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대美포드항공모함베네수엘라인근도착美국방부,국제마약거래단속지원목적이라고밝혀올해초부터베네수엘라마두로축출벼르던트럼프,공격가능성인명피해줄이기위해해군통한원거리타격가능성높아미국해군의제럴드R.포드항공모함(CVN-78)이지난달3일스페인마요르카섬인근에정박해있다.AF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안팎에서도널드트럼프정부가조만간베네수엘라를상대로군사행동에나선다는의혹이커지는가운데미국항공모함전단이베네수엘라인근에도착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등현지매체들에따르면미국해군은11일(현지시간)발표에서제럴드R.포드항공모함(CVN-78)을중심으로편성된항공모함전단이이날남부사령부작전구역에진입했다고밝혔다.해당구역은멕시코이남중남미와카리브해일대를포함한다.미국의원자력추진항공모함11척가운데최신예(2017년취역)함선이자세계에서가장큰항공모함인포드함은올해이탈리아인근아드리아해에배치되었으나지난달24일이동명령을받아지구반대편으로향했다.이번이동은통상수년전부터계획되는항모이동일정을감안하면매우이례적이다.포드함은최대75기의항공기를운영할수있으며이번이동으로카리브해인근에이미배치된8척의전투함및항공전력과함께작전을수행하게된다.미국전쟁(국방)부의션파넬대변인은항모전단이“다국적범죄집단을약화및해체하고마약거래를방해하는미군의역량을강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지난8월부터본격적으로중남미마약밀수경로를파괴하기위해베네수엘라인근에미국해군을파견했다.트럼프정부발표에따르면미군은올해카리브해와동태평양에서19차례에걸쳐마약운반선을공습하여76명을제거했다.이와관련해일부중남미국가들과미국내야당진영에서는트럼프가무고한민간인을살해하고있다고반발했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11일(현지시간)미국버지니아주알링턴에서열린재향군인의날행사에서경례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외신들은트럼프가단순히마약단속을위해항공모함전단을옮긴것이아니라고본다.지난2017년1기정부당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주도하는좌파정부와충돌했던트럼프는올해2기정부를시작하면서다시충돌했다.그는지난2월베네수엘라마약조직을‘테러단체’로지정하고마두로가마약조직의수장이라고주장했다.8월에는마두로체포보상금을2배로올렸으며,지난달미국매체에서는트럼프가베네수엘라내비밀첩보공작을승인했다는보도가나왔다.같은달트럼프는“곧베네수엘라지상작전이펼쳐질것”이라고언급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지난4일관계자들을인용해트럼프가마두로정권축출을위해3가지선택지를검토중이라고전했다.트럼프는△베네수엘라군사시설폭격△특수부대를통한마두로체포△현지핵심기반시설점령을고민중이라고알려졌다.NYT는트럼프기미군인명피해를가장걱정하고있다며해군무인기(드론)이나장거리무기를이용한공격가능성이높다고설명했다.이어트럼프가포드항공모함전단이베네수엘라인근에도착할때까지결정을보류할수있다고예측했다.한편트럼프가베네수엘라외에다른남미좌파정부를압박하기위해항공모함을옮겼을가능성도있다.트럼프는지난달19일소셜미디어를통해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을언급했다.이어"페트로는불법마약수장으로서대규모든소규모든콜롬비아전역에서의마약생산을강하게장려하고있다"며콜롬비아에대한마약밀매퇴치예산지원을중단하겠다고강조했다.베네수엘라의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이지난6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에서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군,짙은안개틈타도시진입…포위망구축시도"[포크로우스크=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오른쪽세번째)은11일(현지시간)도네츠크주요충지포크로우스크와남부자포리자주의전선상황이"어렵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4일포크로우스크전선을방문해회의하고있는모습.2025.11.12.[서울=뉴시스]신정원김예진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11일(현지시간)동부전선요충지포크로우스크와자포리자전선상황이"어렵다"고인정했다고현지언론들이보도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를통해올렉산드르시르스키총사령관으로부터보고를받았다며전황을공유했다."러군300명포크로우스크진입…북쪽향하며포위망구축"젤렌스키대통령은"현재러시아군은포크로우스크방향과자포리자지역에서공격규모와빈도를늘리고있다"며"특히날씨가러시아군에유리하게작용하고있어상황이어렵다"고밝혔다.이어"그럼에도우리는점령군을계속격퇴하고있다"며"우크라이나방어진지를지키는데참여한모든부대와병사들에게감사한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공중강습군제7군단은이날보고에서"러시아군이짙은안개를틈타포크로우스크로진입하고있다"고밝혔다.안개로우크라이나군의드론정찰과타격능력이약화한가운데,러시아군은경장비를이용해남쪽점령지셀리도베와도네츠크방향에서접근중이다.제7군단은"현재러시아군약300명이도시에진입해북쪽으로이동하면서포위망을구축하려하고있다"고전했다.포크로우스크전투에서러시아군은우크라이나군병력보다약8배많은것으로전해진다.러,포크로우스크점령임박했나…3개방면서포위러시아는전략적요충지인포크로우스크를1년넘게점령하려고시도해왔다.지난해2월우크라이나의오랜거점인아우디이우카를점령한뒤북서쪽으로약40㎞떨어진포크로우스크를향해꾸준히진격해왔다.우크라이나전장모니터링그룹딥스테이트에따르면러시아군은현재포크로우스크를3개방면에서포위했고,우크라이나군이증원군과보급품을가져올수있는통로는약15㎞로축소됐다.포크로우스크는도네츠크주교통·물류거점으로,러시아에넘어가면도네츠크서쪽미점령지역을장악할수있는발판이마련된다.이것은지난해2월아우디이우카점령과비슷한러시아의주요승리로기록될것이라고도이체벨레(DW)는분석했다.[포크로우스크=AP/뉴시스]우크라이나동부도네츠크지역의포크로우스크인근최전선에서우크라이나군제3스파르탄여단소속병사들이지난8일(현지시각)부상한동료를지혈하고있다.2025.8.21.우크라,자포리자거점인근서도후퇴우크라이나군은또한자포리자주5개거점인근에서도철수했다.우크라이나남부군대변인블라디슬라우볼로신은이날공영방송수스필네에"우크라이나군이우스페니우카와노보미콜라이우카에서완전히철수했다"며"야블루코베와다른3~4개지역에선격렬한전투가계속되고있다"고밝혔다.러드론공격에2명사망·13명부상러시아공습으로지난24시간동안우크라이나에선최소2명이숨지고13명이부상했다.우크라이나공군은"러시아가밤사이샤헤드형자폭드론등119기를발사했다"며"이중53기를격추했다"고말했다.도네츠크주에서2명이사망하고헤르손주에서어린이를포함해7명이다쳤다.하르키우주에선3명,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선1명,오데사주에선1명이부상했다.[헤르손=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1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남부최전선도시헤르손을방문해'헤르손'이라고적힌진입로에서셀카를찍고있다.2025.11.12.우크라,러오렌부르크정유시설-도네츠크화력발전소공격반면우크라이나군은러시아오렌부르크주오르스크정유시설을타격했다.공습경보가발령된뒤러시아는이지역공항을한때폐쇄했다.이정유시설은휘발유·디젤·항공유·윤활유등30여종석유제품을생산하며연간660만t의원유를처리하고,러시아군에게연료를공급하는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군은또도네츠크주러시아점령지내화력발전소를공습했다.소셜미디어에게시된영상엔스타로베셰베발전소가큰폭발을일으킨뒤화재가발생한모습이담겼다.이발전소는2023년1월에도우크라이나군의로켓공격을받은적이있다.우크라이나총참모부는러시아가2022년2월침공을개시한이후지금까지병력115만3180명이사상했다고주장했다.전날사상자는1020명으로집계했다.루마니아에러드론잔해추락…"대가치를것"경고루마니아엔이날러시아드론으로추정되는잔해가떨어졌다.루마니아국방부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오데사주항구인프라를공격했을당시잔해가떨어졌을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러시아의공격목표중하나였던이즈마일항구는루마니아강건너편에있다.루마니아는다뉴브강과흑해연안을따라우크라이나와600㎞국경을접하고있다.오아나토이우루마니아외무장관은"드론파편이루마니아거주지역에떨어졌다"고경고하면서이공격을"루마니아영토에영향을미친우크라이나에대한또다른무모한공격"이라고비난했다.이어"이런행위는러시아의침략전쟁에서반복적으로나타나는명백한패턴의일부"라며"우리는러시아가이런무모하고불법적인행위에서치러야할대가를높이는데주저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업자19만명증가,60대가견인…농림어업·건설·제조업부진지속20대취업자15만명감소…청년고용률44.6%로1년6개월째하락공미숙국가데이처사회통계국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에서2025년10월고용동향결과를발표하고있다.OECD비교기준15~64세고용률은70.1%로전년동월대비0.3%p상승하였고,실업률은2.2%로전년동월대비0.1%p하락하였다고밝혔다.2025.11.12/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이강임용우기자=지난달취업자는전년대비19만3000명증가했으나,청년층고용률은18개월째하락세를이어갔다.60세이상이전체고용증가를견인한반면,20대는15만명넘게감소했다.또한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으로분류된30대는2003년통계작성이래10월기준최대를기록했다.농림어업·건설업·제조업등주요산업의부진이계속되며청년층은여전히고용한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국가데이터처가12일발표한'2025년10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는2904만명으로,전년동월(2884만7000명)보다19만3000명(0.7%)증가했다.월별취업자수는2021년3월부터지난해11월까지45개월연속증가해오다,지난해12월5만2000명감소했다.이후올해1월다시증가세로전환하며9개월연속증가를이어갔다.올해하반기증가폭은6월18만3000명,7월17만1000명,8월16만6000명으로모두전년동월대비10만명대였으나,9월에는32만9000명증가하며19개월만에큰폭의상승을기록했다.지난달에는다시10만명대증가폭으로축소됐다.장규성기획재정부인력정책과장은"전월대비증가폭은다소축소됐지만,여전히10만명대후반의견조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고설명했다.산업별로는건설업과농림어업감소가두드러진반면,보건업과사회복지서비스업은큰폭으로증가했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취업자는28만명(9.2%)증가했고,도매·소매업은4만6000명(1.5%),금융·보험업은3만4000명(4.4%)늘었다.반면농림어업은12만4000명(7.8%),건설업은12만3000명(6.0%),제조업은5만1000명(1.2%)감소했다.특히건설업은1년6개월,제조업은1년4개월연속감소세를이어가며장기부진을보였다.이러한산업별격차는연령별고용에도영향을미쳤다.취업자증가는60세이상이견인했지만,청년층은여전히어려운상황이다.연령별로60세이상은33만4000명,30대는8만명증가했으나,20대는15만3000명,40대는3만8000명,50대는1만9000명감소했다.공미숙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청년층이많이종사하는제조업등산업의업황이좋지않고,경력직중심·수시채용확산이청년층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고분석했다.(국가데이터처제공)15세이상고용률은63.4%로전년동월대비0.1%포인트(p)상승했으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15~64세고용률은70.1%로0.3%p올랐다.그러나청년층(15~29세)고용률은44.6%로1.0%p하락해1년6개월연속하락세를이어갔다.실업자는65만8000명으로1년전보다2만명(2.9%)감소했으며,실업률은2.2%로0.1%p하락했다.지난달비경제활동인구는1612만1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3만8000명(0.2%)증가했다.활동상태별로는육아(-6만3000명,-8.7%)와연로(-4만1000명,-1.6%)가감소한반면,쉬었음(13만5000명,5.5%)과재학·수강(1만7000명,0.5%)은증가했다.특히30대'쉬었음'인구는33만4000명으로전년동기대비2만4000명(7.7%)증가,통계작성이래10월기준최대를기록했다.쉬었음청년(15~29세)은409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9만명(2.2%)줄었다.청년층과관련해장국장은"쉬었음청년이5월부터10월까지6개월연속감소한점은주목할만하다"고말했다.그러나세부적으로보면실질적인개선과는거리가있다.15~19세가8000명으로지난해(2만1000명)보다1만3000명(-63%)줄며감소폭대부분을차지했기때문이다.이연령대는노동시장진입비중이작아실질적개선효과로보기어렵다.반면20~29세는4만명(1%)증가했다.한편,비경제활동인구중구직단념자는36만6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2만1000명증가했다.장과장은"청년층(20대)과30대쉬었음인구가늘어난점은우려되는부분이지만,정부도그문제를인식하고있다"며"앞으로도정부는경제전체의일자리창출여력을높이는동시에,청년층등고용취약계층의고용여건개선을위해총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제조·건설업16~18개월째감소60세이상고용률48.1%…0.7%P↑청년고용률1.0%P↓대조적흐름60세이상고용률이10월기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정부재정사업과돌봄·사회복지분야중심의고령층일자리확대영향으로분석된다.반면청년층(15~29세)고용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장기간인18개월째하락세를이어갔다.청년층이많이종사하는제조업등산업업황이부진한영향이라는분석이다.국가데이터처가12일발표한'2025년10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60세이상고용률은48.1%로전년동월대비0.7%포인트(P)상승했다.연령별로60세이상취업자는전년대비33만4000명늘었다.65세이상은36만3000명,70세이상19만2000명,75세이상은7만5000명각각증가했다.60대이상고용률은올해1월부터10개월연속꾸준히상승세를보이고있다.특히지난9월에는2018년1분기통계작성이후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60대이상인구자체가늘어나고정년이후에도일하는고령층이증가하는등복합적으로작용한영향으로풀이된다.반면청년층고용은부진한흐름이지속됐다.지난해5월부터이어진청년고용률하락세는올해10월까지18개월째지속됐다.지난달청년취업자수는16만3000명감소하면서청년층고용률역시44.6%로전년대비1.0%포인트낮아졌다.청년고용부진의가장큰요인으로는제조업·건설업중심의일자리감소와기업들의경력직선호심화가꼽힌다.지난달제조업취업자는5만1000명(-1.2%),건설업취업자는12만3000명(-6.0%)줄었다.건설투자위축,부동산경기조정,제조업수출회복지연등구조적요인이동시작용했다.공미숙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경력직중심채용,수시채용등이청년층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며"청년층이많이종사하는제조업등산업의업황이좋지않은영향"이라고설명했다.전체취업자수는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지난달취업자수는2904만명으로전년대비19만3000명늘었다.15세이상전체고용률역시63.4%로0.1%포인트상승했다.생산연령층(15~64세)고용률은70.1%로0.3%포인트올랐다.산업별로는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증가세가이어갔고,예술·스포츠·여가업(7만명)취업자도늘었다.도매·소매업(4만6000명)의경우두달연속증가세를보였다.특히보건·사회복지분야는고령층일자리비중이높은업종으로,고령층고용확대가해당산업증가를주도한것으로분석된다.10월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8만3000명늘어나며넉달만에10만명밑으로내려온13일서울한고용센터를찾은구직자가채용게시판을보고있다.강진형기자반면농림어업은12만4000명줄어7개월연속10만명대감소폭을기록했다.건설업(-12만3000명)과제조업(-5만1000명)도각각18개월,16개월연속마이너스흐름을이어갔다.건설업의경우지난달비가많이온영향으로감소폭이전달(-8만4000명)보다확대됐다.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및정보통신업등고부가가치업종에서도취업자수가감소또는정체되는흐름이나타났다.노동공급측면에서도불안신호가포착된다.지난달비경제활동인구는1612만1000명으로전년보다3만8000명늘었다.특히'쉬었음'인구는258만명으로13만5000명(5.5%)증가했다.이가운데30대'쉬었음'인구는33만4000명으로통계작성이래최대치를기록했다.청년층'쉬었음'은40만9000명으로전년대비9000명감소했지만,이는취업으로이어진결과라기보다'재학·고시·이직준비'등상태이동에따른변화라는지적이나온다.공국장은"30대고용자체는나쁘지않지만,육아·가사분야에있던비경제활동인구가쉬었음으로넘어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가의유명AI업체코어위브의로고.ⓒ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인공지능(AI)인프라수혜주로꼽혀온그래픽처리장치(GPU)임대업체코어위브가연매출전망을하향하고,세계최대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TSMC가18개월래최저매출성장률을기록했다는소식으로AI버블론이다시급부상하고있다.이같은상황에서영화‘빅쇼트’로유명한마이클버리가유명AI업체들이장비수명을길게잡아수익을부풀리고있다고AI업계를또다시저격했다.버리는2008년금융위기를유발한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주택담보대출)에공매도를걸어천문학적수익을얻은뒤그의성공스토리가영화로제작됐었다.일단엔비디아가투자한이후랠리했던AI업체코어위브가전망을하향하자주가가16%이상폭락했다.11일(현지시각)뉴욕증시에서코어위브는16.31%폭락한88.39달러를기록했다.코어위브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전일장마감후코어위브는실적을발표했었다.코어위브는지난분기매출이13억6000만달러,주당손실은22센트라고밝혔다.이는시장의예상을상회한것이다.시장은매출12억9000만달러에주당손실51센트를예상했었다.그러나올해전망을하향조정하자주가가폭락했다.코어위브는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올해매출전망치를50억5000만~51억5000만달러로제시했다.이는종전전망치인51억5000만~53억5000만달러에서하향조정한것이다.마이클인트레이터코어위브최고경영자(CEO)는데이터센터파트너의일정지연에따른영향으로연간매출전망치를하향조정했다고밝혔다.마이클인트레이터코어위브CEO.ⓒ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이같은소식으로코어위브는16%이상폭락했다.코어위브발충격으로엔비디아가3%급락하는등월가의AI주가일제히하락했다.전일블룸버그통신은AI고평가우려가지속되고있는가운데,세계최대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대만TSMC의월간매출성장률이18개월래최저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세계최대반도체칩파운드리업체인대만TSMC로고.ⓒ로이터=뉴스1ⓒNews1최서윤기자TSMC는10월매출이16.9%증가하는데그쳤다.이는2024년2월이후최저성장률이다.TSMC가수년간호실적을거둬온만큼기저효과에성장률이낮아졌을수있으나,밀려드는주문을감안할때TSMC생산능력이시장수요를못따라가고있다는방증이라고블룸버그는지적했다.이같은상황에서버리는11일(현지시간)X에글을올려하이퍼스케일러라불리는대형클라우드및AI인프라제공업체들이감가상각비용을적게계산하고있다고주장했다.마이클벌리-회사홈피갈무리칩과서버장비의수명을실제보다길게잡아감가상각을줄이는것으로현대회계에서흔히발생하는사기수법중하나라고그는지적했다.앞서버리는전일팔란티어최고경영자(CEO)를저격하기도했었다.버리는"알렉스카프(팔란티어최고경영자)가13F보고서(공시)조차해독하지못한다는사실이전혀놀랍지않다"고비꼬았다.알렉스카프팔란티어CEO가뉴욕이코노믹클럽에서연설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그는AI가버블이라고보고,팔란티어와엔비디아에공매도를건것으로알려졌다.월가에또다시AI버블우려가급부상하자나스닥은하락했다.셧다운종식기대로나스닥을제외한다우와S&P는일제히랠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가데이터처‘10월고용동향’취업자수2904만명,전년比19.3만명↑청년층은16.3만명‘뚝’고용률44.6%건설업취업자-12.3만명감소폭확대“쉬었음청년체계적지원체계구축계획”[세종=이데일리강신우송주오기자]지난달취업자수가1년전과비교해19만3000명(0.7%)늘어,10월기준역대최대증가폭을기록했다.다만청년층(15~29세)은일자리감소세가이어지며고용률이18개월연속하락했다.특히일하거나구직활동을하지않은30대‘쉬었음’인구는33만명을돌파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고용한파가지속되는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12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10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904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19만3000명증가했다.월간취업자수증감폭은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여파로5만2000명감소를기록한뒤올해들어지난5월(24만5000명),9월(31만2000명)을제외하고는10만명대의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업종별로는양호한소비심리에따른내수개선세가이어지며도소매업(4만6000명),숙박음식업(2만2000명),예술·스포츠·여가업(7만명)등내수연관서비스업의증가세가지속됐다.다만,교육서비스(1만2000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000명)등에서장기간지속돼온증가세가조정되며서비스업증가폭은축소했다.교육서비스업은작년하반기늘봄사업확대로작년10월교육서비스취업자수증가폭이크게확대(1만2000명→8만4000명)된기저효과도영향을미쳤다.건설업(-12만3000명)은강수등기상요인,긴명절연휴에따른조업영향등으로감소폭이확대됐고제조업(-5만1000명)은내수·수출개선등으로감소폭이축소돼다.건설업과제조업은각각18개월,16개월연속감소세다.연령대로보면60세이상(33만4000명),30대(8만명)를제외한나머지연령대에서모두취업자수가줄었다.특히청년층은16만3000명줄며감소폭이가장컸다.고용률은30대이상에서모두증가했지만,청년층고용률은44.6%로1.0%포인트하락했다.공미숙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청년층이많이종사하는제조업등산업의업황이좋지않고,경력직중심·수시채용확산이청년층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며“60대이상이취업자증가를이끌고있지만,청년층고용상황은여전히녹록지않다”고분석했다.15세이상고용률은전년동월보다0.1%포인트높은63.4%를기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교기준인15∼64살고용률은70.1%였다.15살이상고용률과15∼64살고용률모두10월기준통계작성(1982년)이래가장높았다.다만청년층고용률은44.6%로전년동월대비1.0%포인트감소했다.청년층고용률은18개월째하락세다.같은기간실업자는2만명감소한65만8000명으로실업률은0.1%포인트줄어든2.2%를기록했다.다만비경제활동인구는1612만1000명으로3만8000명(0.2%)증가했다.육아(-6만3000명,-8.7%),연로(-4만1000명,-1.6%)등에서감소했지만,쉬었음(13만5000명,5.5%),재학·수강(1만7000명,0.5%)등에서증가했다.청년층‘쉬었음’은40만9000명으로전년대비9000명줄었다.하지만30대에서는2만4000명늘어난33만4000명을기록하며,통계작성이래최대치를기록했다.구직단념자도36만6000명으로2만1000명증가하는등,일자리가없는사람들중상당수가구직활동자체를포기해실업자에서쉬었음·구직단념자로이동한것으로보인다.공미숙국장은“30대쉬었음인구는2003년이후10월기준역대최대”라며“비경제활동인구중육아·가사인구가줄면서’쉬었음‘으로응답하는비중이늘어난영향도컸다”고설명했다.정부는성장과고용의선순환을지속해나갈수있도록내수활성화와취약부문보완에만전을기하고,인공지능(AI)대전환,초혁신경제등을통한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노력을강화할방침이다.장주성기재부인력정책과장은“기업과협업해청년일경험및현장중심직업훈련등지원을강화하고,구직과재직과정의어려움해소및‘쉬었음’청년대상체계적지원체계를구축할계획”이라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업구하는실업자는2만명감소했지만구직자체를포기한'쉬었음'인구13.5만명,구직단념자2.1만명늘어연합뉴스10월취업자수가19만여명증가해10만명대증가폭을유지했지만,청년층취업자는크게줄고청년고용률도18개월연속하락세를면치못했다.국가데이터처가12일발표한'2025년10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취업자는2904만명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19만3천명(0.7%)증가했다.취업자증가폭은지난해12월일자리사업종료효과에12.3내란사태로경제심리까지위축되면서5만2천명감소했다가,올해들어서는꾸준히10만명이상증가하고있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비교기준인15~64세고용률은70.1%로0.3%p올랐고,15세이상전체고용률도0.1%p오른63.4%로,두고용률수치모두10월기준으로는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산업별로보면고령화로복지수요가늘고,노인일자리등직접일자리사업이집중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9.2%)의증가폭이가장컸고,내수회복의영향으로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13.9%),도매및소매업(4만6천명,1.5%)등에서주로증가했다.도소매업의증가폭은2017년11월이후가장큰수준이다.반면농림어업(-12만4천명,-7.8%),건설업(-12만3천명,-6.0%),제조업(-5만1천명,-1.2%)등에서는감소했다.건설업은18개월,제조업은16개월연속감소중이다.연령별로는60세이상에서33만4천명,30대에서8만명씩각각증가하였으나,20대에서15만3천명,40대에서3만8천명,50대에서1만9천명각각감소했다.고용률은30대이상에서모두증가했지만,15~29세청년층은취업자가16만3천명감소했고,청년고용률도44.6%로1.0%p나떨어졌다.청년취업자는36개월째,고용률은지난해5월부터18개월째하락했다.일자리가없어구직중인실업자는65만8천명으로2만명(-2.9%)감소했고,실업률은2.2%로0.1%p하락했다.특히청년층실업자는1만7천명감소하였고,실업률은0.2%p하락했다.다만비경제활동인구는1612만1천명으로3만8천명(0.2%)증가했다.육아(-6만3천명,-8.7%),연로(-4만1천명,-1.6%)등에서감소했지만,별다른이유없이일도,구직활동도하지않는쉬었음인구가13만5천명(5.5%)이나늘었고재학·수강(1만7천명,0.5%)도증가했다.특히최근1년안에구직을시도했는데도일자리를구하지못한'구직단념자'도36만6천명으로2만1천명증가하는등,일자리가없는사람들중상당수가구직활동자체를포기해실업자에서쉬었음·구직단념자로이동한것으로보인다.이에대해정부는"성장과고용의선순환을지속해나갈수있도록내수활성화와취약부문보완에만전을기하고,AI대전환․초혁신경제등을통한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노력을강화해나간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데이터처,2025년10월고용동향발표고용률63.4%동월최고…실업률2.2%소폭하락"소비쿠폰,실업·비경인구노동시장진입기회"15~29세고용률18개월째↓…제조업부진지속30대'쉬었음'인구22년만에최대…육아비경↓정부"청년선호양질의일자리창출노력강화"[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6일세종시어진동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5세종청년취업박람회에서행사장입장을위해구직자들이줄지어서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박광온기자=10월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19만3000명증가하며고용이완만한증가세를이어갔다.보건·복지서비스업등내수중심일자리비중은확대됐지만제조업과건설업은취업자가감소하는등고용불안이지속됐다.청년층(15~29세)고용률도18개월째마이너스를이어갔고30대'쉬었음'인구가22년만에최대수준을기록했다.정부는대미관세협상후속조치등통상리스크완화에총력을다하는한편청년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노력도한층강화한다는계획이다.12일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2025년10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904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19만3000명증가했다.월간취업자수증감폭은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여파로마이너스(-5만2000명)를기록했다올해들어1월(13만5000명)과2월(13만6000명),3월(19만3000명),4월(19만4000명),5월(24만5000명)까지증가세를이어갔다.[서울=뉴시스]6월(18만3000명)과7월(17만1000명),8월(16만6000명)에는10만명대증가세를이어가다가9월들어서는30만명대로확대됐다.하지만한달만에다시10만명대증가세로돌아선것이다.서비스업이고용개선세를주도했다.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명),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도매및소매업(4만6000명),교육서비스업(1만2000명)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했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양호한소비심리에따른내수개선세가이어지며도소매업,숙박음식업,예술·스포츠·여가업등내수연관서비스업의증가세가지속됐다"고말했다.소비쿠폰과문화쿠폰지급등도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이관계자는"소비쿠폰효과가이제다소진이되고나면당연히정책효과는점진적으로축소될가능성이있다"면서도"다만이쿠폰정책효과에따라서실업,비경상태에계신분들이노동시장진입기회가있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언급했다.이어"이분들의소득증가,소비증가로경제전체적인고용이증가하는선순환구조,다시말해서정책효과의마중물효과가확인될수있다"며"경제전체의고용사정이누가봐도인정할수있을정도로확연히개선되려면사실은시간이필요한거고그기간동안의정책효과도보완해나갈것"이라고했다.다만교육서비스(5만6000명→1만2000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만9000명→-2000명)등에서장기간지속돼온증가세가조정되며서비스업증가폭은축소(58만8000명→48만1000명)됐다.반면농림어업(-12만4000명),건설업(-12만3000명),제조업(-5만1000명)등에서는감소했다.건설업은18개월,제조업은16개월연속감소세다.공미숙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은"조사주간에비가많이와서건설업감소폭확대에영향을줬을것"이라며"제조업은감소폭이축소됐다"고전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공미숙국가데이터처사회통계국장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0월고용동향을발표하고있다.지난달취업자수는2904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19만3000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연령계층별로보면60세이상(33만4000명)과30대(8만명)에서는취업자가증가했고,20대(-15만3000명),40대(-3만8000명),50대(-1만9000명)에서는감소했다.10월임금근로자는2248만8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31만1000명(1.4%)늘었다.상용근로자는28만6000명(1.8%),임시근로자는7만9000명(1.6%)증가한반면일용근로자는5만5000명(6.0%)줄었다.비임금근로자는655만2000명으로11만8000명(-1.8%)감소했다.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1만9000명(1.3%)증가했지만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11만7000명(-2.7%)감소했다.무급가족종사자도2만명(-2.2%)줄었다.10월고용률은63.4%로지난해같은달보다0.1%포인트(p)상승했다.1982년월간고용통계작성이래가장10월기준높은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비교기준인15~64세고용률은70.1%로전년동월대비0.3%p상승했다.1989년관련통계작성이후10월기준으로가장높은수치다.15~29세청년층고용률은44.6%로전년동월대비1.0%p하락했다.지난해5월이후18개월연속하락세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23일대구수성구수성알파시티SW융합테크비즈센터(DNEX)에서열린‘2025청년굿잡(GOODJOB)일자리박람회’를찾은취업준비생들이현장면접을보고있다[email protected]월실업자는65만8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2만명(2.9%)감소했다.실업률은2.2%로전년동월대비0.1%p하락했다.10월취업자와실업자를합친경제활동인구는2969만8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17만3000명(0.6%)증가했다.경제활동참가율은64.8%로전년동월대비0.1%p상승하며10월기준가장높은기록을새로썼다.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인구는258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13만5000명(5.5%)증가했다.15~29세(-2.2%)에서는감소했지만20대(1.0%),30대(7.7%),40대(1.4%),50대(5.8%)등은증가했다.15~29세쉬었음인구는6개월연속감소했지만20대쉬었음인구는두달연속감소했다가10월증가전환했다.특히30대쉬었음인구는2003년통계작성이래최대수준이다.공국장은"육아·가사부분이줄어들고있고그구성이쉬었음으로넘어가는패턴들많이보인다"며"30대고용자체모습은크게나쁘지않은데비경활동인구가있으니까그중에서쉬었음을선택하는비중이더커졌다는것"이라고전했다.구직단념자는36만6000명으로전년동월대비2만1000명증가했다.정부는성장과고용의선순환을지속해나갈수있도록내수활성화와취약부문보완에만전을기하고인공지능(AI)대전환·초혁신경제등을통한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노력을강화해나간다는계획이다.기재부관계자는"소비회복모멘텀이고용으로확산될수있도록정책노력을강화하고대미관세협상후속조치등통상리스크완화에도총력을다할계획"이라며"AI대전환및초혁신경제,생산적금융등을통해성장잠재력을확충해청년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노력을강화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업과협업해청년일경험및현장중심직업훈련등지원을강화하고구직·재직과정의어려움해소및쉬었음청년대상체계적지원체계를구축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평택항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오늘김건희씨보석심문기일진행김건희·특검양측의견듣고허가여부판단"건강악화해적절한치료필요"…앞서보석청구특별한사정없으면7일이내보석여부결정[앵커]법원이오늘(12일)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는김건희씨에대한보석심문을엽니다.내란특검은내란선전선동혐의를받는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먼저,김건희씨보석심문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법원은오늘오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혐의로구속기소돼재판을받고있는김건희씨보석심문을진행합니다.오늘심문기일에서재판부는보석을청구한김씨측과특검측의의견을듣고허가여부를판단하게됩니다.앞서김씨측은지난3일어지럼증과불안증세등이악화해적절한치료와방어권행사를위해불구속재판이필요하다며보석을청구했는데요.재판부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심문기일인오늘부터7일이내에보석여부를결정하게됩니다.오늘보석심문과함께열리는김건희씨여덟번째공판기일에는건진법사전성배씨가증인으로다시출석합니다.[앵커]내란특검은황교안전총리체포영장을집행했다고요.[기자]네,특검은오전부터내란선전·선동혐의를받는황교안전국무총리자택에진입해체포영장을집행하고있습니다.세차례출석요구를했지만,황전총리가이에불응해체포영장을발부받았다는게특검팀의설명인데요.특검은지난달27일과31일자택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황전총리가문을열지않고거부하면서불발됐습니다.특검은오늘체포영장과앞서불발됐던압수수색영장도함께집행하고있습니다.앞서황전총리는비상계엄이선포된지난해12월3일,자신의SNS에우원식국회의장과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를체포해야한다는글을올렸습니다.또,나라를망가뜨린종북주사파세력과부정선거세력을척결해야한다고도주장했습니다.특검은황전총리를체포한뒤곧바로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으로이동해조사를벌일계획입니다.[앵커]이런가운데,조태용전국정원장은구속됐죠.[기자]네,법원은오늘새벽5시반쯤조태용전국정원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습니다.증거를없앨우려가있고,죄를범했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는점을구속사유로들었습니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대국민담화이전,비상계엄선포계획을알았음에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는등혐의를받습니다.조전원장은최후진술에서윤전대통령을잘보필하지못해국민에게송구하다는말을한거로전해졌지만,결국구속을면하지는못했습니다.이런가운데내란특검이다시구속영장을청구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구속심사는내일오전10시10분에열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권석재영상편집:김민경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대출드라이브건IBK…연체율2009년이후최고생산적금융시동…은행권,연체·자본압박"속도조절""시작도전에…기업분석역량높여라"쓴소리도금융권이중소기업대출'속도조절론'을내놓고있다.정부의생산적금융확대주문과는다소결이다르지만내수부진이장기화되는가운데미국발관세등대외불확실성까지겹치면서은행에서빌린돈을제때갚지못하는중소기업이늘어나고있어서다.전문가들도정부가일정부분보증을서는방식의위험분담이필요하고단순대출에서더나아가투자로전환해야한다고지적한다.은행들의기업분석역량을더고도화해야한다는쓴소리도나온다.올3분기IBK기업은행의대출총연체율(가계대출+기업대출)1.00%로3개월전보다0.09%포인트(p)상승했다.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2009년1분기이후최고치다.이은행기업대출(대기업+중기)연체율이1.03%로2010년3분기이후최고수준을기록한영향이다.▷관련기사:IBK기업은행,중기대출확대부메랑…연체율1%대찍었다(2025.10.30.)올해상반기시중은행들이몸을사리면서중소기업들이국책은행이자특수은행인기업은행으로쏠린영향을고스란히받은것으로보인다.다만이연체율이시사하는것은중소기업대출을양적으로확대하다보면지금과같은경기상황에선연체와부실도함께늘어날수밖에없다는점이다.정부가생산적금융에드라이브를걸고있지만감내가능한수준에서속도조절이필요한동시에대출과투자를적절히활용해야한다는제언이나온다.기존안전한대출에안주하지않고기업분석능력을더고도화해야하는숙제또한놓여있다.중기연체율,시중은행도8년만에최고치4대시중은행사정도비슷하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중소기업대출평균연체율은0.53%로8년반만에가장높은수준을보였다.국민은행은0.54%로전분기대비0.12%포인트,하나은행도0.56%로0.02%포인트올랐다.우리은행과신한은행은소폭하락했으나상반기이미8년만에최고치를찍은뒤소폭하락한것이다.▷관련기사:금융위기후'연체율1%'처음…생산적금융에시중은행도'부담'(2025.10.31.)KB국민은행중기대출잔액은지난해말145조원에서올해3분기149조2000억원으로2.8%증가했다.같은기간신한은행과하나은행은각각3조3000억원(2.4%),7조7000억원(5.7%)씩늘렸다.우리은행만8500억원(-6.4%)감소했다.정부가생산적금융을내세우며중기자금공급확대를주문한데따른것이란분석이많다.지난7월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시중자금의물꼬를미래첨단산업과벤처기업,소상공인등으로돌려야한다"고했다.하지만은행들은무작정중기대출을늘리는데한계가있다고본다.경기둔화로차주들의현금흐름이약해진상황에서중소기업대출비중을무리하게확대할경우연체율이더오르고부실이누적될수있어서다.대출이부실화되면충당금적립부담이커지고이는곧자본비율(CET1)하락으로이어져대출여력이줄어드는악순환을초래한다.한국은행이지난9월발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보면지난해말기준전체외부감사기업중에서이자보상배율이3년연속1을밑돈한계기업비중은17.1%로14년만에최고치였다.이자보상배율이1미만이라는건영업이익으로원금은커녕이자조차갚지못한다는의미다.중소기업만따로보면한계기업비중은2023년17.4%에서지난해18.0%로0.6%포인트올랐다."대출에서투자로"정책방향도수정필요금융권한관계자는"중기대출은상대적으로담보력이나재무투명성이낮은기업이많고경기변동에더민감하게반응해속도조절없이취급할경우은행건전성관리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A은행한관계자는"(가계대출을줄여야하는)금융사사정과정부요청이맞물리면서뒤를생각안하는자금의집행이진행되는것은아닌지우려스럽다"면서"중기대출을늘리는뚜렷한움직임이없으면눈총을받는상황이라선조치후수습형식으로흘러갈조짐"이라고꼬집었다.양준석가톨릭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중소기업대출은구조적으로위험도가높아정부가생산적금융확대를주문한다면보증확대등실질적위험완화장치가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일부정책보증제도는있지만이번생산적금융정책과연계해별도의보증장치가새로마련된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다"며"보증없이위험대출을늘리라는것은은행에위험을전가하는것"이라고했다.단순히대출을늘리는것만이능사는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B은행관계자는"중소기업대출이늘더라도그자금이시설투자등생산확대가아닌운전자금으로흘러가면선순환구조로보기어렵다"고꼬집었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이제는대출보다투자로방향을바꿔야한다"며"정상적이고유망한기술중소기업을중심으로투자자금이흘러가야생산적금융이실현될수있다"고했다.다만한쪽에서는은행권이본격적인정책시행전에속도조절을언급하는건지나치게과도한우려라는쓴소리도나온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지금은행이필요한건기업분석역량을갖추고중소·기술기업에자금을공급할수있는인력과전략을갖추는것"이라며"어려움이있다면(당국에)제도개선을요구하면되지,리스크헤지차원에서'속도를늦추자'는주장만반복하는건설득력이떨어진다"고말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사,10%대올려야한다는분위기…당국,인상률최소화금융당국과보험업계가이달말실손의료보험보험료인상논의를시작한다.실손보험은국민4000만명이가입한제2의건강보험으로불린다./사진=뉴스1대한민국국민약4000만명이가입한실손의료보험보험료인상을두고금융당국과보험업계가조만간줄다리기에들어간다.보험사들은손해율이여전히높은만큼두자릿수인상이필요하다는분위기지만금융당국은물가상승률을고려해인상률을최대한낮춰야한다는입장이다.특히전체가입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1·2세대실손보험보험료인상폭이합의의관건이될것으로전망된다.12일금융권에따르면이달말금융당국과보험업계는실손보험인상을위한비공식논의를시작할예정이다.이를위해이달초부터금융당국과보험업계는실손보험손해율분석작업에들어갔다.보험사들은보험연구원에보험료율검증을의뢰한후그결과를토대로보험료인상폭을결정한다.통상적으로보험료인상은보험업계자율로결정하는게원칙이지만실손보험은대다수의국민들이가입한상품이기때문에실손보험료인상시엔금융당국이개입한다.보험업계는실손보험손해율이여전히110%대후반을기록하고있는만큼10%대의보험료인상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금감원에따르면실손보험손해율은2023년118.4%,2024년116.2%을기록한데이어올해상반기엔119%를기록했다.손실규모는2023년14조9287억원,2024년16조2161억원,2025년상반기8조8174억원이었다.보험료100만원을받아120만원에가까운보험금을주는구조가고착화한셈이다.보험업계는손해율이개선된자동차보험보험료는최근인하했지만실손보험손해율은감당하기어려운수준이기때문에보험료를상당폭올려야한다는것이다.하지만금융당국은인상폭을최대한낮추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실손보험은4000만명이가입해'제2의건강보험'이라고불리는데다가고물가상황이이어지면서서민들의부담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앞서금융당국과보험업계는2023년엔실손보험료를평균1.5%,2024년엔평균7.5%올린바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실손보험료인상폭은손해율과비례해서올릴수없으며해당연도의물가상승률과여론에따라달라지는경향이짙다"고말했다.실손보험은가입시기등에따라4세대로나뉜다.1세대실손보험은2009년9월까지판매했으며2세대실손보험은2009년10월∼2017년3월까지,3세대실손보험은2017년4월부터2021년6월까지판매했다.현재판매중인4세대실손보험은2021년7월출시했다.특히가입자가가장많은1·2세대실손보험료인상률이합의의주요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금감원에따르면지난해1세대가입은638만건(17.8%),2세대는1552만건(43.2%)로전체61%를차지한다.3세대가804만건(22.3%),4세대가525만건(14.6%)였다.각세대별손해율은3세대(128.5%),4세대(111.9%),1세대(97.7%),2세대(92.5%)순이었다.보험업계관계자는"1·2세대는물론3세대실손보험손해율도치솟고있는만큼두자릿수인상이불가피한상태"라고말했다.금융당국관계자는"보험사들과협의를통해최종결정할것"이라고전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신중히판단"…외압아닌의견제시수사지휘권을발동해도정당한법률상명령검찰반발,국민이선택한정부에대한저항노만석사퇴할일아냐…무책임한결정말길'내란가담'공직자솎아내승진등불이익■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를둘러싼파장이계속되고있습니다.어떤사건에대해서검찰이항소를안할수도있어요.사건에참여했던수사팀,공소팀이공감을하고이정도면족하다하는경우입니다.하지만이번에는당연히항소를해야된다고만장일치로결정이났습니다.왜냐,국민적관심이높은초대형개발비리사건에서일부무죄가났는데항소를안한적이없기때문이죠.그런데그결정이검찰상부에서뒤집힌겁니다.검찰상부에서내소신껏내가결정했다.이러면칭찬이든비난이든받고끝나겠죠.그런데문제는서울중앙지검장도검찰총장대행도모두외부압박을받았다는취지로그런뉘앙스로지금말을하게되면서문제가커진거죠.법무부장관은'신중히판단하라.'2번말했다는거고요.'법무부차관은몇가지선택지를내밀었는데선택지가모두사실상항소포기를가리키는내용이었다.특히수사팀,공판팀이항소의사를굽히지않으면장관에게말해서수사지휘권을발동하도록요청하겠다고말했다'는게지금노만석대행의얘기입니다.대장동항소포기외압의혹국민의힘주진우의원목소리는들어봤고요.오늘은민주당목소리들어보겠습니다.박균택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균택>안녕하십니까?◇김현정>그러니까제가앞서쭉설명드렸던것처럼이게법무부의외압이있었던거냐아니면독자적으로판단한거냐가굉장히중요한부분이됐어요.어떻게보십니까?◆박균택>법무부장관이합리적이라고생각하는짧은문구에요청을했다는것이고그의견제시를듣고서본인들이얼마나그것을무겁게받아들였는지는모르겠지만그것을느꼈다고한다면그것은본인들이그렇게주장하면어쩔수는없는일인데.◇김현정>신중히판단해라.그워딩이요.◆박균택>예,그렇다고해서법무부장관의신중히판단하면좋겠다는그한마디가뭐가그렇게문제가있는겁니까?이사건은왜장관이그런얘기를했을까,생각해보면무죄가너무명백한사안입니다.항소를해도뒤집힐수가없는사안입니다.이사건은검사가기소를잘못한것을반성하고추징청구대상이아닌데추징청구를했던것을반성을해야할사안이고이런정치공세로나오는이태도이것은저는용납하기가어려운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그러니까1심에서지금유죄나와서법정구속됐잖아요.중형받았잖아요.근데아예무죄인데유죄가나온것부터잘못됐다지금그말씀인거예요?◆박균택>유죄가나온부분에대해서는제가따로평가하지않겠습니다.법원이검찰의입장을존중하려고많이노력했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도저는좀일부불만스럽게받아들이는부분이있지만그래도무죄부분은어쩔수가없어서무죄를선고할수밖에없었던그런사안인것같습니다.◇김현정>이말씀은지금유죄나와서법정구속된거그거는인정하더라도일부지금무죄나온거그거왜항소안했냐는건데그거어차피2심가도항소해도무죄였을거다.그말씀이신거예요?◆박균택>그렇습니다.그부분이너무당연하기때문에그부분을항소하라는주장자체가잘못됐다는것입니다.◇김현정>그럼신중히판단해라.그말안에는그2심가도무죄나올거라는말이들어있는거예요?◆박균택>그렇죠.판결문을보면금방알수가있습니다.제가한번좀사유를설명해도되겠습니까?그특경법이라는것은피해금액이일정액이상일때특경법을적용합니다.◇김현정>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박균택>그렇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기소당시에그러니까계약당시에이익이얼마날지손해날지얼마만큼의이익을주고손해를주는것인지액수를특정할수가없다는겁니다.액수가특정되지않는데어떻게그게그특정법적용대상이되겠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항소를해도일반배임죄로유죄가날뿐특경법배임으로유죄가날수가없는사안입니다.그리고또하나가있는게그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게있습니다.서판교터널이날거라는것을알려주고그걸계약에이용해서이익을보게했다는것입니다.그런데서판교터널이생길거라는것은1년전에성남시의그어떤도시기본계획이내용에의해서이미공개가됐습니다.성남시민들에게이미공포,공고가다됐는데이게어떻게직무상기밀누설입니까?직무상기밀이아닌데그것을이용해서이익을봤다는이자체가논리적으로성립이안되는거아닙니까?그렇다고한다면이것은검찰이아무리용을써도항소심가서바뀔수가없는겁니다.◇김현정>박균택의원처럼이렇게생각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담당했던수사검사,공판검사수사팀,공판팀에서는그걸아니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렇다면이런경우에는2심에가서뭐지더라도다퉈보는게항상그렇게했던거아니에요?◆박균택>자기들이잘못을했으면반성을해야할일인것이지항소심가서상고심가서다퉈보겠다.이것은자기들의잘못을피고인들에게전가하는거아닙니까?◇김현정>그역시박균택의원님은그렇게생각하실수있고많은국민들도그렇게생각하시는분도있고아닌분들도계실거예요.다시쟁점을좀정리해보자면그조차도검찰이독자적으로그렇게판단했다면괜찮은데지금검찰에서는특히공판팀,수사팀에서는전혀그렇게생각하지않는데위에서권력의외압이있었다고하면이제그게문제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류영주기자◆박균택>그런데이것은저는합리적인의견제시를가지고어떻게외압이라고얘기하겠느냐.수사과정에서조작의혹도드러났고2심가서그항소가인용될리도없는이런사건이기때문에본인들도할말이없어서논리가없기때문에결국은수용할수밖에없었다는생각이듭니다.◇김현정>신중히판단하라는외압이라기보다는의견제시였고아마검찰수뇌부도그게타당하다고봤기때문에받아들인거아니겠느냐,그말씀이세요.◆박균택>예,반박할논리가없었을겁니다.그리고이걸재산환수얘기를하는데대상추징도잘못된겁니다.◇김현정>그이야기조금별개로또하고요.외압이야기좀마무리짓겠습니다.법무부장관은신중히판단하라는말을2번했다고한다면법무부차관은이런말을했다고해요.'선택지를몇개줬는데,몇개줬답니다.근데그게다사실상은항소포기의선택지더라.그러면서항소의지를굽히지않으면수사지휘권을발동하도록장관한테요청하겠다고차관이그렇게까지얘기를하더라.'그래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부득이하게내가항소포기를할수밖에없었다고대검차장들과의면담자리에서얘기했다고그래요.이정도면은그렇게안하면수사지휘권발동하겠소정도면외압아니에요?◆박균택>수사지휘권을발동해도그게검찰청법에따른법적조치입니다.정당한법률상의명령입니다.거기까지가지도않았습니다.◇김현정>차라리그럼수사지휘권을정식으로발동하는건어땠을까요?◆박균택>차라리그러니까본인들이수긍을못하겠으면수사지휘권을발동하라그러면지시에따르겠다.그러나이의견은잘못됐으니까못따르겠다고얘기해야맞는겁니다.그런데도지휘권발동하기도전에스스로이것은알아서긴거아닙니까?왜알아서기었을까,눈치가보이는일인데도그렇게했던이유는할말이없었다는거죠.논리가안됐기때문입니다.1심판결문을보면그것은초등학생이그문구를봐도논리를이해할수있습니다.왜유죄가안된다는것을.◇김현정>그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이런말도했네요.지금검찰은검찰청폐지가확정이됐고보완수사권이라도지켜야하는어떤백척간두상황에서용산과법무부의관계그리고검찰의어려운현실을생각할수밖에없었다이렇게말했다고하는데이건어떻게받아들이셨어요?◆박균택>그것은본인들이왜그런판단을했는지그심리적인요인까지저희들이변명해주거나이해할이유는없는것같고장관의얘기가합리적이었느냐여부만저는말씀드릴수있을뿐인데그기계적인항소또당연히1심판결문이맞는데도불구하고관행적으로항소하는것이런것들이좀적절치가않은것같다고그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검찰이나국회에서는역사상처음있는일이라고얘기합니다.그러나그렇지가않습니다.1년전에장동혁국킴대표가선거법위반으로기소가됐다가전부무죄가났습니다.일부무죄도아닙니다.그때항소안했습니다.검찰이.◇김현정>항소가왜왜포기하는일이왜없어요?항소포기많이있죠.다만초대형개발비리이정도국민적인관심이높았던초대형개발비리건에있어서의항소포기는없었다는얘기죠.아무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어제하루연가를내고자택에머물렀습니다.지금거취를고민하고있다고하는데요.어떻게결정해야한다고보세요?◆박균택>제가보기에는어떤본인이심적동기가뭐였든간에결론적으로옳은결정을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후배들이반발하니까사표를내겠다.이것은올바른공직자의태도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노만석대검차장이아마그런무책임한결정을하지는않을것같다고기대합니다.◇김현정>사퇴할사안이아니다.◆박균택>맞습니다.◇김현정>지금고민할거아니고지금자리지켜야한다고보시는거예요?◆박균택>당연합니다.◇김현정>그렇군요.그런데지금검찰내부가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자리를지키기어려울만큼좀술렁이고있다고해요.이분이온다고한들리더십을지켜갈수있을것인가싶을정도로검찰내부반발이크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또검사출신이시니까더잘아실것같아요.◆박균택>그반발은저는잘못됐다고보는겁니다.그검사들이지금저반발이타당하다고인정을해주려면최소한윤석열징계소송때그상고를안한거이때반발을했어야합니다.◇김현정>구속취소났을때요?◆박균택>예,윤석열징계소송.◇김현정>그러니까그전정부때.◆박균택>일부러패소는이런작전을폈을때아무말을안했습니다.김건희에게불려가서조사를할때검사들이아무것도안했습니다.그리고그지귀연판사의그시간계산법으로윤석열풀어줄때다잘못됐다고얘기하면서즉시항고를안하는그조치,여기에대해서아무도얘기를안했습니다.그런사람들이왜국힘정권보수정권에서는숱하게있었던훨씬중대한사안들이있는데그때는다들아무말을않고있다가민주당정부만탄생하면이런짓들을하는것이냐.저는여기에대해서검사들이지금잘못된문화이런행동양식에대해서반성을해야할일인것이지그저항이옳기때문에대검차장이물러날지여부를걱정하는것그건맞는얘기가아닌것같습니다.◇김현정>지금검사들이다국민의힘지지자여서그럴거라고는저는생각하지않고지금지검장들같은경우에윤석열정부에서된사람들이아니라이재명대통령이다임명한분들인데지금.◆박균택>일부가그런경우가있습니다.◇김현정>그분들이문제있다고문제제기를한거여서요.◆박균택>그러니까그것을인적청산없이그대로임명들을해주고웬만하면다함께가자는분위기로보직을주다보니까저런문제가저는생겼다고봅니다.◇김현정>부당한항명이다이렇게보신다는말씀이군요.◆박균택>그렇습니다.◇김현정>지도부에서는정청래대표같은경우에는무관용으로그검사들에게대해대응하겠다하셨고전수조사를통해서불법검사들은감옥에보내야한다는이런말도나왔다는데이거는동의하세요?◆박균택>말씀을조금세게는하신것같은데저는기본적인방향에찬성을합니다.왜검사들은보수정권에서는숱하게내려오는법무부장관지시를다받아들이고거기에다항복을하고거기에대해서는한마디말을않다가왜민주정부만출범을하면4번연속습관적인저항을하는것이냐.이것은자기들의이해관계에맞는정권에는잘하고자기들의이해관계에맞지않는정권에대해서는함부로해도된다는생각아닙니까?국민이선택한정권을,정부를상대로이런태도를보이는것은결국은국민의의사를존중하지않겠다는것이고조희대대법원장의태도와뭐가다르겠습니까?그래서저는여기에대해서철저한대응이필요하다고이렇게믿고있습니다.◇김현정>잠시후에안미현검사오늘인터뷰가또준비되어있는데그분은윤석열정부때징계당하셨던분이거든요.그분은어떤생각을이부분에대해서가지고계신지는이따인터뷰를좀확인하기로하고혹시이번에이불만을표현하는검사들에대해서어떤징계를하겠다.이게어제발표한그TF그거와도맞닿아있는건가요?이름이뭐죠?헌법존중정부혁신TF.◆박균택>그것과는전혀별개입니다.어제헌법관련된거TF이부분은군인,경찰,공무원인사과정에서내란에협조하거나그걸즐겼던위치에있었던공직자들이승진하는문제가생기다보니까그런문제가안생기게끔진상을정확히확인해보고그리고옥석을가리자.징계대상자인사좌천대상자가승진하는일은없게해야하는거아니냐.이런자성론이나오다보니까그런차원의TF였던걸로알고있습니다.◇김현정>그이야기로그럼좀넘어가보겠습니다.이TF도굉장히크고중요한TF더라고요.어제국무총리가대통령께제안을했고대통령이필요하지않겠느냐해서좀빠르게추진이되고있는TF.이름은헌법존중정부혁신TF고요.49개행정기관에한500여명의인원으로꾸리는TF라고합니다.그래서계엄전후로10개월동안그공무원들의행적이어땠는지를들여다보고PC라든지서류들필요하면은핸드폰까지들여다보면서계엄에이사람이어떻게가담했는가이런것들을좀들여다본다.맞습니까?◆박균택>아무나핸드폰을들여볼일은없겠죠.어떤동료부하들의진술을토대로내란에협조했던공직자가있는경우에그사람을감찰,징계대상으로삼을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진상을확인하기위한노력을한다는것이지.◇김현정>그럼동료들이일단어떤제보라든지이런것들을좀바탕으로,투서라든지.◆박균택>당연히뭔가좀소명이있고분명한객관적인그제보가있을때그걸토대로확인하는그런작업이라고보셔야할것같습니다.◇김현정>그럼조사대상은공직자사회전체인가요?아니면몇급이상뭐이런게정해져있습니까?◆박균택>딱정해진것은아니겠지만당연히내란에동조할정도면실국장급이상들아닐까싶고또군인,경찰중에뭔가그당시에실권을가지고있었던일부공직자들이라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김현정>동조라는의미가그러면이게어느정도를의미하는건가이것도약간TF에서기준을좀정하시게될것같아요.동조라는게어떤건가요?◆박균택>예를들면은윤석열이비상계엄을발동했을때교도소에빈방을체크하기위해서협력했던교정공무원들이있을거아닙니까?또법무부만해도어느국장중에1명이그것을굉장히즐거워하거나윤석열에게안좋은뭔가상황이전개될때마다그걸걱정하는이런모습으로언행으로부하들의지탄을받았던그공직자가지금도남아있다는겁니다.◇김현정>즐거워하는말을했다고요?◆박균택>그렇습니다.◇김현정>즐거워하는말을했다.그러니까그거굉장히굉장히나쁜태도이긴하지만그게법적으로처벌…◆박균택>특검의수사대상이될수는없는겁니다.그게뇌란의뭐중요임무종사자는아니니까처벌할수는없지만그런공직자가잘된다고했었을때어느부하가그걸수긍을할것이며앞으로국가의불법적인상황이생겨날때누가그것을바로잡기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까?◇김현정>완전지탄대상이죠.사실말도안되죠.그게계엄이벌어졌는데그거를즐거워했다고하면이거는완전말도안되는얘기긴하지만말도안되고비판의대상인건대상인것이고그걸로징계대상이된다?혹은어떤처벌대상이된다는좀별개이야기인거같기도해서.◆박균택>그러면그런경우는증거가없으면징계는못하더라도상당한소명이이루어진경우라고한다면인사상불이익이라도줘야하는것아니겠습니까?◇김현정>인사상불이익을주는식으로한다.◆박균택>그런사람들이승진하고좋은보직을유지하게끔놔두는것은옳은조치는아닐것같습니다.◇김현정>그런식으로전개되는팀.제가이질문을왜드렸냐면사실지금내란특검이꾸려져서열심히활동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문제가있는사람들은분명히잡아내서처벌을해야하고그게국민적인바람일텐데그것과별도로꾸려진다는건이건무슨의미인가이게좀궁금해서질문드렸어요.◆박균택>아마공무원들사이에서나오는그불만그러니까어떻게내란에동조했던사람들이저렇게좋은자리에남아있고또승진까지하느냐이런내부비판이있었기때문에그비판을정부차원에서받아들이는조치라고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김현정>다만좀이상황속에서부작용같은건없을까,예를들어저사람이평소에내눈에좀눈엣가시였어.마음에안드는어떤상사였어.그런경우에저사람이요.계엄났을때즐거워하면서웃었어요.누가이렇게투서하면어떡해요?◆박균택>그런걸가지고서그불이익을줄정부는아니라는것은누구나이해할겁니다.보수정권이라면모르겠지만민주정권에서는그런일이없을겁니다.◇김현정>그러니까말만으로투서만으로뭐가되는건아니고다른증거들도다.◆박균택>객관적인확인을거쳐야할것입니다.◇김현정>예.또하나는자발적이라고는하지만휴대전화를지금들여다보는부분이있잖아요.이경우는워낙개인적인사생활에관한부분이고압수수색과정에서도굉장히영장을통해서엄격하게들여다보는게휴대폰포렌식인데TF에서자발적이라고는하지만이공무원사회에서내라고하는데그거안낼수도없고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세요?좀너무사생활침해는아닌가요?◆박균택>실제그렇게할계획인지여부는제가확인을못했기때문에알수는없는것이지만공무원내에서징계를하거나감찰조사를할때에는스스로협조를받아서그걸확인하는그런과정이있습니다.그걸자료를제출해서떳떳함을입증하든지제출을안하면뭔가문제가있는가보다라고판단을하는것이지그걸가지고억지로뺏어가거나영장없는그런조사를진행하지는않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1분정도남았는데요.주제를좀바꿔보죠.여인영전방첩사령관휴대전화메모에서김정은의휴양소나핵시설등을공격해북한공격을유도한다는내용의메모가나오면서이것또한파장입니다.이것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박균택>그것은자기들의권력을유지하고휘두르기위해서는나라가전쟁상황에빠지든국민의안위어떻게되든상관않겠다는거아닙니까?그건정상적인인간의기본이안된그런사례라고볼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아까전에추징청구자체가잘못됐다고말씀드렸는데.◇김현정>항소포기관련해서.◆박균택>그렇습니다.이것은추징구형의대상이아닙니다.이건부패재산몰수법.여기에나와있는것은보이스피싱피해자들,그다음에조직적인전세보증피해자들이서민들을보호하기위해서그사람들이스스로자기를구제할힘이없을때국가가도와주기위해서놔둔규정입니다.그런데성남시는지금국힘시장이나타나서이미손해배상청구를했고또예금동결조치도다해놨습니다.그리고이게유죄가나야추징도가능한것인데유죄자체가근본적으로불가능한조작된기소이기때문에추징문제이것은결코포기가아니라불가능한주장에불과했다.청구도절차상잘못됐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김현정>바로이추징금관련된얘기로어제조국전대표하고한동훈전대표가세게붙었던데박의원님이법조인으로서박의원님의의견을오늘또덧붙여주셨어요.◆박균택>조국대표의말이맞습니다.◇김현정>그렇게보세요.알겠습니다.이야깃거리가많네요.오늘귀한시간고맙습니다.◆박균택>감사합니다.◇김현정>박균택의원이었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