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프로그램지원도가능"3분기연구인력3700여명방러지난6월평양을방문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왼쪽)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후가진연회에서연설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제이크설리번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러시아가북한에제공할파병대가에대해아직확실히정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전하면서배경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북한이파병군인수당으로벌어들이는외화이외에기술이전등을요구하는것으로알려져있어러시아가북한의핵프로그램지원에나설것이란우려도나온다.북한은도널드트럼프행정부집권2기를앞두고향후있을핵협상에대비해핵프로그램을한단계더발전시켜대미압박용카드로쓸가능성이있다.美국가안보보좌관"北,핵프로그램기술지원받을가능성"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달31일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포-19형'시험발사를딸주애와함께참관하고있다.연합뉴스설리번보좌관은10일(현지시간)미국CBS뉴스의페이스더네이션프로그램에출연해북한이러시아로부터파병의대가로무엇을받을것이냐는질문에대해"북한군파병대가로러시아가북한에무엇을줄지아직확실하지않다"며"솔직히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도확실히북한을위해무엇을할지아직결정하지못했을것"이라고밝혔다.이어"김정은은러시아로부터군사및기술지원의형태로의미있는무언가를얻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러시아가북한에핵프로그램지원을할가능성도있다고본다.이미북한핵프로그램은5년이나10년전과는다르게봐야한다고러시아가입장을밝혔다"며"러시아와북한의관계에대한우려는양방향에서일어날수있고,이는자유세계모든국가가주의를기울여야할사항"이라고강조했다.북한은지난6월푸틴대통령의방북이후양국간체결된상호방위조약체결이후러시아에약1만여명의병력을파병한것으로확인됐지만,이에따른대가는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았다.전문가들은북한이러시아로부터외화이외에군사기술등을받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지난달28일독일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은보고서를통해"북한이파병대가로재래식무기와함께미사일유도시스템,레이더,핵잠수함음향시스템등첨단기술을제공받을수있다"며"러시아가민감한군사기술을북한에이전할수있다는예상만으로도한국과일본을불안하게할수있고,이것이러시아에유리하게작용한다"고지적했다.北'연구'목적방러인원3700여명…기술이전시작됐나6일북한최선희외무상이러시아공식방문을마치고평양에도착해김정규외무상부상과알렉산드르마체고로주북러시아대사의영접을받고있다.연합뉴스러시아에연구및학업을목적으로방문한북한인이크게늘어난점도기술이전가능성을키우고있다.대러파병과별개로연구인력수천명이갑자기들어온배경을둘러싸고여러해석들이나오고있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따르면지난8일러시아연방통계청이밝힌올해러시아로입국한외국인통계자료에서3분기(7~9월)동안러시아를방문한북한국적인5263명중3765명이연구와학업목적입국자로알려졌다.지난해3분기러시아를방문한전체북한인이365명임을감안하면연구목적방문인력이크게늘어난것이다.RFA는소식통의말을인용해이들모두가순수연구인력인지알수없지만,노동자나파병병사일가능성은낮다고분석했다.러시아에서일부북한노동자들이연구및학업목적으로입국하는경우도있지만,해당비자로노동을하면지역경찰단속을받는불편함이있다.그리고이미국제법을무시한파병을강행한러시아와북한이병사나노동자를다른비자를주며파병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뉴욕타임스(NYT)도"북한이러시아에포탄과미사일,기타무기를지원한만큼이에대한성능테스트등을위해인력이파견됐을가능성이있다"며"러시아의핵,우주분야에대한기술적지원과전쟁지역재건사업등에도해당인력이쓰일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본권행사하다경찰구타·피흘리는일벌어질듯""치부가리기·사적욕망위해주권주체인국민겁박·폭행"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4.11.1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경민임세원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1일제2차김건희윤석열국정농단규탄·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에대해"80년대폭력을유발하는폭력정치모습이떠올랐다"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엄청난수의경찰들이중무장을하고시위대를파고들고시위대를좁은공간에가두려고하고급기야국회의원을현장에서폭행하고대체왜그러는것이냐"며이같이밝혔다.그는"경찰의표정이바뀌고있다.스스로때문은아닐것"이라며"누군가가지휘하지않았겠냐"고반문했다.이어"대한민국이얼마나퇴행하고있는지이제거리에서폭력적인경찰의모습으로증명돼가는것같다.이래선안된다"며"세계에자랑하던모범적민주국가대한민국이이제독재화의길로가고있단비난을받는데더해서이제는거리국민의표현의자유,집회결사의자유,헌법상기본권행사하는데서조만간경찰에구타당하고다치고피흘리는일이벌어질것같다"고지적했다.또"노동자들이뭘그리심각한불법행위,폭력행위를했다고전원구속방침이란보도가나온다.국민을협박하는것"이라며"그러나국민들이,나라주권자들이폭력과협박에굴하지않는다는역사적사실을반드시기억하길바란다"고강조했다.이어"군을동원해전쟁을유발하고경찰동원해폭력유발하는거같은데대체이렇게국정운영하는이유가뭐냐"며"국민으로부터부여받은권력을국민과나라의더나은미래를위해서사용해야지,자신들의치부가리고자신들의부정행위,사적욕망을채우는데권력을사용하기위해주권주체인국민겁박하고폭행하는것이냐"고비판했다.김병주최고위원도"지난9일김건희국정농단특검촉구국민행동의날에20만명의시민이참가했다.인파가몰리면서일부시민과경찰충돌이발생하기도했다"며"그렇다보니부상자속출하고11명이경찰에연행됐다"고설명했다.이어"집회시위는우리국민의기본권"이라며"경찰은용산눈치보는경찰아니라시민안전지키는국민경찰이란점을명심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특검·채해병순직국정조사동시추진방침...한대표향해"김건희특검안내라"[이승훈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이재명대표.ⓒ남소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한동훈국민의힘대표를겨냥해"윤석열대통령,김건희여사부부에게꼬리를내렸다"라며'김건희특검'수용을압박하고나섰다.박원내대표는11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동훈대표는강강약약이아니라강약약강의아이콘"이라며"윤대통령이담화를통해한대표의요구를죄다묵살했는데도마치자기요구를들어준것처럼궤변을늘어놓고있다.김건희특검을원천거부하는대통령발언에쓴소리한마디못하는여당대표가애처롭다"고밝혔다.그러면서"설마한대표는윤대통령의담화가진짜국민의눈높이에맞다고생각하느냐"라며"한대표는자신의약속을안지키는면에서는윤대통령과하나도다를바없다.채해병특검약속어떻게됐나,대표당선100일을훌쩍넘겼는데발의는커녕특검법에반대하고있다"라고비판했다.박원내대표는한대표를향해직접김건희특검안을국민들앞에제시하라고요구했다.그는"한대표와국민의힘은독소조항운운하는핑계를그만대고직접국민들이납득할만한안을제시하라"며"민주당은김건희특검수사대상과특별검사추천방식에대해모두열어놓고협의할용의가있다는점을분명히밝힌다"라고강조했다.박원내대표는또"김건희특검과함께채상병순직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도동시에추진하겠다"라면서"한대표도반대할명분이없는만큼적극협조하라"고압박했다.그는"채해병특검법을직접발의하겠다고한당사자가특검을거부하고국정조사마저거부한다면앞으로누가한대표의말을귀담아듣겠나"라면서"이번에도국민눈높이에맞지않게행동하고민심을거부하면용산의윤대통령부부와함께몰락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영광의거침없이묻는인터뷰]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이영광기자]▲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6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의팜비치카운티컨벤션센터에서열린선거의밤행사에서멜라니아트럼프여사와함께걸으며지지자들의환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시각으로5일열린미국47대대선에서공화당도널드트럼프후보가민주당카멀라해리스후보를꺾고당선되었다.미국에서연임하지않고된재선은130여년만이다.사실이번선거는누가당선되어도이상하지않을거란전망이많았다.다만초박빙일거란예상을깨고트럼프의완승으로끝났다.이번미국대선에대한평가와함께트럼프2기대외정책과한반도정책을전망해보고자지난8일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와전화연결했다.다음은박교수와나눈일문일답을정리한것이다."이번선거,민주당에겐기울어진운동장이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박원곤제공-미국47대대통령에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었어요.미국에서한번낙선한후당선된사례는19세기에있었고130여년만이라고하던데어떻게보셨어요?"10월초쯤부터이선거가트럼프쪽으로가겠다는예감이들더라고요.연구자입장에서말씀드리면보통야당전당대회를먼저하거든요.공화당이먼저전당대회했고8월에민주당도전당대회했고그간에암살미수사건과후보교체로7~8월은정신없이지나가고9월까지도영향을미쳐요.그래서실질적으로9월하순부터거품이빠지기시작하면서본격적인모습이보이는거거든요.10월초쯤거품이빠진상태에서결국트럼프가기세를잡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는게좀확인이되더라고요."-초박빙이될거란전망이많았잖아요.그러나결과는트럼프가완승한거아닌가요?"결과로만보면완승한거죠.아직최종결과가안나왔습니다만완승의기준이라는건이런거거든요.아시는것처럼미국대선이라는게선거인단선거잖아요.그래서전체득표율과선거인단을가져가는게다를수있고대표적인게2016년선거죠.그당시힐러리클린턴이전국득표율은300만표가까이이겼는데선거인단에서는졌기때문에대선에서졌죠.근데이번선거같은경우전체득표율도아직정확한통계가나오지않았습니다만거의400만표이상트럼프가압승한것같고또선거인단도300명을훌쩍넘어서312명으로예측이되고있으니까이것도압승이고요.더불어서상원·하원까지다가져갔을가능성이높아요."-트럼프는미국인들이버린카드인데다시선택한이유는뭘까요?"이번선거는민주당에겐기울어진운동장같은선거였어요.그의미는민주당에불리했던선거였다는것이죠.왜냐하면미국유권자들에게이번선거의가장중요한의제가뭐냐면당연히첫번째는경제입니다.그리고두번째정도나오는것이치안과법의문제입니다.세번째가재밌는건데민주주의가중요하다는거고그다음에낙태문제다섯번째가대외정책특히가자전쟁같은것들이포함되는데요.제가민주당에기울여졌다고얘기하는게경제문제같은경우민주당에억울한면이있죠.왜냐하면미국의현재경제가그렇게나쁘지않습니다.실질적으로제가정확한숫자가기억안나는데실업률도거의50여년만에최저치고요.그리고소비자물가지수도상당히좋아요.인플레이션이상당히잡혔다는거거든요.근데문제는체감하는경제가안좋다는거죠.특히인플레이션이미국선거에서경제중에도첫번째의제로나타난건1980년선거이후처음입니다.예를들어미국유권자들입장에서트럼프때는우유한병에5천원이었는데바이든정부가들어선이후에우유한병의값이2만원까지치솟다가지금은만원으로떨어졌다는거죠.물론이건코로나이후에돈을많이풀어서인플레이션이생긴겁니다.그래서사실바이든행정부책임은아닌데미국유권자들입장에서는트럼프때훨씬살기좋았다고느끼는거죠.두번째는치안과법이라는건데미국치안이안좋은거맞습니다.특히캘리포니아주같은경우절도한액수가900달러까지되면체포도안되고기소도안됩니다.마약에대해서굉장히심각하게퍼져서이전에는미국에서제일살기좋은도시로꼽혔던샌프란시스코라든지포틀랜드같은데마약이굉장히심각하게퍼져있고치안도불안하거든요.그리고이민자같은경우불법이민자가한300만명가까이바이든시기에들어온것도맞는거고요.이런전체적인것이미국유권자들입장에서는굉장히불안하고이게중요한문제라고생각했죠.이런면에서민주당이해리스로후보교체한것은신의한수같은겁니다.무슨말이냐하면해리스의배경을다아시잖아요.이사람이캘리포니아에서검사출신이고검찰총장그리고법무부장관까지했던사람이거든요.그래서이치안의문제에대해서는해리스가바이든보다훨씬잘할거로는생각했고미국유권자들한테물어보니이거의편차를많이줄였어요.근데여전히트럼프가이것도앞서갑니다."-민주주의얘기했잖아요.트럼프는지난대선에서결과에불복하고부정선거라고주장하잖아요.이런사람이어떻게미국대통령에당선되는지의문이에요."한국언론들에서이부분을정확히이해잘못하는것같아요.미국유권자들이중요시하는세번째정도되는의제가민주주의였습니다.근데그게우리같이미국밖에있는사람은말씀하신것처럼민주주의를훼손한트럼프가어떻게이번선거에서됐느냐하는데이게미국내정치양극화를정확하게반영하고있습니다.무슨말이냐면트럼프를지지하는사람들은바이든과민주당이민주주의를망쳤다고생각해요.여전히이사람들은2020년대선이불법선거라고부정선거라고생각합니다.""트럼프,북한아닌우크라이나혹은중동에집중할것"▲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2024년10월24일애리조나주템피의멀렛아레나에서열린캠페인집회에서춤을추고있다.ⓒAP/연합뉴스-바이든도퍼스트아메리칸정책이긴했지만,동맹국에우호적이었던반면트럼프는아닌데국제관계가어떻게될까요?"이건분명히변할겁니다.우리가트럼프를한번경험했기때문에트럼프는동맹국과우호국을이른바비용편익적으로보죠.쉽게말해주고받기하겠다는얘기고미국이일방적으로예전같이공공재안보와경제의공공재를제공해줄생각이없다는거죠.이것은사실오바마때부터미국이세계경찰의역할을안한다고이미얘기를했어요.그걸계속이끌어갈가능성이매우높다고보는게맞겠죠."-지금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스라엘과하마스의전쟁이있는데트럼프는두전쟁끝내겠다고했는데."일단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부터보면트럼프의공약은자기가당선되면빠르게종전시키겠다고얘기했습니다.그래서뭔가조치를취할가능성이있는데그렇다고빠르게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이정말끝날것인가는두고볼필요가있죠.두가지요소가있어요.하나는여전히유럽이우크라이나를지원합니다.지난번에나토정상회의플러스아시아퍼시픽에서했던회의의내용을보면트럼프가백악관으로돌아올거에대비하는내용이처음부터끝까지였어요.그래서정말트럼프가지원을발을뺀다고하더라도유럽이지원한다면전쟁은더일정기간지속될가능성이크고요.또한국전쟁에서도경험했습니다만휴전협정,종전협정이라는게쉽지않아요.그래서협상을시작하더라도시간이상당히걸릴가능성이있고오히려그런협상기간동안더치열한전쟁이이루어질가능성도있죠.두번째가자전쟁하마스이스라엘문제의문제인데트럼프가친이스라엘이고네타냐후와친한것은사실입니다만그렇다고트럼프가중동에서이스라엘이확전하고전쟁을지속하는것을전혀원하지않습니다.트럼프는전쟁에대해서이런생각을하고있어요.전쟁이지속되면인플레이션이커지기때문에미국경제에좋지않으니전쟁은빨리끝내야한다는생각을하는사람이기때문에이스라엘편을들긴하되중동에서의가자문제라든지이런거의확산을막고빨리정리하도록오히려네타냐후를압박할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바이든이IRA(인플레이션감축법)법추진했지만,트럼프는반대하잖아요.어떻게될까요?"IRA는쉬운문제가아니에요.물론상·하원을다접수했기때문에IRA법폐기혹은수정하는법안을통과시킬가능성이매우높긴한데제가찾아봐야됩니다만미국법통과가굉장히복잡해요.그래서상원같은경우단순과반이아니라일부법안에서는60명이상이필요할경우도있고그걸떠나서IRA를시행해서이득본주의상당수가공화당주입니다.때문에트럼프가만약IRA법안철회하거나폐기하면공화당주들이타격을받게돼요.그래서트럼프의발언을보면처음에IRA당장폐기하겠다고얘기를하다가선거막바지로갈수록그얘기를안합니다."-트럼프당선이우리에게어떤영향미칠지가문제죠.가장관심은대북정책이에요.후보시절트럼프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관계를부각시켰잖아요.트럼프가핵에대해김정은위원장과직거래가능성있다는말도있던데."저는별로가능성이크다고보지않습니다.트럼프가7월전당대회후보수락연설부터적지않게선거유세에서김정은과의친분을얘기했죠.근데그얘기는선거용이었을가능성이높아요.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건첫째트럼프대외정책의우선순위에북한은없습니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그리고중동문제가훨씬중요하죠.그리고당연히대중관계로중국때리긴데특히트럼프뿐만아니라미국의모든대통령이2기가시작되면자기업적을남기고싶어하는게굉장히강합니다.특히트럼프같이자기의이름을높이고싶어하는사람입장에서는다음목표가틀림없이노벨평화상을받는걸거예요.그렇다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혹은중동쪽에훨씬영향력을끼칠수있는여력이크니까그쪽에집중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고요.북한문제는한번해봤잖아요.4년이라는시기가시간이많지않아요.거기에선택과집중측면에서북한쪽은부동산을했던사람입장으로비용과효과측면에서값이안맞는다고판단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고요.두번째한국과미국에서이런얘기가많이나오는데가장중요한게그럼김정은은트럼프를만날것이냐죠.저는김정은도트럼프쉽게만난다고생각안합니다.왜냐하면김정은이2018~2019년에해봤는데이게잘안됐고힘들었고특히2019년2월에는하노이의굴욕이거든요.김정은은그러고나서2019년12월에7기5차전원회의를통해서정면돌파전이라는것을선언하는데이게뭐냐하면자기가2018~2019년해봤는데어렵더라는거죠.왜안되지하고나름대로분석하니까자신들이핵능력이아직부족했다는거죠.그래서아예그노선에서자신들의핵능력고도화를선포하고장기전으로가져가고미국과대화를그이후로다미룬다고발표해버려요.그런상황이기때문에김정은이쉽게트럼프를만나지않을거고,지금북한의핵능력이그위에상당히고도화돼있지않습니까?만난다음에는조건을걸겠죠.이전과는다르게최소한연합훈련중단이라든지아니면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한상태에서핵군축협상하자고얘기할가능성이있죠.그렇다면그조건맞추는게쉽지않아요.근데제가이런말씀을드림에도여전히어느날갑자기트럼프가김정은한테전화해서만나자고할가능성도있어요.그게트럼프의스타일이긴하죠."-한미방위비분담금문제도있죠.한국이트럼프의ATM기가될거란우려도나오던데."이건한국뿐만아니라전세계동맹국우호국에게트럼프가똑같이요구할겁니다.그러기때문에트럼프가동맹을비용편익적으로보는것은분명하고이것은공통되게미국의동맹우호국에적용되는도전적요인이맞고요.한국으로좁혀서말씀을드리면지난10월에12차우리가한미방위비분담협정영어로SMA라고불리는걸통과시켰죠.그래서국회비준이남았죠.일각에서는트럼프가이거를다시뒤집을가능성이있다고얘기를하는데가능성이있죠.다만트럼프가유세에서말하는것처럼한국에100억달러를내라는건불가능한일이고요.트럼프의그발언을곧이곧대로우리가읽으면안돼요.트럼프는숫자를얘기할때10억혹은100억단위로만얘기합니다.그게또트럼프의협상술중에하나죠.왜냐하면현재한미가갖고있는방위비분담협상은소파의예외조항으로해서말씀드린SMA라는걸통해서하는데거기서우리가미국의주둔비용을대줄수있는최대치는지금보다2배정도도안됩니다.이미50%이상은되고있어요.그래서트럼프가말하는100억달러는말이안되는얘기고그렇기때문에제가판단하기에는빨리우리가국회에서이걸비준하고혹시트럼프가재협상을걸어올때이건국회비준이되면국가간의조약의성격이있습니다.그조약을파기하려고하는거니까여기에대해서우리가문제제기를하면서협상을끌어가고우리에게유리하게끌어가도록하는하나의근거증거로만들수있으니까빨리통과시키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이거보다더걱정되는건트럼프가2016년등장해서끊임없이한국에연합훈련과전략자산전개비용을내라고얘기했어요.근데이건말씀드린소파나SMA의항목이아예없습니다.우리가낼필요도없고낼수도없는비용이거든요.근데트럼프는그런거에개의치않으니까새로운틀을만들어서이거를내라고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죠.다만거의결론적으로트럼프의시기를우리가대응하는방법은두가지가있습니다.하나이게트럼프는늘대통령중심주의를얘기해서자기가중심에서서대외정책을끌어가기때문에지도자간의친분이매우중요합니다.쉽게말해서트럼프의귀에누가가깝게속삭일수있고마지막에누가얘기하느냐가중요한데그런면에서는한국뿐만아니라지도자간에일단빨리친분을쌓는게중요하죠.두번째,트럼프의정책은다비용편입거래적주고받기입니다.그래서우리가만약주면주는만큼받아야죠.다시돌아가서전략자산과연합훈련비용을내라하면우리가예를들어전략자산의일부비용을내는대신에반대급부로이제는전략자산을보내는거를한국과확실하게의논하자고해야죠.현재의전략자산이한국에오는걸우리가정례화됐다는표현을쓰는데정례화라는표현은굉장히애매한표현이죠.그것보다확실하게제도화되는것은이걸순환배치혹은상시배치가맞습니다.그수준으로까지끌어올린다는거죠.이런식으로주고받기해야한다는게제주장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김건희여사특검법'의수사대상을대폭축소하고제3자축소방식을반영해수정하기로결정하면서,국민의힘한동훈대표를거세게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오늘최고위원회의에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오는14일본회의처리를앞둔'김여사특검법'의수사대상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공천개입의혹2가지로축소하고,대법원장등제3자가특검을추천하는방안을포함해수정발의하기로결정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특검법처리를위해서라면모든것을열어놓겠다"며"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독소조항운운하는핑계를그만대고국민께서납득가능한안을제시하라"고압박했습니다.앞서민주당이세번째발의한'김여사특검법'은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관저이전공사의혹등김여사가연루된13가지의혹을수사대상항목으로담고있었습니다.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488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자료사진경기파주경찰서는말다툼을하다가위로지인을위협한혐의로70대남성을조사하고있습니다.이남성은그제(9일)밤9시쯤경기파주시금촌동의한음식점에서함께술을먹던70대남성을음식용가위로위협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조사결과두사람은지인관계로,말다툼하다범행을벌인걸로파악됐습니다.경찰은가해남성을특수협박혐의로입건해조사하고있습니다.백승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88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美뉴스위크인터뷰서“야당정쟁화로내아내논란부풀려져”“김여사논란이정부추진개혁에어떤영향?”질문엔침묵노무현사위곽상언“김여사도꼭같은정도의고통받으시라”(시사저널=구민주기자)대통령실은11월8일미국시사주간지'뉴스위크(Newsweek)'가이날(11월15일자)발간된최신호에서윤석열대통령과의단독인터뷰기사를표지사진과함께커버스토리로다뤘다고공개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외신인터뷰에서"김건희여사문제에대한대응"을묻는질문에문재인·노무현전대통령의부인들을언급하며"전임정부영부인들도논란에휩싸였다"고답변했다.주가조작·공천개입논란등김여사를둘러싼의혹에대한사과나대응방안을밝히는대신전임영부인들을소환하면서'물타기'논란이일고있다.미국시사주간지뉴스위크는8일(현지시각)윤석열정부임기반환점을맞아진행한윤대통령과의단독인터뷰전문을공개했다.인터뷰는지난10월16일서울에서약70분간진행됐다.인터뷰중기자는"김여사가여러혐의를받고있는데이문제에어떻게대응할것이며,이러한논란이현재추진중인개혁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보느냐"고질문했다.이에대해윤대통령은"전임정부의영부인도논란에휩싸인적이있다"며말문을열었다.이어"문재인전대통령부인은인도타지마할을방문할때대통령전용기를이용해논란이됐고,노무현전대통령부인도뇌물수수혐의를받았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또"야당의지나친정쟁화시도로인해제아내를둘러싼논란이부풀려진것도사실"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이미전임정부때부터제아내에대한광범위한수사가진행됐지만기소되지않았다"며"특별검사는검사가중대한위법을저지르거나,공정함을잃었다는신뢰할만한혐의가있을때임명되지만이번(김여사)건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주장했다.이는지난7일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이밝힌입장과결을같이한다.당시윤대통령은김여사관련질문에"제가검찰총장때부터저희집사람(에대해서)도침소봉대는기본이고없는것까지만들었다"며"저를타깃으로해제처를많이악마화시켰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뉴스위크기자가"김여사를둘러싼의혹이연금·의료개혁등윤석열정부가추진하고있는정책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보느냐"고물은질문엔아예답변을하지않았다.윤대통령의외신인터뷰내용이공개되자노무현전대통령의사위인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이분개하며강하게비판했다.곽의원은10일자신의페이스북에"전임정부영부인의혐의를부각하는게향후김여사의혐의에대한대응방법인것을분명히한것"이라며"윤석열검사가다시부활한느낌이다.처음부터대통령이아니라검찰왕초였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도상식과공정의기준에서이렇게말씀드린다.김여사도자신의행위에상응하는고통을받아야한다"며"그래야법률적정의와공정이미력하나마회복되는것"이라고했다.곽의원은또"특히윤대통령이노대통령영부인의혐의에대해언급했으니,전임정부의영부인과형평이회복되도록김여사는최소한노대통령영부인이받은고통과같은종류와같은정도의고통을동일한시간앞으로꼭겪길바란다"고했다.아울러"윤석열검사가과거저를포함한저의가족,그리고노무현일가에대해수사했으니,꼭그리돼야한다.국민이원하는특검수용은그첫발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뉴스위크는윤대통령단독인터뷰를커버스토리로다루며'HomeTruths'(뼈아픈진실)라는제목을달았다.부제는'윤대통령의가장큰문제는북한이아니다'였다.이매체는인터뷰와는별도로게재한기사에서"윤석열대통령이정치적공격을받고,개혁추진에어려움을겪게된배경에는김여사문제가크게자리잡고있다"며"김여사는배후에서영향력을행사한의혹도받고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체코원전재원불투명,수익성논란휩싸여“최종협상에서신중하게대응해야”(시사저널=김상철경제칼럼니스트(전MBC논설위원))올해국정감사최대현안중하나는체코원전문제였다.여야는금융지원여부와수익성문제를놓고관련상임위원회에서공방을펼쳤다.조금이라도성과를과장하고싶은정부와반대로흠을잡고싶은야당의이해가정쟁으로이어졌다.체코원전은이미10년전박근혜정부시절부터우리기업들이꾸준히수주를위해노력해왔던사업이다.하지만4년쯤전까지는가능성이거의없었다고한다.러시아가있었기때문이다.러시아의국영원자력기업로사톰은이미체코가운영중인원전6기를모두건설한실적을바탕으로압도적인경쟁력을가지고있었다.그러나2021년4월과거체코에서발생한탄약고폭발사고의배후에러시아정부가있었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양국관계가사상최악의상태가됐다.마침내체코정부가러시아로사톰을퇴출하면서기회가열렸다.체코는원전2기건설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로우리나라의한국수력원자력을선정하고내년3월까지최종계약을체결하기로했다.원전2기신규건설사업의총사업비는1기당12조원씩모두24조원규모다.9월20일(현지시간)체코원전사업터빈공급확정MOU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맨왼쪽)의모습 ⓒ연합뉴스체코원전'쪽박'논란?"단언어려워"논란은자금조달문제부터시작된다.야당은수출입은행이최적의조건으로금융지원을하겠다는대출의향서(LOI)서한을체코측에보낸사실을문제삼고있다.수출입은행의설명은"아직체코정부가자금지원을요청한적은없으며,우리정부역시정책금융을제공하기로약속한적은없다"는것이다.금융지원의향서는원래보내는것이관례다.그러나이정도규모의사업이라면금융지원을같이논의하는것이일반적이기도하다.체코가짓기로한원전은모두4기다.잘되면앞으로우리가모두수주할수도있다.하지만재원이확보된건가장먼저짓는하나뿐이다.나머지는어떻게자금을조달할지정해지지않았고,체코정부는올해말까지세부적인내용을마련할계획이라고만밝히고있다.문제는두번째로지어질원전의건설재원부터다.수출입은행이보낸대출의향서가체코원전사업에대한자금제공확약을의미하지는않는다고하지만,금융지원이필요할가능성도있다.물론아직금융지원을본격적으로논의할단계는아니다.재원조달계획을세우는시기는본계약협상의막바지단계다.먼저전체사업비와원전운영에따른수익까지드러나야재원조달규모를정할수있다.지금은한수원과체코가설계부터기자재공급과시공,핵연료공급까지구체적인역할배분을협의해확정해야한다.그사이체코정부가대출규모나전력구매계약(PPA)을어떻게맺을지등을결정하면,이를근거로금융지원여부와규모를결정할수있다.앞으로금융지원을하게되더라도적절한방향으로세부적인협의를해야한다는뜻이다.수익성문제에대해서는논란이치열하다.저가수주는맞을것이다.한국수력원자력과수주경쟁을벌였던프랑스전력공사(EDF)가제시한공사비는우리의2배로알려져있다.프랑스보다단가가절반이상낮다는건,그만큼돌아오는이익이적다는말이다.그렇다고적자라고단언하는건무리다.물론정부가자랑하는것처럼높은수익성을기대하기는만만치않아보인다.수익성을떨어뜨릴수있는요인으로높은현지기업활용비율이꼽힌다.체코가요구하는현지기업의원전건설참여율은60%다.일반적수준인50%보다높다.현지화율이높을수록당연히한국의수익성은떨어진다.미국웨스팅하우스와의지식재산권갈등도수익에는도움이되지못한다.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전도비슷한문제가있었다.당시한국전력은웨스팅하우스로부터핵심기자재를납품받는식으로합의를끌어냈다.공개된납품액규모는약20억달러수준이었다.그나마당시에는웨스팅하우스와사전에수출협의가이뤄졌으나이번엔그렇지못하다.원전을수출할때는원전원천기술을가진웨스팅하우스가미국정부에신고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협상을통해합의하는것말고는다른방법이없다."원전수익성높일세부계약조건고심해야"가장우려되는것은공기가예정보다길어지면서공사비가급격하게늘어나는경우다.체코원전건설은사업기간이최소한12년에서15년에이른다.건설사업에서예상하지못한변수가나타나공기가늘어나고,그에따라사업비가증가하는일은드물지않다.특히원전공사는간단한시공방법이나설계변경도안전성검토를위해절차와규정에따라까다로운승인과정을거쳐야한다.당연히시간은더걸리고비용은더든다.원래장기간진행되는대형플랜트공사는만일의경우를대비해30%이상의예비비를확보해둬야안전하다고한다.한수원은체코원전공사비용에충분한예비비를포함했다고주장한다.하지만계산의근거라는게한국의신한울3,4호기의경우다.우리나라에서공사를할때의원가와해외공사의원가를같은기준으로볼수는없다.지금으로선예상하기힘든위험요소가많다.국제적으로안전을위한규제와노동기준은더욱강화되고있다.한수원이내세우는'정해진예산내적기시공'약속은간단한일이아니다.사실은정말예정대로사업이추진될지도알수없다.유럽에서계획됐던원전건설이중단되는일은흔하다.통제하기어려운변수는언제든나타날수있다.지금시점에최대한객관적으로예측한다고해도추정치와실제비용은달라질가능성이크다.바라카원전사업도아직적자논란이계속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당시수출입은행은100억달러정도를28년만기라는조건으로대출해줘야했고,군사지원과관련된이면계약도있었다.설사생각보다수익이적다해도소중한경험이될수있기는하다.현재세계적으로건설이확정된원전만92기라고한다.유럽은원전신규발주가가장활발한지역이다.잘만된다면체코원전건설사업은유럽시장진출확대의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수주액이24조원이라고하지만,그모두가우리가얻을수있는실제수익은아니다.웨스팅하우스와협상해야할지식재산권대가,금융지원가능성,높은현지화비율등을모두계산한뒤에얼마나남을지는지금으로서는알수없다.한수원은체코원전의'우선협상대상자'일뿐이다.수주는기정사실이아니고당연히조건은정해지지않았으며수익도확정된게아니다.자랑도폄하도아직은너무이르다.다만지금제기되는수익성에대한논란이백해무익하다고만할수는없다.그만큼최종적인계약체결을위한협상에서더신중하고치밀하게대응할수있다.수익성은앞으로정해질세부계약사항에따라좌우될공산이크다.김상철경제칼럼니스트(전MBC논설위원)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김한빈기자]서울대공원캠핑장이조례를피해요금을꼼수로인상하는등'편법운영'을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서울대공원캠핑장이조례를피해요금을꼼수로인상하고현금만으로결제를받는등편법운영을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사진은지난4월2일경기도과천시에있는서울대공원을찾은방문객들이입장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11일박춘선국민의힘서울시의원(강동구)은지난7일서울대공원을대상으로열린행정사무감사에서대공원캠핑장운영자가서울시조례를피해요금을꼼수로인상해운영한사실을지적했다고밝혔다.박의원에따르면서울대공원캠핑장운영자는지난8월그늘막설치비용을명목으로이용료를최대40%까지인상했다.그러나이는'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를우회하기위한편법으로조례상캠핑장요금인상을위해선반드시시의회승인이필요하지만,그늘막설치비용이라는명목으로이를회피한것이다.서울대공원캠핑장은사용수익허가시설로최고가경쟁입찰에서낙찰받은업체가위탁운영중이다.박춘선국민의힘서울시의원(강동구)이지난7일서울교육청행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박춘선서울시의원]실제인상된요금을보면피크닉존은2만5천원에서3만5천원으로40%인상됐고일반형텐트는3만5천원에서4만5천원으로29%,중형텐트는7만원에서8만원으로14%각각인상됐다.박의원은"시민의부담을가중하는요금인상을그늘막설치라는명목으로추진한것은조례를회피하기위한꼼수"라고지적했다.박의원은또작년감사에서시정조치를요구했던카드결제도입도여전히현금과계좌이체만가능한것으로드러나지켜지지않았다고꼬집었다.이에박의원은서울대공원에내년말로예정된캠핑장사용수익허가갱신시어떠한명목으로도요금을임의로인상할수없도록허가조건을강화할것을요구했다.특히모든요금변경시반드시대공원과사전협의하도록하는조항을추가하고시민편의를위한카드결제시스템도즉각도입할것을촉구했다.박의원은"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을받아들이지않고편의대로시설을운영한것은큰문제"라며"다음사용수익허가갱신시에는이러한편법과꼼수가재발하지않도록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野판사겁박무력시위…사법당국강경대응해야”“李선고유죄나올것…백현동의혹줄이려지속거짓말”추경호“정부4대개혁·재정건전성추진…국민신뢰부응할것”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지난9월국회본관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임현범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민주당에게‘여야의정협의체(협의체)’참여를촉구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선고를앞두고벌어지는집회에대해서는사법당국의강경대응을촉구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윤석열정부의2년반을설명하고당정비전을제시했다.한대표는11일최고위원회의를통해“국민이바라던협의체가가동됐다.협의체의목표는국민건강이고방법은소통과대화”라며“국민의힘과정부는국민이바라는의료개혁과상황해결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협의체는민주당이먼저발언했지만,여러이유를들어불참하고있다.민주당의참여를촉구한다”며“국민의생명과건강앞에서정쟁을멈추고협의체를통해신속하고효과적으로(문제를)풀어가자”고당부했다.또한대표는민주당의시위를비판하고이대표의선고생중계를촉구했다.그는“민주당이판사겁박무력시위를또했다.그과정에서공직자와경찰에게폭력을했다”며“국민의힘은사법당국과경찰에엄격한대응을촉구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힘은이대표선고생중계주장을여러모로하는중이다.그러나민주당은생중계를거부하면서판사겁박에온힘을쏟고있다”며“무죄라면(생중계를)못할이유가없다”고강조했다.한대표는이대표가이번금요일선고에서유죄를받을가능성이높다고도평가했다.그는“이대표가선거법재판에서무죄를받은적이있다.거짓말이지만준비되지않은과정에서일회성이라는논리”라며“그러나이번판결은그판례를따라도유죄로‘백현동의혹’이공개되자마자이를줄이려는반복된거짓말을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사진=임현범기자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임기반환점을맞은윤정부의성과에대해설명했다.그는“지난2년반을되돌아보면여러위기와도전이있었다”며“4대개혁과재정건전성을추진했고맞춤형약자복지를강화했다”고밝혔다.또“탈원전과소득주도성장정책을바로잡았고한미동맹과한미일협력을복원해냈다”고부연했다.추원내대표는“하지만여전히서민살림살이가팍팍하고국민기대에미치지못하는부분이있었다”며“부족한부분을채워나가면서국민신뢰를부응하겠다”고약속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남은기간윤정부와함께민생을지키고안보를강화하겠다”며“미래를준비하는일에온힘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미·유럽·중국등생산량확대우리나라는태백시가시범사업9월3일태백시에서청정메탄올생산프로젝트업무협약식을체결하고기념사진을찍고있다.(2024.9.3)태백시제공현재까지전세계메탄올생산과소비가주로중국에의해이루어지고있지만,청정메탄올이친환경선박원료로주목받으며북미,유럽등에서청정메탄올생산을크게확대할전망이다.우리나라청정메탄올생산은이제막첫발을뗀상태다.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2021년발간한‘재생가능한메탄올’보고서에따르면2019년기준전세계메탄올생산량은9800만t으로대부분중국에서석탄을가스화하는방식으로생산됐다.현재전세계에서생산하는메탄올은대부분브라운메탄올인셈이다.전세계메탄올소비의절반이상도중국에서이루어진다.2018년기준5500만t의중국에서소비됐다.중국에서는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등의원료로이용하기위해메탄올을생산했는데최근에는자동차연료로도활용되고있다.중국에서는메탄올과가솔린을함께사용하거나메탄올을100%사용하는자동차도다수출시되고있다.2023년말현재중국에는4000여대의메탄올중대형트럭이운행하고있다.중국전역에는140여개의M100(메탄올100%연료)주유소가운영중이다.최근선박연료로서청정메탄올에대한수요가늘것으로전망되면서중국뿐아니라유럽과북미등전세계적으로비이오메탄올및e메탄올생산량확대에나서고있다.메탄올인스티튜트에따르면2023년8월기준전세계에약90개이상의청정메탄올프로젝트가추진중이다.이에따라2027년에는연간e메탄올약600만t,바이오메탄올약400만t규모를생산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지역별로북미지역이14건,유럽이41건,중국이19건의청정메탄올프로젝트진행되고있다.2022년기준바이오메탄올생산량은약30~40만t에불과했다.청정메탄올생산량이증가하고있지만메탄올선박의수요에는미치지못할것이란우려가나온다.블룸버그NEF는지난해8월"2027년에는그린메탄올생산량이현재의11배인550만t에달할것"으로전망하면서"2050년까지모든해양연료를완전히대체하기위해서는5억4000만t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청정메탄올이기존선박연료를대체하기위해서는생산량을충분히확대하고가격을낮추어야하는숙제를동시에안고있다.우리나라는강원태백시가정부와함께청정메탄올을생산하는시범사업이진행중이다.태백시는지난9월플라젠,현대코퍼레이션,한국동서발전,옵티멈트레이딩,쌍용건설,LF에너지,한빛에너지,에스텍코리아,인프라프론티어자산운용등과함께업무협약을맺었다.이들인민관이함께연1만t의청정메탄올을생산할수있는제조시설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지난해11월청정메탄올이니셔티브를구성한바있는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2030년까지50만t의청정메탄올생산능력을갖추는것을목표로제시한바있다.강희종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뉴스24설래온기자]일본최초의'공룡학부'가종합형선발에서모집인원의10배가넘는지원학생이몰려화제를모으고있다.일본최초로신설된'공룡학부'가종합형선발에서10대1이넘는경쟁률을기록하며주목받고있다.[사진=@리뷰엉이유튜브캡처]일본고교생신문은지난10일(현지시간)후쿠이현립대학에서일본최초로만들어진'공룡학부'가종합형선발로10대1의경쟁률을넘는인기를끌고있다고보도했다.후쿠이현립대학공룡학부종합형선발에서는6명모집에현내8명,현외55명등총63명이지원해경쟁률10.5대1을기록했다.이는같은대학생물자원학부와해양생물자원학부의경쟁률이0.9~3.6대1인것과비교해도높은수준이다.매체는학부의인기요인에대해"독특한학부명과안정적인취업전망때문에관심을모으고있다"고분석했다.학생들이다양한기술을공룡뼈에적용해가며실습을하고있다.[사진=후쿠이현립대학홈페이지]내년4월부터학부장을맡게될니시히로시교수는"후쿠이현은일본최대공룡화석발굴지이자공룡학연구소도있지만,현재연구소교육은대학원에서만받을수있어학부시절에필요한기초지식을습득하기어려웠다"며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룡학부가신설되었다고설명했다.그는공룡에대한지식을습득해야하는이유에대해"공룡이살았던백악기는지금보다이산화탄소농도가5배이상높았던시기로,당시공룡이어떻게살아갔는지연구함으로써현재의기후변화와이에따른생물진화를이해하고대응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또니시교수는"공룡연구로는취업이어렵지않냐는우려도있지만,공룡학은건설·토목·IT등다양한분야에서활용될수있는학문"이라고전하면서"공룡학에서배우는드론활용,레이저스캔,데이터분석등의지식은건설·토목현장과디지털산업에적용할수있으며,커뮤니케이션능력도키우기때문에영업분야에서도활동할수있어폭넓은진로가열려있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그는발굴활동,박물관의새로운콘텐츠제작에참여하는것으로지역사회에도공헌할수있다고밝혔다./설래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