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포천전투기오폭사고관련브리핑을하며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공군이표적좌표오기로발생한포천전투기오폭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실무장표적좌표중복확인절차를보완및강화하기로했다.더불어이영수공군참모총장은29명의부상자가발생한포천전투기오폭사고와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며고개를숙였다.10일오전이총장은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켜야할공군이국민의안전에위해를가했다"라며"초유의오폭사고로국민들의평온한일상을무너뜨리고다치게하고,재산피해를입힌점머리숙여사과드린다"라고말했다.그는"주민여러분들이빨리일상으로복귀하실수있도록신속한피해복구와의료,심리지원및배상등모든방면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또한공군은'전투기오폭사고조사결과'발표를통해"현재수행중인표적좌표확인절차에더해최종공격단계진입전편조간표적좌표를상호확인하는절차,중앙방공통제소(MCRC)에실무장전담통제사지정및임무편조와표적좌표확인절차를추가하겠다"라고밝혔다.공군은이어"비정상상황발생시조종사가신속하게전파하고적절한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보고체계를점검하고강화하겠다"라며"비정상상황에대비해비행시현체계와MCRC전담콘솔을운영해임무진행상황을중첩감시하겠다"라고덧붙였다.이영수공군참모총장이1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공군KF-16전투기오폭사건과관련한기자회견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지난6일오전10시4분쯤화력실사격훈련중이던KF-16전투기2대는지상폭격용Mk-82(마크82)폭탄8발을원래목표지점인사격장보다9㎞가량떨어진지점에비정상투하했다.공군에따르면당일이륙전최종점검단계에서경로및표적좌표재확인절차가있었으나,당시1번기조종사는좌표입력실수를알아차리지못했다.1번기조종사는임무과정중최소세차례이상표적을재확인해야했으나그렇게하지않았고,2번기조종사는좌표를정상적으로입력했음에도1번기의지시에따라잘못된지점에동시에폭탄을투하했다.또한이번실무장사격당시임무전투기가대기지점을출발한이후부터는MCRC가아닌사격장내최종공격통제관(JTAC)의통제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이번사고의경우조종사가"표적육안확인"을통보했고,JTAC은절차대로이를승인했다.공군은사고재발방지를위해지휘관의관리책임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번사고가발생한부대지휘관인전대장은안전관련사항을대대장에게위임했고,대대장은일반적인안전사항만을강조했을뿐실무장사격임무에대한세밀한지휘감독은미흡하게수행한것으로확인됐다.공군은"앞으로주요실무장임무시부대지휘관에게비행계획과임무결과를대면보고하고,대대장이브리핑에직접참여해임무준비상태및수행능력을점검하겠다"라고밝혔다.또"오폭사고조사결과를모든조종사에게교육해실무장훈련에대한경각심과책임감을제고하고주기적인비정상상황조치훈련을통해대응능력을강화하겠다"라고강조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코로나때부터버티던자영업자줄폐업…올해도감소할것"도소매불황과숙박·음식점부진…자영업자들"배달수수료·고물가에시름"경기불황에자영업자폐업늘어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내수침체가장기화하면서자영업자가지난2021년이후처음감소세로돌아서코로나사태당시인550만명으로줄었다.이는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보다적다.10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1월자영업자수는550만명으로집계됐다.이는엔데믹(풍토병으로굳어진감염병)을앞둔지난2023년1월이후가장적은것이다.또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7년(590만명)과1998년(561만명),글로벌금융위기때인2008년(600만명)과2009년(574만명)보다도적은수준이다.2009년부터500만명대로줄어든자영업자는줄곧560만∼570만명수준을유지하다2020년코로나사태로550만명대로줄었다.이후엔데믹직전인2023년1월549만명까지감소세를보이다회복세로돌아섰다.그러나지난1월자영업자수는작년11월570만여명과비교해20만명이상감소하면서550만명까지떨어졌다.겨울에는농사를쉬는농림어업인이자영업자를포함돼감소폭이컸다고통계청은설명했다.이농림어업인을제외하면지난1월자영업자는작년1월보다2만8천명줄었다.이는2021년이후첫감소세다.통계청관계자는"겨울철에는농사휴지기영향으로농림어업인이쉬기때문에자영업자감소규모가크다"고말했다.그는"작년동기와비교해1월자영업자수가2021년이후처음으로줄어든것은도소매업계의지속적인불황과함께숙박,음식점업자영업자의증가세가둔화한결과"라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자영업자감소는내수부진등경기침체가장기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19사태이후거리두기등조치가해제된지오래됐지만외식등외부소비를줄이는소비행태는그대로굳어있다"며"여기에고물가와고금리상황이이어지면서장사하기가매우어려워졌다"고설명했다.이교수는"작년말자영업자급감한것은'코로나만지나면괜찮아지겠지'라며희망을갖던자영업자가더이상버티지못하고줄폐업한영향"이라며"아직버티고있는이들이많아자영업자수는올해에도계속줄어들것"이라고내다봤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는"코로나대출만기연장이나이자상환유예조치등각종지원정책이끝나고,내수침체가계속이어지면서더이상버티지못하는자영업자가속출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코로나이후불황회복부진으로늘어나는폐업(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서대문구인근폐업한상점[email protected]자영업자들도매출이코로나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않은상황에서물가상승등으로영업부담이커졌다고토로한다.부천에서식당을운영하는정모씨는"코로나때부터꾸역꾸역버티던점주들이두손들고장사를접고있다"며"배달앱수수료와배달비부담이커진데다물가가많이올라원재료비부담이늘어난것이경영난의원인"이라고말했다.서울양천구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한업주도"버터부터밀가루,우유등가격이안오른재료가없는데손님은계속줄고있어걱정"이라고했다.한국경제인협회가최근모노리서치에의뢰해수행한자영업자500명대상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자영업자는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상환원리금(14.2%)순으로부담이크다고응답했다.아울러응답자들은작년순이익이전년대비13.3%감소했다고답했다.순이익이감소했다는응답비율은72.0%,증가했다는응답은28.0%였다.올해도순이익과매출이줄어들것이라는응답비율은각각62.2%,61.2%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자영업을포기하는이들을위한일자리정책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교수는"당장우리주변에서배달로봇이나키오스크가사람의일자리를대신하고있는상황에서자영업을포기한이들도계속늘어날것"이라며"'일자리대개혁'수준의중장기적인일자리지원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석교수도"외환위기등경제위기가있을때마다정부가창업을장려하면서자영업자를늘려왔다"며"이제창업에대한지원대신폐업하는자영업자를위한일자리연계사업등에자원을투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식당에서'소변테러'라니‥'오줌훠궈'논란중국의한식당에서벌어진이른바'소변테러'동영상이SNS를통해일파만파퍼지면서중국전역발칵뒤집어졌습니다.━도대체무슨영상이길래‥중국SNS에올라온짧은영상에는중국식샤부샤부인훠쿼식당에서테이블위에올라간남성의두발이보이고,그남성이끓고있는훠궈냄비위로소변을보는모습이고스란히담겨있습니다.이영상은온라인에서빠르게확산되면서중국전역에서논란이되고있는데요.━잡고보니범인은10대‥도대체왜?상하이경찰이문제가된'오줌테러'동영상을온라인에올린혐의로두명의남성을붙잡았는데요.상하이황후공안국에따르면구속된이들은17세의남성탕모씨와우모씨입니다.지난2월24일새벽다른지역에서상하이로여행을온이들은이곳의한훠궈전문식당을방문했는데요.경찰조사결과이들은별도로마련된개인실에서식사를했고,그과정에서술에취해냄비에소변을보는믿기어려운행동을저지른것으로파악됐습니다.영상을SNS에올린것도두사람중한명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중국공안의웨이보게시글캡처━"개도자기밥그릇에소변안봐"영상이일파만파퍼지자중국SNS를중심으로비난여론이들끓고있습니다.중국SNS중하나인웨이보에는이사실을보도한지역매체의게시글에1천개의댓글이달렸을정도인데요.SNS에는화가난사람들이"술에취했다고용서받을수는없다"거나"소년원에몇년갇혀있어야한다"고비난하거나범죄의'도구'를잘라야한다는거친표현까지사용하기도했습니다.피해를입은식당은젓가락을포함한모든장비와식기를교체하고소독을진행했다고밝혔지만식당에대한'보이콧'움직임까지일어나고있어서영상의후폭풍은일파만파번지는모양새입니다.━'오줌맥주'사건잊혀지기도전에'오줌테러'사건은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중국에서는지난2023년한맥주공장에서작업자가맥주원료에소변을본사건이발생해충격을준적이있는데요.당시작업자는처벌을받았지만이번'훠궈오줌테러'사건의경우가해자가미성년자여서어느정도수준의처벌을받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장유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694242_367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군중간조사결과발표…오폭조종사,좌표입력실수후3차례확인절차미이행CCTV에담긴공군의포천민가오폭순간(서울=연합뉴스)지난6일오전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민가에한미연합훈련에참가한공군KF-16전투기에서비정상적으로투하된폭탄이폭발하는장면이잡혔다.군당국은브리핑에서사고원인을'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라고밝혔다.2025.3.7[MBN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기자=지난6일경기도포천지역에서민가오폭사고를일으킨KF-16전투기조종사는최초폭격좌표를잘못입력한뒤3차례표적을확인하는절차도이행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공군은10일전투기오폭사고중간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사고발생원인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때문이라고재확인했다.KF-16전투기2대가공대지폭탄MK-828발을사격장이아닌민가에투하해수십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한당일에도공군은조종사의좌표입력실수를사고원인으로꼽은바있다.조종사는지상에서비행준비를하면서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좌표등비행에필요한데이터를입력한후이를비행자료전송장치(DTC)라는저장장치에담아전투기조종석내슬롯에꽂으면이데이터들이전투기임무컴퓨터에입력된다.중간조사결과에따르면오폭사고를일으킨KF-16조종사2명은지난5일비행준비를하며다음날실무장사격을위한표적좌표를입력했다.1번기조종사가표적을포함한경로좌표를불러주고2번기조종사가JMPS에입력했는데,이과정에서표적좌표가오입력됐다.위도좌표'XX05.XXX'을'XX00.XXX'로잘못입력한것이다.1번기조종사가좌표를잘못불렀는지,맞게불렀지만2번기조종사가잘못입력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이들은좌표입력이올바르게됐는지재확인해야했지만,그렇게하지않아첫번째확인기회를놓치게된다.사고당일이륙전점검단계에서두조종사는잘못된좌표가포함된데이터를JMPS에서DTC에저장했는데,2번기DTC에는장비오류로인해데이터가제대로저장되지않았다.이에2번기조종사는조종석내에서수동으로표적좌표를입력했는데당시좌표는정확하게입력됐다.결과적으로1번기에는잘못된표적좌표가,2번기에는올바른표적좌표가입력된것이다.이륙전최종점검단계에서1,2번기는경로및표적좌표를재확인했으나이때도1번기조종사는입력실수를알아차리지못해두번째확인기회도놓쳤다.이륙후비행하면서1번기조종사는비행경로와표적지역지형이사전훈련때와약간다르다고느꼈으나,항공기에시현된비행정보를믿고임무를강행했다.게다가정해진탄착시각(TOT)을맞추느라조급해져표적을정확히육안으로확인하지못했음에도맹목적으로최종공격통제관(JTAC)에게'표적확인"이라고통보하고폭탄을투하했다.투하전표적육안확인이라는세번째확인기회도스스로날린것이다.당시실사격은표적에화력을집중하기위해2대가동시에무장을투하하는훈련이었다.2번기조종사는정확한표적좌표를입력했지만,1번기와동시투하를위해밀집대형유지에만집중하느라표적좌표를벗어난것을인지하지못하고,1번기지시에따라동시에폭탄을투하했다.공군은▲비행임무계획장비(JMPS)를활용한비행준비과정▲비행자료전송장치(DTC)를전투기에로딩한후이륙전항공기점검과정▲사격지점에서표적육안확인과정등전임무과정에걸쳐적어도세차례이상표적을재확인해야했으나1번기조종사는그렇게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유튜버조니소말리,7일첫공판‘MAGA’모자쓰고“한국은美속국”방청석지인향해‘메롱’…불성실태도뭇매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가지난25일올린영상에서한국의한평화의소녀상앞에서외설적인춤을추고있다.유튜브채널‘JohnnySomali’캡처‘평화의소녀상’에입을맞추고편의점에서난동을피우는등온갖추태와기행을일삼는유튜브컨텐츠로한국을모욕하다재판에넘겨진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본명램시칼리드이스마엘)가첫공판에서지각을하는등법정에서도기행을이어간것에대해서경덕성신여대교수가“강력처벌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서교수는10일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조니소말리가최근재판에서도불량한태도를보여논란이되고있다”면서이같이말했다.서교수는“재판에1시간지각한소말리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선슬로건인‘MakeAmericaGreatAgain’(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문구가적힌빨간색모자를쓰고법정에들어가려다가규정상저지됐다”면서“재판장방청석에앉은지인을향해웃으며‘메롱’포즈를취하기도하는등부적절한행동을계속보였다고한다”고전했다.이어“무엇보다소말리는첫공판이후취재진에게‘한국은미국의속국’이라는망언을내뱉어공분을샀다”고덧붙였다.서교수는소말리를향해“아직정신을못차렸다”면서“솜방망이처벌이아닌강력한처벌로좋은본보기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한국에체류하는동안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욱일기를펼쳐보이며“독도가아닌다케시마”라고외치는등,대한민국역사를모욕했기때문이라는게서교수의설명이다.한국의한편의점에서컵라면을테이블위에쏟아버리고있는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유튜브채널‘JohnnySomali’캡처‘편의점난동’업무방해혐의기소앞서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박지원부장판사는지난7일업무방해등혐의로불구속기소된소말리에대한첫공판을열었다.이날오전10시10분열릴예정이었던재판은소말리가“배탈이났다”며지각해1시간이지나서야시작됐다.소말리는흰색정장에‘MAGA’가적힌빨간모자를쓴채모습을드러냈다.이에“왜‘MAGA’모자를썼느냐”고묻는뉴스1취재진을향해“내가미국시민이기때문이다.그리고한국은미국의속국(vassalstate)이다”라고답했다.재판부가생년월일,주소지등을확인하는인정신문을진행하는동안소말리는바지주머니에손을넣은채대답을이어가기도했다.조니소말리는다른나라의공공장소에서민폐행위를하거나성희롱,욕설등을하며현지인들을자극하고,이로인해출동한경찰을모욕하는등의상황을주된콘텐츠로내세운다.일본과이스라엘,태국등에서이같은콘텐츠를촬영하다체포돼벌금형을선고받고도오히려이를콘텐츠로삼았던그는지난해10월한국에입국한뒤에도이같은기행을이어왔다.미국인유튜버조니소말리가자신의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욱일기를들고있다.자료:서경덕성신여대교수검찰에따르면소말리는지난해10월서울마포구의한편의점에서소주와컵라면을주문한뒤테이블에앉아시끄러운노래를틀며소란을피우고,직원이그의행동을제지하자욕설을하며컵라면을테이블에쏟아업무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또같은달마포구의길거리에서악취가나는생선봉지를들고시민들에게말을걸어불쾌감을휴발하는가하면,대중교통안에서춤을추며소란을피운혐의도받는다.소말리의변호인은이들3건에대해혐의를인정했다.소말리의다음공판은다음달9일열린다.재판부는소말리에게“다음기일엔시간을맞춰나오라”고당부했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93년·2012년판례…위헌가능성고려"원칙따라소신껏결정…탄핵사유아냐"구속산정"동의어려워…본안서다툴것"[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김래현기자=심우정검찰총장이10일구속이취소된윤석열대통령에대해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를한데대해"두차례위헌결정이있었다"고이유를밝혔다.심총장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적법한절차와인권보장은취임이후계속하여강조해온검찰의기본적사명"이라며"기소이후피고인에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그런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설명했다.이어"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전,이른바유신헌법시절국회를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해도입된제도"라며"헌재에의해보석과구속집행정지즉시항고에대한두차례위헌결정이있었고그런위헌판결취지에따라즉시항고를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앞서헌재는2012년"즉시항고를인정하면검사의불복을그피고인에대한구속집행을정지할필요가있다는법원판단보다우선시킬뿐만아니라사실상법원의구속집행정지결정을무의미하게할수있는권한을검사에게부여한것이란점에서헌법의영장주의원칙에위배된다"고판단한바있다.또1993년엔법원의보석허가결정에대한검사의즉시항고조항에대해헌재의위헌결정이나온바있다.검찰의즉시항고포기는구속취소가구속집행정지와보석보다강한인신구속관련결정인만큼,즉시항고를하더라도또다시위헌소지가있다는결론이날가능성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심총장은"법원의판단은구속기간산정에대해오랫동안형성돼온법원과검찰의실무관행에문제가있고,그런문제가없더라도법률의불명확으로인해수사과정,절차의적법성에의문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라며"그런법원의결정을모두종합했다"고밝혔다.즉시항고를하지않은데대해선"법원인신구속에관한권한은법원에있다는영장주의와적법절차원칙,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기때문에(구속집행정지가)위헌이라는명확한판단이있었고그런위헌판결취지에따른것"이라고말했다.수사팀의반발이있었던데대해선"수사팀은수사팀의의견을제출했고,대검부장회의를거쳐서모든의견을종합해서제가판단한것"이라고답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에서사퇴목소리가나온데대해선"수사팀,대검부장회의등여러의견을종합해서적법절차의원칙에따라소신껏결정을내린건데그게사퇴또는탄핵의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탄핵은국회의권한이니만큼앞으로절차가진행된다면그에따라대응할것"이라고전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책임이더크다고보냐는질문엔"지금이상황에서다른기관의책임에대해말하는건적절치않은것같다"며말을아꼈다.구속집행정지가아닌구속취소에대한위헌판결은없지않았냔질문엔"헌재의결정문을보면인신구속에대한권한은법원에있다"며"이런상황에서즉시항고해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했다"고했다.다만구속기간이지나서기소했단법원의판단에대해선"기존실무관행과맞지않는부분이라동의하기어렵다"며"이부분에대해서는본안(재판)에서다투도록수사팀에지휘했다"고말했다.공소기각가능성이커진것아니냔지적엔"공소유지에철저히(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檢·비명계발언파장'질문에답변회피친명계"과대해석""다른뜻아니었을것"與"이재명,정치보복"…'대권불가론'주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오후국회에서열린야5당대표비상시국공동대응을위한원탁회의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통합행보가'보여주기식'이라는의구심이확산하고있다.2년전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가결사태가당내일부와검찰의'내통'결과라는의혹을제기한뒤후폭풍이일고있지만,발언당사자인이재명대표는침묵으로일관하고있다.정치권에서는'비명계찍어내기'가이대표의진짜속내라는주장이나온다.9일정치권에따르면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리가이어지는가운데이대표가조기대선가능성을대비해당내통합행보에나섰지만,진정성에거듭의구심이제기되고있다.지난2023년9월체포안가결사태의배경을추측에기반해당내비명계와검찰의유착탓으로주장한뒤비명(비이재명)계에서성토와사과요구가빗발치고있지만,관련입장을내지않고있다.앞서이대표는지난5일유튜브채널'매불쇼'에서자신의체포안가결사태와관련,"당내일부와(검찰이)다짜고한짓"이라면서도"짰다는증거는없고추측"이라고했다.가결표를던진의원을드러내려한데대해서는"민주당을사적욕망의도구로쓰고상대정당또는폭력적집단과암거래하는집단들이살아남아있으면당이뭐가되겠느냐"라고말했다.그러자이대표와오찬회동에나섰던박용진전의원은페이스북에지난총선과정에서불거졌던'비명횡사'(비명계의원들무더기낙천)사태를언급하며"낙천과배제의고통을겪으면서도당을떠나지않고민주당의승리를위해작은역할도마다하지않으려하는동지들과그지지자들의상처를덧내는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또다시나만바보가된느낌"이라고개탄했다.비명계모임인'희망과대안포럼'간사인양기대전의원도페이스북에"이대표는또증거도없이당내반대세력이체포동의안가결과정에서'검찰과거래했다'는식으로모략했다"며"이대표가막말에대해본인이직접사과하는것이도리"라고강조했다.이대표와만남을조율중인김두관전의원도"협력하자고다독인것이진심인가,검찰과짰다는그감정이진심인가"라며"매번이런식으로이대표가입장을갑자기바꿔놓고'반발하는놈은'수박'이라는식으로몰아붙이는것은당내분열만낳을뿐이다.당내세력의통합을위한만남이어야지보여주기식만남이어서는안되니이대표의사과와답변을먼저듣고뵙겠다"고했다.법원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취소를인용한7일국회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취재진의질문을들으며이동하고있다.ⓒ뉴시스그러나이대표는명확한입장을내고있지않다.그는지난7일국회에서열린'AI강국위원회주관토론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매불쇼발언을두고파장이있다'는질문에"자,오늘은인공지능얘기만합시다"라며관련논란에말을아꼈다.정치권에서는이대표가체포안가결파로추정되는의원들의총선공천탈락을주도한것을자인했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전직비명계한의원은통화에서"체포안가결이후이대표가자신에게쓴소리를하던의원들,가결표를던진것으로의심되는의원들을향해복수심을갖고있었다는방증"이라며"애초이대표에게통합이라는수식어는어울리지않는다.자신에게방해가되는사람들,즉'죽이는정치'를통해저자리(당대표)까지올라간인물아니냐"라고주장했다.실제지난해2월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는친명(친이재명)계와지도부인사들은단수공천했고,하위10~20%평가를받은비명계인사들은경선하게했다.그러자이대표는총선공천논란에대해해명하는자리에서"동료평가에서0점을받은의원도있다"며웃음을터뜨렸다.이에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는CBS라디오에서"인성이의심스럽다"고지적하기도했다.여권에서는이대표의'비명계~검찰내통'발언논란을두고'이재명대권불가론'을펼쳤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런행태가궁예의관심법과무엇이다르냐.정치인이재명의머릿속에는망상이,가슴속에는복수심이가득한것"이라며"같은당의국회의원도망상어린복수심으로숙청하고정치보복하는사람이만에하나집권하게된다면어떤일이벌어지겠느냐"고우려했다.이대표발언논란의진화는당사자가아닌친명계가대신했다.김영진민주당의원은지난7일YTN라디오에서"이대표가(말한것은)기존방송이아닌유튜브라는공간에서자연스러운대화에서나왔던것"이라며"가볍게했던얘기인데그것이과하게해석되고평가되는것같아서좀아쉽다"고말했다.친명계좌장인정성호의원도"이대표가다른뜻을갖고(발언)한것같지는않고,평소에이대표가편안한자리에있다보면가끔느닷없이옛날얘기를하는데그러다가나온게아닌가생각한다"며"이것때문에서운하거나상처받은의원들이계신다면내가대신사과할용의도있다"고밝혔다.이대표의발언은'의도된실언'이라는주장도나왔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대표의이번발언은자신의지지자들을향한분노를일으켜비명계를찍어내기위한의도가진짜속마음"이라며"정말통합할생각이있었으면총선때통합을했어야지,비명계를'공천학살'해놓고통합한다고하면누가그진의를믿겠나.결국은'쇼'라는것이이번의실언으로확인된것"이라고했다.한편이대표의비명계인사들과의연쇄회동은중단됐다.10일친노(친노무현)적장자로분류되는이광재전국회사무총장과회동하려던것은정국상황을이유로연기됐으며,김두관전의원과의만남도조율되지못하고있다.김두관전의원은"이대표의진심을확인하지않고만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며'선(先)사과·후(後)회동'을요구하고있어두사람의만남이실현될지는미지수다.전직비명계의원은"이대표가과연사과를하겠느냐"고가능성을낮게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보복관세부과개시…"거시경제불안이가상자산짓눌러"비트코인로고[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가상화폐대장주비트코인이미국과중국간의관세전쟁확전우려등의영향으로큰폭의내림세를보이고있다.가상화폐정보플랫폼코인게코에따르면9일오후8시45분(미동부시간)기준비트코인1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6.6%내린8만511달러에거래됐다.앞서이날오후8시35분께는8만123달러까지내리기도했다.이는지난달28일기록한7만8천100달러대이후가장낮은가격이다.같은시간이더리움은하루전보다8.5%내린2천16달러에거래됐고,리플과솔라나도각각9.3%,8.7%급락했다.지난6일트럼프대통령이비트코인등가상화폐를전략적으로비축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는소식이전해졌고,지난7일열린'디지털자산서밋'행사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가상화폐산업에대한본격적인지원을예고한바있다.하지만미정부가세금으로가상화폐를구매하지는않을것이라는발표등이정부의직접매입을기대했던시장에일부실망감을안겼다.이달들어반등해지난6일9만2천달러대까지올랐던비트코인가격은7일8만5천달러대로하락했다.이에더해미국의관세정책과상대국의보복관세부과등거시경제에대한우려가비트코인약세를더부채질하고있다고가상화폐전문매체코인데스크는이날전했다.중국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10+10%관세인상'에맞서10일0시(중국현지시간)부터미국산농·축산물에'2차보복관세'를매기기시작했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과거1기때와같은미중관세전쟁이재발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이대선기간'60%대(對)중국관세'를공언해온만큼양국간분쟁이앞으로더확대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가상화폐시장전문가들은미국채권시장의경기침체신호와함께미중관세전쟁의전개가트럼프대통령의비트코인비축발표에대한관심을다른곳으로돌리고있다고지적했다.가상화폐시장조사업체인투더블록은최근뉴스레터에서"관세전쟁에대한두려움이커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가상화폐관련정책에대한관심은점점밀려나고있다"고분석했다.가상화폐와거시경제전문분석가인노엘애치슨은전날발표한글에서"(트럼프대통령의)비트코인전략적비축발표이후에도침체한비트코인가격움직임은거시경제에대한우려가가상자산들을얼마나무겁게짓누르고있는지보여준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방영된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올해경기침체(recession)를예상하느냐는질문에"그런것에대해예상하는것을싫어한다"면서"(이런일에는)과도기(transition)가있다.우리가하는것은부(富)를미국으로다시가져오는큰일이며이것은시간이조금걸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파트전격해부대치동학세권가보니전학수요계속되며가격상승세배정학교따라가격상승폭달라디에이치에델루이는하반기입주자이더캐럿141은4월분양예정뉴스1입소문을타다못해패러디영상까지나와인기를끌고있는‘도치맘’(고슴도치와엄마의합성어)이부동산시장에서도관심을받고있다.서울에서도가장상급지로평가받는강남구대치동부동산시장이학군의영향으로연일상승세를이어가고있기때문이다.대치동학부모사이에선아파트를선택할때초등학교와중학교를따지며어느단지가어느학교로배정받는지가최대관심사다.여기에새로분양·입주하는아파트단지도올해예정돼있어대치동아파트시장상승세는더가파를것이란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학생수계속늘어나는대치동10일NH투자증권의‘대치동심층분석’리포트에따르면대치학세권내초등학교는고학년이될수록전입생이증가하면서전체학생수가늘고있다.학군이좋은중학교를배치받기위해다른지역에있다가도자녀가초등학교고학년이되면대치동으로이동하기때문이다.대치동내대표적인초등학교인대치초의경우1학년학생수는지난해기준153명인데반해6학년학생수는381명으로2배이상많다.대도초역시1학년학생수(279명)와6학년학생수(484명)의차이가크다.학생이몰리면서대치동학원가는서울내다른학원가에비해성장세가두드러진다.2023년기준대치동내학원수는1442개로전국에서학원이가장많은지역으로기록됐다.서울내에서2위를기록한양천구목동(1022개)과비교해도40%이상많은수치다.시장에선최근학군의영향이오히려더강해지면서부동산가격상승세를주도한다고말한다.대치동의아파트실거래가는2023년만하더라도3.3㎡당7049만원을기록했는데지난1윌엔8334만원으로상승했다.같은기간강남구평균이6047만원에서7393만원으로상승한것과비교하면상승세가가파르다.바로옆도곡동만하더라도같은기간실거래가가5999만원에서6624만원으로상승세가높지않은데,시장에선대치동학군이아파트가격상승에반영됐다고평가한다.서울과지방모두신흥학원가가많지만,대치동학군의비결은중학교라는말이나온다.최근대치동인근중학교의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진학률이높아지면서학군위상이더공고해졌다는설명이다.숙명여자중학교의경우지난해기준졸업자수는288명인데이중특목고진학은20명(6.94%)으로기록됐다.대청중학교(5.47%)와진선여자중학교(5.20%),대명중학교(5.04%)도높은특목고진학률을기록했다.중학교의경우,학군에따라배정되기때문에그만큼지역입지가중요하다는게현지부동산관계자들의설명이다.대치동의한공인중개사무소대표는“진짜학군은중학교에서갈라진다는게학부모들의생각”이라며“좋은중학교에가기위해초등학생때전입해온학부모가오히려자녀가고등학교에진학하면다른지역으로옮기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국평’40억래미안대치팰리스사진=한경DB학부모사이에선대치동내에서도배정초등학교에따라가격차이가크다고말한다.실제로대치동내에서평균거래가격이가장높은‘래미안대치팰리스’의경우엔전용면적84㎡기준거래가격이40억원에달한다.2015년에지어진단지는주변신규입주단지보다도가격대가높게형성돼있는데,현장에선자녀가대치초등학교에배정되기때문에가격이높게형성된것이라는말이나온다.대치초등학교의경우엔래미안대치팰리스를비롯해대치SK뷰(2990가구),삼성1차(960가구),선경1·2차(1034가구),개포우성1·2차(1140가구)등이주로배정된다.인근대도초등학교는동부센트레빌(805가구)과도곡렉슬(3002가구),도곡삼성래미안(732가구)등주민이배정된다.대치동내대표적인재건축단지인미도(2436가구)와은마(4424가구)는대곡초등학교로배정되고,대치르엘(273가구)과래미안하이스턴(354가구),대치푸르지오써밋(489가구)등은대현초등학교로배정된다.올해전용면적84㎡가28억9000만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기록한개나리래미안의경우엔도성초등학교에배정되는데,같은크기의2023년1월거래가격(21억원)과비교하면40%가까운상승률을보이고있다.도곡초등학교에배정되는래미안그레이튼3차전용면적84㎡역시지난1월28억1000만원에거래됐는데지난해1월거래가격(23억4000만원)과비교하면20%이상상승했다.분양·입주예정단지도‘주목’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조감도.대치동은비교적최근에지어진단지도많지만,재건축이늦어지며노후화된단지도상당하다.이때문에신규입주단지에대한수요가많아시장에서도신규분양·입주단지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오는8월입주가예정된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는대치3지구를재건축한단지다.지하4층~지상최고16층,8개동,282가구로구성된다.대현초등학교와휘문중·고등학교등과가깝고서울지하철2호선삼성역도이용할수있는게특징이다.오는4월엔분양단지도나온다.역삼은하수를재건축한자이더캐럿141은지하3층~지상최고15층,4개동,237가구규모로조성된다.오는4월분양예정으로예상분양가는3.3㎡당7000만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단지가한티역학원가와가깝고도성초등학교와역삼중학교로배정될가능성이커대치동학원가에서도분양시점을주목하고있다.정비업계관계자는“대치동신규단지의경우학원가와의연계를생각하는수요층이많다”라며“입주단지가들어서면전세시장도가격상승등영향을받을수있다”라고말했다.유오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석방후첫입장…"수사팀의견에대검회의거쳐판단""즉시항고,영장주의등원칙반해위헌소지…사퇴·탄핵사유아냐"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검찰은윤대통령구속을취소한법원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지않고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보내면서윤석열대통령은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인지난8일석방됐다.2025.3.10/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황두현김기성이밝음기자=심우정검찰총장은10일검찰의즉시항고포기로윤석열대통령을석방한데대해"수사팀의견이있었지만적법절차에따라소신껏판단했다"며"사퇴나탄핵사유는아니다"고밝혔다.지난8일검찰의즉시항고포기로윤대통령이석방되고,야권을중심으로사퇴를촉구하는목소리가일자내놓은첫입장이다.심총장은이날오전9시3분쯤대검찰청에출근하며'(윤대통령석방에)수사팀반발이컸다는지적이있다'는질의에"수사팀은수사팀의견을제출했고대검부장회의거쳐모든의견을종합해서제가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제가여러의견을종합해서적법절차원칙따라소신껏결정을내린것인데사퇴또는탄핵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국회에서절차가진행된다면그에따라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심총장은즉시항고없이윤대통령석방을지휘한배경을두고는"적법절차와인권보장은취임이후계속강조해온검찰의기본적사명"이라며"기소이후피고인신병에관한판단은법원에있기때문에결정을존중했다"고설명했다.이어"법원판단은구속기간산정에대해오랫동안형성돼온법원,검찰의실무관행에문제가있고,그러한문제가없더라도법률이불명확해수사과정과절차적법성에의문이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라며"그런결정취지를모두종합했다"고덧붙였다.또"보석,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유신헌법시절국회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해도입된제도"라며"기존헌재에의해두차례위헌결정이있었다"고했다.보석이나구속집행정지결정등인신구속관련즉시항고를받아들이지않은헌재결정을고려해구속취소역시별도로신청하지않기로했다는것이다.심총장은"인신구속권한이있는법원에즉시항고에집행정지효력을부여하는건영장주의와적법절차원칙,과잉금지원칙에반한다는명확한판시가있다"며"이런상황에서즉시항고해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건맞지않다고본다"고했다.다만구속기간이지나기소했다는법원판단을두고는"기한산정방식은구속심문제도도입이후오랫동안형성된법원과검찰의실무관행"이라며"동의하기어렵고본안에서다투도록수사팀에지휘했다"고설명했다.심우정검찰총장이10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검찰은윤대통령구속을취소한법원판단에대해즉시항고하지않고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보내면서윤석열대통령은체포52일,구속기소41일만인지난8일석방됐다.2025.3.10/뉴스1ⓒNews1박정호기자심총장은즉시항고포기로공소기각가능성이커졌다는지적에"공소유지를철저히하겠다"며답을대신했다.심총장은또윤대통령구속기소직전법원의구속연장불허후검사장회의를열며기소시점이지연됐다는비판에도적극반박했다.그는"국가적중대사안에대해처분방향이나법률적쟁점에대해의견을충분히듣고판단하기위해회의를연것"이라며"검사장회의가구속취소원인이란결정에전혀동의할수없다"고강조했다.지난8일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윤대통령에대한석방지휘서를서울구치소에송부했고,윤대통령은같은날오후5시48분쯤출소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의해체포된지52일,검찰에의해구속기소된지41일만이다.전날(7일)윤대통령구속취소청구를인용한법원판단에심총장등대검찰청수뇌부가만장일치로즉시항고를포기하고석방지휘를지시한데따른것이다.특수본은당초법원결정이법리적으로부당하다며결정에불복해시정해야할필요성이있다는의견을냈지만결국대검지휘를받아들였다.특수본은향후윤대통령재판에서구속기간불산입기간을'날'이아닌'시간'으로산정하는것은형사소송법규정과법원판결례와실무례에반한다고주장하고이를입증할방침이다.정치권에서는즉각항고기회를포기한심총장의사퇴를촉구하는등규탄의목소리가나오고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지난9일"즉각사퇴를거부한다면탄핵을포함해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해상급심판단을받아볼기회를놓쳤고,구속기간연장불허결정에도즉시기소하지않은책임을묻겠다는취지다.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5당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심총장고발기자회견을연후공수처에고발장을제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석방지휘’심우정“적법절차따른것,탄핵사유되지않아”심우정검찰총장이윤석열대통령의구속이취소된것에즉시항고하지않은이유에관해“적법절차원칙에소신껏따른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에대한공소기각가능성이커졌다는일각의주장에관해서는“여러논란에대해본안에서적극적으로다투도록지휘했고공소유지에철저를기하겠다”고답했다.심총장은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로출근하면서취재진에“수사팀과대검부장회의등여러의견을종합해서결정을내렸다”며“그게사퇴또는탄핵사유가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탄핵은국회의권한인만큼앞으로절차가진행된다면그에따라대응하겠다”고했다.심총장은“적법절차와인권보장은제가취임이후계속강조해온검찰의기본적사명”이라며“기소이후에피고인의신병에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기때문에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도했다.심총장은보석과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대한즉시항고제도는52년전에'유신헌법'시절국회를해산하고비상입법기구에의해도입된제도라고도설명했다.그는“보석및구속집행정지즉시항고제는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이나왔다.이런상황에서즉시항고를해또다른위헌소지를불러일으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했다”고했다.심총장은“구속기간산정방식은구속심문제도가도입된이후오랫동안형성돼온법원과검찰의실무관행”이라며“(법원판단은)기존의실무관행과맞지않은부분이어서동의하기어렵고,이부분은본안에서다투도록수사팀에지휘했다”고했다.공수처책임론에대해서는“다른기관말씀드리는건적절치않다”며말을아꼈다.검찰동우회가회원들에게'석방청원에동참해줘감사하다'는문자메시지를보낸것에대해서는“퇴직자들의모임이고검찰과는관계가없다”고밝혔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지난7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을취소했다.검찰의기존실무관행에따른구속기간계산법이형사소송법원칙에맞지않아윤대통령이기소당시위법하게구금된상태였다는이유에서다.검찰은27시간의장고즉시항고를포기하고윤대통령을석방하기로결정했다.이과정에서즉시항고를주장한특별수사본부와대검간이견이노출되기도했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기관'팔자'에…하락출발뒤상승반전,업종별순환매JYP7%↓엔터株일제히내려…방산·조선주도약세코스피2,550대서약세출발,코스닥도내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0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화면에이날거래를시작한코스피,원/달러환율,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코스피는2,550대에서약세로출발했고코스닥도내림세로장을시작했다.원/달러는소폭상승해1,440원후반에서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코스피가10일뚜렷한방향을잡지못한채2,560대에서보합권흐름을보이고있다.이날오전9시25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80포인트(0.11%)오른2,566.28을나타냈다.지수는전장보다8.08포인트(0.32%)내린2,555.40으로출발해2,550선을내주기도했으나이후낙폭을만회하며2,560대에서강보합세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1.2원오른1,448.0원으로거래를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이2천495억원을순매수하는가운데외국인과기관은각각1천984억원,529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지난주말(7일)뉴욕증시는미국2월고용지표가무난하다는평가를받는가운데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노동시장을포함한미국경제를긍정적으로평가한영향으로3대주요지수가강세로마감했다.이번주중에는미국2월소비자물가지수(CPI),3월소비심리및기대인플레이션지표등이예정돼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지난주고용민감장세국면에서벗어나이번주는인플레이션민감장세로국면이옮겨갈전망으로눈치보기장세가빈번하게나타날것"이라고내다봤다.코스피는소폭의약세속에업종·종목별순환매가이뤄지는모습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1.68%),LG에너지솔루션(1.77%),현대차(0.36%),기아(0.93%),신한지주(1.22%),SK이노베이션(4.84%)등이강세다.반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3.42%),HD현대중공업(-2.61%),한화오션(-3.36%)등방산·조선주를비롯해SK하이닉스(-0.88%),삼성바이오로직스(-2.09%),셀트리온(-0.43%),POSCO홀딩스(-3.47%)등은약세를나타냈다.업종별로는금속(1.14%),보험(0.76%),화학(0.76%),전기전자(0.75%),통신(0.58%),IT서비스(0.63%),비금속(0.28%)등이오르고,오락문화(-1.54%),제약(-1.35%),건설(-1.29%),운송장비부품(-1.00%),일반서비스(-0.78%),기계장비(-0.83%),유통(-0.64%)등은내리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3.61포인트(0.50%)내린724.09다.지수는전장대비2.92포인트(0.40%)내린724.78로출발한뒤낙폭을다소키우는모습이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은634억원,기관은47억원을순매도하고있다.개인은678억원의매수우위다.HLB(-7.23%)가장초반하한가를기록하는등큰낙폭을보이는가운데JYPEnt.(-7.69%),에스엠(-3.67%),보로노이(-1.81%)등이크게내리고있다.휴젤(3.47%),에코프로비엠(3.00%),대주전자재료(1.59%)등은강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