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책임있게필리버스터하기위한법"국힘"의회독재의완성,소수당발언제한"'인사청탁'의혹공세도…"현안질의열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병기국회운영위원장이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회법개정안등안건들을가결시키고있다.이날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법개정안처리에반대하며회의장을나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3일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진행시출석의원이60명미만일경우중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국회법개정안'을여당주도로처리했다.운영위는이날오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같은내용의국회법개정안을의결했다.국민의힘은이날"독재""의회폭거"라고반발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고퇴장했다.해당국회법개정안은필리버스터중회의장내의원수가재적의원5분의1(60명)미만인경우,교섭단체대표의원의의사정족수충족요청이있으면국회의장이정회를선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현행국회법상본회의출석의원이의사정족수미달이면의장이회의를중단하거나산회를선포할수있지만,필리버스터는예외로규정돼있다.아울러필리버스터진행시의장이지정하는의원이회의를진행할수있으며,국회법에따른무기명투표를전자장치를이용해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내용등도이번개정안에담겼다.여야는이날'필리버스터무용론에서벗어나야한다','다수당의의회폭거를조장할수있다'고설전을벌였다.허영민주당의원은이날"필리버스터를제대로하기위한,책임있게하기위한법"이라며"(국민의힘이)이법에대해억지를쓰는모습들이참으로안타깝다.민주당은필리버스터할때각상임위원회별로배분해서(본회의장)자리를뜬적이없다"고말했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정쟁도구로활용되는것외에국민들께필리버스터가어떻게받아들여진다고생각하시나.국회부의장중한분이사회를거부하는것도참기괴한일"이라며"필리버스터가진행돼야한다면,5분의1이상정족수(는충족돼야)의미·책임있는진행이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했다.같은당서미화의원도"필리버스터가민생을발목잡는정쟁쇼라는비판이계속되고있다"며"(이번개정안은)필리버스터를제대로이행하고무용론에서벗어나기위한필수정비라고생각한다"고보탰다.반면운영위야당간사인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이것이의회독재의진정한완성형이다.우리가필리버스터를도입한것은소수당이가지고있는마지막권한,저항권이기때문"이라며"소수야당의발언을제한하는모습이것이바로국회독재모습"이라고말했다.같은당김은혜의원은"무제한토론은소수야당의유일한저항수단이다.마지막남은수단마저무력화하고있다"며"필리버스터제도를도입한미국에서도중단시키는제도가존재하지만,의사정족수미달의책임을다수당이지게하고있다"고언급했다.강선영국민의힘의원은"이필리버스터법안이얼마나비겁하게야당을말살하려고하는법안인지느끼고계실것"이라며"이법률안이통과되면앞으로다수당은언제든지소수당의목소리를잠재우고마음대로법을찍어낼수있는폭거를조장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민주당은'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계엄'이라는장동혁국민의힘대표발언을문제삼았고,국민의힘은이른바'인사청탁'의혹을토대로대통령실대상현안질의·국정조사·청문회등을실시하자고공세했다.김준혁민주당의원은"오늘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내란에대한사과,윤석열정부의잘못된행동에대한사과를거부하고'의회폭거에맞서기위한계엄이었다'고이야기했다.비상식적"이라며"이점에대해국민의힘전체위원들이거꾸로사과하시고,국민앞에석고대죄를해야된다"고했다.김기표민주당의원은"비정상적대통령,정부불과1년전이었다.아직도국민의힘대표가이런망언이나하고,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해구속영장이기각됐다"며"내란은아직종결되지않았다.국민의힘여러분정신차리시라"고말했다.반면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어제(2일)자정무렵에공개됐던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의문자는단순해프닝으로볼수없다.대통령실인사전횡이어떻게이뤄지는지국민앞에자수서를쓴것"이라며"이와관련해대통령실현안질의를해야된다.진상이규명될수없다면국정조사나청문회도불가피하다"고했다.같은당서지영의원도"'인사청탁하면패가망신해야된다'는대통령의인사철학이과연실현되는지지켜보겠다"며"김현지씨를둘러싼이모든의혹에대해운영위에서현안질의를실시하는것이옳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한언론은전날국회본회의장에서촬영한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남국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간텔레그램대화를공개한바있다.당시김비서관은홍성범한국자동차산업협회상무를회장으로추천해달라는말에,"훈식이형이랑현지누나한테추천할게요"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계엄1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이특별성명을발표했습니다.이대통령은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해법정공휴일로추진하겠다고말하는한편,암을제거하듯내란사태를끝까지단죄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강청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12·3비상계엄1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이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했습니다.12·3계엄은친위쿠데타였다면서높은주권의식을가진국민덕분에평화롭게계엄을극복할수있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담대한용기와연대에빛나는힘을보여주신위대한대한국민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하고법정공휴일로추진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또,민주주의위기를평화적인방식으로극복한우리국민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수상할자격이있다고말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온세계에민주주의의위대함을알린공로로노벨평화상을받는다면갈등과분열로흔들리는모든국가들에게크나큰전환점이될것입니다.]이대통령은내란진상규명과수사,재판은여전히진행중이라면서내란청산의지도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다시는쿠데타를꿈조차꿀수없는나라,누구도국민주권의빛을위협할수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도'정의로운통합'은필수입니다.]이어진질의응답에서이대통령은여당이추진하는내란특별재판부와2차종합특검은국회가잘판단할거라면서도아직밝혀지지않은게많다고말했습니다.내란사태를암에비유하면서좀길고힘들더라도철저히진상을규명하고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몸속깊숙이박힌치명적인암을제거하는것이다.암을치료하는것은그렇게쉽게끝나지않습니다.]이대통령은현재물가는꽤안정적이라면서경제지표가빠른속도로회복되고있다고말했습니다.또,최근이어지는고환율문제에대해면밀히상황을주시하고가능한대책을수립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이병주·하륭·김남성,영상편집:위원양)강청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CFO,지난달30억원어치팔아…기술담당前부사장도사임직후매도내부자거래논란가능성…CFO"사전채택거래계획따라이뤄진것"설명서울쿠팡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터진쿠팡의전현직임원이정보침해사건이발생한시점이후수십억원대쿠팡보유주식을내다판것으로확인됐다.2일(현지시간)미증권거래위원회(SEC)공시에따르면거랍아난드쿠팡최고재무책임자(CFO)는지난달10일자신이쿠팡Inc주식7만5천350주를주당29.0195달러에매도했다고신고했다.매도가액은약218만6천달러(약32억원)에달한다.프라남콜라리전부사장도지난달17일쿠팡주식2만7천388주를매도했다고신고했다.매각가치는77만2천달러(약11억3천만원)로신고했다.콜라리전부사장은검색및추천부문을총괄하던핵심기술담당임원으로,지난달14일사임한바있다.아난드CFO와콜라리전부사장의쿠팡주식매도시점은쿠팡이개인정보유출침해사고발생사실을인지했다고밝힌시점이전이다.비록회사가침해사고를인지했다고밝힌시점이전거래이긴하지만,민감한시점에발생한전현직핵심임원의주식처분은향후'내부자거래'논란을부를수있는대목이다.다만,아난드CFO는SEC신고서에서11월10일주식매도에대해"연방규제충족을위해2024년12월8일채택한거래계획에따라이뤄졌다"며"이는주로특정납세의무를충족하기위한것"이라고사유를설명했다.회사내부자의주식거래에관한미연방규제를준수하며비공개중요정보와무관하게1년전미리정해둔일정과조건에따라자동으로주식을매각했다는것이다.앞서쿠팡은지난달29일고객계정약3천370만개정보가유출됐다고발표하면서이름과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다.쿠팡은그에앞서지난달18일에고객4천500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침해사고발생사실을인지했다고관계당국에피해사실을최초신고한바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최민희의원실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제출받은침해사고신고서에따르면쿠팡은한국시간지난달6일오후6시38분자사계정정보에대한무단접근이발생했다고보고했다.그러나침해사실을인지한시점은12일이지난11월18일오후10시52분으로기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월성감사'자료송부·'관저감사'서면조사과정서도문제확인"두달반운영'운영쇄신TF'활동마무리…"유병호,내부통제장치무력화"특별조사국폐지·전자시스템개선·감사개시자문위운영등추진감사원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윤석열정부당시제기된'표적감사'논란과관련해당시일부인사의강압적리더십과내부통제제도미흡등으로인한'전횡적감사'가이뤄졌다고감사원이3일밝혔다.감사원은이날표적및정치감사논란을스스로바로잡자는취지로가동된'감사원운영쇄신태스크포스(TF)'활동결과발표를통해이같이지적하고향후재발을막기위해감사시스템을대폭개선하기로했다.앞서TF는'권익위감사','서해감사','월성원전감사'등이전정부에서이뤄진7개감사결과를다시들여다봤으며,그과정에서일부문제를확인해지난달최재해전감사원장및유병호전사무총장(현감사위원)등을고발한바있다.운영쇄신TF결과발표하는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이3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운영쇄신TF제도개선방안등종합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사원은이날발표에서이들감사를'전횡적감사'로거듭규정했다.특히"유전총장은자신의의사를관철하기위해감사위원회의결정을유명무실화하거나결재라인을'패싱'하면서내부통제장치를무력화시켰다"며이를핵심원인으로지목했다.이어"결국통제가미흡해진특별조사국이강압감사를수행하는일도생겼으며정치·표적감사에도반복적으로동원됐다"며"이에더해무리한감사를방지하기위한제도역시미흡했다"고돌아봤다.그러면서"다른감사와달리유전총장주도로특별조사국활용,수사요청후언론공개,감사운영기간과도,감사위원회의패싱등이이뤄졌다"면서"이를종합고려할때정치·표적감사라는비난을부인하기어렵다"고인정했다.이에감사원은향후사무처가주심위원들을'패싱'하지못하도록전자감시시스템을개선할방침이다.또감사위원회의통제기능강화를위해수사요청시감사위원의견수렴을거치도록하고,민감한사안의감사에착수할때는외부전문가가포함된'감사개시자문위원회'(가칭)의자문을거치도록할계획이다.이와함께특별조사국폐지등을포함한조직개편을추진하고,안전·복지등국민체감형분야에대한감사를적극추진하기로했다.이윤재'쇄신TF'단장은이날발표에서"감사범위와시간에제한을덜받는특조국이전횡적조사가가능케하는도구·수단이라고판단했다"며"그동안그렇게활용되지않았는데유전총장이취임하며이렇게활용될수있겠다는부작용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최재해전감사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피감자에대한언행및조사횟수,포렌식등관련세부기준을마련해인권친화적감사를실시하는한편공개가가능한범죄혐의사항을명문화해언론등을통한결과발표에도신중을기할예정이다.적발위주감사나비현실적지적과같은문제를해소하기위해실무직원들의대상기관파견근무의무제도도도입된다.감사원은이와함께국회와소통강화를위해사무처파견확대방안등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감사원은현재책임자문책에관련된형사상조치및징계필요사안에대한1차조사를완료한상태로후속처리는감찰담당관실로이관한다.향후수사기관대응및추가의혹확인을위해일부TF직원을감찰담당관실에배치할예정이다.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은이날브리핑에서"TF활동결과정치감사와무리한감사로인해많은분께고통을드린사실이밝혀졌다"며"고통을받은분들에게감사원을대표해깊은사과를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한편이날감사원은지난달중간결과발표에서빠졌던일부감사의문제사항도추가로공개했다.우선월성원전감사의경우감사위원회의에서검찰에송부하지않기로논의된자료를,당시담당국장이었던유전총장이최재형전감사원장의구두승인만받은뒤수사참고자료로송부한일이발견됐다고감사원은전했다.최전원장은이와관련TF직원과면담에서"추가송부에대해사무처로부터보고받고승인했으며,위원회의에서말한것과다른부분이있다면본인이책임질것"이라고진술했다고감사원은덧붙였다.아울러자료삭제혐의로기소됐다가무죄가확정된산업부공무원들의재판과정에서도감사원이직원들의진술만믿고사실과다른내용을재판부·검찰에제출한사실도확인됐다.관저감사는윤석열전대통령이머물던한남동관저공사를맡았던업체인21그램에대한지휘방침이유전총장의지시에따라대면조사에서서면조사로바뀌었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다만,통계감사에대해선감사위원회통제없이사무처가중간결과를발표하는등문제는있었으나고발·문책사안까지는아니라고판단했다.이윤재단장은이번점검취지에대해"이전정부감사원에서는감사위원회의통제를받지않고수사를요청한뒤언론에공개하는등일은없었다"며"과거정부와지난3년이달랐던점을지적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번활동은의결사항은제외하고각종감사과정에서의위법·부당행위를점검한것으로,정권이바뀌더라도이부분은변함이없을것이라는말씀을드린다"고강조했다.유병호전사무총장(현감사위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뉴스1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쿠팡에개인정보‘노출’통지를‘유출’로수정해재통지하라고요구했다.쿠팡이3000만명넘는고객의개인정보유출사실을확인한뒤에도개인정보일부‘노출’사고발생이라고안내한것이드러나면서다.3일개인정보위는이날오전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한대응상황점검긴급전체회의를열고‘추가피해를막기위한개인정보유출재통지즉시시행’을의결했다고밝혔다.아울러쿠팡에홈페이지재공지및피해예방요령공지요구도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국민대다수가이용하는이커머스(전자상거래)서비스에서의유출사고임에도정보주체가취할수있는피해예방조치에대한안내가소홀했다”며“쿠팡의자체적대응조치및피해구제절차등이미흡했다”고했다.개인정보위에따르면쿠팡은3370만건개인정보유출사실을노출로축소해공지한것은물론관련내용을홈페이지에1~2일만단기간공지한데그쳤다.또유출항목중공동현관비밀번호등정보유출사실은통지에서누락했다.쿠팡개인정보노출통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공개인정보위는피해방지대책의실효성을검토하고쿠팡의대응상황자체모니터링에도적극나선다는방침이다.특히이날의결한유출재통지요구와관련,쿠팡에7일이내로조치결과를제출하라고전달한것으로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국민다수의연락처,주소등이유출된사안의중대성을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쿠팡의개인정보유출경위,규모·항목,안전조치의무위반등을신속·철저히조사하고위반사항확인시엄정제재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빛의혁명1주년,대통령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있다.뉴스1이재명대통령은12·3비상계엄사태1년인3일“내란사태는현재도진행중”이라며“(현재도)진압과정이라고봐야한다”고말했다.이‘진압과정’에대해선“끝날때까지(하고)끝내야한다”며비상계엄관련수사의계속진행필요성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특별성명을발표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했다.이대통령은‘추가특검이필요하다고보느냐’는질문에“국회가적절히잘판단할것으로본다”면서도“분명한것은지금현재도밝혀지지않은것들이너무많아보인다”고했다.그러면서지난1일X(옛트위터)에올린‘국군이지난해대북전단으로먼저북한을도발했다’는내용의기사를언급했다.이대통령은당시기사를공유하며“곳곳에숨겨진내란행위를방치하면언젠가반드시재발한다”고썼다.이대통령은취재진의질문에“마치다드러난것같지만우리사회에드러나지않은많은부분들이있는것같다”며“현재내란특검이끝나더라도이상태로덮고넘어가기는어려워서,보나마나또특별수사본부든뭐든꾸려서계속수사해야한다”고했다.현재진행중인특검으로비상계엄관련수사가끝나지않는다는점을시사한것이다.다만“과연이정부가하는게바람직할까”라며“수술을깔끔하게빨리잘끝내야하는데수술때문에더큰고통을겪지않을까.그런복잡한생각이있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1주년인3일용산대통령실에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특별성명에서“누구도국민주권의빛을위협할수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라도‘정의로운통합’은필수”라고했다.이대통령은취재진의관련질문에“100개를훔치던도둑한테통합의명분으로50개씩만훔쳐라,같이가자,좀덜훔쳐라,반만훔쳐라,앞으로갈취를반만해라,자릿세반만뜯어라,이렇게하는게통합은아니다”고했다.이어“숨겨놓고적당히넘어갈수는없다”며“통합이봉합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덧붙였다.“적당히미봉해놓고해결된것같으면다음에또재발한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런설명을하며“가장부정의한자가가장정의라는말을많이썼다.전두환이다”라고도했다.이대통령은특별성명에서비상계엄사태극복과정에서국민의역할을높이평가했다.이대통령은“불법계엄을물리치고불의한권력을몰아낸점은세계민주주의역사에길이남을일대사건”이라고했다.이어“쿠데타가일어나자국민께서는한치의주저함도없이국회로달려와주셨다”며“저들은크게불의했지만우리국민은더없이정의로웠다”고돌아봤다.이재명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1주년인3일용산대통령실에서'빛의혁명1주년대국민특별성명'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연합뉴스이대통령은“세계사에유례없는민주주의위기를평화적인방식으로극복해낸우리대한국민들이야말로노벨평화상을수상할충분한자격이있다고확신한다”며“온세계에민주주의의위대함을알린공로로노벨평화상을받는다면갈등과분열로흔들리는모든국가들에게크나큰전환점이될것”이라고했다.‘한국국민을노벨평화상에추천하는절차를진행할것이냐’는질문에이대통령은“저는그런의견을가지고있는데,이것역시도우리국민들의의사가중요하지않겠냐생각한다”며“오늘(3일)이말씀을드린것을계기로타당성여부,현실가능성,이런것들에대한논의가되면좋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빛의혁명’으로탄생한국민주권정부는우리국민의위대한용기와행동을기리기위해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지정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법정공휴일로정하고국민들이최소한1년에한번쯤은생활속에서이날을회상하고다짐할수있게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다만“행정부일방으로정할수는없는일이고,결국국회입법과정을거쳐야되는데,그과정에서많은논쟁들이벌어질것”이라며“최종적으로는국민들의의사에따라서가부가결정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1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이조금전해외언론사들을상대로기자회견을했습니다.앞서발표한대국민특별성명에서는국민에대한감사와함께내란에대한단죄를강조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기자]네,용산대통령실입니다.[앵커]네,이재명대통령의외신기자회견내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조금전10시,청와대영빈관에서외신기자80여명이모인가운데기자회견을진행했습니다.기자회견은1시간20분정도진행됐습니다.회견모두발언에서이대통령은세계시민이관심을갖고지원해준덕분에대한민국의빛의혁명이성공할수있었다고감사의뜻을표했습니다.또대한민국의아름답고평화로운시민혁명이전세계에세계사적모범이되길바란다고덧붙였습니다.이어진질의응답에서는남북관계와한미,한일관계등외교현안에대한질문이이어졌는데요.이대통령은먼저중일갈등에대한질문에는,한쪽편을드는것은갈등을격화하는요인이라며,우리로서도갈등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그역할을하는게더바람직하다고답했습니다.남북·북미관계에대해선현재한국이할수있는일은유화적조치를하는정도지만,미국은할수있는게많이있다며,북미관계가먼저개선되는것이한반도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된다고말했습니다.관세협상을했던미국트럼프대통령에대해선우리로서는힘들었지만,미국의국익을위해최선을다하는것처럼보여멋있었다고평가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회견에앞서,오늘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대국민특별성명도발표했는데요.먼저,역설적으로지난12·3쿠데타가대한민국민주주의의놀라운회복력을세계에알리는계기가됐다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담대한용기와빛나는힘을보여준위대한대한국민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고밝혔습니다.또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로정하고,우리국민이노벨평화상을수상할충분한자격이있다고도언급했는데요.그러면서도,계엄가담자에대한처벌의지를분명히밝혔습니다.사적야욕을위해헌정질서를파괴하고전쟁까지획책한무도함은반드시심판받아야한다며,암을치료하는과정에빗대기도했는데요.숨겨놓고적당히넘길수는없고,구성원들사이'정의로운통합'이이뤄져야한다고도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잠시뒤엔우원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김민석국무총리,김상환헌법재판소장,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등5부요인과오찬도예정돼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3일)저녁7시엔국회앞에서시민단체와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정당이주최하는'시민대행진'집회에도참석합니다.현직대통령이일반집회에참석하는것은이례적인데,이대통령이직접연단에올라연설할지에도관심이쏠립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개인정보유출,5개월간지속/사진=연합뉴스쿠팡이3,370만개계정의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공개한지5일째가됐지만소비자의불안은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이름과주소,전화번호에공동현관비밀번호까지유출된상황에서쿠팡이조사가진행중이라는등의이유로대책마련에미온적인모습을보이면서전자금융사기(피싱)와문자결제사기(스미싱)등2차피해에대한우려는점차커지는모습입니다.온라인에서는비정상로그인시도와해외결제승인알림이이어졌다는제보가잇따르고,탈퇴·집단소송움직임까지가시화하고있습니다.오늘(3일)유통업계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는'쿠팡사태'이후로그인시도와스미싱등피해를봤다는사례가잇따르고있습니다.특히본인의쿠팡계정에비정상적인로그인이있었다는게시글이많았습니다.한소비자는온라인커뮤니티에"내가사용하지않은기기로쿠팡계정에로그인한기록이확인돼쿠팡고객센터에신고했다"고밝혔습니다.또로그인기록이'대한민국'이아니라필리핀등해외로나타나거나'위치를알수없는곳'으로표시된사례도여러건이었습니다.앞서쿠팡은소비자공지를통해로그인정보가포함돼있지않다고밝혔으나,이와달리'알수없는'로그인시도가셀수없이이뤄져소비자들사이에서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박대준쿠팡대표는전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현안질의에서관련된질문에"'언노운'(Unknown)로그인기록이남아있는경우를신속히파악해고객들에게알리겠다"고원론적으로답했습니다.특히쿠팡계정에신용카드등결제수단을연동해둔경우가많아소비자들은불안감을호소합니다.신용카드를분실한적이없고쿠팡사태를제외하면결제정보가유출될이유가없는데,해외승인시도가여러건있었다는게시글도이어졌습니다.이밖에쿠팡을사칭한스미싱문자가잇따르고스팸전화가하루에여러건오고있다고소비자들은피해를호소했습니다.전날현안질의에서는의원비서관이받은쿠팡사칭스미싱문자사례가공유되기도했습니다.또쿠팡계정이중국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판매되고있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전날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선타오바오에서쿠팡계정이5천∼4만원에판매되고있다며로그인정보유출가능성도제기됐습니다.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질의받는박대준쿠팡대표이사/사진=연합뉴스피해소비자들은쿠팡탈퇴에나섰습니다.그러나탈퇴과정이6단계에달하는등복잡해불편을호소하는목소리도잇따르고있습니다.집단소송움직임도이어지고있습니다.오늘오전9시기준쿠팡을상대로한집단소송을준비하는네이버카페는30여개로회원수는50만명을넘습니다.네이버카페중두곳의회원수는각각약14만명에이릅니다.이와별개로법적대응을검토하기위한카카오톡오픈채팅방도운영되고있습니다.쿠팡을상대로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시작됐습니다.지난1일쿠팡이용자14명은1인당20만원씩의위자료를청구하는내용의소장을서울중앙지법에제출했고,부산에서도1인당위자료30만원상당의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가예고됐습니다.쿠팡측은이번유출에서신용카드등결제정보,비밀번호등로그인관련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밝히고있습니다.이들정보는별도관리돼이번유출과는관련이없다는설명입니다.다만개인정보유출규모가애초공개한4,500건수준에서쿠팡활성고객수를넘어서는3,370만명으로급격히늘었다는점에서앞으로조사과정에서정보유출범위가달라질가능성도있습니다.지금까지밝힌유출규모와범위는회사가확인한수준에불과하기때문입니다.쿠팡이개인정보유출을공개할당시'공동현관비밀번호'는유출대상에서빠져있었으나이후유출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공동현관비밀번호는통상의개인정보에해당하지않아유출정보에포함하지않았다는게쿠팡측의설명이지만,이러한민감정보의유출이공지되지않았다는점도소비자의불안감을높였습니다.로켓직구등을이용하기위해쿠팡에입력해둔개인통관번호가유출됐을가능성에통관번호재발급도급증하며홈페이지접속지연사례까지벌어졌습니다.다만쿠팡은개인통관번호는유출되지않았다는입장을견지중입니다.일부고객은구매이력정보유출에민감한반응을보이기도합니다.실생활에필요한거의모든제품을판매하고있는만큼구매이력을통해내밀한정보가공개될수있다는우려입니다.대화나누는쿠팡대표이사와정보보호책임자/사진=연합뉴스2차피해우려가커지고있지만쿠팡은소비자들에게계정비밀번호변경등의후속조치는안내하지않고있습니다.그러나보안전문가로과방위에참석한김승주고려대교수는"과거통신사사례때도최악의경우를대비해유심교체까지간것"이라며"민관합동조사단이전수조사를하면피해가더확산할수있기때문에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대책을공지하는게맞다고본다"고강조했습니다.쿠팡이이번사태에대한고객대상문자공지에서링크를포함한것은스미싱피해에대한고객우려를고려하지않은것이라는지적에박대표는"(링크를)무조건넣지는않겠지만불가피한상황을고려해야한다"고말해다소안일한태도를보였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정부역시쿠팡을사칭하는전화나문자등으로인한2차피해를우려해내년2월까지개인정보불법유통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쿠팡에2차피해방지대책을철저히세우고고객에게2차피해예방요령을안내하도록촉구하고나섰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오늘쿠팡개인정보유출등을악용한미끼(스미싱)문자주의를당부하기도했습니다.출처가불분명한문자가오면링크를누르지말고관련전화도받지않아야한다는것입니다.[박설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쿠팡#개인정보#유출#노출#박대준#대표<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속보치대비0.1%p↑…2021년4분기이후15분기만에최고민간소비1.3%↑·건설투자0.6%↑·수출2.1%↑로성장견인김화용한국은행국민소득부장이3분기국민소득(잠정)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한은제공)(세종=뉴스1)이강기자=3분기(7~9월)한국경제가소비·투자등내수와수출개선에힘입어전분기보다1.3%성장했다.이는한달전발표된속보치보다0.1%포인트(p)상향된수치로,2021년4분기이후가장높은성장률이다.4분기(10~12월)경제성장률은높은전기성장의기저효과로다소낮아질전망이지만,보합수준만유지해도연간1.1%성장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한국은행은3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1.3%로집계됐다고3일밝혔다.이는10월28일발표된속보치(1.2%)보다0.1%p높아진수치다.속보치와비교하면건설투자(+0.7%p),지식재산생산물투자(+1.0%p),설비투자(+0.2%p)등이개선됐다.분기별경제성장률은1분기0.2%역성장이후2분기에플러스로돌아섰으며,3분기에는시장전망치를웃도는성장을기록했다.지난해3·4분기각각0.1%성장에그친뒤올해1분기역성장후빠르게반등한셈이다.ⓒNews1김초희디자이너"4분기성장률0%이상이면연간1.1%성장도가능"김화용한은국민소득부장은"3분기전기비성장률은1.33%로,연간1%성장률달성을위한4분기성장시나리오를산술적으로계산하면,4분기에전기비성장률이-0.4%~-0.1%이면연간1%달성이가능하다"고밝혔다.이어"4분기전기비성장률이0%이상이면연간1.1%성장도산술적으로가능하다"고강조했다.4분기민간소비와수출실적은양호한흐름을이어갈것으로분석했다.김부장은"현재제조업이나투자가명절효과·기저효과등으로일시조정은있었지만,최근민간소비,수출실적은양호한수준을보인다"며"4분기도그런흐름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그는"다만2개분기연속높은성장의기저효과때문에4분기의전기비성장률은매우낮아질수있다"며"전망에서언급한전기비성장률은바뀔수가있다"고부연했다.서울중구상점에민생회복지원금사용처안내문이걸려있다.2025.11.30/뉴스1ⓒNews1김명섭기자3분기성장반등…소비확대·투자개선영향3분기성장반등은민간소비확대와건설·설비중심의투자개선영향이컸다.민간소비는승용차통신기기등내구재와음식점,의료서비스지출이늘며전분기보다1.3%증가했다.정부소비는물건비와건강보험급여비지출확대영향으로1.3%늘었다.김부장은"9월에는민생소비쿠폰지급영향이있었다"며"작년과달리올해는10월에추석명절이있어명절이동효과도있었고,그에따라9월의영업일수가크게늘어난점이작용했다"고말했다.민간소비와정부소비는각각0.6%p0.2%p성장률을높였다.투자도견조한성장세를보였다.건설투자는토목부문을중심으로0.6%증가했고,설비투자는기계류(반도체제조용기계등)를중심으로2.6%증가하면서모두전분기마이너스(-)에서플러스(+)전환했다.김부장은"3분기중에일부건설사의안전사고발생에따른공사중단영향에도불구하고반도체생산공장을중심으로비주거용건물의양호한모습을보였고,주거용건물의감소폭도축소되면서예상을크게상회했다"고밝혔다.그는"정부의SOC투자도추가로반영이되면서토목부분도늘었다"고덧붙였다.그는건설투자가내년경제성장률을크게떨어뜨리는요인이되지않을것이라고분석하며"향후건설투자가반도체공장건설,정부의사회기반시설(SOC)집행증가영향등으로부진은어느정도완화될것"이라고설명했다.설비투자의경우법인들의자동차투자가호조를보인가운데일반산업용기계투자가확대된영향이컸다.건설투자와설비투자는각각0.1%p·0.2%p성장률을끌어올려,3분기내수의성장기여도는1.2%p로집계됐다.소비회복투자개선에수출까지성장견인수출은반도체·자동차를중심으로2.1%늘며내수와함께경제성장세를이끌었다.3분기부문별성장기여도를보면,수출0.9%p에수입0.8%p를합산한순수출기여도는0.1%p로집계됐다.순수출은3분기성장률을0.1%p낮췄다.다만,한은은순수출감소가수출부진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김부장은"순수출의기여도는2분기에비해낮아졌지만,수출은자체는지속해서증가했다"고말했다.경제활동별로는제조업이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운송장비중심으로1.5%늘었고서비스업도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금융및보험업호조에힘입어1.4%증가했다.건설업도건물·토목공사가늘며0.7%증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000명당의사수,서울·지방2배차이지역의사제국회통과…“법적근거마련”日지역의사제의사95.3%현지정착의사양성에10년…당장충원어려워정은경“공공의대,별도정원될수도”헤럴드경제는‘DeepSpot(딥스폿)’을통해지금우리가주목해야할최신이슈를깊이이해하기위해필요한포인트를질문하고,이를상세하게풀어드리겠습니다.상경한지역환자들이서울강남수서역앞버스정류장에서대형종합병원셔틀버스를기다리고있다.[연합]“치료보다이동이더힘들어요.”전주에거주하는A씨는소아암에걸린어린아이를데리고매주서울까지왕복8시간을오가고있다.전주에도대학병원이있지만소아암을감당할수있는전문인력이부족해다른선택지가없다고한다.제주도에사는B씨는서울의대학병원에서유전자검사를받은뒤에야7년간앓던병의이름을정확히알수있었다.하지만이미질환이상당부분진행된뒤였고,조기치료의기회는사라졌다.강원도태백과정선에서는산부인과전문의를찾기어려워산모들이2~3시간씩이동해출산해야한다.특히눈이많이오는겨울철에는제때병원에도착하지못해구급차안에서출산하는경우도있었다.경북의한대학병원에서는혈액종양내과전문의두명중한명이사직한뒤,남은의사한명이과로끝에결국병원을떠나면서약200명의환자가갑자기진료공백에놓였다.항암치료중이던환자들은인근지역병원으로전원되며큰불편을겪었고,전원이어려웠던림프종환자한명은다른진료과의사에게치료를받다가사망하기도했다.수도권과비수도권의의료격차는어제오늘일은아니다.하지만지역고령화속도는빨라지고의료수요는커지는반면의료인력은계속수도권으로몰리고있다.지역환자들은‘가까운곳에서제때진료받을권리’는물론이고양질의의료서비스에서점점더멀어지고있다.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지역의사제도입을추진하고있다.지역의사제는의대신입생중일정비율을별도전형으로선발하고,학비·생활비등을지원하는대신졸업후최대10년간특정지역·기관에서의무복무하는제도다.외과·산부인과·소아과등필수·지역의료공백해소가목적이다.보건복지위원회소속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최근한조사기관에의뢰해진행한관련설문조사(전국18세이상남녀1000명대상)에따르면응답자의77%가지역의사제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일본·미국·독일등주요선진국에서도이미유사제도를운영중이라는점에서제도에대한기대감이적지않다.환자단체는“중증·응급환자가골든타임안에치료받지못해소중한생명을잃는일이반복되고있는만큼,지역의사제는지방환자들이최소한의의료서비스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필수적이고시급한제도”라며도입을촉구하고있다.반면의료계는“전문의부족이라는근본문제를해결하지않은채인력을지역에강제로묶어두는것으로는지역의료를살리기어렵다”며제도의실효성을문제삼고있다.수도권·비수도권격차2배이상…SRT로통원진료2025년8월기준국내인구1000명당활동의사수는서울의경우3.4명이다.하지만경북1.4명,충남1.5명,충북1.6명,전남과경남은각각1.7명으로서울과격차가2배이상난다.이른바‘빅5’병원중두곳이있는강남방면으로운행하는SRT가항상매진인것은이같은병원수요와무관치않아보인다.소아과만보면상황은더심각하다.국내소아선천성심장병수술이가능한병원은전국에7개에불과하다.이중5곳은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부천세종병원으로서울·수도권에몰려있다.지역에는양산부산대병원과경북대병원두곳뿐이다.그런데수도권쏠림이심화하면서지역에있는2개병원의수술건수도감소세다.정부는2023년‘소아의료체계개선대책’을통해충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국립암센터를소아암거점병원으로육성한다고했다.그러나2023년7월기준전국의소아혈액종양세부전문의는69명에불과하고,소아청소년과전공의확보율은2020년68.2%에서2024년26%로급감했다.결국지방소아암환자들은서울·수도권병원을찾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환자가수도권으로쏠리면서지역대학병원인력의역량이약화하고있고,그래서다시서울대형병원으로몰리는악순환은오래전부터지적돼온문제다.대학병원은지역에서중증환자의최종치료기관이자새로운의사를키워내는수련기관이다.그러나다수의지역소재대학병원이의사부족으로충원율이50%에미치지못하고있다.정부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뼈대로하는의료개혁을추진하면서지역대학에공공의대를설립하려는것도같은맥락이다.농어촌,도서산간등의료취약지역에서의의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할필요성이커지면서지역대학에공공성을갖춘의과대학신설허가를추진하는데,특히정부는의대정원과별도로공공의대생을모집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정은경장관“내년의대정원결론…공공의대,별도정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일출입기자단송년회에서“내년초까지의대정원에대한결론을낼것”이라며며“공공의대는(의대정원과는)별도의정원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규모만갖고문제를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다”며“의료인력배치와지원이병행돼야하기때문에민주적인절차를통한의견수렴과사회적합의를충분히거칠것”이라고덧붙였다.정장관은“내년도정원은고정이돼있고,2027년정원의전체규모는수급추계결과를보고판단할것”이라며“의료발달로새로운의료수요들이생길수도있어이를감안하면정책적인판단이가미가돼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와여당은특히‘지역의사제’추진에속도를내고있다.2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지역의사법)의세부내용을보면,지역의사제는지역·필수의료공백을메울대안으로‘복무형’과‘계약형’으로나뉜다.복무형지역의사는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뽑힌의대생들이졸업후특정지역에서10년간의무복무하는제도다.계약형지역의사는기존전문의중특정지역에서5∼10년종사하기로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과계약한의사들이다.복무형지역의사는국가나지자체로부터입학금과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등을지원받는데,제적이나자퇴시,혹은3년이내국시에합격하지못했을경우,의무복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는학비등을반환해야한다.10년이라는의무복무기간에는군복무기간이포함되지않고,전공의수련기간중복무지역이아닌곳에서수련받을때에서도복무기간으로인정되지않는다.법에는의무복무를강제하는조항도담겼다.복지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지역의사가의무복무기간을채우지않으면시정명령을내릴수있다.지역의사가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복지부장관이면허자격을정지시킬수있다.면허자격정지를3회이상받거나복무를이행하지않으면면허를취소할수도있도록했는데,취소됐을때남은복무기간안에는면허를다시받을수없게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의사제의법적근거마련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위한첫걸음”이라며“지역의사들이그지역의료의주춧돌이되도록국가가전폭지원하겠다”고말했다.정부는선발인원을의대전체‘정원내’에서뽑고,구체적인비율은추후시행령으로정한다는계획이다.해외선이미도입…日의대생전체정원의20%육박지방의료인력부족은한국에만있는문제는아니다.해외주요국들은이미오래전부터같은고민에봉착하며다양한형태의지역의사제를운영하고있다.일본은‘의과대학지역특별입학제(지역쿼터제)’,독일은‘지역의사의무복무제(Regionalarztprogramm)’,호주는‘농촌의사장학제도(RuralBondedMedicalProgram)’,미국은‘국가보건의료봉사단(NHSC)’,영국은국립보건서비스(NHS)산하‘의무복무형장학프로그램’,캐나다는‘복무형장학제(Return-of-ServiceProgram)’를통해농촌·오지등의료취약지역의의사부족문제를해결하고있다.특히일본은2023년기준전국80개의과대학중71곳에서시행중이고,이를통해선발된의대생수는전체정원의19.1%에해당하는1770명에이른다.일본은이를통해의료인력부족문제를안정적으로해소한대표적인성공사례로평가받는다.2021년통계를보면지역의사제로졸업한1609명중1534명(95.3%)이같은지역에서취업했다.이는일반입시졸업자(38.4%)보다도높은지역정착률이다.해외에서시행중인지역의사제는의사배출이후가아니라의과대학입학단계부터지역의무복무를조건으로교육·복무·정착을연계관리한다는공통점을갖고있다.또단순한의무복무에그치지않고장학금,학자금탕감,근속수당,주거·가족지원등다양한유인책을제공해의사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있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해외사례가보여주는지역의사제는국가와지방정부가협력해지역의사에게실질적인보상과정착여건을제공해야만지속가능한지역의사양성체계를구축할수있다”라고지적했다.일부국가에서도입한‘지역기반의료인력양성모델’역시고려해볼만한성공사례다.이는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에서운영되고있는제도로간호사,응급구조사,사회복지사,경찰,교사,지자체공무원등지역사회와관계가두터운사람가운데선발해별도의교육과정을이수하면진료를볼수있게만들었다.이들은이미지역주민과신뢰관계를맺고있기때문에예방중심의건강관리를강화할수있다.또한다양한직군의경력을바탕으로빈곤,주거,교육등의료외적요인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이해해사회·건강문제를통합적으로보는시각을갖췄다는장점이있다.김영수경상국립대의과대학교수는“무엇보다지역출신이거나지역근무경험이있어다른지역으로이탈할확률이낮고,지속근무가능성이높아지역의료인력의안정성이보장된다”며“이미지역내복지·교육·행정네트워크를알고있어이를기반으로다직종협력(community-orientedcare)을주도할수있다”라고설명했다.실제시행엔쟁점남아…계약형지역의사제대안거론정부의구체적인시행령이마련되더라도실제시행과정에서는여전히여러쟁점이남아있다.우선직업선택·수행의자유등기본권침해문제다.김충기대한의사협회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순환기내과임상부교수)는“10년의무복무,장학금환수,면허취소등강한제재에비해전문성개발·정주유인을위한설계는부족하다”면서“경증환자수도권쏠림을조정하고지역에서필수의료수요를확보·유지할수있는구조적장치역시없다”고지적했다.김이사는“입시단계부터의장기구속,필수의료를위한환경을갖추지못할가능성등으로인해직업수행의본질적자유를지나치게제한할위험도있다”고덧붙였다.반면박지용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지역의사제는모든국민이거주지역과관계없이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헌법상기본권인생명권,건강권,평등권을실질적으로구현하기위한입법적시도”라며찬성을표했다.그는“지역의사의직업자유가일정기간제한되지만,이는자발적선택과명확한반대급부를전제로한것으로국민의생명과건강이라는헌법적가치를보호하기위해감수해야할합리적범위내의제한”이라고말했다.신입생을선발해‘예과-본과-인턴-레지던트’과정을거쳐전문의가되기까지약10년이걸리는데,올해계약형지역의사시범사업으로81명이활동중이지만당장지역환자들의불편함을해소하긴힘들다는것도숙제다.이에지역에의사를확보하는방안으로이번지역의사법에포함된‘계약형지역의사제’활성화,공중보건의사제(공보의)활용,수도권거점병원과지역병원간‘순환·파견근무’등이거론된다.관건은수도권의사들이지역으로이동할유인을줄수있느냐다.지역의사제로선발된의사와비슷한수준의혜택을‘계약형지역의사’에게주면당장실효성있는채용이가능하지않겠냐는의견도나온다.즉5~10년일정기간특정지역·분야의의료기관과계약을체결하고추가수당,주거지원,경력개발·직무교육,복무후공공기관우선채용,해외연수기회등의혜택부여다.김성근가톨릭대의과대학외과교수는“현재지역을지키고있는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인력의이탈을방지할수있는제도도입이선행돼야할것”이라며“지금과같이의료전달체계가붕괴된현재상황을지속시킨다면지역환자들의수도권집중현상을막을방법이없다.지역의환자들이지역의의료기관은믿고찾을수있도록지역의료기관에대한전폭적인지원이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이태형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운영쇄신TF,7대감사·인사권남용등점검"유병호주도로특조국활용,감사위패싱"감사원내부통제시스템무력화등원인지목조직개편추진…"특조국폐지,국민체감형감사"인사권·감찰권남용방지위한쇄신방안도마련유병호내부징계는불가능…권익위감사는재심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인회감사원장직무대행이지난달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2024년회계연도결산의결후감사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유자비기자=감사원은지난정부시절진행한이른바'7대감사'를대상으로재조사를벌인결과정치·표적감사라는지적을피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며'특별조사국(특조국)폐지'등개혁방안을추진하겠다고3일발표했다.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은이날오전감사원청사에서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점검결과와제도개선방안등종합결과를발표하고이같이밝혔다.TF는윤석열정부시절정치·표적감사라는비판을받았던권익위감사,국가통계조작의혹,서해공무원피살사건은폐왜곡의혹등'7대감사'를전면점검하고직원들의불만을가져온인사권,감찰권남용도점검했다.감사원은"감사위원회의의결정사항은점검대상에서제외됐다"라고했다.TF는내부에서익명의견수렴을통해90건의의견을받았고,인사·감찰사항이60%이상을차지했다고밝혔다.또TF는학계,법조계,언론,시민단체등에서외부전문가8명을위촉해자문회의를열고TF결과에반영했다.TF점검결과7대감사의경우▲유병호전사무총장주도로특조국활용▲수사요청후언론공개▲감사운영기간과도▲감사위원회의패싱등이이뤄졌다.이에따라TF는"정치·표적감사라는비난을부인하기어렵다"라고지적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의경우유전총장의전격지시로특조국이감사에착수했고,사드배치고의지연감사와북한감시초소(GP)철수부실검증의혹감사의경우유전총장의지시로감사를가능토록규정을개정한뒤특조국이감사에착수했다.서해감사의경우감사위원회의에서'비공개'를결정했는데도보도자료를배포하거나,월성원전감사도감사위에서송부하지말도록한자료를수사참고자료로보내는등감사위패싱도이뤄졌다.한남동관저감사와관련해선핵심업체인21그램에만대면조사없이서면조사하도록유전총장이지시한것으로나타났다.이들7대감사운영기간은평균544일로같은기간전체평균252일의2.2배에달해대상기관에큰부담을줬다는지적을받았다.다만국가통계조작감사의경우일부대상자들이면담을거부해조사가원활하지못했다고TF는전했다.이에따라감찰담당관실로이관해재판결과등을모니터링한다는방침이다.앞서감사원은중간발표를통해권익위감사,서해감사,GP감사등에서군사기밀유출등각종위법·부당행위가있었다고발표하기도했다.아울러유전총장이인사권과감찰권을남용한사례가확인됐다며직권남용등혐의로경찰에고발한바있다.TF는전횡적감사가가능했던요인으로강압적리더십에감사원의내부통제시스템이무력화되고,무리한감사를방지하기위한제도도미흡했다는요인을꼽았다.TF는쇄신방안으로조직개편을통해국민체감형감사를시행하겠다고밝혔다.감사기간·범위에제한을크게받지않고직무감찰업무를전방위적으로수행할수있는특조국폐지등조직개편을추진한다.조직개편으로재난안전,복지등국민체감형감사가시급한부서에인원을배분하고국민체감형감사는인센티브를확대한다.조직개편의경우감사위원회의의결을통해확정되게된다.아울러강압감사재발을방지하기위해'감사원공무원행동강령'등규정을개정하고'감사자조사방법및언행점검결과'를감사자에통지할예정이다.포렌식남용방지를위한결재권한상향등규정과보안관련통제를위해군사기밀취급관련규정도명확히하도록개정한다.TF는감사원운영정상화방안으로감사위원회의의통제를강화하기로했다.전자감사시스템에서최종결재라인에주심위원을제외할수없도록시스템을개선중이며수사요청시감사위원의견수렴절차를거치도록제도를개선한다.또민감한사안이나연간계획에없던감사사항을추가착수할경우외부전문가참여등을통한'감사개시자문위원회'(가칭)의자문을거쳐감사위에서착수여부를결정한다.적극행정유도를위한쇄신방안도마련했다.앞으로사익추구나특혜제공문제가없는한정책·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한문제는징계·문책및고발·수사요청을하지않는다는원칙을철저히준수하고,감사원직원들이행정현장에대한이해가부족한상태에서감사를실시한다는문제점이지적됨에따라감사원실무직원의'대상기관파견근무의무제도'를도입한다.인사권남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도마련한다.직원들다수가부정적의견을보인승진심사인사제도에대해승진후보자추천위원회를운영하기로했다.감찰권남용방지를위해선자체감찰처리사건에대해서도보고서적정성을검증하는'품질관리담당관'검토절차를마련토록제도를개선하기로했다.TF는점검결과확인된위법,부당사항과관련해선후속처리는감찰담당관실로이관해대응및처리한다.제도개선사항에대해선기획·법무등관련부서로이관해추진키로했다.현재감사위원인유전사무총장의위법·부당행위에대한감사원내부징계조치는불가능하다고감사원은밝혔다.이윤재TF단장은"감사원사무처인사조치대상이아니기때문에징계조치를검토할수없다"라며"관련사안에대해고발했기때문에수사기관에서처리할것으로본다"라고말했다.권익위감사의경우재심의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이단장은"권익위감사의경우재심의가들어와서재심의를통해검토할것으로본다"라고설명했다.김인회감사원장권한대행은이날브리핑에서"고통을받은분들에게감사원을대표해깊은사과를드린다"고말했다.김대행은"정치감사와무리한감사로인해많은분들에게고통을드린사실이밝혀졌다"라며"감사원의쇄신과개혁은계엄과내란이후피할수없는역사적인책무이고,감사원이다시태어나기위한필사적인노력의일환"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5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3천만건이넘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일으킨쿠팡에개인정보'노출'통지를'유출'통지로수정하고,유출항목을빠짐없이반영해재통지하라고요구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오늘(3일)오전긴급전체회의를열고쿠팡이이같은내용을포함한조치를즉각실시할것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에따르면쿠팡은미확인자의비정상적접속으로고객개인정보가유출된사실을파악하고도정보주체에게는'노출'통지라는제목으로안내했을뿐'유출'사실을통지하지않았습니다.또관련내용을홈페이지에1∼2일만단기간공지하고유출항목중공동현관비밀번호등일부를누락해국민혼선을초래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배송지명단에포함돼정보가유출된사람에게도식별가능한범위내에서개인정보유출사실을통지하고,추가유출확인시즉각신고·통지할것을요구했습니다.또홈페이지초기화면이나팝업창을통해일정기간이상유출내용을공지하고,공동현관비밀번호및쿠팡계정비밀번호변경권고등추가피해예방요령을적극안내하라고주문했습니다.아울러피해방지대책의실효성을재점검하고자체모니터링을강화하는한편,전담대응팀을확대운영해민원제기나언론보도에즉각대응할것도요구했습니다.1일쿠팡이피해고객에게보낸개인정보노출통지문자메시지./사진=연합뉴스개인정보위는쿠팡에7일이내조치결과를제출하도록하고이행상황을지속점검할방침입니다.개인정보위는"국민다수의연락처,주소등이유출된사안의중대성을무겁게인식하고있다"며"쿠팡의개인정보유출경위,규모·항목,안전조치의무위반등을신속·철저히조사하고위반사항확인시엄정제재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한편개인정보위는지난달30일부터3개월간'인터넷상(다크웹포함)개인정보유·노출및불법유통모니터링강화기간'을운영하며유관협회·단체와공동으로피해예방교육·캠페인을집중전개하고있습니다.[박설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쿠팡#개인정보위#노출#유출#개인정보<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