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다음주로…시기맞물린尹탄핵심판과'경우의수'주목법조계"헌재,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사건먼저결론낼듯…국정공백메워야""'대행의대행'체계이고마은혁임명문제도…한총리사건늦어지면부담매우커""尹대통령구속취소인용사유에공수처수사권등위법성지적…예측더어려워져"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이르면이번주로예상됐던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정이다음주로넘어가면서시기가비슷하게맞물리게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한총리사건가운데어느쪽선고가먼저내려질지주목된다.법조계에선현재'대행의대행'체제인만큼국정공백을조속히메워야하고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문제도걸려있는까닭에헌재가한총리사건에대한결론을먼저낼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전문가들은다만,윤대통령의구속취소인용사유에수사위법성등에대한지적이담기면서결론을예측하기더어려워졌다고강조했다.7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4일검찰에국무위원진술서의인증등본송부촉탁(자료송부)을요청했으나이날제출이불가능하다는취지의회신을받았다.검찰은'수사중인사건이라촉탁에응하기어렵다'고통지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가제출을요청한자료는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전열린국무회의와관련해검찰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와참고인진술조서등이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국무위원들을포함한관련자들의진술이담긴자료로,국회측의신청을헌재가채택해촉탁이이뤄졌다.헌재는지금까지확보한자료만을갖고사건의결론을낼지,추가확보를시도할지고심할것으로전망이다.선고시기에관한법조계의전망은분분하다.일각에서는헌재가국정공백을메우기위해다음주중으로가급적신속히결론을낼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반면한총리사건의쟁점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상당부분연관되기때문에비슷한시점에선고할것이라는전망,기존헌재의입장인'최우선심리'방침대로윤대통령사건을먼저선고하고한총리등나머지탄핵심판을3월말께선고할것이라는전망도제기된다.한덕수국무총리.ⓒ연합뉴스검사출신안영림변호사(법무법인선승)는"한총리사건부터먼저선고가나오거나혹은동시에나올가능성이있다.윤대통령에대한선고결과와연결되는부분이라예측하기는쉽지않지만만약윤대통령에대해탄핵인용이라는결과가나온다면한총리에대한결과가최소한동시에나와야할것이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대행의대행'체계이고마은혁헌재재판관임명문제도걸려있는까닭에한총리에대한탄핵결론을늦게내는것이상당히부담스럽고,정국혼란을야기할수있다"며"반면윤대통령에대해탄핵은아니라는결론이나온다면한총리결론은언제나오더라도상관없을것이다.7일윤대통령측의구속취소가받아들여졌는데사유에구속기간계산,공수처수사범위등에위법성에대한지적이담긴까닭에헌재결론은더욱예측이어려울것"이라고덧붙였다.김소정변호사(김소정변호사법률사무소)는"한총리탄핵심판사건의경우헌재주석서에도권한대행탄핵정족수는대통령탄핵기준인재적2/3를따라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며"따라서그정족수미달로인한탄핵소추이므로헌재는이러한탄핵소추절차의흠결부터먼저바로잡아야하는데헌재가원칙에따라판결을한다면한총리탄핵에대해기각결정을하는것이마땅하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제해제'후폭풍'강남發집값상승세확산7월엔스트레스DSR3단계확대시행⋯"변수""수요몰리는고가단지는대출규제영향미미"[아이뉴스24이수현기자]한강변단지를중심으로서울주택가격이고공행진을이어가고상승지역도확산하고있다.7월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3단계가시행될예정이지만전문가들은상승장에올라탄지역집값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일것으로내다보고있다.12일오후서울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바라본아파트전경.[사진=아이뉴스24DB]8일업계에따르면서울송파구잠실동잠실엘스는지난달26일전용84㎡가30억원에거래돼최고가를기록했다.지난달8일28억원에거래된단지는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한후단숨에30억원대로올라섰다.지난달14일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후송파구와강남구,서초구등강남권단지상승세가매주가팔라지고있다.대내외적불확실성이확산하면서안전자산을찾는투자수요가부동산시장에유입됐고다주택자규제가여전해자산을집한채에집중하는'똘똘한한채'현상도집값상승요인으로꼽힌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들지역과강동구를포함한서울동남권아파트가격은3월1주(3일기준)기준전주대비0.48%상승했다.지난달첫주0.06%였던상승폭은2주차0.10%,3주차0.24,4주차0.36%로매주커졌다.강남권집값이상승하면서마포와용산,성동구등강북한강변지역으로상승세가번지는모양새다.부동산원집계기준3월첫주마포구와용산구는0.10%상승했고성동구는0.08%상승했다.이들지역신축대단지를중심으로신고가가속출하는등수요자의관심이몰리고있다.주택가격이한달만에급등하면서정부는가계부채추이를확인하는동시에강남4구와마포·용산·성동구등거래동향을점검하기로했다.자칫투기·교란수요가시장에유입돼시장전체가왜곡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다만업계에서는정부의대응에도이들지역집값상승을억제하기는어려울것으로내다보고있다.오히려한강변지역과그외지역의주택가격차가벌어지며양극화가더심화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김효선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서울집값상승세가장기화할경우서울외곽에도온기가번질수있지만지금시장은주요입지위주로수요가몰리는상황"이라며"서울외곽주택가격이오르더라도한강변지역처럼극적인상승은기대하기어렵다"고전했다.서진형광운대학교부동산법무학과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호재에따른강남3구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이끌고있어서울전체적으로양극화가심화하고있다"면서"서울외곽으로집값상승세가번지지는않을것"이라고진단했다.잠실아파트전경[사진=곽영래기자]이에더해7월스트레스DSR3단계가확대될경우서울내집값양극화가심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스트레스DSR는대출금리에미래금리상승위험을반영한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더하는제도다.3단계가시행되면적용대상이모든금융권대출로확대된다.스트레스금리도2단계0.75~1.20%포인트에서3단계1.50%포인트로높아진다.수요자가대출을받을때가산금리가더해지는만큼수요자가받을수있는대출한도는더줄어들전망이다.다만전문가들은주택가격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한강변지역은자금여력을갖춘수요자가진입하는시장인만큼규제영향이덜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반면주택구매시대출에의존하는비중이큰중저가아파트는대출규제에직격탄을맞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위원은"스트레스DSR가시행되는하반기에는과열양상을띠는시장분위기가일부진정될것"이라면서도"현시점에서집값이오르는지역은현금이많은자산가가주로매입하는만큼대출규제영향이적을것"이라고진단했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재판서증거·진술위법주장예상헌재제출수사기관증거도문제삼을듯법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역대합실에서윤대통령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정다빈기자법원이7일수사적법성문제를이유로윤석열대통령측이청구한구속취소필요성을인정하면서,향후윤대통령의내란죄형사재판에서수사절차와관련한공방은더욱가열될전망이다.윤대통령측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수사권문제를필두로논란이된사안들을빼놓지않고법정에서지적할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는지여부를가장집요하게문제삼았다.공수처법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는공수처검사의수사대상범죄가분명하지만,내란혐의는수사대상이아니다.현직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에만형사소추가가능한만큼,원칙적으로공수처의윤대통령수사는불가능하다.공수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과정에서인지한직접관련성이있는죄'를수사할수있도록규정하는공수처법에따라'직권남용혐의관련범죄로내란혐의를수사할수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측은그러나'부차적범죄(직권남용)로수사를개시해수사권이없는핵심범죄(내란)까지수사를확대하는꼼수'라고비판한다.공수처는지난해12월검찰과경찰에서윤대통령관련사건을넘겨받은뒤올해1월윤대통령을직접구속해검찰로사건을넘겼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수사를문제삼아△대통령체포및구속과정△공수처가관여한대통령관련증거와진술이모두위법하다고주장한다.검사출신의한변호사는"윤대통령측에선공수처는물론이고검찰증거까지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하고,더나아가공소기각까지요구할수있다"고내다봤다.'영장쇼핑'논란에대한윤대통령측의공세도예상된다.공수처는지난해12월윤대통령을피의자로적시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는데,서울중앙지법은해당영장을발부하면서'형사소송법110조(군사상비밀장소에관한압수수색제한)를준수해야한다'는단서를달았다.같은달공수처가윤대통령통신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된적도있다.공수처는이후윤대통령체포및수색영장을청구할때서울서부지법을택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의원칙상관할인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가불리한결과가나오자서울서부지법으로우회로를택한것'이라고주장한다.영장쇼핑논란을빌미로위법수집증거문제를제기할가능성이열려있는셈이다.윤대통령측은선고를앞둔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역시문제삼을수있다.헌재에각종수사기록이제출돼증거로쓰였기때문이다.검사장출신의한변호사는"탄핵심판에서증거채택은형사재판과차이가있어단순비교가힘들다"면서도"위법수집가능성이있는증거로탄핵심판을했다며헌재결정의정당성을따질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리인하신중론재차강조한파월"트럼프정책불확실성여전히높아""보다명확한그림나올때까지기다려야""고용시장견고,대체로균형이루고있어"[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은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정책변화의영향이좀더명확해질때까지통화정책결정을서두르지않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관세와감세등정책에대한시장의불안이고조되는가운데,파월의장은불확실성속에서통화정책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입장을재확한것이다.최근경제상황과관련해서는고용시장은견고하고,인플레이션도목표를향해가고있어미국경제가좋은위치에있다고평가했다.파월의장은이날뉴욕에서열린통화정책포럼행사에서“백악관은현재무역,이민,재정정책,규제라는네가지분야에서중대한정책변화를시행하는과정에있다”며“경제와통화정책방향에영향을미치는것은이러한정책변화의순효과(neteffect)”라고언급했다.그는“이러한변화와그영향에대한불확실성이여전히높은상태”라며“연준은경제전망이어떻게전개되는지를면밀히관찰하며,신호(signal)와소음(noise)을구분하는데집중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그는“우리는서두를필요가없으며,보다명확한그림이나올때까지기다릴수있는유리한위치에있다”고강조했다.최근경기둔화가능성과함께금융시장이출렁하면서시장은올해기준인하가빠르면6월시작해올해세차례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파월의장의이러한발언은올해기준금리인하를예상하는시장의기대와다소상충하는것으로보인다.파월의장의발언은연준이정책완화여부를결정하기전까지당분간관망할것임을재차강조했다.그는“정책은사전에결정된경로를따르는것이아니다”라며“현재의정책기조는우리가직면한위험과불확실성을관리하면서연준의이중목표(완전고용과물가안정)를달성하기에적절한위치에있다”고설명했다.파월의장은특히미국의거시경제환경에대해대체로긍정적인평가를내렸다.그는“미국경제는좋은위치에있으며,고용시장은견조하고,인플레이션도목표를향해가고있다”고말했다.파월의장은이날발표된고용보고서와관련해서도여전히고용시장이견고하다고평가했다.노동통계국에따르면2월비농업부문일자리는전월대비15만1000명증가했다.이는시장예상치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파월의장은이번고용보고서가“고용시장이견고하며대체로균형을이루고있음을보여주는추가적인증거”라고평가했다.다만,그는최근경제심리지표들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과관련해인플레이션경로에대한우려를반영하고있다고언급했다/파월의장은“인플레이션을지속가능하게목표수준으로되돌리는과정은울퉁불퉁했고,앞으로도그런흐름이이어질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그는“임금이인플레이션보다빠르게상승하고있으며,팬데믹회복초기보다더지속가능한속도로증가하고있다”고말했다.2월평균시간당임금은전월대비0.3%상승했으며,연율기준으로는4%증가했다.다만,가계고용이줄어들면서실업률은4.1%로소폭상승했다.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이날2월고용지표발표및파월의장연설이후오는5월연준이기준금리를동결할확률을전날48%에서고용지표발표직후66%로높여반영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지도자'에핵협상희망하는서한보낸사실도공개이란당국"편지아직못받아",관영매체"미국의쇼"…일단경계심우크라종전외교이어외교전선넓히는트럼프…대북접근나설지관심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이스탄불=연합뉴스)조준형김동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의적성국가이자,핵무장우려로전세계의주목을받는이란을향해대화를제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우리는이란과매우조만간상황이있을것"이라며"우리가평화합의를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의핵무기보유를저지할수있는)마지막순간에와있다"며"그들이핵무기를갖게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언론인터뷰에서이란과의대화를제안하는서한을이란최고지도자에게보낸사실을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일부내용이공개된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인터뷰에서서한발송사실을전한뒤"(서한에서)나는당신(이란최고지도자)이협상에나오길희망한다고했다"며"왜냐하면그것이이란을위해훨씬나을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서한수신자는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인것으로보인다고로이터통신은추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나는그들이그서한을받길원할것으로생각한다"고밝힌뒤"다른대안은우리가무엇인가를하는것이다.왜냐하면그들이핵무기를갖도록할수없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을다루는두가지길이있다.그것은군사적인것과,합의를도출하는것"이라며"나는합의하기를선호한다.왜냐하면이란을해치고싶지않기때문이다.그들은훌륭한사람들이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인2018년,전임자였던버락오바마대통령재임시이뤄진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이란의위협을완전히차단하지못한채경제적보상만제공한다며핵합의에서일방적으로탈퇴했다.작년11월대선에서승리하며1월백악관에복귀한트럼프대통령은2월초이란에대한고강도경제제재등으로'최대압박'에나서도록재무부에지시하는각서에서명했다.맥락상트럼프대통령의대(對)이란대화제안은고강도경제제재와군사행동카드를한손에쥔채,'피하고싶으면비핵화합의에동의하라'고제안하는양자택일의압박성제안성격이커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현재주도하고있는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에이어또하나의중요한외교전선을모색하고나선가운데,1차적으로이란의반응이관심을끌게됐다.이에대해이란주유엔대표부는"우리는아직그런편지를받지못했다"고밝혔다고국영IRNA통신등이란매체가보도했다.이란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운영하는누르뉴스는"트럼프의외교정책은슬로건과위협,일시적조치,그리고후퇴"라며"회담을요구하는편지를보낸것은미국의오래된쇼일뿐"이라고경계심을보였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도이날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린이슬람협력기구(OIC)회의에서AFP기자와만나트럼프대통령발언과관련해"미국이'최대압박'정책과위협을계속하는한미국과직접협상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아락치장관은자국핵프로그램에대해"이는우리가달성한기술이며,이는우리두뇌속에있고폭격으로파괴될수없다"고강조했다.이는최근트럼프행정부출범을계기로이란의숙적인이스라엘이이란핵시설을공습할수있다는관측이제기되는것과관련한언급으로보인다.2015년이란과서방의JCPOA타결주역중하나인아락치장관이이처럼강경한입장을내놓은배경에는트럼프대통령이올1월취임한후이란을겨냥한'최대압박'정책을재개한뒤악화한이란국내분위기가자리잡고있다.지난달7일아야톨라하메네이는트럼프1기행정부가JCPOA타결3년만에이를일방적으로뒤집은일을가리켜"지금재임중인사람이그합의를파기했다"며"미국과협상해도아무문제도해결되지않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인바있다.다만마수드페제시키안현이란대통령이서방과관계개선을통한JCPOA복원과경제난극복을목표로삼아온만큼이번트럼프대통령의서한을계기로양측대화의물꼬가트일가능성이있다.이란이미국과의대화에나설경우양국관계는물론이스라엘-하마스전쟁으로복잡해진중동정세에새로운변화의바람을몰고올가능성도있어보인다.아울러외교의'판'을키우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대(對)북한외교에도시동을걸게될지주목된다.집권1기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3차례만났던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복귀후김위원장에게연락할것이라고밝히는등북미정상외교재개에의지를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5일이란지도부에서한"협상원한다""흥미로운일들있을것…매우조만간이다"오바마때미·이란핵합의…트럼프가탈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연설하고있다.2025.03.08.[서울·워싱턴=뉴시스]구자룡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최고지도자에게핵협상을제안하는서한을보냈다고밝혔다.이란과평화협정을원한다며조만간성과가있을것이라고자신감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일부공개된폭스비즈니스뉴스인터뷰에서"나는그들에게'군사적으로들어가야한다면끔찍한일이될것이기때문에협상을해주길바란다'는편지를썼다"고말했다.그는"차라리협상을하고싶다.모두가나와동의할지는모르겠지만,군사적으로승리한것만큼이나좋은거래를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이바로그시기이다.시간이다가오고있다.어떤식으로든일이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서한을보냈다고밝혔는데,인터뷰가지난6일촬영된것을감안하면이틀전편지를보낸셈이다.전체인터뷰는오는9일공개될예정이다.AP통신에따르면백악관도트럼프대통령이핵협상을위해이란지도자에게서한을보냈다고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고용관련연설에나선후취재진에이란과관련해"앞으로흥미로운날들이있을것이다"고말했다.이어2020년대선에서재선에성공했다면한달이내에이란과핵협상이이뤄졌을것이라고주장한뒤"이란과관련해상황이진행중이며(haveasituation),매우매우조만간어떤일이일어날것이다"며"우리가평화협정을맺을수있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이란국영IRNA통신은폭스뉴스방송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보도했으나,이란정부차원에서는별도입장이아직나오지않았다.하메네이는지난달7일테헤란에서가진공군장교들과의회의에서"미국과의핵협상은지적이거나현명하지못하며,명예롭지도않다.그런협상은없어야한다"고말한바있다.러시아가미국과이란간협상을중재할가능성도제기된다.블룸버그통신은4일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12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에서이란핵협상을중재해달라고요청했고,러시아측이이에동의했다고보도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같은보도에대한확인요청에"러시아는미국과이란이협상을통해모든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믿는다"며"이를위해러시아는모든것을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AP통신이지난달26일입수한국제원자력기구(IAEA)보고서에따르면지난달8일기준이란은최대60%까지농축된우라늄을274.8㎏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는IAEA의지난해11월보고서이후92.5㎏늘어난수치다.앞서버락오바마미국행정부가이란과'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체결했으나,2018년5월트럼프대통령은이를폐기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역·이민·재정·규제등4개분야서정책변화…전체순효과살펴봐야"소비심리둔화엔"실제영향봐야"…관세發물가우려엔"장기물가안정적"제롬파월미연준의장[UPI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제롬파월의장은7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행정부정책변화의영향이좀더명확해질때까지통화정책결정을서두르지않겠다고밝혔다.파월의장은이날미국뉴욕에서열린통화정책포럼행사연설에서"우리는서두를필요가없으며(정책변화영향이)좀더명확해질때까지기다릴수있을만큼(통화정책이)잘자리잡고있다"라고말했다.파월의장은"새행정부는무역,이민,재정정책,규제등4개의구분되는영역에서중요한정책변화를추진하고있다"며"경제및통화정책방향에중요한것은이런정책변화의순효과(neteffect)"라고설명했다.그는"최근무역정책을비롯해일부분야에서진전이있었지만,정책변화와그에따른잠재적영향에대한불확실성은여전히크다"며"우리는새로운정보를분석하면서,전망이진화함에따라신호와소음(noise)을구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라고말했다.한편파월의장은최근소비둔화가능성을시사하는지표가나온것과관련해실제소비와투자에미치는영향을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파월의장은"최근지표는소비지출이작년하반기의급속한성장세에견줘완만해질(moderation)가능성을가리킨다"며나아가최근가계및기업설문조사는경제전망에대한불확실성이고조됐음을가리키고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28일발표된1월개인소비지출은전월대비0.2%감소해팬데믹시기인2021년2월(-0.6%)이후4년만에가장큰감소율을기록한바있다.또한경제조사단체콘퍼런스보드가설문을토대로집계한2월미국의소비자신뢰지수는1월대비7포인트나하락해2021년8월이후가장큰낙폭을기록,소비심리의급격한악화를시사했는데,파월의장의발언은이같은소비및심리지표악화를언급한것으로풀이된다.파월의장은"이같은지표전개가향후소비및투자에어떻게영향을미칠지는지켜봐야할것"이라며"심리지표는최근몇년간소비성장에있어좋은선행지표가되지못해왔다"라고지적했다.미국의소비자심리지수는작년상반기중하락하며소비둔화를시사했지만,이와달리실제미국의개인소비는지난해하반기중강한성장세를지속했다.노동시장에대해서도"많은지표는노동시장이견조하고광범위하게균형잡혔음을보여준다"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특히이날오전2월비농업고용지표가발표된것과관련,"월간변동성을제거해보면미국의고용주들은작년9월이후월평균19만1천명의일자리를견조하게늘려왔다"라고판단했다.인플레이션과관련해선"우리는다양한기대인플레이션측정지표에면밀한주의를기울이고있다"며최근일부단기기대인플레이션지표가상승한사실을주지하고있다고밝혔다.파월의장은"이런현상을시장에반영된지표와설문에기반한지표에서모두확인하고있으며,가계와기업설문응답자모두관세가주된요인이라고언급하고있다"라고말했다.다만,파월의장은"1년이후시계로확장해보면대부분장기기대인플레이션지표는안정적이고우리의2%물가목표에부합한상태로남아있다"라고우려확대를경계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이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속경기둔화)을초래하는것아니냐는월가안팎의우려가나오는가운데파월의장의이같은발언은연준역시사태를주시하고는있지만아직은소비둔화나물가반등을우려할상황은아니라는점을강조하고자한것으로풀이된다.시카고선물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이날2월고용지표발표및파월의장연설이후오는5월연준이기준금리를동결할확률을전날48%에서고용지표발표직후66%로높여반영했다.파월의장의이날공개연설은오는18∼19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통화정책결정을앞두고이뤄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산업빼앗겨…대만이대부분차지,한국도조금있어""캐나다산목재·유제품에당장오늘이라도상호관세부과가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워싱턴DC의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발언하고있다.ⓒ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에대한보조금지원근거인반도체법(CHIPSandScienceAct)에대해"엄청난돈낭비"라며폐기하겠다는뜻을거듭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대통령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나"저는세계에서가장큰칩회사중하나(대만TSMC를지칭)에10센트도주지않았다"면서"그들은관세때문에이곳에왔다"라고주장했다.이같은언급은'지난의회에서초당적지지를받았던칩스법(반도체법)을폐기할것을의회에촉구했는데,왜이법안을촉구하고싶어하나'라는질문에대한답변과정에서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관세를지불하고싶지않았기때문에이곳(미국)에왔다"면서"또한제가기업과일자리에매우우호적이라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이곳에왔다"라고강조했다.TSMC는지난3일애리조나에1000억달러(약145조원)의신규투자계획을발표한바있다.백악관에서이뤄진투자계획발표에서트럼프는TSMC가신규투자를포함해총165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한다면서이를반겼다.그는"우리는점차칩사업을잃어갔고,지금은거의대만에집중돼있다"면서"그들은우리에게서그것을훔쳤다.그것을빼앗아갔는데저는그들을비난하지않고인정한다"라고말했다.이어"저는그자리(미국행정부)에앉아있던사람들을비난한다"면서"왜냐하면그들은그런일이일어나도록내버려두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쉽게(반도체산업을)보호할수있었지만,지금은거의독점적으로대만에있다"면서"한국에도조금있지만대부분대만에있다"라고말했다.그는"반도체는매우중요하다.여러분이하는모든일,모든것이이제칩과관련돼있다"면서"자동차브레이크에도온통칩이붙어있는데,누가그걸칩이라고생각하겠느냐.하지만그것은중요한칩"이라고강조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가미국산목재와낙농제품에고율관세를부과하고있다며"당장캐나다산목재와낙농제품에상호관세를부과할수있다"라고도했다.그는"캐나다는수년동안목제와낙농제품에대한관세로우리를착취해왔다"며"그들이이를철회하지않는한(미국도)동일한관세를부과할것이며,우리는오늘(7일)이라도(상호관세를)시행할수있고아니면다음주월요일(10일)이나화요일(11일)까지기다릴것"이라고발언했다.트럼프는이날인도또한언급하면서"인도는관세율을낮추기로했다"고말했다.유럽연합(EU)에대해서는"EU는미국에대해관세를끔찍하게남용했다"면서"EU라는것자체가미국을이용하기위해만든것"이라고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발표된노동부의2월일자리보고서와관련,연방정부정리해고가노동시장에미칠악영향에대해묻는말에"노동시장은환상적일것이며,정부일자리가아닌고임금제조업일자리가될것"이라고답했다.또"저는지난몇년동안잃어버린9만개의공장을다시불러올것"이라면서관세의효과를거듭주장했다.캐롤라인백악관대변인은이날성명을통해"트럼프대통령취임후한달만에미국경제는(전대통령인)조바이든이남긴경제재난을딛고다시번영을향해치솟고있다"면서"제조업은이미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9000개의새로운자동차일자리가창출되어15개월만에가장많은자동차일자리가추가됐다"라고밝혔다.이어"트럼프대통령아래에서민간부문이주도하고있다"면서"2월일자리증가의93%가민간부문에서이루어졌는데,이는미국노동자와가족에게희소식으로트럼프행정부는계속해서성장친화적정책을시행하고의회가트럼프경제아젠다를제정하도록추진할것"이라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제조업일자리에대해말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7일(현지시간)제밀리병원에서교황쾌유기원하는사람들[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바티칸=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프란치스코교황이나흘째안정적인상태를유지했다고교황청이7일(현지시간)저녁발표했다.교황청공보실은이날저녁언론공지에서"현재교황의상태는안정적이며전반적인임상상태는지난며칠과동일하다"며"하지만교황의병세가복잡해예후는여전히지켜봐야한다"고밝혔다.앞서교황청은이날아침공지에서는"교황이조용한밤을보냈으며,오전8시조금지나서기상했다"고전했다.교황은지난3일오후두번의급성호흡부전을겪으며위기를맞았으나이후이날까지나흘째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지난달14일폐렴으로로마제멜리병원에입원한교황은입원한지3주만인전날처음으로음성메시지를내놨다.이음성메시지는전날밤바티칸성베드로광장에서열린교황의건강회복을기원하는묵주기도회에앞서공개됐다.교황은이메시지에서모국어인스페인어로"광장에서제건강을위해기도해준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며"여기에서여러분과함께하겠다.신의축복과성모마리아의가호가여러분과함께하기를기원한다.감사하다"고말했다.그러나교황의목소리에는힘이없었다.일부이탈리아언론매체에서"고통스러운"목소리라고표현할정도로교황은숨을고르며힘겹게말을이어갔다.이탈리아일간지코리에레델라세라는"교황의음성메시지는그의상태가여전히취약함을보여주면서도전세계에서3주째계속되는기도에대한감사의뜻을표하려는교황의의지를담고있다"고평가했다.전날묵주기도회를이끈앙헬페르난데스아르타임추기경은"교황께서우리에게주신아름다운선물"이라고발표했다.교황은즉위이후최장기인22일째입원치료를받고있다.이기간4차례의호흡기위기를맞았으나최근에는안정을되찾았다.교황은이틀전부터병상에서업무를보고있다.전날에는고형식으로식사를바꿨고,호흡재활치료도적극적으로하고있다고교황청은전했다.코리에레델라세라는"가장중요한점은발열이없다는것"이라며"이는감염이더확산하지않고있음을뜻한다"고전했다.지난달24일부터로마거주추기경등고위성직자들이매일밤9시성베드로광장에모여교황의쾌유를위한묵주기도를봉헌하고있으며수천명의신자도기도에함께하고있다.이날묵주기도회는교황청성직자부장관인유흥식추기경이주례한다.6일(현지시간)바티칸성베드로광장에서열린교황건강회복기원묵주기도회[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란지도자'에핵협상희망하는서한보낸사실도공개우크라종전외교이어외교전선넓히는트럼프…대북접근나설지관심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미국의적성국가이자,핵무장우려로전세계의주목을받는이란을향해대화를제안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우리는이란과매우조만간상황이있을것"이라며"우리가평화합의를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이란의핵무기보유를저지할수있는)마지막순간에와있다"며"그들이핵무기를갖게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언론인터뷰에서이란과의대화를제안하는서한을이란최고지도자에게보낸사실을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일부내용이공개된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인터뷰에서서한발송사실을전한뒤"(서한에서)나는당신(이란최고지도자)이협상에나오길희망한다고했다"며"왜냐하면그것이이란을위해훨씬나을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서한수신자는아야톨라세예드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인것으로보인다고로이터통신은추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나는그들이그서한을받길원할것으로생각한다"고밝힌뒤"다른대안은우리가무엇인가를하는것이다.왜냐하면그들이핵무기를갖도록할수없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란을다루는두가지길이있다.그것은군사적인것과,합의를도출하는것"이라며"나는합의하기를선호한다.왜냐하면이란을해치고싶지않기때문이다.그들은훌륭한사람들이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인2018년,전임자였던버락오바마대통령재임시이뤄진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이란의위협을완전히차단하지못한채경제적보상만제공한다며핵합의에서일방적으로탈퇴했다.작년11월대선에서승리하며1월백악관에복귀한트럼프대통령은2월초이란에대한고강도경제제재등으로'최대압박'에나서도록재무부에지시하는각서에서명했다.맥락상트럼프대통령의대(對)이란대화제안은고강도경제제재와군사행동카드를한손에쥔채,'피하고싶으면비핵화합의에동의하라'고제안하는양자택일의압박성제안성격이커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현재주도하고있는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에이어또하나의중요한외교전선을모색하고나선가운데,1차적으로이란의반응이관심을끌게됐다.이란이미국과의대화에나설경우양국관계는물론이스라엘-하마스전쟁으로복잡해진중동정세에새로운변화의바람을몰고올가능성이없지않아보인다.아울러외교의'판'을키우고있는트럼프대통령이대(對)북한외교에도시동을걸게될지주목된다.집권1기때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3차례만났던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복귀후김위원장에게연락할것이라고밝히는등북미정상외교재개에의지를보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야권은당혹감을감추지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내란수괴의석방이웬말이냐"면서,검찰에즉시항고할것을촉구했습니다.신수아기잡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속보가나오자마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진행중이던간담회를빠져나와,당긴급최고위원회의를소집했습니다.이대표는검찰이초보적인실수를했을뿐,윤석열대통령이명백한군사쿠데타를저질렀단사실은사라지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검찰이산수를잘못한것때문에명백한군사쿠데타위헌적행위가없었던게되지않습니다."민주당도"내란수괴윤석열석방이웬말이냐"고강하게반발하면서,"이번결정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심판과전혀무관하고영향도주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것에유감을표합니다.윤석열이법률과헌법을중대하게위반한사실은변함이없습니다."법리적문제도지적하며,검찰의즉시항고도촉구했습니다."형사소송법은체포는48시간,구속은2일로표현하며,시간을적용할지일수를적용할지이미구별하고있다"며,"구속에시간을적용한건이례적이어서상급법원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겁니다.[박균택/더불어민주당의원]"왜하필이면몇십년동안다른피의자에게는적용하지않다가윤석열피의자에게이걸적용하는것이냐..즉시항고를통해서반드시다툴필요가있다.."야권에선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두고,혼란을만든심우정검찰총장이책임을지고사퇴해야한다는질타도나왔습니다.[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대행]"검찰이구속시간을잘못계산한것입니다.검찰이이러한중차대한일에시간계산을잘못할리가없습니다.고의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개혁신당은"검찰뿐아니라공수처도수사과정각종절차에미흡했다"며두수사기관장의거취표명을촉구했습니다.다만야권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과는별개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8대0인용으로파면되어야하며그래야혼란을줄일수있다고한목소리를냈습니다.MBC뉴스신수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3733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중앙지법“檢,구속시한넘겨기소공수처내란죄수사권도의문여지”檢,7일내항고안하면尹석방법조계“헌재탄핵심판과는별개”서울구치소몰려온尹지지자들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모여‘탄핵무효’‘대통령석방만세’등을외치고있다.법원은이날검찰이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구속기소한윤대통령에대해구속취소결정을내렸다.의왕=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법원이12·3비상계엄을선포해내란우두머리(수괴)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해야한다고결정했다.올해1월15일윤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체포된지51일만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으로봄이상당하다”며이같이결정했다.1월15일오전10시33분체포된윤대통령의구속기한은형사소송법에따라1월26일오전9시7분이지만,검찰은‘9시간45분’이지난1월26일오후6시52분윤대통령을기소했다는것이다.피의자가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하려면구속기간안에기소해야한다.검찰은기존판례등에따라체포적부심과영장실질심사에걸린기간을‘날’로따져구속기간에서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고,윤대통령측은‘시간’으로따져야한다고반박해왔다.재판부는“헌법과형소법이정한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의원칙등에비추어볼때문언대로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면서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였다.체포적부심에걸린시간도구속기간에산입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짧아져야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모호한점도구속취소사유로들었다.재판부는“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다”면서“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다.검찰이7일이내에즉시항고할경우윤대통령의구속은법원판단이다시나올때까지유지된다.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지휘부와수사팀은항고여부를논의중이다.그러나헌법재판소가구속집행정지결정과보석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권을위헌으로판단한바있어검찰의고심이깊어지고있다.헌재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권도위헌으로판단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검찰이항고하지않으면윤대통령은석방돼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게된다.다만법조계에선선고를앞둔윤대통령탄핵심판에는큰영향이없을거란분석이나온다.형사재판과헌법재판은다루는심리내용이다른데다공수처수사기록은헌재가증거로채택하지않았기때문이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대한민국법치와사법정의가살아있음을확인한중요한순간”이라며“환영한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검찰이산수를잘못했다고해서위헌적군사쿠데타로헌정질서를파괴했다는사실이없어지지는않는다”며“헌재의판단에는아무런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했다.구민기기자[email protected]김성모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