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서울구치소에서구속영장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습니다.내란관련혐의로구속기로에선첫현역의원에게법원이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추의원의구속심사가어제밤늦게끝났죠?[기자]네,추의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이어젯밤(2일)11시53분에종료됐습니다.오후3시부터심사가시작됐으니,9시간가량걸린겁니다.지난7월있었던윤전대통령추가구속심문이6시간40분정도걸렸는데,이보다더오랜시간이어졌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관련해특검과변호인단이치열한공방을펼쳤습니다.추의원은법정을빠져나오면서짧은입장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혐의어떻게소명하셨습니까)성실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최후진술은어떻게하셨습니까?)….]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재판부의구속심사결과를기다리고있는데요.구속영장발부여부는비상계엄선포1년인오늘새벽에나올것으로전망됩니다.추의원은영장이발부될경우곧장수감되고기각되면바로석방됩니다.[앵커]구속심사에서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했나요?[기자]특검은계엄당시여당원내대표였던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고강조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에서협조요청을받은뒤의원총회장소를수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소속의원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게특검주장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를없앨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했을거로보입니다.특검은이런내용을담은의견서741쪽을제출했고304장분량의PPT를통해구속필요성을역설했습니다.[앵커]그동안추의원은혐의를전면부인해왔죠?[기자]그렇습니다,추의원은원내대표로서한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또계엄당일윤전대통령이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이게어떻게국회출입을방해한거냐고반발하고있습니다.또,다른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추의원은심문에서2분간최후진술을통해책임을맡은사람으로서국민들께송구하다면서도계엄에대한위법성인식은없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사태'1년을앞둔어제(2일),이재명대통령은군사쿠데타는나치전범을처리하듯살아있는한형사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계엄잔재'청산의지를거듭밝힌것으로풀이되는데,오늘예고된대국민특별성명내용에도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비상계엄사태1년을하루앞두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국민의집단지성이빚어낸'빛의혁명'이'내란의밤어둠'을몰아냈다고평가했습니다.그렇게탄생한새정부는국민의삶회복과국가정상화를위해전력투구했다며,앞으로국정운영방향을제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합니다.]국민을하나로뭉쳐함께나아가겠단건데,계엄잔재를말끔히털어내겠다는방침만큼은빼놓지않았습니다.특히,군사쿠데타와나치전범을거론했는데,강도높은청산의지를내비친거란분석이나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군사쿠데타를일으켜서나라를뒤집어놓는다든지,국가권력으로개인의인권을침해하거나,하는것들에대해선나치전범처리하듯이영원히살아있는한형사처벌하고….]상속재산의범위내에서상속인들도끝까지책임지게해야한다는언급도뒤따랐습니다.전임윤석열정부와유착의혹이불거져특검수사를받는통일교를사실상겨냥하는발언또한내놨습니다.종교재단의정치개입은헌법위반이자,심각한사안이라며일본의사례를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종교재단자체가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개입한사례들이있는데이게일본에서는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고하는것같더라고요.]이를그대로두면헌정질서파괴는물론종교전쟁과비슷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며,후속조치까지주문했습니다.비상계엄연루자들에대한확실한단죄를못박은이대통령은계엄1년당일,특별성명과외신기자회견등을통해대국민메시지를공개합니다.새로운대한민국을위해어떤구상을담았을지,온국민의시선이쏠려있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헤그세스,'2차공격지시자'지목된브래들리제독에"그의결정지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의대(對)베네수엘라공격가능성으로카리브해에긴장이고조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각료회의를소집한다.미해군이지난9월2일카리브해에서'마약운반선'으로규정해격침한베네수엘라국적선박의생존자2명을2차공격으로살해한것을두고적법성논란과함께의회의압박과국내외비판이커지는와중에서다.트럼프대통령또는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이이날회의에서해당논란에대한입장을밝힐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플로리다주에서워싱턴DC로향하는전용기에서기자들과만나생존자살해를지시하지않았다는것이헤그세스장관의주장이며,자신은그를믿는다고밝혔다.이어'2차공격'이합법적이었다고보느냐는질문에"나는그것(2차공격)을원치않았을것"이라며"첫번째공격이매우치명적이었다"고답했다.회의에는논란의중심에선헤그세스장관도참석할예정이다.야권을중심으로헤그세스장관의자질논란이재점화한가운데,헤그세스장관이어떤입장을보일지도관심사다.헤그세스장관은2차공격논란이지난달28일보도된직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2차공격과관련한문제제기에대해"가짜뉴스"라고주장하며"카리브해에서의작전들은미국의법과국제법,그리고무력충돌관련법을완전히준수한다.모든지휘단계에서군과민간법률당국의검증을받았다"고밝힌바있다.다만,생존자에대한2차공격의경우헤그세스장관이아니라그에게서권한을위임받은프랭크브래들리해군제독이지시했다고백악관이전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은이같은백악관발표이후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난그(브래들리제독)의편이고,그가9월2일의임무뿐아니라이후작전에서도내린결정을지지한다"고말했다.헤그세스장관은"브래들리제독은미국의영웅이며,진정한프로다.난그를100%지지한다"고강조했다.'브래들리제독의결정을지지한다'는헤그세스장관의언급은논란이제기된2차공격의지휘책임이그에게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형성장중시하다기본은뒷전과징금역대최대1.2조가능성상설특검대상속총체적난국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여론이싸늘하다.소비자들은개인정보가범죄에악용될까불안해하고있으나쿠팡은이렇다할대응책을내놓지않고있다.2일서울시내한쿠팡물류센터옆을행인이지나가고있다.뉴시스쿠팡은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총체적난국에빠졌다.근로환경개선,잇따른노동자사망사고에상설특검대상이되는등여러문제점이이미산적해있었다.이런가운데보안사고까지덮치며쿠팡의‘시스템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지난몇년간초고속성장을하며유통업계공룡이되는사이정작운영상내실은제대로다지지못했다는지적이나온다.2일쿠팡에따르면쿠팡은매출기준연간20%대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2020년13조9235억원의매출을올렸던쿠팡은지난해41조2901억원의매출기록을세웠다.올해는1~3분기매출만36조3094억원으로현재성장률을그대로유지한다면연간매출50조원의고지를돌파하는것은시간문제로보인다.이런성장세에도이번개인정보유출사태를계기로쿠팡의주가는급락했다.지난1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시에서쿠팡Inc는전거래일대비5.36%내린26.65달러에장을마쳤다.장중한때7%이상낙폭이커지기도했다.낙폭은지난달5일(5.94%)이후한달만에가장컸다.시장에서냉정한반응이나온셈이다.쿠팡이역대최대수준의과징금을부과받을가능성도적잖다.개인정보보호법64조에따르면쿠팡이법을위반했다는점이확실해질경우연매출의최대3%에해당하는과징금이쿠팡에부과될수있다.쿠팡의지난해매출이41조원이넘어선것을고려하면과징금규모는최대1조2000억원대정도로추정된다.SK텔레콤이개인정보유출사고로부과받은과징금(1347억9000만원)의약9배에달한다.이번사태를차치하고도최근쿠팡을둘러싼논란은한둘이아니다.쿠팡은‘퇴직금불기소외압수사의혹’으로상설특검대상이됐다.과거검찰지휘부가쿠팡풀필먼트서비스일용직노동자퇴직금미지급사건을무혐의처분하라고압력을가했다는현직검사의주장이나오면서문제가제기됐다.쿠팡계열사에서는연이어사망사고가발생했다.경기도남부지역쿠팡물류센터에서만해도근무도중사망한노동자가최소5명으로집계됐다.새벽배송을하던택배기사가사망하는일도여러차례있었다.매년쿠팡에서발생하는노동자사망사고를고리로민주노총은‘새벽배송제한’카드를꺼내들어쿠팡을압박하는중이다.쿠팡을향한비판여론도거세다.그러나쿠팡은자사를둘러싼사망사고와여러의혹에대해신중한태도로일관하고있다.책임소재가명확하게가려지지않은만큼수사나조사상황을지켜보며대응책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성장제일주의를추구하는쿠팡의기업문화가논란의시발점이됐다는지적도나온다.임직원들이눈에보이는외형적성장에치중하면서기본적인체계구축과점검은뒷전이었다는것이다.쿠팡퇴직자들사이에서는“내부경쟁이지나치게치열한탓에부서간업무협조도제대로되지않았다”는얘기도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쿠팡이10년만에연간매출액40조원이넘는기업이되다보니규모에걸맞지않은엉성한소프트웨어가구축된것으로보인다”며“직원들의전반적인보안인식과윤리수준이뒷받침되지못했다는생각이든다”고지적했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과교수는“쿠팡이해야할일은차근차근내부시스템과의사결정과정을재정비하는일”이라고분석했다.박성영신주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수입675조2000억원·총지출727조9000억원확정국회선진화법시행후세번째법정기한준수여야협상끝에자정직전본회의통과국회는2일내년도예산안을의결했다.5년만에예산안이법정기한내처리될수있게됐다.내년도예산안은국회본회의표결결과재석262인중찬성248인,반대8인,기원6인으로통과했다.국회를통과한예산안은당초정부가제출한예산안과비교해총수입규모는674조2000억원에서1조원이늘어나675조2000억원이됐다.흔히예산으로불리는총지출규모는728조원에서1000억원줄어든727조9000억원으로확정됐다.국회심사를거치면서기금등수입이늘어나총수입은늘고,여야예산합의에따라총지출은줄어든것이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민주당간사로예산협상실무를담당했던이소영의원은예산안여야합의안과관련해"재정건전성에대한우려를완화하기위해총지출을감액한범위내에서증액하기로했다"며"(국회심사를거치며)지출총액이순증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어"국회심사과정에서수입에해당하는세외수입등을증액심사해그증액에따라재정수지는정부가제출한것보다개선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당초정부는통합재정수지로53조8000억원적자를예상했는데,세외수입증가등을통해적자폭이줄면서재정수지가일부개선됐다는설명이다.야당역시재정건정성등을우려한끝에예산안총지출이정부원안보다줄어든것을이번예산심사의주요성과로꼽았다.자세히살펴보면국회심사과정에서정부안(예산+기금)보다9조2249억원증액되고,9조3517억원이줄었다.이로인해정부안과비교해1268억원줄었다.늘어난예산과줄어든예산국회심사결과대미투자지원프로그램명목으로1조1000억원이증액됐다.국가전산망데이터손실예방을위한재해복구시스템구축등을위해2523억원이늘었다.인구감소지역대상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지원예산637억원이증액됐다.등록금부담경감을위해국가장학금예산706억원,0~2세보육료지원단가인상192억원이각각늘었다.보훈유공자예우강화를위한수당인상예산184억원도증액됐다.아울러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를위한AI모빌리티시범도시조성예산618억원이새롭게편성됐다.반면통상대응프로그램지원(7000억원),대미투자프로그램관련출연금으로편성된무역보험기금(5700억원)등이줄었다.다만이예산은증액된대미투자지원프로그램예산으로대체된것이다.이외에도예비비는정부안4조2000억원대비2000억원줄었다.군사시설개선예산1105억원등이삭감됐다.연합뉴스예결위국민의힘간사로실무협상에나섰던박형수의원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AI예산은10조원규모였는데감액해야한다고주장한종목이1조2000억원이있는데2064억원을감액했다"고설명했다.박의원은"여러곳에AI이름으로산재해있고방만하게편성된것을정리해서삭감할부분을삭감했다는데에의의가있다"고밝혔다.여야간핵심쟁점이었던대통령실특수활동비와관련해여당은원안통과,야당은삭감을주장했는데상징적인의미로운영비1억원가량줄이는데뜻을모았다.5년만에법정시한준수이번예산은국회법이정한법정시한을5년만에지켰다.2020년이래로법정기한내처리되지못했던예산안은5년만에국회선진화법규정등에따라처리할수있게됐다.예산안자동부의제도등을담은국회선진화법이2014년시행된이래로2014년,2020년두차례만법정기한을지켰다.당초이날오전에여야가예산안에합의했지만정부조직법개정등영향으로예산안시트작업이늦어지면서예산안은자정직전처리됐다.우원식국회의장은예산안과관련해"여야교섭단체의노력과결단으로예산안처리법정기한을지켜오늘본회의에예산안을상정할수있게되었다"며"여야갈등이심한상황에서도대화를통해서로양보하며합의에도달했다"고의미부여했다.우의장은"경제활력과민생회복을위해모두의역량을모아야할때아주잘한일"이라며"오늘보여준여야의책임있고성숙한태도가경색된정국을푸는거름으로이어지고앞으로필요한민생과개혁과제에서도여야협력의길을열어가는출발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내년예산심사를거치면서민생지원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7131억원의추가예산을확보했다고의미부여했다.보육분야에서는어린이집교사수당을월2만원인상,보육료를5%인상,국가장학금3%인상,대중교통정액패스이용한도폐지,참전명예수당등월1만원인상,참전유공자·배우자생계지원금월5만원인상등을이뤄냈다고알렸다.이외에도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공급배관건설시범사업예산1400억원,철강산업지원예산375억원도,초국가범죄대응등국민안전예산55억원증액도성과로제시했다.다만국민의힘은청년내집마련저리대출과장기전세주택확대사업은국민의힘요구에도불구하고정부·여당반대로무산됐다고소개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원총회장소변경·본회의장이탈유도…내란중요임무혐의특검,의견서618쪽·PPT304장'총공세'…秋는의혹전면부인서울구치소이동해결과대기…결과따라정국거센후폭풍전망국민의힘추경호의원,서울중앙지방법원출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추의원은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2025.1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전재훈기자='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의구속여부를판단할법원심사가2일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후3시께부터추의원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고구속수사필요성을심리했다.심사는쉬는시간을포함해9시간가량이어졌고밤11시55분께종료됐다.역대최장인서훈전국가안보실장의심사시간(10시간6분)에거의근접한'마라톤심사'였다.추의원은영장심사이후어떤부분을소명했는지묻는말에"성실하게말씀드렸다.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한다"고답한뒤법무부호송차에탑승해서울구치소로이동했다.심사결과는3일새벽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이날오후2시20분께법원에도착한추의원은"정치적편향성없이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한다"고말했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앞서추의원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추의원은지난해12월3일국회비상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변경하는방식으로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당시여당인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은계엄선포이후비상의원총회를소집하면서장소를국회→당사→국회→당사로연이어변경했다.이로인해다수의국민의힘의원은당시계엄해제의결에참석하지못했고,국회의해제요구결의안은국민의힘의원108명중90명이참여하지않은상태에서재석190명,찬성190명으로가결됐다.추경호의원,영장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추의원은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2025.12.2[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추의원이계엄당일오후11시22분께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은뒤,의도적으로표결을방해했다고본다.한동훈당시대표가'계엄을막기위해신속히국회로가야한다'고요구했음에도"중진의원들이당사로올테니그들의의견을들어보자"며거부하고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고판단했다.국회로들어온이후에도'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는한전대표의요구를무시한채"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냐"고말하면서본회의장안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한것으로특검팀은봤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추의원은국민의기본권이침해되고국회가군에짓밟히는상황에서여당원내대표로서해야할역할을하지않았다"며"그자체로범죄의중대성이부각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사건수사과정에서도상당부분협조가이뤄지지못했던만큼,향후증거인멸우려등도영장심사에서부각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송언석원내대표와악수하는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송언석원내대표와악수하고있다.추의원은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지위를이용해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다.2025.12.2[공동취재][email protected]추의원은특검이제기한의혹들을모두부인하고있다.추의원은본회의장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했다는의혹에대해"당시대화를하던시점은본회의개의시간도정해지지않은시점이었고,개의전한대표가의원들과의논후본회의장으로가자고한것"이라며"한전대표가본회의장에서나와의원들과회의했다면표결참여의원숫자가늘어났을것"이라고강조했다.자정이후장소를당시당사로변경한것은"경찰에의해국회출입이재차단된시점에서당사에임시로집결해총의를모으기위한것"이라며"한전대표의본회의장집결지시공지후이에반하는공지를한바없다"고설명했다.추의원은또우원식의장에게의원들이국회로들어올수있도록경찰에조처해달라고요청했지만우의장은'여당이경찰에게요청하라'면서거절했다고도주장했다.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박억수특검보(서울=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박억수특검보가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7.9[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특검팀은이날영장심사에618쪽분량의의견서123쪽의별첨자료,304장분량의PPT를준비했다.박억수특검보와최재순부장검사등6명의파견검사를투입해영장발부를위한'총공세'를펼쳤다.추의원측역시검찰출신최기식변호사를포함한6명의변호인단을꾸려심사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양측이치열한공방을벌이면서심사는자정이가까운시간까지이어졌다.여야간극한대립을촉발한영장청구였던만큼,법원의심사결과는향후정국구도에도상당한후폭풍을불러올것으로전망된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을겨냥한공세를한층강화하며'위헌·내란정당심판론'에힘을실을것으로보인다.반대로영장이기각되면'야당탄압'이라는국민의힘목소리에힘이실릴수있다.특검이무리한수사를벌였다는비판도거세질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28조예산안국회통과…감액·증액된내용보니5년만에법정시한지켰다정부원안총지출내에서조정분산전력망·국가장학금등증액밀어붙인민주,무력한국힘與"李예산온전히지켰다"흡족野"민생예산중요,합의불가피"국회가2일본회의를열고2026년도예산안을비롯해총108건의법안및결의안을의결했다.이날96번째로상정된내년도예산안이통과되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진통끝에2일내년도예산안을합의처리하면서5년만에법정시한을준수했다.애초양당원내지도부는이재명정부국정과제와관련한쟁점사업예산을놓고대립해올해도‘늑장처리’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많았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국정철학과관련한예산은반드시사수하겠다고버텼고,국민의힘내에서일방처리는막아야한다는기류가형성돼막판합의에이르렀다.야권일각에서는지역사랑상품권등국가재정에부담을주는주요예산을감액하지못하는등협상결과가아쉽다는평가도나온다.◇이재명핵심예산지킨與이날국회본회의에선역대최대인728조원규모내년예산안이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했다.예산안에는국민의힘요구가일부반영돼인공지능(AI)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에서4조3000억원이감액됐다.그대신양당이예산확대를주장한부분을조금씩반영해감액분만큼예산을늘려총지출규모는정부원안인728조원이유지됐다.민주당이주장한부분중에선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산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등예산이,국민의힘이요구한부분중에선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지원,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지원등예산이증액됐다.지역사랑상품권발행과국민성장펀드등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와관련한예산은그대로유지됐다.양당은애초대미통상프로그램예산을1조9000억원감액하는데도합의했으나,대미투자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이국회에서논의중이라는점을고려해최종안에는담지않았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법이통과된것을전제로하는것은우리당으로선받아들이기어렵다”며“그런차원에서빠졌지만예산안전체에선그정도액수(초안)로조정될것같다”고설명했다.이날오전양당이마련한합의문초안에는‘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1조9000억원을감액하고,한미전략투자공사출자예산1조1000억원을반영한다’는내용이담겼다.◇野“아쉬워도불가피한합의”여야는예산안합의결과를놓고엇갈린반응을내놨다.여당인민주당은“사실상내어준게없다”며흡족함을내비쳤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정부728조원규모예산을온전하게지켜냈다”고자평했다.예결위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부와여당이중요하게생각하는정책과제는양보없이지킨결과가됐다”고설명했다.야당은아쉬움은크지만불가피한합의였다는입장이다.다수의석을보유한민주당이예산안단독처리까지시사한상황에서야당이활용할수있는협상레버리지가마땅히없기때문으로풀이된다.국민의힘은애초지역화폐와농어민기본소득등예산을‘이재명표포퓰리즘예산’으로규정하고전액삭감을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당의원총회에서“예산안처리결과와관련해저를비롯해의원모두아쉬움이남을것”이라며“다수당이수적우세를앞세워소수당을배려하지않는상황에서민생예산이중요하기에대승적으로합의했다”고설명했다.지난해야당이던민주당이의석수를앞세워감액예산을일방처리한전례가있는만큼일부라도야당요구안을반영하는게중요하다는주장에힘이실린것으로해석된다.야당으로선대통령실특수활동비를삭감하지못한점도뼈아픈대목이라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이지난해예산정국에서윤석열정부대통령실특활비를전액삭감하고정부예비비를절반으로줄인것과올해협상결과가판이하기때문이다.정소람/정상원/이시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내년도예산안전격처리지역상품권·국민성장펀드등李핵심국정과제그대로두고일부는증·감액…총액유지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2일728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처리에전격합의했다.정부안에서일부예산을감액(4조3000억원)한한도내에서증액해총지출수준을정부안대로유지하고지역사랑상품권등이재명정부주요국정과제예산은그대로뒀다.여야는5년만에법정시한을준수해예산을처리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2026년도예산안처리에합의했다.여야는이날밤본회의를열어예산안을처리했다.내년예산은올해본예산(약673조원)대비8.1%증가한규모이자처음으로700조원을넘은‘슈퍼예산’이다.야당이삭감을주장해온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1조1500억원),국민성장펀드(1조원)등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예산은감액하지않았다.대신인공지능(AI)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을일부줄였다.예산안합의문들어보이는여야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내년도예산안을처리하기로2일전격합의했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오른쪽)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이날국회에서서명한‘2026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합의문’을들어보이고있다.뉴스1여야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산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등의예산을증액했다.국민의힘이요구해온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국가장학금지원등도늘렸다.총지출규모는728조원으로정부안과같다.이번예산합의는5년만에법정시한(12월2일)을준수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가나온다.여야가공방을벌여법정시한을넘기는경우가다반사였다.정치권은신속한예산처리를위해2012년국회선진화법을도입했지만,법시행이후지난해까지시한내에처리한것은2014년과2020년단두차례였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지난해갑작스러운비상계엄으로지역구예산등이제대로반영되지못했던만큼여야모두예산에대한갈증이있었다”며“계엄1주년과맞물려민생예산은합의처리해야한다는분위기도있었다”고말했다.여야는이날예산부수법안중이견이컸던법인세법·교육세법개정안은민주당과정부가추진한원안대로처리했다.법인세율은과표구간별로1%포인트일괄인상한다.수익1조원이상인금융·보험회사에적용하는교육세율은현행0.5%에서1.0%로높인다.고배당기업의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을30%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도처리했다.이시은/정소람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지출727.8조…정부안대비1268억↓5년만에법정시한내예산안처리AI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4.3조감액대통령실특활비유지,운영비1억삭감[이데일리하지나기자]여야가2일본회의를열어내년도예산안을처리했다.4조3000억원수준을감액했지만감액범위내에서증액해총지출규모는정부원안인728조와유사한수준을유지했다.국회에서법정시한내예산안을처리한것은5년만으로,국회선진화법이도입된2012년이후2014년,2020년에이어이번이세번째다.728조규모예산안최종의결…AI등4.3조감액여야는이날본회의를열어727조8791억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을최종의결했다.이는당초정부안대비1268억원순감됐다.인공지능(AI)지원,정책펀드,예비비등에서4조3000억원을감액했다.반면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민성장펀드등이재명정부의핵심국정과제관련예산은감액대상에서제외됐다.증액항목에는여야요구가모두일부반영됐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산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등이증액됐고,국민의힘이요청한△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지원△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도확대됐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의경우1조9000억원이감액됐지만감액분일부는대미투자이행을위한예산으로재편될전망이다.국민의힘은정부의대미투자와관련해국회비준동의를필요로한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어‘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통과를전제로한예산반영에반대입장을밝힌것으로전해진다.여야극적타결…특활비·지역화폐정부안수용예산안합의를위해여야지도부는지난주말부터물밑협상을이어갔다.지난1일에도세차례회동하며쟁점조율을시도했다.하지만국민의힘이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사업예산을‘포퓰리즘예산’으로규정하며합의에난항을겪었다.민주당은끝내접점을찾지못한다면단독처리도불사하겠다는방침을밝히며야당을압박했다.결국여야는1일밤극적으로큰틀의합의에도달했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여야간사가쟁점사안을정리해제시하면이를토대로원내지도부가하나씩조율하는방식으로합의에도달한것으로전해진다.특히민주당이야당시절인지난정부대폭삭감했던대통령실특활비와정부예비비의경우정부안이대부분수용됐다.당초국민의힘은“내로남불예산안”이라며강하게반대했지만민주당이“감액할수없다”고맞서면서결국특활비는유지하고대통령실운영비1억원을삭감하는선에서절충됐다.국민의힘이강하게삭감을요구했던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정부안이그대로유지됐다.중복·과다편성논란이있었던AI예산역시전체10조원중에서2064억원감액하는수준에서그쳤다.與“지킬것다지켜”…野“재정건전성성과”민주당은이번예산안통과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이번합의는민주당이민생회복과미래성장을반드시이뤄내겠단의지로협상장을끝까지지켜낸결과”라며“이제중요한건집행”이라고자평했다.예결위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민주당으로서는지켜야할것을모두지켜냈다”면서“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예산,대통령주요정책,당핵심정책예산을거의전혀삭감되지않은수준으로지켜냈다”고강조했다.또“AI분야나펀드사업에서삭감이있다고발표됐으나,전체AI예산10조원중에총액기준으로수천억원정도의감액이기때문에정부계획의정상추진에지장이없는수준”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역시이번예산안에대해아쉬움을드러내면서도재정건전성을확보를주요성과로꼽았다.예결위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전체예산을증액하지않았다”며“확장재정이고109조원이나적자국채를발행해마련한예산이라순증하면안된단게기본생각이었고,그것이관철됐다”고말했다.하지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당소득50억원초과구간30%세율적용법인세·교육세개정안정부원안대로통과"법인세인상폐업조장법""법인세율환원""근거없이교육세율인상""조세정의"[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정금민한은진신재현기자=배당소득을분리과세하고최고세율을30%로하는조세특례제한법이2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여야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어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등을의결했다.재석243명중찬성201명,반대18명,기권24명이었다.조세특례제한법은배당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않고14%~30%의세율로분리과세하도록하는것이골자다.현재는배당소득과이자소득이연간2000만원을넘으면다른소득과합산해종합과세,최고45%의누진세율이적용된다.배당소득2000만원까지는14%,2000만원초과3억원이하구간에는20%,3억원초과50억원이하구간에는25%,50억원초과구간에는30%의세율을적용하도록했다.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은반대토론에나서"배당확대효과는제한적이고,부자감세효과는확실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도입하는것은정부의국정운영방향과도모순된다"라고했다.그는"배당소득분리과세는지배주주의세금을낮춰배당을늘리겠다는목표이나,이는한국기업의실제지배구조를간과한주장"이라며"총수일가의직접지분율은3.7%에불과,배당확대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또한"삼성전자주식214억원을보유해야3억원을배당받는다.우리사회최상위초고액자산가들"이라며"배당소득만큼최상위쏠림이극심한소득이없다.이들에게세금을깎아주면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될것은너무나명확하다"고했다.그러면서"정말배당을늘리려면지배구조개선과같은구조적개혁을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민주당이소영의원은"(기업잉여이익을)배당으로나누게하는쪽이평범한국민들에게더많은이익이배분된다"라며"대안제시하며반대하면좋겠다.배당확대라는정책목표대해동의한다면더좋은방안놓고토론이이뤄지기바란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법인세법개정안도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다만이법안은여야가합의에이르지못하면서정부원안대로처리됐다.재석254명중찬성169명,반대84명,기권1명이었다.과표구간별로현행법인세보다각1%포인트(p)인상했다.2억원이하는10%,2억원초과200억원이하는20%,200억원초과3000억원이하는22%,3000억원초과는25%의누진세율을적용한다.국민의힘박성훈의원은반대토론에서"법인세전구간1%p일괄인상은사실상폐업조장법"이라며"법인세율을올리겠다는것은기업실적이좋건나쁘건가리지않고기업의호주머니를털어현금살포포퓰리즘에쓰겠다는날강도심보와다르지않다"고했다.또한"문재인정부시절법인세최고세율을올렸지만오히려세수는17조원가까이줄었고기업들은국내설비투자대신해외로눈을돌렸다"고했다.그러면서"기업경쟁력을높이고우리경제가한단계도약하기위해법인세인상은반드시재고돼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정일영의원은찬성토론에서"법인세과세표준구간별세율을1%포인트씩상향해서2022년수준으로환원하고자하는것"이라며"재정수입의원활한조달을위해법인세율환원은꼭필요하다"고했다.아울러"윤석열정부에서법인세를인하했음에도투자증가등실제정책효과는없었다는것을확인했다"라며"저성장고리를끊고경제회복의모멘텀을확보하기위해적극적인재정의역할이반드시필요한시점"이라고했다.교육세법개정안도정부원안이상정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재석256명중찬성171명,반대84명,기권1명이었다.수익금액의1조원이하에는현행과같은0.5%과세하고,'1조원초과'구간을신설해해당구간에대해서는0.5%p인상해1.0%과세한다.국민의힘강명구의원은반대토론에서"정부는금융보험업자에대한증세를통해서울대10개만들기등국정과제추진비용으로쓰겠다고한다.하지만명확한과세근거도없이세율인상을기습통보받은위기로내몰렸다"라며"은행권은7000억원이넘는추가세부담을떠안게됐다.보험업계는세부담증가로재무충격까지걱정해야하는상황"이라고했다.강의원은"금융권의팔을비틀어얻어낸돈으로정부여당은지방선거에서거점대학을육성하겠다고생색낼수있겠지만부담을떠안은기업과소비자는얻은것도없이정부정책에따른값비싼대가를치러야한다"라고말했다.민주당안도걸의원은찬성토론에서"국내금융보험업총부가가치는1981년1조8000억원에서2023년139조원으로75배성장했지만,교육세율은44년동안단한번도바뀌지않았다"라면서"(교육세법개정은)과세형평을개선하는일이며,조세정의를바로세우는일"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이재명표핵심과제지켜…AI난립예산등4.3조감액野보훈예산등증액우의장"여야노력에기한지켜"…법인세·교육세인상안원안대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4차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서미선박소은기자=728조원규모의새해예산안이예산안처리법정시한인2일밤여야합의로국회문턱을넘었다.국회가법정기한내예산안을처리한건2020년이후5년만이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어2026년도예산안수정안에대한표결을실시해재석의원262명중찬성248명,반대8명,기권6명으로가결했다.수정예산안은정부원안에서4조3000억원이감액됐고,감액한범위내에서증액해총지출규모가정부안인728조원을넘지않도록했다.국민의힘이삭감을요구해온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1조1500억원),국민성장펀드(1조원)등핵심국정과제관련예산안은유지됐다.대미통상대응프로그램예산은1조9000억원을감액한대신한미협력을위해신설하는한미전략투자공사출자예산을1조1000억원반영했다.당초한국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기금3개기관에총1조9000억원이편성돼있었지만,관세협상결과에따라한덩어리로통합하며총액이줄어든것이다.인공지능(AI)관련지원과정책펀드,예비비등도일부감액됐다.총10조원이넘는AI관련예산은국민의힘요구를일부반영해2064억원이감액됐다.다만전액삭감한사업은없고총액기준감액이라정부계획추진은가능하다.지난해예산심사에서당시야당이던민주당은윤석열정부대통령실특활비를전액삭감했으나,내년도대통령실특수활동비82억원은유지됐고운영비만1억원삭감됐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대통령실운영비를삭감해국민의힘이주장한특활비삭감의미를담기로했다"고설명했다.민주당요구로△국가정보자원관리원재해복구시스템구축△분산전력망사업육성△AI모빌리티실증사업이증액됐다.국민의힘요구로△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지원△국가장학금△보훈유공자참전명예수당등이증액됐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공급배관건설시범사업을위해1400억원을신규편성했고,대학생맞춤형국가장학금을3%인상해706억원을,보훈유공자관련324억원을각각증액했다.예산부수법안중여야가합의에이르지못한법인세법·교육세법인상안은관련법에따라정부·여당의원안대로본회의에자동부의돼처리됐다.법인세율은과표구간별로1%포인트인상하고,수익1조원이상금융·보험사에적용하는교육세는1.0%로현행보다0.5%포인트올리는내용이다.이날본회의에서여야가합의한수정예산안이통과되면서2012년국회선진화법도입뒤2014년,2020년에이어올해로세번째국회가법정시한을지키게됐다.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교섭단체노력과결단으로예산안처리법정기한을지켜본회의에예산안을상정할수있었다"며"여야의책임있고성숙한태도가경색된정국을푸는거름으로이어지고민생·개혁과제에서도협력의길을열어가는출발점이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前정부부자감세원상복구조치…교육세도0.5→1%로인상'배당소득50억원초과구간신설·최고세율30%'조세특례제한법처리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가결(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일국회본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내년부터법인세세율이모든과세표준(과표)구간에걸쳐1%포인트(p)씩일괄인상된다.전임윤석열정부가2022년세제개편으로일괄1%p씩인하했던법인세를이전수준으로되돌리는이른바'부자감세'의원상복구조치에따른것이다.국회는2일내년도예산안처리를위한심야본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골자로한법인세법개정안등예산부수법안16건을의결했다.현행법인세는4개과표구간에따라2억원이하9%,2억원초과∼200억원이하19%,200억원초과∼3천억원이하21%,3천억원초과24%누진세율을적용중이다.이날개정안이통과됨에따라내년사업소득부터이들4개구간의세율은▲2억원이하10%▲2억원초과∼200억원이하20%▲200억원초과∼3천억원이하22%▲3천억원초과25%등으로1%p씩일괄인상된다.법인세수증가효과는2027년부터나타나게된다.본회의에서는또수익1조원이상인금융·보험업을대상으로한교육세를기존0.5%에서1.0%로올리는교육세개정안도처리됐다.앞서정부는지난7월말법인세인상등의내용이포함된2025년세제개편안을확정한바있다.국민의힘은예산협상과정에서정부의법인·교육세인상에반대했다.이에따라이들법안은정부원안이본회의에자동상정돼그대로처리됐다.질문받는기재위여야간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정태호의원과국민의힘간사인박수영의원(왼쪽)이28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앞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관련합의등'소소위'진행상황관련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다만내년부터고배당상장기업에투자해받는주식배당소득의분리과세에서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이구간에대한최고세율을30%로적용하는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에대해선합의처리했다.개정안에따르면배당소득과표구간은▲2천만원이하14%▲2천만원초과∼3억원이하20%▲3억원초과∼50억원이하25%▲50억원초과30%다.당초정부안은배당소득분리과세과표구간의최상단을'3억원초과'(35%)로설정했다.이후여야가수정안에합의해'3억원초과∼50억원이하'(25%),'50억원초과'(30%)로쪼갰다.이에따라35%였던세율은각각25%,30%로조정됐다.배당소득분리과세는2026년사업분에대해내년배당부터적용되며,2028년까지3년간한시적용된다.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기업은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및전년도대비10%이상증가한경우에적용하기로했다.앞서구윤철경제부총리는이번조특법개정안의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결당시전체회의에출석,정부안보다수정안의세수감소분이1천300억원가량더늘어났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