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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임죄 폐지 공방…與 "대체입법" 野 "대장동 탈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6 14: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입법공백 최소화…국힘 집단 기억상실증 걸렸나" 국힘 "李대통령용 방탄 맞춤형 입법…권력형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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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 2025.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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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상희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여야는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단순 폐지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연결지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간담회에서 "해외에도 배임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어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짧든 길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법무부가 (내부) 분류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두세 달 지나 보니 연구용역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법을 잘 정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처벌 규정이 없어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리게 돼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배임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는 국민의 자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도 즉각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나"라고 맞받았다. 
 백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 연결하는 건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추진의 명분으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과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시도"라고 비난했고,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동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죄는 그대로인데 처벌 조항만 없앴으니, 벌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000억 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한다. 그것은 국민의 정의감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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