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북한을향해,'핵없는한반도'를추구하겠다고밝혔습니다.분단의비용을성장동력으로바꾸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바꿀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식에참석한이재명대통령.축사를통해대북정책에대한구상을밝혔습니다.먼저,통일은우리가반드시가야할길이라며,이는평화적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방식으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통일은반드시평화적인방법으로모두가흔쾌히동의하는내용,동의할수있는방식이어야합니다.]이대통령은이어,전쟁걱정없는한반도를만들기위한'핵없는한반도'를제안했습니다.국제사회의엄청난제재를감수하며핵무장을시도하는것은현실적이지않다고북한을지적하며,우리의핵무장역시원칙에어긋난다고선을그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의핵무장은핵없는한반도평화의원칙에도어긋납니다.]인내심있게노력하면북한의태도도변할수있다며,취임후처음으로남북간연락채널복구를공식제안했습니다.분단비용을성장동력으로바꾼다면'코리아리스크'를'코리아프리미엄'으로바꿀수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도,정치권일각에서제기되는자체핵무장론이무책임한얘기라고비판했습니다.한미정상이합의한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에대해미국측논의가더딘것이핵무장론때문이라는겁니다.대통령실역시같은입장을거듭강조했습니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대한민국정부는핵무기를생산하지도,수입하지도,보유하지도않을것입니다.]이대통령은남북대화복원이평화공존을위한필수조건이라고언급했는데,북한을대화테이블로이끌기위한선결과제로꼽히는한미군사훈련축소등에대해서도어떤결정을내릴지주목됩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구속전피의자심문오후3시부터시작'내란가담'여부두고치열한공방진행추경호"정치적편향성없는법원의판단기대"[앵커]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5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치열한공방을벌이는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추의원에대한구속심사,진행중이죠?[기자]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심리로추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이5시간넘게진행되고있습니다.앞서추의원은법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없이짧은입장만남겼고,이후동료의원들과악수하며법원으로들어갔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오늘정치적편향성없이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합니다.]국회해제표결방해혐의를두고특검과추의원이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는만큼치열한공방이벌어지고있을것으로보이는데요.특검은박억수특검보외6명의검사가구속심사에참여했고,741쪽짜리의견서와304장분량의PPT도준비했습니다.심문을마치면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게되는데결과는이르면오늘밤,늦어도계엄선포1년이되는내일새벽나올전망입니다.[앵커]구속심사쟁점들도알아보죠.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할까요?[기자]네,오늘브리핑에서박지영특검보는국회가군에의해짓밟힌상황에서여당원내대표인추의원이국민을위한역할을하지않은것자체가중대한범죄라는점을부각할거라고밝혔습니다.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로이동하지않고,이동한뒤에도원내대표실안에만머무르며사태를방관한점,또원내대표명의로계엄에반대하는입장을내지않은점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또,수사과정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협조하지않은점을고려하면추의원이구속되지않을경우진술오염등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점도부각될전망입니다.이외에도특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한덕수전총리와통화한사실을소속의원들에게알리지않고,이후본회의시각을앞당기니이를전파해달라는우원식국회의장의요구를따르지않는방식으로표결을방해했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앵커]이에대해추의원은어떤입장일까요?[기자]추의원은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원내대표로서의통상적인활동과발언을이용해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통화에서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자신은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이게어떻게국회출입을방해하려는목적이냐는겁니다.또,소속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없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추의원은법정최후진술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힐거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신귀혜입니다.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외압'·민주'檢조작'방점…오늘본회의에보고김현정(왼쪽부터),백승아,문금주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2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한상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2일'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건에서불거진국정조사에관한요구서를각각국회에제출하고명칭에대한신경전을벌였다.먼저국민의힘김은혜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최은석·곽규택·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이이날오후국회의안과를찾아'대장동일당항소포기외압사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김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사건은3억원넘는돈을투자해2200배에달하는7800억원이라는범죄수익을거둔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라며"사안의본질은명백한대장동원주민에게돌아가야할,국민에게나눠져야할범죄수익7800억원을범죄자손에쥐어줬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정작여야협상과정에서민주당은항소포기국정조사의본질과관련없는말들을하고있다.조작기소아니면항명을얘기하고있다"며"국정조사의취지,본질과도어긋난주장이라'외압국정조사'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김은혜국민의힘원내정책수석부대표,최은석·곽규택·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이2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대장동일당항소포기외압사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이승배기자뒤이어민주당도의안과를찾아단독으로'정치검찰의조작수사·조작기소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이자리에는문금주·김현정·백승아원내대변인이자리했다.백원내대변인은"국민의힘에서는대장동항소포기프레임을씌우면서국정조사가한정되게하려는노력을끊임없이하고있다"며민주당은이에대한범위를넓히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문원내대변인은"조사범위는대장동사건을포함해쌍방울대북송금,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사건,월성원전사건,부동산통계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등윤석열정권의검찰이야당·정적,전정부관계자를대상으로자행한조작수사·기소의진상을규명하려한다"고밝혔다.앞서여야모두이번사안에대한국정조사를진행하기로합의한가운데단독으로요구서를각각낸것과관련,백원내대변인은"'합의가결렬된것이냐'고하는데합의하겠다는것은유효하다"며"명칭과범위에대해좀더합의할필요는있겠다"고했다.백원내대변인은그러면서이날열릴국회본회의에서"국정조사보고가이뤄질예정"이라며"이후다음본회의전까지구체적인실시계획서등의논의과정이진행될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홍콩행정장관"끝까지책임추궁"…입법회선거예정대로7일실시30명실종·79명부상…과실치사등혐의로총15명체포화재진압중인홍콩아파트단지웡푹코트(홍콩=연합뉴스)박수현기자=27일(현지시간)오후9시9분께홍콩북부타이포의고층아파트단지'웡푹코트'(WangFukCourt)에서소방당국이남아있는불을끄기위해화재진압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종구권숙희기자=홍콩고층아파트화재와관련해홍콩당국이독립위원회를꾸려원인규명과재발방지대책마련에나서기로했다.화재발생7일차인2일사망자는156명으로집계됐으며과실치사혐의로체포된인원은총15명으로늘어났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성도일보등홍콩매체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홍콩행정수반인존리행정장관은이날화재관련브리핑에서"여러단계에서발생한오류를시스템적으로개혁할필요가있다"며"법관이주재하는독립위원회를구성해화재원인과빠른확산원인등관련문제를검토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그는공사의안전문제,담합여부,검사의적절성,책임자의역할,입찰과정,건물소방시스템등을조사대상으로지목하며"정부는필요한자료를제공하고더많은지원을하며제안과보고서를제출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화재원인조사와함께책임자처벌도강조했다.그는"끝까지조사하고진지하게개혁해슬픔과분노를개혁의힘으로전환할것"이라며"관련된모든사람,누구든끝까지책임을묻고추궁할것"이라고말했다.리장관은"구조작업을멈추지않고어떤가정도포기하지않으며피해가정의재건을지원할것"이라며"장기적이고안정적인시선으로사회의정상운영을꾸준히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오는7일예정된입법회의원(국회의원)선거에대해서는"선거를예정대로치르는게법률을보호하는것"이라며정상시행방침을확인했다.그는"새로운입법회가직무를수행해야법률제정및개혁을진행할수있다"며"많은업무가입법회의심의와예산승인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이번화재는지난달26일홍콩북부타이포의32층짜리아파트'웡푹코트'에서발생했으며,건조한날씨와강풍속에43시간만에진화됐다.홍콩당국은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현재까지156명이숨지고79명이다쳤으며,30명은여전히실종상태라고밝혔다.사망자에는순직한소방관1명도포함됐다.156명의사망자중신원이확인된인원은127명이다.홍콩경찰은이날까지과실치사혐의로총15명을체포해조사중이라고발표했다.이중일부는홍콩반부패수사기구인'염정공서'(ICAC)의조사대상이기도하다.이들은보수공사업체,엔지니어링컨설팅업체,2차하도급인비계설치업체와외벽공사업체등의책임자들이다.일부는보석허가를받았으며이들외에추가로체포될가능성이있다고당국은설명했다.당국은아파트단지8개동중에서화재의영향을받지않은유일한1개동에대한출입을오는3∼4일임시로허가했다.주민들은약90분간집에들어가귀중품등을갖고나올수있게됐다.건물에대한수색작업은내부수색을마치는대로외부까지확대될예정이다.무너진비계아래깔린시신이나중요한증거물이있는지확인한다는방침이다.경찰은고인의존엄을지키기위해시신관련사진을삭제해달라고도시민들에게당부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장에尹부부·박성재피의자적시…'명태균수사'정유미前창원지검장도중앙지검서'도이치'수사검사PC포렌식…물증분석후본격수사전망법정출석한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2025.9.24(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의이른바'셀프수사무마의혹'에관한자료를확보하고자2일조은석내란특검팀과검찰을압수수색했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오전10시20분께서초동서울고검에있는내란특검팀사무실과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등에차례로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영장을집행했다.영장을제시하고수사에필요한자료를임의제출받는절차다.김건희특검팀은내란특검팀에서박전장관의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발견된김여사와의텔레그램대화내역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압수수색영장에는김여사,윤석열전대통령,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정유미전창원지검장(현법무연수원검사)도피의자로적혔다.서울중앙지검에서는작년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담당했던검사들이사용한컴퓨터를포렌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영장에는김여사,윤전대통령,박전장관의이름이등장하나피의자는'성명불상자'로표기된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특검팀은이날확보한물증을토대로김여사가작년5월자신에대한수사무마를시도했다는의혹의진위를확인할예정이다.법정향하는박성재(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여사는작년5월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느냐','김혜경·김정숙여사의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나','김명수대법원장사건이2년이넘었는데방치된이유가뭐냐'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이무렵은김여사의디올백수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에대한검찰수사가가시화했을때다.김여사가메시지를보내기전후로윤전대통령도박전장관과텔레그램등으로통화한것으로드러났다.윤전대통령은작년5월2일이원석전검찰총장이송경호당시서울중앙지검장에게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전담수사팀을구성할것을지시한지이틀후인4일박전장관과1시간15분가량통화했다.같은달12일에도박전장관에게4차례전화해총42분간통화했다.다음날인13일법무부는서울중앙지검장과1∼4차장검사를전원물갈이하고,이전총장의대검찰청참모진도대거교체하는인사를단행했다.5월15일에는김여사와윤전대통령이박전장관에게차례로검찰수사팀인사에대한'지라시'를전달한것으로나타났다.이지라시는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은이전총장이항의성으로김여사에대한신속수사를지시한끝에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내용으로알려졌다.지라시를받은박전장관은같은날윤전대통령에게전화해약10분통화했다.결국새수사팀은김여사를검찰청대신경호처부속청사에서방문조사하고디올백과주가조작사건을모두무혐의처분했다.김건희첫재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9.2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내란특검팀은박전장관이김여사를'김안방'으로저장하고검찰로부터보고받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보고서등을전달한정황도포착했다.'안방마님'의줄임말로추정되는데,두인물이가까운사이였음을보여주는정황으로특검팀은의심한다.내란특검팀은이런정황을종합해박전장관이김여사로부터수사무마청탁을받은혐의(청탁금지법위반)가있다고보고수사해왔다.김건희특검팀은내란특검팀과수사조율을거쳐윤전대통령과김여사,박전장관의직권남용혐의에대한추가수사를진행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작년명태균씨와관련한초기수사를지휘한정유미전지검장도피의자로입건한것으로보인다.한편김건희특검팀은김여사의디올백수수와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가청탁금지법위반으로고발된사건은아직대검에서넘겨받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김여사가2023년6∼9월최재영목사로부터부정한청탁을대가로디올백등금품을받았다는게의혹의골자다.인터넷매체서울의소리는2023년11월김여사가최목사로부터디올백을받는모습이담긴'몰래카메라'영상을공개하고같은해12월윤전대통령부부를검찰에고발했다.현재특검팀은이사건의무혐의처분과관련한검찰의'부실수사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다만,디올백수수사건자체는아직수사대상으로삼지않은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이사건고발인측의항고절차가아직진행중인터라이첩을요청하지않았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내란발생1년을앞두고이재명대통령이,군사쿠데타를일으키면,나치전범을처리하듯끝까지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국가를전복하고편을갈라살상하려했던내란을단호히처벌하지않는다는건,다시내란을일으킬기회를주는것과같단사실을염두에둔걸로보이는데요.이대통령은또,계엄저지에함께한시민들에게는표창을수여해감사의뜻을표하기로했습니다.정상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2.3내란1년을하루앞두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대한민국을위기에서구한건국민이었다며민주주의를지켜낸우리국민들에게찬사를보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국민들의집단지성이빚어낸빛의혁명이내란의밤,어둠을몰아내고대한민국민주주의가다시환하게빛나는새벽을열어젖혔습니다."계엄저지와대통령탄핵,대통령선거와새정부출범,지난일년은국가정상화의시간이었습니다.하지만이대통령은아직과제가남았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여기서멈추지말아야겠습니다.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합니다."비상계엄은막아냈지만,내란의흔적이아직우리사회곳곳에남아있다는걸강조한겁니다.비상계엄을모의하고실행한책임자들,상급자의지시를받고가담한공직자들,계엄저지를위해나선시민들까지1년전각기다른선택을했던'계엄의당사자'들에게이대통령은다른대응을예고했습니다.먼저"군사쿠데타를일으킨이들은나치전범을처리하듯형사처벌해야한다"며단호한처벌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군사쿠데타일으켜서이렇게나라를뒤집어놓는다든지…나치전범처리하듯이영원히살아있는한형사처벌하고,상속재산있는범위내에서는상속인들까지도끝까지책임지게…"공직자들의가담여부를조사하기위해출범한정부TF를향해서는정확한진상규명과선처를동시에주문했습니다."적당히덮어놓는것이통합은아니"라면서도"자발적으로신고하면책임을감면하라"고지시했습니다.12.3계엄을저지한시민들에겐표창으로감사를표하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내일특별성명을내고민주주의를지켜낸국민에게감사의뜻을전하기로했습니다.이어비상계엄극복을국제사회에알리기위해외신을상대로기자회견을진행하고,저녁에는비상계엄1년을맞아시민단체가주관하는장외행사에참석합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조민서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123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종교법인해산'규정된日과는달라관련법인허가취소하는방법있지만조건엄격하고신천지소송승소사례도상법상해산명령은영리법인에만적용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이2일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을겨냥한'해산검토'지시에법제처가법적검토에들어갔다.다만국내법에는종교법인해산에대한구체적절차는없다.통일교관련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는등의조치가가능할지가관건으로꼽힌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정교분리원칙을어기고종교재단이조직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들이있다"면서"일본에선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던데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이특정종교를꼬집어말하진않았지만최근김건희여사관련의혹에연루된,재판에넘겨진통일교얘기라는게중론이다.실제일본문부과학성은통일교의고액헌금문제등을조사한뒤2023년법원에해산명령을청구했고,1심법원은올해3월이를받아들였다.하지만법조계에선이대통령이언급한일본사례가한국에딱들어맞지는않는다고지적한다.일본은종교법인법을통해종교법인을별도로관리한다.'현저하게공공복지를해칠것으로인정되는행위나종교단체목적에서현저한일탈행위가있을경우법원이해산명령을내릴수있다'는규정도있다.반면국내법엔종교단체관련법인을별도로규제하는조항이없다.일반적으로법인에적용되는법조항을통일교관련법인에적용해야하는셈이다.가능한접근법중에는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는방법정도가거론된다.민법38조에따르면법인이목적이외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경우주무관청이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물론종교관련비영리법인설립허가가취소된다고종교활동에제약을받는건아니지만,법인으로서누리는세제혜택등은사라진다.2020년서울시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방역수칙을어기고목적외활동을했다며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관련법인들에대해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한전례도있다.다만법인설립허가취소에대해법원은일관되게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법인의소멸을명하는것이그불법적인공익침해상태를제거하고정당한법질서를회복하기위한제재수단으로서긴요하게요청되는경우"여야한다는게대법원판례다.신천지관련법인들역시서울시의설립허가취소처분에반발해행정소송을냈고,잇달아승소했다.통일교관련회사에대해법원이해산명령을하는것도절차상으로는가능하다.상법176조에따르면법원은'회사의설립목적이불법한것인때'등에해당할경우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해,또는직권으로회사의해산을명할수있다.검찰이보이스피싱에동원된유령법인들과관련,법원에해산명령을청구하는경우가대표적인사례다.다만이접근법은현실성이떨어진다는평가가많다.상법상해산명령은영리법인에만적용되기때문이다.특검이수사한통일교사건에연루된법인들은비영리법인들이어서애초에적용대상이아니다.특검측이검사의해산명령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에대해서도해석이엇갈린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용,물산통해삼성전자지배삼성가,내년4월상속세완납[창원=뉴시스]차용현기자=28일오후경남창원시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이지호신임소위에게경례를받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이인준이지용기자=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삼성물산주식전량을이재용삼성전자회장에게증여한다.삼성물산은삼성지배구조의정점에있으며,최대주주는이회장이다.재계에서는올해사법리스크를해소한이회장의'뉴삼성'체제에힘을실어주려는포석이라고본다.삼성물산은2일홍라희명예관장이보유중인삼성물산주식전량을이회장에게증여한다고공시했다.증여대상주식은180만8577주이며지분율로는1.06%다.이로써이회장지분율은20.82%로올라간다.홍명예관장의지분율은0%가된다.이번계약체결일은지난달28일이며,증여일은내년1월2일이다.지난달28일은이회장의장남이지호씨의해군장교임관식이진행된날이기도하다.이날임관식에는홍관장과이회장을비롯해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삼성오너일가가참석했다.당시홍관장은이회장과함께지호씨계급장에붙은마스킹테이프를떼어내는'계급장수여식'을진행하며흐뭇한미소를짓기도했다.이번증여는올해대법원최종판결,장남입대등큰사건을겪은아들이회장을응원하기위한홍관장의'응원선물'이라는후문이다.한동안실적부진에빠졌던삼성전자가최근회복세에접어들었다는점도이회장에게힘을실어주기위한홍관장의판단에영향을미쳤다는관측이다.[창원=뉴시스]차용현기자=28일오후경남창원시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에서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이지호신임소위와포옹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삼성오너가가내년4월상속세완납을앞두고자산정리차원에서이번증여가진행된것이라는분석도있다.삼성일가는고(故)이건희회장별세이후2021년부터내년4월까지총6회에걸쳐약12조원규모의상속세를분할납부중인데,내년4월마지막분납을앞두고있다.그동안상속세납부는삼성지배구조의리스크로지적돼왔다.홍관장등은지분매각외에주식을담보로대출을받아상속세를납부해왔는데,이자부담은물론주가하락가능성에도대비해야했다.만일주가가일정수준이하로떨어지면담보인정비율(LTV)을인정받을수없어추가담보를제공하거나주식이강제로매각될수있기때문이다.이에내년4월상속세완납으로상속세에대한구조적리스크가해소되면서지분정리가추진된것으로보인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삼성물산지분율이19.9%수준으로이미높아,1%포인트의증여는상징적의미에가깝다.이번증여로이회장의삼성물산지분은20.82%가됐다.삼성물산은삼성지배구조의정점에있으며,삼성물산의최대주주는이회장이다.삼성지배구조의기본축은이회장이삼성물산을지배하고,삼성물산이일종의지주회사역할을하며삼성생명(19.3%),삼성전자(5%),삼성바이오로직스(43.1%)등을지배하는구조다.그룹핵심인삼성전자에대한이회장의직접보유지분은1.65%에불과하며,오너일가(홍라희1.66%,이부진0.81%,이서현0.8%)전체를합쳐도5%가되지않는다.삼성생명은삼성전자지분8.5%를,삼성화재는삼성전자지분1.49%를각각보유하고있으며,결국삼성생명과삼성물산을통해이회장이삼성전자를간접지배하는구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실련"개인정보유출사고에솜방망이제재내렸던정부책임도"민주노총"쿠팡,공무원·보좌관출신전관영입집중…보안강화뒷전"국내최대이커머스업체쿠팡에서경제활동인구2969만명을넘어서는역대최대규모인3370만개의고객계정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이번유출에는이름·전화번호·배송지등기본적인신상정보가포함된것으로알려져소비자들사이에서2차피해우려도확산하고있다.사진은1일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모습.2025.12.1/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강서연유채연권준언기자=쿠팡에서3000만명이넘는고객들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피해가발생한가운데시민단체들이정부와쿠팡을향해조속한대책마련을촉구하고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2일성명을내고"정부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를철저히조사하고책임자를엄단하라"며이같이밝혔다.경실련은"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실을인지하고도,신고까지약5개월이상지체된늑장대응이논란"이라며"쿠팡의늑장대응때문에,고객개인정보유출사실을신속하게알려대비할기회가박탈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근잇따라반복되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도,솜방망이제재만내렸던정부의책임도없지않다"며"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뒤경영진의직무상책임을명확히묻지않는봐주기식의관행이계속된다면,기업들은과징금이나과태료를비롯해개인정보유출에따른고객손실을'사업비용'정도로치부하며실질적인개인정보보호책임을계속회피할수밖에없다"고했다.경실련은△민관합동조사를통한철저한진상규명과조사결과전면공개△법이허용하는최고수준의제재및경영진책임추궁을통한재발방지△대형온라인플랫폼대상상시보안·감독체계강화△피해자보호조치와집단구제절차강화△개인정보보호법제전반강화등을촉구했다.이날오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사상초유의개인정보유출소비자피해가발생했음에도유출사고의원인과실질적배상안이마련되지않고있다"면서"김범석의장은소비자에게사죄하고책임있는해결방안을발표하라"고밝혔다.협의회는"이번대규모개인정보유출은단순한사고가아니라대한민국소비자의일상과안전을뒤흔든초유의참사"라며"사고가발생한지상당시간이지났음에도쿠팡은정확한유출경위,방지대책등을투명하게공개하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쿠팡은회원탈퇴를원하는소비자가모바일,PC등모든기기에서1단계탈퇴가가능하도록조치하라"고했다.이들은"정부는반복되는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한범정부대책을마련해야한다"며△쿠팡사태에대한철저한조사및처벌△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제도의조속한도입등을촉구했다.국내최대이커머스업체쿠팡에서역대최대규모인약3370만개의고객계정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다.이번유출에는이름·전화번호·배송지등신상정보가포함된것으로알려져소비자들사이에서2차피해우려도확산하고있다.사진은2일서울한쿠팡물류센터앞에쿠팡카(쿠팡배송트럭)가주차돼있는모습.2025.12.2/뉴스1ⓒNews1이호윤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이날성명을내고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해"지난몇년동안보여온기업운영방식,특히'전관영입'에집중하고'노동탄압'에막대한돈을쏟아부은구조가낳은필연적결과"라고지적했다.민주노총은"쿠팡은고객정보보호보다국회·정부의규제를피하기위한조직을키우는데더많은힘을써왔다"면서"고위공무원,국회의원보좌관출신을잇달아영입하고노동문제에대한소송·민원대응조직을대폭확대했다"고말했다.이어"이런투자는결국국정조사증인채택을막고각종조사와제재를피해가기위한방패를만드는데우선돼왔다"며"그결과기업이가장기본적으로해야할보안인프라구축과개인정보보호체계강화는뒷순위로밀리지않았겠나"라고반문했다.민주노총은"지금이라도전관영입과정치대응을위해꾸린조직과예산이어떻게움직였는지낱낱이공개하고개인정보보호체계를처음부터다시구축해야한다"며"정부는전관네트워크를이용한책임회피구조를철저히파헤쳐야하며기업이비용절감을핑계로보안·안전·노동인권을외면하지못하도록강력한법·제도를마련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참여연대는3일오전10시서울송파구신천동에위치한쿠팡본사앞에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생경제위원회,한국소비자연맹과함께기자회견을연다고밝혔다.이들단체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집단분쟁조정을신청하기위해이달3~9일일주일간참여자를모집할예정이다.집단분쟁조정은동일·유사피해가다수발생한사건을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일괄조정하는제도로,소송없이피해보상을받을수있다.단체들은또김범석의장을비롯한쿠팡경영진의엄중한사과와책임을촉구하고,2차피해를포함한피해자보호대책마련,재발방지대책,피해보상대책을요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산석유화학단지전경.서산시제공국내석유화학산업의구조조정데드라인이코앞으로다가왔지만,여수와울산국가산단은기업합병과정에서여전한난항을겪고있다.기업간이해조정이지연되는상황속에서석화구조조정속도와순서를둘러싸고서로다른시각차가나온다.2일업계에따르면여수(LG화학,롯데케미칼,GS칼텍스등)와울산(SK지오센트릭,대한유화등)기업들은베인앤드컴퍼니,BCG등글로벌컨설팅사를통해합작시뮬레이션을돌리고있다.이에지역업계에서는정부의선(先)자구노력,후(後)지원'원칙을둘러싼첨예한시각차가나타나는모양새다.선자구-후지원방식이역부족이라고보는일각에서는여수,울산지역이타지역대비석화산업생태계규모가커업체통폐합이힘들다는점을지적한다.앞서대산석화단지에서는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과HD현대오일뱅크의합작사)가나프타분해시설(NCC)통합운영등을골자로하는사업재편계획신청서를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했으며,현재승인심사가진행중이다.한국화학산업협회가발간한국내석유화학단지현황에따르면,11개입주업체중심으로사업재편계획을수립할수있는대산에비해여수,울산지역에는각각314개,135개사의입주업체들이존재한다.때문에해당지역에서는수조원대의손실처리,인력재배치비용을우려하는목소리는더욱클수밖에없다.생산제품종류와비중,경제성이기업마다천차만별인석유화학업계특성상,주력제품과제무구조도상이해단시간통폐합현실화가쉽지않은상황이다.업계관계자는“정부가‘이정도감축하면이만큼지원하겠다’는확실한인센티브를제시해야기업들도주판을튕겨볼수있다"며"지금은캄캄한방에서출구를찾으라는격"이라고말했다.연말까지시한을정한부분에대해“시간적여유가부족하다”는볼멘소리도나온다.대산처럼합작사(JV)가있는특수한경우를제외하면,수십년간경쟁하던기업들이불과몇달만에화학적결합을이뤄내는부분이난제라는것이다.업계관계자는“정부가세제혜택이나금융지원등확실한‘보상(인센티브)’없이지금은‘일단연말까지가져오라’고만하니누가먼저총대를메겠느냐”고말했다.이에한국석유화학협회는2일국회본회의통과가예상되는‘석유화학산업지원특별법’이교착상태에빠진구조조정의혈(穴)을뚫는계기가될것이라내다보고있다.기업이자구안을냈을때확실히지원받을수있다는‘법적신호’를주는타협점이되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특별법통과를계기로기업들이안심하고구조조정버튼을누를수있는최소한의‘안전망’을시급히깔아줄것으로내다보고있다”고말했다.특별법은기업이선제적으로사업을재편할경우세제혜택과금융지원,규제특례등을포괄적으로제공하는법적근거를담고있어,그동안“구체적인인센티브없이는리스크를감당하기어렵다”며버텨온기업들에게확실한구조조정명분을제공할전망이다.한국석유화학협회와업계는법안이통과되는즉시구체적인시행령마련에착수,연말데드라인을앞둔여수·울산기업들의‘자구안’도출에속도를붙이겠다는계획이다.한국석유화학협회관계자는“사업재편은기업의결정이기에기업들이최선의방책을찾아협의하는부분이우선될것”이라며“다만특별법으로지원책이제시되면,협회는업계의목소리를모아의원실등에지원책마련을촉구하며후속방향을모색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편전문가들은기업들의‘불확실성호소’를이해하면서도,지금의‘자율주도(Bottom-up)’방식을포기해선안된다고선을긋는다.정부가판을짜는순간,산업경쟁력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이덕환서강대명예교수(화학과)는“2000개가넘는파생제품과복잡한수율(Yield)관계로얽힌석유화학산업을정부주도로재단하려들면,실현불가능한합병안만나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가기업의어떤주체와논의하는지에따라법이전혀달라질것”이라고말했다.이교수는이어“정부가지원책을선공개하면,시장에걸맞는구조조정동력이상실될것”이라며“고통스럽고시간이걸리더라도기업스스로살길을찾아오게만드는지금의기조가최선”이라고강조했다.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스,상·하급자모두위법명령막아독일“인간존엄훼손에불복종은정당”복종의무우선미국…항명인정사례도국내서도계엄이후관련법안10건발의여야갈등치열…“수긍할수없다”반발12·3비상계엄으로3일국회에출동했던계엄군이4일새벽이뤄진국회의계엄해제의결후철수하고있다.2024.12.4임승범기자오는3일12·3비상계엄이1년을맞는가운데군이위법한명령을수행해야하는가에대한논의가좀처럼합의점을찾지못하고있다.위법명령거부권은상명하복이라는군조직체계의기본원칙을깨는위험한발상이라는지적과비상계엄같은명백히위법한사태에대응할구제책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이맞선다.이런가운데외국에서도각국가의국내사정,처한상황등에따라항명관련규정이다른것으로2일확인됐다.위법한명령에대한적극적인항명을보장하는국가가있는반면복종의의무를우선하는국가도있었다.외국군가운데위법한명령에따르지않을권리를명확하게규정한국가로프랑스가꼽힌다.프랑스는우리나라의‘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에해당하는‘국방법전’에관련조항을두고있다.국방법전에는상급자의의무조항에‘무력충돌에적용되는법률,국제법규칙및현행국제협약에위배되는행위를명령할수없다’고돼있다.하급자의의무조항에는‘명백히불법인행위를하도록규정하는명령을이행해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또한하급자는상관으로부터위법한명령을받으면국방부장관에게거부의사를표시할수있는등다양한방식으로위법한명령의이행을막고있다.1·2차세계대전패전국인독일도여러조항을통해위법한명령이실현되지않게하고있다.독일의‘군인의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인간의존엄성을훼손하는명령이나공식적인목적을위해발령되지않은명령에복종하지않는것은불복종으로간주하지않는다’,‘명령에복종하는것이범죄행위로이어질경우에는복종해서는안된다’고규정한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지난3일계엄령선포당시선거관리위원회에투입된계엄군이선관위시스템서버를촬영하는장면이담긴폐쇄회로(CC)TV를6일공개했다.2024.12.6행정안전위원회제공독일헌법인‘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에는헌정질서를파괴하려는자에대해저항할권리가명시돼있고이는군인에게도적용된다.쿠데타같은사태가터지면긴급피난차원에서탈영할권리도인정된다.독일에서적극적인항명을한사례로유명한이가플로리안파프다.2003년미국의침공으로벌어진이라크전쟁당시컴퓨터·소프트웨어관련업무를하는장교였던그는전쟁에사용될가능성이있는소프트웨어개발에참여하기를거부해재판을받았지만독일법원은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독일군인은단순복종의무만있는것이아니라헌법과국제법을준수할의무도있다고판단했다.영국은위법한명령에따르지않을의무가명시적으로는없다.다만영국의‘2006군사법’해설에따르면복종대상을적법한명령으로한정하고있다.명령에복종했다가범죄가성립되면명령에따랐을지라도하급자에게책임이인정된다.이는하급자에게명령의정당성을판단할의무가있는것으로해석된다.영국에서도1960년대부터1990년대까지걸쳐이어진북아일랜드분쟁당시일부영국군이‘사살우선정책’(shoot-to-killpolicy)에협조하지않은사례가있다.그러나이들에대한징계는이뤄지지않았고정당한행동으로평가받기도했다.베트남전쟁당시미군소속으로‘미라이학살’에서베트남민간인을구출해정당한항명의대표사례로거론되는휴톰슨주니어.위키피디아미국은복종의의무를우선하며위법한명령에대한수명자의불복종을명시하는조항은없다.위법한명령의내용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다.대신상관의명령이범죄로이어졌을때명령을이행했을뿐이라는항변은인정된다.잘못된명령으로발생한문제와관련해형사책임을면할수있는장치를마련해둔것이다.다만미국역시이라크전초기에민간인을사살하라는명령을거부했던것이정당한거부로인정받은사례가있다.베트남전쟁당시벌어진‘미라이학살’때도미육군항공대소속항공준사관휴톰슨주니어가민간인학살현장을목격하고생존한민간인구출을단행한바있다.톰슨은주민들을보호하기위해부하들에게미군을향한무장준비지시까지해가며적극적으로항명했고,그의이야기는현재위법한명령에대한정당한불복종의대표사례로교육되고있다.국내에서도계엄을계기로위법한명령을거부할수있게하는등의법개정안이다수제출됐다.계엄이후발의된거부권관련법안은총10건으로각각김한규·김현정·홍기원·이연희·이학영·민형배·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백선희조국혁신당의원,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정혜경진보당의원이대표발의했다.계엄이후헌법과계엄법교육을매년1회의상의무화하는등의군교육관련법안도총4건발의됐다.국방부도관련개정안을국회에보고했다.‘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25조‘군인은직무를수행할때상관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한다’는문구가운데‘정당한명령’이라는표현을넣거나‘위법한명령에따르지않는다’는등의내용을담는것이핵심이다.27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전체회의모습.2025.11.27다만국회에서여야합의가이뤄질지는아직불투명하다.지난달25일열린국회국방위원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갈등끝에합의가불발됐다.당시회의에서군사전문기자출신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일사불란한명령지휘체계를흔들수있는부분이있어서반대입장을말씀드리고싶다”면서“연평도포격도발때도보면상당히짧은시간내에지휘관이판단해서대응하도록돼있는데일선장병까지그런판단을해야될상황이생기면상당한지연과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육군중장출신의한기호국민의힘의원도“수명자에게자꾸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면서“이재명정부가출범하고나서12·3계엄을내란이라고이런법을계속만들겠다고하는데군출신들은수긍할수없다”고반대의사를표했다.백선희혁신당의원은“한위원님이우려하는바는군인에게헌법교육을제대로시키지않았기때문”이라며“헌법교육을실시하는내용을추가해우려하는부분까지불식시킬수있게불이익금지조항을보완하면우려를덜수있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류재민·조중헌·김서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여야가728조원규모의이재명정부첫내년도예산안을합의처리하기로'깜짝합의'했습니다.쟁점예산대부분이고스란히담겼는데,국회가예산안처리법정시한을지킨건5년만이자,역대세번째입니다.박희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결렬되고,무산되고,취소되고….길었던줄다리기끝에여야는728조원규모그대로,이재명정부첫내년도예산안을처리하기로전격합의했습니다.공청회를시작으로한달가까이이어진치열한수싸움은,합의문에양측이서명하며마침표를찍었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국민이체감하는예산,국민의삶을바꾸는예산이돼야합니다.민주당이끝까지책임지겠습니다.오늘의예산이내일의변화를여는출발점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민생예산이중요한점이있고하기때문에,기한내에어쨌든예산을처리하기위해대승적으로합의했다는점을…(양해부탁드립니다.)]예산안이법정시한안에처리되는건,국회선진화법도입원년인2014년과지난2020년에이어역대세번째이자,무려5년만입니다.예산안에는쟁점으로꼽혀온이른바'이재명표'사업인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가감액없이고스란히담겼고,대통령실특수활동비도운영비삭감을조건으로달고,원안대로포함됐습니다.국민의힘이'방만재정'으로지적한AI예산을포함해4조3천억원정도를깎았지만,양당이합의한사업을그만큼만증액하면서총액은728조원으로유지했습니다.민주당은핵심사업은지켰다,국민의힘은증액은막았다고자평했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경기회복,취약계층보호,미래산업투자,지역균형발전등핵심예산이제때반영되게되어국민께안도와안정의신호를….][박형수/국민의힘예결위간사:109조원이나적자국채를발행해서마련한예산이기때문에순증하면안된다는게…(기본생각입니다).이것이관철됐다는게,순증하지않았다는게가장큰성과이고…]예산정국을비교적무난하게넘어선여야는곧장쟁점법안을놓고맞붙게됩니다.민주당이필리버스터를더쉽게중단할수있도록국회법을손질하겠다고나선만큼,연말에도거친충돌은불가피해보입니다.YTN박희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