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조기대선구도尹영향력커져…강성지지층결집‘찬탄’안철수·오세훈·한동훈‘눈치’석방환영속공수처·헌재때리기‘당심과중도확장’속운신폭고민‘반탄’홍준표·김문수당심굳히기이권다툼분열야권다시위기감야5당“국민들과빛의혁명완수”윤석열대통령석방이사실상조기대선국면으로접어들었던정치권의최대변수로떠올랐다.이달중순으로예상됐던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결정지연가능성이제기되고,윤대통령이여권내어떤영향력을끼칠지에따라향후정국의불확실성이한층커졌기때문이다.9일정치권에따르면당내조직을정비하고이슈선점과정책개발등중도층공략에나서며물밑선거준비를해왔던여야는윤대통령석방이헌재탄핵심판에미칠영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뉴스1여권에서는지지층결집으로분위기반전을노리는기대감과중도층이탈이가속화될것이라는우려가동시에제기되고,그간조기대선경선방식이나개헌등여러의제를두고분열하던야권은재결집을꾀하는기류가감지된다.조기대선물밑작업에들어갔던여권잠룡들은한목소리로윤대통령의석방을환영하며화살을외부로돌렸다.與,한덕수탄핵선고조속촉구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9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헌법재판소에한덕수국무총리와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중앙지검장등검사3인의탄핵심판을조속히선고하라고촉구하고있다.왼쪽은박수민원내대변인,오른쪽은박형수수석원내부대표.이재문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은매우다행스럽고바람직한결과”라면서“이번사태를무리하게밀어붙인민주당의책임이가장무겁다”고했다.안철수의원은“법원의결정을존중한다”며“그간많은논란을일으키며국론분열을초래한공수처는합당한책임을져야할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대표도“대통령이라고해서더불이익을받아서는안된다.건강을잘챙기시면서충분한방어권을행사하실수있길바란다”며“혼란을초래한공수처는폐지돼야한다”고했다.유승민전의원도“법원이법에따라판결한것을존중하고환영한다”며공수처,검찰,헌법재판소의절차적문제를지적했다.‘탄핵찬성’입장을밝혔던잠룡들이일제히윤대통령의귀환을반긴것은앞으로이들의운신의폭이좁아질것이란관측과무관하지않다.윤대통령을중심으로강성지지층이결집하면탄핵인용이되더라도탄찬(탄핵찬성)파잠룡들이당심을얻기쉽지않아경선에서불리하기때문이다.탄핵찬성목소리를내온여권관계자는“이제완전히윤대통령위주로당이돌아갈텐데그에대한반발이힘들어진게사실”이라고전했다.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운데)가9일국회에서열린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야5당대표원탁회의에참석해법원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즉시항고를포기한검찰을비판하고있다.왼쪽부터조국혁신당김선민대표권한대행,이대표,진보당김재연상임대표.이재문기자실제‘탄핵반대파’의입지는더커질전망이다.대표적인탄반(탄핵반대)파이자각종여론조사에서지지율1위를달리고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대한민국의국무위원으로서서울중앙지법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을환영하며,매우올바른결정”이라는입장을낸데이어헌법재판소의변론재개를촉구하고나섰다.홍준표대구시장은“줄기차게윤대통령구속은불법구속이니구속취소하라는내주장을받아준법원의결정에격하게감사드린다”며“탄핵도당연히기각돼야한다”고강조했다.홍시장은전날자신의정치플랫폼에서도‘석방이홍시장에게악재가될까두렵다’는한지지자의의견에“악재여부를계산할때가아니다.바른결정을한것”이라고답했다.당내에서는‘자유의몸’이된윤대통령이강경한목소리를내며영향력을키워갈경우중도층이탈이가속화될것이란우려도나온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통화에서“중도확장성이있는여권잠룡들의입지가점점줄어들게될것”이라며“만약탄핵인용이될경우에도경선과정에서윤대통령이자기뜻과맞는후보를올리려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조기대선이임박했다는판단하에경선구도에집중하던야권은다시위기감을갖고윤대통령탄핵완료를최우선과제로삼아뭉치는모양새다.특히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견제에힘을쏟던민주당내비명(비이재명)계잠룡들도탄핵완수에집중하고나섰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전날“윤대통령의석방으로우리사회는다시내전상태에돌입하게됐다.이제민주주의의마지막보루는시민들의단결된힘뿐”이라며“시민의단결된힘으로탄핵을지켜내자”고강조했다.김동연경기지사도“내란정범들은구속수사중인데정작내란수괴는석방됐다”며“풀려난수괴는‘법치’운운하며나라를더욱분열시키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은전날서울종로구안국동헌법재판소인근에서공동으로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집회를열고한목소리를냈다.야5당대표는공동선언문을통해“야5당일동은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인용에강한유감을표한다.야5당대표는위대한국민과함께손잡고빛의혁명을완수하겠다”며윤대통령탄핵안인용을위해결집하는모습을보였다.야5당대표들은이날‘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를열고대책을논의했다.유지혜·박지원·김나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를마치고윤석열대통령을석방한검찰을규탄하고있다.한수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자신의직속기구인기본사회위원회를이번주공식출범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조기대선가능성을앞두고성장드라이브에가려있던자신의또다른핵심정책인기본사회에시동을거는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관계자는10일“(윤석열대통령이파면된다면)조기대선이얼마남지않기에,기본사회위를이번주에띄우려한다”고밝혔다.위원회측관계자도“이번주를목표로현재막판조직구성을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윤석열대통령석방사태여파로위원회발대식세부일정은최종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민주당은이대표가힘을실어온기본사회정책을실현하기위해2023년2월기본사회위를처음으로출범한바있다.이대표가위원장이며,부위원장만27명인초대형조직이다.기본사회정책밑그림을그리는역할을맡았다.민주당상설위원회나특별위원회는폐지방침이없으면2년단위로발대식을열고다시출범한다.기본사회위는출범뒤2년이지난만큼,다시구성할시점이됐다는것이위원회측설명이다.조기대선가능성과맞물리면서위원회의재출범은더주목받게됐다.기본사회위는시·도별지역조직까지갖추고있어사실상의대선조직이란분석도나온다.이대표는그간성장담론에힘을실어왔으나,이번위원회발족을계기로기본사회론에도본격적인드라이브를걸가능성이제기된다.당의성장론을주도해온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도최근기본사회에힘을싣는기류다.이한주민주연구원장은최근지역을돌며관련특강을이어오고있다.오는10일부터는기본사회위수석부위원장인박주민의원과국회에서기본사회와관련된연속세미나도계획하고있다.일각에선이대표가향후성장과결합된기본사회론을강조할것이란전망도한다.민주당한관계자는“기본사회정책도중도보수층과연관된측면이있는데이제까지는제대로알려지지않았다”라며“이번엔준비를많이했으니충분한설명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박의원과민주연구원측은재정투입이성장에미치는영향을주제로한세미나도계획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조기대선이성사되면기본사회정책을지원하기위한민주당안팎의다른조직들도활동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사단법인‘기본사회’의경우,최근대변인단을보강하고본격적인홍보활동에나섰다.이단체역시탄탄한지역조직을갖추고있어정책뿐만아니라조직측면에서이대표에대한외곽지원이가능할것으로정치권에선보고있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홈플러스신용강등에기업회생절차신청내수부진과중국경쟁심화등으로유통·건설·화학업종부진심화올해도신용등급하향이어지며또다른홈플러스등장우려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에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강등이결정적역할을한가운데작년부터올해2월까지국내35개이상의주요기업들이신용등급하락을겪은것으로나타났다.경기침체로인한내수부진에어려움을겪고있는유통업과건설업,중국과의경쟁심화로피해를보는화학업종에서신용등급하락이이어졌다.내수부진과중국경쟁심화등으로유통·건설·화학업종에서신용강등이어져10일관련업계에따르면한국신용평가,나이스(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등국내3대신평사들이작년에신용등급을하향조정한회사는35개(중복제외)였다.한국기업평가가19개,한국신용평가17개,나이스신용평가에서10개회사의신용도가낮아졌다.올해도홈플러스의신용등급이하향됐고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LG화학,고려아연등의신용등급전망치가낮아진만큼신용등급강등이이어질가능성이높다.신용등급이떨어진기업들은국내소매판매감소,부동산경기침체,중국과의경쟁심화등의공통점을보였다고신평사들은밝혔다.3대신평사가모두신용등급을낮춘홈플러스와이마트,롯데하이마트등국내유통대기업들이대표적이다.이들은소비침체와유통업채널경쟁심화에따라실적이급감하는등큰어려움을겪고있다.한국신용평가는"내수경기가늠자인소매판매지수가2022년이후역대최장기간감소세를기록하는등소비침체가이어지고있다"며"여전히높은물가와원리금상환부담,경기부진우려등으로가계소비심리회복력이약화하고있어유통산업부진이이어졌다"고분석했다.나이스신용평가도"경기둔화영향과온·오프라인채널의경쟁심화로재무안정성이저하된소매유통기업의신용등급하향이두드러졌다"고평가했다.내수부진에따른국내부동산경기침체로지에스건설,신세계건설등대형건설사의신용등급하락도나타났다.건설업황은매우나쁜편인데중견,중소건설사부도가이어지고있다.올해들어서만시공능력58위인신동아건설과대저건설(103위),삼부토건(71위),안강건설(138위),대우조선해양건설(83위)등이법정관리를신청했다.신평사들은전반적인분양경기회복에는시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하며올해도국내건설사들의신용도부담이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올해도신용등급하향이어질것으로우려중국경쟁사의대규모증설에따른공급과잉으로실적부진을겪는석유화학업종에서도신용등급줄하향이이어졌다.여천NCC,한화토탈에너지스,효성화학등이신용등급이하향됐다.한국신용평가는"중국의생산능력확대에따른공급과잉상태장기화하고있는데다공급증가대비제한적인수요회복세로수급개선은쉽지않을전망"이라며"영업수익저하가이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신용도하향압력완화를위해서는사업재편,구조조정등을통한재무위험경감이필수적"이라고지적했다.중국과의경쟁과세계적인전기차판매부진은이차전지사업에도먹구름을드리웠다.글로벌신용평가사스탠더드앤푸어스(S&P)는지난4일LG화학과LG에너지솔루션의신용등급을하향하면서시장에충격을줬다.나이스신용평가는에코프로와에코프로비엠의신용등급전망치를지난달내리기도했다.이회사는"비우호적업황전환으로에코프로계열전반의저조한영업실적수준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유통과건설,화학등주요산업에서신용등급줄하향이이어지면서시장에서는제2의홈플러스사태가언제든발생할수있다고본다.신용등급이하향되면자금조달에어려움이가중되기때문에이미나빴던재무상황이급속도로악화할수있어서다.김동혁한국기업평가평가기준실전문위원은"내수부진과글로벌통상여건악화,금융시장불확실성확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잠재위험등을고려할때신용등급하락기조는작년에이어올해도지속될가능성이높다"며"건설,석유화학,이차전지등사업환경이비우호적인업종과부동산PF리스크에노출된제2금융권의신용도하방압력이이어질것"이라고관측했다.박상현iM증권전문위원은"장기화한내수부진현상으로건설경기및소비경기가직격탄을맞고있다"며"홈플러스사태와건설사부도등이이어지면서국내산업전반의신용위험이커진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은석방이후관저에만머무르고있습니다.당분간외부활동을하지않고,헌재선고를기다릴거로보입니다.여당의원들과는소통중인데,자신이수사했던양승태전대법원장등을언급하며'구속기소에대해다시생각해보게됐다'는말을한거로전해졌습니다.현예슬기자입니다.[리포트]석방직후별다른일정없이휴식을취한윤석열대통령은어제도외부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대신윤대통령입장은여당의원을통해전해지고있습니다.지난8일석방직후에는"과거에구속기소됐던양승태전대법원장과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등이생각났다","구속기소라는것에대해다시생각해보게됐다"는말을했다고,윤상현국민의힘의원이전했습니다.윤대통령은2019년서울중앙지검장이던시절사법농단수사를지휘하며두사람을기소했는데,지금은입장이달라졌음을시사한거로보입니다.대통령실은정진석비서실장주재로정례수석비서관회의를열었습니다.회의에선윤대통령이석방후남긴당부사항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보고할업무내용등이논의됐습니다.윤대통령의복귀관련사안은다뤄지지않은거로전해졌습니다.일각에선탄핵선고가기각될경우를대비해업무공백이없도록관련자료를전달할거란전망도제기됐는데,대통령실관계자는"윤대통령에게별도의업무보고자료가전달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성급한직무복귀준비로불필요한논란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해석됩니다.윤대통령이탄핵선고를앞두고지지층을향해적극적으로메시지를내거나집회참석등외부활동에나설거란관측도나오고있지만,대통령실은"차분하고담담하게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지층에감사하는마음은당연하다"면서도,메시지가더강해질거란전망에는아니라고답했습니다.KBS뉴스현예슬입니다.영상편집:김선영/촬영기자:강현경/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늘날씨]아침최저-3~6도,낮최고12~15도중부서해안에짙은안개…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미세먼지'나쁨'7일오전서귀포시안덕면산방산인근유채꽃밭에서관광객들이이른봄정취를즐기고있다.2025.3.7/뉴스1ⓒNews1오현지기자(서울=뉴스1)권진영기자=월요일인10일은낮기온이최대15도까지오르고낮과밤의기온차도최대15도까지벌어지겠다.수도권을중심으로미세먼지농도는'나쁨'수준이예상된다.기상청은이날중부지방은대체로맑고,남부지방은가끔구름이많이끼겠으며제주도는대체로흐리고늦은밤부터곳곳에비가내리는곳이있겠다고예보했다.아침까지중부서해안에짙은안개가깔려빙판길도로교통등안전에유의해야한다.아침최저기온은아침최저기온은-3~6도,낮최고기온은12~15도로평년(최저-4~4도,최고8~13도)보다비슷하거나조금높겠다.또내륙을중심으로일교차가15도내외로크겠으니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에따르면이날오전6시00분기준현재주요도시기온은△서울2.4도△인천2.6도△춘천-2.8도△강릉4.8도△대전0.9도△대구0.5도△전주3.5도△광주3.7도△부산5.1도△제주8.5도다.최고기온은△서울14도△인천11도△춘천15도△강릉14도△대전15도△대구15도△전주15도△광주15도△부산13도△제주14도로예상된다.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와남해동부바깥먼바다는바람이시속30~55㎞로매우강하게불고물결이1.5~3.5m로매우높게일면서풍랑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겠다.미세먼지농도는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나쁨',그밖의권역은'보통'으로예상된다.단오전중대전·충북·광주는'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올해경기침체가능성질문엔"과도기있어"우크라와광물협정서명가능성엔"그렇다"긍정"나만큼러에강경한사람없어…김정은과도잘지내"[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4월2일로예정된상호관세부과방침을재확인했다.더인상될수있다는생각도내비쳤다.사진은트럼프대통령이지난4일워싱턴의회에서상·하원합동연설을하고있는모습.2025.03.10.[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4월2일로예정된상호관세부과방침을재확인했다.더인상될수있다는생각도내비쳤다.CNN,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9일(현지시간)자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멕시코와캐나다산제품에대해25%관세를부과한후한달간면제를시행한점은"약간의휴식"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상호관세가4월2일부터발효될것이라고밝혔다.관세면제기간에대해서는"4월까지는과도기이며그이후에는이일(면제)을하지않을것”이라며“나는(자동차제조업체들에게)'이번한번만하겠다'고말했다"고설명했다.특히그는"시간이지남에따라관세가올라갈수있으며,더인상될수있다"고말했다.관세우려에주식시장에서주가가하락한데대해서는장기적으로"강한나라를건설하려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을살펴보면그들은100년을내다보고있다"며"그런데우리는분기로움직인다"고지적했다.그는"그렇게해서는안된다.옳은일을해야한다.우리는미래를위한엄청난기반을구축하고있다"고말했다.무역긴장,성장둔화조짐으로경기침체가임박할수있는우려가커지는가운데올해경기침체를예상하는냐는질문엔"나는그런예측을하는것을싫어한다"고했다."우리가하고있는일은매우크기때문에과도기가있다"고말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28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하고있다.이날정상회담은설전끝에파행으로조기종료됐다.2025.03.10.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백악관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이파행으로끝나고,그가러시아편을들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도널드트럼프보다러시아에게더강경하게한사람은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동시에나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잘지냈으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잘지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가살아남지못할수도있는데미국이지원을중단하는데동의하는지묻는질문에는"어차피살아남지못할수도있다"고주장했다.러시아의몇가지약점도알고있다며평화협정이양측에게필요하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과광물협정에다시서명할수있겠느냐는질문에는"그렇다.그럴것으로생각한다"고답했다.우크라이나가실제로상당한희토류광물자원을보유하고있느냐고질문받자"그렇다.확인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전임인조바이든행정부집권아래젤렌스키대통령이"아기에게서사탕을받는것"처럼미국의돈을쉽게빼앗아갔다고주장했다.거듭"그가감사하지않는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그는일론머스크정부효율부(DOGE)수장이주도하는비용삭감이국방비지출에는당장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국방비를줄이고싶다면서도"지금당장"은삭감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중국과러시아가있다.여기에는많은문제가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외환수급개선추가방안발표김치본드매입제한해제예정여의도증권가전경.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국내자산투자를늘리기위해,국내투자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편입하는국내주식형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기존보다높이는방안을추진한다.아울러원화환전수요를유도하기위해국내에서발행하는외화표시채권인‘김치본드’의매입제한규제도해제할예정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9일김범석기재부1차관주재로외환건전성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외환수급개선을위한추가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이번조치는해외주식에투자하는‘서학개미’가늘어나면서경상수지흑자에도불구하고원·달러환율상승압력이커지고있는상황을완화하기위한것이다.실제로지난1~2월동안내국인의해외증권투자를통해약103억달러가해외로빠져나갔다.정부는국내자산투자가확대되어야외환수급이안정적으로균형을이룰수있다고보고있다.우선국내투자형ISA에포함되는국내주식형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현재최소40%(법정한도)이상으로끌어올리는방안을검토한다.이는앞서정부가일반형ISA대비비과세한도를두배로늘린국내투자형ISA를신설하겠다고예고한정책과맞물려있다.구체적인투자한도는향후부처간협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다.또한국내증시의기업가치제고(밸류업)를촉진하기위한세제지원패키지도재추진한다.주주환원이증가한금액에대해법인세의5%를세액공제하고,늘어난배당에대해서는저율분리과세를적용하며,ISA납입한도및비과세한도를추가로상향하는내용이포함된다.지난해발표했던외환유입규제완화정책역시한층보강한다.예컨대전문투자자기업의위험헤지비율한도를기존100%에서125%로확대해외환파생상품거래제한을완화하고,국내은행해외점포를통해조달한외화로원화자금을사용하는경우에도수출기업이국내시설투자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허용한다.최근외환수급불균형이심화되자,원화용도외화대출규제를우회하는수단으로여겨져매입이제한됐던‘김치본드’에대한규제도풀기로했다.정부는이를통해원화환전수요를높이고,외환시장의수급안정을도모한다는방침이다.배상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와함께쓰는스페셜리포트]③"사모펀드,인수비용떠넘기고재무상태악화방치"비판규제최소화자본시장특성상관련규제강화쉽지않아"고려아연등국가핵심기술보유산업은규제도입필요"[이데일리마켓in안혜신기자]국내에사모펀드제도가도입된지20년이지나면서그간기업지배구조개선,밸류업,자금공급등사모펀드의긍적적인역할도상당했지만최근고려아연경영권분쟁에이어홈플러스사태까지터지면서‘기업사냥꾼’,‘먹튀’등의부정적인이미지도커지는분위기다.이에따라사모펀드에대한규제론도슬슬고개를들고있다.시장전문가들은현실적으로사모펀드에대한규제강화는쉽지않은측면이있다고입을모은다.다만고려아연과같이국가기간산업으로분류되는업종에대한사모펀드인수에는어느정도규제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9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의선제적기업회생신청사태를계기로대주주MBK파트너스를비롯한사모펀드의경영방식에대해규제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MBK파트너스는지난2015년홈플러스를약7조원이라는거액에인수했는데,이중2조7000억원은홈플러스부동산을담보로인수금융(대출)을받아조달했다.문제는이부분이다.사모펀드들이돈을빌려괜찮은기업을인수하는과정에서인수비용을인수하려는기업에떠넘기고재무상태악화를사실상방치한다는것이다.홈플러스가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지난4일서울한홈플러스가영업을하고있다.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금융당국역시이번사태를주시하고있다.아복현금융감독원원장은최근증권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사모펀드등금융자본이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산업자본을지배해온관행에대해“자본시장연구원에연구용역을발주했다”며“상반기안에결과가나오면이것을기초로금융위원회중심으로(PEF를)점검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언급하기도했다.다만업계에서는현실적으로사모펀드에대한규제강화는쉽지않다고보고있다.섣부른규제는자본시장위축을불러올수도있기때문이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이번사태로인해사모펀드공시적용등의규제강화이야기가나오는데이는사모펀드의기본적인성격을모르기에나오는것”이라면서“자본시장에서규제는최소화하는방향으로가는것이맞다”고지적했다.이번홈플러스사태역시MBK가유통업황악화라는시류를읽지못한것일뿐이로인해사모펀드규제강화까지연결짓기는무리라는설명이다.또다른관계자는“이번사태는MBK가급변하는유통업의시장구조변화를기민하게대응하지못한것이가장큰패착”이라면서“홈플러스사태는사모펀드도흔히경험할수있는투자실패사례일뿐이를가지고규제강화를꺼내는것은너무나간것”이라고일축했다.다만고려아연(010130)등국가핵심경제산업이나안보등과관계가깊은산업의인수·합병(M&A)에있어서는어느정도규제가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다.미국US스틸의일본매각에미국정부가나서서제동을건것처럼일부산업에있어서는투자나매각에있어서까다로운과정을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국내에서도고려아연사태로금융자본의산업자본을지배하는것을막는신(新)금산분리가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한투자업계관계자는“국가적으로중요한기술등에있어서는국가자원이라는측면에서M&A과정에서제동을걸어주는장치가필요하다”면서“이는국가안보차원에서도보수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안혜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코로나때부터버티던자영업자줄폐업…올해도감소할것"자영업자들"배달수수료·고물가에시름"경기불황에자영업자폐업늘어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내수침체가장기화하면서자영업자가최근두달간20만명넘게감소했다.국내자영업자수는코로나사태당시수준인550만명으로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보다적다.10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1월자영업자수는550만명으로집계됐다.이는엔데믹(풍토병으로굳어진감염병)을앞둔지난2023년1월이후가장적은것이다.엔데믹이후회복세를보이던자영업자수는작년11월570만여명보다20만명이상감소했다.자영업자수를연도별로보면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590만명),1998년(561만명),글로벌금융위기때인2008년(600만명),2009년(574만명)보다적은수준이다.2009년부터500만명대로줄어든자영업자는줄곧560만∼570만명수준을유지하다2020년코로나사태로550만명대로줄었다.이후엔데믹직전인2023년1월549만명까지줄어든뒤회복세를이어오다작년말다시급감했다.전문가들은자영업자감소는내수부진등경기침체가장기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19사태이후거리두기등조치가해제된지오래됐지만외식등외부소비를줄이는소비행태는그대로굳어있다"며"여기에고물가와고금리상황이이어지면서장사하기가매우어려워졌다"고설명했다.이교수는"작년말자영업자급감한것은'코로나만지나면괜찮아지겠지'라며희망을갖던자영업자가더이상버티지못하고줄폐업한영향"이라며"아직버티고있는이들이많아자영업자수는올해에도계속줄어들것"이라고내다봤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대출만기연장이나이자상환유예조치등각종지원정책이끝나고,내수침체가계속이어지면서더이상버티지못하는자영업자가속출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코로나이후불황회복부진으로늘어나는폐업(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자영업자들도매출이코로나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물가상승등으로영업부담이커졌다고토로한다.부천에서식당을운영하는정모씨는"코로나때부터꾸역꾸역버티던점주들이두손들고장사를접고있다"며"배달앱수수료와배달비부담이커진데다물가가많이올라원재료비부담이늘어난것이경영난의원인"이라고말했다.서울양천구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한업주도"버터부터밀가루,우유등가격이안오른재료가없는데손님은계속줄고있어걱정"이라고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최근모노리서치에의뢰해수행한자영업자500명대상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자영업자는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상환원리금(14.2%)순으로부담이크다고응답했다.아울러응답자들은작년순이익이전년대비13.3%감소했다고답했다.순이익이감소했다는응답비율은72.0%,증가했다는응답은28.0%였다.올해도순이익과매출이줄어들것이라는응답비율은각각62.2%,61.2%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자영업을포기하는이들을위한일자리정책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교수는"당장우리주변에서배달로봇이나키오스크가사람의일자리를대신하고있는상황에서자영업을포기한이들도계속늘어날것"이라며"'일자리대개혁'수준의중장기적인일자리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석교수도"외환위기등경제위기가있을때마다정부가창업을장려하면서자영업자를늘려왔다"며"이제창업에대한지원대신폐업하는자영업자를위한일자리연계사업등에자원을투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석방에집회분위기급반전찬탄“매일집회…철야단식농성”반탄“재판하나마나”헌재압박윤석열대통령이8일석방되면서탄핵찬반집회도격화하고있다.왼쪽사진은9일서울종로구광화문서십자각터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긴급집회’에서참가자들이손팻말을들고구호를외치는모습.오른쪽은전날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진행된‘탄핵반대광화문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이윤대통령모습이그려진태극기를흔들고있는장면이다.연합뉴스,이한형기자윤석열대통령석방이라는‘메가톤급변수’의등장으로탄핵집회분위기가극명하게엇갈리고있다.이제는헌법재판소의시간이라며상대적으로여유롭던탄핵찬성측은향후일주일간총력전을예고하며고삐를쥐고나섰다.반면탄핵반대측은환호하는분위기속에탄핵기각까지이뤄내겠다며헌재를더욱압박하는모습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9일서울종로구경복궁서십자각터인근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오는15일까지‘긴급비상행동주간’을선포했다.서채완비상행동상황실장은“윤석열탄핵심판선고만남은상황에서석방이결정돼긴급하게대응할필요성을느꼈다”고밝혔다.탄핵찬성측은윤대통령이파면될때까지매일오후7시집회를개최하고,공동의장들의무기한철야단식농성도이어갈계획이라고덧붙였다.비상행동은윤대통령석방과즉시항고포기를지휘한심우정검찰총장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이날저녁집회에는예상보다많은참가자가운집했다.경찰은6000여명(비공식추산)넘게모이자집회장소인경복궁앞왕복8차선도로중4개차선을추가로개방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등야당의원들도현장을찾았다.이날2시부터현장에나와있던여모(39)씨는“윤대통령이석방되는순간을생방송으로보니너무안일하게생각했던건가하는불안감이들어나왔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석방된전날탄핵촉구집회에서도참가자들은분통을터뜨리거나당혹해하는기색이역력했다.서모(47)씨는“곧있으면탄핵이될수있다고생각했는데구속취소라니말이되느냐”며“맥이탁풀리고화가많이났다”고했다.이들은헌법재판소가즉각윤대통령을파면하고,검찰은다시윤대통령을구속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탄핵반대측은윤대통령석방을계기로헌재를더욱압박하고있다.전광훈씨는이날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서열린집회에서“윤대통령이석방되며탄핵재판은하나마나가됐다”며“만약헌재가딴짓했다하면국민저항권을발동해한칼에날려버리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도참석해“탄핵심판을위해끝까지기도해달라”며집회참여를독려했다.탄핵반대측지지자들은윤대통령이전날석방되자“이승리를통해탄핵각하까지가야한다”며환호했다.윤대통령은경기도의왕서울구치소정문앞과한남동관저입구에서직접지지자들을향해허리굽혀감사인사를하고주먹을불끈쥐어보였다.지지자들은윤대통령을따라이동하며“윤석열”을연호했다.60대여성은“소식을듣자마자달려왔다.이제야나라가정상적으로회복됐다”고말했다.탄핵반대집회참가자들은윤대통령석방당일인8일저녁엔평소와달리“대통령이일찍잠을잘수있게하자”며집회를일찍마무리하기도했다.김승연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한남동관저로복귀하면서향후행보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지지층결집을노린'거리정치'에나설거란관측도나오지만,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헌법재판소의선고결과를겸허히기다릴거라고전했는데요.최지숙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구금52일만의석방직후,'90도인사'와주먹을불끈쥔특유의제스처로지지자들의연호에답한윤대통령.'대통령실이흔들림없이국정중심을잘잡아달라'며사실상복귀의지를밝히자,대통령실은정진석비서실장주재수석비서관회의를열고정책과제와국정현안을논의했습니다.직무정지상태가유지되는만큼,윤대통령에게공식업무보고를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보수진영결집분위기속에,일각에선윤대통령이탄핵반대여론을이어가기위해'거리정치'에나설거란관측도제기했지만,대통령실은선을그었습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TV통화에서"윤대통령은국민통합을위해외부활동을자제하고,담담하고차분하게헌법재판소선고결과를기다릴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지지자들을향한연설등소위'거리정치'에나설가능성은전혀없다"고일축했습니다.적극적인여론전을벌일경우진영대결을부추긴다는역풍에맞닥뜨릴수있다는점을의식한것으로풀이됩니다.대통령실역시공식메시지를자중하는분위기지만,변호인단이나SNS등을통해윤대통령이대국민메시지를발신할가능성은배제할수없습니다.석방이틀째,윤대통령은김건희여사와관저에서휴식을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여권과법조계일각에선이번구속취소가탄핵심판의변곡점이될수있다는희망섞인관측을내놓고있지만,직무복귀가능성을섣불리예측하긴이르다는신중론도적지않습니다.<최지숙기자>"탄핵심판선고시점과결정내용에시선이쏠린가운데,윤대통령은당분간관저에머물며헌재상황을주시하고관련대응에집중할전망입니다.대통령실에서연합뉴스TV최지숙입니다."#윤석열대통령#대통령실#헌법재판소#보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최지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40→1460→1440원...롤러코스터환율‘트럼프관세’강도에원화가치널뛰기잦은번복에달러화강세는차츰둔화탄핵선고주목...과거환율하락요인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입에원·달러환율이요동치고있다.관세정책의향방에따라환율이20원씩오르고내리는등변동성이커지는모양새다.다만잦은관세번복에강달러압박은점차낮아지고미국의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속물가상승)우려가확대되고있어이달원·달러환율이윤석열대통령탄핵판결시점을전후로좌우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9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지난7일원·달러환율은1446.8원(오후3시30분기준)에서거래를마감했다.일주일전(1463.4원)과비교하면16.6원급감한수치이며지난달27일(1443.0원)이후처음으로1440원대에서마감한지난6일에이은2거래일연속1440원대마감이다.최근원·달러환율은트럼프의관세정책에따라출렁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해25%관세부과를예정대로다음달4일집행한다고언급하자원·달러환율은지난달28일에장중에만20.4원급등하며1460원대로올라섰다.이후트럼프대통령이멕시코·캐나다에대한25%관세를4월2일까지면제하고,캐나다산에너지에부과된10%의관세에대해서도철회를고려할수있다고밝히면서관세완화에대한기대감이확대됐다.이에원·달러환율은지난6일장중1437.8원까지떨어지며관세언급전수준을회복했다.다만트럼프관세정책의불확실성이커지면서시장에서는강달러압력의강도가점차낮아진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최근미국의경기둔화시그널이짙어진가운데이달11일구인지표,12일2월소비자물가지수등주요경제지표의결과에따라달러화하방압력이더커질수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지난달28일107.4을고점으로5거래일연속하락해트럼프당선전레벨인103대까지떨어진상태다.박수연메리츠증권연구원은“재차번복되는관세정책은추가약달러를야기했다”며“관세가생각보다낮을수있다는안도감과,일단관세가부과되면미국에스태그플레이션이야기될것이라는우려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달12일로예정된철강관세와관련해서도큰파급효과는제한적이라는평가다.관련품목이미국부가가치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만큼강행되더라도충격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돼서다.김찬희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일단강행될가능성염두에둬야겠으나국한된품목으로금융시장파급력은제한될전망“라고말했다.이에이달원화가치는트럼프관세리스크가크게확대되지않을경우윤석열대통령탄핵심리판결에따라좌우될전망이다.아직선고일이정해지지는않았지만오는14일을전후로선고할가능성이높은상태다.오재영KB증권연구원은“과거노무현및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가변론종결후각각14일,11일선고가이루어진것을감안하면,2월25일변론종결을기점으로3월둘째에주내결론이나올가능성이높다”며“과거에도결론발생이후에는불확실성완화와함께원화가치안정화로이어졌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김동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