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자료사진.오는14일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전국적으로치러지는가운데,수능당일발생할수있는실수를대비해대처요령을미리알아두는게도움이될전망입니다.오늘(11일)교육부에따르면,수능수험생은수능전날(13일)실시되는예비소집에반드시참석해수험표를수령하고,시험유의사항등각종안내사항을전달받아야합니다.예비소집에는수험표에기재된본인의선택과목을확인하고,시험당일시험장을잘못찾아가는일이없도록수험표에기재된시험장위치도사전에꼭확인해야합니다.수능당일(14일)수험생은수험표와사진이부착된유효기간내의신분증을지참하고오전8시10분까지지정된시험실에입실해야합니다.유효신분증은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가표시된여권,청소년증,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기재된학생증을사용할수있습니다.단,모바일신분증은인정되지않습니다.수험표를분실한경우,응시원서에붙인사진과동일한사진(1장)과신분증을지참해시험당일오전8시까지시험장내시험관리본부로찾아가면수험표를다시발급받을수있습니다.사진이없는경우에도시험관리본부에신고하면임시수험표를발급받을수있습니다.반입금지물품도미리알아둬야합니다.휴대전화,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등포함),태블릿피시(PC),통신(블루투스)기능이있는이어폰,전자담배등모든전자기기는시험장에갖고들어갈수없습니다.실수로전자기기를갖고들어간경우엔1교시시작전까지감독관의지시에따라전자기기를제출해야하며,시험종료이후되돌려받을수있다.만약,전자기기를제출하지않고계속가지고있다가적발되는경우부정행위로처리되며당해시험은무효가되기때문에특히주의해야합니다.시계의경우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등)또는전자식화면표시기(LCD,LED등)가모두없는아날로그시계만휴대할수있습니다.보청기,돋보기,연속혈당측정기등개인의신체조건또는의료상특별한이유로휴대가필요한물품은매교시감독관의사전점검을거친후휴대할수있습니다.4교시탐구영역시험에선수험생본인이선택한과목순서에맞게응시해야합니다.2개과목응시를선택한수험생이제2선택과목시간에이미종료됐는데제1선택과목의답안을수정하거나작성할경우부정행위로처리돼해당시험이무효가되므로주의해야합니다.한편,올해수능에응시한제주지역수험생은지난해보다107명늘어난6,962명입니다.시험장은95(제주)지구12개시험장과96(서귀포)지구4개시험장총16곳입니다.JIBS제주방송신동원([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8일새벽제주비양도해상에서침몰한금성호실종자가주말사이2명이발견됐습니다.이로써실종자는12명에서10명으로줄었지만,추가수색에선기상상황이변수가될것으로보입니다.이효형기잡니다.(리포트)제주항/오늘새벽해경대원들이함정에서시신한구를들것에싣고나옵니다.비양도해상에서침몰한금성호실종자수색과정에서발견된두번째실종자시신입니다.그젯(9일)밤첫번째실종자가발견된이후하루만입니다."이번에추가로발견된실종자도금성호선체주변에서해군의원격조종수중로봇에의해발견됐습니다"금성호는현재선체밑바닥이90m해저에똑바로가라앉아있는데,이주변에서만2명의실종자가발견된겁니다.고명철/제주지방해양경찰청경비계장"주변에다른실종자분들이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에지속적으로수색을진행할예정입니다"추가실종자발견으로금성호사고사망자는4명으로늘었고,실종자는10명으로줄었습니다.추가수색에서변수는기상상황입니다.사고해역기상이좋지않아심해잠수사들이현장에도착했지만,투입은미뤄지고있습니다.해군수중로봇이투입되고있지만현재시야가20cm에불과하고폐그물까지많아움직임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남은실종자가족들은답답함속에오매불망발견소식만기다리고있습니다.실종자가족"살아있겠지이렇게생각하고..(그런데)결국은지금까지못찾았으니그냥시신만빨리건져서좋은곳에보내줘야지..더는없어요"가족지원을맡고있는제주자치도는1:1로심리적안정을돕고있지만부담은커지고있습니다.오영훈/제주자치도지사"가족분들의마음을해경측에전달했습니다.절박한마음을전달했고..저희는그래도식사라도좀하실수있도록,상담도할수있도록"해경은해수유동예측시스템결과를반영해수색범위를넓히고,기상상황이호전되는대로수중수색자원을집중투입할방침입니다.JIBS이효형입니다.영상취재오일령,화면제공제주지방해양경찰청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오일령([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바이든정부3.2%,트럼프1기17.8%업계"트럼프2기엔비자발급더힘들것"美의회호응도위축…10년새'3분의1토막'"대미투자늘렸으니입법활동적극요구해야"트럼프행정부2기출범이후국내인력에대한미국취업비자발급이위축될것이라는전망이재계를중심으로나오고있다.수십조원이상을미국에투자한삼성·SK·현대차·LG·한화등주요대기업과협력사들은현지생산설비를원활히가동하기위해국내인력수급이반드시필요한입장이다.하지만지난1기집권때보다더욱강력한자국중심주의,반(反)이민정책기조등을감안하면받아들일가능성은크게낮아졌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지난2016~2020년트럼프정부1기미국취업비자(H-1B)거절률은오바마·바이든행정부의2배이상높은것으로조사됐다.11일한국무역협회와미국정책재단(NFAP)등에따르면트럼프정부1기H-1B거절률평균치는17.8%였다.100건가운데17건정도만받아들였다는의미다.이가운데한국에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을요구했던2018년엔24%로최고치를찍었다.이는오바마정부1기(2009~2012년)8.8%,오바마정부2기(2013~2016년)7.8%,바이든정부(2021~2023년,2024년은자료없음)3.2%보다2~6배가량높은수치다.통상문제로양국이첨예한입장을보인다면미국에대대적투자를진행중인우리나라기업들은숙련된인력확보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다.트럼프행정부2기의'비자장벽'은1기보다더욱높아질전망이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보조금전면폐지론에대해선미국내뿐아니라국내전문가들사이에서이견이있지만비자발급거절을포함한'인력규제'확대에대해선비관적인전망이팽배하다.허윤서강대국제대학원교수는"트럼프당선인이조바이든-카멀라해리스민주당정부의느슨한이민정책과물가고를강하게공격하며대통령에당선된만큼2기트럼프행정부는불법이민자추방정책을적극추진하면서이민및취업비자발급을엄격하게제한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이어"전문직비자발급은미국산제품·미국인우대정책인'바이아메리칸,하이어아메리칸'정책기조와맞물려위축될가능성이크다"고덧붙였다.전문직비자발급이어려워지면미국에투자하는국내기업들에악영향은불가피하다.무협에따르면삼성·SK·현대차·LG·한화등우리기업의대미투자액은이미1000억달러(약140조원)를넘어섰다.첨단설비를제대로가동하기위해선숙련된인력이필요한데,현지채용보다는국내에서직접공급하는게가동초기에중요하다.국내반도체협력사대표는"비자거절률이높지않았던바이든정부때도미국에서전자여행허가(ESTA),방문비자(B-1,B-2)로일하는것은불법이어서입출국이힘들었다"면서"반이민정책을대놓고추진하는트럼프정부에선발급이더힘들어질것"이라고우려를나타냈다.또다른업계고위관계자도"한국기업들이현지법인에필요한인력을제때보내지못해현지사업에타격을입는사례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하지만전망은비관적이다.미국정치권반응도예전같지않다.이번선거에서3선에성공한영김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미셸박스틸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등이발의했던'한국동반자법'입법활동은위축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한국동반자법은H-1B와같은효력을지니는한국인별도전문직비자인'E-4'1만5000장을발급하는내용이담긴법안이다.무협에따르면미의회회기별한국동반자법발의의원수는113회기(2013~2014년)118명,114회기(2015~2016년)87명,115회기(2017~2018년)85명,116회기(2019~2020년)57명,117회기(2021~2022년)54명,118회기(2023~2024년)46명이다.바이든정부에서발의의원수(46명)는오바마정부2기초(118명)의3분의1(39%)수준으로줄었다.다만한국동반자법발의의원들이특정당(민주당)에만쏠린것은아니어서공화당'통합정부'(대선·상·하원의회선거모두승리)가들어서도한국동반자법입법활동이감소할것으로예단하기는어렵다는의견도소수있다.이와관련해헨리해거드전주한미국대사관정무공사는최근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홈페이지에올린글에서미의회가한국동반자법을처리해야한다고촉구하기도했다.전문가들은기업혼자만의활동으로는역부족이라고지적한다.정부의실리외교와민간의아웃리치를병행한총력전을감행해야한다고했다.해외기업의미국투자를적극권장한바이든정부에서조차한국기업·정부아웃리치활동은개별경제단체장이나워싱턴DC의기업대관조직이통일된체계없이미연방의회·주의회·연방정부·주정부등을따로만나효과가떨어졌다는지적을받았다.무협관계자는"트럼프2기행정부에발맞춰신임의회가개원해새로운의제를다룰때한국동반자법을조기에재발의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며"대한민국의대미투자가늘었으니한국동반자법발의를할필요가있다는논리를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지낸박일준대한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은"트럼프정부를이미경험해본정부의실리적외교·협상노력과민간차원의아웃리치활동을병행하면한미모두'윈윈'하는방향으로상황이전개될수있다"고말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총리와국민의힘한동훈대표,이진우대한의학회장등이11일오전국회에서열린제1차여야의정협의체회의시작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이덕훈기자여·야·의·정협의체는11일“12월말까지의미있는결과를도출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김성원의원은이날여야의정협의체첫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협의체가12월말까지기한을두고운영한다”면서이렇게말했다.이날회의에서의료계는내년도상반기전공의모집에서사직전공의가응시에서합격하더라도내년3월에입대하는상황에대한우려를정부에전달했고,정부에서는사직전공의복귀돕기위해서진지하고다양한방법으로협의체서논의하기로했다.11일오전국회에서한덕수총리와국민의힘한동훈대표,이진우대한의학회장등이참석한가운데제1차여야의정협의체회의가열리고있다.회의에참석한한총리가모두발언을하고있다./이덕훈기자또한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자율성을보장하기위한의료계요구에따라정부에서진지한논의를하고협의체에다시보고해주기로했다고김의원은전했다.국민의힘이만희의원은“오늘주도적으로있었던얘기는사직전공의복귀문제와관련된걸림돌문제였다”며“특히의미있었던것은참석한모든분이국민건강권보장을위해서솔루션을내자는데동의했고,첫회의지만마음속에있었던말들을허심탄회하게한부분이크지않았을까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문혜원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관련주가장초반일제히오르고있다.가상자산비트코인이트럼프당선효과에힘입어8만달러를돌파하는등연이어최고가를경신한영향이다.11일오전9시36분기준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전거래일대비990원(10.76%)오른1만190원에거래되고있다.국내최대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운영사두나무의지분을보유한우리기술투자(041190)도전거래일대비690원(7.18%)급등한1만300원에거래중이다.이밖에한화투자증권(003530)(6.62%)갤럭시아에스엠(011420)(4.31%)등가상자산관련주로묶인종목들이동반오름세다.비트코인이연일신고가기록을세우면서주가가급등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비트코인가격은이날오전9시44분업비트기준1억1194만원을기록하고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트럼프당선인은미국을가상자산수도로만들겠다는발언등을통해가상자산산업에서도미국이주도권을가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는등가상자산시장에우호적인입장을표명해왔다"며"트럼프당선으로가상자산시장에훈풍이기대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번일은박근혜정부최순실사태와는전혀달라"일축윤부부규탄장외집회엔"민주,국민호응얻기어려울것"[자료사진]용산대통령실청사(서울=뉴스1)김정률기자=대통령실은11일더불어민주당의윤석열대통령부부규탄장외집회와관련해"국민적호응을얻기어렵지않겠냐"고밝혔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결국국민은이재명민주당대표사법리스크구하기에한발짝도벗어나지못한것을알기때문에호응하지않는것아니겠냐"며이렇게말했다.앞서민주당은지난9일서울시청인근에서'제2차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을진행했다.집회에모인인원은경찰추산2만명(민주당추산20만명)으로이재명대표는"국민으로부터위임된권력을남용하는그들에게책임을물을때가됐다"고주장했다.여권내부에서는민주당의이런대규모집회를오는15일공직선거법과관련한법원은선고를앞둔이재명대표를보호하기위한사법부압박용으로보고있다.윤대통령과갈등설을빚고있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페이스북에"판사겁박무력시위"라고비판했다.대통령실은민주당이요구하는김건희특검법수용에대해서사법부의판단이끝난상황에서검증되지않은일부주장만더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지적하고있다.이관계자는"이번일은박근혜정부최순실사태와는전혀다르다"며"사법적판단이끝난상황에가십성신문몇장으로마른장작에불을붙이려고하는데불이붙겠냐"고지적했다.앞서민주당은세번째김건희특검법을추진하면서국민의힘과협상가능성을열어뒀다.여당에서비판해온특검추천방식등독소조항을줄여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해재표결에들어갔을때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려는포석이다.다만대통령실은특검법에13개혐의를포함시킨민주당이흥정하는방식으로국민의힘과특검법을조율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보고있다.국힘의힘내부에서도특별감찰관임명에힘을실으며일단김건희특검법통과에는부정적시각이강한상황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재섭국민의힘의원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국회본회의에서세번째'김건희특검법'을표결하겠다고예고한가운데,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공천개입의혹이포함된김건희특검법이통과되면국민의힘국회의원들에대한압수수색이가능할것"이라며김건희특검법에강한반대의뜻을내비쳤습니다.김의원은오늘(11일)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국민의힘108명가운데공천안받은사람이없다"며"김건희라고하는약한고리를틈타보수진영을괴멸시키려고하는야당의목적이다분하다"며그이유를설명했습니다.김의원은"김여사를둘러싼의혹들에대해서는매우비판적으로생각한다"면서도"민주당이정말김여사에대한문제점을규명하고싶다면수사범위내지는수사의대상을여당과충분히합의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14일본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표결시국민의힘에서의예상이탈표'를묻는진행자의질문에김의원은"이탈표가없을것"이라고잘라말했습니다.그러면서그는"매스로어딘가를도려내야할때도끼로하지않는다"며"김건희특검법과관련해재표결이이뤄진다면양심있는민주당의원들이오히려반대를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또한김의원은오는14일열리는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논의할특별감찰관추천문제에대해서는"윤석열대통령께서도하겠다고말씀하셨으니이번의총에서계파간의견충돌로인한갈등은없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김설혜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법사위소속장의원,예결위도깜짝배치전액삭감은어렵다는전망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8일전체회의에서소위심사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검찰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전액삭감을주도한장경태의원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전격투입한다.법사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장의원을예결위에배치해특활비삭감기조가예산심사과정에서흔들리지않도록후속조치를한것이다.당차원에서더욱강력한전액삭감의지를드러낸것으로평가된다.11일민주당에따르면장의원은이날오전예결위위원으로보임된다.기존예결위위원이던이용선의원이사임하고그자리에투입되는것이다.민주당관계자는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지금검찰이예결위심사과정에서특활비가증액되도록공을들이고있다”며“삭감기조를강력하게유지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내년도검찰특활비전액을끝까지삭감해내겠다며강한드라이브를걸고있다.지난해예산국면에서전액삭감을요구하다여야협상과정에서결국10%밖에삭감되지못한점을환기하며“올해는다르다”고의지를다지고있다.특히법사위원장과예결위원장을모두차지한가운데최종협상에나설원내지도부까지강경대응기조를공유하고있다.민주당지도부고위관계자는“우리가원하는예산을증액하지못하는한이있어도검찰특활비는확실히감액하고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은다른예산의증액을위해서부당한특활비를눈감아주고봐주는분위기가아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민주당의이런기조는지난해와달라진상황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민주당은지난해11월‘특활비태스크포스(TF)’를띄워불투명한검찰특활비예산을전액또는최소50%삭감하겠다는방침세웠었다.기밀을이유로구체적인사용내역공개가제한된‘깜깜이예산’을근본적으로손질하겠다는것이었다.민주당은당시국민의힘소속김도읍위원장이버틴법사위에서검찰특활비전액삭감을이뤄내지못했고,예산안은그대로예결위로넘겨졌다.이후여야지도부협상과정에서검찰특활비를10%삭감하는대신지역화폐,새만금사업,연구개발(R&D)예산을증액하는식으로결론이났다.특활비가협상의지렛대로활용된것이다.그러나올해는민주당소속정청래법사위원장과박정예결위원장이예산국면의주요축으로존재한다.예결위에서검찰특활비예산이증액되려면소관상임위정청래위원장의동의를얻어야한다.지난해만큼증액,복원할예산이많지않다는판단도작용했다.법사위소속한의원은“올해는검찰특활비,김건희여사관련예산등깎을것만있지민주당이살릴예산이그렇게많진않다”며“두번째전액삭감시도인만큼강경기세가유지되고있다”고전했다.다만예산안증·감액협상과정에서변수가생길가능성은있다.전액삭감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라는예측이다.지도부출신민주당한중진의원은“작년처럼80∼90%를살리기는어렵겠지만,전액삭감은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박장군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대선이후의국제질서긴급좌담회]본보·글로벌전략협의硏공동기획서울여의도국민일보본사에서10일열린‘미국대선이후국제질서’좌담회에서박준용연세대국제학대학원겸임교수,박노벽전주러시아대사,조병제전국립외교원장,황재호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왼쪽부터)등전문가들이토론하고있다.김지훈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1기(2016~2020년)때보다훨씬더강력한추진력으로‘미국이익우선주의’외교정책을전개할것이란전문가들관측이나왔다.앞선4년간의재임경험을바탕으로철저히준비해왔고,‘충성파’들로주변을채울것으로전망되는데다의회역시공화당이장악했기때문이다.한마디로트럼프당선인을제어할브레이크가마땅히없다는뜻이다.트럼프1기시기외교일선에서뛰었던전직대사들은트럼프2기체제에서한·미동맹관계의불안요소가커질수있다고우려했다.트럼프당선인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핵’을둘러싼협상과정에서방위비분담금증액및한·미연합훈련중단,나아가주한미군감축등도추진될수있다는얘기다.국민일보는10일서울여의도국민일보빌딩에서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과함께미국대선이후의국제질서를전망하는좌담회를진행했다.황재호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이사회를맡았고,박노벽전주러시아대사,사우디아라비아대사·샌프란시스코총영사를지낸박준용연세대국제학대학원겸임교수,조병제전국립외교원장이참석했다.“지금은세계질서변환기”▲조병제전국립외교원장=지금상황은‘질서의변화’라고본다.자유주의국제질서가끝나고미국제일주의,말을바꾸면자국제일주의가펼쳐지고있다.각자도생의시대라는말이다.이는6·25전쟁이래한국으로서도겪어보지못한상황이다.변화의폭이나깊이가어떻게될지가늠하기어렵기때문에이를재보려는노력을해야한다.트럼프취임후여러의제를하나의테이블에올려놓고어떻게정리해나갈지고민할때가됐다.윤석열정부대외정책목표와방향이출범때와는엄청나게변했기때문에임기중반이긴하지만전환하지않을수없다.▲박노벽전주러시아대사=지금은세계질서의전환기이자미국과중국의세력균형을어떻게재편하는지에초점이맞춰진시기다.우리가트럼프라고해서너무겁먹고굴종적인자세를보이는건지양해야한다.우리가가진역량을평가절하하지말고미국이실제로무엇을행동으로옮길지유심히지켜봐야한다.▲박준용연세대겸임교수=동북아신냉전의출발점인것같다.한·미동맹을공고히한다는전제는좋지만우리국익을넘겨주는자세는바람직하지않다.미·중긴장관계에서우리도하나의출구가될수있다.“트럼프는시대정신을잘읽었다”▲조전원장=2016년과마찬가지로트럼프는미국의현시대정신을정확하게읽었다.트럼프가대중과소통하는역량은정말각별하다.가령워싱턴의정책결정자나주류사회는미중서부러스트벨트지역의공동체가무너지는사안을별로문제시하지않았지만,트럼프는‘여러분들잘못이아니다.엘리트들이잘못해서당신들이내팽개쳐진것이라는메시지를던졌다.▲박전대사=다양한노동계층이호응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푸틴이나시진핑등의권위주의지도자에대응할강력한지도자가미국에도필요하다는욕구가있었다.▲박교수=개인의리더십이나자질에서도해리스가약점이많았다.바이든의유약하고무능한이미지도영향을줬다.해리스가나쁜후보라기보단조금더자기를차별화해서어필할시간이있었어야했다는얘기도나온다.트럼프는유권자들의‘필요’를잘지적하며감점요인을잘무마했다.“외교정책,2기는추진력더강할것”▲조전원장=트럼프의외교정책은한마디로미국제일주의다.첫번째는이민정책,두번째는미국의제조업재건,세번째는해외개입을축소하겠다는것이핵심이다.한국으로서는가장도전이되는게해외개입축소다.트럼프가제시해놓은의제가3개있다.방위비분담금증액,주한미군철수,북한과대화재개,이것들이어떻게진행되느냐에따라한국에상당히큰충격이나도전으로올수있다.▲박교수=트럼프의대외정책은‘미국이익우선주의’라고말하고싶다.트럼프는글로벌리더십이아니라자기이익을추구할것이다.다만바이든정부와완전히거꾸로가지는않을것이다.기후변화협약과세계보건기구(WHO)에서다시탈퇴하는등은자제하지않을까싶다.트럼프는자신의실력을과시하려는욕심이있기때문에사안에따라본인의판단을우선시해서불확실성이늘어날수있다.▲박전대사=‘미국우선주의’측면에서줄건주고받을건받으려하기때문에기존동맹이나안보상무임승차하는외국에대한관행을바꿔야한다는생각이강하다.1기때와달리지금은‘반미’‘반서방’주축이훨씬강화됐다는점이트럼프로서도위협일수있다.‘글로벌사우스’등개발도상국들사이에서미국에대한불만이커졌다는점도트럼프에게중요한과제로보인다.“한·미동맹흔들릴수도”▲조전원장=미국은‘세계경찰’노릇을하지않고해외개입을줄여나가겠다는틀속에서동맹과의관계를운영할것이다.전반적인동맹체제에서미국의책임을훨씬완화할것으로보인다.한·미·일안보협력체제는바이든과달리북한이라는의제에집중해서운용할가능성이크다.▲박교수=한·미·일안보협력체제는중국견제차원에서도유용할것으로생각한다.걱정되는건한·미동맹체제다.과거트럼프가김정은과담판하려고할때한·미동맹체제가불안했던상황이생겼었다.이번에는김정은이더세게나올가능성이크다.김정은의요구를들어줘야하기때문에한·미연합훈련중단등동맹체제가흔들릴수있다.▲박전대사=트럼프의동맹정책은분담을잘하자는것이다.일종의거래방식이다.미국을따르는동맹은경제적기반이탄탄할수록,그간지원해준것에대해더많은부담을지라는방법이다.그렇다고한국이거기서무너지는지는생각해봐야한다.건전한동맹이무엇인지생각해봐야한다.우리가외교적인지렛대를만들기위해일본,호주등양자관계의틀을적극적으로활용해야한다.“트럼프,물밑대화재개할것”▲박교수=트럼프의성향을보면실적을내고싶어한다.아마6개월안에김정은에게만나자고제안하지않을까싶다.또성과를내기위해조금더작은부분을갖고협상하려할수있다.김정은으로서도트럼프와관계가나쁘지않으니협상을앞두고굳이도발적행위를하지는않을것같다.그과정에서한국이들어가기는쉽지않을수있다.▲조전원장=트럼프와김정은사이에는괜찮은감정이유지되고있기때문에트럼프취임후물밑대화를재개할것이다.정상회담까지가는건시간문제다.북한의비핵화문제에대해미국은분명히변화가있다.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자마자북·미관계가상당히급물살을탈가능성이있다.▲박전대사=우리도트럼프와잘대화해서동북아의전체전략틀에서어떻게나아가야할지결정해야한다.북한은또한번의핵실험을통해서관심을끄는행동을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역시중국견제할것”▲박교수=트럼프정부는중국을견제하는정책을지향할것이다.트럼프가1기때도중국에대해무력은물론기술이전을차단하는조치들을취했었다.한국을향해중국에대한압박을계속강화하라고요구할수도있다.▲조전원장=트럼프정부대중정책의기준점은전략경쟁이다.중국이미국을추월하지못하도록막아내겠다는것이다.이대립의성격을무조건충돌로가지는않을것이다.군사적으로압박하기보다는경제,과학기술,방첩,문화등에서중국이따라오지못하도록따돌리는정책을집요하게추진해나갈것이다.▲박전대사=중국에대한미국의정책은경제적인분야에서의‘디커플링’으로설명할수있다.반도체,AI기술등에대해철저히중국을견제할것이다.우리는중국과의관계가경색되지않도록관리하면서도경제를다변화해야할필요가있다.“미·러관계쉽게좋아지기힘들것”▲박전대사=트럼프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승패가아닌문제해결관점으로보겠다고말한걸유념해야한다.트럼프의지금생각은러시아의통제권을인정하고,우크라이나에평화를가져다주겠다는것이다.미·러관계가좋아질수있다는기대도나오는데트럼프1기때도그다지좋지않았기에쉽게좋아지긴어렵다.▲박교수=푸틴은굉장히강한러시아를추구하고있기때문에미국에어떤행정부가들어서느냐와상관없이미국에대항하는전선을구축할것이다.우크라이나를둘러싼미국과의협상은푸틴한테도타결이된다면기회가될수있다.▲황재호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트럼프2기의국제질서가‘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가될지혼동이될지지금은알수없고,향후4년은중요한과도기라는점에서신질서변화를예의주시하게된다.현정부는‘전략적명확성’을더강조해왔지만,이스탠스에대해이제고민해야하는시점이됐다.박준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에대해검찰이조만간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구속영장을청구할것으로보인다.10일창원지검전담수사팀(팀장이지형차장검사)에따르면검찰은최근소환조사한명씨와김영선전의원의진술내용과관련증거를분석중인것으로알려졌다.명씨는지난2022년대선직후있었던6월국회의원보궐선거공천과정에서김건희영부인과친분을이용해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받도록도와주고김전의원의회계담당지였던강혜경씨를통해김전의원의'세비'일부를상납받는등9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명씨는또2021년말엔지방선거예비후보2명에게공천을약속하고2억4000여만원을수수한혐의도받고있다.두예비후보는공천을받지못했다.검찰은명씨,김전의원등에대한증거분석등이끝난후두사람에대해구속영장을청구하는걸유력하게검토중이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9일오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출석해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위비재협상요구가능성90%이상푸틴중재로김정은·트럼프만날수도韓,일본보다1.5~2배美방위비더내김정은,선뜻트럼프안만날듯…밀당전망■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홍현익(전국립외교원장)트럼프가재선에성공한후그의일거수일투족이세계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습니다.트럼프당선자는무조건자국의실리중심으로움직일겁니다.러우전쟁,이팔전쟁,그거빨리끝내라하는이유도남의나라전쟁에돈안쓰겠다는거거든요.이강력한트럼피즘은우리나라에도그대로적용될가능성이큽니다.한국은돈도많은나라인데왜미국돈으로주한미군주둔시켜주냐.한국돈더내야한다.선거기간내내그랬어요.그럼얼마를더내라고하느냐?올한해주한미군예산으로우리는1조3005억원썼습니다.그것도전보다많이올린거예요.그런데트럼프가요구하는액수는무려14조원입니다.매년14조원씩내라.그나마다행인건우리가이미2026년에서2030년까지적용할분담금협상을끝내놨습니다.지난10월4일에최종타결을했어요.얼마로했느냐?연간1조5000억원.트럼프가요구한14조원하고는차이가커도아주크죠.그래서트럼프가과연가만히있겠느냐.이게관건입니다.결국트럼피즘의핵심은돈입니다.사회,경제,안보,모두다돈을중심으로놓고전망을하면거의맞습니다.앞으로북미관계,남북관계어떻게요동칠것인가지금부터전망해보죠.홍현익전국립외교원장연결해보겠습니다.홍원장님나와계십니까?◆홍현익>네,안녕하십니까?◇김현정>일단돈얘기로시작을하겠습니다.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정말로재협상을하자고할것같습니까?◆홍현익>하자고할가능성이거의90%가넘죠.당연히하자고할것같습니다.한미가부랴부랴체결해놓고국회비준까지받았지만이게조약이아니거든요.조약이면행정부가함부로못하는데조약이아니라그냥약속이기때문에이거아마재협상하자고할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김현정>이게조약이냐그냥협상한거냐에따라서그렇게달라요?◆홍현익>조약이면국회가비준했기때문에국회삼권분립이잖아요.그런데조약이아닌것은행정부가넘어설수있거든요.그런데트럼프의카드는주한미군철수나감축이나이런걸하면우리국내에서보수언론부터시작해서이거큰일났다.항복하자.그렇게나오니까우리가협상력이약하죠.◇김현정>저는아무리그래도국가대국가끼리맺은건데정권바뀌었다그래서휙휙그렇게다시하자툭툭이럴수있을건가,이렇게얘기했는데일단은법적으로가능하고트럼프라는사람의성정상가능할거다,이런말씀이세요.◆홍현익>네.◇김현정>결국은돈더안주면우리주한미군뺄게,축소할게,이런식의압박카드를쓰고싶을거고그런압박카드를쓸환경을만들어야하니까그러면한반도의평화무드를트럼프가일부러라도만들수가있겠군요.◆홍현익>그건일단우크라이나문제하고이팔전쟁이더중요하기때문에그쪽부터할건데그쪽도거의명확한게젤렌스키한테는벌써지금현상태로휴전하지않으면더이상무기지원은없다.유럽국가들이주는건받아서하든지하는데유럽국가들도미국이안주면자기들만주는거가지고버티기어렵다는걸알거든요.그러니까젤렌스키는항복할수밖에없고그러면러시아하고우크라이나전쟁이머지않아끝날가능성이큰데그렇게되고푸틴하고또트럼프하고사이가좋거든요.그러시아하고미국하고관계가개선되고그러면러시아에파병됐던북한병사도자연히철수할수밖에없을거고그러면러시아하고북한과의관계도조금은소원해지고그러면서푸틴의중재로김정은하고트럼프가만났거나이렇게정상회담쪽으로갈수도있죠.푸틴이중재자로나서는거죠,이제.◇김현정>오히려푸틴이중재자로나서서김정은위원장과트럼프대통령의만남을만든다.그러고나서트럼프는한반도에이렇게평화무드가찾아왔는데주한미군이그렇게많아야될필요성이있어?뺄게,이러면우리입장에서는아니,아니,무슨소리야,북한이얼마나순식간에돌변하는곳인데,핵도가지고있는데지금빼면안돼요.이러면그럼미국에서그러면돈더내.방위비분담금더내,이런식으로시나리오가흘러간다는얘기인가요?◆홍현익>그렇죠.그럴때우리가할수있는거는일단일본에대해서는우리처럼그렇게자주얘기하지는않거든요.그런데일본이우리보다더많이내고있다라고우리국내에서도전문가들이그런얘기를하는데요.사실은4가지이유로우리가일본보다한1.5배내지2배를내고있는겁니다.◇김현정>그렇습니까?◆홍현익>왜냐하면첫번째로는일본에주둔하는미군이훨씬많아요.한1.4배되고요.두번째는일본의GDP가한국의2배이상이고요.GDP에좀비례해서내야되는게당연한거거든요.그다음에세번째는토지이용료를일본은방위비분담금에토지이용료를다계산을해요.한국은계산을1원도안하는데그게1조원이에요.매년.토지이용료가얼마나비싸겠습니까?그걸1원도계산을안해요.그계산법이잘못됐고요.또하나는카투사라고아시죠?카투사가3000명이나되는데이사람들급여우리정부가다대거든요.그러면주한미군지원하는데이거다하면일본의방위비분담금보다오히려1.5배정도를내고있는데한미간의방위비분담금내역을보면우리가일본보다적게내는걸로되고있으니까그러니까그것부터잘설명을해야되고요.그다음에우리가할수있는거는사실한국이북한의핵무기하고특전사그리고미사일이두려운거지,재래식군사력은우리가더우세하거든요.우리는세계5등이고북한은세계35등이에요.그러니까주한미군이2만8500명이꼭필요하냐라는거는잘생각해봐야돼요.과연2만8500명이굳이있어야되느냐.재래식군사력은우리가더우세한데.물론더많으면좋겠죠.그렇지만그렇게많은비용을요구한다면주한미군일부는좀빼도된다.전원철수하면안되고요.한1만명정도는철수하고그리고방위분담금은오히려줄여달라.◇김현정>우리가오히려세게나가요,그렇게?[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연합뉴스◆홍현익>그렇게얘기할수있는정부냐저는윤석열대통령,이렇게강단이있어보이는데그런데바이든대통령한테한거보면우리의요구를별로많이못한거봐서는트럼프처럼또강단있는사람한테는더약하게나오지않을까걱정이됩니다.◇김현정>지금대응책까지다말씀을해주셨는데잠깐만이야기앞으로다시돌려서요.그러니까트럼프는방위비분담금재협상을위해서한반도의평화무드를만들어낼거고어떻게보면굉장히웃픈상황이네요.한반도에평화가오는걸마냥좋아할수도없는막이게굉장히웃픈상황인데아닌게아니라실제로트럼프가선거운동기간내내나는김정은과잘지낼거다.잘지내는건좋은일이다.그사람도날그리워할거다.나도그사람그립다.막이랬어요.저는왜저분이,저후보가왜저러나,왜저러나했는데결국이런식의큰그림을가지고있다는게참놀라운데그럼실제로푸틴의중재하에김정은과의만남약속이곧잡힐까요?언제로내다보세요?◆홍현익>제가볼때는일단우크라이나문제가해결돼야되고요.그다음에네타냐후의이스라엘도좀거기에지금너무나많은희생자들이나오는데거기도네타냐후는지금굉장히승기를얻었어요.네타냐후는사실국민들한테인기가없어가지고총리그만두라고하는여론이지금70%에서조금승기를잡아서조금낮아서한60%는나가라는거죠.나가면형사재판받아서감옥으로가야될사람이에요.그런데지금트럼프하고친하고트럼프는친이스라엘성향이바이든보다오히려더강하기때문에네타냐후는전쟁도계속하고임기를채울가능성이큽니다.그러니까그쪽의문제들이심각한이상북한문제는후순위거든요,지금.후순위이지만트럼프얘기는선거기간중에도김정은얘기자주한것은자기가지난번에백악관안나오고계속대통령했으면북한이그렇게핵개발지속하지도않았고자기는미사일쏘지도못하게했고그랬을텐데바이든은못했다라고하는자기는해결사고슈퍼맨이다,이걸강조하기위해서얘기한겁니다.◇김현정>그렇죠.그렇죠.◆홍현익>그리고김정은뿐아니라푸틴하고시진핑하고도사이가좋다.그는독재자지만그사람들하고관계를잘해서미국의고충이안되게관리를하는거는좋은거아니냐.그런취지로이렇게얘기한거죠.◇김현정>그렇죠.나는다그런국제사회의뭐라고그래야돼,그런사람들다해결할수있는난해결사야라는측면하나와또동시에나는한반도를평화롭게해서주한미군철수해도돼.그러니까그거싫으면한국돈더내,이것까지도.그러니까어떻게보면동시에일석이조포석을둔거였네요.김정은하고만난다는얘기는.◆홍현익>우리가쓸수있는카드는재래식병력은좀빼더라도이를테면전술핵91년에다시가져간거,한시적조건부로재배치하자.그래서북한은이미핵을50개갖고남한을위협하는데그러면그거라도갖다놓고주한미군은오히려빼라.그러면비용이줄어들것아니냐또는더나아가서그럼우리가핵개발하는걸용인해달라.그러면미국이또전략적으로계산하면곤란하다고생각하죠.그러니까.◇김현정>우리가좀강하게나가라계속그얘기하시네요.◆홍현익>담대하게나갈수있는결기가있느냐가문제인데그런데지금바이든한테도미국을대하는방법이한미동맹을이탈하는거하고저항하는거하고그다음에충성하는게있다고하면대체로바이든과의관계는충성쪽에가까웠던것같아요.그런데지금트럼프한테충성하면제대로대우도못받고이용만당하지않을까비용은많이내고.그럴가능성이있기때문에정말로하나하나사안별로거래하는입장에서,주고받는입장에서뭘주고뭘받냐는차원에서이렇게생각을해야되는데정부가생각하는것중에그래도지금만약방위비분담금을올려주면얻고자한다는건뭐냐하면우리가원자력강국이잖아요.그런데핵폐기물이산더미처럼쌓여있어서포화상태인데그걸재처리하면다시연료로쓸수있거든요.그럼핵연료도다시우리가외국에사오지않아도되고그폐기물도해결하는방안이되는데그걸못하게하고있고요,미국이.그다음에농축하는것도우리가일본보다훨씬낮은농축밖에못하는데그걸좀허용해달라,이런것을얻어낼생각은하고있는것같습니다.연합뉴스◇김현정>그래요.좀세게나가라.이런지금조언을주셨는데.◆홍현익>세게나간다기보다우호적으로는하되.◇김현정>물론이죠.◆홍현익>당당하게얘기하라는거죠.◇김현정>싸우라는건아니에요.◆홍현익>요구한다고다해주라는건아니죠.그리고트럼프가9배달라는건실제로는한2배받기위해서9배달라라고한다는거죠.◇김현정>그렇죠.그렇죠.그런데이게상황이조금다른건뭐냐면사실은트럼프가지난번임기중에도방위비올려달라고막했었던거여러분기억하실거예요.그런데그때하고지금하고상황이좀달라진건뭐냐면김정은입장에서는,김정은위원장입장에서는트럼프가만나자고한다고해도선뜻응하지않을가능성이좀있어보여요.왜냐하면2019년하노이에서뒤통수맞은트라우마있고이번에자신을남한과의협상에서이용하려고하는수를이미김정은도읽고있을거기때문에아마미국하고좀밀당을하지않겠는가,북한도.어떻게보세요?◆홍현익>맞습니다.정확하게그런감이맞다고보는데요.김정은으로서는지난5년전쯤에는미국과오히려사이좋게지내서자기의국가전략을미국으로부터경제지원도받고남북한간에도경협을활발하게해서북한경제를살림으로써정권을유지하려고했던거죠.그당시는전략자체가.그런데트럼프한테한번속고나서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하고남한과의관계를끊고미국하고도대화해봐야아무소용없다.바이든은실무회담이나하자고그러는데정상회담을해도미국이약속을안지키는데정상이약속한것도안지키는데실무회담에서어느세월에미국과관계개선에서국가전략을하겠냐.그래서자력갱생을하면서중국과러시아하고의무역이95%가넘으니까중국하고러시아하고만잘지내고자력갱생해서살아나간다.그런데러시아에파병까지해서돈까지버니까더군다나핵능력이그때보다훨씬더일취월장해서지금은핵무기를이미50개정도가져버렸거든요.그러니까비핵화라고하는것은너무나먼일이에요.그러니까트럼프로서도김정은만나면성과를보여줘야되는데성과를크게내기가어려우니까섣불리하기가좀어렵고요.김정은은야,과거에내가아니야.지금은러시아하고중국이내뒤를단단히지켜주고있고난이미핵을50개가져버렸어.그때좀잘하지그랬어지금그럴겁니다.◇김현정>그렇죠.트럼프가북한이용해서방위비분담금협상해보려고해도북한이그때처럼순순히나오지않을거라는그것까지우리가다생각을하면서대응책들준비를해야겠다.그큰그림읽어주셨어요.30초남았는데요.박사님.그러면언제쯤김정은,트럼프두사람의만남이이루어질것같습니까?러우,이팔다정리되는그때쯤이언제쯤.빠른사람들은내년…◆홍현익>빠르면내년중반기이후될것같고요.그대신에우리정부는미국하고의관계만생각하지말고남북관계를시작을해야돼요.우리가원든원치않든북미대화가되고우리가북미대화에반대하면김영삼정부때부터반대하면통미봉남의구도로빠지고돈은돈대로물고그런구도에빠집니다.그러니까우리가남북관계에서돌파구를찾아야되는데윤석열정부가과연지금까지처럼그냥북한은악이니까강하게나가야된다라고하는것을전략을바꿀지모르겠습니다.◇김현정>여기까지.※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도재판공개요구해”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지난주말더불어민주당등이벌였던정부규탄장외집회를두고“정치가아닌범죄아니냐”라며“경찰등사법당국의엄격한법집행을촉구한다”고11일말했다.한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이번주이재명민주당대표판결선고를앞두고민주노총,촛불행동,민주당원팀이지난주말판사겁박무력시위를벌였다”며이같이밝혔다.민주당등이참여한장외집회를‘판사겁박무력시위’로규정한것이다.한대표는“그과정에서경찰,공직자에대한공무수행에대한폭력으로다수가체포됐다”며“이대표판결이확정될때까지이무력시위를계속할것같다.그러면아마앞으로몇년간이아름다운서울의주말은판사겁박폭력시위로더렵혀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왜이아름다운서울의주말이저런판사겁박무력시위로인해차막히고짜증나는상황이반복돼야하나”라며“서울시민들께아름다운서울의주말을돌려드리자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는이대표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비교하며이대표의1심재판생중계를재차촉구했다.그는“민주당은하다하다안되니까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와이대표를비교하는작전을쓰기시작했다”며“그런데트럼프당선자는2023년11월유권자들의높은관심등을이유로재판을공개하자고당당하게요구한바있다”고말했다.그는이어“이대표재판선고의생중계를바라는여론이굉장히높다”며“그뜻을따라드리자는말씀드린다.무죄라면못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그는“이번주금요일(15일)에나올(이대표1심)판결은유죄인사안”이라며“선거에큰타격을받을내용이언론을언론을통해서공개되자마자그영향을어떻게든줄여보기위해의도되고준비된그리고반복된거짓말이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대선의민의를바꾸려고하고실제로그일정부분효과를거뒀기때문에대단히죄질이나쁜것”이라고했다.그는그러면서“대힌민국사법부가더도말고덜도말고법대로만,다른일반국민들과똑같이만판단해주기를기대한다”며“저희는사법부의재판에개입하려는게아니다.사법부가제역할을제대로해달라고요청드리는것뿐”이라고말했다.이보라기자[email protected],문광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