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사법부,정치특검멈춰세워…정치보복중단하라"송언석"내란특검해체하라…애초영장청구자체가불가능"추경호"법원에감사…야당탄압중단하고민생지켜달라"[의왕=뉴시스]권창회기자=국회의12·3비상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오전영장이기각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우지은기자=국민의힘은3일12·3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의혹을받는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영장을법원이기각한데대해'사필귀정'이라고했다.정부·여당을향해서는"내란몰이를중단하고민생에집중해야할때"라고입을모았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전경기의왕서울구치소에서기자들과만나"결국국민이독재를이겼다"며"대한민국사법부는정의롭고용기있게정치특검을멈춰세웠다"고말했다.장대표는"국민이이재명정권에명령하고있다"며"정치보복을중단하라는명령이다.국민탄압을멈추라는명령이다.내란몰이를포기하라는명령"이라고했다.이어"이재명과민주당에엄중히경고한다.독재와폭압을멈추지않는다면더이상국민께서용납하지않을것"이라며"반헌법적,반민주적내란몰이를멈추지않는다면국민들께서이정권을끌어내릴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오늘은계엄과탄핵,내란몰이의어두운과거에마침표를찍고,새로운미래를시작하는날이될것"이라며"국민과함께이재명과민주당의독재폭압을종식시키고자유민주주의의새길을열겠다"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사필귀정이다.정상적으로법치주의가작동하는상황이었다면아마도영장청구자체가불가능했을것"이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아직까지대한민국사법부의양심이살아있다는점을느꼈다"며"내란특검에서는이번추경호전원내대표의영장청구가마지막영장이라고이미스스로얘기했다.특검수사자체가잘못됐다는방증"이라고했다.이어"사법부독립과법치주의확립을위해다시한번힘을모아야할때"라며"내란특검을즉각해체하고더이상의내란몰이를중단하기를집권여당에강력히촉구한다"고덧붙였다.정희용사무총장은페이스북에서"특검은더이상국민께실망을안기지말고멈추기바란다"며"민주당또한내란몰이를통한제1야당말살시도를중단하고,어려운국민의민생을챙기는길에나서야할것"이라고했다.신동욱최고위원도페이스북에"사필귀정뿌린대로거루리라"라고짧게적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사법부가더불어민주당과이재명정권의내란몰이정치공작에제동을건상식적인판단"이라며"이제민주당과이재명정권은사법부겁박과야당탄압을멈추고모든국정동력을민생회복에집중해야한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사필귀정.법원이이재명민주당정권,하명특검의내란몰이폭주에엄중한제동을걸었다"며"이재명민주당의계엄팔이,내란중독망상은이제진실의벽앞에서하나씩깨져산산조각날것"이라고했다.장대표와송원내대표등지도부를비롯한의원들은이날경기의왕서울구치소앞에서대기했고,새벽5시20분께추의원이모습을드러내자박수를치면서환호했다.추의원은서울구치소를나오면서취재진에게"이제정권에서는정치탄압,야당탄압을중단하고민생을지키고미래를키우는일에집중해주면고맙겠다"며"그길에진정성이있으면저도적극적으로동참,협력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공정한판단을해준법원에감사드린다"며"강추위에늦게까지걱정과관심,응원을보내준모든분께감사드린다"고했다.이번법원의결정과관련한질문에는"자세한얘기는나중에기회가되면말하겠다"고했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추의원의구속영장을기각하면서"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어면밀하고충실한법정공방을거친뒤그에합당한판단및처벌을하도록함이타당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영장심사가진행된2일국힘소속의원들이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앞에서추의원구속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준헌기자“(박근혜전대통령탄핵의)결과는참혹했습니다.우리당은분열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국회의2차탄핵소추안표결을이틀앞둔지난해12월12일,권성동국민의힘의원은의원총회에서이같이밝혔다.2016~2017년국회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탄핵소추위원단장을맡아박전대통령탄핵을주도했던권의원은“(박전대통령탄핵당시)분열은대선,지방선거,총선패배로이어졌다.문재인정부는적폐청산이라는미명하에보수를도륙했다”며“탄핵보다무거운것이분열”이라고말했다.이의총에서권의원을원내대표로선출한국민의힘의원들은이후윤전대통령탄핵반대를당론으로정했다.그로부터1년이지난지금국민의힘은8년전과같이탄핵과대선패배를겪은뒤여전히윤전대통령과절연하지않은채12·3불법계엄의여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분열이정권헌납으로이어졌다고주장하는이른바박근혜탄핵트라우마를빌미로국민의힘은윤전대통령탄핵을단일대오로막겠다고결정했고,그때를기점으로내부이견을위축시키며당외연도좁히는극우화의길을걷게됐다는분석이나온다.국민의힘은지난해12월14일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이후주요분기점마다지속적인‘우향우’행보를보였다.윤전대통령탄핵에당론으로찬성해야한다고밝혔던한동훈당시대표는최고위원들의사퇴로지도부가붕괴하자이틀뒤대표직에서사퇴했다.이후친윤(친윤석열)계인권영세의원이비상대책위원장에올랐고,그는탄핵심판기간“많은국민들은하루빨리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해야한다고생각한다”(3월24일비대위회의)는등의발언으로탄핵반대여론의군불을땠다.국민의힘은이기간부정선거음모론을주장하며탄핵반대의구심점역할을한보수기독교세력과결합했다.일부국민의힘의원들은보수성향기독교단체인세이브코리아와전광훈목사의탄핵반대집회에참석했다.특히장동혁대표는당시세이브코리아집회연단에여러차례올라“탄핵각하로대한민국의법치주의를살려내야한다”(3월8일)고연설하는등탄핵반대에앞장섰다.국민의힘은사법부독립과선거제도등민주주의제도·규범의신뢰성을약화하거나폭력을조장·묵인하는극우적행태도보였다.국민의힘일부의원들은지난1월6일과15일한남동관저앞에모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또“(헌법재판소)재판부와정청래(법사)위원장간모종의교감이있었다”(1월7일주진우의원)등근거가빈약한의혹을제기하며‘헌법재판소흔들기’에나섰다.1월19일서울서부지법난입·폭력사태당시원내대표였던권성동의원은“폭력은안된다”면서도경찰의과잉대응을문제삼으며난동에가담한이들을감쌌다.급기야서천호의원은지난3월1일전광훈목사가이끄는광화문집회연단에올라공수처,선거관리위원회,헌재등을거론하며“때려부숴야한다”“쳐부수자”고선동하기도했다.탄핵이후에도국민의힘의우향우행보는계속됐다.지난5월윤전대통령탄핵에반대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탄핵에찬성한한전대표를꺾고대선후보가됐다.대선패배이후지난8월에는불법계엄과탄핵,당내탄핵찬성파등에보다강경한입장을밝힌장대표가김전장관을꺾고당대표로선출됐다.장대표는취임이후윤전대통령을면회하고“우리가황교안”(지난달12일)이라고발언하거나내년지방선거에서자유통일당등과의연대를시사하는등우편향적행보를가속화하고있다.장대표체제에선중국을전염병이나범죄와연결짓는혐오성발언이나부정선거론에기반한주장이공개적으로나오고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통화에서“지난1년간국민의힘은강성지지층들한테포획돼이들의지지를얻지못하면당권을잡지못하고당대표가된이후에도이들을뛰어넘지못하는상황이됐다”며“쇄신을말하는소장파들은주변부로밀려나니변화가더디거나없게된것”이라고말했다.김병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쟁의안개'탓에1차공격후생존자못봤다…브래들리제독이옳은결정"민간인선박공격비판에는"알카에다·ISIS다룰때머리쓰다듬고훈방하나"각료회의서발언하는헤그세스미국방장관[AF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전쟁부)장관은2일(현지시간)미군이'마약밀수선'으로판단한베네수엘라등남미국적선박들을격침하는데대해"이제시작일뿐"이라며강경입장을고수했다.헤그세스장관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각료회의에서"우리는마약선박을타격하고마약테러리스트들을바다밑바닥으로처넣는일을막시작했을뿐"이라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은"그들은미국국민을중독시키고있다"며"요즘은(잇따른격침으로)타격할배를찾기어렵기때문에잠시소강상태"라고덧붙였다.헤그세스장관의언급은21차례의선박격침으로80여명을살해한미해군의군사작전이합법적이고정당하다는입장을강조하면서적법성논란을정면돌파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다만,지난9월2일베네수엘라선박격침당시1차공격후생존자2명을추가공격해살해한것이'전쟁범죄'라는비판을받고있는상황과관련해선자신이2차공격과직접적으로무관하다고선을그었다.헤그세스장관은"나는생존자들을보지못했다"며"전쟁의안개"(fogofwar·불확실한상황)가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나는(1차공격을지켜본이후)다음회의로넘어갔다"며"지휘관이(2차공격을)했다는것을알게됐고,그는그렇게할완벽한권한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선박을침몰시키고위협을제거하기위해브래들리제독은옳은결정을내린것"이라고밝혔다.헤그세스장관은"우리는어려운상황에서결정을내리는지휘관들의편"이라며"이경우와같은모든타격에서도마찬가지"라고강조했다.그는"그들은판단을내리고,미국국민을방어하도록보장하고있다.그들은옳은일을해왔다"며"우리는그것을계속할것이다.우리는그들(지휘관들)을지지한다"고말했다.추가공격을통해생존자2명을살해하라는구체적인지시는프랭크브래들리해군제독의명령에따른것이라는전날백악관발표와같은맥락이다.헤그세스장관은미해군이공해상에서민간선박을공격한것과관련,당시상황이그와같은공격을정당화할수있는'무력충돌'에해당하지않는다는지적에대해서는공격받은사람들은"지정된테러리스트집단"이라며반박했다.그는"알카에다와ISIS(이슬람국가)를어떻게다뤄야하나"라며"그들을체포해서머리를쓰다듬으며'다시는하지마'라고(타이르나),아니면물리적접근으로문제를직접해결하나"라고되물었다.킹슬리윌슨국방부대변인도이날브리핑을자처해미해군의선박격침이"미국법과국제법아래에서합법적이며,모든행동은무력충돌법(전쟁법)을준수했다"고주장했다.윌슨대변인은"(브래들리제독이)마약테러리스트선박을재타격하기로한결정"을내렸다면서"(그는)그배가확실히파괴되도록하기위한명확하고오랜권한아래에서작전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윌슨대변인은"브래들리제독이지시한것과같은모든후속타격에대해(헤그세스)장관은100%동의한다"고전했다.미해군의'마약밀수선'격침영상[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험·시성비중시하는MZ겨냥‘이색알바’열풍농심켈로그·알바몬등,브랜드체험확장마케팅시간가성비,즉‘시성비’를중시하는MZ세대의취향을저격하는이색아르바이트가늘고있다.쉽고재밌으면서도시간대비높은임금을받을수있어경쟁률이치열하다.기업들도젊은층과의접점을확대하고자관련마케팅에열을올리고있다.아침에시리얼을먹는모습.게티이미지뱅크3일관련업계에따르면농심켈로그가기획한‘켈로그아침먹기알바’캠페인이높은경쟁률을기록하며큰관심을모으고있다.지난달17일부터오는11일까지총1만명의참가자를모집중인데,1·2주차모집모두오픈직후빠르게조기마감됐다.특히2주차는5분만에마감됐다.1·2주차에2명,3·4주차에3명총10명의알바생을모집하는데1·2주차에만15만명이상이몰리며경쟁률이약4만대1에육박했다.해당캠페인은누구나손쉽게참여가능한체험형온라인이벤트다.소비자들이아침단백질섭취의중요성을인식하고자연스럽게건강한아침습관을형성할수있도록기획했다.참여자전원에게‘프로틴그래놀라제로슈거’가제공된다.이중선발된10명에게는3일간의아침루틴인증미션이주어지며성공시1인당300만원,총3000만원의알바비가지급된다.농심켈로그‘아침먹기알바’캠페인포스터.농심켈로그제공이색콘셉트와파격적인알바비혜택이높은관심을끌어모은것으로분석된다.특히젊은층의참여율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켈로그마케팅팀이한솔과장은“자기관리와헬스디깅이일상화되면서누구나쉽게실천할수있는건강한아침루틴을제안하고자이번캠페인을기획했다”며“초반부터1·2주차모집이예상보다빠르게마감된만큼남은3·4주차도조기마감이예상된다”고전했다.앞서지난6월잡코리아와알바몬,이디야커피가협업한‘수박씨바를알바모집’이벤트도일급100만원이라는높은알바비에큰화제를모은바있다.이디야커피의여름철스테디셀러메뉴인‘생과일수박주스’를소재로한체험형아르바이트로,수박주스를시음해보는과정에서이디야커피가맹점주와알바생의노고로만들어진음료를경험하고자하는취지로기획됐다.대학생들이가장많이알바자리를찾는여름을노리고기획됐는데,3명모집에6만명이넘게지원할정도로높은경쟁률을기록했다.‘수박씨바를알바몬’과‘치킨뼈발라발골전문가’모집포스터.잡코리아제공이외에도잡코리아와알바몬이공동기획한‘치킨뼈발라버릴발골전문가’이벤트역시일급100만원,2명모집에9만명가까운지원자가몰렸다.롯데하이마트와손잡고진행한‘전국쉰내자랑’이색알바도‘쉰내잡을뽀송연구원’으로선정된2인에게미니건조기와현금100만원을지급해화제가됐다.단기간내1만여명이몰리며조기마감됐다.업계관계자는“색다른경험,시간대비효율성등을중시하는MZ세대의트렌드가구인시장에까지번진모양새”라며“실제아르바이트가아닌가상체험형홍보지만이색적인콘셉트와파격적인보상,위트있는공고문구등으로경쟁률이상당하다.단순히시간당임금을받는노동이아니라브랜드를체험하고콘텐츠를생산하는활동형아르바이트가새로운마케팅방식으로자리잡는모습”이라고말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도적민주주의의공백드러난날…국민참여구조재설계나선정부국민추천제·타운홀·사서함…“민주주의는현장에서작동해야한다”“4년에한번주권으론부족하다”…K-민주주의에담긴구조개편구상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자정께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본관으로계엄군이진입준비를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해12월3일,헌정질서는한순간깊은어둠의가장자리에섰다.시민들과국회가단호하게손을맞잡지않았다면,오늘의대한민국은모두가아는민주주의국가가아니었을지도모른다.선진국에서다시독재의문을두드린군사쿠데타와현직대통령에의한친위쿠데타시도가겹쳐흐르던그날,시민들은스스로민주주의최후의불빛이되어공화정을지켜냈다.이재명대통령이구상한‘K-민주주의’는바로이현장에서싹텄다.대통령실관계자들은계엄을“제도적민주주의의취약성이극명하게드러난사건”으로규정한다.한관계자는2일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국민은4년에한번투표권을행사하지만,평상시주권을발휘할통로는거의없다”며“선출권력이민주주의를위협할때이를일상적으로견제할구조가부재하다는점이가장큰문제의식이었다”고말했다.그는“지난해계엄이‘천운’으로막힌경험은,민주주의를운에맡겨둘수없다는경각심을남겼다”고덧붙였다.계엄당일국회안팎의장면은이러한문제의식을더욱분명하게했다.장갑차가접근하자시민들이스스로통로를만들었고,국회에서는의원들이담장을넘어계엄해제를시도했다.당시국회를지켰던보좌진은“그날국회가시간을번것은제도가아니라시민이었다”고평가했다.대통령실역시“제도는멈출수있고,국민은멈추지않는다”는인식이대통령의민주주의철학을강화하는계기가됐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9월세계정치학회개막연설에서이문제의식을국제사회와공유했다.그는“12·3내란은민주주의제도의취약성을단적으로보여줬다”며“민주주의를지키는진정한힘은제도가아니라국민의열망과행동에있다”고말했다.단순한회고가아니라민주주의운영방식의재설계를선언한발언이라는평가가나온다.대통령실이추진중인‘K-민주주의’는국민참여의상시화를중심축으로한다.국민추천제,국민사서함,국무회의생중계,전국단위타운홀미팅등은모두“주권행사의일상화”라는철학에서비롯됐다.대통령실관계자는“국민이말할통로를항상열어두어야한다”며“참여를원활하게하고접근성을높이는것이K-민주주의의핵심”이라고설명했다.이는4년주기의대표선출에의존하는기존제도민주주의의한계를보완하려는취지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2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2025세계정치학회(IPSA)서울총회개막식에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특히이대통령은갈등을드러내는것을민주주의의필수조건으로본다.그는지난해민주당대표시절교섭단체연설에서도같은문제의식을드러낸바있다.당시그는“쟁점과논란에정면으로부딪쳐소통과토론으로해결책을만들자”며“충돌하는이해를조정하고타협하는과정이곧더나은사회로가는길”이라고강조했다.또다른관계자는“제도적민주주의는선출된대표가선택한갈등만다루기때문에많은사회적갈등이사각지대에머문다”며“드러나지않은갈등은쌓여선거때폭발하며정치양극화를심화시킨다”고분석했다.타운홀미팅에대해선“이해관계의충돌을제도화해상시적으로조정하는장치”라고강조했다.AI시대에필요한시민역량역시K-민주주의의중요한축이다.대통령실은“AI는스스로판단하는도구이기때문에시민의판단력이약화되면민주주의가흔들릴수있다”며“기술을이해하고공공판단과정에참여할수있는시민역량을높이는것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다만,제도적민주주의의취약성과계엄의후유증은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12·3사태1년을앞두고중앙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8~29일전국성인1002명을조사한결과,‘계엄이후정치적으로양극화가심해졌다’는응답이77%로,‘그렇지않다’(18%)를압도했다.계엄이남긴가장큰부정적영향으로는△정치·사회적분열심화(27%)△민주주의가치약화(26%)△경제적불확실성심화(19%)△국제신인도하락(13%)등이꼽혔다.그럼에도정부에대한기대는높아지는흐름이다.지난6월취임이후대통령직무평가에서‘잘했다’는답변은62%로나타났다.계엄의여진속에서국가정상화와민주주의회복에대한기대가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K-민주주의는계엄에서드러난“민주주의작동조건을다시설계하는과제”다.대통령실관계자는“그날민주주의가운좋게지켜졌다는사실자체가가장큰문제였다”며“다시는민주주의를우연에맡기지않겠다는취지가K-민주주의의출발점”이라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스템해킹시도에데이터전송문제겹치며투명성시비야기나스라야후보,'트럼프지지'아스푸라에개표중반앞서나가2일(현지시간)온두라스대선개표중반1위소식에환호하는나스라야후보(가운데)[테구시갈파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인구1천만명(유권자650만명)의중미온두라스에서시행된대통령선거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개입논란속에유례없는개표사무혼란으로국제사회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온두라스선거관리위원회(CNE)는2일(현지시간)설명자료를내"예기치못한기술적문제로개표현황업데이트가되지않았다"면서"국민여러분께서는평정심을유지하길바라며,각정당관계자와취재진이관련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개표과정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온두라스에서는지난달30일대선투표종료이후그결과를확인할수있는선관위홈페이지가일부먹통사태를빚었다.다운로드속도저하를비롯한몇차례서비스장애가이어진후전날정오께부터는후보별예비득표수와득표율자료가개표율57.03%에멈춘채24시간넘게갱신되지않았다.이때까지의득표율현황을보면우파성향국민당의나스리'티토'아스푸라(67)후보와중도성향의자유당소속살바도르나스라야(72)후보가불과515표차이로1·2위를기록중이었다.이후이날오후2시께부터온라인개표현황이정상화한것으로나타났다.새롭게발표된데이터에따르면개표율63%기준나스라야후보가역전해아스푸라후보에수천표이상앞선것으로나타났다.앞서온두라스선관위예비결과전송시스템을담당하는업체는자사인프라에비정상적서비스거부(DoS)해킹시도와유사한상황을감지했다고밝혔다고현지언론라프렌사는보도했다.사전부하테스트에서설정한기준을초과할정도의비정상적트래픽으로플랫폼의전반적인안정성에영향을미쳤다는것이다.비정상적개표사무로투명성시비우려까지불거지자온두라스선관위는선거개표기록전송에"기술적문제"가있음을인정하면서"선거당일밤전송된일괄개표기록처리가완료되지못했다는점을발견했다"고부연했다.2일(현지시간)대선개표상황설명하는온두라스선관위관계자[테구시갈파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좌파집권당후보가3위로내려앉은가운데온두라스선관위는앞서중도·우파야당후보간초박빙승부로명확한추세를파악할수없는"기술적동률상태"라고설명하기도했다.온두라스관련규정을살펴보면두후보득표수가동일할경우재검표를진행하며,이때에도동률로기록되면20일안에두후보를대상으로재선거를치르게돼있다.다만,통계적으로재선거시나리오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관측된다.온두라스대선은트럼프미대통령의우파아스푸라후보공개지지논란과함께치러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6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난온두라스국민이자유와민주주의를위해투표하고,아스푸라를대통령으로선출하기를바란다"라고적은데이어마약밀매유죄로45년형을받고미국에복역중이던후안오를란도에르난데스(57)온두라스전대통령(2014∼2022년재임)을이날사면했다.석방된에르난데스전대통령은우파국민당소속이었으며,트럼프대통령집권1기때협력관계를유지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또전날소셜미디어를통해증거없이"온두라스가대선결과를바꾸려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만약그렇게한다면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법인세등예산부수법안확정청년미래적금이자소득비과세생계형체납자채권소멸특례신설김병기(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일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처리합의문을낭독하고있다.이병주기자내년부터모든기업의법인세율이현행보다1%포인트오른다.대형금융·보험사에부과되는교육세율도기존0.5%에서1.0%로두배높아진다.액상형전자담배원료의대부분을차지하는합성니코틴에대해50%의경감세율이적용되고,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의예체능·체육학원비는세액공제대상에포함된다.국회는2일본회의를열어내년도예산안과함께법인세·교육세법개정안등각종예산부수법안을처리했다.현재법인세는과세표준구간에따라2억원이하(9%)부터3000억원초과(24%)까지4개구간에서누진세율이적용된다.전정부에서구간별로1%포인트씩일괄인하됐지만,내년부터기업규모와관계없이다시1%포인트씩오르게됐다.법인세율인상으로정부세수는향후5년간약18조원늘어날전망이지만중소기업등의세금부담도커지게된다.교육세율도1.0%로오르면서연수익1조원을초과하는60여개금융사가연1조2000억원가량의세금을더낼것으로추산된다.내년부터고배당기업에서받은배당소득은14~25%로분리과세세율이적용된다.대신50억원초과구간은30%최고세율을부과한다.기존정부안은3억원초과구간에최고세율35%를적용했는데,구간을세분화하고50억원초과구간이신설됐다.총급여7000만원(종합소득6000만원)초과상호금융준조합원의이자·배당소득도저율분리과세(내년5%,내후년7%)된다.정부는지난7월발표한세법개정안에서총급여5000만원(종합소득3800만원)초과준조합원에저율분리과세를적용하도록했지만,국회논의과정에서소득기준이조정됐다.상호금융조합원및총급여5000만원이하준조합원의이자·배당소득비과세기간은2028년까지3년연장된다.이재명정부의청년정책상품인‘청년미래적금’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특례도신설된다.총급여7500만원(종합소득6300만원)이하만19~34세청년이연600만원한도로3년이상내면이자소득을비과세한다.청년도약계좌가입자가청년미래적금가입을위해중도해지할경우그동안비과세·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지않는예외조항도적용된다.지방·인구감소지역에대한부동산세제특례도확대·연장된다.인구감소지역주택을취득한1주택자에게1가구1주택특례(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적용하는규정은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확대된다.비수도권소재준공후미분양주택취득자에대한1가구1주택특례적용기한도올해말에서내년말까지로1년연장한다.생계형체납자의납부의무소멸특례도신설됐다.모든사업을폐업하고경제적어려움으로세금을낼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최대5000만원까지국세체납정리위원회심의를거쳐납부의무를없앨수있도록했다.세종=양민철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12·3비상계엄사태가발생한지1년이흘렀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탄핵되고이재명대통령이취임하면서,혼란스러웠던국정은안정을되찾았습니다.이후출범한3대특검은내란·외환혐의를비롯해윤정권을둘러싼각종의혹수사에본격착수했습니다.윤전대통령부부를포함해한덕수전국무총리,김용현전국방장관,이상민전행정장관,박성재전법무장관등계엄에관여한인사들이잇달아기소됐고,현역의원으론처음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구속돼재판에넘겨졌습니다.특검출석을거부하던윤전대통령이속옷차림으로강제구인에저항했다는사실과,김건희씨가금거북이를수수하는등각종인사청탁을받은정황이밝혀지며분노를자아내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의일부의원들이개별적으로'계엄사과'를표명하는가운데,장동혁지도부는여전히공식적인책임인정이나사과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12·3내란1년동안의주요국면을보도중심으로짚어봅니다.2024-12-03尹,비상계엄선포…"종북세력척결,헌정질서지키겠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밤10시28분쯤'비상계엄'을선포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긴급담화를통해"종북세력을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한다"고밝혔다.계엄선포직후무장한계엄군이헬기를동원해국회에진입했다.경찰도국회영내로진입하는모든출입문을봉쇄하고국회의원과보좌관,사무처직원들의출입을방해했다.2024-12-04'계엄해제요구결의안'재석190명전원찬성가결비상계엄을해제하기위해의원들이국회로모여들었다.국회출입을막는경찰을피하려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은월담을하기도했다.계엄군이국회에진입한긴박한상황속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됐다.계엄선포약155분만의일이다.표결에참여한재석의원190명전원이찬성했다.민주당153명,국민의힘18명,조국혁신당12명,진보당2명,사회민주·기본소득·개혁신당각1명,무소속2명이다.2024-12-14'尹탄핵안'찬성204표로가결…헌정사3번째대통령탄핵안두차례탄핵안을발의한끝에윤전대통령탄핵안이국회문턱을넘었다.탄핵소추안이가결되자서울여의도국회일대는응원봉을든시민들의환호성으로가득찼다.일부시민들은눈물을흘리기도했다.앞서7일에진행된1차표결은'탄핵반대,투표불참'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의원들의집단퇴장으로정족수가미달돼자동폐기됐었다.당시국민의힘에서는단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의원)만표결에참여했다.2025-01-06'내란수괴'尹체포방패막이자처한국힘의원들윤전대통령체포를막기위해김기현,나경원등국민의힘의원44명이한남동관저에집결했다.김기현의원은"저와국민의힘의원들은원천무효영장을반드시막아야겠다는생각을가지고이자리에함께했다"며"영장집행은불법으로서원천무효"라고주장했다.나경원의원은"대한민국법치와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이자리에왔다"고밝혔다.김기현·나경원의원등35명은공수처의2차체포영장집행이이뤄진15일에도관저를찾았다.이들중일부는윤전대통령체포직전관저에들어가윤전대통령부부와면담했다.사진=연합뉴스2025-01-15尹전대통령체포…헌정사상초유12·3내란사태43일만에윤석열전대통령이한남동관저에서체포됐다.현직대통령이수사기관에의해체포된것은대한민국헌정사상초유의일이다.앞서공수처는지난3일1차체포영장집행에나섰지만,관저를'철통경비'하며막아선경호처에발길을돌려야했던바있다.당시윤전대통령이경호처간부들과식사하며"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끼게위력순찰하라"고지시했다는사실이이후법정증언을통해공개됐다.사진=연합뉴스2025-01-19尹구속영장발부에…서부지법난입한지지자들19일오전3시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소식이전해지자인근에서시위를벌이던지지자들이서울서부지법에난입했다.이들은경찰로부터빼앗은방패나플라스틱의자등으로법원정문과유리창을깨부수며법원내부로진입했다.경찰방패나경광봉으로경찰관을폭행하고소화기를뿌리기도했다.2025-03-08윤전대통령,법원구속취소결정에석방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윤전대통령이52일만에석방됐다.윤전대통령은이날서울구치소밖으로나서며지지자들을향해인사를표하고,주먹을불끈쥐기도했다.석방된뒤대통령전용차량에오르기까지시종일관웃는얼굴이었다.이날구치소앞에는지지자들뿐아니라,정진석당시대통령실비서실장과김기현·강명구·조배숙·박대출·이철규·윤상현·강선영등국민의힘친윤계의원10여명이직접마중을나왔다.권성동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는"위법적인체포52일만에이뤄진,늦었지만지극히당연한석방"이라며환영의뜻을표했다.2025-04-04마침내…"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변론종결후한달이상선고일정이잡히지않으며기각·각하억측까지나돌았던가운데,이를비웃듯명쾌한파면선고가내려졌다.헌재는국회측의소추사유5개를모두인정하며재판관만장일치로윤전대통령에대한파면결정을내렸다.헌재는국가긴급권을발동할만한비상사태가아니었으며,경고성,호소용계엄이란건있을수없고,계엄군을국회에보낸건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한위법행위라고판단했다.또,윤전대통령이제기한부정선거의혹에대해서도타당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문형배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오전11시22분"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며탄핵을인용하자,고요하던대심판방청석에서환호성이터졌다.2025-04-27민주당대선후보로이재명선출…득표율89.77%'역대최고'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였던이재명대통령이2025년4월27일제21대대통령선거후보로최종선출됐다.이대통령은1987년민주화이후민주당계정당의대선후보경선에서역대최고득표율인89.77%를기록하며압도적인승리를거두었다.사진=연합뉴스2025-05-10초유의대선후보교체시도…당원반대로'도로김문수'국민의힘에서는경선을통해선출된대선후보를무소속'한덕수전국무총리'로교체하려는초유의시도가있었다.권영세지도부는10일새벽전당대회에서김문수후보가선출된지일주일만에그의최종후보선출을취소하고,한덕수전국무총리입당과단독후보등록절차를마무리했다.하지만당원투표에서'후보교체'반대의견이찬성보다많이나오며,후보교체안건은부결됐고,김문수후보는가까스로대권후보지위를재획득했다.2025-06-03이재명21대대통령당선…'정상국가'로복귀신호탄제21대대한민국대통령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당선됐다.이대통령은모두1728만표를얻어,역대가장많은득표를기록했다.내란청산과민주주의회복이라는국민적염원이반영된결과다.이재명정부는취임12일만에캐나다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참석해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외교가회복됐음을알렸다.이를시작으로유엔총회,경주APEC정상회의,G20정상회의까지다자외교강행군을하며국제사회에복귀했다.2025-06-10내란·김건희·해병특검시동…역대최대동시특검이재명정부가10일1호법안으로'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등3개특검법을의결했다.이후내란특검은윤전대통령과함께김용현·한덕수·이상민·박성재등계엄과관련한일련의과정에가담하거나동조한혐의를받는이들다수를기소했다.'사건의진상규명'이라는목적을어느정도달성했다는평가가나온다.김건희특검은김건희씨를구속기소하는데성공했고,통일교정경유착의혹핵심인한학자총재와권성동국민의힘의원을재판에넘겼다.삼부토건주가조작,집사게이트,서희건설목걸이의혹등에서도굵직한인물들을법정에세웠다.지난11월28일종료된해병특검은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해수사외압의혹피의자13명,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의핵심피의자6명,전·현직공수처간부5명,채상병순직책임자5명을재판에넘겼다.사진=연합뉴스2025-07-10尹재수감…쾌적한조사실서19일간56명'황제접견'윤전대통령이석방된지124일만인10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다시구속됐다.재수감이후윤전대통령은특검수사와재판을전면보이콧했다.이에대해변호인단은윤전대통령의당뇨와혈압등을언급하며거동이어려울정도로건강이악화됐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이날부터29일까지총19일동안40회에걸쳐56명을조사실에서접견한것으로전해졌다.일반접견실이아닌쾌적한조사실을이용하는등사실상특혜를받은사실이알려지며'황제접견'논란이일었다.2025-08-07강제구인시도에…속옷차림으로저항한전직대통령재수감된윤전대통령은내란특검과김건희특검의출석요구에모두불응했다.특히윤전대통령은두차례의강제구인시도도완강하게저항한것으로전해졌다.1차집행당시윤전대통령은속옷차림으로누워'몸에손대지마라'며반말로강하게반발했고,2차집행때는속옷차림으로성경으로추정되는책을읽으며집행을거부했다고한다.사진=윤전대통령SNS2025-08-12'V0'김건희구속…매관매직·어좌논란윤전대통령에이어김건희씨가12일구속됐다.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수감된것은이번이헌정사상처음이다.김씨가고가의반클리프목걸이와그라프목걸이,샤넬백,금거북이등을수수하는등각종인사청탁을받은정황이특검조사를통해밝혀졌다.또휴일중경복궁근정전내부에무단으로출입해어좌에착석하는등국가유산을사적으로이용한행위도전해졌다.2025-08-26국힘당대표에장동혁…'尹면회'하고'우리가황교안이다'외쳐국민의힘새당대표로장동혁의원이선출됐다.장동혁대표는'내란정당'논란을벗는대신'윤어게인'의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는모양새다.장대표는10월18일윤전대통령을면회했다.그는자신의SNS에"(윤전대통령이)힘든상황에서도성경말씀과기도로단단히무장하고계셨다"며"우리도하나로뭉쳐싸우자"고소감을남기기도했다.황교안전총리가내란선동혐의로구속됐다는소식이알려진11월12일에는"우리가황교안이다"고외쳤다.여당에선사실상국민의힘이내란정당임을인정한것이라는비판이나왔다.2025-09-16권성동구속…체포동의안에본인도'찬성표'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16일구속됐다.특검수사역사상현역국회의원이구속된건이번이처음이다.특검은권의원이2022년1월20대대선을앞두고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윤전대통령당선시통일교지원을약속하는대가로정치자금을수수한것으로보고있다.앞서권의원은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표결에서찬성표를던진바있다.지난11일국회본회의표결당시,권의원이'가'라고적힌투표용지를투표함에넣는모습이카메라에포착됐다.사진=연합뉴스2025-11-03국군의날'소맥'만찬서"尹'한동훈잡아와,총쏴죽인다'"법정증언내란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지난해10월1일윤전대통령이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등을지목하며"잡아오라.총으로쏴서라도죽이겠다"고말했다고증언했다.해당발언은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장관,곽전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이참석한국군의날만찬자리에서나왔다고한다.앞서곽전사령관은만찬자리에서비상대권언급을들었다고주장했는데,윤전대통령이"이날앉자마자소맥,폭탄주를돌리기시작하지않았느냐"며사실을부인하자이같은사실을공개하며작심발언에나섰다.2025-11-26한덕수전국무총리징역15년구형윤전대통령의불법비상계엄선포를방조한혐의로불구속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내란특검이징역15년을구형했다.한전총리는최초계엄선포문의결함을보완하기위해사후선포문을작성하고폐기한혐의,헌재탄핵심판당시'계엄선포문을인지하지못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도받는다.한전총리는수사과정에서도문건을받은적없다고부인하다가,대통령실CCTV를본뒤말을바꿔인정한바있다.2025-12-01양향자"계엄은악몽"배현진"천박한김건희"…의원개별사과나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2·3비상계엄1주년을앞두고도공식사과여부에침묵하고있는가운데개별의원들의사과가나왔다.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은1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계엄은계몽이아닌악몽이었다"며계엄사태에대해공개사과했다.안철수의원도SNS에"시민의삶은작년12월3일을계기로완전히무너졌다"며사과했다.국민의힘배현진의원도지난달29일SNS에"왕이되고싶어감히어좌(御座)에올라앉았던천박한김건희와그김건희보호하느라국민도정권도안중에없었던한남편의처참한계엄역사와우리는결별해야한다"며윤전대통령과의절연을촉구했다.CBS노컷뉴스강지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회생,10월기준전년수준뛰어넘어…역대최대법인회생24%↑법인파산16%↑일제히늘어전문가"내수경기침체적자누적에경영난가중"[이데일리백주아성가현기자]올해개인과법인의회생및파산신청이모두역대최고치를기록할전망이다.고금리·고물가장기화로가계부채부담이커지고,내수부진이이어지면서법원의채무조정신청이급증한것으로분석된다.2일법원사법월간통계에따르면올해1~10월개인회생신청은12만3848건으로집계됐다.이는전년동기(10만8362건)대비14.3%증가한수치다.작년11~12월접수건수(각1만1146건,9991건)를감안해도올해개인회생신청은지난해12만건을넘어역대최대규모를기록할전망이다.개인파산신청도3만3752건으로전년(3만3550건)대비0.6%늘었다.개인회생신청은2020년7만2021건에서2021년6만6574건으로잠시감소했지만,2022년7만2025건으로다시증가세로돌아섰다.이후2023년9만9868건,2024년10만8362건으로가파르게늘어나는추세다.법인회생신청도급증했다.올해10월까지법인회생신청은1092건으로전년동기(879건)대비24.2%늘었다.법인회생신청은2020년742건,2021년576건으로감소세를보이다2022년518건을저점으로2023년816건,2024년879건으로다시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자료=법원통계월보,그래픽=이미나기자)법인파산도마찬가지다.올해10월누적기준1840건으로전년(1583건)보다16.2%증가했다.법인파산은2020년879건에서2021년748건으로줄었다가2022년817건,2023년1363건으로급증한뒤지난해부터1500건대를훌쩍넘어섰다.전문가들은자영업자와중소기업의부실이심화하면서회생·파산신청이동반증가한것으로풀이한다.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회생,파산을신청했다는건막다른골목에몰렸다는얘기로그만큼경기가안좋았다는것”이라며“내수중심의중견·중소기업과자영업자가특히어려운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가계부채가쌓이면서가계가지갑을닫았고최저임금이필요이상으로올라자영업자들이수지를맞출수없게됐는데이런것들이복합되면서어려움이가중된것”이라며“어떻게보면예견된일”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영업활동이활발하지못하고수지를못맞추니적자가누적돼결국문을닫는것”이라며“전망이라도좋으면버틸수있지만전망마저어두우니견디기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회생법원부장판사출신이정엽로집사대표변호사는“10년주기로이뤄지는구조조정이코로나위기로돈이풀리면서연기돼좀비기업이계속살아남았고부담이누적돼기초체력이크게떨어졌다”며“제로금리수준에서5~6%대고금리로급격히전환되며프로젝트파이낸싱(PF)이자부담이폭증했고,지방건설사·중소하도급사부터무너져금융사까지부실이전이되며대규모회생·파산이불가피해졌다”고지적했다.법원종합청사.(사진=백주아기자)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국민의힘전원내대표가3일새벽구속영장이기각된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인터뷰를하고있다.뉴스1지난해선포된12·3비상계엄에대한국회의해제요구안표결을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이3일기각됐다.국민의힘은계엄선포1년만에‘내란정당’이란오명을쓰고‘위헌정당해산심판’에내몰릴상황에서일단한숨돌리게됐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오후3시부터9시간동안추전원내대표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결과,이날오전4시50분쯤“본건혐의및법리에대해다툼의여지가있다”며구속영장을기각했다.이부장판사는“면밀하고충실한법정공방을거친뒤그에합당한판단및처벌을하도록함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이부장판사는기각사유에대해▶불구속상태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으며방어권을행사하도록할필요가있는점▶피의자주거,경력,수사진행경과및출석상황,관련증거들의수집정도등을볼때도망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할때구속사유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서울구치소구인피의자대기실에기다리던추전원내대표는곧바로석방됐다.2일영장심사에서양측은각각3시간30분가량각자의주장을펼친뒤오후11시쯤부터는추가의견진술을하면서팽팽하게공방을벌였다.특검은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이후부터4일새벽국회본청원내대표실복도를비추는CCTV영상을재생해추전원내대표에게의원총회를열의지가없다는점을강조했다.추전원내대표가의총장소를3일오후11시49분쯤국회예결위회의장으로변경했을때나4일오전0시3분당사로바꾼뒤에도원내대표실에서머물렀다는점등을짚었다.이부장판사는추전원내대표가계엄위법성인식을하지못했다고하자이에대해자세히물은것으로파악됐다.추전원내대표는직접발언권을얻어“당시상황에서미숙한점이있을지모르지만의혹과관련된일을하진않았다”는취지로혐의를전면부인했다.국회의12·3비상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뉴스1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지난달3일윤석열전대통령이선포한계엄에동조해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표결을방해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추전대표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박억수내란특검보와파견검사6명은전날영장실질심사에서의견서(618쪽),PPT(304쪽)및별첨자료(133쪽)등751쪽분량의자료로추전원내대표구속필요성을설명했다.추전원내대표는계엄당일밤부터자정을넘길때까지국민의힘긴급의원총회장소를오후11시3분국회로소집했다가당사(11시9분)→국회(11시49분)에이어최종적으로는당사(12월4일오전0시3분)로바꿨다.특검팀은추전대표가당시108명이던국민의힘의원들의표결참여를막기위한의도로추전대표가의총장소를수차례변경한것이라고재판부에설명했다.특히추전원내대표는계엄전부터윤전대통령과정국에대한위기의식을공유하면서계엄선포에‘공감대’를키웠고,결국계엄당일오후11시22분윤전대통령이2분2초간통화로“협조해달라”고요청하자동조했다고강조했다.이에추전원내대표측은의총을당사로소집한것은경찰이국회출입을봉쇄했고,노상에남겨진의원들이봉변을당할수있기때문이었다고반박했다.또국회표결을방해할목적이있었다면윤전대통령과통화후의총을국회로소집하지않았을것이라강조했다.추전원내대표측은당시여당원내대표로서더불어민주당을비판한점들을두고계엄선포에공감대가있었다는특검팀주장은논리비약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과계엄을모의하거나계엄에대해귀띔받은사실도없으며,자신이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한덕수전국무총리,윤전대통령과통화하기는했으나제공받은정보가제한적이었기때문에법률비전문가로서계엄의위법성을판단하기는어려웠다고강조했다.━범여권,‘정당해산심판청구’당장추진은힘들듯12·3비상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을받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3일새벽구속영장이기각된후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송언석원내대표와포옹하고있다.뉴스1이날법원의영장기각결정으로국민의힘은당장‘내란정당’이란이유로정당해산심판청구를당할상황은피하게됐다.그동안민주당을비롯한범여권에선추전원내대표가받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과국민의힘의원대다수(90명)가표결에불참한점을근거로국민의힘을“내란동조세력”이라규정해왔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지난달30일기자간담회에서“국민의힘은위헌정당이라는헌법적해산을겪을것”이라고경고했으나영장기각으로추진력상실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수사기간이오는14일종료시까지이날기준12일남은점등을고려할때영장재청구없이추전원내대표를불구속기소할방침이다.특검팀은기각결정에대해“법원의결정은존중하지만수긍할수없다”며“신속히공소를제기해법정에서합당한처벌이이뤄지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무장한군인들에의해국회가짓밟히고,이에저항하는시민들이무장한군인과대치하는상황을직접목도하고도집권여당의대표로서정무수석,국무총리,대통령과순차통화한후대치중인시민의안전과헌정질서를수호하기위한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았다”고했다.김성진·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脫)중국’을외치지만,현실은정반대다.‘K’라는이름아래한국산업은세계시장을누비고있지만,그기반은여전히중국의부품·소재·자본에깊이의존하고있다.배터리원료에서태양광,통신장비,드론,생활소비재까지,산업곳곳에스며든중국의존의그림자가점점짙어지고있다.쿠키뉴스는‘K-산업구조中심’를통해‘탈중국’의구호와‘종속’의현실사이의괴리를추적했다.기술자립을내세운산업정책의그늘을해부하고,산업자립의구호가실질적공급망독립으로이어지지못하는구조적원인을짚는다.<편집자주>재생에너지전환,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력수요증가등에따라올해약27GW(기가와트)규모인국내태양광누적설치량이오는2030년까지80GW규모로확대될전망이다.연간태양광발전설치용량만기존3GW에서10GW안팎까지늘어나는셈이다.이런성장세와달리국내산업계는이미중국산저가부품에잠식돼정체상태에머문지오래다.업계안팎에선90%를웃도는중국산부품비중을해소하지못하면국내재생에너지전환도불가능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역시같은문제의식을갖고국산부품사용확대와‘택갈이’차단을위한제도개선을요구하고있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박홍배더불어민주당의원.박홍배의원실제공“중국산잠식,결국에너지안보위협…정부주도도유인책마련해야”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인박홍배의원은중국산부품의존문제는가격경쟁을넘어에너지·자원안보와직결되는사안이라고강조했다.박의원은“재생에너지설비가점점디지털화하면서모듈,인버터등이단순부품이아닌하나의네트워크설비처럼돼가고있고,특히인버터는생산된전기를교류로전환하는것뿐만아니라계통안정화를위한장치들이결합돼있다”고설명했다.이어“인터넷으로연결해휴대폰앱이나회사서버를통해원격조종까지가능한상황에서인버터에허술한비밀번호나백도어같은숨은원격제어장치가있다면손쉽게제어가가능해진다”며“전기가갑자기줄거나늘면전력망이셧다운될수있어보안문제가곧국가에너지안보문제로직결되는것”이라고우려했다.결국높은해외부품비중만큼보안리스크가더커진다는것이다.우리나라재생에너지전체발전량의60%를차지하고있는태양광산업부품의경우셀은95.1%가,모듈은58.4%가중국산이다.박의원은“현재국내태양광시장은중국산비중이매우높아기술생태계를파괴하고일자리축소를유발하고있다”며“외국산부품의존도가높아지면가격변동·수급차질등공급망리스크도커질수밖에없으며,특히겉면의라벨만국내브랜드인제품의경우업데이트·원격제어권한의주체가불명확해,사고시책임규명이어렵다는문제도동반한다”고지적했다.박의원이제일먼저지적한제도는‘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KS인증)’이다.국내제품의품질을보증하는제도지만,현행법상부품별국내·외제조사만표기하면되고,해외반제품을들여와국내에서단순조립해도완제품(모듈등)기준으로‘국산인증’을받을수있는허점이있다.박의원은“현재는해외부품을들여와국내에서단순조립만해도국산처럼보일수있어소비자는실제제조지역과소프트웨어관리주체를확인하기어려운데,이구조가‘택갈이’관행을키우는요인”이라며“이를막으려면핵심공정과소프트웨어관리가국내에서이뤄질때만국산으로인정하는명확한기준이필요하며,태양광KS인증에도보안요건을반영해제조·업데이트·원격제어책임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태양광발전단지안에수많은패널들이나열돼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중국산부품사용과택갈이구조의배경엔결국‘원가절감압력’이자리잡고있는만큼,사업자보호를위한대책도동반돼야한다는목소리다.이와관련해박의원은“장비선택의기준을최저가중심으로둘것이아니라설치이후의유지·보수·보안대응까지포함한전체비용으로판단해야하며,이러한관점에서는책임주체가분명하고업데이트가안정적인국산장비가오히려유리하다”면서“정부가표준사양을마련하고지자체가공동구매방식으로단가를낮춰국산제품에가점·금융·세제혜택을연계하면사업자부담도충분히완화될수있다”고짚었다.아울러기존에설치돼있는태양광에대한국산부품전환및보안문제해결책마련도필요한상황이다.그는“시장전체가스스로기준을지키도록만드는방식이필요한데△주요장비의데이터와서버를국내에두도록유도해사고예방과사후조사를빠르게하고△태양광경쟁입찰평가기준에서해상풍력과마찬가지로안보지표를신설할필요가있다”며“이미설치된인버터의경우보안장치가탑재된장비교체를지원하고인버터보안인증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실제로최근기후에너지환경부를주축으로정부가태양광공공입찰에서국산부품사용률이높은발전기업체에가산점을주고,한화큐셀등주요기업역시국내중소기업에부품위탁생산을맡기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다.박의원은“태양광의보급속도는빠르게유지하되,기준을분명히해야한다”며“국산기준,원격제어권한,업데이트기록등핵심정보를명확히규정하면국민에게는안전하고투명한에너지전환을,기업에는예측가능한시장규칙을제공할수있다”고덧붙였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나치전범처럼”강력처벌지시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이재명대통령은2일국무회의에서12·3계엄사태관련자에대해“나치전범처리하듯해야한다”며강력한처벌을지시했다.계엄사태가1년이지났지만,아직드러나지않은내란·외환시도가있을수있다며찾아내야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측에불법정치자금을건넨혐의로구속기소된한학자통일교총재를겨냥해선“종교재단해산명령을검토하라”고했다.대통령의지시는더불어민주당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연내처리하겠다고공언하고,3대특검수사가종료되기도전에‘2차종합특검’을거론하는상황에서나왔다.앞서국무총리실은내란에가담한공무원을찾아내징계하거나인사불이익을주겠다며별도의태스크포스(TF)까지띄웠다.정치권에서는여권전체가내년6월지방선거까지‘내란정국’을끌고가겠다는의도아니겠냐는말이나왔다.야당관계자는“대통령까지가세한걸보면입법,행정,사법권력을확보했으니마지막남은지방권력까지틀어쥐겠다는계획으로보인다”고했다.법조계에서는“아직관련재판이진행중인데‘나치전범’이나‘종교해산’을거론한건위헌소지가크다”는지적이나왔다.이대통령은12·3계엄1년을하루앞둔이날“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내란사태는국가권력을이용해국가체제를전복하려고했던것이기때문에적당히덮어놓는게통합은아니다”라고말했다.관련사건을철저히드러내처벌하는게통합이라는것이다.이대통령은지난6월취임하면서“내란재발은안된다.철저한진상규명으로합당한책임을묻고,재발방지책을확고히마련하겠다”고했다.직후3대특검을임명했다.이대통령은지난9월민주당이추진하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위헌논란에휩싸이자,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위헌얘기하던데,그게무슨위헌인가”라고했다.전(全)부처공무원의내란가담여부를조사하는TF가과도하다는우려가나왔을때도“신상필벌은조직운영의기본중기본”이라며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공식일정이없었던지난1일에도소셜미디어에“곳곳에숨겨진내란행위를방치하면언젠가반드시재발한다”는글을올렸다.국민의힘에서는“내란척결의깃발은민주당이들고뛰지만총지휘는대통령이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이이날국무회의에서언급한‘나치전범’,‘종교해산’등에대해학계와법조계인사들은“극단적이고,위헌소지가있다”고했다.김영수전영남대교수는“일국의대통령이‘나치전범’‘영원히처벌’이라고한건정치가아니라전쟁을하자는것처럼보인다”며“야당을전범으로몰아지방선거를이기고궁극적으로야권을말살하려는의도”라고했다.차진아고려대교수는“국가가어떤종교는보호하고다른어떤종교는보호할가치가없다며해산시키고,이런것을하지말라는게헌법상종교의자유의핵심”이라며“대통령이‘나치전범’을언급했지만히틀러가권력을쥐고했던게바로유대교와유대인탄압”이라고했다.장영수고려대교수는“종교가정치에개입하면안된다는건그반대도마찬가지다.정치가종교에개입하면위헌”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날아직밝혀지지않은내란·외환사건이있을수있다며안규백국방부장관을향해“우리가모르는그런사례들이여러가지있을수있다.지금까지못찾아냈던것”이라고말했다.야당에서는“내란정국을계속이어갈수있게새로운사건을발굴해내라는말로들렸다”는반응이나왔다.이대통령은지난10월14일국무회의에서도안장관에게계엄가담자들이군인사에서진급대상에포함됐다며“(가담이)확인되면당연히(승진에서)배제할수있고,승진후라도취소하면된다.잘골라내시라”고했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