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평의열고쟁점토론할듯…평결·결정문작성후선고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모든변론이마무리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이제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시간만남겨두고있다.헌법재판관들은대법관과마찬가지로법조계최고의위치에오른인사로,흔히국민기본권수호와최후의헌법적판단을내리는최고의'현자'(賢者)로일컬어진다.이번사건에서는'8명의현자들'이윤대통령의정치적운명을결정짓게됐다.26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전날오후2시국회소추위원단,양측대리인단등이참석한가운데8시간15분동안윤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을열었다.소추위원인'국회대표'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본인인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을끝으로11차례의변론이종결됐다.약2주후인3월중순께선고가유력시되는가운데8명의재판관은이날부터평의를열어사건쟁점을살피고양측의주요주장을검토할예정이다.사건의중요성과전례등에비춰봤을때선고전까지매일평의가열릴것으로보인다.평의는심판의결론을내기위해재판관들이사건쟁점에관해토론하는과정이다.재판관전원이참석하며,평의일정과내용은모두비공개다.통상주심재판관이검토내용을요약해발표하고재판관들이각자의견을내는방식으로진행된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의결서를접수하고변론이진행되는동안에도수시로평의를열어심리절차에관한의견을모았다.최종변론이후열리는평의는결론도출을위해탄핵인용과기각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이뤄진다는점에서기존평의와는의미나무게감이다르다.재판관들은평의에서의견을교환한뒤결정을내리기위한표결,즉평결을거친다.평결은주심재판관이먼저의견을내고,임명일자의역순으로후임재판관이의견을표시한후맨마지막으로재판장이의견을내는것이관례다.이사건의경우주심을맡은정형식재판관이맨처음으로,문형배소장권한대행이맨마지막으로의견을내게된다.평결이이뤄지면그결과에따라정형식재판관이다수의견을기초로결정문초안을작성한다.만약정재판관이소수의견을낸다면다수의견재판관중한명이초안을작성한다.결정주문이나이유에대해다수의견과견해가다른경우소수의견을제출해반영한다.선고직전까지도평의와평결을통한의견조율절차는계속이뤄질수있다.이처럼평의와평결,결정문작성으로이어지는과정에시일이소요된다종전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서변론종결후선고까지약2주가걸린점을고려했을때3월중순께선고가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다만마은혁재판관후보자의임명여부는변수가될수있다.헌재는27일마후보자임명보류와관련한권한쟁의심판선고를앞두고있는데마후보자의합류여부에따라선고시점이조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정확한선고날짜는2∼3일전에발표될것으로전망된다.노전대통령은선고3일전에,박전대통령은선고이틀전에선고기일이공지됐다.탄핵심판결정의효력은선고즉시발생한다.기각결정이나면윤대통령은바로직무에복귀하지만탄핵소추가인용되면즉시파면된다.헌재는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당시선고효력시점을명확히하기위해결정문'선고일'기재란에선고날짜와함께시간을적기도했다.尹탄핵심판25일최종진술변론종결(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오는25일종결하기로했다.최종결정선고는다음달중순께나올것으로전망된다.사진은21일서울헌법재판소앞[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페치분기첫상각전영업이익흑자전환성공…대만사업등성장사업선전활성고객수2천280만명10%증가…고객1인당매출44만원(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쿠팡Inc가사상처음으로연매출41조원을넘었다.국내에서영업하는유통기업가운데매출40조원을넘어선곳은쿠팡이처음이다.미국뉴욕증시상장사인쿠팡Inc는지난해매출이41조2천901억원(302억6천800만달러)으로전년(31조8천298억원·243억8천300만달러)대비29%증가했다고26일밝혔다.영업이익은6천23억원(4억3천600만달러)으로전년보다(6천174억원·4억7천300만달러)2.4%감소했다.창사13년만에첫영업이익흑자를기록한2023년에이어2년연속6천억원대영업이익을달성한것이다.지난해당기순이익은95%줄어든940억원(6천600만달러)을기록했다.지난해4분기매출은11조1천139억원(79억6천500만달러·분기평균환율1천395.35원)으로전년동기대비28%증가했고영업이익은4천353억원으로154%늘었다.4분기영업이익에는덕평물류센터화재보험금2천441억원수령분이반영됐다고쿠팡은설명했다.4분기당기순이익은1천827억원(1억3천100만달러)으로87%감소했다.순이익줄어든것은2023년4분기(1조3천61억원·10억3천200만달러)순이익이이연법인세의자산인식과비현금성세금혜택(8억9천500만달러)이일회성으로반영되면서일시적으로액수가커져그에따른'역기저'가발생했기때문이다.이런요인은지난해연간당기순이익에도영향을미쳤다.쿠팡,3분기영업이익29%늘어…매출10조6천억원최대(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6일미국뉴욕증시상장사로쿠팡모기업인쿠팡Inc는올해3분기영업이익이1천481억원(1억900만달러·분기평균환율1359.02원기준)으로집계됐다고공시했다.매출은10조6천900억원(78억6천600만달러)으로작년동기(8조1천28억원)보다32%증가해역대분기최대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의한주차장에세워진쿠팡배송차량들모습[email protected]지난해연간실적을사업부문별로보면핵심사업인프로덕트커머스(로켓배송·로켓프레시·마켓플레이스·로켓그로스)매출은36조4천93억원(266억9천900만달러)으로18%증가했다.대만사업과글로벌온라인명품플랫폼파페치등을포함한성장사업매출은4조8천808억원(35억6천900만달러)으로전년(1조299억원)보다네배이상으로늘며전체매출증가를견인했다.다만,성장사업의조정기준세금과이자,감가상각전영업이익(EBITDA)적자규모가8천606억원(6억3천100만달러)으로35%늘어나면서매출성장속에수익성은다소악화하는모습을보였다.그러나이번실적결과에서쿠팡이지난해초인수한파페치가지난해4분기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분기기준처음으로418억원(3천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회생한게눈에띈다.쿠팡에서한번이라도제품을구매한고객수를뜻하는'활성고객수'는2천80만명에서2천280만명으로10%늘었다.이는쿠팡이츠만쓰는고객을제외한프로덕트커머스기준이다.고객의1인당매출도44만6천500원(320달러)로6%증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테슬라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서울=뉴스1)박형기기자=경기둔화우려로나스닥이1%이상하락하는등미국증시가다우를제외하고일제히하락하자미국전기차도모두급락했다.25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테슬라는8.39%,리비안은4.26%,루시드는6.12%,니콜라는28.74%각각급락했다.일단테슬라는8.39%급락한302.80달러를기록했다.이에따라시총도9739달러로줄어1조달러가붕괴했다.이날테슬라는유럽에서판매량이전년대비45%감소했다고발표했다.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에따르면유럽에등록된1월테슬라전기차는9945대에불과했다.이는전년대비45%급감한수치다.특히전체유럽전기차판매는37.3%증가할정도로전기차수요가강세를보이고있음에도테슬라판매만급감했다.이는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가유럽정치에간섭하는등유럽에서머스크에대한반감이크게일면서테슬라전기차보이콧현상이발생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이날테슬라가8%이상급락함에따라지난5거래일간테슬라는14.49%,한달간은25.53%각각급락했다.시총도1조달러가붕괴,미국기업시총순위도8위로내려앉았다.9위브로드컴(9493억달러)과시총차이가크지않아9위로추락할가능성도있다.테슬라가급락하자다른전기차도일제히급락했다.리비안은4.26%급락한11.45달러를,루시드는6.12%급락한2.61달러를각각기록했다.특히최근파산보호를신청한니콜라는28.74%폭락한18센트로장을마감했다.니콜라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전일에도니콜라는32.42%폭락했었다.이로써니콜라는지난5거래일간76%폭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영활동수당으로7000만원지급노조“사실상성과급성격의수당”사측“임원동기부여필요해준돈”편집자주새마을금고계좌가있으신가요?국민절반이이용하는대표상호금융기관인새마을금고가창립60여년만에전례없는위기앞에섰습니다.몸집은커졌는데내부구조는시대에뒤처진탓입니다.내가맡긴돈은괜찮은지걱정도커져갑니다.한국일보엑설런스랩은새마을금고의문제를뿌리부터추적해위기의원인과해법을찾아봤습니다.2023년11월김인(왼쪽)새마을금고중앙회장(당시직무대행)이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을만나악수하는모습.김회장은새마을금고가국민의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쇄신과노력을다하고있다고강조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제공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사태등으로큰위기를겪어온새마을금고중앙회가상근임원들에게거액성과급을'꼼수지급'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새마을금고감독기관인행정안전부는부실경영에대한비판여론이일자"경영혁신차원에서중앙회상근임원은성과급을받지않는등보수를삭감하도록하겠다"고공언해왔는데실상은달랐다는얘기다.경영난맥상을완전히수습하지못했는데도새마을금고간부들이여전히안일한인식을가진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이름은바꿨지만…성과연동해수당지급25일한국일보의취재를종합하면새마을금고중앙회노동조합은최근내부성명서를통해중앙회가상근임원4명(대표·전무·지도이사,감사위원장)에게불법적인방식으로성과급을줬다고주장했다.중앙회측은지난해상근임원들에게성과급을주지않는대신경영활동수당명목으로월기본급등의200%를2024년과2025년에걸쳐주기로했다.액수로는약7,000만원인것으로알려졌다.성과급은임원이목표성과를달성했을때이듬해주는급여인반면경영활동수당은기본급처럼매달계좌로입금된다."겉으로는성과급을없애는척하면서다른명목으로이를보전해줬다"는게노조측입장이다.다만김인중앙회장의급여는20%가량삭감돼지난해5억4,500만원이었다.김회장을제외한상근임원의평균급여는4억7,300만원(2023년공시기준)이었다.그래픽=박구원기자이같은사실이알려져중앙회직원들의익명게시판에비판글이올라오자김회장은전직원에게이메일을보내해명했다.△경영활동수당은이사회의결등을거쳐합법적으로인상했고△2024년에목표성과를달성하지못한다면수당을전액반납한다는조건을달아준돈이라는취지다.하지만김회장의해명이논란을더키웠다.경영활동수당이성과에연동해주는사실상성과급이라고인정한셈이기때문이다."고통분담차원에서임원에게는성과급이없다"던공식발표와는차이가있었다.사측"임원뿐아니라사원복지에도힘써"또성과급은목표달성여부를평가해사후지급해야하는데임원들은인상된경영활동수당의절반(약3,500만원)을이미지난해받았다.'성과급이고정급화됐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이에대해중앙회측은"경영활동수당은2025년까지만추가지급하기때문에고정급이됐다는주장은맞지않다"고말했다.직원사이의비판이거세지자중앙회측은"필요성이인정돼서지급한급여"라고주장하고있다.중앙회관계자는"김회장이자신의급여는깎더라도임원들의성과급은유지해야동기부여가된다고판단해경영활동수당추가지급을결정한것"이라고해명했다.또,"김회장이2023년12월취임후본사건물에카페를만들고화장실도새로고치는등직원복지를위해힘썼다"고주장했다.새마을금고감독기관인행안부는"향후새마을금고중앙회정기검사를통해법령위반여부등을확인하고필요한조치가있는지살펴볼것"이라고말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1>회장님의이중생활•새마을금고고위험투자·PF대출에'1조부당투입'(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15390005078)•박차훈회장건물3채,새마을금고대출기업이74억에사줬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11070001987)•”그러다감옥가십니다”경고도무시…인사·감사권쥔’금고대통령’의폭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7530002210)•'새마을금고1조부당대출·투자'…행안부"수사의뢰예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7510003622)②<2>믿지못할골목금융왕•시장상인들이맡긴쌈짓돈을돈줄로…이사장이'위험한대출'수수료장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20260002876)•"예금자보호무한대로"'금배지'환심얻는사이새마을금고는엉망으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00130005115)•전문성없어도1억연봉,80대현직…서민돈주무르는'철밥통'(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9420000041)•금고돈횡령했던직원,이사장님으로돌아왔다[새마을금고의배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8560003113)③<3>시한폭탄된PF대출•첫삽도못뜨고공사중단…끝나지않은'새마을금고PF리스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0330003408)•위험눈감은새마을금고경영진들…남들멈출때PF대출역주행'패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113180003610)•10곳중4곳적자,부실채권율은행의12배…1·2등급금고도안심못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23090000808)•행안부,전문인력파견받아새마을금고전담부서만든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13100000995)•행안부"새마을금고대체투자불법의심행위자들수사의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7450000124)④<4>60년전약속은어디로•"새마을금고,포용금융적임자…노인·저소득자버팀목돼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20000000085)•새마을금고제왕적구조뜯어고치고,‘존재목적’명확히인식해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6590000567)•내돈불려줄동네새마을금고안전하게이용하는방법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02070004025)•사채늪에서서민구하던새마을금고,비과세·예금자보호덕'과속성장'(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7370001654)⑤<5>끝나지않은이야기•새마을금고'칼잡이'가계좌번호찍어보냈다“저희딸결혼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909120000165)•“사채고통없애주려만들었는데…프랑켄슈타인됐다"새마을금고법'산파'의후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2240004968)•새마을금고부실PF대출·투자뱅크런없도록...행안부·금융위'맞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2240000989)•새마을금고는가족회사?'고연봉꿈의직장'불공정채용판쳐(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9570003032)•'비리재판'새마을금고1·2인자의볼썽사나운'네탓공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5130000387)•뇌물·갑질의혹간부들에'혁신의칼'쥐어줬다…반성의지없는새마을금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015310002889)•비리직원감싸고,PF대출날림심사…‘20년새마을금고맨’도놀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617040003477)•"억대수수에도반성없어"새마을금고수장박차훈,징역6년법정구속(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413450000195)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정민승기자[email protected]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증원은필수의료말살정책”관련과전공의사라져수술에지장2년수련더하는전문의배출도감소대학병원수익악화,외상센터투자중단아주대병원권역외상센터처치실내부전경.아주대병원권역외상센터는응급실과별도의처치실을마련하고외상환자를돌보고있다./아주대병원권역외상센터정부의의대증원정책과이로촉발된의정(醫政)갈등이권역외상센터의인력난이란불에기름을부었다.정부는의대생정원을늘려외상외과같은필수의료를살리겠다는논리를폈지만,의료계에선오히려필수의료말살정책이란말이나왔다.의정갈등으로전공의들이필수의료분야의전문의가되는길을포기하고대거병원을떠났기때문이다.조선비즈가만난권역외상센터의료진은의대증원정책과1년여의정갈등이외상전문의들을비롯한필수의료분야전문의들의사기를꺾었다고밝혔다.외상센터의료진은“이번의정갈등으로필수의료분야를하겠다는후배들이나오기를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라며“십수년간어렵게쌓아올린응급의료체계가무너졌다”고비판했다.◇전공의이탈로수술지연,전문의도감소외상센터는원래전공의가없다.하지만의정갈등으로다른과전공의들이병원을떠나면서타격을입었다.허윤정단국대병원권역외상센터교수는“어디하나성한데가없는중증외상환자들을살리려면병원의모든과가달려들어야한다”며“외상센터에서환자생명줄을붙들고있어도정형외과에인력이없어제때수술을못하면치료가지연되고,심각한합병증이생기는식으로문제가이어진다”고설명했다.의정갈등이지속되면외상전문의배출도줄어들수밖에없다.외상전문의자격은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전문의가세부전공으로외상외과를선택해2년간더수련해야취득할수있다.전공의대부분이병원을떠난상황에서외상전문의배출은하늘의별따기수준이다.이전에도외상전문의길을걸으려는의사는부족했다.외상외과세부전문의가처음배출된2011년만해도86명의신규전문의가나왔지만,이듬해인2012년48명으로급감했고,2013년에는11명이됐다.2015년40명으로잠시늘었으나이후다시줄어2020년6명배출에그쳤다.고된근무환경,타전공과대비적은경제적대가등이외상외과전문의배출감소세의주된이유다.의정갈등은사정을더나쁘게했다.현성열가천대길병원권역외상센터장은“원래권역외상센터는수가가낮아‘돈못버는과’로낙인이찍혀있다”며“금전적보상뿐아니라이들이최대한환자를살릴수있게,이과를선택한보람을느낄수있도록개선해줄필요가있다”고했다.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전공의모집홍보물이붙어있다.최근의정갈등으로외상외과세부전공전문의의수련과배출에도차질을빚고있다./연합뉴스◇외상인력양성예산은전액삭감하지만정부지원은초라하다.외상학전문인력양성사업에정부가투입한예산은2023년10억5600만원에서지난해8억8800만원으로줄었고,올해는‘0원’으로전액삭감됐다.정경원아주대병원권역외상센터장은“우리센터에서도지난해외상외과세부전공펠로우(전임의)중2명에대한지원이끊겨1명이도중에그만둘수밖에없었다”며“간호사를대상으로운영하던자체교육프로그램도지원이사라져연4회에서1회로축소했다”고말했다.의정갈등으로주요대학병원들의수익이나빠진점도권역외상센터운영에걸림돌이되고있다.아주대병원은자체재원을투자해권역외상센터병상을늘리는계획을추진했으나,의정갈등으로중단했다.별도의건물에권역외상센터병동과의대증원으로인한교육시설을확충하려했으나,지금은투자계획자체가보류된상황이다.정센터장은“우리센터로이송되는환자가늘면서병상이부족해졌고,자체적으로병상을100개에서240개로늘리는계획을추진했다”며“보건복지부의승인까지받았으나현재는의정갈등으로이행을못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강원·충청·전남동부·경상건조특보…강원영동강풍특보수도권·충남·전라권황사,미세먼지'나쁨~보통'…낮최고12도평년기온을웃도는날씨속에초미세먼지가기승을부린16일오전서울종로구횡단보도에서시민들이마스크를쓴채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2025.2.16/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수요일인26일은전국에대기가건조한가운데바람이강하게불겠다.서쪽지방을중심으로황사가나타나는곳이있어외출시마스크를착용하는것이좋겠다.기상청에따르면수도권과강원도,충청권내륙,전남동부,경상권에건조특보가발효중이다.그밖의지역도대기가건조하겠다.강풍특보가발효중인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북동산지를중심으로바람이순간풍속시속55㎞내외(산지시속70㎞)로강하게부는곳이많겠다.이날늦은오후까지시속70㎞(산지시속90㎞)이상강풍이예상된다.작은불씨가큰불로이어질가능성이높으니산불등각종화재예방에철저해야한다.산행,캠핑등야외활동시화기사용을최대한삼가고화목보일러와담배꽁초등불시관리를철저히해야한다.하늘은전국이구름이많다가아침부터맑아지겠다.전날(25일)오전중국북동지방에서발원한황사가북서풍을타고남동쪽으로이동하면서이날수도권과충남권,전라권을중심으로황사가나타나는곳이있겠다.아울러오전9시까지서쪽지역을중심으로가시거리1㎞미만의안개가끼는곳이있겠다.낮동안에는엷은안개나먼지안개(연무)가끼는곳도있겠다.이날아침까지기온은평년(최저-6~4도,최고7~12)과비슷하거나조금낮겠다.다음날오전부터는남서쪽에서따뜻한공기가유입되면서낮부터기온이평년보다높겠다.오전6시기준주요도시기온은△서울1.9도△인천1.2도△춘천-2.3도△강릉3.1도△대전2.7도△대구0.8도△전주4.2도△광주2.4도△부산3.5도△제주7.1도다.낮최고기온은5~12도가되겠다.주요도시별로는△서울7도△인천5도△춘천8도△강릉10도△대전10도△대구12도△전주10도△광주10도△부산12도△제주12도로예상된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충청권,강원도는오전'나쁨',오후'보통',그밖의전국은오전'나쁨',오후'한때나쁨'수준을보이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기대선국면서2심결과주목대법원서1심형확정시대선출마불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결심공판이26일열린다.지난해11월중순1심선고가이뤄진이후100여일만이다.서울고법형사6-2부(부장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이날오전10시30분부터이대표의선거법위반항소심재판5차공판기일을연다.오전에는양형증인신문이,오후에는피고인인이대표에대한신문과최후진술등이각각진행된다.5차공판에서는검찰측이신청한양형증인김성천중앙대교수와이대표측이신청한정준희한양대교수에대한신문이30분씩진행된다.양형증인은형량을정하기위해참고하기위해신문하는증인이다.재판부는오전에신문과함께서증조사도마무리한다는방침이다.이날오후2시부터는이대표에대한피고인신문이각각40분씩총1시간20분동안진행된다.이후검찰의의견진술(논고)과변호인·이대표의의견진술(최후진술)을각각1시간씩진행한다.결심공판이후선고까지통상한달정도가걸린다는점을고려할때이르면다음달말쯤이대표의2심선고가이뤄질것으로관측된다.이대표는2021년민주당대선경선과정에서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경기성남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특혜의혹관련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2022년9월기소됐다.1심재판부는지난해11월15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피선거권박탈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대로형(刑)이대법원에서확정된다면,이대표는의원직을상실하고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다.공직선거법제270조에는‘선거범과그공범에관한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하여신속히하여야하며,그판결의선고는제1심에서는공소가제기된날부터6월이내에,제2심및제3심에서는전심의판결의선고가있은날부터각각3월이내에반드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도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의신속한재판을강조하고있어,대법원역시신속한심리에나설가능성이크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인용결정이내려져대통령선거가치러질경우대법원사건심리와대선기간이겹칠수있다.만약차기대선을치르기전이대표에대한의원직상실형이확정되면이대표는대선에출마할수없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25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기일이열렸습니다.윤대통령은70분간진행된최후진술에서야당의줄탄핵시도와예산삭감등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던이유를되풀이했습니다.또남은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며직무에복귀하면조속히개헌을추진해헌법과정치구조를바꾸겠다고밝혔습니다.오늘첫소식김지욱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저녁8시대심판정에입정한윤석열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을선포한후인생에서가장힘든시간이자감사와성찰의시간이었다"고입을뗐습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을선포하며최소한의병력을실무장하지않은상태로투입함으로서군중과충돌을원천적으로차단했다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병력투입시간이불과2시간도안되는데,2시간짜리내란이라는것이있습니까?]그러면서야당의줄탄핵시도와예산삭감,부정선거의혹등으로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단기존의논리를반복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중앙선관위의전산시스템에대한투명한점검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이런조치들의어떤부분이내란이고범죄라는것인지도대체이해할수가없습니다.]윤대통령은변론을마치며개헌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대통령직을시작할때부터임기중반정치개혁을추진하겠단계획이있었다며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헌법과정치구조를새롭게하겠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대통령: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넘기겠다며책임총리제도언급했습니다.그러나대국민사과에는인색했습니다.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서국민59번,탄핵50번간첩을23번언급됐지만국민에게죄송하다는표현은단한문장에그쳤습니다.(영상취재:김남성,영상편집:박춘배)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을방문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회담중악수를하고있다.(워싱턴AFP=뉴스1)유럽과중동의방위산업구도재편이예고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유럽국방비감축공감대를형성한가운데중동을겨냥한'방산바이아메리카'에도나설태세다.유럽과중동을텃밭삼아성장가도를달린K-방산으로선만만치않은변수다.정부와업계의원팀대응이어느때보다필요하단게업계시각이다.25일러시아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러시아국영방송과의인터뷰에서"미국이(국방비를)50%줄이고우리도50%줄이는것에미국과합의할수있다"고말했다.국방비를절반으로줄이자는지난13일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긍정적반응을보인셈이다.아울러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같은날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3주년을맞아러시아에대한책임추궁없이신속한전쟁종결을촉구하는미국주도의결의안을채택했다.유럽과우크라이나의반발을샀지만미국이트럼프대통령의정책기조에따라제안한결의안이관철됐다.이와관련,방산업계에선유럽방산시장재편가능성이높아졌단반응이나왔다.업계는러·우전쟁을기점으로유럽안보위기감이치솟자이지역에K2전차와K9자주포,FA-50전투기등을대규모로수출하며K-방산전성기를열었는데이제이같은분위기가전환될가능성이높아진것이다.트럼프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입국에방위비증액을압박한다는점에서K-방산이기회를찾을수있지만이역시러·우전쟁진행중일때와는상황이다를수있단시각도있다.업계관계자는"유럽연합(EU)역내무기거래확대가기조로잡힌상태"라고말했다.EU는현재20%인역내무기구입비중을2035년까지65%로상향한다는목표를제시한상태다.때문에업계에선K-방산의또다른텃밭인중동시장의중요성이더높아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중동은역내적대국가나내부반군탓에군현대화수요가여전히높다.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따르면2019~2023년전세계에서거래된무기의3분의1을중동에서수입했다.이과정에서신뢰성과확장성이장점인한국산무기체계가중동시장의각광을받았다.2022~2024년아랍에미리트(UAE)와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와총6조원이상의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체계'천궁-Ⅱ'수출계약을맺었다.지난해12월엔이라크정부와1358억원규모의수리온수출계약을체결했다.최근UAE에서열린중동·아프리카최대방산전시회'IDEX2025'에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과구본상LIG회장등주요방산기업수장이총출동한이유다.하지만중동시장의변수역시트럼프라는게업계시각이다.'아메리칸퍼스트'를내세운트럼프정부가중동으로의무기수출을재개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실제로트럼프1기행정부당시미국의중동무기수출은30%가량늘었다.앞선바이든정부는UAE와사우디아라비아를인권침해국으로지정하고무기수출을통제했다.K-방산이이에따른반사이익을받았는데이제중동에서미국방산업계와의경쟁도염두에둬야할수있다.업계관계자는"지역별안보구도변화와견제를극복하려면결국정부역량을모아업계와원팀대응에나서는수밖에없다"며"우리정부의빠른의사결정과정부간협력체계구축도필수"라고말했다.안정준기자[email protected]뉴욕=심재현특파원[email protected]김하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LS그룹./연합뉴스이기사는2025년2월25일16시41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LS그룹이계열사기업공개(IPO)에속도를올리고있다.작년상장예비심사철회후올해재도전에나서는LS이링크를포함해5개이상의그룹사가상장을준비하고있다.최근주주충실의무를담은상법개정안논의가활발하게진행중인가운데,법개정취지에반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25일투자은행업계에따르면,LS그룹지주사의고손자회사인에식스솔루션즈(EssexSolutions)와LS일렉트릭의자회사KOC전기는최근국내주요증권사에입찰제안서(RFP)를배포하고주관사선정절차를시작했다.두곳모두3월초내로프레젠테이션(PT)과최종주관사선정을마치고상장준비에속도를올린다는계획이다.에식스솔루션즈와KOC전기는증권사에보낸입찰제안서에서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중적정한상장시장선정,적정공모가격,재무적투자자(FI)를위한구주매출규모등을포함해중복상장에대한대응방안을요청한것으로확인됐다.자회사와손자회사등잇단계열사상장에중복상장이슈를의식한것으로추정된다.현재LS그룹에는지주사인㈜LS를포함해모두8개(가온전선,LS일렉트릭,LS네트웍스,LS에코에너지,LS머트리얼즈,LS증권,LS마린솔루션)의상장사가있다.지주사와직접적인지분관계는없으나오너일가가지분을보유해LS그룹으로묶이는E1과예스코홀딩스를포함하면총10개에달한다.LS이링크와LS이브이코리아등상장을준비중인계열사를포함하면15개를훌쩍넘긴다.업계에서는LS그룹의다수계열사가동시다발적으로상장을추진하면중복상장논란을피할수없을것으로보고있다.모회사와자회사의중복상장으로기존상장사의가치가훼손되는디스카운트문제가발생할수있는것이다.국내한증권사관계자는“LS그룹이증권사로보낸입찰제안서에중복상장과관련한요청이들어있다”며“프레젠테이션에서도중복상장이야기에상당시간을할애해야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에식스솔루션즈와슈페리어에식스ABL(SEBAL)은쪼개기상장에도해당한다.에식스솔루션즈와SEBAL은미국전선회사슈페리어에식스(SPX)의자회사다.지난2023년통신사업부문을분리해SEBAL을설립했고,이듬해권선사업부문을분할해에식스솔루션즈를출범했다.모회사에서분리한통신사업과권선사업부문을따로상장하려는것이다.지주회사인㈜LS를기준으로보면에식스솔루션즈와SEBAL은고손자회사에해당한다.업계에서는고손자회사두곳이동시에상장을추진하는것도이례적이라고평가하고있다.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의행위제한규정에따르면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자회사를보유할경우지분100%를보유하도록규정한다.단에식스솔루션즈와SEBAL는외국자회사이기때문에이규정은피해갈수있다.국내로펌에서공정거래를전문으로하는한변호사는“해당규정의취지는지주회사의지배구조를단순화해서문어발식확장을막고,지배력이지나치게커지는것을방지하겠다는것”이라며“다만이는국내법인에만적용되기때문에미국법인인에식스솔루션즈와SEBAL이규제대상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LS그룹을향한눈초리가따갑지만계열사상장을포기할수도없는상황이다.외형확장과정에서외부자금을유치할수밖에없었고,투자자의엑시트를위해상장이란창구를열어줘야하기때문이다.현재상장을준비중인계열사대부분은자산운용사·사모펀드(PEF)운용사와약속한기한내에상장을마무리해야한다는계약을체결했다.에식스솔루션즈는작년상장전투자유치(프리IPO)에서미래에셋자산운용과KCGI컨소시엄으로부터약2950억원을모았고,KOC전기는작년5월LB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지분51%를592억원에인수하면서3년내상장을약속한바있다.국내지주사의중복상장이슈는LS그룹에만한정된문제는아니다.앞서HD현대마린솔루션과LGCNS등도중복상장논란이불거진바있다.IBK투자증권이발간한‘국내시장중복상장증가,중복상장활용IPO투자전략’리포트에따르면국내증시중복상장비율은약18%에달한다.일본과대만미국,중국의중복상장비율은각각4.38%,3.18%,0.35%,1.98%다.중복상장이주가할인요인으로작용하는이유는이익더블카운팅때문이다.이익더블카운팅은모회사와자회사가동시에상장돼있을때투자자들이동일한기업가치를두번계산하게되는것을말한다.모회사의기업가치는자체사업부문과자회사지분가치로구성되는데,자회사의가치가독립적으로평가되면모회사가보유한자회사지분가치를할인평가할수밖에없는것이다.김종영IBK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의중복상장에따른연간지배주주순이익기준더블카운팅비율평균은11%수준”이라며“이머징비교국가인대만,중국과비교하면국내의중복상장비율은비정상적인수준으로평가된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어젯밤종결됐습니다.윤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비상계엄이'대국민호소용'이었단점을재차강조했는데,복귀할경우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을추진하겠다는의사도밝혔습니다.현직대통령이탄핵심판에서직접최후진술을한것은헌정사상이번이처음입니다.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비상계엄선포84일만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변론이종결됐습니다.피청구인윤대통령은직접준비한원고로1시간넘게최종의견을진술했습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이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려는'대국민호소'였다는점을재차강조했습니다.군의임무를경비와질서유지로제한했고,일반시민피해도전혀없었다는겁니다.국회의원을체포하거나끌어내라고한적도없다고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계엄의배경으론야당을지목했습니다.간첩법개정에반대하고핵심국방예산을삭감해국가위기상황을초래했다는겁니다.2년반동안줄탄핵으로정부기능을마비시켜왔다고도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2시간반짜리비상계엄과정부출범이후2년반동안줄탄핵,입법예산폭거로정부를마비시켜온거대야당가운데,어느쪽이상대의권능을마비시키고침해한것입니까?"]자신이직무에복귀하면또다시계엄을선포할거란일각의주장에대해선"터무니없는이야기"라고일축했습니다.그러면서,남은임기에연연하지않고개헌을추진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체제개선에최선을다하고싶습니다."]윤대통령은마지막으로,계엄과정에서국민들에게혼란과불편을끼친점은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다만,이미많은국민과청년들이상황을직시하고있으니,계엄의목적은상당부분이뤘다고평가했습니다.윤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거대야당'을44차례,'간첩'을25차례언급했고,'죄송'과'송구'를각각2차례,1차례언급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장수경■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민의힘영세소상공인100만원지급방침에소상공인비판잇따라"소비진작효과없이은행으로직행할뿐""일회성퍼주기보다는배달수수료낮추는편이낫다"지적잇따라정치권'내로남불'태도꼬집기도연합뉴스국민의힘이영세소상공인에게100만원씩지급하는방안을추진하는것에대해소상공인들조차실효성에대해의문을표시하고있다.지난24일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금경기가어려운상황에서특히영세기업이굉장히큰어려움을겪고계시리라생각한다"며"1인당100만원정도바우처형식으로전기·가스·수도등공과금지원방안을정부측과협의중"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의이같은방침은더불어민주당이추가경정예산안에전국민25만원소비쿠폰지급방안을포함시키려는데대한맞불성격으로보인다.실제로권비대위원장은"나라에있는돈을아무렇게나25만원씩뿌려서여유있는사람한테도돌아가는게아니라혈세가낭비되지않고어려운분들께직접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현장목소리를잘듣고정책을제대로만들어서펼쳐나가겠다"고덧붙였다.하지만국민의힘의이같은방침이알려지자소상공인들은실효성이없을것이라는비판의견을이어가고있다.자영업자들"지급기준지나치게낮아"대상자오류가능성도자영업자인터넷카페인'아프니까사장이다'게시판에는'내수활성화효과는없는예산낭비'라는의견이속속오르고있다.자영업자들은특히지급기준이현실성이없다고집중지적하고있다.국민의힘이제시한지급기준은연매출1억400만원미만의간이과세자인데,소상공인들은지급기준이지나치게낮다는의견이다.한자영업자는"연매출1억400만원이면월866만원꼴로,이정도면장사를하지않는편이낫다"며대다수자영업자들이지급기준을충족하지못할것으로예상했다.국민의힘은지급대상자가760만명정도라고밝혔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지급기준인)연매출1억400만원이하소상공인이전국적으로760만명정도되는것같다"고말했다.하지만이같은숫자는오류일가능성이높아보인다.국세청의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3년기준부가가치세간이과세사업체는199만개며,지난해하반기부터간이과세사업자기준이기존8천만원에서1억400만원으로확대돼그수가210만여명일것으로추산된다.국민의힘이밝힌760만명과는거리가있는숫자다.중소벤처기업부에따르면2022년기준'전체'소상공인업체수가765만개다.정부가현재추진중인'영세소상공인배달비,택배비'지원사업과비교해도크게차이가난다.배달택배비지원대상도연매출1억400만원미만으로동일하지만,중기부는지급대상을68만명정도로추산하고있다.이와관련해소상공인업계관계자는"국민의힘이숫자도제대로파악하지않고정책을마구던지고있는게아닌가생각된다"고꼬집었다.연합뉴스"소비일으키지못하면언발에오줌누기불과"소상공인들은또영세소상공인100만원지급정책이'언발에오줌누기'라는비판도하고있다.한소상공인은"자영업자에게직접돈을주는방식은'소비'를일으키지못한다"며"지급된돈은(빚을갚느라)은행으로직행할뿐"이라고말했다.그는"소비를일으키려면지역화폐가낫다"며"미사용분은소멸되니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이라고주장했다.많은소상공인들이정치권의'내로남불'을꼬집기도했다.한소상공인은"(민주당의)25만원지급은나라를망하게할것이라며반대하는사람들인데100만원지급하면나라안망하는가보다"고꼬집었다.일회성지원에대한불만도적지않았다.한소상공인은"퍼주기에불과하다"며"이같은지원보다는배달수수료를낮추는편이소상공인에게더도움이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기범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