인권선업체에식스솔루션즈도유가증권시장상장예비심사를받고있다.2022년이후잠정중단한CJ올리브영도상장재추진을검토중이다.유니콘기업(기업가치1조원이상비상장사)도속속등판하고있다.생성형인공지능(AI)모델을개발하는업스테이지는상장주관사선정에나섰다.의료기기기업리브스메드는상장심사를통과하고다음달초투자자를대상으로일반청약을진행한다.공모시장은올해상반기까지만해도꽁꽁얼어붙어있었다.지난4~5월롯데글로벌로지스와디엔솔루션즈는시장분위기가좋지않아상장계획을접었다.대어급이자취를감춰올해IPO시장공모금액은3조원대에불과했다.2021년(19조7000억원),2022년(15조6000억원)호황기와비교하기무색한실적이다.하지만코스피지수4000을훌쩍넘어서자분위기가확바뀌었다.공모기업흥행도잇따르고있다.대어급IPO가쏟아지면서내년IPO시장이2022년이후최대호황을맞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증권사IPO본부장은“내년상반기까지주식시장활황이이어질것으로예상돼전례없는대어급IPO행렬이나타날조짐”이라고말했다.몸값제대로받을기회…증시활황에상장서둘러자금조달할골든타임놓칠라AI·뷰티·핀테크기업서둘러준비올해기업공개(IPO)시장에선유독대어급이없었다.2월상장한시가총액5조원대의LGCNS가유일했다.6월코스피지수가3000을넘었을때만해도IPO시장은겨울이었다.주식시장강세가얼마나지속될지한치앞을예상못했기때문이다.하지만연말로갈수록사상최고치행진을이어가면서얼어붙었던IPO시장이녹기시작했다.무신사,구다이글로벌,CJ올리브영,케이뱅크등조단위대어들까지앞다퉈상장을서두르는배경이다.시장에서는역대급유동성장세가펼쳐진2021~2022년모습이재현될것이란기대도나온다.◇빨라진대어급‘IPO시계’1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인공지능(AI),뷰티,핀테크등성장산업을중심으로상장시계가빨라지고있다.코스피지수가4000을넘어서자“지금이상장적기”라고판단한곳들이줄을서고있다.대표주자는무신사와구다이글로벌이다.두회사모두기업가치10조원을목표로세웠다.무신사는이달이사회를열어상장주관사를선정할계획이다.‘조선미녀’‘티르티르’등인기브랜드를앞세워급성장한구다이글로벌도증권사들에입찰제안요청서(RFP)를발송할계획이다.CJ올리브영도상장재추진에무게를싣고있다.2022년에는공모시장이얼어붙으며상장대신모회사CJ와의합병을검토했지만,최근K뷰티열풍과함께관련기업주가가급등하자다시IPO로방향을틀었다.‘상장삼수생’케이뱅크도상장예비심사를신청하며재도전에나섰다.그동안재무적투자자(FI)들과기업가치를두고줄다리기를벌였지만,증시회복으로공모여건이개선되자타협점을찾았다.AI스타트업업스테이지도상장대열에합류했다.대규모언어모델(LLM)기술력을앞세워기업가치2조원이상을목표로하고있다.이밖에도상장에본격시동을걸고있는대형스타트업이적지않다는후문이다.◇“유동성넘치는지금이골든타임”IPO대어들이증시입성을위한본격적인몸풀기에들어가면서내년IPO시장열기는한층뜨거워질것으로전망된다.중소형기업위주였던올해와는공모시장판도가달라질것이란관측이다.2021~2022년역대급유동성장세를방불케하는상황이펼쳐질것이란기대도나온다.IPO시장의연간공모금액을살펴보면2021년19조7000억원,2022년15조6000억원에달했다.이후2023~2024년에는4조원을넘지못했다.CJ올리브영과케이뱅크처럼적정몸값을놓고투자자들과줄다리기한기업들이다시상장에나서는것도같은맥락이다.성장자금이절실한기업들에는지금시장분위기를놓치면‘골든타임’을잃을수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증시투자대기자금도급증하고있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증시대기자금(투자자예탁금)은지난달말기준85조4569억원으로사상최대치다.작년말보다57%넘게늘었다.시장에선이자금이자연스럽게IPO공모시장으로도유입될것으로보고있다.최근공모수요도확연히살아났다.하반기수요예측을진행한26개기업중25곳이공모가를희망범위상단에서확정했다.공모금액이2000억원수준으로적지않은명인제약역시2000곳이상기관투자가가공모가상단이상의가격을제시하며흥행에성공했다.대한조선과이노테크,노타등새내기종목주가도공모가대비15~362%가량급등했다.정부의정책기조도대형상장에힘을보태고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모험자본공급확대등‘증시부양책’이이어지면서공모시장에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고있다.한자산운용사관계자는“정부가자본시장활성화에드라이브를걸고있어내년IPO시장에거는기대감은그어느때보다크다”고말했다.최한종/최석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정치적외압드러나...장관불러야”與“검찰,선택적항명...단호히조치”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외압의혹과관련해소집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가개의40분만에정회했다.국민의힘은“법무부와대통령실이항소포기에관여했을것”이라며긴급현안질의를요구했지만,추미애법사위원장은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서추미애위원장이국민의힘의원들의항의속에정회를선포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조배숙의원은이날의사진행발언에서“78년검찰역사상권력형대형비리사건에서일부무죄가나왔는데항소포기한경우는없었다”면서“정치적외압이가해진것이고,그윗선이법무부장관과대통령이라는의혹도제기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위원장께서(긴급현안질의)안건을상정해주시고논의할기회를달라”고했다.같은당곽규택의원도“법무부장관,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차관,서울중앙지검장등다나오라고해서정상적인긴급현안질의를하는게당연한것”이라면서“법무부장관이불법지시를했다는게다확인된상황인데안건을정하지도않은상태에서회의를열어몇명의사진행발언듣자고회의하는게제정신이냐”고했다.추위원장은“간사를통해안건,의사일정과방식등을협의해달라고요청드렸다.협의를거부한쪽은국민의힘”이라면서“어제민주당전체지역위원장워크숍이있어오후에회의를연것”이라고했다.앞서국민의힘은정성호법무부장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등을증인으로불러긴급현안질의를열자고했으나추위원장은“증인등에게출석요구일7일전에출석요구서가송달돼야한다”는국회증언감정법등을이유로거부했다.이때문에이날법사위는증인과참고인이한명도출석하지않은‘맹탕회의’가됐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그렇게정의로운검찰이라면왜윤석열구속취소즉시항고,김건희비리에대해선말하지않느냐”면서“선택적항명을하는내란세력검찰에대해법무부장관은단호한인사조치로공직기강과내란청산의모습을보여야한다”고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은“무죄에대해서(항소안한)예가없다고하는데,올해1월장동혁국민의힘대표사건에서검찰이100만원구형했다가무죄가나오자항소를포기했다”면서“국민의힘의원들은이사건에대해조용히하라”고하기도했다.의사진행발언이끝나자추위원장은“내일전체회의가소집되고법무부장관께서도나오시는것을잘알고계실것”이라면서개의약40분만에일방적으로회의를정회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에반발해기자회견을열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