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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미국은 '불참'?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2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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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KcHFn8qFSS"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9kX3L6B3C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06a9f1ce2c7f2e1317025ff605feda1d2642a6f12dd8e89bcb88bb70845fe6c" dmcf-pid="26EObtyOWh" dmcf-ptype="general">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a26ef00e2300d0386063fc826d952ecaf326e2a2aa605aaff9c58d3021ad8a" dmcf-pid="VPDIKFWIWC" dmcf-ptype="general">북한이 반발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불참하기도 했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b3aae19c460356d66548b73de4a896ddba7369832710faa56593e920f5e86785" dmcf-pid="fQwC93YCSI" dmcf-ptype="general">신재웅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4xrh20GhTO"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d032edb60f9ec063221e301a6c60864b2fe3332848a66bb7affcf856b05e544" dmcf-pid="8MmlVpHlhs" dmcf-ptype="general">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까지 일본과 영국·독일 등 41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p>
          <p contents-hash="5d089fd4c93bab3f89b627c285950e4a7bf5865a2c8301ca5ea67466e36fd387" dmcf-pid="6RsSfUXSTm" dmcf-ptype="general">"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북한이 복지보다 군비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쓰는 걸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f083c5ccc62872d09b89dc679f16b04504cb17f40f33d1285d538dd2c9574336" dmcf-pid="PeOv4uZvSr" dmcf-ptype="general">"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ed2732d9a799ee2f255ed319d4c98a20a356b56950778b68b2edd2a9361033d7" dmcf-pid="QdIT875Tvw" dmcf-ptype="general">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a63ec3f583cf8e6b5862e3daba992c1965977a15cc2f20d1098a6af9c6f88f0" dmcf-pid="xJCy6z1yvD"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3년간 불참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첫 해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411a1a0e86b998de2e1b9c1c5fcb80c0c167ad832997eb55c12acbffac0b97b" dmcf-pid="yXfxSELxyE" dmcf-ptype="general">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세우고 남북 관계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실용적 판단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ab4787c3e0bb59c7a76734942ae647d59a6b9d40b63e4d987882a587fb5ac1f5" dmcf-pid="WZ4MvDoMlk" dmcf-ptype="general">[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이 핵심 당사국의 입장에서 여기서 빠진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공조의 어떤 허점과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p>
          <p contents-hash="df46faf501eab5ac3415518f346b995a940ae42665cc534cc6ef14011a1f620a" dmcf-pid="Y58RTwgRTc" dmcf-ptype="general">외교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8d161ce6a7f79aab065d9929b4797a4c873c74000e245a79331b072b1adeb9bb" dmcf-pid="Gudg5lDgCA" dmcf-ptype="general">북한은 그간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c3af5026c87da448ab9c376a1f088e19afd9ad7697f4ab5a3d8a78018060da49" dmcf-pid="H7Ja1SwaWj" dmcf-ptype="general">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7f0397542c4abe40b5bc932ef2f9de867257798af7dc048cd2aa9a0aade1f43e" dmcf-pid="XziNtvrNlN" dmcf-ptype="general">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는 등 유엔의 공동 대응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부는 상정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미국도 다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af033106ea6542322ba89c7418d528969ae29cfd999c067c45b123a8ec2f105" dmcf-pid="ZqnjFTmjSa" dmcf-ptype="general">MBC뉴스 신재웅입니다.</p>
          <p contents-hash="eb714583af5fb69f83abccc380f01b817ebed44164c236853869b0a0ffacac4c" dmcf-pid="5BLA3ysAhg"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병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1boc0WOclo"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5821b975a614546e030feb8a2859b2ef16420ac7c68c0b2d74dd37d666f7f99" dmcf-pid="tKgkpYIkS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병근</p>
          <p contents-hash="362ed1dd690f4d4b73031553aca05981b7fe15a78e531c7bff8ca16d8ee72a22" dmcf-pid="F9aEUGCEvn" dmcf-ptype="general">신재웅 기자(voice@mbc.co.kr)</p>
          <p contents-hash="dfc38e55de5dc3500fc9c5e3b1964bcbbd72a6bd30183aafb1cf2fd1ec65e3b4" dmcf-pid="32NDuHhDl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75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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