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의혁명1년…비무장국민이쿠데타막아내"이재명대통령이지난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제22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회의에서연설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은12·3비상계엄1년인3일"'빛의혁명'으로탄생한국민주권정부는우리국민의위대한용기와행동을기리기위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대통령대국민특별성명을통해"오늘은'빛의혁명'이시작된지딱1년이되는날"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21세기들어서대한민국과비슷한민주주의국가에서친위쿠데타가발생한것도처음이지만,비무장국민의손으로평화롭고아름답게그쿠데타를막아낸것역시세계역사상최초였다"며"역설적이게도지난12.3쿠데타는우리국민의높은주권의식과대한민국민주주의의놀라운회복력을세계만방에알린계기가됐다"고밝혔다.이어"쿠데타가일어나자국민들은한치의주저함도없이국회로달려왔다"며"국회로향하는장갑차를맨몸으로막고,의회를봉쇄한경찰에게항의하며국회의원들이담을넘을수있도록길을열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회가계엄해제를의결하고우리군이문민통제에따라이를충실히이행한것도모두국민여러분이나서준덕분"이라며"혹시모를2차계엄을막겠다며밤새국회의사당문앞을지키던청년들을기억한다"고밝혔다.이어"한겨울쏟아지는눈속에서은박담요한장에의지하며차가운아스팔트바닥을지키던시민들을기억한다.집회현장에나오지못해미안하다며지갑을열어선결제를해주시던따뜻한마음을기억한다"며"교통편이끊긴시각임에도너나할것없이남태령으로달려가농민들을지키던연대의정신을기억한다.저들은크게불의했지만,우리국민은더없이정의로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민은폭력이아니라춤과노래로불법친위쿠데타가촉발한최악의순간을최고의순간으로바꿨다"며"찬란한오색빛으로암흑시대로돌아갈뻔했던대한민국에다시빛을되찾아줬다.이자리를빌려담대한용기와연대의빛나는힘을보여준위대한대한국민여러분에게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다.이어'국민주권의날'에관해"대한민국이존재하는한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지켜낸것을함께기념하고더굳건한민주주의를다짐하는계기로삼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특검이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해청구한구속영장이기각됐습니다.오늘법원에서는김건희씨의열두번째재판이열리는데,특검의구형가능성도나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신귀혜기자![기자]네,내란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구체적인기각사유설명해주시죠.[기자]네,법원은9시간에걸친영장심사,그리고5시간동안의숙고끝에추의원의방어권보장에더무게를두는결론을내렸습니다.구체적으로는혐의에다툼의여지가있어서법정에서충분한공방을거친뒤판단해야할거로보이고,그러려면추의원이불구속상태에서방어권을행사하도록해야한다는취지입니다.추의원은구치소를나오면서법원의공정한판단에감사드린다고짧게입장을밝혔는데요,직접들어보시죠.[추경호/국민의힘의원:공정한판단을해주신법원에감사드립니다.이제정권에서는정치탄압,야당탄압을중단하고민생을지키고미래를키우는데집중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특검입장에선얼마남지않은수사기간사실상마지막이될수있는신병확보시도였는데,법원에서제동을걸면서수사에더박차를가하긴어려운상황이됐습니다.[앵커]그럼앞으로특검의계획은어떻게됩니까?[기자]특검은영장기각사실이언론에알려진지1시간여만에,추의원을빠르게재판에넘기겠다는방침을밝혔습니다.법원의결정을존중하지만그렇다고수긍할수도없다면서,법정에서추의원에대한합당한처벌이이뤄지도록하겠다는의지도덧붙였습니다.현재로썬보강수사도필요없다고보고있는만큼영장청구서내용등이미파악한내용을바탕으로바로기소에나설거로보입니다.특검이추의원을재판에넘기게되면사실상남아있는주요피의자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한명뿐입니다.앞서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전장관의연이은영장기각으로특검의수사동력이조금주춤했던상황인데요.수사기간이2주도채남지않은만큼향후특검은박전장관기소등남아있는수사를마무리하는데에전념할거로보입니다.[앵커]오늘법원에선김건희씨재판이진행되죠.[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은오늘오전김건희씨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공판을열고주가조작공범으로지목된이모씨를증인으로불러신문할예정입니다.이씨는한달넘게도주행각을벌이다가김건희특검에붙잡힌인물이기도한데요.특검이재판에증거로제출한이씨의피의자신문조서를김씨측이동의하지않으면서증인으로채택된거로보입니다.앞서재판부는오늘심리를모두마무리하고구형절차까지진행하기로했는데,이씨증인신문이예정되면서결심공판이미뤄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게됐습니다.[앵커]오늘이비상계엄이선포된뒤로1년째되는날인데,모든사태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재판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윤전대통령이받는재판은크게세개입니다.하나가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기소한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고,나머지두개는내란특검에서기소한건데각각체포방해등내란의혹의여죄들을다루는재판과일반이적혐의재판으로나뉩니다.이가운데절차마무리가어느정도예고된재판은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입니다.재판부가내년2월말전에는선고하겠다고밝혔고,또그러기위해1월중순까지심리를모두끝내겠다고한상황입니다.다만다른비상계엄가담자들의재판과병합이이뤄져야해서,일정이이보다늦어질가능성도있습니다.이런가운데체포방해등혐의재판은아직한창개별혐의에대한심리가진행중이고,일반이적혐의재판은이제막시작하는단계라윤전대통령이올해안에형사적으로처분을받는모습은보기힘들전망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박경태영상편집:문지환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내란특별전담재판부’요구특검2기출범등사법부공세이어갈듯조은석특검,영장기각으로내란표결방해수사동력급격히약화741쪽의견서·9시간공방불구법원“도주·증거인멸우려부족”판단연합뉴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새벽4시50분께영장실질심사결과국회의비상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내란중요임무종사)을받는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한다고밝혔다.이판사는추전원내대표는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피의자주거,경력,수사진행경과및출석상황,관련증거들의수집정도등을볼때피의자에게도망및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면,피의자를구속해야할사유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했다.추전원내대표는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직후,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국회의비상계엄해제의결표결에참여하지못하도록방해한혐의를받았다.추전원내대표와내란특검팀은국회체포동의안표결까지가면서치열하게다퉜다.특검팀은계엄당일추전원내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과홍철호전정무수석,한덕수전국무총리와통화한다음의원총회장소를여러번바꾼사실이있는만큼표결방해의의도가짙다며영장을청구했다.전날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도양측은9시간에가까운혈투를벌였다.오후3시에시작한심사는11시50분을넘겨끝났다.특검팀은741쪽분량의의견서와PPT자료304장을법원에제출하고추전원내대표구속을위해총력을쏟았다.박지영특검보는"국민의기본권이침탈당하고,국회가군에의해처참하게짓밟히는상황에서여당의원내대표로서마땅히어떤일을했었는가에대한범죄의중대성을부각하기위해노력했다"고밝혔다.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27일추경호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된뒤회의장에서퇴장해규탄구호를외치고있다.2025.11.27김현민기자전날추전원내대표는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의원90여명의응원을받으며법원에도착했다.그는법정으로들어가기전"정치적편향성없는법원의공정한판단을기대한다"고강조했다.최기식변호사등변호인단도의견서400쪽과PPT120쪽분량을준비해특검의구속영장청구가무리하다는취지로반박했다.영장심사가진행되는동안국민의힘의원들은"추전원내대표를목숨걸고지켜야한다"고외치며'내란특검규탄대회'를열었다.장대표는"영장은반드시기각될것"이라며"오늘은무도한이재명정권의독재를끝내는국민대반격의시작이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영장이기각된이상,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를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길것으로보인다.보완수사기간이촉박하기때문이다.특검팀의수사는오는14일종료된다.이와함께계엄해제표결에불참한국민의힘의원90여명에대한추가수사에대한동력도잃게될전망이다.특검법상이에대한수사는국가수사본부로이첩된다.추전원내대표에대한영장기각으로비상계엄사태1주년을맞는국민의힘은큰고비를넘기게됐다.당장더불어민주당의'내란정당','위헌정당해산심판'공세가빗겨갈것으로관측된다.당지도부의정부·여당에대한공세역시한층강화될가능성이높다.반면,민주당은사법부로화살을돌릴공산이크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지난달28일최고위원회에서"만약영장이기각되면그화살은조희대사법부로향할것"이라며"내란재판부설치등사법개혁에대한요구가봇물터질것"이라고말했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기획·디자인최우수상…시민중심스토리텔링호평31년역사도시아카이브가치인정,영문·중문소식지도국내외시상식서잇단수상1994년창간해올해로31주년을맞은‘굿모닝인천’.인천시제공인천=지건태기자인천시가발행하는종합매거진‘굿모닝인천’이국내최고권위의커뮤니케이션시상식에서9년연속수상이라는대기록을세웠다.국문소식지뿐만아니라영문·중문소식지까지국내외주요상을휩쓸며글로벌소통역량을입증했다.인천시는3일‘굿모닝인천’이‘2025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대상’기획·디자인부문최우수상(한국사보협회장상)을수상했다고밝혔다.1994년창간해올해로31주년을맞은‘굿모닝인천’은인천시민300만명의삶과도시의역사를기록해온인천의대표소식지다.이번심사에서는단순한시정정보전달을넘어,정책이시민의일상에스며들어행복으로변화하는과정을진솔하게담아낸‘시민중심의스토리텔링’이높은평가를받았다.심사위원단은“31년간축적된도시아카이브로서의가치와독창적인기획력,이를시각적으로구현한디자인의완성도가돋보인다”고선정이유를밝혔다.인천시의홍보역량은해외독자를겨냥한외국어매체에서도빛을발했다.같은시상식에서중문소식지‘인천지창(仁川之窗)’은중화권독자를위한맞춤형콘텐츠와문화적감수성을인정받아인쇄사보공공부문특별상을수상했다.앞서영문소식지‘인천나우(IncheonNow)’역시세계적권위의‘2025국제비즈니스대상(IBA)’출판부문에서동상을거머쥐며콘텐츠의우수성을세계무대에서검증받았다.이로써인천시는국·영·중문3개매체가모두국내외권위있는상을석권하는‘그랜드슬램’급성과를달성하게됐다.시는이에앞서전국지자체최초로이들3개매체에대해품질경영(ISO9001)및고객만족경영(ISO10002)국제인증을동시에획득하며행정간행물의수준을한단계끌어올렸다는평가를받고있다.전준호인천시콘텐츠기획관은“9년연속수상은지난31년간시민과함께쌓아온신뢰의결실”이라며“정책의주인공은언제나시민이라는철학을바탕으로,시민한사람한사람의목소리가역사가되는기록을계속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수상작인굿모닝인천,인천나우,인천지창은웹진과전자책형태로도발행되어온·오프라인어디서나쉽게만나볼수있다.지건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비상계엄1년,12.3이남긴것[편집자주]12.3비상계엄이후1년이지났다.국민의힘으로계엄은저지됐다.민주주의는복원됐고,경제는회복중이다.역사적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그날의기억을되살리는한편12.3이우리에게남긴숙제들도다시살펴본다.━12월3일22시27분부터4월4일11시22분까지…123일의기록━윤석열전대통령/사진=뉴스1"친애하는국민여러분.저는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2024년12월3일22시27분.윤석열전대통령이대국민담화를통해대한민국전역에비상계엄을선포했다.1979년계엄선포이후45년만이었다.선포직후군병력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이동했고여·야정치권모두긴급의원총회를소집하는등상황은급박하게흘러갔다.자정무렵엔계엄군이헬기등을통해국회경내로진입했고경찰은국회진입을차단했다.우원식국회의장등일부의원들은국회담장까지넘어본회의에참석했다.계엄군이국회본청진입을시도했지만시민들과당직자,보좌진들의저항에막혀실패했고결국4일오전1시1분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국회를통과했다.계엄선포155분만이었다.3시간여가흐른오전4시27분.윤전대통령은국회의해제요구를수용하겠다고밝혔고3분뒤한덕수국무총리주재국무회의에서계엄해제안이의결됐다.◆헌정사최초현직대통령수사·체포·구속·기소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윤석열전대통령이1월15일오전경기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착해조사실로향하고있다./사진=뉴스1대통령은내란또는외환의죄를범한경우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상의소추를받지아니한다(헌법제84조)비상계엄해제직후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3개수사기관이동시에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수사를개시했다.현직대통령수사는헌정사최초였다.이때부터모든수사기관의행보는헌정사최초기록을세웠다.12월8일윤전대통령이내란혐의피의자로입건됐고다음날출국금지조치됐다.수사기관의중복수사가계속되던중공수처가이첩요청권을행사했고12월18일부터윤전대통령수사는공수처가맡게됐다.윤전대통령이세차례소환통보에모두불응하자공수처는12월30일서울서부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했고다음날영장이발부됐다.하지만영장유효기간인1월6일까지대통령경호처에막혀끝내체포에실패했다.공수처가체포영장을재청구했고같은달7일서부지법은영장을다시발부했다.결국지난1월15일오전10시33분한남동관저에있던윤전대통령이체포됐고당일8시간넘게조사를받은뒤서울구치소로이동했다.공수처로부터사건을송부받은검찰은구속기간을연장하려했지만두차례기각됐고결국1월26일윤전대통령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하지만내란사건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지난3월7일구속기한이지난뒤기소됐다는이유로구속취소를결정했다.심우정검찰총장은다음날항고포기를결정하고석방을지휘하면서윤전대통령은체포52일만에석방됐다.◆헌정사세번째탄핵심판…4월4일오전11시22분"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사진=뉴스1수사와탄핵의시계는함께움직였다.계엄해제다음날더불어민주당등야6당은대통령탄핵소추안을제출했고사흘뒤인12월7일국민의힘의원108명중105인이불참해표결불성립으로탄핵안처리가무산됐다.대통령탄핵소추의결은재적의원300명중200명이상의찬성이있어야하기때문이었다.12월14일두번째탄핵소추안표결에서204명이찬성하면서대통령직무가정지됐다.국회의탄핵소추사유는크게△국무회의적법성등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요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국회봉쇄와장악과정치인체포시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법조인위치확인시도등다섯가지다.헌재는총11차례변론을열어이러한사유들을심리했다.헌재는지난4월4일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다섯가지사유모두위헌·위법적인데다대통령직을파면할만큼사안이중대하다고판단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민국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고말한뒤오전11시22분"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주문을외쳤다.노무현·박근혜대통령에이어탄핵소추된역대3번째대통령이자박근혜대통령과다음으로파면이결정된역대2번째대통령이됐다.지난6월출범한내란특검에의해전직대통령이된윤전대통령은재구속됐고8월에는부인김건희여사도구속됐다.헌정사최초로전직대통령배우자가구속된사건이자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구속된사건으로기록됐다.윤전대통령은계엄1주년을맞은지금까지도다수재판을받고있고내년초첫선고가이뤄질전망이다.━"비상대권으로헤쳐가야"부터선포까지…공소장으로본계엄━윤석열전전대통령이지난해12월7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계엄선포관련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사진=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구상은하루아침에만들어진게아니었다.12·3비상계엄·내란·외환관련형사재판에넘겨진이들의공소장으로계엄선포까지의상황을재구성했다.◆그의입에서나온'비상대권',계엄구상의시작윤전대통령의계엄첫구상시점은취임반년만인2022년11월로추산된다.윤전대통령의외환혐의(일반이적죄)공소장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그때부터'비상대권'을언급했다.당시여소야대속에서정부와더불어민주당의대립으로정치적위기감을느끼기시작한시점과맞물린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3월군·정보라인과가진삼청동안가만찬자리에서더욱구체적인계엄논의에나섰다.김용현전경호처장(이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과함께식사하며"비상대권을통해헤쳐나가는수밖에없다.군이더적극적인역할을해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이외에도윤전대통령은김전처장앞에서7~8차례'비상대권','비상조치권'등을언급했다.계엄구상은평양에무인기를날려북풍을유도해계엄선포명분을만들려는이른바'평양무인기작전'과도이어진다.드론작전사령부가창설된2023년9월부터있던이보형전드작사령관은1년을채우지도못하고지난해4월김용대전드작사령관으로교체됐다.윤전대통령은같은해7월10일나토정상회의일정으로간하와이소재호텔에서김전처장과강호필전합동참모본부차장을앞에두고"한동훈은빨갱이다"라며"군이참여를해야하는것아니냐"고말했다.신원식전국방부장관은김전처장에게상황을보고받고전화로항의했는데,얼마후인8월윤전대통령은국방부장관을김전처장으로교체했다.◆군의수상한움직임…무르익는계엄선포작전지난해10~11월에들어서며비상계엄선포전준비절차가점차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지난해11월9일윤전대통령은한남동국방부장관공관에서김전장관,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여전사령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등과자리를가졌다.이때김전장관은곽전사령관과이전사령관에게어떻게할것이냐고물었고각각'태세를잘갖추겠다'는답변을들었다.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도활동을시작했다.김전장관으로부터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일을잘도우라는지시를받은문전사령관은부정선거를규명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들어가직원을체포할요원을모았다.노전사령관은야구방망이,케이블타이등도준비하라고지시했다.지난해12월1일,윤전대통령은김전장관을불러"비상계엄을하게되면병력동원은어떻게되느냐"고물었고,김전장관은특전사·수방사중심으로약1000명투입이가능하다고보고했다.윤전대통령은"그정도면국회와선관위에투입하면되겠네"라고말했다고공소장은밝히고있다.지난해10월부터11월까지북한에무인기도여러차례침투됐다.◆그리고2024년12월3일계엄당일인지난해12월3일,군은하루종일'불시훈련'이라는이름으로비상대기했고,방첩사요원10명은실탄을장전한채카니발두대로과천선관위주변에서대기했다.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대통령안가에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22시에계엄을선포한다","경찰이국회통제를잘해달라"는통보를받았다.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절차를밟고자선포전국무회의를열었다.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부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11명이참석했다.집무실에서일부국무위원이계엄을말렸으나윤전대통령은'돌이킬수없다'며선포를결정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오후10시23분쯤대통령실1층브리핑룸에서미리준비해둔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며비상계엄을선포했다.계엄선포직후경찰은기동대28개부대를투입해국회를봉쇄했다.포고령공표이후엔'정치활동금지'를근거로국회의원출입까지금지했다.대신계엄군의국회진입을도왔다.수방사대테러특임대약100명은국회의원의정치활동을막고자실제국회내부까지진입했다.같은시각정보·특전요원들은선관위에들어갔다.이후인12월4일새벽1시3분쯤해제안표결이가결되면서군병력은모두철수했다.한편12·3비상계엄·내란·외환관련해서형사재판에넘겨진피고인은지금까지최소22명으로추산된다.윤전대통령을포함해국무총리·장관3명,군지휘부11명,경찰간부6명,검찰간부1명등이다.━재판에넘겨진내란책임자...단죄,얼마나내려질까━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사진=뉴스1비상계엄직후윤석열전대통령등이수사를받고내란우두머리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선고는내년초예정돼있다.피고인들이혐의에따라형량이얼마나나올지주목된다.2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가내년1월심리를마무리하기로했다.재판부가오는29일3개의내란사건재판을병합한다고했기때문에윤전대통령과함께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과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등에대한사건도함께내년2월중순쯤결론이나올방침이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2·3비상계엄을선포한것과관련,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받고있다.내란우두머리(수괴)범죄를저질렀을경우사형,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처한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추가기소에따라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이적죄혐의재판도각각추가됐다.윤전대통령은지난1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이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을집행하려하자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영장집행을저지한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등이적용됐다.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경우징역7년6개월또는15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할수있다.또12·3비상계엄의구실을만들기위해북한에무인기를불법침투시켰다는의혹등으로일반이적죄혐의가적용됐다.내란특검팀은김전장관과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도함께일반이적죄를적용해재판에넘겼다.일반이적죄는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이선고될수있다.한덕수전국무총리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덕수전국무총리는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받고있다.당초내란방조로기소됐으나재판부권고로중요임무종사혐의가추가됐다.사건을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33부(부장판사이진관)는내년1월21일선고하겠다고고지했다.12·3비상계엄관련해첫판단이다.내란우두머리방조죄는10년이상5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특검팀은지난달26일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지난1월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김전국방부장관·노전정보사령관,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을받고있다.김전장관은12·3비상계엄당시국방부장관으로서계엄사령부편성,포고령작성·배포,국회·헌법재판소등장악을위한군병력을투입하고실질적으로총괄·지휘했단혐의를받는다.노전사령관은계엄계획당시민간인신분임에도인맥을동원해정보·심리전·특수요원·통신·보안라인을총괄하고계엄군편제에개입해국회·언론장악시나리오관련보고를받고지휘하는등혐의를받는다.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은계엄당시국회를봉쇄하고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등'정치인체포조'를운영한혐의를받는다.이전장관은평시계엄주무부처장관으로서계엄선포이후특정언론사들에대한단전·단수계획문건을받아경찰청과소방청에이를준비하도록지시했단혐의를받는다.내란모의에참여하거나그밖의중요한임무에종사한자는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처할수있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이혜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진석,김남국에홍성범씨추천김남국“현지누나,훈식이형에게추천”대통령실“두사람간대화일뿐”문진석더불엄니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과인사관련대화를나누고있다.뉴스핌제공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인사청탁을받은뒤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등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에게부탁하겠다고답하는것으로추정되는문자를주고받는정황이드러나논란이일고있다.3일정치권에따르면지난2일국회는본회의를열어728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을가결한가운데,본회의장에있던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김비서관에텔레그램을보내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회장직에자동차산업협회본부장을지낸홍성범씨를추천하는모습이취재진에잡혔다.대화내용을살펴보면,문의원은“남국아(홍성범은)우리중(앙)대후배고대통령도지사출마때대변인도했고”라며“자동차산업협회회장하는데자격은되는것같은데아우가추천좀해줘”라고했다.이에김비서관은“네형님,제가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며“홍성범본부장님!”이라고답장했다.문의원은“맞아잘살펴줘··”라고했다.문의원과김비서관은중앙대선후배사이다.문의원이대학동문인홍씨를민간단체회장직에추천하기위해김비서관에게연락한것으로보인다.지난9월대통령실조직개편에서김비서관은강훈식비서실장직할로이동했다.해당내용이알려지자야권은즉각공세를취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에서본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실과민주당의즉각해명을요구한다”면서“인사청탁을받은김비서관은즉각사퇴하시라”며“아울러김비서관은‘현지누나’가누구인지조속히밝히길바란다”고비판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또한페이스북에“이재명정부의인사농단실체가드러났다.현행범”이라며“김현지실세설이입증됐다.김현지실장이자동차산업협회회장자리까지주물럭댈수있다는뜻”이라고썼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도페이스북에“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이자동차산업협회장인사청탁을받나.청탁소통비서관인가”라며“그나저나,현지누나는도대체누구인가”라고적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국회예산안처리하는와중에인사청탁이라니요.현지누나는누굽니까”라고지적했다.한편,대통령실은문의원과김비서관의텔레그램메시지에대해“두사람간의대화였을뿐,인사추천은없었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갑작스럽고황당했던계엄선포…민주주의지킨시민1년전이곳국회,'민주주의최후의보루'45년만의불법비상계엄선포…짓밟힌민주주의[앵커]지난해12월3일밤,윤석열전대통령의갑작스러운계엄선포에국회는그야말로아수라장이됐는데요.대한민국이그동안쌓아왔던자랑스러운민주주의뿌리가뒤흔들린날이었습니다.위기의현장이었던국회에특별스튜디오가차려져있습니다.백종규기자!나와있나요?[기자]네,국회앞마당에설치된스튜디오에나와있습니다.오늘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저희YTN은이곳특별스튜디오에서지금도계엄의여파가이어지고있는정치권소식과사법적단죄의진행상황등전해드리겠습니다.먼저,1년전그날밤을되짚어보겠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는갑작스러웠고,그야말로황당하기까지했습니다.평온한일상이무너진시민들은물론,계엄을해제하기위해국회의원들이순식간에국회로모여들었는데요.1년전오늘,국회는말그대로'민주주의최후의보루'였습니다.한밤중기습적으로발표된대통령담화에온국민이밤잠을잊고가슴졸였던기억이아직도생생한데요.우리민주주의가짓밟혔던1년전그날밤을먼저이종원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그렇다면,비상계엄사태1년이지난지금,윤석열전대통령은물론비상계엄선포에가담했던이들의수사와재판과정은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요.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1년넘게비상계엄을준비했다고판단했는데,지금도계엄을선포해야했던이유는여전히궁금증으로남아있습니다.김영수기자가특검수사내용과재판과정에서드러난사실을정리했습니다.[기자]비상계엄사태가발생한지1년이넘었지만,제대로된책임자처벌은아직입니다.비상계엄에직·간접적으로가담해재판에넘겨진이들은스무명이넘는데요.특검이출범한뒤수사가이어졌고,재판에넘겨진이들도있습니다.하지만올해안에법원선고가나는건사실상불가능한상황입니다.가장처음으로선고가이뤄질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는비상계엄이국헌문란목적의폭동으로인정될지가관심입니다.이어서이승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로우리사회는잠시혼란에빠지기도했지만,이곳국회에서민주적절차로계엄을해제하면서,K-민주주의저력을확인하기도했는데요.국회에서는비상계엄1년을맞아빛의민주주의,꺼지지않는기억이라는주제로다양한행사도열릴예정입니다.국회정문과계엄군헬기가착륙한국회운동장,국회의장월담장소등을탐방하는'다크투어리즘'은물론,비상계엄선포부터해제까지의주요현장사진을담은미디어파사드공연도진행될예정입니다.YTN은12·3비상계엄1년,관련주요행사들도자세히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국회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지도부영하추위속밤새구치소앞대기12·3비상계엄당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구속영장이기각돼3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오고있다./사진=연합뉴스12·3비상계엄사태당시계엄해제표결방해혐의로구속의갈림길에섰던추경호국민의힘전원내대표의구속영장이오늘(3일)기각됐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과지지자들은경기의왕서울구치소앞에모여영하의추위속에서밤새결과를기다리다가,기각소식이전해지자추전원내대표의이름을연호했습니다.추전원내대표는환호속에서이날오전5시18분쯤심사받으러갈때입었던붉은넥타이에검은코트차림그대로서울구치소정문을빠져나왔습니다.그는9시간에걸친마라톤구속심사를받고대기한탓에핼쑥해진얼굴이었으나,마중나온송언석원내대표와포옹한뒤동료의원들손을하나하나맞잡았습니다.이어"공정한판단을해주신법원에감사드린다"며"이재명정권이정치탄압,야당탄압을중단하고민생을지키고미래를키우는일에집중한다면저도적극적으로동참하고협력하겠다"고소감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법원에구속된권성동의원과추전원내대표를제외한105인전원명의로무죄를호소하는탄원서를전날제출한데이어이날도30여명이구치소앞을지키며힘을보탰습니다.당지도부는이날새벽0시쯤국회본회의가끝나자마자구치소앞으로이동해차안에서밤을지새운것으로알려졌습니다.장동혁당대표는눈시울을붉히며"오늘은계엄과탄핵내란몰이의어두운과거에마침표를찍고새로운미래를시작하는날"이라고외쳤습니다.12·3비상계엄당시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는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3일구속영장이기각돼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를나서며취재진에발언하고있다.2025.12.3/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의원과는별개로일부지지자들은추전원내대표에대한영장실질심사가시작된전날오후부터일찌감치구치소주변에무대를설치하고윤석열전대통령의대형사진을걸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라는이름을내건이들은이재명대통령을겨냥해'너도평생감방이다'등거친문구가담긴깃발을배치하기도했습니다.이들은국민의힘의원을향해서는"계엄사과하지마"등을외치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강성지지자들맞은편에서는일부단체들이"추경호구속","내란세력척결"등을외치면서맞불을놓기도했습니다.이들은서로고성을주고받았으나물리적충돌은없었습니다.경찰은주변에대형버스4대로차벽을설치해만일의사태에대비했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추경호#추경호영장기각#국민의힘#국힘#비상계엄#계엄#장동혁#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이재명#이재명대통령#대통령<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2월12일까지66개사업4,192명모집…10~12개월근무-185억규모‘백세건강어르신일자리’사업…올해보다120명확대-어르신의활기차고건강한노후돕는다양한일자리제공서울영등포구의‘백세건강어르신일자리(영가이버)’.영등포구청제공서울영등포구(구청장최호권)가‘2026년백세건강어르신일자리사업’참여자4,192명을모집한다고3일밝혔다.‘백세건강어르신일자리사업’은총185억원이투입되는대규모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어르신들에게다양한사회활동기회를제공해활기차고건강한노후를돕는것을목표로한다.모집인원은총4,192명으로,고령층증가와일자리수요에따라올해보다120명확대됐다.유형별모집규모는▲노인공익활동3,196명▲노인역량활용616명▲공동체사업단380명이다.주요활동은▲노노케어(도시락배달)▲새싹수호천사(초등학교앞교통지도)▲어린이집·유치원보조교사▲공공행정지원▲인생100반식당▲시니어북카페등이있다.근무기간은사업유형에따라10~12개월이다.일자리종류에따라영등포구(직영사업),영등포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영등포구지회등총11개수행기관에서66개사업을대상으로오는12월12일까지모집한다.모집인원에미달할경우에는마감일이후에도신청할수있다.참여대상은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가원칙이나,사업유형에따라기초연금을받지않는60세이상도일부사업에참여할수있다.단,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장기요양보험1~5등급판정자,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는참여할수없다.신청을희망하는구민은신분증,참여신청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등구비서류를지참해각수행기관에방문해신청하거나,누리집(홈페이지)‘노인일자리여기’를통해신청할수있다.선발은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사업운영지침의선발기준표에따라고득점순으로이뤄지며,최종합격자는접수처에서개별통보한다.사업관련자세한내용은영등포구청누리집(홈페이지)또는구청어르신장애인과및수행기관에문의하면된다.한편,민간취업과연계를지원하는취업알선형사업은별도의모집기간없이영등포시니어클럽과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연중상담을받을수있다.최호권영등포구청장은“활기차게일하고보람을느끼실어르신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바란다”며“앞으로도어르신의건강한노후와사회참여를지원하는정책을지속적으로강화하겠다”고말했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질GDP1.3.%성장…실질GNI0.8%상승민간소비·정부소비각각1.3%성장건설투자0.6%…설비투자2.6%상승[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정부가소비활성화와내수진작을위해2차에걸쳐지급한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이30일만료된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1·2차소비쿠폰사용이이날자정을기해종료된다.기한내사용하지않은잔액은소멸돼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환수된다.30일서울시내의상점가에민생회복소비쿠폰사용가능안내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우리나라의지난3분기(7~9월)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1.3%를기록하며3년9개월만에최대성장을기록했다.정부의소비쿠폰정책효과등에따른내수회복세가컸고건설투자와설비투자도개선됐다.트럼프행정부관세여파에도반도체를중심으로수출이호조세를보였다.다만전체국민이국내외에서벌어들인모든소득을합한실질국민총소득(GNI)은0.8%증가하는데그쳤다.교역조건악화로실질무역손실이확대됐고,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줄어든영향이다.한국은행이3일발표한'2025년3분기및연간국민소득(잠정)'에따르면우리나라의올해3분기실질GDP잠정치는전기대비1.3%증가했다.지난해1분기(1.2%)이후첫1%대성장률로2021년4분기(1.6%)이후최대치다.지난10월발표된속보치(1.2%)보다0.1%포인트상향조정됐다.전년동기대비성장률은1.8%다.속보치추계시반영하지못한분기최종월통계를추가한결과건설투자(+0.7%포인트),지식재산생산물투자(+1.0%포인트),설비투자(+0.2%포인트)등이상향수정됐다.우리나라는지난해1분기1.2%깜짝성장했지만2분기에는-0.2%로역성장했다.그러다3분기와4분기에도각각0.1%성장률을기록하더니올해1분기에도0.2%뒷걸음쳐4분기연속0.1%이하성장률을기록했다.그러다2분기에는0.7%로반등했다.경제활동별로제조업은운송장비,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등을중심으로전기대비1.5%증가건설업은토목건설을중심으로0.7%올랐다.서비스업은도소매및숙박음식업,운수업,금융및보험업등이늘어1.4%상승했다.지출항목별로수출은반도체,자동차등이늘며2.1%증가했다.수입은기계및장비,자동차등을중심으로2.0%늘었다.민간소비는승용차와통기기등재화와음식점과의료등서비스소비가모두늘어1.3%상승했다.2022년(1.3%)이후최대성장이다.정부소비는물건비와건강보험급여비를중심으로1.3%증가했다.2022년4분기(2.3%)이후최대성장이다.건설투자는토목건설을중심으로0.6%늘며플러스전환했다.설비투자는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를중심으로-2.1%에서2.6%로상승했다.이결과성장률에대한민간기여도는0.9%포인트로전분기(0.6%포인트)대비확대됐다.정부기여도는0.1%에서0.4%로개선됐다.항목별로순수출기여도는0.3%포인트에서0.1%포인트로축소됐다.반면내수기여도는0.4%포인트에서1.2%포인트로증가했다.민간소비기여도는0.2%포인트에서0.6%포인트로올랐다.정부기여도는0.2%포인트로같았다.건설투자기여도는-0.1%포인트에서0.1%포인트로6분기만에플러스전환했다.설비투자도-0.2%포인트에서0.2%포인트로올랐다.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0.1%포인트로같았다.국민들이국내외에서벌어들여실질적으로손에쥐는소득인실질국민총소득(GNI)은전기대비0.8%증가했다.전년동기대비로는2.5%개선됐다.교역조건악화로실질무역손실이확대됐고,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줄면서국내총생산(1.3%)성장률을하회했다.실질GDP에그해물가를반영한명목GDP는전기대비0.3%감소했다.전년동기대비로는4.6%올랐다.명목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14조1000억원에서8조원으로줄며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률(0.7%)을하회했다.GDP디플레이터는전기년동기대비2.7%상승했다.GDP디플레이터는명목GDP를실질GDP로나눈값으로수출입등까지포괄하는종합적물가지수다.총저축률(34.4%)는전기대비1.2%포인트하락했고,국내총투자율은28.6%는전기보다0.2%포인트하락했다.한은관계자는"속보치보다는건설투자와설비투자쪽이좋게나왔다"면서"전체적으로는민간소비쪽이좋았고,연구개발등이포함된지식재산생산물투자등도상향조정됐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추경호의원에대한구속영장기각결정에대해정치권은극명하게대립했습니다.여당인민주당은조희대사법부가내란청산을철저히짓밟았다고비난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정치공작을사법부가멈춰세웠다고평가했습니다.조일호기자입니다.【기자】추경호의원의영장이기각되자국민의힘은"특검의억지수사가드러났다"며환영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사법부가정치공작에제동을건상식적인판단"이라며"국민의힘을위헌정당으로몰고가려는민주당의계략은물거품으로돌아갔다"고비판했습니다.앞서국민의힘은추의원에대한영장을자유민주주의에대한구속영장이라고규정하기도했습니다.▶인터뷰:장동혁/국민의힘대표(어제)-"저는대한민국사법부의양심과용기를믿습니다.영장은반드시기각될것입니다.무도한내란몰이는그막을내릴것입니다."반면민주당은"조희대사법부는국민의내란청산과헌정질서회복에대한바람을철저히짓밟았다"고강하게비난했습니다.추의원을향해서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대한일말의반성과사과는없고,거짓과회피로일관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은추의원의구속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인터뷰:김현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어제)-"추의원의구속은내란의밤진실규명을위한필요조건입니다.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지연해계엄유지에사실상협력한것입니다."추의원이구속될경우민주당은국민의힘해산절차에착수한다는방침이었지만,영장이기각되면서동력이약화될거라는분석이나옵니다.반대로국민의힘은사실상의존폐위기에서벗어나면서대여투쟁에힘을받게될것으로보입니다.MBN뉴스조일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라웅비기자영상편집:양성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특검과추경호의원은영장실질심사에서9시간에걸친치열한법리공방을벌였습니다.특검은당시여당원내대표였던추의원의범죄중대성을부각했지만,법원은결국추의원손을들어줬습니다.구속심사쟁점을안동준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내란특검은추경호의원이국민의기본권이침탈당하는상황에서여당원내대표로서역할을하지않았다며범죄중대성을부각했습니다.먼저,비상계엄이선포된이후세차례의원총회장소를바꾼것은의원들을표결에참여하지못하게해계엄을연장하려는의도로봤습니다.하지만추의원은군경의출입통제로국회에들어올수없다는의원들의호소에따른불가피한조치였다고반박했습니다.특검은추의원이의총장소를바꾼배경에윤석열전대통령과의통화가있다고도보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로요청해추의원이이를따랐다는겁니다.다만,추의원은추측에불과하다며비상계엄선포사실을미리말하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의통화였다고선을긋고있습니다.추의원은당시홍철호전대통령실정무수석,한덕수전총리와도통화했습니다.비서실장과국무위원등이비상계엄을만류하거나반대했다는내용이었는데,의원들에게이를알리지않았습니다.본회의개의를앞당길테니이를전파해달라는우원식국회의장의요청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습니다.이를두고특검은추의원이계엄의위법성을인식한상황에서표결할권리를방해했다고판단했지만,추의원은의총을통해서통화내용등을알리려했다고주장했습니다.YTN안동준입니다.촬영기자:최성훈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정민정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