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중국과북한의그늘에가려진국가위기'[ZDF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공영방송채널이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논란이제기된다큐멘터리를방영하지않고홈페이지에서영상을내렸다.독일방송사피닉스는당초'중국과북한의그늘에가려진국가위기'라는제목의28분짜리다큐멘터리를6일(현지시간)방영할예정이었으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다큐멘터리를대신내보냈다.피닉스는독일양대공영방송인ARD·ZDF가함께운영하는정책·시사프로그램전문채널이다.피닉스와ARD·ZDF는각자홈페이지에서도다큐멘터리영상을삭제했다.문제의다큐멘터리는지난달25일이들방송사홈페이지에먼저공개됐다.전광훈목사와극우유튜버등계엄옹호세력의주장을부각하고한국정치갈등을미국·중국·북한의권력다툼관점에서묘사했다는논란이일었다.국내16개인권·언론단체모임'혐오와검열에맞서는표현의자유네트워크(21조넷)'는6일성명을내고"주요취재원또한극우인사의비중이압도적이었다.계엄령의문제점을지적한취재원은단한명뿐이었다"며"가장큰문제는유럽이냉전시대에가졌던동아시아에대한선입견을부활시켰다는점"이라고지적했다.현지에서도방송이편향됐다는비판이나왔다.독일싱크탱크국제안보연구소(SWP)는다큐멘터리가소속연구원에리크발바흐박사의발언을도구화했다며방송사에항의했다고외교전문매체디플로뉴스가전했다.다큐멘터리에서계엄에비판적입장을밝힌취재원은한국학전문가인발바흐박사가유일하다.독일교민단체'재독한인윤석열탄핵집회모임'은2천195명의서명을받아7일방송국에항의서한을보냈다고밝혔다.단체는서한에서"거의모든발언자가윤석열대통령과가까운인물들이며그들의주장에대한최소한의사실검증조차이뤄지지않았다"며"저널리즘원칙에부합하는지신중히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배숙·박대출·이철규·윤상현등서울구치소도착[의왕=뉴시스]박주성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오후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윤석열대통령을만나기위해경기의왕서울구치소로들어가던중지지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최영서한재혁기자=국민의힘의원들은법원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자윤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로향했다.8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전날서울중앙지법결정이후서울구치소에서윤대통령을기다리고있다.조배숙·박대출·이철규·윤상현의원등이구치소앞에도착해윤대통령을마중할것으로전해졌다.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한남동대통령관저를찾았던국민의힘의원45명은이날단체대화방에서구치소방문여부를논의했다고한다.한의원은"단체로가기로뜻을모은건아니고개별의원들이'가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고전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8일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서울구치소로향한의원규모'에대해"의원들이각자행동하는것이라정확히숫자파악은어렵다"면서도"5명내외로명단을들었고추가로조금더가지않았을까예상한다"고말했다.그는'계속기다리냐'는취지의질문에"대통령님이나오는것이니까계속기다릴것같다"고전했다.박원내대변인은당지도부면회일정에대해서는"대통령구속취소도갑자기결정된것이라대통령도건강을추스르는시간이있을것"이라며"당은당의임무를성실히묵묵히해야한다.그런과정에서신속히대통령측과상의해서만남의시간을갖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지도부는앞서법원결정직후"사필귀정"이라며즉시석방을촉구했다.다만윤대통령면회일정을묻는말에권영세비대위원장은"빠른시간내에찾아뵐생각"이라고했고,권성동원내대표는"빨리대통령께서석방돼서몸관리하는게우선이라대통령건강상태를보고적절한시간에찾아뵐계획"이라고답했다.박원내대변인은'오늘새벽윤대통령석방지휘가나오는것이맞냐'는질문에"저희는그렇게보고있다"며"미룰일이아니다.즉시항고가위헌소지가대단히높기때문에고려할것이있겠냐"고말했다.이어"누누이말씀드렸지만그어떤일이든헌법적원리와가치,절차속에서진행돼야한다"며"그간무수한헌법절차가지켜지지않았고,국론분열이심각한상황이다.유일한회복의길은다시헌법으로돌아가는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키르대통령"내전으로돌아가는일없을것"유엔헬기가공격받은남수단동북부어퍼나일주나시르마을[구글지도캡처.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남수단에서7일(현지시간)유엔헬기가공격받아승무원1명과남수단군장병여러명이사망했다.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은이날남수단동북부어퍼나일주나시르마을에서현지남수단정부군장병을대피시키던헬기가공격받아승무원1명이숨지고다른2명이중상을입었다고밝혔다.또유엔헬기로나시르지역에서철수하려던부상한장군1명을포함한정부군장병여러명도목숨을잃었다고덧붙였다.공격주체는아직밝혀지지않았다.로이터통신은수단공보장관을인용해이날숨진정부군이27명에달한다고보도했다.이번철수작전은최근나시르에서정부군과현지민병대의무력충돌후폭력을예방하고긴장을완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다고UNMISS는설명했다.니콜라스헤이섬UNMISS대표는"유엔평화유지군에대한공격은국제법상전쟁범죄에해당하는혐오스러운일"이라며현지당국에책임자규명을위한철저한조사를촉구했다.남수단에서는5년간의내전을끝내고2018년평화협정으로권력을분점한살바키르대통령과반군지도자출신의리크마차르부통령의갈등이최근다시불거지고있다.지난4일이후수도주바에서부통령측장관과군장성이잇따라체포되고정부군이부통령의자택주변에배치되면서다시내전상태로돌아가는것아니냐는우려마저나온다.유엔헬기가공격받은어퍼나일주에서도정부군이마차르부통령에게충성하는민병대와싸우고있다고밝히는등긴장이고조되고있다고AFP통신은전했다.키르대통령은이날성명을내고"이미여러차례밝혔지만다시한번말한다"며"우리나라가다시내전으로돌아가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내가이끄는정부가위기를극복할것"이라며시민들에게침착함을유지해달라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25]◀앵커▶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대통령에대해구속취소를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기소가됐다"면서,"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해야한다"고구속취소이유를설명했습니다.이제검찰은즉시항고와석방지휘중하나를선택할수있는데,석방지휘를하면윤대통령은서울구치소에서즉시풀려나게됩니다.먼저,박솔잎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사태의총지휘자로,'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법원이인용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윤대통령이"구속상태가부당하다"며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습니다.재판부는우선"윤대통령이구속기간만료상태에서기소됐다"고판단했습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때수사관계서류가법원에있었던기간만큼구속기간에서제외하는데,날이아닌실제시간으로계산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겁니다.또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명확한규정이없어수사관계서류가법원에있었던만큼구속기간에서제외해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도했습니다.재판부는그러면서"헌법과형사소송법상신체의자유,불구속수사원칙에비춰피의자에게유리하도록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고했습니다.재판부는또구속기간이끝나기전윤대통령이재판에넘겨진것이라도구속취소사유가인정된다고봤습니다.앞서윤대통령측은"내란죄는공수처수사범위에포함돼있지않고,공수처와검찰이아무런법률상근거없이구속기간을멋대로나눠썼다"고주장해왔습니다.재판부는"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상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해야한다"며구속취소결정을했다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측은"법치주의가살아있다고확인한것"이라며법과원칙을명확히한사법부에경의를표한다고했습니다.하지만재판부가윤대통령측의공수처공격에손을들어준건아닙니다."절차적논란에대해명확한법규정이없고,대법원판단도없다"고했는데,논란의여지를해소하자는뜻으로해석됩니다.공수처는"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윤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인게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법원결정문을전달받은검찰은즉시항고와석방지휘중하나를선택할수있습니다.석방지휘를하면윤대통령은수감중인서울구치소에서즉시풀려납니다.형사소송법상검찰은즉시항고를할수있는7일동안피고인을구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검찰은즉시항고에무게를두고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9372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긴급기자회견열어심우정검찰총장책임론제기석방후항고說에'궤변'반박야당법제사법위원들은7일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검찰이즉시항고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일각에서제기된석방후항고등에대해선'궤변'이라고성토했다.야당법사위원들은이날본회의장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가졌다.이들은"검찰은누구를위해무엇을바라고망설이는가"라며"검찰은금일법원의동의할수없는결정에대해,형사소송법상명백히규정되어있는대로즉시항고하라"고촉구했다.연합뉴스이들은"형사소송법제97조(보석,구속의취소와검사의의견)에서는구속을취소하는결정에대하여는검사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며"검찰이윤석열에대해구속기소한것은구속기간에아무런문제가없기때문에기소한것이아니었는가"라고말했다.이어"구속취소사건의심리과정에서윤석열측의부당한주장에맞서싸운것도구속기소에아무런문제가없었다고판단했기때문이아닌가"라며"그러므로검찰이현상태까지좌고우면하는모습을보이는것자체가자기부정이자자기모순아닌가"라고지적했다.야당법사위원들은"초유의내란수괴를국민누구도납득할수없는사유로풀어주는것은역사에죄를짓는일"이라며"검찰이고민하는듯한모습으로비치는것자체가자기부정이자제2의서부지방법원테러사태의원인이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이들은"1월24일법원은검찰의구속기간연장을불허했다"며"당시공수처로부터넘겨받은윤석열피의사건을즉시기소하면아무런일이없을터였지만심검찰총장은전국의검사장들을불러모아토론을핑계로26일늦게서야기소가되게했다"고지적했다.이어"이사건수사주체는검찰특수본"이라며"본부장박세현고검장은직을걸고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하고윤석열석방지휘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경고했다.아울러즉시항고는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는이번사건과다르다는뜻도밝혔다.야당법사위원들은"헌재가위헌결정한구속집행정지와보석결정사건과구속취소사건은엄연히다르다"고주장했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검찰이즉시항고를두고장고를하는것과관련해심총장의책임을지목했다.즉시항고결정에대해"대검상층부에서반대하는것아니겠냐"며"일나쁜상사가아랫사람들을무덤으로집어넣는형태"라고지적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만일이수사팀이즉시항고를하지않는다면법에규정된것을지키지않는다면그것이직무유기가될수있다"며"역사앞에그리고내란수괴윤석열의단죄를바라는국민들앞에반드시오늘지금즉각즉시항고를하기를바란다"고했다.석방한뒤즉시항고가이뤄질수있다는일각의관측에대해선박범계민주당의원은"지금다투는대상물이없는상태로항고를하는것은자기모순으로,말이안되는궤변"이라고주장했다.나주석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풍,신규유한회사설립해고려아연지분전량현물출자고려아연"자산양도는주총특별결의사항…법적책임져야"ⓒ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박종홍금준혁기자=MBK파트너스·영풍(000670)연합이영풍의고려아연(010130)지분전량을신설유한회사에현물출자했다.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의상호주의결권제한카드를무력화하기위한것이다.고려아연은주주총회의결도없이회사의핵심자산을넘긴영풍의행위가불법이라고반발했다.영풍은7일유한회사와이피씨를신규설립하고보유중인고려아연526만2450주(25.4%)를현물출자한다고공시했다.앞서최윤범회장측은지난1월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보유하고있던영풍주식10.33%를손자회사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넘겼다.이에'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의순환출자고리가형성됐다는이유로임시주총에서영풍의결권을제한했다.영풍의현물출자로순환고리는'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이된다.다만와이피씨가유한회사인만큼순환출자로인한상호주의결권제한은무력화된다.상법상상호주제한은주식회사에만적용되기때문이다.이날법원은고려아연임시주총효력을정지해달라는MBK·영풍측손을들어주면서고려아연이영풍의결권을제한한것은부당하다고판단했다.이에의결권이회복됐음에도현물출자를단행한것은고려아연이영풍주식을다른주식회사인자회사에넘기는등의방식으로공세를이어갈가능성을원천차단하겠다는포석이다.영풍은"현재와같은지분구조가유지될경우,최회장은이번순환출자구조와유사한구조를통해영풍의의결권을박탈하려는시도를지속해서이어갈가능성이크다"며"불법적으로만든순환출자구조를원천적으로차단하고,고려아연의지배권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한방안"이라고취지를설명했다.이어"최회장측의부당한의결권제한시도를근원적으로차단함으로써고려아연의경영안정을도모하고지배구조개선을통해고려아연주주가치도제고할기반을마련했다"고강조했다.이에고려아연은영풍의현물출자가위법이라고비판했다.고려아연은이날입장문을통해"영풍이총자산의70.52%,자기자본대비91.68%에달하는핵심자산인고려아연주식전부를주주총회의결도없이현물출자한행위는명백한위법행위"라고주장했다.고려아연은"현행법상중요자산을양도하기위해서는주총특별결의를거쳐야한다는게법조계해석"이라며"이사회결의만으로이를감행하면서영풍주주들이뒤통수를맞았다"고지적했다.이어"상법에따르면회사가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행위를하는것은주주3분의2의동의를받아야하는특별결의사항"이라며"이를실행한영풍이사회와경영진은법적책임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이날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김상훈)는'고려아연임시주총효력정지가처분'사안에대해일부인용판결했다.재판부는고려아연이영풍의결권을제한한게부당하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지난1월임시주총에서통과된안건가운데이사수상한,추천이사선임등최회장측안건들의효력이정지됐다.다만집중투표제안건은영풍의의결권을포함해도통과됐을것이란이유로효력을인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법원이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는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렸다.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는윤대통령의내란사건을배당받은재판부다.이날법원은구속취소를다투는거의모든쟁점에서윤대통령의편을들었다.서울중앙지법의구속취소사건결정문(2025초기619)을보면,법원은크게세가지쟁점에서윤대통령측주장이옳다고판단했다.먼저법원은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검찰의기소시점보다앞서종료됐다고봤다.다시말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끝난후검찰이윤대통령을기소했다고본것이다.쟁점①영장심사에따른구속기간연장윤대통령이기소된시점은1월26일,저녁6시52분이다.하지만재판부는대통령에대한구속기간이이보다앞선1월26일,오전9시7분에만료됐다고판단했다.이경우,검찰의기소는형식상'구속기소'가아닌'불구속기소'가된다.형사소송법은피의자의최대구속기간을열흘로상정한다.윤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의해관저에서체포된날은1월15일,그러므로최대구속기간은10일째인1월24일이다.그런데여기서빠진시간이있다.공수처는1월1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해이틀뒤인1월19일영장을발부받았다.1월17일부터19일까지3일동안법원은윤대통령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이렇게법원이영장심사를진행하는동안수사기관은피의자에대한수사를진행할수없다.영장심사에필요한수사서류일체를법원에제출해야하기때문이다.그래서형사소송법은영장심사에소요되는시간을더해구속수사를할수있도록규정을두고있다.기존'10일'에서구속심사를받을때의시간을더해구속일수를늘려주는것이다.피의자심문을하는경우법원이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관계서류및증거물을접수한날부터구속영장을발부하여검찰청에반환한날까지의기간은그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는다-형사소송법제201조의2검찰은관련조항에근거해윤대통령의구속기간만료일을1월27일로계산했다.당초구속기간만료일인1월24일에서구속심사에소요된3일을더한값이다.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심문에서검찰은'이렇게구속기간을계산하는것이지금까지의법원판단이었다'며'수사서류를법원에접수한날부터반환받는날까지모두를날로계산해구속기간을연장해왔다'는취지로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주장을배척하고,피의자의구속기간만료를'시간'단위로계산해야한다는매우이례적인결정을내렸다.윤대통령의구속심사에걸린시간은33시간인데,이를'날'로계산해구속기간을늘리는것은피의자(윤석열)에게불리하다는이유였다.또재판부는'33시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윤대통령의구속기간을재산정했다.이에따라윤대통령의구속기간만료일은1월26일오전9시7분으로조정됐다.재판부의이같은결정은윤대통령측주장을그대로받아들인결과라는평가가나온다.지난달20일윤대통령측은구속취소심문에서"피의자의신체자유가과도하게침해되지않도록하는게헌법정신에부합한다"며,"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로계산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쟁점②체포적부심에따른구속기간연장재판부는검찰이주장한'체포적부심'과관련된쟁점에서도윤대통령측손을들었다.체포적부심은,체포된피의자가자신의석방을위해청구하는것으로수사기관의체포가적합했는지에대해법원의판단을구하는제도다.윤대통령은공수처에체포된지이틀째인1월16일서울중앙지법에체포적부심을청구했다.체포적부심에소요된시간은'날'로계산하면이틀(1월16일,17일),'시간'으로는10시간32분이었다.검찰은재판부의설명처럼시간을기준으로하여33시간을적용한다고하더라도체포적부심에걸린10시간32분을더하면,윤대통령의기소가구속기간만료전에이뤄졌다고강조했다.하지만법원은체포적부심에걸린시간만큼구속시간을연장하도록한명문규정이없다는이유로검찰측주장을배격했다.나아가재판부는체포적부심심사로피의자에대한수사시간이줄어들수밖에없지만,법령을엄격하게해석해야한다고못박았다.재판부의이같은판단역시윤대통령측주장을그대로인용한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측은체포적부심에시간이소요됐다고하더라도,그시간은피의자구속기간과무관하다고주장해왔다.반면검찰은체포적부심에소요된기간도피의자구속기간에더해야한다고주장했지만끝내구속취소를막진못했다.이렇게구속기간만료일을둘러싼논란은검찰스스로자초한측면이없지않다.검찰은윤대통령의구속만료시점인1월23일에야중앙지법에구속기한을연장해달라고신청했는데,법원은이를불허했다.그결과,검찰은시간에쫓기듯1월26일윤대통령을구속기소했다.만약,검찰이하루이틀만빨리기소여부를결정했다면,구속기간만료시점에대한논란은피할수있었을것이란지적이나온다.반면,윤대통령은공수처에체포된직후부터체포적부심을포함한각종‘법기술’을부려자신에게가장유리한결정을받아냈다.쟁점③공수처내란죄수사권논란법원은윤대통령과그의극렬지지자들이주장해온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에대한논란도결정문에담았다.법원은윤대통령측의주장에100%힘을실어준것은아니지만,이같은논란을불식시켜야한다는주장을내놨다.앞서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할수없고,이에따라윤대통령의구속또한위법하다고주장해왔다.법원은"변호인들이들고있는사정들만으로피고인의구속에관한위법여부를섣불리판단하기는어렵다"면서도"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법원이이같은결정을두고국민의힘일각에서는공수처를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대통령실에서도"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보여주기식불법수사가뒤늦게나마바로잡혔다"고주장했다.이와달리공수처는"재판부가공수처수사의위법성을확인하거나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은아니"라고반박하면서“검찰의즉시항고여부를지켜보겠다”는입장을냈다.만약,검찰이법원의구속취소에불복해항고하지않는다면,윤대통령은석방돼불구속상태로수사를받게될전망이다.탄핵심판과공수처수사는무관…구속취소영향제한적다만,이번윤대통령의구속취소결정은다가올탄핵심판과무관하며,그영향도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중앙지법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공수처의수사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직접적연관이없기때문이다.검찰이윤대통령에대한수사자료를헌재측에제출하지않았고,이에따라헌법재판소에제출된국회탄핵소추인단의증거자료에는공수처의수사자료가포함되지않게됐다.뉴스타파강현석[email protected]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비농업일자리17.1만개↑…예상치밑돌아실업률4.1%,전월보다0.1%포인트올라가임금상승률4.0%…인플레미칠영향제한적국채금리하락…주식선물은상승[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의고용시장이둔화세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연방정부구조조정에나선여파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7일(현지시간)미노동통계국(BLS)에따르면미국의2월비농업일자리가전월대비15만1000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이는다우존스가집계한전문가예상치17만개를밑도는수치다.지난해평균월간증가폭(16만8000개)보다소폭낮은수준이다.12월비농업일자리증가폭은30만7000명에서32만3000명으로상향조정됐다.1월증가폭은기존14만3000명에서12만5000명으로하향조정됐다.이에따라두달간고용증가폭은이전발표보다2000명감소했다.이는기업및정부기관의추가보고와계절적요인을재계산해반영한것이다.헬스케어,금융업,운송및창고업,사회복지부문에서고용이증가했고,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주도하는정부효율부의구조조정으로연방정부고용은감소했다.구체적으로헬스케어에는5만2000개일자리가추가됐다.금융업은2만1000개늘면서작년1년평균증가치(5000개)를상회했다.운송및창고업에서는1만8000개늘었는데,작년평균치(1만3000개)를소폭웃돌았다.사회복지에서는1만1000개일자리가추가됐지만,작년12개월평균증가치(2만1000개)보다낮았다.반면연방정부고용은1만개감소했다.소매업에서는6000개감소했다.특히식음료소매업에서1만5000개일자리가감소했는데,이는주로파업영향탓이다.반면창고형할인점,대형마트등에서는1만개증가했다.실업률은4.1%로,시장예상치(4.0%)를소폭웃돌긴했지만큰변화는없다.실업률은지난해5월이후4.0~4.2%범위내에서유지하고있다.고용률은59.9%로0.2%포인트하락했지만,1년전과비교하면큰변화가없었다.고용시장참여율도62.4%로거의변화가없었다.경제적이유로인해파트타임근무를하는사람은46만명증가한490만명이었다.이들은원래풀타임근무를원했으나근무시간이줄었거나풀타임일자리를찾을수없었던사람들이다.평균시간당임금은전월대비10센트(0.3%)상승한35.93달러였다.1년전대비로는4.0%상승하면서예상치4.2%보다다수둔화됐다.임금상승이인플레이션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보인다.고용보고서가발표된이후주식시장선물은상승한반면국채금리는하락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지지자관저집결국민의힘일부관계자들,관저앞서"즉각석방"촉구경찰,기동대증원등안전조치…관저앞긴장감고조'탄핵찬성'측기자회견에한때욕설·고성오가기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지지자들이집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조성하전병훈수습기자=법원이7일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자,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일대에는지지자들이속속결집했다.이들은윤대통령의석방을기다리며"탄핵무효"를연호하고있다.이날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구속취소청구인용소식이알려지자관저인근에는보수단체인원이모여들었다.경찰은관저앞에배치된기동대를증원하는등만일의사태에대비하고있다.경찰은관저인근에경찰버스로차벽을세우고,앞서수차례집회가열린한남초등학교와볼보빌딩인근에도펜스를설치하는등안전조치를강화했다.이날오후2시30분께삼삼오오모습을보이기시작한지지자들은1시간도채되지않아100여명을훌쩍넘겼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부정선거파헤쳐라""이재명구속""오늘은축제날"등의구호를외쳤다.오후3시30분께윤대통령탄핵찬성측인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이기자회견을열자한때욕설과고성이오가기도했다.이들은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중앙지법을규탄하며"당장직권으로구속하라"고촉구했다.이에윤대통령지지자들은"빨갱이""너희부모들이불쌍하다"고외쳤고이들은"아저씨자식은아느냐"고맞받았다.분위기가격화하자경찰은바리케이드로기자회견장소를에워싸고직접적인충돌상황에대비했다.관저인근에모인지지자들이경찰과취재진을밀치는등일대에는혼란이이어지고있다.지지자들은오후7시기준100m구간에3개차로를차지하고앉아집회를이어가고있다.오후7시20분경찰비공식추산1000여명이결집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7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관계자들이윤대통령석방을환영입장문을발표하는뒤로지지자들이손팻말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집회에참석한김상기(65)씨는"구속취소결정은당연한결과"라며"1000만애국시민들이기다리고바랐던결과다.대한민국을살리는길이다.대통령은그대로유지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인재(30)씨도"평소에는무거운마음으로나왔다면오늘은좋은결과가나왔으니까기쁜마음으로집회에나왔다.법치가죽은줄알았는데의외였다"고말했다.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관계자들도이날오후관저앞을찾아윤대통령즉각석방을촉구했다.이들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과관련해검찰의항고여부가결정될때까지집회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했다.윤대통령의구속기간이만료된상태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만큼구속취소결정을하는것이타당하다는이유다.재판부가구속취소결정문을검찰에보내고검찰이서울구치소에석방지휘서를보내면윤대통령은석방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곧오실수있다"며기대…검찰총장겨냥과격발언도한남동대통령관저앞지지자집회(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앞에모인윤대통령지지자들이집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최윤선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7일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모여든지지자들은밤이깊어도떠나지않고윤대통령의즉각적인석방을촉구했다.이날관저인근볼보빌딩앞에선윤대통령지지자들이결집해"즉시석방","탄핵무효","사기구속"등을연호했다.한때경찰비공식추산800명까지모인지지자들은오후10시30분에도300명가량이자리를지켰다.보수단체엄마부대주옥순대표는연단에올라"작년12월부터지금까지길에서투쟁한결과가승리로이어져서너무기쁘지않은가"라며"윤대통령님과함께대한민국을위대한나라로만들어가자"고말했다.지지자들은"대한민국만세"를외치며화답했다.마이크를잡은유튜브채널'신의한수'대표신혜식씨는"검찰이법원결정에즉시항고하는것은위헌이라는법조계의견이들려온다"며"곧관저에오실수있으니모두꽃다발을들고대통령환영식을준비하자"고말했다.집회현장인근건물에붙은전단지[촬영최윤선]날이저물수록젊은층의집회참여는눈에띄게늘었다.연단에오른이들은"심우정검찰총장을죽이고이재명을관타나모에넣어야한다","사형","참수형"등과격한발언을쏟아냈다.한건물벽면에는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헌법재판관의얼굴에붉은색X를그어놓고노골적으로비난하는내용의전단이붙기도했다.이날오후볼보빌딩에서약300ｍ떨어진루터교회앞에서는윤대통령탄핵을촉구해온시민단체'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이긴급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즉각구속과검찰의항고를촉구했다.기자회견은별다른충돌없이마무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1만참여…민변회장"이번구속취소결정,변호사들에게도이례적""구속취소소식을들었을때처음에는실감이나지않았습니다.공포와분노는그다음에밀고들어왔습니다.두려웠습니다.왜법은내란범앞에서만부드럽고상냥해지는지,내란공범들은모두구속돼있는데왜내란수괴는구속취소결정이난것인지이해가되지않습니다.12월3일시작된내란은끝나지않았습니다."-'내란수괴윤석열석방결정긴급규탄대회'시민발언자홍예린씨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가'내란우두머리'혐의자인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내린7일,서울종로경복궁앞에는분노와당혹감에찬시민1만여명(주최측추산)이모였다.이들은법원의결정을규탄하고,더많은시민이모여민주주의를지키자고호소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이날오후7시30분경복궁앞에서'내란수괴윤석열석방긴급규탄대회'를열었다.비상행동은원래같은시각신남성연대등남성유튜버들이탄핵을촉구하는학생들의피켓을찢고욕설을하는테러행위를가하는일이일어났던이화여대앞에서'극우선동규탄나이트워크'를열계획이었지만,오후4시경이를취소하고새로규탄대회일정을잡았다.갑작스러운일정변경에도경복궁역4번출구횡단보도건너편에서경복궁정문사이인도는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항의하기위해모인시민으로가득찼다.대회시작에앞서이뤄진<프레시안>과의인터뷰에서시민들은법원의결정에분노와당혹감을느꼈지만,윤대통령의탄핵과처벌이이뤄질때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말했다.류호경씨(46)는"구속취소결정소식을듣고참을수없어원래있던일을미루고나왔다"며"분노가생기고막막했다.하지만한편으로민주주의로가는길이쉽지않은게당연하다는생각도들었다.더적극적으로끝까지힘을잃지않고참여해야겠다는생각도했다"고말했다.박민석씨(31)도"낮에갑자기말도안되는뉴스를듣고,참을수없는마음에달려왔다"며"어쨌든마음을모으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광장이든온라인이든서로응원하고,용기를갖고같이행동하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고했다.대회가시작되자첫발언자로윤복남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이연단에올랐다.그는"변호사들입장에서도이번법원판결은너무나도이례적"이라며법원이△그간날짜로계산하던구속기간을시간으로계산한점△그간구속기간에서제외해온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기간을구속기간에산입한점등을지적했다.이어"법원은피고인의권리를보장한다며형사소송법을새로해석했다"며"누군가는긍정적으로볼수도있다.그런데법원은왜선례를거스르면서까지윤석열에게만새로운해석을한걸까.지금까지수많은노동자,시민의재판에서는이렇게해석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윤회장은"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법원의이례적구속취소결정은세부적내용의당부와는별개로대한민국에서가장무도한범죄인내란범죄권력자에대한불처벌여론을부추길수있다는점,그리고사회혼란을부추길수있다는점에서너무우려된다"고밝혔다.그는"12월3일이후우리는매순간예측할수없는엄혹한시간을보내고있다.하지만우리는항상그상황을이겨내왔다.그것은민주주의를외치는우리의목소리가옳기때문"이라며"윤석열은풀려날수없을것이다.혹시라도필요하다면다시구속될것이다.윤석열의탄핵과처벌을위한목소리를더욱당당하게외치자"고당부했다.이어진시민발언에서심민섭씨는"민주질서회복과극우세력의약화를위해서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가반드시철회돼야한다"며"검찰은즉시항고해야한다"고촉구했다.곽재현씨는"내란수괴윤석열탄핵은명약관화하고저들은마지막저항을하고있을뿐"이라며"다시한번촛불을들고응원봉을들"자고호소했다.집회말미비상행동은법원의결정을비판하는내용의입장문을발표한뒤시민들에게오는8일오후5시서울종로광화문동십자각앞에서열리는'제14차범시민대행진'과윤대통령탄핵선고가있을때까지평일오후7시30분경복궁앞에서열릴'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참여를독려했다.집회뒤참가자들은서울종로안국역앞헌법재판소까지행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이7일오후7시30분서울종로경복궁앞에서연'내란수괴윤석열석방긴급규탄대회'ⓒ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한편,윤대통령지지자들도이날구속취소결정소식을듣고윤대통령이수감된경기의왕서울구치소와서울용산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모여집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에따르면,구치소앞에는300여명,관저앞에는600여명이모였다.이들은"X재명처단","탄핵무효","즉각복귀","윤석열화이팅"등구호를외치며윤대통령의즉각석방을촉구했다.오는8일전광훈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손현보목사가이끄는세이브코리아가각각서울종로광화문과여의도에서주최하는탄핵반대집회참여를독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쟁점으로구속취소결정처음봐즉시항고7일내,그동안석방안돼탄핵과형사재판달라,헌재영향없어구속취소항고심,이상한결론안내릴것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대담:류혁전법무부감찰관▶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예,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오늘오후서울중앙지방법원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렸습니다.다음주탄핵선고를앞두고있는상황인데재판부가문제삼은부분은무엇인지그리고향후쟁점은무엇일지류혁전법무부감찰관과말씀나누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일단오늘대통령의형사재판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방법원이윤대통령측에서제기했던구속취소청구를인용을했습니다.이인용결정은어떻게보십니까?총평을하신다면.◆류혁>법원에서이중대한사안에대해서상당히좀많이고심을한거흔적이보이고요.물론그논리구성이라든가이론근거라든가이유에대해서는저는100%동의하지는않습니다만어쨌든고심끝에내려진결정이라는흔적이엿보입니다.◇박재홍>사실은이게구속취소청구라는것자체가법률가생활을오래하신분들도굉장히한번도본적없었었는데.◆류혁>구속취소는그보석이나이런것과달라가지고아주명백하게구속사유가존재하지않는경우,예를들면친고죄의경우에고소가취소가된경우라든가아니면실형4월을선고받았는데구속기간1심구속기간구속영장의효력은6개월동안지속되거든요.이미4개월이구속되어,4개월이지나서4개월보름이렇게된사람의경우에는석방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영장으로는구속해놓을수있지만이미실형선고기간이지났으니까요.그런경우에석방하는제도인데이처럼이렇게그법률적으로논란의소지가있는그런쟁점들을이유를들면서이렇게구속취소결정을하는경우는저도처음입니다.처음접해봤습니다.◇박재홍>일단가장중요한것은윤대통령이그러면구치소에서바로나올수있는것이냐석방되는겁니까?◆류혁>그건아닙니다.여기서좀법률적인,온국민이이사태때문에법적인전문가가되시는것같은데항고에는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즉시항고라는표현을쓰니까그냥일반시민들께서는바로항고하는것이즉시항고아니냐이렇게생각생각하시는분들이계신데요.항고에는그러니까항고라는건어떤건가하면항소와달라서법원의결정에대한이의제기절차입니다.법원의결정에대한이해는통상적인항고일반적인항고가있고그다음에또하나는즉시항고라는게있습니다.차이점이뭔가하면일반적인항고의경우에는법원의결정자체는그대로유지가되고나중에상급심에서뒤집어지면그때서야그효력이무효가됩니다.반면에즉시항고의경우에는법원의결정이있더라도검사가즉시항고를하면그즉시뭐야법원결정의효력자체가인정되지않습니다.정지가됩니다.집행정지가,집행이정지가되는거죠.그러니까이경우는그러니까구속취소결정이내렸다고하지만구속취소집행이이루어지지않고그대로구속자체가유지가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법원의결정에검사가이의를제기했다는것만으로상급심의판단없이법원의결정이무력화되기때문에이경우는법에서엄격하게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는경우를한정해놓고있습니다.근데어떻게보면은구속취소의경우에는아주이례적인상황이라서그런지형사소송법에서도검사가즉시항고라는,그런즉시항고권을행사할수있는그런경우로규정을해놨고요.그래서이경우에도즉시항고를하게되면구속취소결정이효력이정지가되기때문에석방이되지는않습니다.◇박재홍>근데7일내에즉시항고할수있기때문에,그러면즉시항고가오늘바로항고안하고한7일안에만하면되는거기때문에7일동안도구속상태가유지되는겁니까?◆류혁>그렇습니다.통상적인경우에는이제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실무상으로는너무나명백한경우에구속취소가되기때문에구속취소결정이송부가돼등본이송부가되면검사가바로석방지휘를합니다.근데이경우같은경우에도사실법원의결정에100%공감을해서검찰에서석방지휘를하면윤석열대통령이바로석방이되는것인데그렇지않고검찰이등본을접수한후에그즉시항고를제기할수있는기간인7일동안고려를해가지고즉시항고를제기하게된다면그동안석방되지않습니다.◇박재홍>검찰의판단이굉장히중요하겠네요.◆류혁>상당히중요합니다.◇박재홍>어떻게판단할거라고보십니까?◆류혁>저는이사건의경우에는저도이렇게그법원의그뭐야저결정이유라든가뭐이게참중요할것같은데요.예이례적으로재판부설명자료의그맨마지막부분이라고해야될까요?그부분에좀어떻게보면재판부의고심이엿보이는대목이있어보입니다.그어떤내용인가하면은만약의경우에이런절차적인하자나절차적인문제점에대해서완벽하게좀제대로정리를해놓지않고그냥향후에실체적인판단에들어가게된다면나중에이게상급심에서이게다뒤집어지는경우에는그리고나중에재심사유가될수도있지않느냐그러면서괄호를열고예를들면김재규재심사건이런식으로써놨거든요.그러니까결국윤석열대통령사건의경우에는하루이틀재판할것도아니고아주방대하지않습니까?◇박재홍>◆류혁>그리고사실이사건의경우에는사형,무기상당히중대한범죄란말입니다.그렇기때문에오랫동안어떻게보면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오랫동안형의집행을받게되는데그기간동안앞으로도이런이의제기라든가문제제기를안하리라는보장이있겠어요?◇박재홍>그러니까이제우리법무관감찰관님말씀하신게마지막에이렇게써있어요.그러니까공수처법등관련법령에명확한규정이없고이에관한대법원의해석이나판단도없는상태인바절차의명확성을기하고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게바람직하므로구속취소결정하는것이상당함.만약이러한논란을그대로두고형사재판절차를진행할경우에상급심에서의파기사유는물론한참시간이지난후에도재심사유가될수있어서그렇다이부분을말씀하신거죠?◆류혁>그렇습니다.그러니까집을짓는데기초를확실히다져놓지않고지금현재지반이흔들리지않느냐막이렇게지적하는사람들이있단말입니다.그런데이걸갖다가그래과연지반이확실한지아닌지확인해보자이런절차없이그냥집을지어놓으면어느날갑자기우르르무너질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법원의취지자체는우리가앞으로큰집을지어야하는데이런절차적인문제이기초가될수있는출발점이될수있는이런문제를하나하나점검을해야되는데물론우리도이실체판단과정에서판단을내릴수는있겠지만이런절차적인문제에대한최종적인판단은상급심에서내리는것이상급심의결정을받아보고그리고앞으로실체적판단에들어갑시다.이런취지로보이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리고기초가잘못되어있다면기초부터다져가면서하다못해검찰이재수사를한다든가경찰에서재수사를한다든가이런과정을거쳐서라도이문제를털고지나갑시다이런고심이엿보이는것같습니다.제생각은그렇습니다.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인용관련긴급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재홍>즉시항고문제,그문제좀논란이좀있는것같은데이를테면윤대통령측변호인이나이제국민의힘쪽에서는검찰의즉시항고이거위헌이다.2011년에11년쯤에없어진거다이렇게또얘기하는데이게뭐가맞는얘기인지.◆류혁>이게저도그런주장이있을것같았는데즉시항고의경우에는법원에서결정을내려도바로검사가항고를하면그게검사의항고가적정하냐아니냐를떠나가지고바로법원의결정이무력화되지않습니까?◇박재홍>네,그렇죠.◆류혁>그렇기때문에구속집행정지라는게있습니다.그러니까구속여러가지구속구속된사람을풀어주는절차는보석도있고구속집행정지도있고구속취소도있는데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해서는,예를들어예전에같은경우에이렇게검찰에서좀마음에들지않는피의자가전관출신,법원출신변호사를선임해가지고구속집행정지결정을받아낸다던가하면그냥바로즉시항고를해버리는경우가있었거든요.그럼법원의결정이무력화되죠.그런거에문제점을제기를해가지고헌법재판소에서야이건좀문제가있지않냐그래가지고구속집행정지에대해서는즉시항고가위헌적이라고해가지고폐지가됐습니다.◇박재홍>구속집행정지의경우에는?◆류혁>예,하지만구속취소의경우에는그대로남아있습니다.그런데남아있는데도그런헌법재판소의구속집행정지에대한위헌사례를유추해볼때여기도그런걸적용해야되지않느냐이런논리인것같은어찌되었든간에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형사소송법에즉시항고의대상으로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는명시되어있고그걸특별하게배제되는그런결론없이하다못해즉시항고를판단하게될상급심의결정없이그렇게주장하는것은그냥주장이상특별한의미는없다고보는게맞을것같습니다.◇박재홍>주장이지만또틀린주장이다.◆류혁>틀린주장이고뭐받아들여질가능성을제가제개인적으로볼때는거의없는것같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예,박성태실장님과이재영위원님도.◆박성태>사실공수처수사권에대해서는여러문제제기들이있었잖아요.그러니까저는쟁점까지는아니고문제제기정도라고생각을하는데일단공수처가직권남용에대해서수사할수있고그리고이범죄와직접관련이있는범죄동일인의범죄에대해서수사할수있다가이제공수처법의수사대상인데오늘재판부는일단변호인의주장에따르면직권남용에대해서인지한변호인들의주장이공수처가인지하지않고그다음에이관련범죄로내란죄에수사를했다.여기에대해있는데여기에대한대법원판례나해석이명확치가않아서이건뭐순전히공수처가신설기관이기때문이죠.않아서일단여기에대해서좀명확히할필요가있다이렇게얘기했잖아요.노컷팀제작이미지,워터마크필수박종민·류영주기자◆류혁>예,그러니까두가지를지적을했는데하나는수사권의문제하고하나는피의자의인지그런절차그러니까사실공수처법이만들어지긴했고공수처법에따르면수사및기소를할수있는범죄수사만할수있고기소는못하는범죄이렇게여러가지규정들이있는데그런경우를해결하는아주구체적이고세세한경우에대한규정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도,그렇기때문에계속이런문제가생겼던것인데공수처에서기소수사만할수있고기소는못하는범죄에대해서는수사가종료되면기록을송부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지만신병을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한전혀관련정확한규정이없었거든요.그런점도지적한것으로보입니다.그러니까그런점그리고또공수처가어떻게보면은아주예외적인직권남용범죄있지않습니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부분을기초로해가지고사실그부분은기소를못하거든요,불소추특권이있어서.그런데그걸근거로해가지고내란죄를수사하고또기소를못하기때문에또검찰로보내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예외예외의예외를거쳐서이렇게쌓아놓은그틀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하지만될거는같지만명확한규정이없는상황아니에요.◆박성태>사실그런부분때문에일부에서우려하는거는공수처가일단내란죄에대해서수사해서관련돼서검찰이이제기소하게된송부에서검찰이기소하게된건데만약공수처의수사권을저는소수의견이라고보지만수사권에대해서법원이계속인정을안하면이기소자체가아예기각되는거냐,앞서이제경찰의재수사얘기했는데공수처수사만빼고제가알기로는검찰에서경찰이수사한대통령의내란혐의에관한것도같이해서기소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것만으로도충분히이기소는유지될수있는건지?◆류혁>저는증거법적으로는가능할것으로보이는데만약의경우에공수처의수사권출발점자체를부정하는결과가상급심에서도똑같은결론이내려진다면당연히변호인측에서는공소기각결정을구할겁니다.아마공소제기절차자체가법률의규정에위반한경우,명백히위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해가지고이내란죄에대해서는실체판단내란죄가있었느냐,없었느냐,그리고내란죄의증거가있었느냐,없었느냐에대한실체판단을할필요도없이공소제기절차가적법규정에위반적법절차에위반한경우로서공소기각결정을구한다라고주장할것이고저는거의100%그런가능성이있다고보입니다.◆박성태>그주장을한다는게이제100%가능성이.◆류혁>제가보기에는만약에경우상급심에서이게깨끗하게정리가안되고지금현재형사25부죠.이합의25부의결론대로진행이된다면뭐그런주장을할것은너무나도명백해보입니다.◆이재영>아까이제즉시항고를할거라고예측하신다고했잖아요.네근데지금뭐얼마안지나긴했지만,그사이몇시간에나온상당히이제여론중에서는검찰이즉시항고를안할거다라는의견도나와요.이제그것이아까말씀하셨던그헌법헌재결정말고요.그구속집행정지에대한그게폐지됐다는거말고그유추해서얘기하는게아니고방금말씀하셨던이게상급심에갔을때만에하나오늘의결정이유지가된다면그건더큰혼란을일을수있기때문에지금검찰입장에서는지금이거를받아들이고오히려공수처에있었던그수사내용은이게만에하나뭐인정을못받는다하더라도다시시작하는한이있더라도지금은즉시항고를안하는게맞다라고정무적인판단이라도할수있다는얘기들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류혁>저는그냥듣고나서바로말씀드리는건데요.깊이생각은안해봤는데그거는그냥그렇게말씀들하시는것같습니다.이검찰입장에서는예를들어이걸갖다가상급심에올라가서만약에이게확정된다면하다못해혼란이있더라도모든피의자들을석방하는것이맞지지금이걸갖다가이하나로끝내겠다고,이렇게이하나로끝내겠다고해가지고그냥윤석열대통령을석방하고말면다른피의자들예를들어윤석열대통령과똑같은경우로구속되어있는수많은전국의피의자들피고인들구속,형집행을받고있는사람들지금이법원결정문을보면은단순하게석방사유뿐만아니라재심사유도된다고치면지금현재형이확정돼서살고있는사람들도문제를삼을수있는거거든요.대통령구속취소청구인용,검찰의선택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현관셔터문이내려가는모습.검찰이석방지휘를하면윤대통령은풀려난다.반면7일안에즉시항고를하면다시법원의판단을받는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이재영>근데여기서그말을하잖아요.구속기간이만료되지않은상태에서공소가제기된것이라하더라도구속취소의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하는거그러니까시간의문제하고공수처의문제를둘다다루는거잖아요.그럼시간의문제는말씀대로관행상아니면지금까지판례상이거는받아들여야된다.그러니까이거는지금의판결이틀렸다고얘기하더라도공수처에대한부분은이거는적법하지않았다고얘기할수도있잖아요.◇박재홍>그래서지금너무짚어야될게좀있어서예가장중요한첫번째쟁점은구속기간을계산을날짜로보느냐시간으로보느냐이건데이판사얘기는지금까지관행은날로봤지만그게정당한지보니까시간을하는게타당한것같다해서이분이이제시간으로봐서이렇게취소사유로본거아닙니까?이거어떻게봐야됩니까?◆류혁>그게좀문제가있습니다.방금전에말씀하신김성태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지금현재구속되어있는그수많은피의자,피고인그리고형집행을받고있는형집행수용자들이날로계산하는것그리고형사소송법에보면구속기간은날일자로계산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박재홍>형사소송법에는일자로한다?◆류혁>예,소송법에그렇게돼있어요.일자로한다고되어있고구속기간은일자로한다라고돼있습니다.근데보면은이게26일오전9시7분까지가산술적인계산을하면그렇게나온다는것인데근데그부분도체포적부심시간을집어넣느냐안넣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는데다가검찰에서는당연히26일까지는포함된다고보고보수적으로보아서26일에공소제기를한것으로알고있어공수처에서는그계산도좀이상하게해서27일까지다이렇게주장을했던것으로전기억하고있습니다.그런데검찰에서는이걸보수적으로안전하게26일에기소를했는데26일아침9시7분이면9시7분까지기소를하라는것인데사실이게지금까지관행에비춰보면날짜로계산을했을때그날아침에기소가됐는지저녁에기소가됐는지에따라가지고윤석열대통령측에게이렇게아무런.윤대통령석방촉구하는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7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앞에서국민의힘'탄핵반대당협위원장모임'회원들이윤대통령석방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박재홍>인권적으로.◆류혁>전혀차이가없거든요.전혀차이가없습니다,어차피구속기간은하루로계산하기때문에.하루를계산합니다.그렇기때문에구속일자가늘어나는것도아니고그다음에또법원에서도그렇고여러가지지금까지이구속일자는전부다초일은얼마가되든간에하루로치고그리고날짜로계산을해왔습니다.날짜로계산을해왔는데이거를하루아침에이렇게뒤집을수있는것인지이거는검찰입장에서도지금관행을떠나가지고이수많은피의자피고인수용자들을생각생각해서라도어쨌든간에명확한판단을받아볼필요가있어보입니다.◇박재홍>그리고또여기수사관계서류등이법원에있었던기간에구속기간에불산입하여야하는지그러니까그만큼구속기간이늘어나는지여부에대해서구속기간에불산입하여야한다고보기어렵다이렇게했거든요.그럼서류가있는것도그러면그기간에포함되어야된다는.◆류혁>그게이제체포적부심의경우에이렇게특별히얘기를한것같은데요.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구속적부심과체포적부심이있는데체포적부심의경우에대단히이례적입니다.작년한해에몇건안된다는얘기가나왔을정도로이례적이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48시간에불산입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거를갖다가구속적부심의경우에는구속기간에불산입한다라는표현이들어가있는데체포적부심의경우에는48시간에만불산입한다고했지이게나중에구속기간산정열흘,그러니까첫번째구속기간산정열흘에도포함이되느냐,이런의문을제기한것이고관련법에규정이없으니까이부분도본인들은확신할수없다.이런절차적인문제점이나논란의소지를두고그냥계속실체적인판단에들어가가지고사상조각을쌓는것은좀자기들보기에도좀적절하지않다.그러니까상급심판단을받고실체적판단에들어가자.이런취지의결론을내린것으로보입니다.◇박재홍>일단은여권과대통령실에서는구속취소환영한다그리고헌재의탄핵기각과대통령의복귀를위한명분이강화됐다이렇게주장하고있는데어떻게판단하십니까?◆류혁>저는이거는그렇게보는거는너무큰지나친확장해석내지는.◇박재홍>지나친확장해석인가요?◆류혁>예,예,그렇게보여지고요.사실이문제는앞으로도오랫동안지속될수있는엄청나게중대한국사범이죠.일종의국사범에대한판단그리고이런국민적인갈등소지가될수있는그런여지를사전에차단하고차분하게하나하나짚고넘어가자이런취지에서어결정을내린것으로보여지고저는그렇게믿고싶습니다.◇박재홍>근데아예공소취소해야된다이런주장도있는데이게받아들일수있는것이냐.◆류혁>검찰에서공소취소를한다는거는지금과같은상황에서기대하기어렵다고봐야겠죠.이거는뭐그냥보통범죄도아닌데다가지금검찰에서는어찌되었든간에이기존에발부된구속영장이라든가공수처로부터송부받은사건기록이런걸토대로해가지고공소제기까지하고여러가지절차를밟아왔는데그리고또다른사람들과의형평의문제도제기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저는조심스럽게추측해보건데이럴수도있어보입니다.하다못해항소심에서이구속취소가합당하다라는결론이내려지더라도상급심에서이렇게할수도있습니다.검찰에서재구속은안됩니다.이렇게구속취소가된사안에대해서는재구속은안되는데동일한범죄로.법원에서나중에공판을진행하던과정에서좀문제가된다고생각이되면그리고추가로탄핵예를들어파면결정이내려지면추가기소도될거아닙니까?그럴때뭐계속증거인멸의가능성이나도주가능성이라든가이런건상존하는것이니까이런중대범죄의경우에는,그렇기때문에직권으로영장을발부하는사례도있습니다.그런경우가능성도예측을해봅니다.◇박재홍>지금근데이제구속취소결정이나오면서지금언론사들이지금서울구치소앞에화면을막계속띄우고있고언제대통령이나오냐그리고또시위하시는분들혹시또집회하시는분들은또그쪽에막몰려있는상황이고그래서이게어떤헌재의최종적인탄핵심판결과와이번에구속취소와연관해서생각하시는분들은구속취소가됐기때문에탄핵심판도이게기각이되지않겠느냐.또기각이안되면이게또판단이잘못된것이다.이런또논리가생길수있을것같아서이거어떻게구분해서봐야되지이거명확하게좀말씀해주셔야될거같아요.◆류혁>사실이번구속취소결정이그렇게해석되는될여지가있다는점에서저는사실상당히우려스럽고국민여러분들께서아마사실뭐탄핵심판결과기다리는것만으로도좀불안해하시고계엄불면증이니뭐이런얘기도나오는것같은데그런생각하시는분들이없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하지만분명히아까박성태실장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탄핵심판과형사재판은분명히구별되는절차입니다.돌이켜보면박근혜대통령의경우에는형사절차없이탄핵심판절차가개시됐지않습니까?사실윤석열대통령의경우에도탄핵에따른파면결정이후에수사가진행됐더라면이런문제가하나도발생하지않았을겁니다.◇박재홍>그런가요?◆류혁>그런데사실이현직에있는대통령을상대로한수사이다보니까이런여러가지절차적인하자가생긴것이고요.형사재판은이사람이형법적으로처벌받을죄를지었느냐아니냐그리고형사재판의결과에따라서는여러가지형법적인형벌을받게되어있죠.하지만이탄핵심판이라는거는일반적인징계절차에의해서징계를할수없는특수한정무직공무원들에대해서정치적책임,도의적책임,법적책임이런걸묻고뭔가더이상이자리에계속둘수있는지없는지이자리에적합한자격을가지고있는지이걸판단하는겁니다.그리고헌법재판소라는건일반사법기관과달라서헌법질서의수호가최고의목표인기관입니다.헌법재판소는어떻게보면사법부의정치화를피하기위한정치적사법기관이라할수있고요.국민들의결단을보여주는기관입니다.그런차원에서한마디로말해서윤석열대통령이라는피청구인이과연그자리에서쫓아낼만한죄를,잘못을저질렀는지그리고그자리에두어서그자리를계속유지하면서우리나라를끌어갈만한자격이있는지그러니까결국복귀시켜도되는것인지우리나라의미래를위해서복귀시키는것이맞겠는지안맞겠는지이런결론을내려주는것이헌법재판소입니다.그런차원에서보면두제도는엄밀히분리되고특히이결정이유에서보면결정이유는절차적하자를문제로삼았지실체적으로내란죄가되는지안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언급조차없습니다.경계삼엄한헌재앞(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이헌법재판소의선고만남겨둔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들이근무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박재홍>무죄라는건전혀아니고?◆류혁>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지금결정은형사절차에는물론이거니와나아가서탄핵,형사절차는그렇고요.탄핵절차는당연히형사절차를넘어서탄핵절차전혀관계가없거든요.전혀관계가없기때문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박재홍>이재영의원님과박실장님추가질문하실게있으시면.◆이재영>먼저하세요.◆박성태>절차에문제가없대요.◆이재영>아까제가드렸던질문에대해서는잠깐끊겨가지고이거마지막에보면은제가드렸던말씀그시간을언제로하느냐만약에날로보냐시간을보느냐그거에대한판단과공수처의이절차적인문제에대해서이건내란죄는아니냐공수처가과연할수있었느냐없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상급심에서하나는맞는데하나는틀리다이렇게나올수도있는거잖아요.◆류혁>그렇게나올수도있습니다,만약의경우.그러니까이구속기간계산은그래저지금재판부가결론을잘못내렸지만공수처가수사권이라든가이뭐야인치절차이런거에대해서는이거이렇게해도되나뭐이런식의결론이나올수도있는거고요.그거꾸로가될수도있는거고요.그러니까이건알수가없는겁니다.지금이상황에서,저는지금이재판부의설명자료그고심은이해하지만이취지는뭐저는재판부가생각하는구속취소의사유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거든요.하지만어떤결론이나올지는두고봐야되고요.어떤결론이나오든간에그결론이앞으로이윤석열대통령의형사재판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서큰분기점이될건틀림없는것같습니다.◆박성태>기본적으로이제공수처의수사권이나중에,혹시나이건가능성이잖아요.가능성이상급심에서논란이될수도있다라는부분때문에재판부가좀여기다명확하게해달라는건데일단명확하게하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보시기에는?◆류혁>결국은입법적으로해결해야되지않겠습니까?제가보기에는.◆박성태>이미공소가돼있는상황인데입법적으로뒤에가서바꿀수없잖아요.◇박재홍>사후입법이효력을갖느냐.◆박성태>지금은윤석열대통령건에대해서.◆류혁>사후입법은효력은안갖겠지만어찌되었든간에기본적인틀은다지켰습니다.구체적인규정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공수처랑검찰이최대한어쨌든머리를써가지고이렇게하면되지않을까저렇게하면되지않을까해가지고이렇게여기까지끌어왔는데기본적인틀은지켰습니다.틀은지켰기때문에상급심에서제가보기에는크게이상한결론을내리기는어렵지않나싶고요.오히려결론을내린다면주된결론을내린다면구속기간산정방식그부분에대해서아마자세하게판단을할것같습니다.그리고과거에위법수집증거배제의범칙있지않습니까?그때도이판결이유라든가이런걸보면이범죄의중대성과절차적하자를지킬것인지안지킬것인지,지키는데필요한,지킴으로인한형사사법적인실익을서로비교해가지고어느게맞는지를판단해야된다는등이런식의결론을내린적도있기때문에저도사실은법률가들입장에서는이번결론이어떻게내려질지아마상당히좀관심을갖고지켜볼것같습니다.◇박재홍>네,이제한1분남아서요.이제다음주가이제헌법재판소의최종판단이과연내려질것이냐,이부분에대한관심이더많아질것같습니다.◆류혁>제가보기에는이렇게까지문제가되고논란의소지가생기고그다음에이구속취소니이런여러절차가맞물러돌아가는상황에서헌법재판소에서도뭐여러가지결정을하는데빨리결정을내려야겠다라는의견이있을수도있고한편으로는늦더라도만장일치로논란의소지를향후그갈등의소지를없애야겠다이런주장도있을것인데어찌되었든간에좀신속하게결론을내려주는것이갈등해소라든가이런차원에조금이나마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박재홍>그러니까어떤법률가로서판단하시기에어떤신속하게결정하는게여러가지국민적혼란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치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류혁>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여기까지오늘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