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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성호 "'신중검토'에 무슨 외압이 있겠나…일상적 얘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14:4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5uB2UZ7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e540c893d9c0a517b03f3b586a4ed5d20a8fad404de6aca07f5553fa000662" dmcf-pid="qHpKfPb0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bsi/20251112142402010bpkg.jpg" data-org-width="699" dmcf-mid="7eJjEmNd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2/sbsi/20251112142402010bpkg.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3f41e897fb2026cd218ec57d4347be442b71a37e6d4a8866044665e9375fcf27" dmcf-pid="BXU94QKp7D" dmcf-ptype="general">
           <br>
           <div>
            <span><strong>▲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strong></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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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iv>
          <p contents-hash="60fa58b317ca77c15f1ee0d1658f3ae8411dc864cbd330a15bd2a5b64f903fa1" dmcf-pid="bZu28x9UpE"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p>
          <p contents-hash="7d977c950c6055c8421f8e5c928e5ad9dd36ac9965aa8b57e2bff74b86ff1623" dmcf-pid="K57V6M2upk"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차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처음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라며 "11월 6일 국회에 와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e74d27d8ab9aa04bd81f35920971a9013c19b406f3cb61655aea8272b106b9" dmcf-pid="91zfPRV73c" dmcf-ptype="general">또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이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aefed294768cc946697da399875d925444ff2df3725301f50f9f02e2d5244193" dmcf-pid="2tq4QefzzA" dmcf-ptype="general">'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197f040ae4034a2740c4f7700acca2a3b4b811e4f036d1aaef2ffe2b7f2e2f7" dmcf-pid="VFB8xd4qUj"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고 묻자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6520b3601a2937ab78c5a6605f1501675409d6cf2f2666ff46c59578aa9e0f" dmcf-pid="f3b6MJ8BuN" dmcf-ptype="general">또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8162eab9a6294f2439ca52c44c2ca60a06164db7504d062302c116cab2f6f2af" dmcf-pid="4AOyH1Tsza"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44e67715446213c098f66b253deb42174972e847fb14a7ef6bc6af3cf89086d3" dmcf-pid="8cIWXtyOug"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더 중대한 사건도 많이 있었다. 비상계엄의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67fb01114b306f84bd511235392df06264dbf8ede130005682257f4dd70c68a6" dmcf-pid="6kCYZFWIFo"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19aaca51f5404b8698817bd3910cec652d3f7b25551955c4e6bc5c22b2bdea98" dmcf-pid="PEhG53YCzL" dmcf-ptype="general">또한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전혀 (법안 관련) 법사위 상황을 알지 못한다. 교정 예산 같은 것을 잘 확보해달라고 (법사위원장에게)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p>
          <p contents-hash="b5b3a908a40781743a891a862b9554191eb54394976b719de8f370838b3f4947" dmcf-pid="QDlH10Ghun" dmcf-ptype="general">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나', '항소 포기가 대검의 판단인가 법무부의 지시인가' 등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오늘 국회에서 의원 질의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했습니다.</p>
          <p contents-hash="fdd5feb7060649293731304b51d0c20674e0bf72e20476472aacac44c7390e4f" dmcf-pid="xwSXtpHlui"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28547"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23f2e79d93a77e4c2ee69ff7bf9bec624866dde2ff7a1ee5003bd4f35b103bd" dmcf-pid="yB6Jojd8zJ" dmcf-ptype="general">배준우 기자 gate@s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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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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