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씨]아침최저-3~6도,낮최고12~15도중부서해안에짙은안개…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미세먼지'나쁨'7일오전서귀포시안덕면산방산인근유채꽃밭에서관광객들이이른봄정취를즐기고있다.2025.3.7/뉴스1ⓒNews1오현지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월요일인10일은낮기온이최대15도까지오르고낮과밤의기온차도최대15도까지벌어지겠다.수도권을중심으로미세먼지농도는'나쁨'수준이예상된다.기상청은이날중부지방은대체로맑고,남부지방은가끔구름이많이끼겠으며제주도는대체로흐리고늦은밤부터곳곳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아침까지중부서해안에짙은안개가깔려빙판길도로교통등안전에유의해야한다.아침최저기온은아침최저기온은-3~6도,낮최고기온은12~15도로평년(최저-4~4도,최고8~13도)보다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또내륙을중심으로일교차가15도내외로크겠으니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00분기준현재주요도시기온은△서울2.4도△인천2.6도△춘천-2.8도△강릉4.8도△대전0.9도△대구0.5도△전주3.5도△광주3.7도△부산5.1도△제주8.5도다.최고기온은△서울14도△인천11도△춘천15도△강릉14도△대전15도△대구15도△전주15도△광주15도△부산13도△제주14도로예상된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바람이시속30~55㎞로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1.5~3.5m로매우높게일면서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겠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나쁨',그밖의권역은'보통'으로예상된다.단오전중대전·충북·광주는'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경기침체가능성질문엔"과도기있어"우크라와광물협정서명가능성엔"그렇다"긍정"나만큼러에강경한사람없어…김정은과도잘지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4월2일로예정된상호관세부과방침을재확인했다.더인상될수있다는생각도내비쳤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4일워싱턴의회에서상·하원합동연설을하고있는모습.2025.03.10.[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4월2일로예정된상호관세부과방침을재확인했다.더인상될수있다는생각도내비쳤다.CNN,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자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멕시코와캐나다산제품에대해25%관세를부과한후한달간면제를시행한점은"약간의휴식"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상호관세가4월2일부터발효될것이라고밝혔다.관세면제기간에대해서는"4월까지는과도기이며그이후에는이일(면제)을하지않을것”이라며“나는(자동차제조업체들에게)'이번한번만하겠다'고말했다"고설명했다.특히그는"시간이지남에따라관세가올라갈수있으며,더인상될수있다"고말했다.관세우려에주식시장에서주가가하락한데대해서는장기적으로"강한나라를건설하려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살펴보면그들은100년을내다보고있다"며"그런데우리는분기로움직인다"고지적했다.그는"그렇게해서는안된다.옳은일을해야한다.우리는미래를위한엄청난기반을구축하고있다"고말했다.무역긴장,성장둔화조짐으로경기침체가임박할수있는우려가커지는가운데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는냐는질문엔"나는그런예측을하는것을싫어한다"고했다."우리가하고있는일은매우크기때문에과도기가있다"고말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28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하고있다.이날정상회담은설전끝에파행으로조기종료됐다.2025.03.10.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백악관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이파행으로끝나고,그가러시아편을들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도널드트럼프보다러시아에게더강경하게한사람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동시에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잘지냈으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잘지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가살아남지못할수도있는데미국이지원을중단하는데동의하는지묻는질문에는"어차피살아남지못할수도있다"고주장했다.러시아의몇가지약점도알고있다며평화협정이양측에게필요하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과광물협정에다시서명할수있겠느냐는질문에는"그렇다.그럴것으로생각한다"고답했다.우크라이나가실제로상당한희토류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느냐고질문받자"그렇다.확인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전임인조바이든행정부집권아래젤렌스키대통령이"아기에게서사탕을받는것"처럼미국의돈을쉽게빼앗아갔다고주장했다.거듭"그가감사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그는일론머스크정부효율부(DOGE)수장이주도하는비용삭감이국방비지출에는당장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국방비를줄이고싶다면서도"지금당장"은삭감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중국과러시아가있다.여기에는많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외환수급개선추가방안발표김치본드매입제한해제예정여의도증권가전경.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국내자산투자를늘리기위해,국내투자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하는국내주식형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기존보다높이는방안을추진한다.아울러원화환전수요를유도하기위해국내에서발행하는외화표시채권인‘김치본드’의매입제한규제도해제할예정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9일김범석기재부1차관주재로외환건전성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외환수급개선을위한추가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해외주식에투자하는‘서학개미’가늘어나면서경상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원·달러환율상승압력이커지고있는상황을완화하기위한것이다.실제로지난1~2월동안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를통해약103억달러가해외로빠져나갔다.정부는국내자산투자가확대되어야외환수급이안정적으로균형을이룰수있다고보고있다.우선국내투자형ISA에포함되는국내주식형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현재최소40%(법정한도)이상으로끌어올리는방안을검토한다.이는앞서정부가일반형ISA대비비과세한도를두배로늘린국내투자형ISA를신설하겠다고예고한정책과맞물려있다.구체적인투자한도는향후부처간협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또한국내증시의기업가치제고(밸류업)를촉진하기위한세제지원패키지도재추진한다.주주환원이증가한금액에대해법인세의5%를세액공제하고,늘어난배당에대해서는저율분리과세를적용하며,ISA납입한도및비과세한도를추가로상향하는내용이포함된다.지난해발표했던외환유입규제완화정책역시한층보강한다.예컨대전문투자자기업의위험헤지비율한도를기존100%에서125%로확대해외환파생상품거래제한을완화하고,국내은행해외점포를통해조달한외화로원화자금을사용하는경우에도수출기업이국내시설투자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최근외환수급불균형이심화되자,원화용도외화대출규제를우회하는수단으로여겨져매입이제한됐던‘김치본드’에대한규제도풀기로했다.정부는이를통해원화환전수요를높이고,외환시장의수급안정을도모한다는방침이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③"사모펀드,인수비용떠넘기고재무상태악화방치"비판규제최소화자본시장특성상관련규제강화쉽지않아"고려아연등국가핵심기술보유산업은규제도입필요"[이데일리마켓in안혜신기자]국내에사모펀드제도가도입된지20년이지나면서그간기업지배구조개선,밸류업,자금공급등사모펀드의긍적적인역할도상당했지만최근고려아연경영권분쟁에이어홈플러스사태까지터지면서‘기업사냥꾼’,‘먹튀’등의부정적인이미지도커지는분위기다.이에따라사모펀드에대한규제론도슬슬고개를들고있다.시장전문가들은현실적으로사모펀드에대한규제강화는쉽지않은측면이있다고입을모은다.다만고려아연과같이국가기간산업으로분류되는업종에대한사모펀드인수에는어느정도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9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의선제적기업회생신청사태를계기로대주주MBK파트너스를비롯한사모펀드의경영방식에대해규제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MBK파트너스는지난2015년홈플러스를약7조원이라는거액에인수했는데,이중2조7000억원은홈플러스부동산을담보로인수금융(대출)을받아조달했다.문제는이부분이다.사모펀드들이돈을빌려괜찮은기업을인수하는과정에서인수비용을인수하려는기업에떠넘기고재무상태악화를사실상방치한다는것이다.홈플러스가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지난4일서울한홈플러스가영업을하고있다.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금융당국역시이번사태를주시하고있다.아복현금융감독원원장은최근증권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사모펀드등금융자본이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산업자본을지배해온관행에대해“자본시장연구원에연구용역을발주했다”며“상반기안에결과가나오면이것을기초로금융위원회중심으로(PEF를)점검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언급하기도했다.다만업계에서는현실적으로사모펀드에대한규제강화는쉽지않다고보고있다.섣부른규제는자본시장위축을불러올수도있기때문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이번사태로인해사모펀드공시적용등의규제강화이야기가나오는데이는사모펀드의기본적인성격을모르기에나오는것”이라면서“자본시장에서규제는최소화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맞다”고지적했다.이번홈플러스사태역시MBK가유통업황악화라는시류를읽지못한것일뿐이로인해사모펀드규제강화까지연결짓기는무리라는설명이다.또다른관계자는“이번사태는MBK가급변하는유통업의시장구조변화를기민하게대응하지못한것이가장큰패착”이라면서“홈플러스사태는사모펀드도흔히경험할수있는투자실패사례일뿐이를가지고규제강화를꺼내는것은너무나간것”이라고일축했다.다만고려아연(010130)등국가핵심경제산업이나안보등과관계가깊은산업의인수·합병(M&A)에있어서는어느정도규제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다.미국US스틸의일본매각에미국정부가나서서제동을건것처럼일부산업에있어서는투자나매각에있어서까다로운과정을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국내에서도고려아연사태로금융자본의산업자본을지배하는것을막는신(新)금산분리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한투자업계관계자는“국가적으로중요한기술등에있어서는국가자원이라는측면에서M&A과정에서제동을걸어주는장치가필요하다”면서“이는국가안보차원에서도보수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혜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코로나때부터버티던자영업자줄폐업…올해도감소할것"자영업자들"배달수수료·고물가에시름"경기불황에자영업자폐업늘어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내수침체가장기화하면서자영업자가최근두달간20만명넘게감소했다.국내자영업자수는코로나사태당시수준인550만명으로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보다적다.10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1월자영업자수는550만명으로집계됐다.이는엔데믹(풍토병으로굳어진감염병)을앞둔지난2023년1월이후가장적은것이다.엔데믹이후회복세를보이던자영업자수는작년11월570만여명보다20만명이상감소했다.자영업자수를연도별로보면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590만명),1998년(561만명),글로벌금융위기때인2008년(600만명),2009년(574만명)보다적은수준이다.2009년부터500만명대로줄어든자영업자는줄곧560만∼570만명수준을유지하다2020년코로나사태로550만명대로줄었다.이후엔데믹직전인2023년1월549만명까지줄어든뒤회복세를이어오다작년말다시급감했다.전문가들은자영업자감소는내수부진등경기침체가장기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19사태이후거리두기등조치가해제된지오래됐지만외식등외부소비를줄이는소비행태는그대로굳어있다"며"여기에고물가와고금리상황이이어지면서장사하기가매우어려워졌다"고설명했다.이교수는"작년말자영업자급감한것은'코로나만지나면괜찮아지겠지'라며희망을갖던자영업자가더이상버티지못하고줄폐업한영향"이라며"아직버티고있는이들이많아자영업자수는올해에도계속줄어들것"이라고내다봤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대출만기연장이나이자상환유예조치등각종지원정책이끝나고,내수침체가계속이어지면서더이상버티지못하는자영업자가속출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코로나이후불황회복부진으로늘어나는폐업(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자영업자들도매출이코로나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물가상승등으로영업부담이커졌다고토로한다.부천에서식당을운영하는정모씨는"코로나때부터꾸역꾸역버티던점주들이두손들고장사를접고있다"며"배달앱수수료와배달비부담이커진데다물가가많이올라원재료비부담이늘어난것이경영난의원인"이라고말했다.서울양천구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한업주도"버터부터밀가루,우유등가격이안오른재료가없는데손님은계속줄고있어걱정"이라고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최근모노리서치에의뢰해수행한자영업자500명대상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자영업자는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상환원리금(14.2％)순으로부담이크다고응답했다.아울러응답자들은작년순이익이전년대비13.3％감소했다고답했다.순이익이감소했다는응답비율은72.0％,증가했다는응답은28.0％였다.올해도순이익과매출이줄어들것이라는응답비율은각각62.2％,61.2％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자영업을포기하는이들을위한일자리정책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교수는"당장우리주변에서배달로봇이나키오스크가사람의일자리를대신하고있는상황에서자영업을포기한이들도계속늘어날것"이라며"'일자리대개혁'수준의중장기적인일자리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석교수도"외환위기등경제위기가있을때마다정부가창업을장려하면서자영업자를늘려왔다"며"이제창업에대한지원대신폐업하는자영업자를위한일자리연계사업등에자원을투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석방에집회분위기급반전찬탄“매일집회…철야단식농성”반탄“재판하나마나”헌재압박윤석열대통령이8일석방되면서탄핵찬반집회도격화하고있다.왼쪽사진은9일서울종로구광화문서십자각터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긴급집회’에서참가자들이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는모습.오른쪽은전날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진행된‘탄핵반대광화문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윤대통령모습이그려진태극기를흔들고있는장면이다.연합뉴스,이한형기자윤석열대통령석방이라는‘메가톤급변수’의등장으로탄핵집회분위기가극명하게엇갈리고있다.이제는헌법재판소의시간이라며상대적으로여유롭던탄핵찬성측은향후일주일간총력전을예고하며고삐를쥐고나섰다.반면탄핵반대측은환호하는분위기속에탄핵기각까지이뤄내겠다며헌재를더욱압박하는모습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9일서울종로구경복궁서십자각터인근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오는15일까지‘긴급비상행동주간’을선포했다.서채완비상행동상황실장은“윤석열탄핵심판선고만남은상황에서석방이결정돼긴급하게대응할필요성을느꼈다”고밝혔다.탄핵찬성측은윤대통령이파면될때까지매일오후7시집회를개최하고,공동의장들의무기한철야단식농성도이어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비상행동은윤대통령석방과즉시항고포기를지휘한심우정검찰총장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이날저녁집회에는예상보다많은참가자가운집했다.경찰은6000여명(비공식추산)넘게모이자집회장소인경복궁앞왕복8차선도로중4개차선을추가로개방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야당의원들도현장을찾았다.이날2시부터현장에나와있던여모(39)씨는“윤대통령이석방되는순간을생방송으로보니너무안일하게생각했던건가하는불안감이들어나왔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석방된전날탄핵촉구집회에서도참가자들은분통을터뜨리거나당혹해하는기색이역력했다.서모(47)씨는“곧있으면탄핵이될수있다고생각했는데구속취소라니말이되느냐”며“맥이탁풀리고화가많이났다”고했다.이들은헌법재판소가즉각윤대통령을파면하고,검찰은다시윤대통령을구속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탄핵반대측은윤대통령석방을계기로헌재를더욱압박하고있다.전광훈씨는이날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서열린집회에서“윤대통령이석방되며탄핵재판은하나마나가됐다”며“만약헌재가딴짓했다하면국민저항권을발동해한칼에날려버리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참석해“탄핵심판을위해끝까지기도해달라”며집회참여를독려했다.탄핵반대측지지자들은윤대통령이전날석방되자“이승리를통해탄핵각하까지가야한다”며환호했다.윤대통령은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정문앞과한남동관저입구에서직접지지자들을향해허리굽혀감사인사를하고주먹을불끈쥐어보였다.지지자들은윤대통령을따라이동하며“윤석열”을연호했다.60대여성은“소식을듣자마자달려왔다.이제야나라가정상적으로회복됐다”고말했다.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은윤대통령석방당일인8일저녁엔평소와달리“대통령이일찍잠을잘수있게하자”며집회를일찍마무리하기도했다.김승연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한남동관저로복귀하면서향후행보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지지층결집을노린'거리정치'에나설거란관측도나오지만,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헌법재판소의선고결과를겸허히기다릴거라고전했는데요.최지숙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구금52일만의석방직후,'90도인사'와주먹을불끈쥔특유의제스처로지지자들의연호에답한윤대통령.'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중심을잘잡아달라'며사실상복귀의지를밝히자,대통령실은정진석비서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를열고정책과제와국정현안을논의했습니다.직무정지상태가유지되는만큼,윤대통령에게공식업무보고를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보수진영결집분위기속에,일각에선윤대통령이탄핵반대여론을이어가기위해'거리정치'에나설거란관측도제기했지만,대통령실은선을그었습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TV통화에서"윤대통령은국민통합을위해외부활동을자제하고,담담하고차분하게헌법재판소선고결과를기다릴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지지자들을향한연설등소위'거리정치'에나설가능성은전혀없다"고일축했습니다.적극적인여론전을벌일경우진영대결을부추긴다는역풍에맞닥뜨릴수있다는점을의식한것으로풀이됩니다.대통령실역시공식메시지를자중하는분위기지만,변호인단이나SNS등을통해윤대통령이대국민메시지를발신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습니다.석방이틀째,윤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관저에서휴식을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여권과법조계일각에선이번구속취소가탄핵심판의변곡점이될수있다는희망섞인관측을내놓고있지만,직무복귀가능성을섣불리예측하긴이르다는신중론도적지않습니다.<최지숙기자>"탄핵심판선고시점과결정내용에시선이쏠린가운데,윤대통령은당분간관저에머물며헌재상황을주시하고관련대응에집중할전망입니다.대통령실에서연합뉴스TV최지숙입니다."#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헌법재판소#보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지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40→1460→1440원...롤러코스터환율‘트럼프관세’강도에원화가치널뛰기잦은번복에달러화강세는차츰둔화탄핵선고주목...과거환율하락요인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입에원·달러환율이요동치고있다.관세정책의향방에따라환율이20원씩오르고내리는등변동성이커지는모양새다.다만잦은관세번복에강달러압박은점차낮아지고미국의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상승)우려가확대되고있어이달원·달러환율이윤석열대통령탄핵판결시점을전후로좌우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9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지난7일원·달러환율은1446.8원(오후3시30분기준)에서거래를마감했다.일주일전(1463.4원)과비교하면16.6원급감한수치이며지난달27일(1443.0원)이후처음으로1440원대에서마감한지난6일에이은2거래일연속1440원대마감이다.최근원·달러환율은트럼프의관세정책에따라출렁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해25%관세부과를예정대로다음달4일집행한다고언급하자원·달러환율은지난달28일에장중에만20.4원급등하며1460원대로올라섰다.이후트럼프대통령이멕시코·캐나다에대한25%관세를4월2일까지면제하고,캐나다산에너지에부과된10%의관세에대해서도철회를고려할수있다고밝히면서관세완화에대한기대감이확대됐다.이에원·달러환율은지난6일장중1437.8원까지떨어지며관세언급전수준을회복했다.다만트럼프관세정책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시장에서는강달러압력의강도가점차낮아진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최근미국의경기둔화시그널이짙어진가운데이달11일구인지표,12일2월소비자물가지수등주요경제지표의결과에따라달러화하방압력이더커질수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지난달28일107.4을고점으로5거래일연속하락해트럼프당선전레벨인103대까지떨어진상태다.박수연메리츠증권연구원은“재차번복되는관세정책은추가약달러를야기했다”며“관세가생각보다낮을수있다는안도감과,일단관세가부과되면미국에스태그플레이션이야기될것이라는우려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달12일로예정된철강관세와관련해서도큰파급효과는제한적이라는평가다.관련품목이미국부가가치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만큼강행되더라도충격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돼서다.김찬희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일단강행될가능성염두에둬야겠으나국한된품목으로금융시장파급력은제한될전망“라고말했다.이에이달원화가치는트럼프관세리스크가크게확대되지않을경우윤석열대통령탄핵심리판결에따라좌우될전망이다.아직선고일이정해지지는않았지만오는14일을전후로선고할가능성이높은상태다.오재영KB증권연구원은“과거노무현및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가변론종결후각각14일,11일선고가이루어진것을감안하면,2월25일변론종결을기점으로3월둘째에주내결론이나올가능성이높다”며“과거에도결론발생이후에는불확실성완화와함께원화가치안정화로이어졌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기로에선헌재바리케이드에차벽…긴장감도는헌재-9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경찰이겹겹이바리케이드를치고경비를서고있다.뒤편에는경찰버스를세워‘차벽’을만들었다./조인원기자법원이지난7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리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도변론을재개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런여론에헌법재판소는내부적으로당혹한분위기다.공식적으로는“구속취소와탄핵심판은관련이없다”고밝히고있지만,선고만남기고있는헌재입장에서는뜻밖의변수가생긴셈이다.법조계에선“변론재개는되지않더라도선고시점은지연될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온다.헌재는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뒤,거의매일평의를열고사건을검토중이다.과거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후약2주뒤금요일에선고가내려졌기때문에헌재안팎에서는윤대통령선고는오는14일이유력하다는전망이많았다.그래픽=송윤혜◇“공수처수사기록,증거에서배제내야”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를결정한주된사유는‘수사와기소과정에서적법절차가지켜지지않았다’는것이다.그런데헌재는법원이논란이있다고판단한수사기록을증거로채택해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날“대통령탄핵심판은변론을재개해공수처불법수사에기반한증거를걷어내는작업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동안윤대통령탄핵심판을진행하면서헌재가여러절차적논란을일으킨점도다시거론되고있다.헌재는검찰조서의증거채택과증인신문시간제한,윤대통령의직접신문금지,선별적증인채택등재판절차를둘러싼잡음이끊이지않았다.특히한덕수총리의탄핵심판등먼저종결된사건을미루고대통령탄핵사건을서두르는모습에서윤대통령측이나여권의반발을샀다.대형로펌소속한변호사는“선고가다소늦어지더라도헌재는변론을재개해절차적흠결을보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며“내란행위로대통령을탄핵해놓고,향후법원에서공소기각이나무죄가선고되면어떻게책임질수있겠느냐”고말했다.반면이번구속취소가탄핵심판에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라는견해도많다.헌법연구관출신한변호사는“구속취소가탄핵여부의결정적변동사유가되지는않는다”고말했다.◇’곽종근녹취’증거조사여부도변수최근공개된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육성녹음파일도대통령탄핵심판의새변수로등장했다.곽전사령관은계엄당시“윤대통령이국회의원들끌어내라고지시했다”고증언한핵심증인인데,야당이그를회유·협박한정황이담겨있는목소리가나온것이다.윤대통령측은이곽전사령관의녹음파일을추가자료로제출하며변론재개를신청할지여부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곽전사령관은계엄직후인12월5일20년지기지인과의통화에서“살려면양심선언을하라고한다”“(안그러면)내란죄로엮겠단다”라고했다.그와통화한지인은TV조선인터뷰에서‘양심선언을요구한주체’에대해“국민의힘쪽은아니지않겠는가”라고했다.윤대통령측이지난7일헌재에헌법학자들의의견을모아의견서를냈는데,여기에서허영경희대석좌교수는“곽전사령관의진술은오염됐고,일관되지않는다.헌재가이런다툼의여지가있는증거(곽전사령관의진술)를채택해선안된다”고했다.고법부장출신한변호사도“변론종결이후뒤늦게곽전사령관의육성이공개돼여러숨은곡절을국민이알게됐다”며“(곽전사령관증언은)이른바‘내란죄’프레임의단초를연것이기때문에헌재가변론재개후한두기일집중심리를해서의문을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한편,헌재가변론재개는하지않고선고시점만늦출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이창현한국외대교수는“(윤대통령의)구속취소로여론대립이격화되고있어서헌재입장에선곧바로선고하기보다는뜸을들이는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공수처·헌재압박수위높여…"불법구속이내란죄"야,심우정겨냥"가장큰책임…모든조치취할것"[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여야는9일법원의구속취소로윤석열대통령이석방된것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수사가불법·졸속으로진행됐다는주장을펼치면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헌법재판소에대한압박수위를높였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포기한심우정검찰총장에게즉각사퇴를요구하면서이를받아들이지않으면탄핵을추진하겠다고경고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대통령에대한수사는국가의중대사"라며"그래서적법절차의원칙과절차적완결성이중요하다.하지만공수처는이모든것을무너뜨렸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애초부터공수처는내란죄수사권한이없다.대통령을수사할만한능력도없다"며"이처럼자격도없고능력도없는공수처의무면허수사폭주가위법과탈법의쇠사슬로대통령을옭아맨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사법기관의명예는법과원칙을통해지키는것"이라며"사법기관의구성원이명예를상실하면모든것을잃는다.그것이법복(法服)의무게"라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내고"오동운공수처장에대한즉각수사를강력히촉구한다"며"공수처의졸속·불법수사는처음부터끝까지무법에거짓의연속"이라고지적했다.신수석대변인은"이제국민들은공수처가무리한수사로밀어붙인헌정사상초유의현직대통령불법체포와구속이야말로국기문란이자내란죄가아니냐고묻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공수처장수사를통해그동안납득할수없었던무리한위법수사의배경도낱낱이밝혀져야할것"이라며"국민의힘은사기·불법수사수괴오처장과공수처의만행을결코좌시하지않겠다"고경고했다.박민영대변인은논평에서"공수처의내란죄수사가잘못된토대위에거짓으로쌓아올린바벨탑이라는사실이입증된이상헌재역시절차적정당성확보에만전을기해야한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같은날기자회견에서공수처즉시해체법을대표발의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대통령에대한불법수사와불법구금만행을주도한민주당의하명수사처,불법수사처공수처는마땅히폐지돼야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권성동(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을비롯한야당은심총장을겨냥했다.즉각사퇴하지않을경우탄핵을포함한모든조치를취하겠다는입장이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규탄대회를열고"심총장은이번(윤대통령석방)사태에가장큰책임이있다"며"민주당은심총장에대해즉시고발조치를취하고,심총장스스로즉각사퇴를거부한다면탄핵을포함해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심총장은)1심법원의이해할수없는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고상급심의판단을다시받아볼기회를스스로포기하고내란수괴윤석열을풀어줬다"며"그자체만으로심총장은옷을벗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윤대통령기소당시)구속기간연장을불허한법원의결정에도불구하고즉시기소하지않고검사장회의를열어시간을허비한큰책임이심총장에게있다"며"도저히용인할수없는짓을저질러놓고아무일도없었던것처럼넘어갈수는없다"고했다.민주당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같은날기자회견에서"윤석열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실을온국민이똑똑히봤는데,이런상황에서윤석열을풀어준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며"심총장은즉각사퇴해야한다"고촉구했다.조사단장인추미애의원은기자들과만나"(심총장이)2~3일내에사퇴하지않을경우민주당은탄핵소추안을발의할수밖에없다"고했다.야5당은이날'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를통해심총장이사퇴하지않으면탄핵을공동추진한다는방침을정하기도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민주당과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심총장을공수처에공동으로고발하기로결정했다"며"또한야5당은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을신속하고확실하게파면결정할것을공동으로촉구하기로했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이재명(앞줄왼쪽세번째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당소속의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윤석열대통령구속과검찰을규탄하는내용을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치소정문을통과하기직전,경호차량에서내린그는34걸음을걸어내려온뒤90도가까이세번고개를숙였다.이후32걸음을걷고두번,다시48걸음을걷고는두번또고개숙였다.경호차량에다시탈때까지2분54초간11번이나인사했다.손을흔들거나주먹을불끈쥐기도했다.가끔표정은상기됐고,눈가가촉촉하기도했다.이처럼현직대통령으로헌정사상처음구속기소됐던윤석열대통령은구속52일만인8일오후5시48분석방됐다.처음대중앞에공개한모습은지지층을향한격한감사함의표시로,사실상의‘정치재개’선언이었다.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뉴스1이에대해여권고위관계자는9일“윤대통령이구치소정문에서내려차에올라타기까지의행진같은걸음이많은것을상징한다.윤대통령석방은방어권보장이나국격등에서는다행이지만,우리입장에선딜레마이기도하다”고토로했다.윤대통령이‘일단’돌아왔다.일단이라고할수밖에없는건,형법상내란죄에대한유ㆍ무죄는여전히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기때문이다.파면여부를결정하는헌법재판소선고도눈앞에다가와있다.대통령직(職)은유지하나,대통령권한은정지된상태다.쉽게말해1월15일체포되기전까지한남동관저에서머물던그때로되돌아간것이다.다만52일간의구속기간윤대통령의정치적덩치는커졌다.최근여론흐름은지난해12·3계엄직후지지율(한국갤럽조사11%,지난해12월둘째주)과판이하다.50%에육박하는일부여론조사업체의신뢰성문제는차치하더라도,윤대통령을중심으로보수가결집했다는데는이견이없다.익명을원한주요여론조사업체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이체포ㆍ구속되는과정에서약자의이미지가만들어졌다”며“야권의오버페이스가보수층의반발심을키웠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의정치적힘은광장에서도가시화됐다.탄핵반대집회가정점을이뤘던3ㆍ1절집회때서울광화문과여의도에12만명(경찰비공식추산)이운집했던게대표적이다.두집회는전광훈목사와개신교단체세이브코리아가주최했다.윤대통령은구치소에서나오면서“성경을열심히읽었다.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는메시지를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뉴스1석방과함께보수진영내윤대통령구심력은더강화되는모양새다.당장국민의힘은윤대통령을구속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현재탄핵심판중인헌법재판소를향해날선반응을쏟아냈다.권성동원내대표는9일기자간담회를열고“법원이내란죄수사권한이없는공수처가수사한게위법하다고했으니,헌재가이번결정을참고해변론재개도필요하다”고말했다.“헌재,공수처는폐지해야한다”(홍준표대구시장),“협박과조작으로점철된내란공작의실체를낱낱이밝혀야한다”(나경원의원)등의주장도나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등의원들이9일국회로텐더홀에서‘내란검찰규탄한다’는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김성룡기자그러나여권의속내는복잡하다.“기세를탔다”며이번윤대통령의석방이헌재의탄핵기각까지이어질수있다는기대감도적지않지만,“탄핵이인용될경우엔‘자연인윤석열’이더악재가될수있다”는신중론도만만치않다.특히윤대통령탄핵에대한최근찬반여론이불리하다는건여권으로선부담스러운지점이다.한국갤럽정례조사기준으로‘찬성75%vs반대21%(지난해12월2주)→64%vs32%(1월2주)→57%vs38%(2월2주)→60%vs35%(3월1주)’의조사결과였다.계엄초기의최악의상황은간신히벗어났지만,2월이후20%포인트가량의차이를좁히지못하고있다.게다가조기대선에서캐스팅보트가될중도층의경우3월1주조사에서탄핵찬성71%,반대22%였다.결국조기대선이성사되면국민의힘으로선탄핵반대에서대선레이스로의유턴이더어려워질수있다는것이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학)교수는“조기대선이열리면국민의힘후보들은풀려난윤대통령과절연은커녕,낙점을받아야당내경선을통과할지모른다”고전망했다.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대표의셈법도복잡해졌다.‘심우정검찰총장책임론’을제기하면서강공모드로전환했다.윤대통령석방이헌재의탄핵선고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위기감에서다.이때문에여야대립의격화가불가피해진가운데이대표가공들여온우클릭행보에탄력이붙기어렵게됐다.다만이같은분위기가당장엔득이될거라는관측이있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윤석열의재등장으로느슨했던야권이다시결집할수있는계기가됐다”고분석했다.민주당지도부에속한의원은“최근당내경선방식을두고이견이적지않았고,이대표의‘비명-검찰내통’발언으로시끄러웠는데,윤석열덕분에다사그라졌다”며“조기대선이‘윤석열아바타대이재명’구도가되면당연히우리가유리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권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약간호전됐지만여전히병세복잡"…입원이후첫화상연결교황쾌유기원(로마EPA=연합뉴스)9일(현지시간)프란치스코교황이입원한로마제밀리병원바깥에서수녀들이교황의건강회복을기원하고있다[email protected](바티칸=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폐렴으로즉위이후최장기간입원중인프란치스코교황이엿새째안정적인상태를유지했다고안사(ANSA)통신등이9일(현지시간)보도했다.교황청소식통은교황의건강상태가안정적이라며"약간호전됐지만여전히병세가복잡한상황"이라고이날밝혔다.교황청공보실은전날저녁의료진의소견을인용,"교황이치료에좋은반응을보이면서점진적이고경미하게호전되고있다"고전했다.의료진이교황의치료에대해"좋은반응을보인다"고언급한것은입원이후처음이었다.교황은지난3일오후두번의급성호흡부전을겪으며고비를맞았으나이후이날까지추가적인호흡기문제없이엿새째안정적인상태를유지하고있다.88세인프란치스코교황은양쪽폐에폐렴진단을받고지난달14일부터로마제멜리병원에입원중이다.이날로입원24일째다.교황이2013년즉위이후최장기입원하면서매주바티칸성베드로광장에서열리는주일삼종기도역시4주연속주례하지못하게됐다.프란치스코교황은이날서면으로발표한삼종기도메시지에서의료진에게감사의뜻을전했다.그는"저는이곳병원에오랜기간입원하며의료진과보건종사자들의세심한보살핌과따뜻한배려를직접경험하고있다"며"그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말했다.이어"우리는이러한'다정함의기적'이필요하다"며"이는역경속에있는이들을위로하며고통의어둠속에작은빛을가져다준다"고덧붙였다.프란치스코교황은입원중휴식을취하면서도일부업무를병행하고있다.이날은교황청국무원장인피에트로파롤린추기경,국무원국무장관에드가페냐파라대주교와면담했다.또한물리치료와호흡재활운동도받았다고교황청소식통은전했다.프란치스코교황은아울러이날입원이후처음으로화상연결을통해교황청에서진행중인영성수련에참여했다고이탈리아일간지코리에레델라세라가보도했다.다만교황은화상으로영성수련을보고들을수있었지만참석자들은교황의모습을볼수없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