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은행·잉글랜드은행총재지낸'경제통'…美와의관세전쟁대응주목캐나다신임총리선출된마크카니[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캐나다집권여당인자유당이9일(현지시간)쥐스탱트뤼도총리의뒤를이을새당대표로마크카니(59)전캐나다중앙은행총재를선출했다.카니전총재는이날발표된당대표선거결과에서과반이넘는득표율로경쟁자인크리스티아프리랜드전부총리겸재무장관,카리나굴드전하원의장,프랭크베일리스전하원의원을누르고차기당대표로당선됐다.캐나다에선다수당대표가총리를맡는다.이에따라카니신임대표는금주중에트뤼도총리의뒤를이어24번째캐나다총리로공식선출돼취임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트뤼도총리는지난1월후임이정해지는대로당대표및총리직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밝힌바있다.트뤼도총리는지난2015년11월부터9년넘게캐나다의총리직을수행해왔다.그러나고물가와주택가격상승,이민자문제등으로국민불만이누적되면서트뤼도총리에대한지지도는최근2년여간하락세를보여왔다.이런가운데연립내각을구성해온동맹세력들이잇따라등을돌리고집권여당이다음총선에서패배할것으로예상되면서트뤼도총리는정치적으로'사면초가'에몰린바있다.캐나다는선거법에따른정기총선을오는10월앞두고있다.다만,현직의원신분이아닌카니대표가선거운동기간조기총선필요성을밝혀옴에따라캐나다는곧장조기총선체제로전환될가능성이크다.지난1월6일사임계획발표하는트뤼도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계투자은행골드만삭스출신인카니는2008년2월캐나다중앙은행총재로취임해글로벌금융위기시기비교적성공적으로캐나다경제를방어해냈다는평가를받는다.2013∼2020년엔외국인으로선처음으로영국중앙은행인잉글랜드은행(BOE)총재를맡아브렉시트(영국의유럽연합탈퇴)에따른경제충격에대응했다.현직의원이아닌데다대중적인지명도도상대적으로낮았던그는트뤼도총리의정책기조와거리를두면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관세위협대응에대응할수있는'경제통'임을내세워왔으며당대표선거여론조사에서그동안꾸준히선두를지켜왔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에대한'25%관세'를약한달간상당부분을면제하기로결정한직후다시'보복성'상호관세카드를꺼내들며캐나다를압박하고있다.관세압박과더불어캐나다를미국의51번째주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조롱성비난이캐나다인들의반미감정을부추기는분위기다.트럼프대통령과개인적인감정이얽혀있던트뤼도총리가물러나고,카니신임대표가캐나다총리에공식취임하게되면,미국트럼프행정부와의'관세전쟁'에어떻게대응할지주목된다.여당인자유당의지지율은트뤼도총리의사임의사발표이후반미정서부상과맞물려상승흐름을보이고있다.CBC뉴스가각종여론조사를집계해발표하는여론조사트래커에따르면자유당의지지율은지난1월6일20.1%에서이달5일30.8%로반등한상태다.지지율1위인보수당과의지지율격차는같은기간24.1%포인트에서9.5%포인트로좁혀졌다.캐나다의회의사당앞을지나는행인[오타와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아기가사탕가져가듯미국돈가져가""캐나다와멕시코에관세더올릴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7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취재진을만나"이란과매우조만간상황이있을것이다.우리가평화합의를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말하고있다.2025.03.08ⓒ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신의무역정책이성과를내기까지시간이걸릴수있다며올해미국의경기침체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다.트럼프는9일(현지시간)방영된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인터뷰에서애틀랜타연방준비은행이미국의1분기경기침체가능성을경고한것과관련해"난그런예측을하는것을싫어한다"면서도"우리는매우대단한일을하고있고미국의부(富)를되찾고있기때문에조정기간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는트럼프행정부의전방위적인관세정책으로미국경제에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다는지적에따른반응으로풀이된다.사실상관세정책으로인해미국의성장이제한될가능성을인정한것으로도해석됐다.트럼프는"약간의시간이걸린다.시간이좀걸릴것이다"라며"그동안글로벌리스트들이미국을뜯어먹었고이제우리가하는일은그것을되찾아오는것뿐이며우리는공정한대우를받게될것"이라고자신했다.오락가락하는관세정책으로인해미국증시가위축되는현상과관련해트럼프는"내가해야할일은강한주식시장이아니라강한나라를건설하는것"이라며신경쓰지않는듯한태도를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8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도착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정상회담중설전을하고있다.2025.03.01ⓒ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젤렌스키,아기가사탕가져가듯미국돈가져가"트럼프는지난달28일백악관에서언쟁을벌였던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향해서는"똑똑한사람"이라며"아기가사탕을가져가듯미국의돈을가져갔다"고직격했다.그는젤렌스키가미국에충분히감사하지않는다면서"우리는(우크라이나에)3500억달러(약500조원)를줬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하지만독일싱크탱크킬세계경제연구소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미국이우크라이나에할당한예산은약1190억달러(약173조원)수준으로트럼프가언급한수치보다훨씬낮다.또트럼프는우크라이나에재블린대전차미사일을처음제공한것이자신이라면서본인이대통령이었다면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지않았을것이라는주장을반복했다."캐나다와멕시코에관세더올릴수도"트럼프는캐나다와멕시코에부과할관세가시간이지날수록더오를수있다고밝혔다.영국왓포드에서도널드트럼프당시미대통령(좌)이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우)의말을가만히듣고있다.2019.12.04/ⓒ로이터=뉴스1ⓒNews1권진영기자그는'기업들에당신의무역전략에대해좀더명확하게해줄수있느냐'는질문에"그럴수있을것같긴하지만,시간이지나면서(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관세가오를수도있으며예측가능성에대해서는잘모르겠다"고답했다.이번발언은트럼프가멕시코와캐나다에부과한25%관세가운데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적용되는품목에대해서만내달2일까지관세를면제한상황에서나왔다.트럼프는지난7일캐나다가미국산목재와낙농제품에250%에달하는고율관세를매겨왔다며당장이라도상호관세를매길수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시간이지나면서관세가더오를수도있다는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관세율이종전에예고한수준인25%를넘어갈수도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트럼프는"4월2일에는모든(관세가)상호적으로될것"이라며"(다른나라가)우리에게부과하는것을우리가부과하게된다.이는대단한일(bigdeal)"이라고설명했다.또그는USMCA적용품목에대한관세를유예한것과관련해"이는단기적인것이며,미국자동차제조업체와USMCA를위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오늘장이열리기전우리가새롭게알게된것들입니다.●'예상하회'중국CPI,오히려'경기부양'기대자극할까주말사이에중국의2월소비자물가지수,CPI데이터가나왔습니다.1년전보다물가가0.7%내려갔는데,시장예상보다도낙폭이조금더깊습니다.중국의소비자물가가전년대비하락세를보인것은13개월만에처음입니다.한나라의물가가떨어졌다는것은경제가어려워사람들이물건을경쟁적으로살여력이줄어들고있다는점을뜻합니다.이같은중국의CPI데이터이후시장에선두가지를생각할수있을겁니다.하나는중국의소비침체가예상보다더깊다는점입니다.세계경제에좋은일은아닌듯보이지만,역으로예상보다더낙폭이깊은소비자물가데이터는그동안기다리던중국의경기부양책규모가더커질수있다는논리를시장에던질수있다는점도생각해볼부분입니다.최근미국증시가흔들리면서아시아증시로자금이이동하는맥락을고려하면더욱그렇습니다.오늘장에우리가생각해볼질문이,여기서하나생길겁니다.●홈플러스파열음,이마트투자심리유인?법정관리를신청한홈플러스를둘러싼잡음이연일뉴스를장식하고있습니다.대금을못받을까우려해롯데칠성음료와동서식품,팔도와같은주요공급사들이홈플러스의납품을중단했고,매대엔빈곳이늘어나고있다는소식도들려옵니다.기업회생에도정상영업에문제가없을것이라고홈플러스가강조하는도중나오는걱정스러운내용들입니다.국내2위대형마트에서나오는파열음을,여의도에선조금다른관점으로접근하는모습도보입니다.홈플러스에서이탈하는오프라인구매수요를1위이마트가흡수할수있다는논리입니다.이번이슈로이마트에최소5%매출증가효과가있을것이라거나,목표가를높이는보고서들은냉정해보이지만투자심리가어떻게움직이는지도보여줍니다.이이슈를잘들여다보면,오늘시장에던져볼만한두번째질문이생깁니다.●글로벌운임하락,해운·항공주투자적기는전세계해운운임이14개월만에최저수준으로떨어진것도투자관점에서의미있는지표입니다.8개월전3,733선을기록했던상하이컨테이너해상운임지수는현재고점대비60%넘게떨어졌고,통상해운운임과방향성을같이하는항공운임도올들어20%떨어졌다는통계가있습니다.벌크선지수는하락국면에서단기상승하는모습도보여줬었지만,고점대비하락세가이어지는큰그림에서벗어나지는못하고있습니다.배와비행기로물건실어나르는값이점점싸지는이유는원자재값이하락세이거나,실어나를물건이줄고있기때문입니다.지금해운업계는미국관세여파를걱정하며신규화물운임이저조한국면입니다.해운주엔좋지않은이야기이겠지만,운임하락이긍정적인분야도우리산업계엔있습니다.그래서간밤나온소식들을찬찬히되짚어보면,오늘우리증시에던져봄직한큰질문은먼저중국의소비침체우려,역으로경기부양기대심리를자극해아시아증시로세계위험자산투자심리가이어질지겠습니다.최근미국증시는떨어질이유를찾고,아시아증시는오를이유를찾는국면인점을함께생각해야겠지요.앞서중국정부가산업구조조정촉진을밝힌뒤철강감산가능성이대두되며우리철강주가급등하기도했는데,최근아시아증시가나쁘지않은가운데나온중국소비침체우려가우리시장에어떤영향을줄지,또역발상투자심리가나오지않을지지켜봐야겠고요.홈플러스기업회생이라는사건이대형마트1위이마트엔반사효과를가져다줄수있을지도생각해봐야겠습니다.홈플러스에대한협력사와고객의행동이냉담해지고있다면,이러한심리가이마트엔뜻하지않은실적기여요인이될수있다는점때문입니다.관세전쟁여파에물류운임이떨어지고있다는점은항공주와해운주엔당장좋지않은이야기지만,역으로불확실성이걷히기전까지의공포국면을어떻게접근해볼지도투자측면에선생각해볼만한일입니다.전꼭챙겨볼내용들은이어지는이예은앵커의모닝브리핑에서더자세히다루겠습니다.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락가락의대정원'복귀'조짐]고3·N수생수역대최대인데4월전까지의대정원불확실올해넘겨도혼란지속가능성"이랬다저랬다···애들만불쌍"학원가도입시판요동'촉각'[서울경제]“다른것보다교육부가이제서야의대문제해결에뛰어든게제일화가나요.3월이면재수생들은올해입시를어떻게준비할지이미다생각을해놨단말입니다."(역삼동재수생송모씨)전국의과대학모집인원이2026학년도에는다시줄어드는방향으로가닥이잡히면서대입준비에돌입한수험생들이당혹스러워하고있다.늘어난의대모집규모가최소올해는유지될것으로보고수능재응시를결심한‘N수생’들이느끼는배신감은특히큰상황이다.문제는이같은방향조차도아직확정안이아니라는점이다.교육계에서는입시판에대혼란에불가피하다는관측이나온다.9일서울경제신문이강남대치동학원가에서만난수능준비생들은의대정원이또한번갑자기큰폭으로바뀌는상황에분통을터뜨렸다.현재대학입시는최상위권이의대부터채우는구조다.문이과통합수능이후이과생의인문계열교차지원이가능해인문·자연계열가리지않고‘의대런’이이어지고있다.이에의대정원이줄어들경우상위권수험생들이순차적으로눈을낮추면서그영향도연쇄적으로퍼지게된다.수험생들은원래목표했던대학에입학하지못할까걱정이커지고있다.서울역삼동한재수학원에서만난송모(21)씨는“의대정원이줄어들면다른학과에상위권들이내려와서전체적인커트라인(합격선)이뒤집힌다"며“의대만생각하고정원을마음대로바꾸면안된다”고강조했다.또다른수험생양모(20)씨는“원래준비했던전략을다바꿔야한다”며분통을터뜨렸다.수능준비생들은4월전까지의대정원이확정되지도않은가운데대학입시를준비해야하는초유의상황이다.현재정원결정의키는의대생들과전공의들이쥐고있다.앞서교육부는의대생들이3월말까지학교로돌아올경우2026년도모집정원을2024학년도수준인3058명으로되돌리겠다는의사를밝혔다.이달내로복귀하지않을경우정원은5058명그대로다.결국의대생들이이달내복귀하냐마냐로올해최상위권입시전체가흔들린다는의미다.혼란은올해를간신히넘기더라도계속이어질가능성이높다.정부는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을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정한다는방침이지만어떤결론이날지는예상하기어려운상태다.학원가의한입시전문가는“이랬다저랬다휙휙바뀌는교육정책이수험생들혼란만가중시키고있다”면서“애들만불쌍하다”고했다.이미올해수험생들의경쟁은어느때보다도치열해진상황이다.올해고등학교3학년이된2007년생‘황금돼지띠’출생아수가평년대비많은데다의대입시를노린‘N수생’규모까지역대최대수준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올해고등학교3학년학생은전년대비10%가량늘어난45만3000명이다.종로학원은올해N수생도많게는20만2762명까지전년대비10%이상늘어날것으로내다본다.N수생규모가20만명을넘길경우2001학년도이후최대치다.만약의대모집인원이증원전인3058명으로결정나지난해보다1509명줄어들경우각대학합격커트라인과충원율은더욱예상하기어려워진다.종로학원에따르면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주요대학은지난해대입수시·정시모집에서40명이넘는학생을결국뽑지못했다.이에대해종로학원측은“의대선호도증가로중복합격에따른이탈과추가합격이매우많이발생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의대정원이대폭확대된2025학년도의결과는아직발표되지않았지만‘서연고’미충원이2024학년도보다높았을것이라는분석이일반적이다.학원가에서도오락가락하는의대정원탓에대입준비생들의혼란이심각해졌다고우려한다.김원중대성학원입시전략실장은“실제의대증원이상위권대학에까지연쇄적으로영향을주면서작년입시합격선은예년보다전반적으로낮은선에서형성됐다”면서“기대감으로입시에뛰어든‘N수생’들의불안과허탈감이특히클것”이라고했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교육과정을바꾸면통상3년전에예고해줄정도로입시는예측가능성과안정성이중요하다”면서“수험생들이각종정치적변수까지생각해야한다면이는과중한부담”이라고말했다.황동건기자[email protected]마가연견습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건설경기案내놔도지방미분양소진더디고작년서울원정투자최고지방붕괴땐서울더올라양도세면제稅혜택절실민간임대법개정필요하고지방신규택지조절해야[사진=연합뉴스]정부가지난2월19일‘지역건설경기보완방안’을내놨지만시장반응은여전히차갑다.취득세나양도소득세감면등건설업계가요구하는세제혜택이빠진데다핵심방안으로내놓은지방준공후미분양아파트의등록임대허용도민간임대주택법개정이필요해아직갈길이먼탓이다.건설업계는정부의대책발표에도지방미분양위험을떠안기싫어쉽사리분양에나서지않고있다.9일부동산R114에따르면올해1월전국아파트분양물량은9918가구였지만2월8805가구로더줄어들었다.지난해2월1만8646가구와비교하면절반에도못미친다.2·19대책의핵심은현재비아파트에만허용중인‘매입형등록임대’를지방악성미분양아파트에도적용하는것이지만전용면적85㎡이하라는단서를달았다.최근추세를고려할때지방준공후미분양아파트중에는면적이그이상인중대형도많다.미분양매입시세금혜택을주는아파트등록임대를도입하려해도여당이발의해놓은민간임대주택법개정안이통과돼야해야당협조가없는한불가능하다.전국의준공후미분양아파트가2만가구에달하는데이를한국토지주택공사(LH)가3000가구정도사들이는것으로해결하는것역시쉽지않다.LH가분양가보다낮은가격에매입하는과정에서건설사와갈등을빚을경우미분양문제해소는더큰난관에부딪힌다.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준공후미분양아파트를공공이매입해임대한다고해도입지와가격에따라임대수요는천차만별일것”이라며“가격과품질등의기준을엄격히설정하고적용해야해일괄적인매입방식으로는지방부동산시장을회복시키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건설업계가요구하는취득세중과배제와5년내양도시양도세100%감면등의세제혜택이2·19방안에서빠진점도아쉬운부분이라는시각이지배적이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미분양아파트를일정기간내매입한실수요자에대해취득세감면과양도세한시적면제를추진할필요가있다”며“지방미분양지역의무주택실수요자에한해주택담보대출비율(LTV)완화도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미분양이증가하는상황에서도신규주택공급은계속되고있어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양수석은“지방의경우신규택지공급을지역별미분양상황에따라단계적으로조절해야한다”며“주택수요를늘리려면일자리확대와산업유치정책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지방분양시장이식어가는사이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은갈수록늘고있다.한국부동산원의매입자거주지별아파트거래현황자료에따르면지난해서울외거주자(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비율은21.5%로2006년관련조사가시작된후연간기준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2006년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비율은17.8%였고이후10년간17~18%대를유지했지만2021년처음20%를넘어섰다.반면지난해서울거주자의지방아파트원정매입비율은5.5%로7~8%대에이르던예년보다더낮은수준을기록했다.다주택자규제와고금리여파등으로전반적인지방투자수요가감소한것으로풀이된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전세사기와빌라기피현상등으로서울의똘똘한아파트한채에지방매수자들도몰려들고있다”며“특히저리의각종정책대출을활용해서울아파트시장입성을노리는수요가크게늘었다”고설명했다.그는“외지인의서울아파트매입비율이커질수록서울의집값만계속더올라가는양극화현상이생길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NBC"러에영토양보·우크라정권교체도원해"미·우크라,11일사우디제다서평화협정틀논의[런던=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2일(현지시간)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우크라이나·유럽안보강화를위한정상회의에참석하고있다.[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번주우크라이나와광물협정을체결하더라도군사지원은재개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고미국NBC가9일(현지시간)보도했다.NBC는미당국자들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광물자원협정에서명하더라도군사지원과정보제공을재개하지않을것이란점을비공식적으로보좌진들에게분명히밝혔다고전했다.이보도는미국과우크라이나대표단이11일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잠재적인평화협정틀을논의하기로한가운데나왔다.회담에선지난번무산된광물협정에대한논의도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10~11일사우디를방문하지만,미국대표단과는직접만나지않을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광물자원의지분을갖길원하고있다.그러나이것만으론부족하다는게미당국자들의전언이다.젤렌스키대통령의평화협상에대한태도변화와우크라이나정권교체도원한다는것이다.NBC는"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러시아에영토를양보하는등평화회담에대한태도변화를보고싶어한다"며"또선거를실시하고대통령직에서물러나길원한다"고전했다.브라이언휴즈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이(미상·하원)합동의회연설에서젤렌스키대통령의메시지(서한)을읽고보여준것처럼,우크라이나는긍정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번주사우디에서열리는회담에서궁극적으로이잔인한전쟁과유혈사태를종식시킬수있는더긍정적인움직임이있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왼쪽)이지난달2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집무실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및JD밴스미부통령과회담하면서설전을벌이고있다.2025.03.10.유엔우크라이나인권감시단에따르면미국이군사장비지원과정보공유를중단한이후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대한공격을강화하면서지난7일은올해민간인에가장치명적인날중하나로기록됐다.사상자대부분은동부도네츠크주의우크라이나통제지역에서발생했다.감시단은올해현재까지사상자가지난해한해보다더많다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그러나미국의정보공유중단이러시아공격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는징후는없다고주장했다.이런대규모공격은정보및지원이중단되기전이미계획됐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미국은또한여전히우크라이나에공격이아닌방어정보는공유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이것은러시아의공격징후가포착될때우크라이나에경고할수있지만,우크라이나가먼저공격할수있는표적좌표는제공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미국은지난3년간우크라이나에표적정보,위성사진및신호정보를제공해왔다.서방당국자는유럽동맹국들은현재일부격차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지만,미국의조치는이미우크라이나에매일영향을미치고있다고지적했다.이관계자는"매일우크라이나에피해를입히고,러시아는매일더유리한위치를차지한다"고우려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이스평가정보자료입수해분석했더니저신용자신규신용대출4006억→2655억↓전체신용대출저신용자비중2.2→1.8%↓신용점수600점이하사실상신규대출금지[이데일리김국배이수빈기자]저신용자에대한저축은행의신용대출이2년새30%넘게감소했다.저축은행영업환경이악화한데다조달금리상승에도대출금리는제자리수준이어서스스로저신용자에대한대출빗장을걸어잠갔다.여기에금융당국의가계대출총량관리제시행으로대출영업을줄인것도배경이다.(사진=챗GPT)다만저축은행이‘풀뿌리금융’이라는점을고려하면서민금융사로서본연의역할에소홀하다는지적을면하긴어려운상황이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늘렸던저축은행이부실여파로어려움을겪다보니대출을줄인측면도있어서다.중저신용자대출에대한저축은행의역할재정립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그래픽=김정훈기자)저신용자신용대출2년새33.7%감소9일나이스평가정보가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를이데일리가입수해분석한결과79개저축은행의저신용자(신용점수600점미만)신용대출신규취급액은지난2022년4006억원에서작년2655억원으로2년새33.7%줄었다.전체신용대출공급규모가2022년17조8062억원에서지난해14조3626억원으로급감한가운데저신용자가차지하는비율도같은기간2.2%(4006억원)에서1.8%(2655억원)로감소했다.작년말저축은행전체신용대출잔액도2년전보다2조원(2조4398억원)넘게줄어든상태다.올해도상황은비슷하다.저축은행중앙회에따르면지난2월기준신용대출을3억원이상취급한30개저축은행가운데절반이상(19곳)이신용점수600점이하저신용자에게신규대출빗장을걸어잠갔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저축은행이높아진연체율등을고려하면대출금리를올려야하는데법정최고금리(연20%)는너무낮다보니대출을내줄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고말했다.저신용자는저축은행뿐만아니라대부업에서도대출을받기어렵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작년상반기대부업신용대출잔액은4조8073억원으로6개월간1103억원느는데그쳤다.2022년상반기이후감소세다.저축은행과대부업체가대출을줄이면급전이필요한중·저신용자들은불법사금융에손을댈수밖에없다.실제로지난해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접수된상담·신고건수는1만5397건으로전년대비11.9%늘면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최근정부가저축은행등의중·저신용자대출을늘리기위해중금리대출의일부를예대율(예금대비대출비율)산정시대출금에서제외하는인센티브를주기로했지만효과는미지수다.영업구역규제철폐하고법정최고금리도차등화해야저축은행이신규대출영업을축소한건조달비용은늘었지만대출금리는상승하지못한시장상황이더큰영향을미치고있어서다.김상봉교수는“법정최고금리를업권별로정하게해주는방안등이필요하다”고했다.저축은행의개인신용대출과관련해영업구역규제를폐지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저축은행은상호금융기관과달리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으로서강점이거의없는데다비대면대출이확대하는추세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현재저축은행은전국을6개영업구역으로나눠총신용공여액에서영업구역내개인·중소기업신용공여비중을50%(수도권저축은행)·60%(비수도권저축은행)이상유지해야한다.구정한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상호금융은3500여개조합을기반으로관계형금융을통해정성적정보를취득할수있어지역밀착형서민금융에적합하지만79개에불과한저축은행은이를수행하는데큰비용이들고대형사와소형사간역량격차도존재한다”며“저축은행은신용평점등정량적정보를기반으로전국을대상으로서민금융기관의역할을담당하는것이더현실적대안이될수있다”고했다.이어“영업구역규제를폐지하는대신중·저신용자개인신용대출또는중금리개인신용대출을일정비율이상공급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김남근의원은“서민의금융편의를도모하는저축은행에서중·저신용자를위한대출을줄이면대출을받지못한서민은불법사금융으로빠지는악순환이시작될것”이라며“정부가중·저신용자대출확대에방점을찍은만큼,수혜를보는중·저신용자가늘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말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투자자들상대단기물발행CP등단기채권누적6000억육박부도처리중…투자자피해‘눈덩이’MBK“신용등급하락예상못해”업계“알고도발행했을가능성커”금감원,불완전판매등불법조사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홈플러스가자금집행에제약이생기면서일부업체들이매출을제때정산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사진은지난7일영업을준비하고있는서울의한홈플러스푸드코트모습.뉴시스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신청하기직전까지도개인투자자들을상대로만기1년이내의단기금융증권을발행해논란이되고있다.홈플러스와대주주MBK파트너스측은신용등급하락을예상하지못했고소매판매된것도회생신청후에알았다는주장이지만‘MBK책임론’은커지고있다.9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홈플러스가발행한기업어음(CP)은올해들어서만280억원이다.지난달21일마지막으로발행됐다.지난4일기업회생전격신청약열흘전까지도CP를찍은것이다.누적으로는1000억원이넘는다.홈플러스의카드대금채권을기초로발행된유동화증권(ABSTB)은이보다더최근인지난달25일820억원어치가발행됐다.이채권의발행규모는누적4019억원이다.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으로해당ABSTB는전량부도처리되는중이다.발행주관사인신영증권을통해개인투자자도약3000억원의물량을산것으로파악됐다.하나증권창구에서도ABSTB를포함한홈플러스발행단기물이2000억원정도팔린것으로알려졌다.시장에선홈플러스와MBK가회생절차를신청하기직전까지단기물을찍어냈다는점자체가도덕적해이라고비판한다.한업계관계자는“회생신청은한달정도의시간이필요한것으로안다”며“25일에찍은ABSTB는홈플러스의상황을알고도발행한것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만기연장(롤오버)을통해상품에투자해온개인투자자들이투자액을회수하지못할가능성이높단얘기다.금융감독원은개인이든법인이든리테일로거래되는과정에서불완전판매등불법행위가있었는지들여다보고있다.특히MBK가기업체질개선을목표로하는워크아웃을건너뛰고법원이주도하는기업회생으로바로간점을언짢게보고있다.워크아웃은금융당국이구조조정에개입할수있지만법정관리는법원이컨트롤타워다.법정관리는워크아웃보다기업신뢰도타격이크기때문에마지막수단으로사용된다.MBK가홈플러스를살릴노력을다하지않았다는비판을받는대목이며홈플러스노조가김병주MBK회장의사재출연을언급하는이유이기도하다.금융당국관계자는“MBK의홈플러스회생신청은이해가안가는행동”이라며“피해를끼쳐도위법하지않다면괜찮다고생각하는것으로문제가있다”고말했다.증권업계는이번주중주관사인신영증권을필두로판매사들이모여홈플러스의기만행위가능성에대한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증권사를통해리테일로팔린상품들은일차적으로증권사책임이다.시장에서는MBK가자구노력없이금융채무탕감과조정을목적으로회생을신청했다고판단하고있다.박소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탄핵심판조만간선고…‘중대한법위배’핵심쟁점윤측“2시간짜리내란어딨냐”국회측“민주주의파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최종변론이열린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헌법재판관들이앉아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조만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최종결론을낸다.윤대통령의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가그를직에서파면할정도로중대한헌법·법률위배행위인지가판단기준이다.헌재가선고한역대탄핵심판7건중파면을인용한결정은박근혜전대통령1건뿐이다.탄핵심판은형사재판과는다르다.형사재판은형법상범죄가성립하는지에초점을맞추지만,탄핵심판은권한을박탈해헌법질서를지키는헌법재판이다.헌재는헌법수호의관점에서비상계엄선포를판단한다.11회,총52시간에걸쳐진행된헌재변론내용중선고결과를가를핵심쟁점을뽑아짚어봤다.①정당한계엄이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이지난2월25일최종변론때가장많은시간을할애한주장은‘계엄이정당했다’는것이었다.윤대통령측은윤대통령이‘국가비상사태’임을스스로판단하고‘국익을위해’계엄을정당하게선포한것이라고주장했다.국가비상사태의근거로는크게세가지를제시한다.더불어민주당이국민이익에반해입법·예산에관한권한을남용했다,북한공작에민주당이합세해체제전복을획책했다,중국과북한이하이브리드전을전개하고있다는것이다.이에국회측은“국가비상사태도아니었고정치적반대자들을척결하려고한민주주의파괴였을뿐”이라고반박했다.국가비상사태라는윤대통령판단에합리적·구체적근거가있는지,국가비상사태라고하더라도계엄이라는수단을사용했어야하는지를헌재가판단한다.국익이란무엇인지,대통령과국회의권한은어디까지허용되는지도결정에담길것으로보인다.헌재가대통령의계엄선포권을직접적으로판단한사례는없다.다만1994년‘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대한위헌결정에서계엄선포권을규정한헌법제77조의취지가무엇인지를언급한적이있다.1971년만들어진특별조치법은국가비상사태하에서박정희전대통령에게비상대권을부여해사회전영역을규제한다는내용이다.헌재는이법이위헌이라면서“국가긴급권의인정은일면국가의위기를극복해야한다는필요성때문이기는하지만,그것은동시에권력의집중과입헌주의의일시적정지로말미암아입헌주의그자체를파괴할위험을초래하게된다”고지적했다.헌재는“따라서헌법에서국가긴급권의발동기준과내용,한계에관해상세히규정함으로써그남용또는악용의소지를줄이고심지어는국가긴급권의과잉행사때저항권을인정하는등필요한제동장치도함께마련해두는것이현대의민주적인헌법국가의일반적인태도”라고했다.헌재는그러면서특별조치법이국가긴급권발동요건을‘중대한위협에효율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는경우’식으로규정한것이헌법에어긋난다고했다.추상적이고광범위해대통령이마음대로발동할위험이있다는것이다.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도요건에맞는지엄격하게따져야한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최후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②나는지시하지않았다?윤대통령은계엄때군,경찰의국회봉쇄와국회의원체포에대해“나는지시하지않았다”는태도를취했다.국회출입문을막고국회의원연행을논의한게모두군과경찰스스로한일이라는취지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이계엄당일받은‘조치사항’문서에대해서도작성을지시한적이없다고했다.윤대통령측은그러면서핵심증인인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진술신빙성흔들기전략을폈다.이들의진술이민주당때문에오염됐거나,이들이아예민주당과함께정치공작을벌이고있다는주장이다.그러나두사람모두헌재에서‘사실그대로말하고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는다’는선서를하고증언했다.곽전사령관은심판정에서“윤대통령으로부터‘아직의결정족수가안채워진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말을들었다”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로이해했다고증언했다.홍전차장은윤대통령으로부터‘싹다잡아들이라,국정원에대공수사권을줄테니국군방첩사령부를도우라’는말을들었고,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체포명단을들었다고증언했다.‘대통령의지시여부’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쟁점이었다.박전대통령은연설문을최서원씨에게전달한것은인정하면서도다른국정관련문건전달은지시한적없다고주장했다.헌재는박전대통령이지시했다고인정했다.정호성전청와대비서관이‘문건유출은큰틀에서대통령의뜻에따른것’이라고진술한게근거가됐다.헌재는당시결정에서“보안이철저하게유지되는청와대에서많은문건이오랜기간동안외부로유출된것은박전대통령의지시나묵인없이는불가능한일”이라고했다.이번윤대통령사건에서국회측은“여러증거를통해윤대통령의지시가명백히확인된다”며“(윤대통령이지시사실을부인하는것은)군인과부하들에게자기의죄마저뒤집어씌우는것”이라고주장했다.지난2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관이서있다.한수빈기자③계엄으로입은피해없었다?또하나의중요한쟁점은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중대한’법위배행위인지다.헌재는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중대성요건’을적용했다.대통령은국민으로부터직접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았기때문에그만큼파면은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헌법수호의관점에서도저히용납할수없고,국민의신임을임기중박탈할정도로법위배행위가중대하다는게입증돼야파면이가능하다.헌재는노전대통령건은법위배가중대하지않다며기각했고,박전대통령건은법위배가중대하다며인용했다.중대성요건을피하기위해윤대통령이내놓은주장은“도대체2시간짜리내란이있느냐”는것이다.윤대통령측은헌재변론과정에서계속해서계엄의의미와파급력을축소해석하는모습을보였다.이번계엄을본래적의미의계엄이아니라야당에대한‘경고용’이자국민에게문제의심각성을알리는‘계몽용’으로규정했다.또윤대통령측은실제국회의권한행사가무력화되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다.정치활동금지와전공의처단등이담긴포고령에대해선“계엄에필요한형식으로상징적의미에불과하다”며“어떤실행계획,의지도없었다”고했다.설령계엄선포가법과절차를일부위배했다고할지라도‘중대한위배’는아니라는뜻의주장들이다.국회측은계엄이중대한법위배행위라고주장했다.대리인단인송두환변호사는최종변론에서“과연이사건에서의위헌·위법보다더중대한위헌·위법사유가과거이든미래이든또있을수있겠느냐”고했다.송변호사는“국정운영의어려움이있다면국회와대화,설득,협상등노력을시도하는게필요하지만,윤대통령은그런노력은전혀하지않은채난데없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며“국정의최고책임자,헌법의수호자로서의지위와책무에대한인식을하지못했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다”고했다.이혜리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주초선고기일고지가능성…관례상14일금요일선고유력尹석방에'절차적공정'부담커진헌재…선고일늦춰질수도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News1오대일기자(서울=뉴스1)홍유진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심리하고있는헌법재판소가숙고를이어가고있다.변론종결이된지2주째에접어드는이번주중선고가이뤄질것이라는시각이대체적이지만,구속돼있던윤대통령이전격석방되면서선고일이예상보다미뤄질가능성도제기된다.법조계에서는구속취소결정을받아든윤대통령이탄핵심판변론과정에서'방어권침해'등의주장을내놓으면서변론재개를요청할경우변수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10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의변론을종결한후매일평의를열며사건을검토해왔다.이번주에도매일평의가열릴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재판관들은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에서작성한보고서등을토대로쟁점별로논의를진행하고판결문작성과정을거치게된다.헌재에대한국민적관심이집중되면서장고를거듭하고있는헌법재판관들은신중한행보를보이고있다.정형식헌법재판관은대통령탄핵심판으로인해지난주말에치러진장남의결혼식참석여부까지고심했던것으로알려졌다.무엇보다관심은선고기일이다.법조계에선변론종결후2주가되는이번주를윤대통령의운명이달린주(週)라고봐왔다.그간헌재의탄핵심판전례를고려하면오는13~14일이가장유력한선고일로거론된다.헌재는1988년출범한이래총8건의탄핵심판을심리하고이중7건을목요일또는금요일에선고했다.특히금요일인14일이가장유력한선고일로점쳐졌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모두변론종결2주째금요일에선고가내려졌다는이유에서다.헌법재판은매달마지막주목요일선고하는게원칙이지만당시특별기일을잡아탄핵심판심리결과를선고하기로했다.양일모두당월두번째주금요일이었다.다만8건중5건의탄핵심판결론이목요일에선고된데다,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도매주화·목요일에열렸던점을고려하면13일로지정될여지도있다.가장최근헌재결정인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권한쟁의심판도2월마지막주목요일인27일결과가나왔다.선고기일발표일촉각…'구속취소'변수될까선고기일발표시점도주목된다.선고일고지는사실상재판관들이최종결론에도달한시점을의미하기때문이다.노전대통령은선고3일전,박전대통령은이틀전에선고일이공표됐다.애초예상대로라면이번주초선고일이발표될것으로전망된다.이르면변론종결2주째인11일쯤이가능성이높다.하지만윤대통령이선고일을앞두고구속취소로석방되면서선고일이예상보다늦춰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법원이'절차적적법성'을강조하면서구속취소를결정한만큼헌재도신중한결정을위해선고일을미룰수도있어서다.이번구속취소결정으로헌재의'졸속심리'를지적하는목소리가거세진점도재판관입장에서는부담요인이다.윤대통령이탄핵심판변론과정에서'방어권침해'등의주장을내놓으면서변론재개를요청할가능성도있다.또한헌재가아직의견을좁히지못했을경우'만장일치'결론을내기위해평의를1~2주더이어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전망도제기된다.법조계안팎에서는재판관들의의견이합치되지않을경우극단적인국론분열양상을우려하는목소리가적지않다.한편윤대통령측은선고기일이잡히기전까지재판관들을설득하는데총력을다할것으로보인다.국회측은군관계자들의진술조서를참고자료로추가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측도지난7일헌재에탄핵심판의절차적문제를지적하는헌법석학들의의견서를추가로제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정갈등끝낼마지막기회···투쟁·학업분리가첫걸음"자칫'반대위한반대'반복위험수련환경개선법안도속속발의의대생들복귀거부명분떨어져9일서울시내한의과대학앞을시민이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정부가결국1년이넘은의정갈등을수습하기위해‘내년의대모집인원3058명원상복귀’카드까지내놓았다.‘의정갈등1년간의료공백을견뎠던의미가없다,의료개혁의대의를후퇴시킨다’는비판여론까지도감수한선택이다.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7일대학총장및의대학장들과의브리핑에서대한의사협회등의료계에서요구했던올해의학교육정상화방안과함께정원조정안을내놨다.더내놓을수있는방안도마땅히없다.그만큼어려운결정이었다는얘기로전공의와함께사태의핵심인의대생으로서도화답할때가됐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10일황규석의협부회장겸서울시의사회회장등의료계와만나의정갈등해소를위해나선다.1년간의정갈등국면에서나타난것처럼계속해서추가적인요구를내놓는다면자칫‘반대를위한반대’로흐를위험이있다.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사장은브리핑에서“정부의의료정책이의료계의지지가없을때그추진에어려움을겪었듯이우리의료계는국민의이해와지지가없을때어려움을겪게된다”고간곡히호소했다.이종태이사장은7일브리핑에서이번결정이1년넘게끌고있는의정갈등을수습할수있는마지막기회라며복귀를간곡하게호소했다.그는“내년정원은3058명으로불확실성이해소됐다”며“여러분들이돌아오지않으면어렵게합의한모집인원논의는다시금원점으로돌아간다”고말했다.가뜩이나싸늘한의료계를향한국민여론에더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의미다.하지만의대생들의생각은다른것같다.이선우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비상대책위원장은정부대책에대해“그무엇도해결되지않았다”며사실상복귀거부의사를밝혔다.각대학총장들을향해서는“증원분에대한교육이불가능함을인정하면서도안돌아오면5058명을뽑겠다고협박하고있다”고비난하기까지했다.이주호(가운데)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학생복귀및의대교육정상화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이날양오봉전북대총장,이해우동아대총장,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종태이사장이참석했다.성형주기자하지만이들의요구사항들중정부가수용의사를밝힌것들이적지않다.의대협은필수의료정책패키지철회,붕괴된의료전달체계확립,24·25학번교육파행해결,재발방지를위한투명한보건의료정책거버넌스수립등요구조건을수용해야복귀한다는입장이다.이들과함께의료현장을떠난전공의들도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의대증원계획전면백지화를비롯한7가지요구사항을내걸고있다.이들중의료전달체계확립,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수련병원전문의인력채용확대,불가항력의료사고법적대책,전공의수련환경개선등상당수가의료개혁특위에서논의중이다.특히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위해서는여야의원들이전공의들의의견을반영한법안들을발의하고있다정부도의료계도이번에발표된‘내년모집인원3058명’방안이1년넘게끌고있는의정갈등을끝낼수있는마지막기회라고인식해야한다.무엇보다도의대생들의첫걸음은‘투쟁과학업의분리’가돼야한다.“복귀는당사자가결정할사항이나선배입장에서는투쟁을하더라도학교로돌아와서학업과병행하기를권하고싶다”는강희경서울의대교수의말을곱씹을때다.정부도“지난1년간환자의희생만남았다”는지적까지감수해가며내놓은대책이실효성을낼수있도록노력하고의료개혁에대한의지는변함없음을강조해야한다.아울러각의대는학생들이복귀했을때원활히교육할수있도록KAMC가제안하고정부가받아들인네가지모델을바탕으로적절한방법을고민해야한다.의대협은“언젠가는동시에본과임상수업,병원실습을해야하는데교육여건이마련돼있느냐”며“졸업후전공의수련은제대로가능하겠느냐”고목소리를높인다.이종태이사장은“의대의75%는정부가제도적·재정적지원을하면의학교육의질을훼손하지않는다는입장”이라고설명하지만설득작업은더적극적이어야한다.24일부터시작하는특별교육일정이준비돼있다고밝힌연세의대와같은움직임도필요하다.박준호바이오부차장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GV등상품권제휴처서수취거부사례발생일부납품업체,대금미정산우려에납품중단홈플"티메프사태에민감한반응…우려해소""보유현금충분…일반상거래채권지급가능"공정위"표준약관·분쟁해결기준등검토중""대금관련홈플러스측주장모니터링·확인"[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4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홈플러스가신용등급하락에따른잠재적자금이슈에선제대응하기위해기업회생절차를밟게됐다.이에따라홈플러스상품권사용불가및대금정산지연사태를마주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지난해티몬·위메프사태때도티몬과위메프에서판매된상품권의사용제한이발생했고,입점업체들에대한판매대금정산이지연됐기때문에우려는더욱커지고있다.다만공정거래위원회는이번기업회생절차의경우티메프사태와달리효과적대응을위한선제적조치라는점에서당장티메프사태처럼번지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다.10일정부와업계등에따르면공정위는최근불거진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신청에따른소비자와납품업체들의피해가능성을모니터링하고있다.홈플러스는지난4일"신용등급이낮아져향후단기자금측면에서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날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다"고밝혔다.앞서한국신용평가(한신평)와한국기업평가(한기평)등신용평가사들은지난달28일홈플러스의기업어음과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A3-'로하향조정했다.당장사업성과경쟁력에문제가있는것은아니지만신용등급하락으로대출규모가줄어들면단기적인유동성문제가발생대출이어려워질수있기때문에기업회생절차를밟아단기유동성을확보하겠다는취지다.회생절차가개시되면금융채권상환이유예되고협력업체와의상거래채무가전액변제되는등금융부담이줄어든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7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내입점매장에서직원이업무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문제는기업회생절차를밟으면서소비자들과납품업체들의불안이커지고있다는점이다.실제로기업회생절차가공식화된이후빕스,신라면세점,CGV등일부제휴사에서홈플러스상품권수취를거부하는사례가발생했다.홈플러스측은"가맹점들이지난해이커머스업계미정산사태와연관지으며과도하고민감하게반응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면서"제휴사와충분한소통을통해불필요한우려를해소할계획"이라고전했다.상품권은일반상거래채권에해당해기업회생절차에따른금융채권상환유예조치와는무관해사용에지장이없다는게홈플러스측입장이다.게다가기존사용처를살펴보면96%이상이홈플러스매장에서사용됐고제휴처에서사용된비율은4%미만에불과하다.현재상품권미사용잔액은400억~500억원대수준이지만홈플러스의가용현금잔고는약3000억원수준이다.이같은상황에공정위도상품권관련표준약관등을살펴보고있다.공정위관계자는"홈플러스에서상품권이사용가능해서그런지대량환불등을요구하는소비자민원이아직접수된것같지는않다"면서도"표준약관이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비춰서어느정도의환불의무가발생하는지등을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7일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물류입고장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소비자에게와닿는상품권문제뿐아니라납품업체들에게민감한대금정산지연우려도제기되고있다.홈플러스와거래하는업체들은대금을제때받지못할수있다는우려에따라납품을중단하거나물량을축소하고있다.동서식품·삼양식품은지난6일홈플러스에대한신규납품을일시중단했고오뚜기는납품물량을줄였다.홈플러스는지난해말단기유동성확보에차질을빚으면서협력사와협의해대금을1~2달뒤에정산해주면서지연이자를주는조치를취해왔다.그규모는3500억원수준이다.이같은상황에기업회생절차를밟게되자납품업체들이대응에나선것이다.티메프사태때는재정악화로판매자에게대금을지급하지못하고있다는불만이먼저제기됐고,이에실제로티메프가무기한정산지연을선언하면서문제가본격화됐다.하지만홈플러스의경우선제적조치에나선것이라당장의유동성문제는없는상황이다.실제로홈플러스는지난6일회생절차로인해일시중지된일반상거래채권에대한지급을재개했다.홈플러스측은"홈플러스의가용현금잔고는3090억원으로,3월에유입될순현금유입액이3000억원수준으로예상된다"며"총가용자금이6000억원을상회하므로일반상거래채권을지급하는데전혀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법원은지난7일약3450억원규모의회생채권조기변제를허가하기도했다.이에납품을일시유예했던납품업체들역시납품재개결정을내리고있다.공정위는홈플러스측의설명과관련해실제로대금지급능력에문제가없는지들여다보고있다.공정위관계자는"홈플러스측은재무상황이더악화되는사태를예방하기위해미리기업회생절차를밟는것이지당장대금을지급할돈이없는상황은아니라는입장"이라며"해당부분에대해저희가모니터링및확인을하고있다"고전했다.또다른공정위관계자는"아직매장도잘돌아가고있고,납품업체들이대금미정산문제가있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