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대통령은석방직후"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하다"며곧바로입장을냈습니다.변호인단역시"이제부터가새로운여정의시작"라고즉시밝혔는데요.대통령실연결합니다.현예슬기자,윤대통령반응전해주시죠.[리포트]네윤대통령은먼저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하다고밝혔습니다.응원을보내준국민들그리고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한다면서,국민의힘지도부에게도감사의뜻을전했습니다.윤대통령은"자신의구속과관련해수감된분들이있다"는점을언급하며"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를겪있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조속한석방을기도한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은이후경호처차량을타고한남동관저로이동했는데요.이틀째서울구치소를찾았던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긴급회의를열것으로전해졌고,대통령실직원들도한남동관저로이동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변호인단도이번결정과정에대해"법치주의가무너진참담한현실을온국민이다시한번목도했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무너진법치주의의회복이얼마나힘든지절감한다"며"이제부터가새로운여정의시작"이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윤대통령은현재직무정지상태이기때문에당분간한남동관저에머무르며,변호인단과함께헌재탄핵심판대응에주력할걸로보입니다.또윤대통령이수감됐던기간에진행됐던정책과현안들의진행상황등도비공식적으로보고될전망입니다.다만,윤대통령이수감중에도서신등을통해메시지를냈던점등을고려할때,복귀후대국민담화나입장문발표등을준비할거란관측도제기됩니다.한편,대통령경호는크게달라지지않을전망입니다.그동안김건희여사경호를위해관저경비가평소처럼유지됐기때문에윤대통령이석방되더라도경비인력을보강하진않을거로전해졌습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송화인■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석방변호인단"수사기관들거대야당과야합해내란몰이에앞장서""무너진법치주의,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尹"제구속과관련해수감된분들조속히석방기도""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따라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겪고계셔"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불끈쥐며인사하고있다./사진=뉴스1화상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서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윤석열대통령이8일석방됐다.윤대통령은이날석방으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윤대통령측변호인단은이날입장문을통해"무너진법치주의의회복이얼마나힘든지절감한다"면서"이제부터가새로운여정의시작"이라고강조,법치주의근간이살아있다는의미를부각시켰다.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구속취소를결정하면서절차의명확성과수사과정의적법성역시다툼의여지가많다는점을구체적으로지적한것에의미를둔변호인단은"대통령의구속은절차적,실체적측면에서모두문제가있다는것을확인한것"이라고설명했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도검찰이24시간이넘게석방지휘를하지않은것을지적한변호인단은"자신들의실수를즉시시정하기는커녕정치논리에휘말려정당한지휘체계까지따르지않았다"면서"사법시스템이붕괴되고법치주의가무너진참담한현실을온국민이다시한번목도했다"고비판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위법수사논란과공수처·국가수사본부의윤대통령불법체포논란,검찰특별수사본부의지시거부논란등을거론한변호인단은"공정과정치적중립성을지켜야할수사기관들이거대야당과야합해내란몰이에앞장서는것을분연한심정으로지켜봤다"고일갈했다.이같은현실속에무너진법치주의를바로세우고국가기강확립,자유민주적기본질서확립을호소하는차원의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고강조한변호인단은"대통령의석방은개인의억울함을푸는차원이아닌이나라의무너진법치주의를원상복구하는험난한여정의시작"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윤대통령도이날석방뒤입장문을통해"저의구속과관련해수감되어있는분들도계신다.조속히석방이되기를기도한다"면서"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따라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를겪고계신분들도있다"고강조했다.이는윤대통령자신이선포했던비상계엄이대통령고유권한에따라행사한것임을강조한동시에,고초를겪고있는군장성들과일부국무위원들에대한걱정도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이날윤대통령은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걸어나오면서기다리고있던지지자들을향해감사인사를전한데이어,한남동관저입구에서도경호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과일일이악수하면서감사의뜻을전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화문·여의도에尹지지자경찰추산5만5천명에강남·서초도…관저로이동야5당·비상행동도헌재부근서경찰추산3만2천500명…대학가선찬반회견탄핵반대목소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8일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탄핵반대광화문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태극기와손팻말을흔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홍준석최원정기자=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다음날인8일주말을맞아서울도심곳곳에서열린탄핵찬반집회는대통령석방소식이전해지면서희비가엇갈렸다.검찰의즉시항고포기와석방지휘소식에윤대통령지지자들은환호했고,탄핵촉구집회참가자들은반발했다.이날오후1시께부터전광훈목사가주축인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광화문일대에서,기독교단체세이브코리아는여의도일대에서탄핵반대집회를열었다.경찰비공식추산으로두집회에는각각4만명,1만5천명의윤대통령지지자들이모였다.이외에도자유대한호국단은지하철2호선강남역앞에서윤대통령석방과공소기각을촉구했고,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와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앞에도윤대통령지지자들이모였다.이들은태극기와성조기,'불법구속즉각취소'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감옥문을열어라","빨갱이를척결하자"등구호를외쳤다.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따라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해윤대통령이곧석방될것이라는소식이전해지자현장에서는환호성이터져나왔다.전목사는"윤대통령이오늘저녁9시께한남동관저로돌아올것"이라며"우리는이겼다"고말했다.일부지지자들은석방소식에한남동관저로이동했다.야5당공동윤대통령파면촉구범국민대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8일서울안국동사거리에서'야5당공동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촉구집회는오후2시부터도심에서열렸다.더불어민주당등야5당과촛불행동은헌법재판소인근인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종로구동십자각인근에서집회를개최했다.야5당집회와비상행동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으로각각1만3천명과1만8천명이참가했다.촛불행동집회참가자는1천500명정도로추산됐다.야5당집회에선가수이은미가무대에올라공연하기도했다.집회참가자들은'내란종식민주수호','극우국힘규탄한다'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내란범들을철저히단죄하자"고구호를외쳤다.대통령석방소식이알려진뒤에는구호가"윤석열석방규탄한다","민심을짓밟은검찰규탄한다"로바뀌었다.비상행동관계자는윤대통령석방과관련해"어떻게다시밖으로나오게할수있느냐.비상행동의장단에서대응행동을논의중"이라고말했다.대학가에서도시국선언이이어지는가운데이날오후엔성동구한양대에서탄핵찬반기자회견이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은8일“먼저불법을바로잡아준중앙지법재판부의용기와결단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검찰이서울구치소로석방지휘서를보낸뒤오후5시50분께구치소를나섰다.윤대통령은입장문을통해“그동안추운날씨에도불구하고응원을보내주신많은국민들,그리고우리미래세대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국민의힘지도부를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드린다”고했다.또“저의구속에항의하며목숨을끊으셨다는안타까운소식을접하고너무나마음이아팠다”며“진심으로명복을빈다”고전했다.이어“저의구속과관련하여수감되어있는분들도계신다”며“조속히석방이되기를기도한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따라공직자로서맡은바임무를수행하다가고초를겪고계신분들도있다”며“조속한석방과건강을기도한다”고말했다.그는“단식투쟁을하고계신분들도계신데,건강상하시지않을까걱정”이라며“뜻을충분히알리신만큼,이제멈춰주시면좋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다시한번국민여러분께고개숙여감사드린다”고부연했다.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을기다린국민의힘의원들도석방을환영했다.김기현의원은기자들과만나“나라법치주의지키고윤대통령을지키기위해전국에서뜨거운애국심을보여주신국민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고말했다.서울구치소에서윤대통령을기다리던지지자수백명은“윤석열”,“윤석열이이겼다”를외치며석방을환영했다.이들은서울구치소로향하는골목입구에서부터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윤대통령석방"을연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명연장유하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가군민들삶바꾸는힘되도록최선”“경쟁후보들과담양발전위해협력할것”“소통·화합바탕지속가능한지역발전견인”조국혁신당정철원후보와‘양자대결’전망이재종더불어민주당담양군수재선거후보.전남담양군수재선거더불어민주당후보로이재종예비후보(49·전청와대행정관)가최종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8일오후담양군수재선거결선투표결과,이재종예비후보가1위후보로선출돼공식후보로확정됐다고발표했다.이예비후보는최화삼예비후보와결선까지가는치열한접전끝에공천권을거머쥐었다.민주당은지난7일과8일이틀간권리당원과일반국민각50%씩반영하는국민참여방식으로결선을진행했다.결선결과발표직후이예비후보는보도자료를내고“담양군민,더불어민주당당원여러분들께서담양의새로운변화를위해저를선택해주신만큼더욱낮은자세와무거운책임감으로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그는경선과정에서함께경쟁한후보들에게감사인사를전하며,“담양의미래를고민하고비전을제시해주신김용주·김정오·김종진예비후보와윤영덕전의원께깊이감사드린다”며“특히결선에서아름다운경쟁을펼쳐주신최화삼예비후보의경륜과담양을향한진심을존중하며,앞으로함께담양발전을위해나아가겠다”고말했다.이어“군민들이보내주신지지는단순한후보개인에대한지지가아니라,담양이더나아지길바라는열망이라고생각한다”며“정치가민생을지키고,군민의삶을바꾸는힘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결의를다졌다.이예비후보는또“이번선거는이재종을알리는선거가아니다”며“담양의가치를알리고,군민의자부심을높이는선거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예비후보는“지지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지지하지않으신분들의목소리도더가까이에서듣겠다”며“다름을넘어소통하고,갈등을넘어화합하는길을열겠다”고덧붙였다.이예비후보는본선거를앞두고군민들과더욱가까이에서소통하며정책행보를강화해나간다는방침이다.‘힘이다릅니다’를캐치프레이즈로내세운이예비후보는공약으로▲잘사는부자농촌(농축산물유통혁신)▲향촌복지에AI스마트를더하다▲국민휴식처조성▲머무르는담양▲문화담양▲사람따듯한담양▲실력담양,교육특별군▲경제자립도시담양등을내걸었다.공약을뒷받침할구체적사업으로는에버랜드급대형기반시설민간투자유치,담양예술단신설,스포츠파크조성,창평음식특화단지·봉산일반산단조성등을제시했다.조국혁신당도이날담양군수재선거후보로정철원(62)담양군의회의장을확정,공천장을수여했다.이에따라담양군수재선거는민주당과조국혁신당후보의양자대결구도로치러질전망이다.한편,전남담양군수재선거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오는12일까지나올경우오는5월대선과함께치러지게되며,인용여부가12일이후나오면오는13~14일후보등록,28~29일사전투표,4월2일본투표순으로진행될예정이다.호남취재본부강성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석방됐다.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검찰이이의를제기하지않고석방지휘를하기로결정하면서다.이에윤대통령석방이선고만앞두고있는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석방으로헌재가압박을받을수있다는의견과선고결과에미칠영향은크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맞서고있다.먼저윤대통령석방이헌재의판단에간접적으로라도영향을미칠것이라는목소리가적지않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가법원판단과동떨어진결론을낼수는없기때문에헌재도법원판단을살필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장교수는"헌재와법원모두내란혐의에대한일정한판단을내려야한다.만약탄핵심판과형사재판의판단이엇갈릴경우헌재가공정하지못한판단을했다는의혹이커질수있다"며"개인적으로이번법원결정으로탄핵심판결정이미뤄질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익명을요구한법조계관계자도"큰영향이있다고보기는어렵겠지만탄핵결정을내리는데대한헌법재판관들의심리적부담은커질수밖에없을것"이라며"이번결정이정치적영향은충분히있을것같다"고했다.반면헌재의탄핵심판은법원의형사재판과성격이다르고개별적으로진행되는만큼큰영향이있지는않을것이라는의견도나온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구속취소가헌재의탄핵결정과직접적인연관은없어별영향을주지않을것으로보인다"며"이결정은(내란혐의의)근거가없다는것이아니고절차법적인문제에대한것"이라고밝혔다.김대환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구속취소청구인용과헌재판단은별개문제다.탄핵은단순히법률문제만이아니고헌법위반을따지는것이기때문에요건이서로다르다고봐야한다"며"헌재는탄핵요건으로서중대한법률위반이있는지여부,그다음에헌법을위반했는지여부를따지는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윤대통령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윤대통령이구속기간이지난뒤재판에넘겨졌다는등의이유로구속을취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법에서정한구속기간내에피의자를재판에넘기면구속기간은자동적으로2개월더연장되는데정해진기간내에기소를하지못했다는것이다.이에검찰은즉시항고를할지여부에대해검토해왔다.즉시항고는법원결정에이의가있을때다시판단을받아볼수있도록하는절차다.즉시항고를하면서울고법이윤대통령구속취소여부를다시판단할때까지구속상태가유지된다.그러나검찰은치열한논의끝에즉시항고를하지않고윤대통령을석방하기로이날결정했다.대검관계자는"법원의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한종래형사소송법규정은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시하게돼사실상법원의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으므로위헌무효라고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검尹즉시항고포기결론에환호…헌법재판관들에"죽으려고작정"겁박검찰이법원의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을지휘하기로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기세오른극우집회참가자들이사법부와선거관리위원회를위협하는극단적발언들을쏟아냈다.윤대통령지지자들은8일서울광화문일대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에모여대검찰청이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하기로결정했다는속보를트럭모니터에띄우고"전광훈이승리했다""대통령관저로가서석방을축하하는잔치국수를먹어야한다"며자축했다.같은날세이브코리아가서울여의도일대에서개최한집회에서도"여러분들의외침이하늘에닿아윤대통령을자유의몸으로만들라는결정이나왔다"고했다.지지자들은사법부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향한공격에날을세웠다.윤대통령수사를지휘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대해"오동운공수처장이XX깜빵(감옥)보내야한다"고비난했으며,연단에선김모목사가"선관위를바짝들어다서해안에던져버려야한다""어리석은정치에목숨걸고저항해야한다""제2의6.25전쟁에앞장서서나라구하는전사들이돼야한다"등폭동을암시하는발언을하자함성으로호응했다.헌법재판관들의신변을직접적으로위협하는말도서슴지않았다.전광훈목사가이끄는사랑제일교회측은헌법재판소가"김목사의말을헌법재판관8명이거역한다는건뒤질라고(죽으려고)작정한다는것"이라며"거짓이아닌진실로판단하고윤대통령탄핵을각하하라"고겁박했다.▲8일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서울광화문일대에모여윤대통령탄핵반대를촉구했다.ⓒ프레시안(박상혁)윤대통령지지자들은석방이즉각실행되지않자검사출신인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검찰배후에서석방을방해한다는음모론을제기했다.집회에참여한A(80)씨는"한동훈이검찰을조종하고있어서꼬봉(검찰)들이말을안듣는다.검찰은빨리윤대통령석방을실행해야한다"고했다.또한이들은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의탄핵을기각할것이라고입을모았다.지난1월서부지법폭동에관여해구속된이들에게영치금을보냈다는B씨는"대통령이오죽하면계엄을터뜨렸겠느냐.계몽(계엄)으로국민들이모든문제를알게됐다"며"헌법재판소가국민들을저버리지못해각하결정이나올것"이라고했다.이날지지자들은광화문거리에윤대통령탄핵에찬성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정치인들을그려놓고밟도록하는구역을만들기도했다.특히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는"대머리""X재명"등인신공격을가했다.역사강사전한길씨도세이브코리아가주최한집회에연사로참여해"입법부와사법부를장악한이재명대표가행정부까지장악하면히틀러나치즘처럼국가가전체주의,독재주의로전락할것"이라며"그것만큼은절대막아야한다"고했다.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윤석열대통령석방을결정했다.대검찰청은8일"검찰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특별수사본부에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혔으며,이에따라윤대통령은이날서울구치소를나왔다.▲8일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서울광화문일대에윤석열탄핵에찬성한정치인들을밟는구역을만들었다.ⓒ프레시안(박상혁)[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도정철원에게공천장…'양자구도'본선경쟁이재종민주당담양군수재선거예비후보[이재종예비후보제공.재판매및DB금지](담양=연합뉴스)박철홍기자=이재종(49)예비후보가더불어민주당담양군수재선거후보로최종선출됐다.민주당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8일이재종·최화삼예비후보가맞붙은담양군수재선거결선결과이후보가1위후보로선출됐다고공고했다.이후보는앞서다른후보4명과경선을치렀지만,과반득표를하지못해최화삼예비후보와7∼8일이틀간2인결선을치렀다.이후보는신인가점20%를받아탈당경력으로25%감산을받은최후보를권리당원50%·일반인50%지지율합산결과앞선것으로나타났다.이후보는"이번에유권자들이보내준지지는단순한후보개인에대한지지가아니라,담양이더나아지길바라는열망이라고생각한다"며"정치가민생을지키고,군민의삶을바꾸는힘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낙선한최후보는"기대에부응하지못해죄송하다"며"이후보에게축하의말씀을전하고변함없이담양발전을위해노력하겠다"고사실상패배를인정했다.이후보는'잘사는부자농촌,군수가직접뛴다'는기치를대표공약으로내세웠고,민주당추경추진등과연계한민생회복지원금지급등을약속했다.이밖에도▲교육특별군담양(교육)▲담양교통혁명시작(교통)▲국민휴식처담양에서놀자(관광)▲아이키우기좋은담양(돌봄·육아)등분야별공약을발표했다.조국혁신당도이날정철원(62)담양군의회의장에게이날담양군수재선거공천장을수여해후보를확정했다.이에따라조기대선변수가없으면오는4월2일치러질예정인담양군수재선거는민주당과조국당후보의양자구도로치러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검,구속취소즉시항고포기결론에수사팀이견심우정"법원결정존중…공소유지에만전기해달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밝음기자=검찰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법원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지않고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보냈다.이에따라윤대통령은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에석방된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8일공지를통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다"고밝혔다.법무부는검찰로부터윤대통령석방지휘서를팩스로접수해출소절차를진행,윤대통령은구치소를나왔다.앞서심우정검찰총장등대검찰청수뇌부는전날(7일)법원판단에대해만장일치로즉시항고하지않고석방지휘를지시했다.대검은"심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특수본에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혔다.또"법원의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한종래형사소송법규정은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시하게돼사실상법원의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다"며"위헌무효라고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심총장은박본부장에게이사건이국가적으로중대한사안인만큼흔들림없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고밝혔다.다만이과정에서특수본측은법원의결정이법리적으로잘못됐다며결정에불복,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냈지만결국대검지휘를수용했다.특수본측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뤄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고했다.또"위결정은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된형사소송법규정에명백히반할뿐아니라수십년간확고하게운영된법원판결례및실무례에도반하는독자적이고이례적인결정"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향후에도특수본은위와같은의견을계속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에대해대검은"심총장은박본부장에게헌재결정등을감안하여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지시했다"고전했다.전날법원은윤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를결정하면서'날'이아닌'시간'으로윤대통령의구속기간을계산하는게타당하고검찰이기간만료이후에공소제기했다고판단했다.또체포적부심사를위한수사서류등의법원체류시간을구속기간에산입하지않아야한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또구속기간안에공소제기했더라도수사권관련공수처법등법령에명확한규정이나대법원해석·판단도없는상태에서절차적명확성과수사과정적법성에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구속을유지할수없다고설명했다.형사소송법97조에따르면구속을취소하는결정에대해검사는7일내즉시항고를할수있다.또형소법410조는즉시항고가제기되면재판에대한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고규정한다.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로보내면서윤대통령은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나와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로복귀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수본"법원잘못된결정은불복"윤석열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이체포돼구금된지52일만에석방됐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8일오후5시19분께언론공지를통해"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다"고밝혔다.전날오후2시께법원의구속취소결정이내려진지약27시간만이다.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체포돼구속됐다.앞으로윤대통령은불구속상태에서재판받게된다.대검찰청은공지를통해"심우정검찰총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을존중해특수본에윤대통령의석방을지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원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한즉시항고시재판집행을정지하도록했던과거형사소송법규정에대해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내렸던사실을언급하며"헌재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즉시항고는제기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이어"구속기간산정등에관한법원판단은현행법률규정은물론오랜기간법원과검찰에서형성해온실무례에도부합하지않는부당한결정이므로즉시항고를통해시정해야한다는특수본의의견이있었고,이에대하여는위와같은헌재결정등을감안해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지시했다"고부연했다.특수본도별도공지를통해다만"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뤄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고밝혔다.특수본은해당결정이형소법규정에어긋나고수십년간확고하게운영된법원판결례와실무례에도반하는독자적이고이례적인결정이라며"법원의법리적으로잘못된결정에대해불복해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개진했고,향후에도특수본은같은의견을계속주장,입증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검찰은지난7일법원이윤대통령의구속을취소한다는결정을내리자이에불복해즉시항고를할지윤대통령에대해석방지휘를할지긴시간검토한끝에이날석방을지휘했다.송종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가운데7일서울시내대형병원에설치된모니터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윤석열대통령구속을취소한다는법원결정에이의를제기하지않고석방하기로결정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된윤대통령은구금52일만에석방되게됐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8일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전날오후2시쯤윤대통령구속을취소해야한다는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윤대통령이구속기간이지난뒤재판에넘겨졌다는등의이유로구속을취소해야한다고판단했다.법에서정한구속기간내에피의자를재판에넘기면구속기간은자동적으로2개월더연장되는데정해진기간내에기소를하지못했다는것이다.이에검찰은즉시항고를할지여부에대해검토해왔다.즉시항고는법원결정에이의가있을때다시판단을받아볼수있도록하는절차다.즉시항고를하면서울고법이윤대통령구속취소여부를다시판단할때까지구속상태가유지된다.검찰은치열한논의끝에즉시항고를하지않기로결정했다.대검관계자는"법원의보석결정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과관련된즉시항고재판확정시까지집행을정지하도록한종래형사소송법규정은검사의불복을법원의판단보다우선시하게돼사실상법원의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으므로위헌무효라고판단한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와헌법에서정한영장주의원칙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헌재는2012년"즉시항고를인정하면검사의불복을그피고인에대한구속집행을정지할필요가있다는법원판단보다우선시킬뿐만아니라사실상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는권한을검사에게부여한것이란점에서헌법의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고밝힌바있다.구속집행정지와구속취소는모두피의자나피고인을석방하는결과를담보하는취지의결정이라는점에서유사하다.검찰은다만형사합의25부가윤대통령이구속기간이지난뒤재판에넘겨졌다고판단하면서구속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취지의결론을내린데대해서는수긍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특수본관계자는"법원의구속취소결정문중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해야하므로검찰의공소제기가구속기간만료후이루어졌다는취지의판단은도저히수긍할수없다"며"위결정은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규정된형사소송법규정에명백히반할뿐아니라수십년간확고하게운영된법원판결례및실무례에도반하는독자적이고이례적인결정"이라고밝혔다.이어"특수본은법원의법리적으로잘못된결정에대해불복해이를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개진했다"며"향후에도특수본은위와같은의견을계속주장,입증해나갈것"이라고했다.대검관계자역시"구속기간산정등에대한법원의판단은현행법률규정은물론오랜기간법원과검찰에서형성해온실무례에도부합하지아니하는부당한결정이므로즉시항고를통해시정하여야한다는특수본의의견이있었다"며"이에대해서는헌재결정등을감안해본안재판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등대응하도록지시했다"고했다.대검관계자는또"검찰총장은특수본부장에게이사건이국가적으로중대한사안인만큼흔들림없이공소유지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고전했다.한편검찰이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를포기하면서법조계안팎에서는구속기간산정방식을두고혼란이벌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한검찰관계자는"법원과검찰이오랜시간구속기간을'시간'이아닌'날'로계산해왔는데갑자기법원이'시간'으로계산을하는것이맞는다는결정을내린것"이라며"만약이번법원결정이그대로굳어진다면현재구속돼있는수감자들도모두일단구속취소청구를해보고'잭팟'을기다릴것이다.영향력과파급력이매우클수있다"고말했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한정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재명의전쟁범죄이야기109]독일의전쟁범죄-홀로코스트371933년1월말히틀러가독일총리에오른뒤베를린지하벙커에서자살하는1945년4월말까지12년은'야만과광기의시대'였다.나치의폭주기관차는멈추었지만,죽은이들이정확히얼마나되는지는논란으로남았다.500만~600만유대인을포함한1200만명이나치전쟁범죄의희생양으로추정될뿐이다.유대인들은홀로코스트의최대희생집단임을내세워나름의이득을챙겨왔고앞으로도그럴태세다.'홀로코스트'(holocaust)와'유대인문제의최종해결'(EndlösungderJudenfrage)은동전의양면같은것이지만,시점과대상이다르다.홀로코스트의언어적뿌리는그리스어holokauston으로,신에게'모든것(holos)을불태워(cautos)'제물을바친다는뜻이라한다.한문투로쓰자면번제(燔祭)다.히틀러정권이유대인을비롯한유럽민간인들에게저질렀던집단학살(genocide)을가리킨다.희생자의절반가까이는유대인이지만,나머지절반은비(非)유대인이다.이에견주어'유대인문제에대한최종해결'은1939년전쟁이터진뒤"유럽땅에서유대인을없애버려야한다"면서1945년까지이어졌던집단학살이다.시점으로치자면홀로코스트의후반부에벌어진전쟁범죄다.1942년1월베를린교외반제(Wannsee)호숫가에서나치차관급간부들이모여'최종해결'에입을모으기전에도이미많은유대인들이죽었지만,절대다수의유대인희생자들은특히1942년이후에생겨났다.holocaust가Holocaust로바뀐까닭'홀로코스트'희생자의다수는유대인이지만,그들이다는아니다.300만명에이르는소련군전쟁포로를비롯해,폴란드인,공산주의자(사회주의자),여호와의증인,가톨릭교도,장애인,성소수자,집시(신티족,로마족)를비롯한여러다른집단에속한개인이희생됐다.이들은수용소(노동수용소,포로수용소,절멸수용소),게토(ghetto)등에서총살,치클론B독가스,굶주림과전염병,의료실험과안락사등으로죽어갔다.나치의전쟁범죄가없었다면살았을생목숨들이었다.그럼에도유대인들은자신들이나치의유일한희생집단인것처럼홀로코스트를독점하려는모습을보여왔다.흔히'유대인홀로코스트'란표현에서'유대인'을굳이넣을필요가없다며빼버리고,holocaust라는일반명사의앞머리알파벳을아예대문자로바꿔Holocaust라표기하는것을고집한다.그런속사정을잘모르는일반인들은'이게뭐지?'하며헷갈리기마련이다(글끝에서다시살펴보겠지만,팔레스타인을비롯한중동의아랍인들은유대인들이'희생자기억'을독점하려는데는또다른꼼수가숨어있다고본다).'홀로코스트'와'유대인문제의최종해결'은학살수단에서도차이가난다.홀로코스트전반부의학살은아인자츠그루펜(Einsatzgruppen,기동학살부대)가동유럽에서130만명의유대인을포함한200만명을사살했던것처럼,학살자는총을들고희생자를마주보고죽였다.학살자가받는심리적부담을덜고더많은이들을죽이는'효율적'대안이독가스다.후반부의희생자들은대부분이치클론B독가스로죽었다.유대인최종해결을다룬반제회의(1942)는유대인숫자를1100만명으로잡았고,그가운데절반쯤이희생당했다고보면크게틀리지않는다.▲전쟁중300만명의소련군포로들이학살당한것으로알려진다.아우슈비츠수용소로이송된소련군포로들.ⓒAuschwitz-BirkenauStateMuseumArchive유대인에앞서정신장애인학살적지않은유대인들(특히이스라엘과프랑스유대인)은Holocaust말고도그들의고유언어인히브리어로'쇼와'(Shoah,재앙)라는용어를더쓴다.특히1985년유대계프랑스감독클로드란츠만의9시간짜리대작다큐'쇼와'가큰관심을모은것도계기가됐다.팔레스타인사람들이1948년대량난민으로쫓겨난참상을가리켜아랍어로'나크바'(Nakba,대재앙)라일컫는것과똑같다.홀로코스트의알파벳맨앞글자h를H로바꾼데서짐작되듯이,미국이나이스라엘의유대인연구자들은(나치의전쟁범죄가여러다양한집단에게저질러졌음에도)유대인들의고난과희생에초점을맞춰왔다.앞서살폈듯이유대인들만피해를입은것은아니다.정신장애인들과집시들도나치의폭력에희생됐다.그숫자는각각20만명이상으로알려진다.'아리안의타고난우월함'임을내세우던나치의눈길로는정신장애인들은'밥만축내는벌레'쯤으로여겨졌다.폴란드를침공하던바로그날(1939년9월1일),히틀러의지시를받은총통부는친위대의사들로하여금전부터계획해오던'T4작전'(AktionT4)을실행에옮기도록했다.정신장애인들은나치의유대인집단학살에앞선1차홀로코스트희생자들이었다.영국저널리스트이자역사저술가인폴존슨의글을보자.[친위대는유대인학살을시작하면서일산화탄소가스와치클론B라는시안화계살충제등다양한독가스를실험했다.최초의가스실은1939년후반에브란덴부르크에있는안락사시설에마련됐다.이곳에서환자4명을먼저시험한사실에대해히틀러의주치의카를브란트가보고하자,히틀러는일산화탄소가스만사용하라고지시했다.그뒤5개의안락사시설에가스실을새로마련했다.가스실은'샤워실'로불렸다.나중에(아우슈비츠에서)대량학살을저지를때썼던방식과같다.](폴존슨,<유대인의역사>,포이에마,2014,827쪽)"홀로코스트는없었다"고우기는역사부정론자들은히틀러가빼도박도못할결정적인'전쟁범죄의증거'를남기지않았다는사실을꼽는다(성노예'위안부'문서가없다고우기는일본극우들과닮았다).실제로히틀러는'유대인절멸'을말로만떠들었을뿐학살을구체적으로명령하는문서를남기지않았다.홀로코스트연구자라울힐베르크(버몬트대,1926-2007)의글을보자.[아마도히틀러는유대인을죽이라는명령에서명한적이결코없었을것이다.그러나다른한편그가촌평과질문혹은'바람'의행태로행한발언들의기록은있다.그때그가무엇을말하고자했는지,혹은그가진정살인을뜻한것인지는언어의문제인동시에어조의문제였다.그가저녁식사자리에서'소름끼치는'결정에대하여'차갑게',그리고'낮은목소리'로말했을때,듣는사람들은히틀러가'진심으로'말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라울힐베르크,<홀로코스트:유럽유대인의파괴2>,개마고원,2008,1394쪽)"총통이서명한문서보여달라"는의사파면히틀러는안락사란이름을빌린처형(학살)지침을내리면서범죄의증거가될문서로서가아닌,말로만했다.안락사실행을떠맡게된한친위대소속의사는"총통이서명한문서를보여달라"고했다가곧바로파면됐다.그자리에앉은다른의사도친위대상부로부터'정신장애인을제거하라'는명령을말로만전해받았다.헤린더파우어-스투더(오스트리아빈대학,윤리학․정치철학)는히틀러시대의독일법률가들이어떻게나치정권의잔혹행위를감싸주었나를비판적으로다룬역작(JustifyingInjustice,2020)을냈다.그의책에서'안락사'관련대목을보자.[나치법은실제로중대한구조적결함을드러냈으며,정권최악의범죄와연결돼있다.정치적동기에의한소급입법외에도,최악의참사가벌어진건히틀러의지시가비밀리에이루어졌기때문이다.이를테면,유대인학살에대해서는해당법규는말할것도없고아무런서면명령도없었다.안락사프로그램의법적토대가된것은히틀러가총통비서실장인필리프보울러와자신의주치의카를브란트에게보낸비공식서한한통뿐이었다.](헤린더파우어-스투더,<히틀러의법률가들:법은어떻게독재를옹호하는가>,진실의힘,2024,269쪽)1939년9월1일자로작성된히틀러의그서한은사실상'안락사'로위장한학살길을터준것이나다름없다(보울러는1945년5월자살했고,브란트는1948년6월교수형).정신장애인처형은1941년8월에잠시멈췄다.독일교회가독가스학살방식에항의했기때문이었다.이는나치정권의야만적인학살정책을한때나마중단시킨단하나의사례로꼽힌다.하지만정신장애인학살은그뒤에도쉬쉬하며이어졌다.나치에학살된정신장애인숫자가얼마나되는지는정확히알기어렵다.연구자마다추정이조금씩다르다.라울힐베르크는"약10만명의독일인성인과어린이가'안락사작전'으로목숨을빼앗겼다"고썼다(라울힐베르크,1397쪽).20세기전반기유럽의혼란상을다룬영국역사가이언커쇼의역작(ToHellandBack:Europe1914-1949,2015)에따르면,'안락사'희생자규모는20만명쯤이다(이언커쇼,<유럽1913-1949:죽다겨우살아나다>,이데아,2020,595쪽).'반사회분자'로찍힌집시도'제거'홀로코스트희생자가운데는집시(신티,로마족)도빼놓을수없다.잘알려졌듯이,집시는그들나름의언어와문화를지녔지만독자적인종교는없었다.포장마차를타고유럽곳곳을돌아다니는유랑민족이었다.나치의엄격한눈길로는집시들은'반사회분자'이었고'제거'목록에올랐다.급기야1942년에독일점령지전역에서집시들이붙잡혀수용소에갇혔다.라울힐베르크의글을보자.[독일,오스트리아,체코,폴란드,벨기에,북부프랑스,네덜란드로부터2만2000~2만3000명이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수용소(제2수용소)로보내졌다.그곳에는'집시수용소'라고불리던특별구역이있었다.비아위스토크지역에서두번에걸쳐이송되어온집시2700명은티푸스발병가능성때문에도착직후학살되었다.마지막가스학살은1944년8월과10월에벌어졌고,부헨발트로보내졌다가아우슈비츠로되돌아온800명역시학살되었다.](라울힐베르크,1403쪽)친위대총사령관하인리히힘러는유대인을멸시할때부르는것과마찬가지로"우리는집시페스트를격퇴해야한다"는말을거듭하곤했다.일부집시들은수용소에서요제프멩겔레(1911-1979)같은친위대소속의사들의비인간적인생체실험으로숨졌다(연재52참조).나치에희생된집시는적어도20만,많게는50만명에이른것으로알려진다.▲아우슈비츠수용소의여성수감자들.1940년부터5년동안유대인110만명을포함한130만명쯤이아우슈비츠로강제이송된것으로추정된다.ⓒ김재명친위대장교가증언한아이히만의'600만학살설'나치독일의전쟁범죄로사망한숫자는연구자마다다르지만대체로1200만명쯤으로얘기된다.유럽전역의유대인희생자600만,소련군포로300만,폴란드비유대계민간인250만~300만명등을합쳐서다.1942년유대인문제의최종해결을논의했던반제회의는유럽유대인숫자를1100만으로잡았다.유대인600만희생이사실이라면,절반쯤만'해결'한셈이다.제2차세계대전중가장많은사망자를낸나라는소련이다.적어도2000만명쯤이죽은것으로알려진다.이가운데는독일군에포로로잡혔다가굶주림과노예노동,총살등으로죽은300만명의소련군장병들이포함돼있다.소련다음으로큰피해를입은나라는폴란드다.유대인300만,비유대인300만합쳐희생자규모는600만명으로추산된다.일부연구자는폴란드희생자규모를550만으로잡는다.이경우에도유대인연구자들은'유대인희생자300만명'을고집한다(유대인300만,비유대인250만).아우슈비츠수용소장루돌프회스는패전뒤도망쳤다가영국군에잡혀심문을받을때'최종처리'를위해아우슈비츠로끌려온유대인이250만명이라했다.아돌프아이히만중령의보고서에그렇게쓰여있었다는것이다.아이히만은나치가만든악명높은보안기구인제국보안본부(RSHA)의유대인전담부서(제4국B실4과)책임자였다(그의보고서는패전무렵폐기돼없다).아우슈비츠의높은사망률을감안할때사망자도거의같은규모로짐작할수도있다.하지만회스는감옥에서<고백록>을쓰면서딴소리를했다.[나자신은얼마나많은유대인들이죽었는지알지못하며어림짐작도할수없다.그런데'총계250만'이란숫자도너무높여서잡은것이아닌가한다.심지어아우슈비츠는학살한다음이를처리하는능력에도한계가있었다.그렇기에예전의억류자들에의해제공된숫자는상상의산물이거나근거가부족한것이라본다.](루돌프회스,<아우슈비츠수용소장헤스의고백록>,범우사,2006,288쪽)유대인희생자규모가600만명이라는설은"아이히만중령에게서전해들었다"는한정보장교의진술에서비롯됐다.1945년11월친위대정보장교출신인빌헬름회틀은뉘른베르크전범재판의증인자격으로내놓은진술서에서"1944년8월말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만난아이히만으로부터'살해된유대인이600만명'이란말을들었다"고썼다.회틀이전하는아이히만의말에따르면,아우슈비츠를비롯한수용소에서400만명이죽었고,나머지200만명은소련에서총살로죽었다는것이다(YaleLawSchool,NurembergTrialProceedingsVolume3,⇒https://avalon.law.yale.edu/imt/12-14-45.asp).이런회틀의진술을바탕으로,뉘른베르크전범재판기소장에는유대인희생자를572만명으로꼽았고,1946년9월에열린선고공판도'유대인600만명이학살됐다'고했다.뉘른베르크전범재판으로굳어진600만아이히만으로부터들었다는'600만학살설'을전한빌헬름회틀(1915-1999)은한마디로수상쩍은인간이다.오스트리아출신인회틀은23살에비엔나대학에서역사학박사학위를딸무렵이미나치당원이었다.악명높은보안국(SD)소속의친위대장교로들어가1944년엔유럽중부및남동부지역의정보·방첩지휘관에올랐다.독일패망을눈앞에둔1945년3월재빨리미군첩보조직인OSS(미CIA의전신)에선을댔고,미군포로가됐다.미국은당시만30세였던친위대정보장교의쓰임새를높이샀을까,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서증인으로세웠다.그리곤미육군방첩대(CIC)요원으로채용했다.그런'약삭빠른전향자'회틀의입에서나온,'아이히만의말'을전하는형식의600만학살설에얼마만큼진실이담겼을까는독자들의판단에맡긴다.다른어디도아닌,뉘른베르크전범재판부가선고공판에서짚은'유대인600만학살설'은그뒤정설처럼굳어졌다.1948년이스라엘독립국가선언문에서도'600만명이희생됐다'는구절이보인다.그뒤로유대인주류사회는줄곧600만학살설을받아들였다.1961년4월아이히만재판이벌어질무렵예루살렘에서야드바셈(YadVashem,홀로코스트관련기구)이발행된소식지(YadVashemBulletin)에도1939년유럽유대인825만5000명가운데595만7000명이학살됐다는통계가실렸다.⇒https://www.yadvashem.org/yv/pdf-drupal/en/eichmann-trial소식지에따르면,폴란드유대인325만가운데285만,소련유대인210만가운데150만,루마니아85만명가운데42만5000,헝가리40만가운데20만,독일19만가운데13만,프랑스30만가운데9만,체코31만가운데24만명등이학살됐다(각국별유대인숫자는1939년기준.출처는통계학자․인구학자인야코프레슈친스키가1955년에쓴'TheNationalAspectofDiasporaJewry').레슈친스키는1946년6월열린세계유대인총회에서,1939년8월의소련영토안에서죽은유대인150만명을포함해모두597만8000명의유대인이사망했다고발표한바있다(라울힐베르크,1705쪽).야드바셈기념관의홀로코스트연구자들이중심이돼펴낸<홀로코스트백과사전>인터넷판은유대인희생자규모를적게는560만,많게는590만명쯤으로잡고있다.미국의홀로코스트기념관(USHolocaustMemorialMuseum)에서운용하는인터넷판에서추산하는희생자규모는600만명이다.힐베르크,"정확한통계내놓기는불가능"폴란드출신의라울힐베르크는홀로코스트의선구적연구자로높이평가를받는다.그는필생의역작(TheDstructionofEuropeanJews,1961)을준비하면서,전쟁뒤미군이압수한독일쪽문서들을세심하게살펴보고나름의면밀한작업끝에유대인희생자규모를510만명이라했다.유대인게토에서80만명,아인자츠그루펜(기동학살부대)의총살형140만명,수용소에서290만명쯤이희생됐다는것이다(라울힐베르크,1721쪽).연도별로나눈다면,△1933-1940년10만명이하,△1941년110만명,△1942년260만명,△1943년60만명,△1944년60만명,△1945년10만명이상이다(라울힐베르크,1722쪽).지난주에살펴본6개절멸수용소에서의독가스실처형과아인자츠그루펜(기동학살부대)의마구잡이총살형이함께일어났던1942년에가장많은피를뿌렸다.힐베르크에따르면,나라별유대인사망자는폴란드300만명이하,소련70만명이상,루마니아27만명,체코슬로바키아26만명,헝가리18만명이상,독일13만명,리투아니아13만명이하,네덜란드10만명이상,프랑스7만5000명,라트비아7만명,유고슬라비아6만명,그리스6만명,오스트리아5만명이상,벨기에2만4000명,이탈리아9000명등이다(라울힐베르크,1722쪽).하지만힐베르크는'사실상정확한통계를내놓기는불가능하다'고여긴다.어디까지나추정치라는것이다.그이유를들어보자.[오늘날까지대부분의연구자들은500만명에서600만명사이의수치를제시한다.계산법도대부분똑같다.독일기관과위성국당국과유대인평의회의파편적인자료에서사망자수를뽑아내어합산하거나,전쟁전통계수치(유대인숫자)에서전후통계수치(생존유대인숫자)를빼는방법이동원되고있다.가정위에가정이세워지는과정이이어지면서작은오류들이쌓이고또쌓일수있다.사정이이러하므로사실상정확한통계를제시하기란불가능하다.](라울힐베르크,1706쪽)▲아우슈비츠수감자들의가방들.수용소에닿자마자곧바로가방과소지품을빼앗겼다.ⓒ김재명벤츠"600만이란숫자는너무나추상적"독일의이름난홀로코스트연구자인볼프강벤츠(베를린기술종합대,독일현대사,반유대주의연구소장)도힐베르크와마찬가지로정확한집계의어려움을솔직히털어놓고있다.(일본제국주의자들이패망무렵자신들의전쟁범죄흔적을지운것처럼)나치독일도막판에대부분의관련문서를없앴다.그래도독일전역에퍼져있던게슈타포(비밀경찰)사무실들에서찾아낸파일을비롯,나치가미처폐기못한전쟁범죄증거들은곳곳에널려있었다.전승국들은그런문서들을챙겼고,뉘른베르크전범재판에서증거자료로활용했다.연구자들이홀로코스트희생자규모를대충이나마짚어볼수있었던것도압수된1차문서들을이리저리맞춰본덕이다.벤츠는나치의유대인학살이우리인류사에서'유일무이한전쟁범죄'라는점은분명하지만,'증명된최소수치'를놓고볼때600만이란유대인희생자숫자가'너무나추상적'이라했다.손에넣을수있는1차자료가충분치못한탓이다.이런한계를인정하면서도벤츠는유대인희생자규모를적어도530만명,많게는620만명쯤으로추정한다.[홀로코스트희생자수치는(대충)적당하게표현할수는없다.게다가그수치란것도너무나추상적이다.그렇지만우리는민족학살의차원을설명하기위해서그것을거론할수밖에없다.(유대인희생자620만가운데는)폴란드유대인270만명,소련유대인220만명,헝가리유대인50만명,독일유대인16만5000명,오스트리아유대인6만5000명,프랑스와벨기에유대인3만2000명,10만명이상의네덜란드유대인,그리스유대인6만명,같은수치의유고슬라비아유대인,14만명이넘는체코슬로바키아유대인,거기에다루마니아의학살로죽은유대인들과알바니아․노르웨이․덴마크․이탈리아․룩셈부르크·불가리아에서강제이송된뒤살해된유대인들이더해져야한다.](볼프강벤츠,<홀로코스트>,지식의풍경,2002,157-158쪽)벤츠와힐베르크의유대인희생자집계를보면,폴란드는비슷하지만소련에서큰차이가난다.힐베르크는70만명의소련유대인이희생됐다고봤지만,벤츠는220만명으로집계했다.헝가리유대인희생자도힐베르크는18만명,벤츠는50만명으로다르다.전체희생자규모에서도110만명이나차이가난다(힐베르크510만명,벤츠620만명).1990년에타계한미국인역사학자루시다비도비치는유대인들의전쟁전출생과사망기록을바탕으로펴낸<유대인과의전쟁>(TheWarAgainsttheJews,1975)에서유대인희생자가593만3900명이라고구체적인숫자를내놓았다.하지만손에넣을수있는자료의한계를떠올리면,그가내린결론이딱맞다고고집부리긴어려울듯하다.큰틀에서보면,전쟁중에아돌프아이히만의입에서나왔다는600만이란숫자가어느덧금기의영역처럼자리잡은모습이다.600만밑으로함부로줄였다간유대인들이벌떼처럼덤벼들고,크게늘린다면반유대성향의단체들로부터비난받기마련이다.홀로코스트희생자규모는민감한사안이다.연구자들도연구외적인환경에신경을쓰지않을수없다.바로앞에서살펴본,1961년에나온유대인소식지(YadVashemBulletin)에는적어도650만명,많게는700만명으로추정한다는주장이실렸다.독일패전뒤80년세월이지나는동안지역연구가활발해지고새로이찾아낸자료들이늘어나면서희생자규모가조금씩이나마커지는흐름이다.이경우에뺄셈은없다.기존의600만설에숫자를더할뿐이다.600만을훌쩍넘어700만희생설이기정사실처럼굳어질날도언젠간올듯하다.유대인들은왜'희생자기억'을앞세우나여기서짚고넘어갈점하나.유대인홀로코스트희생자규모가커지는것은새자료의발굴영향도있지만,한편으로유대인의발언권이미국과중동에서커지는것과도무관하지않을듯하다.미국과이스라엘의유대인들은걸핏하면홀로코스트를입에올리며희생자집단임을강조한다.중동현지취재때만난유대인들은"우리이스라엘은요,홀로코스트의아픔을딛고세워진나라지요"라는말들을하곤했다.그러면서'팔레스타인에대한강공책은유대인의존립을위한어쩔수없는선택'이라는논리를슬쩍덧붙이길잊지않았다.유대인들이버릇처럼'피해자기억'을강조하는까닭은무엇일까.여기엔또다른노림수가있어보인다.20세기중반이후21세기현재까지이스라엘은국제사회로부터'중동의깡패국가(roguestate)'란비난을무릅쓰면서비무장민간인들을겨냥한마구잡이폭력을휘둘러전쟁범죄의희생양으로삼아왔다.'문명의세기'라는21세기에팔레스타인을무단(武斷)통치하고있다.20세기전반기일본이한반도에서그랬던것처럼말이다.중동지역의생각이깊은사람들은유대인의홀로코스트를다르게본다.유대인이'피해자기억'을강조하는것은주변아랍인들에게폭력을휘둘렀던그들자신의'가해자기억'을흐리게만들거나잊고자하는의도가깔려있다고여긴다.원고가길어져'죽음의수용소'에갇힌사람들의모습을다음주에살펴보려한다.벼랑끝에내몰려도삶의의지와희망의끈을놓지않은이들이있었다는사실을독자들과함께기억하고싶다.(계속)[김재명국제분쟁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